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2022년 10월 4주 주요 정세 뉴스
벨라루스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2/11/07
* 아래 내용은 벨라루스 국내외 언론보도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사관의 입장과 관련없습니다.
1. 벨라루스 국내외 동향
(루카셴코 대통령, 정부의 사회 통제 강화 노력)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全벨라루스 국민회의(Belarusian People’s Congress) 법안·선거법 개정안 관련 회의를 소집한 바, 주요 언급내용 아래임(10.20).
- 全벨라루스 국민회의*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지역과 인구 계층을 통합해야 하며, 관련 법안은 늦어도 2023.3월까지 채택되어야 함.
* 全벨라루스 국민회의는 올해 3월 발효된 개정헌법에 따라 기존 자문기관에서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대통령 제안에 따라 벨라루스 군대, 군사기관 관련 인사 및 여타 관계자의 해외 파병 결정을 주요 권한으로 보유
· 동 국민회의에 헌법에서 정의한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권한도 부여해야 함. 그러나 이는 의회·사법부 등의 특정 권한 및 활동에 개입한다는 뜻이 아님.
- 선거법 개정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 유권자 모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개정안에 따라 2024년 총선*을 치러야 함.
* 벨라루스 의회 임기는 기존 4년이었으나, 2016년 총선 이후 2020년 대선과 겹친다는 이유로 2019년에 1년 앞당겨 조기 선거를 실시했고, 이후 개정헌법에 따라 의회 임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변경
· 국제정세의 높은 불확실성, 전례 없는 외부 압력, 정보전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2024년 선거방해 시도에 충분히 대비하고, 모든 선거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통신서비스·인터넷 리소스 소유주와 수색활동 담당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대통령령 제368조(2022.10.18.)에 서명함(10.21).
- 상기 대통령령은 3개월 후부터 부분 시행되며, 국가보안위원회(KGB)와 대통령 산하 운영분석센터는 '운영·수색 활동 기능 보장을 위한 기술 시스템(SORM*)'에 등록된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System of technical means for ensuring the functions of operational-search activities
- KGB와 운영분석센터가 지정한 사이트들은 SORM 시스템에 일괄 등록해야 하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동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위 두 기관의 결정으로 차단된 것일 가능성 존재
- 두 기관은 5년간 모니터링 권한을 갖게 되며, 인터넷 리소스 소유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1년까지 보유 가능
(벨 중앙선관위, 향후 재외국민 투표소 미설치 발표)
ㅇ 카르펜코 벨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재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 이상 재외국민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을 계획임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선거운동 진행 불가 ▲재외국민 안전 보장 부재 ▲해외 외교단 축소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함(10.23).
(벨 검찰, 상반기 극단주의 범죄 건수 하락)
ㅇ 흐마루크 벨 검찰부총장은 올해 상반기 극단주의 범죄건수가 2020년 하반기 대비 3배 감소했으며, 극단주의 활동이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럽의 정치 중립 프로그램 및 노조활동으로 가장한 극단주의 활동을 식별·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함(10.21).
(벨 내무부, 정치범 사면 관련 법안 초안 11월 의회 상정 계획)
ㅇ 벨 내무부는 정치범 사면 대상은 8,500명이며, 이 중 4,500명이 사면될 수 있고, 사면 관련 법률 초안은 11월 초 의회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언급함(10.21).
(벨 교육부, 사립학교 90% 이상 학생 국립학교로 전학)
ㅇ 벨 교육부는 면허·등록(license) 관련 개정 법안* 서명 이후, 사립학교 학생의90% 이상이 현재 국립학교로 전학하였으며, 국가의 인가 및 등록 증명서가 없는 사립학교는 개교가 불가하다고 함(10.18y).
* 루카셴코 대통령은 10.17. 유치원 및 학교에 등록허가제를 도입하여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상업적 목적의 사립학교 출현을 방지하는 취지의 면허·등록(license) 관련 개정 법안에 서명
2. 對벨라루스 제재 관련
(우크라이나, 對벨라루스 제재 도입안 발표)
ㅇ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벨라루스 개인·기업에 대한 제재 도입안에 서명함(10.20).
- 개인에는 갈리나 루카셴코(루카셴코 대통령 공식 배우자), 나탈리아 에이스몬트(대통령실 대변인), 나탈리아 코차노바(상원의장), 안드레이 슈베드(검찰총장), 이반 테르텔(국가보안위원장), 빅토르 흐레닌 국방장관 등 11명,
- 기업에는 국가군수산업위원회, 국방부, Naftan, Mozyr, Belneftekhim, Belorusneft(에너지), Belarusbank, Belagroprombank, Development Bank(금융) 등 24곳이 포함
(국제스키연맹, 벨/러 선수단 모든 대회 참가 금지 결정)
ㅇ 국제스키연맹(FIS)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와 선수단 안전을 위해 벨/러 선수단에 대해 모든 대회 참가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10.23).
※ 동 연맹은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벨라루스의 러시아 지원을 이유로 벨/러 선수단에 대해 2021/22시즌 출전 중단을 결정
3. 벨라루스 경제동향
(EDB, 9월 벨 GDP 3.3% 감소 발표)
ㅇ 유라시아개발은행(EDB)은 9월 벨라루스의 GDP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했다고 하며, 이는 수확시즌 종료로 농업 분야의 GDP 기여도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기타 경제 분야의 활동 약세가 내수 하락 지속과 생산·물류망 다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10.24).
(벨 정부, 새로운 물가 통제·관리 시스템 도입)
ㅇ 벨 정부는 새로운 물가 통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산·수입품에 대하여 ▲생산자-국가 간 제품 판매 가격 사전 합의(중개업자 배제) ▲물물교환 제한(정부 허가 必) ▲국산품 판매 마케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함(10.19).
- 단, ▲제품 할인 시 ▲새 제품이 기존 제품과 가격이 일치할 시 ▲제품원가 인상 시 ▲제품 판매 수익이 10% 미만일 시에는 제품 가격 사전 합의 불요
(러시아 항구 통한 벨 화물 운송량 증가)
ㅇ 시박 벨 부총리는 올해 1~9월 러시아 항구를 통한 벨 화물 운송량이 2.2배 증가했으며, 현재 14개의 러시아 항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함(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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