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나이 경제소식지 제 2022-6호 (통합 제 93호)
인도 주 첸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2/06/30
경제 및 산업 소식
01. 인도정부, 5G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
○ 인도 내각은 5G 주파수 할당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최종안에는 통신규제위원회(Telecom Regulatory Authority)가 22.4월 기권고한 주파수 가격이 변동 없이 반영되었다고 함.
- 통신사들은 그동안 2018년 인도 통신 당국이 정한 5G 주파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90% 할인안을 주장해왔으나, 22.4월 통신규제위원회는 2달간 검토한 끝에 이를 36% 할인한 가격으로 권고하였음.
- 금번 내각의 최종 승인에 따라 22.7월 말경 5G 72GHz 대역 주파수 할당 관련 경매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며, 총 경매액은 4.5조 루피에 이를 것이라고 함.
○ 경매를 통해 5G 주파수를 확보한 통신사는 총 20년간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금 역시 20년에 걸쳐 매년 상환하게 됨. 또한 10년 경과후 주파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는 남은 권리를 추가 비용 없이 반납할 수 있다고 함.
○ 특히 금번 5G 주파수 할당안은 일반 기업이 5G 주파수를 할당받아 자체 5G 특화망(private captive network)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금번 조치로 인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Industry 4.0등의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함.
- 반면, 통신사들은 일반 기업의 5G 특화망 구성을 허용하는 정부의 조치로 인해 통신사들의 수입이 40% 가까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음.
02. 외환보유고 1주만에 46억불 감소
○ 외환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인도의 외환보유고가 6월 2주차에만 46억불 감소하여 현재 외환보유고는 총 5,960억불이라고 함.
○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간 루피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보유중인 미 달러를 판매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22.2월 이후 외환보유고는 총 360억불이 감소하였음.
- 외환보유고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1.9월로 약 6420억 미불을 보유하였으며, 이는 인도 전체 14-15개월치 수입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으나, 현재 외환보유고는 약 10개월치 물량에 못미친다고 함.
03. 루피화 가치하락 지속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인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시장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도 루피화 역시 22년 이후 약 5% 평가절하되었음.
- 전문가들에 따르면 6월 말에는 루피화 가치가 1달러당 79루피까지 하락할 수 있고, 연말까지는 81루피가 될 수 있다고 함.
- 6.28(화)에는 1달러당 78.77루피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장중에는 한때 78.86루피까지 하락하였음.
○ 인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소모하여 루피화의 급속한 하락을 막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상승 등 전세계적인 요인들에 의해 환율하락이 일어나는 만큼 중앙은행의 노력이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다고 함.
04. 인도 경제, 쌍둥이 적자 위험
○ 인도 재무부 장관은 월간 경제 보고를 통해 생필품 가격 상승 및 보조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인도경제가 향후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메커니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함.
- 특히 디젤, 석유 관세 인하, 비료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 다양한 정부 재정지출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루피화가 약화되고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상수지 적자 역시 심화되어 적자 심화와 환율 상승이라는 악성 순환구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함.
- 다만 여타국에 비해 인도는 재정건전성이 높으며 정부의 안정화 노력 덕분에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다고 함.
05. 전자결제시 카드 정보 저장 금지안, 9.30(금)로 연기
○ 인도 중앙은행은 당초 6.30(목) 이후 우버, 아마존 등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서 각 회사들이 고객의 카드 정보를 사전에 등록(Card-on-file)해놓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일을 9.30(금)으로 3개월 연기함.
- 동 안건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온라인 결제 시마다 새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의 번호를 새로 입력하여야 하거나 카드 정보를 암호화(Tokenisation)한 UPI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함.
- 중앙은행 관계자는 현재 카드 정보를 암호화한 서비스의 사용이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암호화 없이 결제 시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비회원 결제 방식(guest checkout transactions)의 경우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시행을 연기하기로 함.
○ 카드 정보 저장 금지는 일부 온라인 결제 회사들이 자사에 저장된 고객의 카드번호를 누출하는 경우가 있는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카드 정보를 암호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함.
○ 한편 이에 대해 현재 “선결제 후지불(Buy now pay later, BNPL)” 방식으로 온라인 거래를 하고있는 8백만에서 천만에 이르는 소비자 및 업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06. 신용카드 사용량 최고치 기록
○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지난 22.5월 인도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1400억 루피로 전월(22.4월) 대비 8% 증가, 전년 동기간(21.5월) 대비 118%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특히 Induslnd와 Kotak 은행이 전월 대비 17%와 15%로 최고 성장치를 보였으며, 최근 3년간 성장치를 보면, ICICI 은행이 48%, RBL 은행이 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Induslnd는 28%였음. 이에 비해 Citi, Amex 등 외국계 은행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저조하였음.
- 은행 전문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의 주요 항목은 여행이었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되었던 여행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카드 소비액이 증가하였다고 함.
- 다만 최근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향후 카드 소비 성향 역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07. 47차 GST 위원회 개최(6.28-29)
○ 6.28(화)-29(수) 양일간 찬디가르에서 제47차 GST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체, 조세기관, 정책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2017년 GST 출범 5주년을 기념하는 금번 GST 위원회에는 각주의 재무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몇몇 상품에 대한 GST 비율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함.
