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네팔 정세 동향(2024. 3월 둘째 주) - Dahal 총리 신임안 가결 / Narayan Prasad Dahal 의원 상원의장 선출 / 신 연립정부, 금 밀수 사건에 수사 의지 표명 / 네팔 정부 및 대학, 해외 유학 희망 네팔인 급증에 따른 문제 당면 / 네팔, 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에서 146위 기록
네팔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2024/04/03
ㅇ Dahal 총리 신임안 가결 / Dahal wins the confidence of House, third time in 14 months (kathmandu Post, 3.14) / PM Dahal has his hands full with a difficult coalition (Kathmandu Post, 3.12)
- 3.13(수) 네팔 하원 275석 중 총 26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Dahal 총리의 신임안이 과반(138표) 이상인 찬성 157표를 확보하면서 가결됨. 온건공산당(CPN-UML), 마오당(CPN Maoist Centre), 국민독립당(RSP), 인민사회당(JSP), 통합사회주의당(CPN Unified Socialist), 국민해방당(Nagarik Unmukti Party) 등이 찬성에 투표하였으며, 네팔의회당(NC), 국민민주당(RPP), 인민지지당(Janamat), 사회민주당(LSP) 등은 반대하였음.
- Dahal 총리의 신임안 표결을 앞두고 의회에서 개최된 질의 시간에서 야당은 물론, 여권 연합 소속 의원들로부터도 Dahal 총리의 반복적인 동맹 교체 행위가 부도덕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대해 Dahal 총리는 자신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당간 높은 수준의 통합을 목표로 큰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연합을 구축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반박함.
- 현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 사이에서도 현 연정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으며, 각 정당 내부적으로 현 여권 연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정당들 사이에서는 현 연합이 전략과 목표,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구성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한편, Dahal 총리는 2022.12월 취임 이후 지난 14개월 사이 세 번의 하원 신임안 표결을 거침. 마오당이 온건공산당, 국민독립당 등과 연정을 구성한 2023.1월 당시에는 268표를 얻어 가결되었고, 네팔의회당, 통합사회주의당 등과 연정을 구성한 2023.3월 신임안은 172표로 통과된 바 있음.
ㅇ Narayan Prasad Dahal 의원 상원의장 선출 / Dahal elected National Assembly chairman (Kathmandu Post, 3.12)
- 3.12(월) 58명(상원 정원 총 59명, 1명 공석)의 상원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상원의장 선거에서 마오당 소속 Narayan Prasad Dahal 상원의원이 상원의장으로 선출됨. 이번 선거에서는 여권 연합 측의 Dahal 의원 및 야당 네팔의회당 소속 Yuvaraj Sharma 의원이 경합하였으며, Dahal 의원이 여권 연합 참여 정당 의원들로부터 39표를 획득하고, Sharma 의원은 네팔의회당 등 야당으로부터 17표를 득표함.
- 마오당을 포함한 연정 내부에서는 6년 임기 중 4년 밖에 남지 않은 Dahal 의원이 상원의장직을 맡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됨. Dahal 상원의장은 2022.4월 대통령 지명에 따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음. 당초 마오당 지도부는 임기가 6년 남은 마오당 소속 Jhakku Subedi 의원을 상원의장 후보로 선출하고자 했으나, Dahal 총리가 후보 추대 과정에 개입하여 본인과 사촌지간인 Dahal 의원 후보 선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현 연정 참여 정당들은 3.4 연정 구성 당시 상원의장에 마오당, 상원부의장에 온건공산당 소속 의원을 지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통합사회주의당이 연정에 추가로 합류한 이후인 3.12 체결된 5당간 합의사항에는 상원부의장을 어느 정당이 맡을 지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음.
ㅇ 신 연립정부, 금 밀수 사건에 수사 의지 표명 / Government springs into action after gold smuggling report (Kathmandu Post, 3.16)
- 지난해 발생한 금 60kg 밀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고위급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3.14(목) Rabi Lamichhane 내무장관에게 제출되고, Lamichhane 장관은 3.15(금) 이를 Dahal 총리에 보고하였음. 보고서 제출 직후, 네팔 수사당국(CIB)은 동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Dipesh Pun(Nanda Bahadur Pun 前 부통령 아들)을 체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섬.
