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파키스탄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 2023/06/22
1. 핵심 요지
ㅇ 주재국 정부는 6.9(금) 14조 4,600억루피(약 504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안, 보조금 및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개발 프로그램 실행 계획 등을 확정해 의회에 제출함
2. 상세 내용
가. 2023-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ㅇ 2023-24 파키스탄 예산안(단위 : PKR)
ㅇ (수입 측면) 총수입은 12조 1,630억 루피로 전년 9조 루피에서 35.14% 증가하였으며, 연방 세무위원회(FBR)의 세수 목표는 9조 2천억 루피로 전년 대비 23% 높은 수치임.
- 순 주 정부 이전(Provincial Transfer - Provincial Surplus)* 4조 6,260억 루피를 차감한 순수입은 7조 5,370억 루피이며, 기타 세외수입 목표액에 해외차관 도입이 포함
* 주정부 이전 5조 2,760억 루피, 주정부 잉여 6,500억 루피
ㅇ (지출 측면) 연방정부 예산 총액은 14조 4,600억 루피로, 전년 9조 5,000억루피 대비 52.2% 증가하였으며, △대외 채무 이자와 원금 상환 예산이 총 지출의 50.5%(전년도 42%)를 차지하고 △국방비는 15.4%p 증액하여 GDP의 1.7%에 달함.
ㅇ (재정적자) 순수입액과 지출액을 반영한 재정적자*는 6조 9,230억 루피로 GDP의 6.54%에 해당하며, 전년도 재정적자 3조 7,970억 루피(GDP 대비 4.9%)보다 82.3% 증가함.
* 재정적자 산출식은 '수입-주정부 이전금+주정부 잉여-지출'
ㅇ (주요 지표 전망 및 목표) 주재국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3.5%, 인플레이션을 약 21% 수준으로 전망하고,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함.
나. 세제 개편안
ㅇ 주재국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내수 경제 활성화 촉진,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소득세(super tax) 징수 안 도입 △과세 범위 확대 계획 등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득세율 인상) 공산품, 계약 및 서비스 거래 원천 징수율 1% 인상, 신용 및 직불카드 사용자의 원천 징수율 5%로 인상(납세 미신고자는 10%), 섬유 및 가죽 제품 소매점의 부가가치세율 15% 인상
- (과세 범위 확대) △해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납세 미신고자가 은행에서 5만 루피 이상 현금인출시 0.6% 수수료 부과, △배기량 1,300cc 이상 차량에 대한 관세 상한 폐지 및 자동차세 인하
- (내수 경제 활성화) 무역업자 대상 수입품 세율 0.5% 추가 인상, 유리 제품 수입 관세 30%로 인상(현행 15%),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지역 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 5%로 인하(현행 15%)
- (농업 분야) 대출한도 증액, 태양광 관우물 사업 지원 비용 배정, 종자, 묘목, 농기계 수입 면세 조치 확대, 농업 분야 종사자 세금 면제 혜택 제공 등
- (IT 분야) IT제품 및 서비스 수출시 소득세 인하(0.25% 양허율 적용), 연간 5만 달러 한도의 IT 제품 수입 면세, IT 기업의 수익에 대한 우대 소득세율 적용, IT 서비스 판매세율 인하(15%→5%)
- (에너지 부문) 화력 발전소는 국내산 석탄 사용을 장려하고, 태양광 패널, 인버터, 배터리 원자재 관세 면세 조치,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금 지급
- 기타 중소기업, 산업 및 수출 촉진, 청년 벤처기업 설립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확대 및 대출 규제 완화
다. 공무원 임금 인상 및 기타
ㅇ 이번 예산안 중 공무원 구매력 향상을 위한 임시구제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 급여 인상(30%) 효과가 발생한 한편, 공무 출장 여비, 상시근무수당(군인 대상) 지급 및 연금 인상안(군인 26%, 공무원 16%)도 포함함.
ㅇ 이외에도 정부 주도 빈곤 퇴치 프로그램인 BISP에 지원금 4,500억 루피를 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 산악지역(KPK, AJ&K, GB주) 인프라 개발 비용에 1,080억 루피를 지원할 계획 등을 밝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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