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1. 부가세(IVA) 인상 법안 관련 동향

ㅇ 노보아 대통령은 지난 1.11(목) 국가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에콰도르의 최우선 당면 과제인 치안 안정 및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가세를 현행 12%에서 15%로 영구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긴급경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각 정당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1.26(금) 국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부가세 인상 방식 변경(3년간만 15%로 인상 및 이후 13%로 영구 인상), ▲기존 세금 인상(외화반출세), ▲ 신규 세금(은행 및 기업에 한시적 법인세) 부과 등 최초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검토보고서를 승인하여 본회의로 송부했으나 본회의 토론에서도 각 정당별 이견 노출

- 특히 국회 1당(총 137석중 52석)인 좌파 성향의 시민혁명당(RC)과 중도우파 성향의 제3당(14석)인 기독사회당(PSC)이 상이한 정치성향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인상에는 여전한 반대 입장 견지 중이어서 더욱 국회 통과 난망

ㅇ 이러한 교착 상황에서 ‘노보아’ 대통령은 1.30.(화) Ecuavisa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부가세 인상이 테러단체들과의 전쟁에 
    성과를 내고 있는 군·경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에서의 합의를 
    위해 반대측을 설득하겠으나 끝내 국회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국회 미결정시 자동발효절차’(Ministerio de la Ley*)
    로 발효될 것이라면서, 이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함.

* 국회에서 법에 규정된 결정기간(국회 심의 결정 후 30일) 내에 정족수 부족 등으로 법안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동 법안이 자동적으로 행정명령(Decree Law) 형태로 공표 및 발효되는 주재국 내 법적 메카니즘

ㅇ 상기 부가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주재국 최대 일간지인 el Universo의 ‘산도발’ 경제담당에디터(1.26(금) 당관과 업무 오찬)는 아래와 같이 언급함.

-‘25년 2~3월에 대선 및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당들은 유권자에게 인기가 없는 세금인상에 찬성하기 부담이 되는 점이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바, 결국 ’국회미결정시 자동발효절차‘로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동 언급 관련 상술한대로 1.30(화) ’노보아‘ 대통령이 언론인터뷰에서 동 절차 언급)

- 다만 부가세가 인상된다면 즉각적인 정부 재정 수입 증가 기대로 국가위험도가 낮아지고 IMF 등 각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확보가 용이하게 될 것임.

※ 경제장관 출신의 ‘살가도’ 경제분석가도 정부의 부가세 인상 추진은 치안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 외에도 국가위험도 감소 및 IMF와의 차관 협상에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목적도 매우 크다고 평가

2. 불법자산의 국가귀속 관련 법안 동향

ㅇ 국회 경제개발위원회(주무 위원회)는 1.29(화) 법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여 아래 내용이 담긴 검토보고서를 승인하고 본회의로 
    송부하였으며 2.1(목) 본회의에서 경제개발위 보고서를 수정 없이 승인한바, 동 법안은 전술한 부가세 인상 포함 법안과 달리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불법자산 여부 조사 기간 관련, 행정부는 보다 빠른 환수를 위해 3개월로 대폭 줄이자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은 조사의 복잡성을 이유로 기존대로 최대 12개월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는 바, 상임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하여 6개월로 수정

- 다만, 혐의 의심재산이 해외에 있을 경우 검찰은 6개월의 조사기간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제형사공조를 통해 재차 추가 요청 가능

- 특정 행위(12가지*)를 통해 취득한 자산을 불법자산으로 규정

* 뇌물(Concusion), 매수/증회(Cohecho), 공금 횡령(Peculado), 불법 축재(Enriquecimiento ilicito), 자본 세탁(Lavado de activos), 규제대상 물질의 생산/마케팅/거래(Produccion comercializacion o trafico ilicito de sustancias catalogadas sujetas a fiscalizacion), 천연광산자원 관련 범죄(Delitos contra los recursos naturales mineros), 인신매매(Trafico de personas), 고리대금(Extorsion), 강탈(Usura), 불법단체 조직(Asociacion ilicita), 조직범죄(Delincuencia organizada).

ㅇ el Universo의‘산도발’경제에디터는 상술한 당관과의 오찬 시 현재 조속한 불법자산 환수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나치게 
    복잡한 관련 절차 및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있은 후에야 자산 귀속 처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등이라며,
    금번 법안에서는 관련자 형사처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불법자산 처리를 시작할 수 있는 방안과 불법자산여부 조사 기간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 법이 통과되면 불법자산 국가환수 절차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함.

- 다만, 검찰에서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조사기간 단축을 줄이는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변수라고 부연 (동 언급 관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측 의견(3개월) 및 검찰 측 의견(현 12개월 유지)을 각각 반영하여 조사 기간을 6개월로 절충)

3. 에콰도르의 외채 관련 현황

ㅇ 에콰도르는 2024년까지 22.11억 달러, 2025년까지 31.94억 달러, 2026년까지 39.4억 달러, 3년 안에 약 93억 4,660만 달러의 
    해외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바, 동 금액은 2023년 교육부, 보건부, 국방부 예산을 모두 합친 82억 4,200만 달러보다 많은 
   막대한 수준임.

ㅇ ‘노보아’ 정부는 IMF 등과 채무 재협상 등을 통해 외채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지 경제전문가들은 
     재협상 가능 여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 ‘알부하’ 경제분석가는 2020~2022년간 에콰도르에 총 74억불을 대출해 준 최대 채권자인 IMF와의 채무 재협상이 매우 중요하나 IMF가 이미 2020년 에콰도르에 채무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재차 채무조정을 해 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 ‘바스코네스’ UDLA대 경제학 교수는 현 노보아 정부의 15개월의 짧은 임기를 감안 시 채무조정 및 추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다만, 내년 대선에서 ‘노보아’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IMF에서 에콰도르에 대한 추가 대출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

4. 에콰도르 정부의 유류 보조금 개혁 추진 현황

ㅇ 에콰도르 정부가 정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부가세 인상과 함께 유류 보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보아'  대통령은     
   1.30(화) Ecuavisa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유류 보조금 개혁이 국민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 틀 안에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자동차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 2분기부터 최적화 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32억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스나 경유에 대한 보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산업 부분과 같은 타분야 보조금 개혁에 초점

-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 디젤에 대한 국가 정제 시스템 구축, 에콰도르 내 원유 정제시설 확대 등을 통해 연료부문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 절감도 병행 예정

ㅇ 한편, 주재국 전직 경제관료 및 경제학자 등 경제전문가로 이뤄진 단체들은 2.1(목)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재정 파탄 및 달러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부가세 인상과 함께 유류보조금 개혁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