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신부품 수입 관세 인상
인도 KITA 2023/10/23
주요내용
□ 인도는 통신부품(안테나, WIFI 부품, 플라스틱, 전선/케이블 등)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통신부품 제조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통신부품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단계별 제조 프로그램(PMP) 정책에 의해 통신부품을 24년 1월부터 수입 관세 10% 인상 시작으로 24년 10월까지 15% 인상 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단계별 제조 프로그램(PMP) : 2016년부터 특정 스마트폰 부품(충전기/어댑터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부품별로 부과되는 기본 관세를 순차적으로 인상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줄어든 공급량을 현지 제조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책
- 인도 정부는 국내 사이버 안보와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를 위해 통신 분야의 자립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제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힘
-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인도의 통신부품 생산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공급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통신사의 네트워크 구축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냄
ㅇ 인도 정부는 광섬유 기반 광대역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통신부품 수입 시 대외무역총국(DGFT)을 통한 사전 승인 허가 제도도 검토하고 있음
□ 인도의 통신 산업은 가입자 수 8억 명가량으로 세계 2위 규모의 큰 시장이며, 2040년까지 시장 규모가 4,5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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