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2022년 10월 3주 주요 정세 뉴스
벨라루스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2/10/28
* 아래 내용은 벨라루스 국내외 언론보도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사관의 입장과 관련없습니다.
1. 벨라루스 국내외 동향
(벨 국가안보위원회, 정치범 사면 관련 논의)
ㅇ 안드레이첸코 하원의장은 국가안보위원회가 조만간 정치범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함(10.12).
* 9.6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민단합의 날(9.17)에 맞춰 정치범 사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 (구체적인 사면 시행 실시, 조건 및 인원 수는 미언급)
(벨라루스 정부, 면허·등록(licence) 관련 법안 개정)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면허·등록(licence) 관련 개정 법안에 서명, 특히 유치원 및 학교에 등록허가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이념 확립 및 안정적인 교육을 위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상업적 목적의 사립학교 출현을 방지코자 한다고 함(10.17).
(벨라루스, 코로나19 자체 치료제 개발)
ㅇ 벨 과학아카데미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자체 치료제를 개발했으며, 임상시험 후 승인을 받으면 2023년 경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함(10.11).
(벨라루스-타지키스탄, 부패 방지 협력 협정 서명)
ㅇ 슈베드 검찰총장은 타지키스탄 공식 방문 시 사이드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장과 ▲부패 척결 관련 정보 분석 ▲부패 범죄의 예방, 대처 및 조사 ▲공동 과학 연구,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인적 역량 강화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부패 방지 협력 협정에 서명함(10.11).
(벨라루스, 2022 글로벌 혁신지수 15단계 하락한 77위 차지)
ㅇ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2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벨라루스는 전년 대비 15단계 하락한 총 132개국 중 77위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 IT 활용 등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정치 상황, 법, 투자, 대출 분야에서는 약세를 보였음(10.11).
- 주변국인 러시아(47위), 우크라이나(57위), 에스토니아(18위), 폴란드(38위), 리투아니아(39위), 라트비아(41위)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확인
2. 벨라루스 경제동향
(벨라루스, 물가 동결 후속조치)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10.6. 물가 동결을 지시하였으며, 10.10. 관계부처 회의 시 이는 임시적 조치로서 가격 통제·관리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물가가 인상되면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함(10.10).
- 이후 국가통제위원회는 상기 물가 동결 조치에 위배되는 제품 가격 인상 관련 제보를 받는 핫라인(191번)을 개설, 10.12 기준 350건 이상의 제보 전화를 접수했으며, 이에 강경 대응을 경고
- 보건부도 10.7. 의료 약품·제품·장비·서비스에 대한 가격 동결 조치를 발표하고, 보건 분야 기관들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벨 국영언론 Belta는 대통령 지침으로 10.10. 코차노바 상원의장의 지휘 하에 설립되는 특별위원회가 10.20.까지 새로운 가격 규제·관리 체제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격 동결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
(WB, 벨라루스의 IBRD 대출 건을 부실상태로 평가)
ㅇ WB는 벨라루스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로부터 대출받은 사례들이 10.17. 이후 부실상태로 전환(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은 모두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었으며, 10.14. 기준 벨라루스는 IBRD에 6,843만 달러의 연체*를 갖고 있다고 발표함(10.18).
* 벨라루스는 자국 통화로 채무 이행을 희망했으나 IBRD 은행에서 이를 거부
(미국,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지속 의사 표명)
ㅇ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벨라루스는 주권을 크게 상실했거나 러시아에 양도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를 지속 지원하는 한 벨 국가기관과 엘리트들에 대해 새로운 경제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함(10.13).
(벨라루스, 미국으로부터 제재 압박 비판)
ㅇ 마케이 외교장관은 미국이 외국 외교관들에게 대 벨/러 제재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한 익명의 동료 외교관(주재국 미언급)로부터‘미국대사관의 3등 서기관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 계좌가 동결되고, 가족이 미국 유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언급함(10.14).
(벨라루스, 외국자본기업에 대한 주식 처분 금지 조치)
ㅇ 벨 정부는 외국자본기업 BelComponents(폴란드, 가구생산), MBycycle(키프로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정부의 허가 없이 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함(10.11).
※ 앞선 7월에도 190여 개의 외국자본 기업에 대하여 동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들 기업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키프로스, 폴란드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벨라루스 기업들이 다수
(IMF, 벨라루스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ㅇ IMF는 2022년도 벨라루스 GDP는 –7%(4월 –6.4% 전망), 年 인플레이션은 16.5%, 실업률은 4.5%가 될 것으로 전망함(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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