- 내각은 동 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네팔 경찰청 중앙수사국(CIB, Central Investigation Bureau) Kiran Bajracharya 국장을 교체하기로 함. 보고서는 Bajracharya 국장이 금 밀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제기된 Krishna Bahadur Mahara 마오당 부대표(前 내무장관), Sarbendra Khanal 온건공산당 지도자(前 경찰청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지적하였음.
- 전문가들은 동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수사 및 관련 조치가 현 여권 연합, 특히 Lamichhane 내무장관(국민독립당 대표)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함. 온건공산당과 국민독립당은 야당이었던 작년, 당시 여당이던 네팔의회당이 금 밀수 사건 연루 혐의가 제기된 네팔의회당 관계자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음. 양 정당은 2024.3월 정권 교체에 따라 여당이 되었으며, 해당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온건공산당 및 마오당 지도자가 동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제기됨.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이 이들 고위 정치인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에 나설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ㅇ 네팔 정부 및 대학, 해외 유학 희망 네팔인 급증에 따른 문제 당면 / ‘No objection’ letter seekers overwhelm education officials (Kathmandu Post, 3.15)
-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네팔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 발급하는 허가서(No Objection Certificate, NOC) 수요가 당국의 처리 역량을 초과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해외 유학을 원하는 네팔인은 네팔중앙은행으로부터 해외로 유학비 송금 목적의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네팔 교육부 담당부서(Foreign Study Permit Section)에서 발급한 허가서(NOC)가 필요함.
- 하루 최대 2,000건의 허가서(NOC) 발급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하루 처리 건수는 최대 1,000건 안팎에 불과한바, 3.13(수) 현재 8,000여 건의 발급 신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Shanti Ram Poudel 과장은 인력 부족, 서버 문제, 느린 인터넷 속도 등으로 인해 쇄도하는 허가서(NOC) 발급 민원을 적시에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3.13.(수) 사직서를 제출함.
- 3.6.(수) 현재까지 23/24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발급된 허가서(NOC) 건수는 66,296건으로, 이번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올해 7월 전에 10만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22/23 회계연도에는 110,000건이 발급되었고, 한 해 동안 네팔 유학생들이 유학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670억 네팔루피(약 5억 불)였음. 21/22 회계연도에는 114,000건의 허가서(NOC)가 발급되었음(인도 유학용 수천건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
- 네팔의 대규모 유학생 유출은 네팔 대학과 정부에 문제가 되고 있음. 네팔 UGC(University Grants Commission)에 의하면, 22/23학년도 기준 네팔 전체 1,155개 대학 중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대학 수는 555개교, 200명 미만인 대학은 270개교로 집계되었음. 네팔 대표 국립대학교인 트리부반대학교는 학생 수 부족을 이유로 일부 과정을 단계적으로 폐지 중에 있음. Dahal 총리는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 증가 추세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으나,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ㅇ 네팔, 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에서 146위 기록 / UNDP ranks Nepal 146th on HDI, 3 places higher than in 2021 (Kathmandu Post, 3.14)
- 유엔개발계획(UNDP)이 3.14.(목)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서 네팔이 0.601점으로 전체 193개 조사대상 국가/지역 중 146위를 기록하면서, 중간 수준의 인간개발범주(the medium human development category) 국가로 분류됨. 2022년 기준 네팔의 성별 HDI는 여성 0.562점, 남성 0.635점으로 남녀평등지수(GDI)는 0.885점을 기록함.
- 2022년 기준 네팔의 HDI는 2021년 대비 0.01점 상승하고, 순위도 149위에서 3단계 상승하였음. 네팔의 HDI는 1990-2022년 사이에 52.2% 상승하였고(0.395 → 0.601),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165.7% 성장하였음. 남아시아 국가들은 1990-2022년간 기대수명이 15.7년 증가하였고, 기대 교육 기간은 5.4년, 평균 교육년수는 2.1년 증가하였음.
- Ayshanie Medagangoda-Labé UNDP 네팔사무소 대표는 네팔이 지난 5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 때때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불평등, 경제성장, 헌법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정체를 겪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었다고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네팔의 연방/주/지방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국제사회, 대중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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