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브라질 고이자율과 중앙은행 독립 관련 논의
브라질 주브라질 대한민국대사 2023/03/15
※ 아래 내용은 당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주브라질대사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의 현재 기준금리는 13.75%로 실질금리 기준 최고 수준으로 동건 관련 최근 Lula 대통령은 고금리 정책기조 및 중앙은행 독립에 대해 비판, 동건이 쟁점화하고 있는바,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브라질 기준 금리 현황
ㅇ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작년 8월이후 13.75%를 유지, 실질금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며 이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1.3월(당시 기준금리 2.0%)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결과임.
ㅇ 작년 물가상승률은 5.77%로 당초 목표 수준인 3.25%(±1.5)를 초과하였으나, 전년도(물가상승률 8.3%)에 비해 고금리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바, 중앙은행은 동 추세가 지속 시 연말 기준금리는 12.75%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함.
2. 고금리 정책의 경제적 효과 관련 논쟁
가. Lula 대통령 고금리 정책 및 중앙은행 독립 비판
ㅇ 최근 Lula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현재의 13.75%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목표물가 상향조정 등 완화된 금융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직전 Bolsonaro 대통령이 도입한 중앙은행 독립(*)은 어리석은 짓(Bobagem)이라고 비판함.
※직전 Bolsonaro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금융통화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비준을 거처 2021년부터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제(4년)를 시행중인바, 현 Campos Neto 총재 임기는 2024.12.31 종료
- 특히, Lula 대통령은 현재의 목표물가 수준(3.25%)이 지나치게 낮다며, 선진국이 아닌 브라질 현실에 맞는 목표물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의 이전 집권기간(2003~2010) 중 중앙은행의 독립없이도 물가안정을 이루었다며 현 중앙은행 총재 임기 종료시 중앙은행 독립에 대해 재평가 예정이라 발표
ㅇ 이와 관련, Gleisi Hoffmann 노동자당(PT) 총재 및 Dilma 전대통령 등 친여권 인사들은 현재 중앙은행의 목표물가 조정 및 기준금리 인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주문함.
- Hoffmann 집권당 총재는 선진국들에 의해 부과된 고금리를 중앙은행이 동조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 총재의 의회출석을 요구하였으며, Dilma Rousseff 전 대통령은 현재의 금리수준은 브라질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실업과 소득저하 및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라 비판
ㅇ 한편, 지난 2.13(월) 2,400여명의 친여 성향 경제학자들은‘견고한 경제안정을 위한 이자율(Taxa do Juros para a Estabilidade Duradoura)’이라는 성명서를 발표, 공급측면에서 기인한 현재의 고물가 아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주장함(Estado de SP지 2.13).
나. 고금리 정책 긍정론
ㅇ Campos Neto 중앙은행 총재는 고금리 정책과 중앙은행 독립이 없었다면 물가수준은 현재의 5,8% 수준이 아닌 9%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고금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출석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설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Estado de SP지 1.20/2.14).
- 한편, 기준금리는 총재 단독결정이 아닌 45일마다 개최되는 금통위(Copom) 9명의 합의로 결정되는 사안으로, 자신의 거취와 무관하며, 특히 당장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오히려 의도와 달리 역효과(성장없이 물가만 급등)만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
ㅇ 고금리는 브라질만의 상황은 아니며, 칠레(11.25%), 멕시코(11.0%) 및 콜롬비아(12.75%) 등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도 여사한 상황이나, 브라질의 경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개도국 중 가장 효과적으로 물가를 통제할 수 있게 됨(12%에서 5.8% 수준으로 안정화)(the Economist 2.15).
- 또한, 과거 극심했던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것은 중앙은행의 자율성 등 독립성 강화에 기인한 것인바, 중앙은행의 독립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며 Dilma 정권기 이자율 인하압력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가 10.7%로 급등, 소득감소 및 경기침체를 초래
다. 금융시장 동향
ㅇ Lula 대통령의 고이자율과 중앙은행 독립 비판은 환율, 단기 금리상승 및 종합주가 지수 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Estado de SP지 2.13자).
- Banco Inter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10월, 2023년 예상 기준금리는 12.25%로 현재 수준에서 1.5%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중앙은행 독립관련 논쟁 이후 올해 예상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13.75%)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ㅇ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브라질의 공공부채 중 이자비용은 7,770억 헤알(GDP 7.4% 수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부채 규모도 GDP대비 76.4% 예상
- 1.8 소요사태 이후 한 때 달러당 5헤알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도 5.2헤알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올해 예상환율이 5.25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ㅇ 중앙은행 역시 고금리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 아래 신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이 기대물가 수준을 높이고 있는바,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와 성장률 모두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FT 2.11, Estado de SP지 2.24).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신뢰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공격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의 기대 물가, 기대 이자율 및 환율상승 만을 초래할 뿐(Tendencia Consultancy 분석 FT 2.11자)
- 상기 Lula 대통령의 중앙은행과의 충돌 및 전정권 감세정책 종료 등으로 인해 금년도 예상물가 수준은 6%를 넘어서고 금리 인하시기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Estado de SP지 2.34자)
- 금번 고물가는 글로벌 현상이며 공급측면에 기인하였으나,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 가용한 현실적인 경제 정책은 금리 인상을 통한 총수요 관리 뿐이라는 점 이해 필요(금융-회계 대학원(FIPECAFI) Bessa교수 Correio Braziliense 2.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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