러시아ㆍ유라시아
EU, 러시아 시장왜곡 인정 국별보고서 발표...고율 반덤핑 관세 발판
러시아 KITA 2020/10/27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러시아에 대한 국별시장보고서에서 정부에 의한 시장왜곡의 존재를 인정, 향후 러시아에 대해 국제가격에 따른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
- EU 집행위는 23일(금) 러시아에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개입에 의한 상당한 시장왜곡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국별시장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생산가격을 왜곡하는 복수의 정부조치가 시장왜곡을 유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중국에 대한 국별시장보고서보다는 유화적 어조라는 평가
- 러시아의 시장왜곡을 인정한 보고서가 공식 발표됨에 따라 집행위는 이에 근거, 러시아 시장가격이 아닌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EU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논란 후 개별 국가를 시장 또는 비시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시장왜곡 여부를 평가, 정상가격을 산정토록 반덤핑 관련법을 개정**
* 시장/비시장경제 구분은 비시장경제의 시장가격을 반덤핑 관세 산정 시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3국 또는 국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 EU는 중국 등 특정국가의 시장/비시장경제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해당국가의 시장왜곡 존재를 기준으로 국제가격 등을 정상가격 사용 여부를 결정토록 개정
- 국별시장보고서는 특정국가의 시장왜곡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으로, 향후 덤핑 조사 및 반덤핑 관세 산정에 사용될 정상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
- 보고서는 EU 이사회와 집행위간 엄격한 보안 아래 작성되고 있으며, 이번 러시아 시장보고서는 앞서 발표된 중국시장보고서 이후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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