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영국 FTA 협상 막바지.. 경제 추가 자유화 촉구
인도 - 2024/03/13
□ 올해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인도는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 짓기 위해 협상중임
ㅇ 인도가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지침(MCC)*으로 인해 협정 최종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CI)가 여론조사 실시 및 선거 등의 자유와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중 정당과 후보자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
- 인도총선 : 올해로 18번째 총선으로 예상 시기는 4월 또는 5월
- 영국총선 : 수낙 영국 총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라고 발표하였으며, 늦어도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상
ㅇ 영국은 FTA 협상의 일환으로 인도에 경제 자유화를 촉구하였음
- 인도와 영국은 2022년부터 FTA 협상을 추진했으며, 2023년 마무리되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까지 협상중임
< 회계연도1)별 인도의 對영국 수출입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2019-20 | 2020-21 | 2021-22 | 2022-23 | 2023-242) |
수 출 | 8,737.85 | 8,157.56 | 10,461.29 | 11,405.63 | 9,456.12 |
수 입 | 6,712.63 | 4,955.76 | 7,017.78 | 8,960.73 | 6,104.05 |
무역수지 | 2,025.22 | 3,201.8 | 3,443.51 | 2,444.9 | 3,352.07 |
주 : 1) 인도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임, 2) `22.7월까지 누계
출처 : 인도 상공부
□ FTA 협상에서 높은 관세와 시장 접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음
ㅇ 영국은 인도 상품에 4.2% 관세를 부과하지만, 인도는 영국상품에 평균 14.6% 관세를 부과한다며 높은 관세를 문제로 지적하였음
- 영국은 영국産 자동차, 위스키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인도는 영국내 서비스 부문 인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였음
□ 이번 FTA 협상이 체결되면 인도가 서방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포괄적 무역협정이 될 것이며, 이는 유럽연합(EU) 및 유럽자유무역협회(EFTA)와의 미래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또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 플러스 원 정책의 맥락에서 서방 경제와의 경제통합은 필수적이라고 인도내에서도 여겨지고 있어 인-영 FTA 체결에 많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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