- 특히 관련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가죽제품, 프린트 잉크, LED 전등 등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카지노 등 기존 도박성 게임과 마찬가지로 28%의 GST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임.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는 28%의 GST가 부과될 경우 현재 급성장중인 게임 산업에 큰 지장이 생길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 GST 출범 이후 GST 제도로 인해 각주의 세입이 감소될 경우 각 주의 재정 부족분을 타개하기 위해 5년간 각주에 주어지던 보상(Compensation Cess)이 22.6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이의 연장을 요구하는 주정부와 중앙정부간의 논의가 있을 전망임.
- 카르나타카 주의 Basavarj Bommai 총리는 그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주 세입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 역시 지체되고 있다고 하면서 GST 보상(Compensation Cess)의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08. 인플레이션 동향
○ Michael Patra 중앙은행 부총재는 인도 인플레이션 증가가 이미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책 역시 과격한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발언함.
- 또한 루피화 평가절하 역시 그 속도가 여타국에 비해 가장 느린 편이라고 하며, 중앙은행이 현재 급격한 환율상승을 방어하고 있다고 함.
○ 이에 따라 향후 2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원래 의도한 데로 4% 정도로 억제할 예정이라고 함.
09. 22.6월 자동차 판매량, 25% 증가 전망
○ 자동차 부품 공급부족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인도의 승용차 생산업계는 22.6월간 판매량이 최근 몇 년간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함.
- 업계 전문가들은 22.6월 한달 동안 321,000대에서 325,000대의 차량이 공장에서 출고되어 매장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하며, 이는 작년 동기간 255,743대에 비해 25% 증가한 수치라고 함.
-역대 가장 많은 월간 판매량은 20.10월 223,311대였으며, 그 다음은 22.3월 321,794대의 판매량이었음.
- 특히 마루티 스즈키 등의 제조사가 연례 정비를 위해 1주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만들어진 기록이라고 함.
○ 기아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부품난이 해소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동차 생산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함.
○ TVS사는 22 회계연도에 100만대 판매를 기록하며 최고 이익을 거두었으며, 23년도에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밝힘. 다만 생필품 가격상승, 반도체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것이 불안요소라고 함.
※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은 마루티 스즈키, 현대, 타타, 마힌드라, 기아 등 5개사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며, 최근 인도인들의 차량 선호도가 해치백과 세단에서 SUV로 옮겨가면서, 타타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나 현대의 2위 자리를 추적중임.
10. 세계은행, 인도 도로안전 개선에 2.5억불 규모의 차관 승인
○ 세계은행은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시, 구자라트, 오디샤, 타밀나두, 텔랑가나, 우타르프라데시, 웨스트벵갈 등 7개주의 도로안전을 위해 5.5년 거치 18년 기한의 2.5억불 규모의 차관을 승인함.
- 동 차관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통해 조달되며 상기 7개주에서 교통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더 안전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투입될 예정임.
11. 중앙정부, 개발 허브 설립 및 특별경제구역(SEZ) 개혁안 구상
○ 중앙정부는 DESH(Development Enterprise and Services Hubs) 법안을 곧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바, 동 법안은 각 주에 투자, 수출 등 경제활동을 강화할수 있는 개발허브를 설립하려는 내용이라고 함.
- 특히 이러한 개발 허브에는 기존에 설립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이 포함될 예정이라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SEZ 관련 법안이 동 법안으로 대체되어, SEZ의 재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또한 SEZ가 기존의 수출 중심의 제조 허브였던 것에 비해 향후 국내 산업활동을 위한 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함.
○ 중앙 정부는 또한 각 주 및 연방직할지에 관련 지역 위원회(Regional Board)를 설립할 예정인 바 중앙정부 및 주정부 뿐만 아니라 각 제조업체들 역시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조 허브 설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함.
기타 소식
01.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 정책 관련 동향
코로나19 현황/전망
○ Subaramanian 타밀나두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5.24(화) 첸나이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88명이었으나, 6.24(금)에는 2,790명으로 거의 1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함. 또한 첸나이 시의 구역별로 보아도 전 구역에서 골고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특히 각 구역별 확진자수를 보면 1개월만에 확진자수가 26배 증가한 코담바캄(Kodambakkam)지역의 확산세가 가장 크다고 함.
○ 현재 확진자의 92%는 자가 격리중이며, 입원중인 나머지 확진자들도 기침, 발열 등 가벼운 증세를 2-3일 보일 뿐이고, 집중치료실(ICU)이나 산소 공급이 필요한 환자는 없다고 함.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각 주간 이동, 각종 모임 참석 등 일상생활 회복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부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유증상자의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함.
방역정책
○ 현재 첸나이 시에 2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인구는 120만 여명에 달하며, 보건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는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 크리스찬 의대(Christian Medical College)의 연구에 따르면 코비쉴드(Covishield)나 코백신(Covaxin)으로 1차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코비쉴드로 2차접종 및 부스터 샷을 맞는 경우 효과가 현저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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