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브라질 신산업 정책(NIB) 발표
브라질 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2024/02/07
※ 아래 내용은 주재국 정부와 기관 발표 및 당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주브라질대사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 신산업 정책(NIB) 발표>
브라질 정부는 1.22(월)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담은 ‘브라질 신산업 정책(NIB: Nova Industria Brasil)’을 수립․발표함
1. 브라질 신산업 정책(NIB) 개요
ο 브라질 국가산업개발위원회(CNDI)는 1.22(월) 제조업 등 산업 분야 발전 촉진을 위해 10개년(‘24-33년) 산업정책을 담은 ‘신산업 정책(NIB)’을 발표함.
- 금번 정책은 그간 브라질의 탈산업화 진행을 반전시키고 산업발전 및 제품 수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룰라 대통령이 천명한 신산업화(neo-industralization)을 구체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 및 국민 소득 증대를 목적
ο (목표 및 분야) ‘33년까지의 브라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6개 핵심 분야(즉, 농산업, 보건, 도시 인프라, 산업 디지털화, 바이오 경제 및 국방)를 중점 육성할 예정임.
-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일련의 조치를 설정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 특별신용한도, 보조금, 국내제품 조달 규제 등을 활용할 예정
ο (신산업 정책의 특징) 동 정책에는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 분야에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 △Novo PAC 등 공공사업 입찰시 공공기관이 국내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국산품 사용 의무(local content) 규제를 도입함.
- 산업 생산성 향상(산업단지 확장․현대화 등), 산업 디지털화, 수출 촉진, 그린산업 분야를 중점 추진
ο (재원조달) ’26년까지 추진이 예정된 사업들에 대해 3,000억 헤알(약 600억불)을 배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재원은 사회경제개발은행(BNDES)로 부터 2,500억 헤알(500억불), 연구․프로젝트자금지원기관(FINEP) 및 브라질 산업연구․혁신기구(Embrapii)로 부터 나머지 500억 헤알을 조달해 나갈 예정임.
- 이중 80억 헤알은 챔피언기업 육성을 위한 BNDES의 공기업 지분 인수에 사용
* 주재국 정부는 BNDES와 Finep의 일부 자금(660억 헤알)을 기확보하여 운영중
가. 주요 추진 내용
① 지속가능한 디지털 농산업(agro-industry) 체인
ο 농업 GDP에서 농산업 부문의 참여를 23%에서 50%로 확대, 농업 시설의 기계화수준을 18%에서 70%로 확대
* 정밀 농업 장비, 대규모 생산 및 가족농업을 위한 농업기계 등에 중점
② 건강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보건 산업 단지
ο 의약품, 백신, 의료 장비․기기 및 보건 기술 분야 등 국내 생산 비중을 국가 수요의 42%에서 70%로 확대
* 약물․의약품 및 고급치료법, 백신․혈청 및 혈액제제, 의료기기, 정보기술 등에 집중
③ 도시 인프라, 위생, 주택 및 이동성
ο 집에서 직장까지의 이동시간 20% 축소(현재 평균 시간은 주당 4.8시간), 공공교통 분야 산업 사슬에서 주재국 생산 정유율을 25% 증대 (예 : 현재, 전기 버스의 경우 59%)
*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 체인, 디지털 및 저탄소 토목 건축, 지하철 철도 산업 등 중점 추진
④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ο 브라질 제조기업의 90%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신기술 부문에 국가 생산 비중을 3배 증가
* Industry 4.0, 디지털 제품, 반도체, 로봇, AI 등 과제에 집
⑤ 바이오 경제, 탈탄소화, 에너지 전환 및 안보
ο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현재 1조불당 1억7백만톤 감축)까지 감소, 바이오 연료의 비중을 운송 부문 에너지 매트릭스에서 50%까지 확대(현재, 바이오 연료 비중 21.4%) 등
* 바이오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장비, 화장품 분야에 집중
⑥ 국가 안보 및 국익에 관련된 국방 기술
ο 국방 핵심기술의 50% 생산에 대한 자율성 확보
* 원자력 에너지, 통신 및 감지 시스템, 추진 시스템, 자율 주행 및 원격제어 차량 우선 추진
나. Novo PAC과의 연계성
ο 룰라 대통령은 1.22(월), NIB 발표와 함께, Novo PAC(신성장 가속화 프로그램) 관련 구체 계약 및 정부조달 입찰시 국내 기업들을 우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조달 제품 관련 법령‘ 및 ’국내산 제품 특혜 부과 기준 관련 법령‘ 등 2개 법령에 서명함.
- 상기 공공 조달관련 법은 Novo PAC 입찰시 국내산 우선 구매 의무화 및 국내산 제품 구매 우선 영역(sector)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Novo PAC위원회(CIIA-PAC)에서 우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
- 국산품 특혜 관련 법은 부처간 공공조달위원회(CICS) 신설과 수입산 대비 국내산 제품의 특혜 마진(preference margin) 부과기준을 설정하며, 주로 기술개발 및 혁신 분야 국내산 제품에 대해 CICS가 대상을 결정할 예정
* 브라질 정부는 재화용역 구매시, 일정정도(10%, 추가 10% 가능) 가격이 경쟁 수입 품목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국내 기업 제품 구매 채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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