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2022년 7월 1주 주요 정세 뉴스
벨라루스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2/07/26
* 아래 내용은 벨라루스 국내외 언론보도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사관의 입장과 관련없습니다.
1. 루카셴코 대통령, 사회·노동 분야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 제안
o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내 사회·노동 분야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 및 제재로 인한 식량난 위기 관련 각료회의를 주재함(7.5).
- (사회·노동 분야 안정화 조치) △고용자 대상 국가차원의 지원 △정부사업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보장, 근로자 소득감소 방지를 위한 추가 자원 창출 △경제취약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을 제시함.
- (식량난 위기)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산 곡물이 수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의 비료(포타쉬)·에너지·물류 제재가 식량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함. 곡물가격 상승이 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으며, 밀 가격은 지난 6개월간 60%이상 상승했다고 비판함. 제재 하에서도 여타 경제 분야를 살려낸다면, 벨라루스는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2. 벨 정부,‘출입국 절차 관련 법’개정안 제출 : 일부 국민 출국금지 조치
o 벨 정부는 국민의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개정안을 6.23 국회에 제출했으며, 개정안에는 △국가보안기관 명부에 등록된 자와 국가안보이익에 반하는 자* △과태료 형태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의 출국 제한 및 △보안군***은 상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생체인식여권 제출후 출국가능 내용이 포함되어있음을 발표함(7.11).
* 어떤 인물이 동 범주에 속하는 지에 대한 구체 기준 미발표
** 개정 이전에는 과태료 납부 후 출국 가능
** 보안군은 군인·경찰·수사위원회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개정 이전에는 암묵적 합의에 의해 우호국(터키, 이집트, 러시아 등)으로만 출국 권고
- 동 개정안은 9월 중 검토될 예정이며, 하원 2회 독회→상원 승인→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후 보안군 출국 관련 안은 두 달 후, 나머지 개정안은 발표 즉시 발효
3. 벨라루스-주변국 관계
(라트비아, 벨측 대표단의 군부대 방문 요청 거부)
o 벨 국방부는 군비통제 평가를 위해 라트비아 군부대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고 하며, 비엔나문서(Vienna Document)*를 중대하게 위반한 서방의 경박함이 全 군비관리 시스템을 훼손하고 벨-러 연합국 국경 인근의 의도적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난함(7.8, Zerkalo).
* 비엔나문서는 2011.11.30. OSCE 회원국간 신뢰와 안보 구축, 안정성 제고, 군사력 충돌 위협 감소를 위해 채택된 문건
(폴란드, 불법 월경 시도 적발)
o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7.7 하루간 폴-벨 국경에서 불법 월경을 시도하던 21명을 적발하였고, 동 이민자들은 이집트, 쿠바, 시리아, 이라크 출신이라고 밝힘(7.8).
(벨 외교부,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 효과 언급)
o Anatoly Glaz 벨 외교부 대변인은 주변국 국민을 위한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 효과는 명백하며, 7.6 현재 리투아니아 및 라트비아(4.15 도입), 폴란드(7.1 도입) 국민 10만 명 이상이 이미 무비자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함(7.7).
4. 루카셴코 대통령, 인사 해임안 서명
o 루카셴코 대통령은 Sergey Kilin 국립과학아카데미 부위원장(2014년 임명), Andrei Grinkevich 駐루마니아 대사(2016년 임명) 및 Ruslan Esin 駐일본(호주 및 뉴질랜드 겸임) 대사(2017년 임명)에 대한 해임안에 서명함(7.7).
5. 국제신용평가사 Fitch, 벨라루스 장기신용등급 하향 조정
o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벨라루스의 장기신용등급을 CCC에서 디폴트에 직면한 C로 하향조정하며, 최근 벨 정부와 재무부가 유로본드에 대한 채무를 자국통화로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6.29)한 것을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함(7.8).
6. 경제 관련
o 벨 중앙은행은 7.1기준 외환보유고가 75.06억 달러로 전월 대비 1.3%(약 9.7천만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6월 증권거래소에서의 외화구입 및 예산에서의 외화수령에 의한 것이라고 함(7.7).
o 벨 중앙은행은 1-5월 상품·서비스 포괄 대외교역은 전년 동기대비 5.5% 하락한 330.09억 달러로서, 수출은 4.2% 하락한 173.71억 달러, 수입은 6.9% 감소한 156.3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함(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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