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사우디 내 외국인 노동자들, 내년 3/14부터 고용주 승인 없이 직업 변경 및 여행·출국 가능
사우디아라비아 KITA 2020/11/05
□ 사우디아라비아가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까지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증인 제도 '카팔라'(kafala)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 노동법 개정 예정
□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4일(현지시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정책 개혁안을 발표
□ 사우디 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년 3월 14일부터 고용주의 승인이 없어도 직업 변경 및 여행·출국이 가능
□ 사우디에는 건설 현장, 공장, 식당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약 1천만 명이 근무
□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이 계획은 작업 환경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높일 것"
□ 카팔라 제도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비자 발급을 위해 인적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이직·이사·출국 등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옴
□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을 압류한 뒤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
□ 특히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
□ 이 때문에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카팔라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해옴
□ 사우디가 카팔라 제도를 고치는 것은 인권 개선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
□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온건한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면서 개방적 정책을 펴옴
□ 다만, 사우디 정부가 카팔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선임연구원 로스나 베굼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의 개혁은 중요하지만 카팔라 제도의 완전한 폐지에는 미흡하다며 "고용주들이 아직도 노동자들의 거주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해
출처: 연합뉴스 /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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