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폴란드 주폴란드 대한민국대사관 2023/02/07
* 2020년 봄에 구성된 동 기금은 BGK(폴 개발은행)이 운영 기관임. 단, 재정 계획은 총리의 승인 필요
ㅇ 2022년 11차례 수정된 코로나19 기금**은 △지자체 투자, △관광 바우처 지급, △석탄 지원 자금 지급 등에 지출되었으며, BGK의 채권 발행, 국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함.
- 경제학자들은 예산외 지출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나, 재정 투명성을 악화시킨다고 우려
** 2022년 여름 제3차 수정안에는 420억 PLN 지출 계획이라 명시되었으나 제11차 수정안에는 지출이 520억 PLN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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