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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혜택 연장 합의
우크라이나 KITA 2023/05/03
주요내용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8일(금)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특혜 연장에 합의
EU 이사회,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혜택 연장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ㅇ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8일(금)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특혜 연장에 합의
-EU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위해 기존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상의 관세 면제 이외에 관세가 부과되던 공산품, 과일 및 야채, 기타 농산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해 1년간 무관세 혜택을 부여
-해당 조치가 6월 초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곡물 유입에 따른 자국 농가 피해를 이유로 한 일부 회원국의 무관세 조치 연장 반대*로 관련 합의가 난항을 겪은 바 있으나, 28일(금) 만장일치로 조치 연장에 합의
* 자국 농민의 저항으로 이달 초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제한에 나선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및 불가리아 등이 조치 연장에 반대하고 루마니아도 이에 동조
-동 조치 연장은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의결 사항으로, 폴란드 등 5개국이 조치 연장 결정을 부결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단결된 지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 결국 만장일치로 조치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
-EU 이사회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연장 결정은 유럽의회가 최종 승인하면 확정될 예정
ㅇ한편, 이번 무관세 조치 연장 결정에도 불구,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며, EU 이사회도 조만간 이 문제를 중점 협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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