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동향
아랍에미리트 KOTRA 2022/07/21
- UAE 개별국으로 체결한 협정은 총 2건…향후 확대 전망
- 한-GCC FTA 5차 협상 종료, 한-UAE CEPA 공동 추진 합의 상태
UAE 정부는 지난 2021년, 건국 50주년을 맞아 출범한 이니셔티브 ‘Projects of the 50’ 1차 발표에서 자국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양자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 체결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영국, 이스라엘, 케냐, 에티오피아 등 8개 국가와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2022년 하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UAE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GCC 회원국 간 연대 약화와 UAE의 CEPA 체결 추진 가속화
UAE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의 회원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까지 6개 회원국 간 경제, 국방에 대한 결속을 목적으로 강력한 연대를 이루어 왔다. 이 때문에 UAE 정부는 국가간 경제협력 협정 또한 개별국이 아닌 GCC의 회원국으로서 논의, 체결해왔다.
그러나 2017년 6월, UAE,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아랍 국가들이 對카타르 외교를 단절*하는가 하면 2020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가 GCC 공통 관세율(5%)을 깨고 자국 관세율을 단독 인상하는 등 GCC 회원국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UAE와 사우디는 GCC 내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보였다. 지난 2021년 7월, 원유 감산 합의와 관련된 OPEC+ 생산쿼터에 UAE 측이 이견을 제시해 합의가 결렬된 바 있으며**, 사우디는 2024년부터 자국 내 중동지역 본부를 두지 않은 기업과 계약을 중단할 것이라 발표하기도 했다. GCC 국가 간 연대 약화 기조 속 UAE는 자국 교역규모를 확대하고 역내 무역, 투자, 미래산업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주요국들과 CEP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주 : 2021년 1월 외교관계 복원
** 주 : 이후 UAE, 사우디 간 타협안이 마련되어 갈등이 완화된 바 있으나 2021년 7월 사우디의 GCC 역내 수입품 대상 관세 면제 폐지가 UAE의 OPEC+ 감산 유지 반발 이후 발표되어 보복성 조치라는 의견도 일부 제기됨.
2022년 5월 1일, UAE-인도 CEPA 발효
인도는 UAE의 핵심적인 교역국 중 하나로 2021년 기준 UAE 수출 대상국 1위이자 수입 대상국 2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양국의 총 교역액은 685억 달러를 상회했다. UAE 정부는 ‘Projects of the 50’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주요 교역국인 인도와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CEPA 체결을 추진했다.
2021년 9월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22년 2월 18일, UAE와 인도가 CEPA를 체결했다.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인도 뉴델리에서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당시 아부다비 왕세자(現 UAE 대통령)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간 화상 정상회의에 맞춰 진행되었다.
UAE-인도 CEPA는 2022년 5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UAE가 GCC가 아닌 개별국 차원에서 체결한 최초의 양자 무역협정이자 아랍 국가 중 최초로 인도와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정의 영향으로 향후 5년 내 양국 교역액이 1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 UAE는 인도 교역 품목 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99%에 해당되는 관세를 5년, 10년 단위로 감면할 예정이다. 인도는 UAE 수입 품목 수 기준 90%에 해당되는 관세를 5∙7년, 10년 단위로 감면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반적인 통관 절차의 간소화도 예상됨에 따라 석유제품, 금·보석류, 섬유, 화학제품, 식품 등 주요 교역 분야가 수혜를 입게 되었다. 구체적인 품목별 적용 관세 및 관세 감면 계획이 담긴 양허관세율표는 하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UAE-인도 CEPA 양허관세율표 : https://tradestatfta.moec.gov.ae/superset/dashboard/India_Tariff/?native_filters_key=null
(서비스) 양국 간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11개 분야, 100여 개의 하위 분야에 대해 자국 서비스와 동등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즈니스, 통신, 건설, 교육, 환경, 금융, 보험, 보건, 복지, 관광, 교통 관련 서비스들이 이에 해당된다.
(투자) UAE와 인도는 지난 2013년 양자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맺은 바 있으며 금번 CEPA 체결을 통해 투자 부문 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투자 홍보, 신규 투자기회 발굴, 투자활동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UAE-인도 투자기술위원회(UAE-India Technical Council on Investment)’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그린 수소 생산에 중점을 둔 수소 태스크포스 구성,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UAE 내 140,000여 개, 인도 내 100만여 개),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방산 등 다양한 분야 내 상호 협력 및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31일, UAE-이스라엘 CEPA 체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로 아랍권과 오랜 기간 숙적 관계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중재로 UAE, 바레인과 이스라엘 간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후 국교정상화를 이루었으며 투자, 관광, 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IHS Markit 통계에 따르면, UAE-이스라엘의 연간 교역액이 2020년에 5천 5백만 달러, 2021년에 10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후 양국 교역 성장의 촉진제가 될 UAE-이스라엘 CEPA가 체결되었다. 국교정상화를 달성한지 1년 2개월 만인 2021년 11월 CEPA 협상이 개시됐으며, 2022년 5월 31일에 서명식이 진행됐다*. 이는 UAE가 단독으로 체결한 두 번째 무역협정이자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 최초로 맺은 무역협정이다.
* 주 : 2022년 4월 1일, 사실상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음.
양국은 CEPA의 일환으로 교역 품목 수 기준 96%, 교역액 기준 99%에 해당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UAE의 對이스라엘 주요 교역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 외에도 관광, 금융, 유통, 건설 등 서비스 분야 교역 확대를 비롯해 농업기술, 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투자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UAE 경제부는 양국 협력 분야가 증대됨에 따라 향후 5년 내 양국 교역규모가 100억 달러까지 성장하고 UAE GDP가 19억 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협정 추진 현황은?
한국의 경우 GCC와 FTA 논의 단계에 있으며 UAE와 양자 CEPA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한-GCC FTA는 2007년 첫 번째 협상이 시작되고 2009년까지 총 3차례의 공식 협상이 이루어진 후 중단되었다가 약 13년 만인 2022년 3월에 재개되었다. 가장 최근 열린 5차 협상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진행되었다. 5차 협상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GCC 측은 압둘라흐만 알 하르비 협상총괄과 GCC 사무국 및 6개국 관계 부처 대표단이 참석했다. 상품, 서비스, 투자, 무역기술장벽(TBT) 등을 핵심 사안으로 논의했다.
한-UAE CEPA의 경우, GCC 차원이 아닌 UAE 개별국과의 양자 협정으로 2021년 10월 14일,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시사점
UAE가 GCC와 별도로 인도,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와 독자적으로 CEPA를 체결하면서 한국과 UAE간 CEPA 체결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 중인 한-GCC FTA, 한-UAE CEPA가 체결될 경우 미체결 국가 대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UAE CEPA 체결 시 한국의 對UAE 주요 교역 품목인 자동차, 철강 등의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UAE와 CEPA를 체결한 인도, 이스라엘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UAE Ministry of Economy, India Ministry of Commerce, 산업통상자원부, ITC Trade Map, IHS Markit, K-Stat, WTO,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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