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2022년 10월 5주 주요 정세 뉴스
벨라루스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2/11/07
* 아래 내용은 벨라루스 국내외 언론보도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사관의 입장과 관련없습니다.
1. 벨라루스 정치·경제 동향
(루카셴코 대통령, 경제회의 주재)
는 경제특구내 벨라루스 물류센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10.31.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한바, 주요 언급 내용 아래임(10.31).
※ 총리, 제1부총리, 국가통제위원장, 통계청장 배석
- (경제상황) 최근 몇 달 새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긴 했으나 모든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음. 가끔 경제장관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꾸며낸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거시적 측면을 보기 때문임. 이미 수차례 관계부처 장들에게 지시했듯이, 주요 경제지표가 최소한 작년 수준보다 하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대외부채 상환) 우리는 부채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우선 서방에서 벨라루스로부터의 상환 이체를 거절했고, 이후 벨라루스 루블로의 상환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함. 따라서 별도의 계좌를 생성해 벨라루스 루블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지시하였음.
- (곡물수확) 가장 중요한 경제 과제 중 하나로, 곡물 수확은 대략 11.7~10까지는 완료되어야 함.
- (벨-러 수입대체 협력) 양국은 수입대체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고, 러시아는 공동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벨라루스에 15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함.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득임.
- (가격) 물가 관리는 아주 중요한 민생 문제로, 이와 관련하여 놓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함.
(루카셴코 대통령, 수입의료품 가격을 환율 추이에 맞추어 조정토록 지시)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의약품·의료제품·의료기구 가격 책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80조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료제품 수입업체는 제품생산국과 관계없이 환율이 평가 절하되면 제품 가격을 이에 맞춰 변경해야 함(10.25).
-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벨 정부, 비우호 국가 대상 추가 제한조치 도입)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10.31. ▲외국자본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구조조정 이후 신규 법인 등록 금지, ▲비우호국 지정 국가** 투자자들의 법인 탈퇴, 주식 양도 또는 기업 철수 관련 신청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11.2. 발효) (11.1).
* 7월 정부는 비우호 국가로 지정된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190개의 기업 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9월 4개, 10월 2개의 법인을 추가로 등록
* 4.8 벨라루스 정부는 호주, EU,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13개의 비우호 국가 목록을 공식 발표 (한국 제외)
(루카셴코 대통령, 사이버 공격 대응 강조)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10.25 사이버안보 회의를 주재하여 사이버 공격시 주요시설 안보 보안을 강조한바, 주요 언급 내용 아래임(10.25).
-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전략시설, 국가 기관, 기업, 은행시스템 등 국가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음.
- 이는 매우 위험한 하이브리드 전쟁 요소 중 하나로, 그 목표는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임.
- 정보분석센터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나, 신규 부서를 창설하는 것보다는, 사이버 공격 예방이라는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강화해야 함.
(벨라루스, 외국인 355명에 대한 시민권 부여)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355명의 외국인(독일·이란·우크라 등 26개국)을 대상으로 벨라루스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제378조에 서명함. 동 명단에는 러시아 출신 스포츠 선수 5인이 포함되었으며, 아울러 정부는 벨라루스 법을 위반하고 장시간 무직 상태인 인물에 대해서는 시민권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함(10.25).
※ 루카셴코 대통령이 2021.8월 대선 1주년 대담에서 시민권 부여를 지시한 이후, 총 6,758명의 외국인에게 시민권 부여
(벨라루스, 2022 법치주의 지수 2단계 하락한 99위 차지)
ㅇ 벨라루스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에서 매년 발표하는 2022년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전세계 140개국 중 전년보다 2단계 하락한 99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정부의 권력 제한 및 정부 개방성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함(10.27).
