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벨라루스) 2022년 11월 3주 주요 정세 뉴스
벨라루스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2/12/05
* 아래 내용은 벨라루스 국내외 언론보도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사관의 입장과 관련없습니다.
1. 벨라루스 국내 동향
(루카셴코 대통령, 농업분야 자급자족 및 수출 증대 강조)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11.18 농업분야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훈장 수여식을 개최하였으며, 다음의 주요 내용을 언급함(11.18).
- 세계는 기술·디지털 발전의 정점에 있고 혁신 개발에는 한계가 없지만, 이는 인간의 의식주 보장이라는 최소한 조건에 기반하는 것임. 벨라루스 국민의 식량안보는 여러분(농업 종사자)의 손에 달려 있음.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함.
- 올해 곡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50만 톤 증가한 1,050만 톤인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함. 보리 생산은 국산품종을 활용한 덕분에 파종 면적이 늘어나 지난해보다 2배 많은 30만 톤 이상이 수확됨. 이 외에도 감자·야채·과일 등도 높은 생산율을 유지하고 있음.
- 세계 상황을 보면 작년 8.28억 명(세계 인구의 약 1/10)의 사람들이 굶주렸고, 충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30억 명을 상회함.
- 작년 벨라루스는 글로벌 식량안보 순위에서 CIS 국가들을 앞섰으며, 식량 자급자족에 문제가 없음. 소련이 붕괴했을 때 국내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100개국이 벨라루스 제품(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그 수치가 200억 루블(약 79억 달러)이 넘을 것으로 예상함.
- 서방이 제재를 통해 우리의 목을 졸라도 우리는 그 어렵다는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천 가지 이상의 육류를 생산하여 30개국에 수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하고 있음.
- 오늘날 젊은이들 또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국가의 미래는 이 신세대에게 달려 있음.
- 국가는 도시와 시골의 소득 균등화에 힘쓰고 있으며, 시골에 농장 건설, 고가의 장비 구입, 토지 매입 등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임.
(벨라루스, 예외적 상품가격 인상을 위한 필수요건 강화)
ㅇ 벨 반독점규제무역부는 국내 법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인 상품 가격 인상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문서 목록을 ▲가격인상 동의서 ▲가격 적정 수준을 증명하는 계산·분석 ▲가격인상 사유 ▲마케팅 분석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함(11.19).
※ 국내 물가 통제 동향 : ▲10.6 가격인상 잠정 금지 조치 → ▲10.19 가격 규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 채택을 통해 물가 관리·통제 시스템 도입(식품, 의류, 자동차 등 370개 상품군 대상) →▲이후 전국 13개 도시 상점 영업 중단 등 새로운 물가 관리 규정에 관한 반발 발생 → ▲벨 당국, 예외적 상품 가격 인상을 허용하면서, 불법 물가 인상 사례 적발·처벌 조치 병행
(벨 세금조세부, 기업 감사 개정 추진)
ㅇ 벨 세금조세부는 기업 감사 관련 대통령령(제510호) 개정을 추진한바(11.16-26간 온라인 공청회 실시), 아래와 같은 신설 조항을 포함한다고 발표함(11.16, Belta.by).
- 현 대통령령에 따르면 등록 2년내 신규 기업은 조세감사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개정령 도입시 조세감사 면제 대상에서 외국계 회사는 제외
- 국민 또는 자연환경에 피해를 끼치거나, 국가 안보·역사 문화적 가치·개인 및 법인의 재산 침해 위협에 관한 정보가 있을시, 수시로 감사 실시 가능
- 해외 무상지원 수령·배분에 관련 감사 대상(기업)의 활동 및 동 지원의 합목적적 활용, 해외 아동 치료와 관련된 활동 등도 통제 대상에 포함
- 감사를 수행하는 당국은 해당 기업에 조세감사 기간 서면 자료를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자료 요청 가능
(벨 경제분석센터, 대러 경제의존도 강화 위험성 지적)
ㅇ 벨 경제분석센터(BEROC)는 벨라루스 경제가 서방 제재와 세계 유명 브랜드들의 철수로 인해 러시아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서방의 자본을 러시아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관리 기술 및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 ▲IT 고급인력의 러시아로 유출 ▲노동자 임금 수준 감소(과거 서방 기업들은 비교적 더 높은 임금 지불) 등 경제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수반하고 있다고 지적함(11.18).
* 올해 상반기 벨의 對러 상품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였고, 벨라루스 매장에서는 러시아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러시아 브랜드 및 체인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카자흐스탄 IT 기업, 벨라루스 철수 결정)
ㅇ 벨 독립언론(Zerkalo)은 맥도날드에 이어 11.17.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에 입주해있던 카자흐스탄 IT 기업인 ‘Smart Satu’도 벨라루스 철수를 결정했다고 보도함(11.17).
2. 벨라루스 대외 동향
(루카셴코 대통령, 벨-러 수입대체 강조)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11.15. 텍슬레르 러 첼랴빈스크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벨-러 양국은 수입대체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며, 벨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적극 활동하고 식료품에서부터 첨단 기술 장비까지 상품 목록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11.15).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11.21. 베르찰로프 우드무르트 공화국(러 연방주체) 수장과의 면담에서 동 수장의 벨 방문이 벨-러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고, 양국 수입대체 프로젝트를 통해 특히 자동차산업, 설비·기술 생산 분야 등에서 협력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함(11.21).
(루카셴코 대통령,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당선 축하)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11.21 전화통화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축하하고, 축전을 통해 ‘현재 복잡한 정세 속에서 벨라루스는 앞으로도 카자흐스탄의 가까운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벨라루스 공식 방문을 초청함(11.21).
(루카셴코 대통령, 라트비아 독립기념일 기념 국민 대상 축사 전달)
ㅇ 루카셴코 대통령은 라트비아 국민에게 독립기념일 축하 메시지를 전함. 라트비아 국민들은 이미 자국 정치인들이 국익보다는 국경에 군대와 무기 배치, 장벽 설치를 통해 국가를 경제적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고, 수 세기에 걸쳐 축적한 벨라루스-라트비아 간 유대관계는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함(11.18).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피해 보상 관련 UN 결의안 반대 투표)
ㅇ 리바코프 UN주재 벨 상임대표는 우크라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UN의 결의안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포괄성과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서방이 UN에서 다자주의, 협력 원칙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재차 확신하게 된다고 하고, 동 결의안은 회원국들을 더욱 양극화시킬 것인바, 벨라루스는 동 결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함(11.14,).
(벨라루스 환경부, 서방 제재로 인한 환경보호 문제 해결 어려움 호소)
ㅇ 벨 후딕 천연자원환경보호장관은 Kazana-Vishnevetsky 벨 주재 UN 상주조정관과 Solovieva UNDP 상주대표와의 면담에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서방의 제재가 야기한 환경문제 해결 답보 ▲新환경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자금지원 가능성 모색 ▲폴란드의 국경 인근 울타리 설치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및 생태계 붕괴를 지적하며, UN 조정관이 벨측과 공동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함(11.16).
(벨라루스-러시아,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정부간 협정 체결)
ㅇ 벨 에너지부는 러시아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를 러시아로 운반하여 임시 저장 및 후속 처리를 하고, 이후 폐기물을 벨라루스로 반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함(11.21,).
(뉴질랜드, 벨/러 정상 가족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
ㅇ 뉴질랜드는 11.21 루카셴코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발표하였고, 제재 대상으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부인과 세 아들(Viktor, Nikolai, Dmitry)이 거론되었으나 정확한 정보는 비공개 상태이며, 이들의 여행·자산거래가 금지된다고 발표함(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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