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필리핀 지식재산 등록 및 침해 동향
필리핀 KOTRA 2022/12/23
-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 '22년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신고 건수,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
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 등록 및 신고 현황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는 23,4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 출원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였음을 발표했다. 한편 같은 기간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접수된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물 신고 건수는 총 56건으로 ‘21년 상반기 신고 건수 107건 대비 48% 감소하였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중 상표 등록은 20,300건에 달했으며, 현지 거주자가 12,514건, 비거주자가 7786건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표 등록은 의약품·건강·화장품 상표 등록 건수가 6145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농산물·서비스업 5403건, 과학·정보통신기술 등 469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내용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집행국(IEO)은 ’22년 상반기 위조 및 불법 복제의 발생 감소의 이유로 신고 건수 감소를 꼽았다. 지재권 소유자-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Lazada, Shopee 등) 간 체결된 온라인지식재산권침해보호 양해각서*를 포함해 다년간 진행된 지식재산권 인식 캠페인 등의 노력이 대중들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관심을 이끈 것으로 판단했다.
*온라인지식재산권침해보호 양해각서 : 인터넷을 통한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 단속 강화를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브랜드 소유자 간 효율적인 신고 절차 구축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위조품 신고 건수 및 지식재산 침해 접수건 중 온라인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신고 건수의 66%가 의류, 가방, 안경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불법 복제 신고 1위는 드라마 및 영화 등으로 확인되었다.
시사점
지난 2022년 5월 27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지식재산 분쟁 관련 심판청구 절차 등의 현대화를 위해 상표이의신청·발명특허·실용신안·산업디자인·집적회로배치설계권의 무효심판청구, 특허의 강제 실시 청구 절차 등의 단순화 및 간소화 추진을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통해 필리핀은 아세안 지역 내 가장 빠른 절차를 보유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필리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실질적인 업무 기간 단축을 통해 업무 부담 개선 및 빠른 대처가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팬데믹 이후 필리핀 주요 위조품 출처가 온라인 공간(Facebook, Shopee, Lazada 등)인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위조품, 불법 복제품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지식재산권침해보호 양해각서 체결 등 노력을 해온 바 있다.
필리핀은 산업재산권에 있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필리핀 진출 전 사전에 지식재산권 출원을 통해 기업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Philippine News Agency(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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