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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부지에 대한 생각 변경

폴란드 주폴란드 대한민국대사관 2023/06/29

 ㅇ 금번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자체 개정안은 하원에서 검토 중임. 



  ㅇ 상기 개정안에는 기후환경부가 탄화수소를 생산하는 지자체에 원자력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됨.



  ㅇ 기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기에 동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폴란드 내에서 원자력 투자 가능 지역은 매우 제한적임. 동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Orlen, Synthos, KGHM 등 국영 에너지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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