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내각 개편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Dahal 총리 신연정 수립 예상 / Prime Minister Dahal begins groundwork for Cabinet reshuffle (Kathmandu Post, 3.3) / Prime Minister Dahal set to change coalition partners, reshuffle Cabinet (Kathmandu Post, 3.4)

- Pushpa Kamal Dahal 총리는 올해 1월부터 성과가 저조하거나 논란에 휩싸인 장관들을 교체하는 내각 개편을 시도해 왔음. 특히 현재 하원에서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Prakash Jwala 인프라교통부 장관, Mohan Bahadur Basnet 보건부 장관 및 Sudan Kirati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의 사임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Dahal 총리는 3.4(월) 하원에서 야당의 해당 요구에 대해 답변하기로 되어있는바, 그 전에 내각 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였음.

- 2.29(목), 연정 파트너이자 현 내각에서 9명의 장관을 보유하고 있는 네팔의회당(NC) Sher Bahadur Deuba 당대표가 마침내 내각 개편에 동의하였음. 양인은 3월 중순까지 내각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3.3(일) 연정 참여 정당 대표들과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최근 Dahal 총리-Deuba 당대표간에는 내각 개편과 상원의장직 관련 거래를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 네팔의회당은 연정 내 합의대로 오는 3.12 상원의장 선출 선거에 네팔의회당 소속의 Krishna Prasad Sitaula 의원을 현 여권 연합의 공동 후보로 선출하였음. 그러나 마오당 내부에서 마오당이 상원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Dahal 총리(마오당대표)를 압박해왔음.

- 상원의장직을 두고 마오당-네팔의회당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네팔의회당의 Mahasamiti 당대회 이후 양당간 균열이 심화되었음. 네팔의회당 당대회에서는 당이 차기 선거부터 여타 정당과 선거연합을 맺지 않는 정책이 논의되는 한편, 마오당이 주도한 마오내전 관련 부정적 인식이 부각되고, 힌두 국가 회귀를 위한 청원이 제기되자, 마오당은 이에 불만을 표함.

- 이러한 가운데, 3.4(월) Dahal 총리가 네팔의회당과의 연합을 파기하고, 야당인 온건공산당(CPN UML), 국민독립당(RSP), 인민사회당(JSP)과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새로운 연정 구성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우선 소규모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4(월) 현재 마오당, 네팔의회당, 온건공산당 등이 회의를 지속하고 있음.

ㅇ 퇴임 상원의원, 상원 운영에 개선 요구 / Retiring National Assembly members want changes in its working (Kathmandu Post, 3.3)

- 59명으로 구성된 네팔의 상원은 매 2년 마다 6년임기의 의원 1/3이 교체되며, 이에 따라 3.3(일) 20명의 상원의원 임기가 종료됨. 퇴임을 앞둔 Khimlal Devkota 의원은 상원 회의가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개최되고, 여야 의원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등 상원이 하원에 모범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상원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상원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여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Devkota 의원은 정당들이 내부 불만을 가진 당 지도부 인사나 그 측근들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상원을 이용해 왔으며, 상원의원직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탈락한 당 내 핵심 인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Devkota 의원은 하원과 달리 상원이 정부 수립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바, 총리 및 장관들은 상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상원에 출석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 아울러, 양원은 법률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나, 일부 법 조항이 차별적이라고 하면서, 상원은 발의된 법안에 대해 최대 60일 내에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하원에는 이러한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 한편, 전문가들은 상원이 헌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이러한 헌법의 포용 정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상원의원 56명(3명은 대통령 지명으로 선출)은 각 州별로 8명씩 선출되게 되며, 이중 3명은 여성, 1명은 불가촉천민(dalit), 1명은 소수그룹이나 장애인 중에서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난 1.25 상원 선거에서는 무슬림과 일부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의원이 한명도 선출되지 않는 등 포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ㅇ 자자르콧 지진 피해 재건을 위한 평가 조사 미실시 / With no post-quake assessment, Jajarkot victims risk neglect (Kathmandu Post, 2.27)

- 2023.11.3 네팔 서부 Jajarkot 및 West Rukum 지역을 강타한 규모 6.4의 지진으로 154명이 사망하고 366명이 부상을 입었음. 지진이 발생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당국 관계자들은 구호품 제공, 피해 주민 재활 및 임시 거주시설 건설 작업을 진행 중임. 정부는 가옥 및 공공건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구당 5만네팔루피(약 378불)를 임시 거주시설 마련 자금으로 지급키로 한 바 있으며, 현재 83,200 가구가 동 지원금 수령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정부 당국이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재건 작업을 위한 '세부 피해 평가(DDA, Detailed Damage Assessment)'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관계자들은 지진으로 파괴된 주택과 공공건물의 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DDA가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후 2개월 내 실시된  '재난후 수요 평가(PDNA, Post Disaster Needs Assessment)'가 지진 피해 복구 및 인프라 재건 착수에 중요한 자료가 된 바 있음.  

