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재무부는 지난 2월 1일 임시예산(Interim Budget)을 발표하였음

ㅇ (비전) Viksit Bharat by 2047 : 자연과 인프라 발전의 공존을 위한 번영을 통해 2047년까지 선진국 진입

- (핵심내용) Sabka Saath (모두의 협조), Sabka Vikas(모두의 발전),

              Sabka Vishwas(모두의 믿음), Sabka Prayas(모두의 노력)

ㅇ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저소득층, 여성, 청년, 농업종사자의 복지 및 역량 강화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음

ㅇ 현 임시예산은 오는 5월 총선 전 新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정부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임시 편성으로 직접세, 간접세, 수입관세 등 세제 변동은 없음

   연방예산안 발표하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

   출처 : Business Standard

□ 인도경제 전망

ㅇ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는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일 ‘경제 전망 중간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은 2.9%로 전년 3.1% 대비하여 완만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인도에 대해서는 0.1% 상향 조정한 6.2% 성장률을 제시함

(인도 정부 전망치는 7.0%)

ㅇ 2023/24 회계연도(23.4월~11월) 기준 인도의 자본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였으며, 2024/25 회계연도에도 대규모 자본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및 세계 GDP 성장률 추이>

       출처 : 인도 정부사이트

□ 인도는 2014년 현 정권 출범 후 저소득층, 여성, 청년, 농업종사자의 복지 및 역량 강화 성과를 강조하였음

ㅇ Garib Kalyan, Desh Ka Kalyan(저소득층을 위한 국가복지)

1)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 지원금

2) 노점상 780만 명에게 신용대출 제공 등을 통한 2억 5천만명에 달하는 극빈층 구제

ㅇ Empowering the Youth(청년역량 강화)

1)‘Skill India’미션을 통해 청년 1,400만명 교육

2) 저리 창업 대출을 통한 청년기업인 육성

ㅇ Welfare of Farmers-Annadata(농업종사자를 위한 복지)

1) 1억 8,000만명의 농업종사자에게 직접 보조금 지원

2) 4천만 명의 농업종사자에게 농작물 보험 무상제공

3) 전자농업시장(e-NAM)을 제공하여 거래량 증가

ㅇ Nari Shakti(여성 역량 강화)

1) 여성 기업인에 3억 건의 정부지원대출 제공

2) 10년 전과 비교하여 여성 고등교육 등록률 28% 증가

3)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과정서 여성 등록률 43%

4) 1,000만 명 여성에게 직업훈련 교육 시행 

< 4가지 중점분야 성과 >

  출처 : 인도 정부사이트

□ Amrit Kaal(새로운 성장을 위한 성스러운 시간, 영약의 시기)을 위한 전략

ㅇ 지속가능한개발로 2070년까지 넷제로(Net Zero)를 목표로 태양광 설비 증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할 것으로 밝힘

- 신재생에너지부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약 15.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음

ㅇ 인프라 개발을 위해 전년대비 11.1% 증가한 약 1,355억 달러를 배정받았음

- (철도) 3개 주요 철도 회랑 건설(항만 연결 회랑, 에너지, 광물, 시멘트 회랑, 고밀도의 화물전용 회랑),

· 40,000대의 일반 철도 차량이 고속철도로 전환되었음

- (항공) 기존 공항 확장 및 신규 공항 신설 지속

- (기타) 항만 연결성 강화, 관광 및 편의시설 인프라 강화

< 인프라 부문 2014/15 회계연도, 2021/22 회계연도 비교 >

  출처 : 인도 정부사이트

ㅇ [보건] 전년대비 12.6% 증가한 110.5억 달러를 배정받았으며,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확대, 유아 보육 및 영양 공급 확대,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U-WIN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시도 예정

ㅇ [관광] 지역관광 활성을 위한 지역 사업가들에게 기회를 줄 예정, 국가적 관광지 개발을 위한 장기 무이자 대출, 관광을 위한 항만 연결성 강화와 인프라 및 편의시설을 확대할 전망

ㅇ [농업] 수확 농산물 부패 방지를 위한 저장시설 투자, 현대농업기술 적용 확대, 낙농업 종사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수산업 분야 생산성 강화 등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밝힘

< 예산 부처별 배정액 >

                                                                   (단위: 조 루피)

□ 조세개혁 성과 

ㅇ 세금 환급 기간의 감축(2013/14 회계연도 93일 → 2023/24 회계연도 10일)

ㅇ 월평균 GST 수익이 26.7조 원으로 전년동기 2배 증가하였음

ㅇ 이번 예산안에는 과세와 관련해서는 변경하지 않았으며, 직접세와 간접세는 물론 수입 관세 모두 동일한 세율을 유지할 것을 제안

ㅇ 그러나 2024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신규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혜택, 국부펀드에 의한 투자수익 세제혜택, 국제금융센터(IFSC)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5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음

< 인도 2024-25회계연도 세입 전체 예산대비 비중 >

< 인도 2024-25회계연도 세출 전체 예산대비 비중 >

□ 예산안 평가

ㅇ 이번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자본지출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맞추었으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2047년까지 선진국 인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반면 야당에서는 예산이 실질적 내용이 부족하고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약 27경 7,894조 원에 달하는 예산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ㅇ 부문별 인센티브, 보조금 및 디지털화와 기술 이전에 중점을 두어 경제 성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IT 하드웨어, 의료 기기, 통신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인도의 글로벌 가치 사슬 내 위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인플레이션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의 경제 안정성과 성장 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