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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맞춘 제13차 對러시아 제재 추진
러시아 KITA 2024/01/31
EU,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맞춘 제13차 對러시아 제재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피로감에도 불구, EU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에 맞춰 제13차 對러시아 제재를 추진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에 맞춘 새로운 제재안 마련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 EU 회원국들도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표명
다만, EU가 작년 말까지 단행한 총 12회의 對러시아 제재를 통해 러시아 주요 교역 품목 대부분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황으로, 새로운 제재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
또한, 러시아 원자력 및 천연가스 등은 자국 에너지를 이에 의존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가 분명한 점에서 제재 대상에 추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13차 제재로 수출입 통제 품목 확대, 러시아 환적 금지, 외교관 이동 자유 제한 등이 거론
EU 제품의 러시아 환적 후 제3국 수출을 금지하여, 반도체가 내장된 전자제품 등 이중용도 품목이 제3국에 수출되지 않고 러시아에서 최종 소비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지적
체코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이 EU 및 회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러시아 외교관의 솅겐 지역 자유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
작년 12월 제12차 러시아 제재안 채택 직전, 유럽알루미늄협회(European Aluminium)는 현행 알루미늄 수입금지 대상이 반제품에 한정된 문제점을 지적, 잉곳, 슬라브 등 모든 형태의 러시아 알루미늄으로 수입금지 대상 확대를 요구*
* 유럽알루미늄협회에 따르면, EU에 수입되는 전체 러시아 알루미늄 가운데 잉곳, 슬라브 등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형태의 비중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 무기 및 기술의 상당 부분이 서방 기업이 제작 또는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상품으로 수출통제 대상 확대와 우회 수출 예방 강화 등이 제시
특히, 제11차 제재에 러시아 제재조치 우회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메커니즘이 도입됨에 따라, 동 메커니즘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제재 우회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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