- 한 관계자는 DDA 실시가 더 늦어질 경우 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지진에 의한 것인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DDA 실시를 통해 건물의 지진 피해 정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재건에 지원될 정부 지원금 정도를 파악해야 재건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관계자들은 DDA 실시가 늦어지면서 점차 자자르콧 지진 피해 재건이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그 경우 피해 지역민들이 임시 거주시설에 장기간 거주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함.

ㅇ 사회보장수당 수혜자 수 감소 /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down by almost 200,000 (Kathmandu Post, 3.2)

- 정부 통계에 의하면, 23/24회계연도 2분기 말(2024.1월 중순) 현재 네팔의 사회보장수당 수혜자는 362만명으로, 2023.7월 대비 176,690명 감소함. 특히, 68세 이상 노인, 여성 독거노인, 불가촉천민(dalit) 자녀, 소멸 위기 부족 출신 아동 및 특정 지역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수당 수령 대상자가 감소하였음.

-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2024.1월 중순부터 수혜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사회보장금을 이체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중복 수령자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힘. 이전까지는 각 은행에 동 업무를 위임한바, 이로 인해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가진 동일한 수혜자가 각각의 은행 계좌로 중복해서 사회보장수당을 수령해 왔음. 한편,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사회보장수당 지급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지급 시스템이 개편될 경우 사회보장수당 수혜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최근 수년간 집권 정당들은 사회보장제도 확대 경쟁을 벌여왔음. 21/22회계연도에 정부는 노령수당을 기존 월 3,000네팔루피(약 22.7불)에서 4,000네팔루피(약 30.2불)로 인상하는 등 모든 사회보장수당을 33% 인상한 바 있음. 또한, 22/23회계연도에는 노령수당 지급 대상을 70세에서 68세로 낮추면서 수령 대상자가 30만명 급증하였음. 이로 인해 정부의 사회보장수당 지출이 20/21 회계연도 686.1억네팔루피(약 5.2억불)에서 21/22회계연도 959.7억네팔루피(약 7.3억불), 22/23회계연도에는 1,120억네팔루피(약 8.5억불)로 증가한 바 있음.

ㅇ 정부, 일본과의 G2G 계약 대신 인력업체 주도 추진 / Govt throws out G2G deal with Japan to supply workers through manpowers (Annapurna Express, 2.28) / After revamping Japan labour deal, Nepal plans pacts with ten other nations (Kathmandu Post, 2.28)

- 네팔 노동부는 2.8(목) 제조, 건설, 농업, 숙박업 등 14개 분야의 숙련 인력을 네팔인력송출업체 주도로 일본에 파견하는 새로운 지침을 승인함. 2019.3월 서명한 네팔인 특정 숙련 근로자(Specified Skilled Workers, SSW) 일본 파견 관련 정부간(G2G) 협력 양해각서는 사실상 파기되었으며, 각 업체들이 인력파견을 책임지도록 함. 당초 네팔 정부는 한국과의 G2G 모델을 일본에게도 요구하였으나, 일본이 민간부문 관여를 꺼리면서 기업간(B2B) 모델로 근로자 파견을 진행하게 됨.

- 동 지침이 파견 절차의 투명성, 신속성, 체계성 등을 강조하고, 인력파견이 투명하고 능력주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동부가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 인력송출업체의 권한이 큰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네팔 인력송출업체들은 주로 말레이시아와 걸프협력회의 6개국(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에 비숙련 인력을 송출하고 있으며, 이들과 고용주의 근로자 착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업체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정치권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지침에 의하면, SSW 체계 기준을 충족하고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네팔 단체가 근로자를 일본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어학 및 기능 시험 실시부터 파견 전 과정을 업체가 담당할 수 있음. 반면, 일본 등록지원기관(Registered Support Organization)은 네팔 근로자나 회사로부터 일체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네팔근로자가 파견될 일본 기업들 또한 관련 단체와의 사전 합의 하에서만 네팔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아울러, 직위, 인원수, 근무지역, 안전사항 등 모든 채용 세부사항과 함께 결원을 공고해야 하는 바,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 한편, 네팔 정부는 일본 외에 크로아티아, 폴란드, 포르투갈, 몰타, 스페인 등 10개국과 근로 협약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표준 양식을 마련하여 일부 국가에 이미 전달한 상태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