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멕시코가 새로운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될까?
멕시코 KOTRA 2022/09/20
- IRA 시행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제조 및 자동차 조립 가치사슬 북미 중심으로 재편
- 멕시코에는 신흥 전기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기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미국은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효하였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 (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축소판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주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소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 부유층 및 기업의 조세구멍을 막기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2)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며, 이를 통해 3)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실효성은 의견이 분분하나 전기차, 태양광 등 온실가스 저감 유관 분야에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되는 3690억 달러를 활용해 친환경 사업 지원방안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Clean Vehicle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사별 누적 20만 대까지 전기차 1대당 신규차는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있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지급 대상과 조건을 제한하는 대신 쿼터 없이 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동차 구매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된 지급 요건은 1) 북미 최종조립, 2) 배터리 광물 조달비율, 3)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 세가지이며, 지급 대상은 가격상한(승용차 5만5000달러, 대형차량은 8만 달러)과 소득제한(차주 소득 연간 15만 달러, 부부합산 30만 달러, 세대주 22만5000달러)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중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발효시점인 8월 16일부로 즉각 적용되며, 미국 에너지부는 이미 인정되는 차종을 고시해 둔 상태이다. 에너지부는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과 Fuel Economy.gov에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자동차모델이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것인지 고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식별번호 검색기(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Decoder)를 통해 모델별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조건은 2023년 1월부로 적용되는데, 광물 조달비율과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에 대한 보조금이 각각 최대 3750달러씩 설정돼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때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광물 조달비율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을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율은 2023년 40%로 시작해 2027년에는 80%에 이른다.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은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제,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의 북미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율은 2023년 50%로 시작해 2029년에는 100%까지 확대된다.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사하는 바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조달 및 자동차 조립의 가치사슬을 북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 전체적으로는 혼선을 유발하는 법이지만 북미 가치사슬 내에 포함돼 있는 멕시코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경우 북미 역내가치비율을 맞출 수 있어 보조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멕시코는 더 많은 전기차 분야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북미 내에서 자동차 조립을 해야하는 경우 북미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및 물가가 저렴한 멕시코가 매력적인 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제조업 투자유치협회 IVEMSA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보다도 노동력이 30%, 임대료가 50% 저렴하다고 한다. 멕시코 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부문 투자는 2021년 약 51억 달러로, 멕시코 총 외국인직접투자 중 16.3%, 멕시코 제조업 투자 중 44.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아직까지 전기차는 초기단계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영향으로, 향후 투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멕시코에 진출해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멕시코에는 Ford, BMW, GM, Volvo, LG Magna, Posco International 등 글로벌 OEM 및 Tier 1 기업들이 진출해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IPADE 경영대학의 헤수스 아르투로 레이바 교수는, 특히 Ford Mustang Mach E가 이번 법안의 최대 수혜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사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대신 그 대상을 북미 내 최종조립되고, 광물 및 부품 조달비율을 만족하는 자동차들로 한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조달 및 자동차 조립의 가치사슬이 북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멕시코는 새로운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인플레이션 감축법 원문, 현지언론(El economista, El financiero, Expansión), KITA, INEGI, 코트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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