- 소득수준 중상위국가 및 동유럽·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총 14개 국가 중에서는 키르기스스탄(12위), 러시아(13위), 터키(14위)를 제외한 11위 차지
(벨라루스, EU와의 기업 재정지원 관련 협정 파기)
ㅇ 벨라루스 정부는 10.27. 국내기업 재정지원에 관해 EU와 체결했던 협정 2건(2018, 2020년 서명)을 파기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3,310만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 프로젝트(총 7년간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 1,450만 유로 / 지역 개발, 경제 성장, 고용 향상 등 지원 1,860만 유로 지원)가 종료됨(10.27).
(벨라루스 통계청, 올해 3분기 경제동향 보고서 발표)
ㅇ 벨 통계청은 10.25. 2022년도 3분기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주요 경제 지표상 부정적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10.25).
- (실질 GDP) 1~9월 기간 전년동기대비 –4.7% (상반기 –4.2%)
- (인플레이션) 1~9월 기간 전년동기대비 15.7% (상반기 14.6%)
- (대외교역) 1~8월 기간 전년동기대비 –5.9% (상반기 –5.4%)
2. 벨라루스 대외동향
(벨-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10.31. 경제 관련 회의시 ‘조만간 푸틴 대통령과 만나 올해 협력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함(10.31).
(벨라루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탈퇴)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탈퇴에 관한 특별법에 서명(10.29, 10.30 발효)했으며, 이로써 벨라루스 국민은 더 이상 UN에 인권침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됨(10.29).
* 벨라루스는 1992.1.19. 동 국제규약 비준
- 앞서 암브라제비치 외교차관은 UN 인권위원회가 벨라루스에 대한 내정간섭을 시도하며, 불합리한 의무를 계속해서 부가하여 동 규약을 탈퇴할 계획임을 언급
(골로프첸코 총리, CIS 협력 확대 강조)
ㅇ 골로프첸코 총리는 10.26~28 러시아(아스트라한州)·카자흐스탄(CIS 정부간위원회 참석)을 방문하여 서방의 일방적 제재를 비난하며 제재 극복을 위한 CIS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강조한바, 주요 언급 내용 아래임(10.28).
- (러시아) 벨라루스는 아스트라한 항구를 통해 목재·화학제품·비료·트럭 등 벨産 제품 수출을 확대할 것이며, 벨·러 정부간 협정에 따라 2023년 동 항구에서의 화물 선적 규모는 65~85만 톤에 이를 것임.
·아스트라한 州는 경제특구내 벨라루스 물류센터 건설 등을 제안
-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전례 없는 제재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와 경제 회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하계부터 GDP가 꾸준히 성장한바, 벨産 상품을 서방이 아닌 CIS 국가로 전환할 수 있었음.
- 집단 서방은 CIS 국가의 산업·기술·재정 고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불법 제재는 세계 경제 위기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음.
(폴란드, 벨라루스내 폴란드군 묘지 훼손 비판)
ㅇ 폴란드 외교부는 벨 당국의 주도로 10.28. 기준 폴란드군의 묘지·기념비 13곳이 훼손되었으며, 모든 국가 및 국민 간 민감한 관계에서 벨라루스의 그러한 행위는 폴란드를 겨냥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함(10.28).
※ 폴란드 외교부는 6월부터 벨라루스에서 폴란드의 기념비 등을 모독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후 7월(4차례), 8월(1차례), 9월(1차례) Mikulishkim(민스크주)*, Kachichi(그로드노주) 등지에서 폴란드 군 묘지가 파괴되었다고 발표
* 벨라루스 외교부는 동 마을 인근에 폴란드군 묘지는 부재하다고 반박
(벨라루스, 폴란드와의 과학·예술 분야 학위 상호인정 파기)
ㅇ 골로프첸코 총리는 폴란드와 체결한 과학·예술 분야의 고등교육 및 학위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2005.4.28.) 종료에 서명하였고, 이에 따라 동 협정 종료는 10.25 발효됨(10.27).
(아일랜드, 벨/러를 단기 무비자 제도 제외국으로 선정)
ㅇ 아일랜드는 10.25 단기 무비자 제도에서 벨라루스/러시아를 제외한다고 발표함(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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