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노보아’(Daniel Noboa)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1.8)에도 불구하고 무장괴한의 방송국 점거, 경찰관 납치 등 폭력 행위가 악화됨에 따라 1.9(화) 국가공공안전회의(COSEPE)를 주재하고 ▲22개 조직범죄단체 ‘테러단체’ 지정, ▲이들 테러단체에 의한 ‘무장분쟁’ 발생 선포, ▲‘무장분쟁’ 진압을 위한 군사작전 개시 명령 등을 포함한 정부령 제111호를 공포한바,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가. ‘무장분쟁’ 발생 선포
 ㅇ 1.7(일) 정부 당국의 조직범죄단체 수괴급 수감자들의 이감 계획이 사전 유출되며 이들 수감자의 탈옥과 이들의 이감을 반대하는 ‘로스로보스’(Los Lobos) 등 조직범죄단체가 주도한 교도소 점거(교도관 등 억류), 도심 폭발물 설치 및 투척, 자동차 방화, 경찰관 납치 등 폭력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 1.9(화) 오후 2시경 무장괴한들에 의해 TV방송국(과야킬 소재)이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노보아’ 대통령은 국가공공안전회의(COSEPE)를 소집, 주재한 후, 22개 조직범죄단체*를 테러단체(organizaciones terroristas)로 규정하고, 이들에 의한 무장분쟁(conflicto armado interno) 발생을 선포한 후, 사태진압을 위한 군사작전 개시를 명령
     * Los Choneros, Fatales, Aguilas, Gansters, R7, Los Chonekiller, Los Tiguerones, Los Lobos, Los Lagartos, Latin Kings 등 10개 주요 조직범죄단체와 Aguilaskiller, AK47, Los Caballeros Oscuros, Los Corvicheros, Cuartel de las Feas, Los Cubanos, Kater Piler, Los P27, Los Tiburones, Mafia 18, Mafia Trebol, Los Patrones 등 12개 기타 조직범죄단체
   - ‘벨라’(Jaime Vela)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상기 명령에 따라 주요 소요사태 발생 지역에 병력을 투입, 통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전국 35개 교정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과 전국 주요 거점에서의 총포ㆍ무기ㆍ화약류 등의 불법 소지ㆍ휴대ㆍ사용에 대한 단속 및 압수 작전을 전개 중이라고 발표

나. 주요 참고사항(피해 상황, 정부 조치 등)
 ㅇ (피해 상황) 금번 폭력사태로 인한 공식 피해 상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틀(1.8-9)간 과야킬 지역에서 경찰관 2명, 쇼핑몰 경비원 2명 등을 포함, 최소 8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추가 차량 폭파ㆍ방화(경찰 순찰차 1대 포함)가 보고되었고, 과야킬 지역 방송국(TC Television)*, 대학교(과야킬대학교), 쇼핑몰, 병원 등에 무장괴한들이 침입해 일반 시민들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됨.
     * TV 방송국(TC Television)을 점거하고 군ㆍ경과 대치 중이던 무장괴한들은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자 투항, 총 13명이 체포되었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테러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
   - 교정청(SNAI)은 1.9(화) 오후 2시 기준 3개 교도소에 억류 중이던 교도관 11명이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5개 교도소에 교도관 125명과 행정직 공무원 14명 등 총 139명이 아직 억류 중이라고 발표
 ㅇ (정부 조치) 노동부는 ‘노보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이은 무장 분쟁 발생 선포에 따라 모든 공공ㆍ민간 부문에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해 재택근무 시행을 공식 권고함(1.9).
   - 이에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보건부, 경제사회포용부 등 정부기관, 검찰, 감사원 등 국가기관, UCE, EPN, USFQ 등 대학교 등이 재택근무 방침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 해당 공공기관 민원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하며,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경우, 대면 외래진료도 중단되나(이미 예약된 진료 및 수술 일정은 재조정) 응급실은 지속 운영  
   - 키토 공항과 과야킬 공항 운영사들은 현재 공항 업무는 출입자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사전에 항공편 일정을 확인하도록 안내

다. 정부·국회 등 동향
 ㅇ (대통령) ‘노보아’ 대통령은 1.8(월) 선포한 비상사태 관련, 1.10(수) 아침에 당지 외교단 및 국제기구 대표 약 50명을 초청하여 대통령실에서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함.
 ㅇ (국가기관) 국회는 공식성명(1.9)을 통해 정치·이념적 차이를 초월해 평화 및 공공질서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군ㆍ경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며, 불필요한 정부 부처 기관장 출두 요청을 자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치안 관련 41개 법안을 단일화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치안 입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발표함.
   - 대법원 역시 공식성명(1.9)을 통해 ‘사키셀라’(Ivan Saquicela) 대법원장 자택 인근 폭탄 설치, ‘살라사르’(Diana Salazar) 검찰총장에 대한 살해위협 등을 포함, 조직범죄단체의 테러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공권력 집행기관과의 연대를 표시하면서, 모든 재판관ㆍ판사는 범죄와의 전쟁에 동참해 범죄자들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법 적용에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노보아' 대통령은 전략각료회의 참여 장관(대통령법무실장, 대통령공보실장, 외교장관, 재경장관, 정무장관, 각 부문별 각료회의 의장)과 그 가족(국내 거주 배우자, 자녀)에 대한 특별 경호를 경찰에 지시(1.9)
 ㅇ (야당) 기독사회당(PSC)은 ‘세라노’(Alfredo Serrano) 당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노보아’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이와 같은 시국에 단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만큼, PSC 소속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당원 모두가 평화와 공공질서 회복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 건설운동(RC)은 초국가조직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해외인도 허용, ▲해외에서의 형사사법권 효력 인정, ▲군ㆍ경 무기 사용 및 법적 보호 보장(사면 등), ▲외국 정부 및 해외 전문가와의 테러와의 전쟁 관련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투표에 포함하자고 제안하였으며(1.9), 당 실세인 ‘로모’(Maria Paula Romo) ‘모레노’ 前정부 정무장관은 ‘노보아’ 대통령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언(1.9)
   - 제1야당인 시민혁명운동(RC)은 별도의 공식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코레아’(Rafael Correa) 前대통령이 자신의 X 공식계정에 ‘노보아’ 대통령의 무장분쟁 발생 선포 게시물을 리포스트하며 국가에 전쟁을 선포한 조직범죄단체 척결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야 한다며 전적인 지지 입장을 표시(1.9)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