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네팔 정세 동향(2024. 3월 셋째 주) - 신 연합정부, 공동 정책 우선순위 및 목표 발표 / 부패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무장관에 대한 부패 연루 의혹 제기 / 네팔 외교장관 방중 / 러시아군 복무 네팔인 귀국 및 사망자 보상 관련 정부간 협의 / 네팔 조혼 관행 지속
네팔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2024/04/03
ㅇ 신 연합정부, 공동 정책 우선순위 및 목표 발표 / Ruling five-party alliance unveils an ambitious ‘vision statement’ (Kathmandu Post, 3.20)
- 새로이 연합정부를 구성한 온건공산당(CPN-UML), 마오당(CPN-Maoist Centre), 국민독립당(RSP), 통합사회주의당(CPN-US), 인민사회당(JSP)은 3.19(화) 연정의 정책 우선순위와 공동의 목표를 담은 'Minimum Policy Priorities and Common Resolution'을 발표함. 이 자리에서 Pushpa Kamal Dahal 총리는 현 여권 연합이 실패할 경우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새로이 연합을 결성하였다고 밝힘.
- 연정은 헌법 수호, 연방민주공화국 강화, 정부 거버넌스 강화, 부패 척결 및 불처벌 관행 근절, 국민들간의 신뢰와 희망 회복 등을 목표로 하며, 주권 및 영토 보전, 독립적, 중립적, 비동맹적인 외교관계 구축 등을 목표로 제시함. 또한, 과거 내전 당시(1996-2006)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재활, 일자리 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 '평화 프로세스(peace process)' 완수를 목표로 밝힘.
- 아울러, 공공 인프라 개발, 디지털, 관광, 농업, 에너지, 녹색산업 등에서 고용 창출을 위한 구조적 개혁, 기업가정신 증진, 해외 투자 유치, 국내 생산 증진, 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 대출 확대, 자본지출 확대, 세입 확대, 정부 예산안과 통화정책간 균형 유지, 2026년 최저개발국(LDC) 졸업 계기 전환 전략, 통합적 에너지 개발 정책, 대체 에너지 사용 장려 등의 경제 및 개발 관련 목표도 제시함.
- 무상 의무 교육 확대,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농민/노동자/소외지역 대상 복지 확대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노동권 보호 및 토지 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들 문제 해결 등도 최우선 순위로 제시되었음.
ㅇ 부패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무장관에 대한 부패 연루 의혹 제기 / Nepal’s corruption carousel (Nepali Times, 3.21) / CIB quizzes Binod Chaudhary over Bansbari land scam (Kathmandu Post, 3.21) / NC seeks probe into home minister over cooperative scam (Kathmandu Post, 3.19)
- 신 연정 성립 후 내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Ravi Lamichhane 국민독립당(RSP) 대표는 취임 후 부패 사건 수사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일련의 부패사건에 연루 혐의가 제기된 고위 정치인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따라, 3.18(월), 2023년 금 60kg 밀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제기된 Krishna Bahadur Mahara 마오당 부대표(전 하원의장)가 구속되었음. 이를 두고 Lamichhane 내무장관이 부패사건 수사에 여야를 가리지 않으며 Dahal 총리(마오당 대표) 또한 이를 지원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음. 그러나 대중들은 네팔의 부패 사슬에 여러 정치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Mahara 당부대표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흐지부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Lamichhane 내무장관의 다음 수사 목표는 또 다른 부패사건 연루 혐의가 제기된 제1야당인 네팔의회당(NC) Sher Bahadur Deuba 대표의 부인 Arzu Rana Deuba 의원과 네팔 최대 기업인 CG 그룹 Binod Chaudhary 회장(네팔의회당 소속 하원의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네팔 경찰은 3.21(목), Chaudhary 회장을 소환하여 공공 토지 불법 취득 혐의에 대한 진술을 녹취함. Chaudhary 회장 등 CG 그룹 소유 일가는 카트만두 내 국영 신발 공장(Bansbari Leather and Shoe Factory, 1965년에 설립되었으나 경영 악화로 1992년 폐업) 소유 토지 0.5헥타르를 1986년 헐값에 매입함으로써 공공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유화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된 바 있음. Chaudhary 회장 및 그의 형제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되자, Chaudhary 회장은 현 정부가 40년 전 취득한 토지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함.
- 한편, Lamichhane 내무장관은 협동조합 예금을 담보없이 부정 대출했다는 혐의로 협동조합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된 상황임. 최근 여러 협동조합에서 100개 이상의 가짜 계좌가 개설되어 수십억 네팔루피의 예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협동조합원도 아니고 예금주도 아닌 Lamichhane 장관이 한 협동조합에서 가짜 계좌를 개설하여 천만 네팔루피(약 7.5만불)를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아울러, 방송사 소유주이기도 한 Lamichhane 장관의 방송사 설립 동업자가 3개 협동조합에서 수억 네팔루피를 담보없이 불법 대출 받아 언론사를 매입한 혐의가 발각됨으로써 Lamichhane 장관의 가담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네팔의회당은 Lamichhane 장관의 사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하원 회의를 방해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함. 일각에서는 동 사건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Lamichhane 장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조직을 관리하는 내무부의 장관으로 취임한 것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함. Lamichhane 장관은 취임 직후 동 사건을 조사 중인 네팔 경찰 중앙수사국 국장을 전근시킴에 따라 Lamichhane 장관의 연루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음.
ㅇ 네팔 외교장관 방중 / DPM Shrestha’s due China visit puts BRI execution in focus (Kathmandu Post, 3.21) / China visit focused on implementation of past accords: DPM (Kathmandu Post, 3.24)
- 네팔과 중국 외교부는 3.22(금), Narayan Kaji Shrestha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Wang Yi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3.24(일)-4.1(월) 9일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힘. Shrestha 장관은 베이징에서 Wang Yi 부장 및 중국공산당 중앙위 정치부 소속 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중국 내 3개 지역(쓰촨, 충칭, 라사(Lhasa))을 순방할 예정임.
- