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합의 무산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24/03/19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합의 무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ㅇEU의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 경제 지원을 위한 이른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이번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 중 개정이 최종 무산됨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EU 수입 관세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로, 2021년 EU 집행위는 2023년 말 GSP 제도 시행 만료를 앞두고 GSP 제도 개편 및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
* EU GSP 제도는 GSP(개도국 상품의 관세 일부 감경), GSP+(GSP 대상 가운데 UN과 ILO 등 27개 조약 비준 국가 상품의 관세 일부 면제), EBA(최빈국 대상 무기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 및 쿼터 면제)로 세분
-베른드 랭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14일(목) 이번 유럽의회 임기 중 GSP 제도 개정이 GSP 혜택과 불법 난민 송환을 연계하는 데 대한 이견으로 최종 무산되었다고 언급
ㅇEU 집행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현행 제도 기본 구조를 대체로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나, 최초로 GSP 혜택과 불법 난민 송환의 연계를 제안, 이후 GSP 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사이의 GSP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던 가운데 EU는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GSP 제도를 2024년부터 2027년 말까지 4년간 적용 연장하기로 결정
-EU 이사회는 EU 회원국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된 불법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GSP 혜택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대립
-13일(수) 독일과 프랑스가 불허가 최빈국 난민의 송환 시한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유럽의회는 이를 위한 재협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
ㅇ한편, 동 개정안과 관련, 동남아의 GSP 수혜국에서 수입되는 쌀에 대한 자동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회원국은 GSP 제도로 관세가 감면된 동남아의 저가 쌀 유입으로 자국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고고 있다며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요구, GSP 개정안 협상에 주요 쟁점으로 협상되었으나 합의점 도출이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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