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전사태, 공공요금 인상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관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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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도 북서부의 송전탑 인근 화재와 이로 인한 연쇄적 전력망 단절로 인해 3.1(수) 16시경 전국 총 발전량이 40% 감소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으며, 경제부는 사건 원인 조사에 착수한바, 상세 내용 아래 보고합니다.
1. 3.1(수) 전국적 정전 사태 발생
가. 사건 개요
ㅇ 3.1(수) 15:59분 수도 북서부 Campana市를 지나는 500kV 송전탑 인근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 해당 송전탑의 활동이 중단되며 최초로 전력망 단절이 발생한 이후, 추가 전력망 단절이 연쇄적으로 발생함.
ㅇ 연쇄적인 전력망 단절의 여파로 인해, 15시경 약 26,000MW를 기록하던 전국 발전량이 16시 30분경 15,000MW로 약 40% 급감함.
- 전국적으로 약 2,000만 명이 정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
ㅇ 20시경 대부분의 전력망은 복구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자정까지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았으며 3.2(목) 20시경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50,000명의 사용자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함.
ㅇ 이번 정전사태 이전 가장 마지막 전국 단위 대규모 정전 사태는 '19.6월으로, 당시 수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약 12시간 동안 정전이 지속됨.
나. 원인
ㅇ 최초로 전력망 단절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가 Atucha I 원전이 포함된 지역이었던바 사건 발생 초기 Atucha I 원전 원인설이 대두되었으나, 국영 원자력공사 NA.SA는 외부 원인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Atucha I이 단절된 것이라고 발표함.
ㅇ 전국 단위 독점 송전회사 Transener는 "수도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의 3개 고압 송전망이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 고 발표함.
- 전문가들은 최초의 전력망 단절 이후의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정전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
- 현재 송전망 지역 화재는 진압되었으며, 송전기능 역시 정상 복구
ㅇ Ricardo Casal 경제부 법무행정차관은 언론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의도적인 방화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며 사보타주 활동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ㅇ 주재국 Sergio Massa 경제부 장관은 Campana 시 연방법원에 서한을 송부하여, 해당 화재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를 식별하는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함.
ㅇ 아울러, 평년 대비 기록적인 더위로 인한 높은 전력수요 역시 원인의 일부로 지적됨.
- 수도권 일부 배전을 담당하는 Edesur(연호 참조)는 3.2(목) 관할지역 총 전력 수요가 한때 4,375MW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
2. 수도권 대중교통 및 전기 요금 인상
※ 동 인상은 12월 혹은 2월 초부터 예고된바 상기 정전사태 및 관련 논의와는 무관
ㅇ 3.1부로 수도권 권역의 대중교통 요금이 약 6% 인상되었음.
- '22.12월 주재국 교통부는 정부령 952/2022 및 1017/2022를 발표하여 '23.3월-12월까지 대중교통 요금이 월별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월 상승할 것이라고 통보
ㅇ 버스 요금은 37페소(3킬로미터 이하)~50페소(27킬로미터 이상)로, 지하철 요금은 42~58페소로 인상됨.
※ '23.3.3 기준 공식환율: 1달러당 197페소
ㅇ 국가전기규제기구(ENRE)는 2.28(화) 결정문 240/2023, 241/2023을 통해 수도권(Edenor와 Edesur 관할지역)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확정함.
ㅇ 인상은 4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부 인상률에 편차를 보이나, 평균 인상률은 약 60%임.
ㅇ ENRE는 보도자료에서 인상률을 결정함에 있어 중·저소득 가구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고려하였으며, Edesur 및 Edenor가 약 300%의 인상률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함.
- ENRE는 아울러 동 2개사에 대해 전력망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 제출을 요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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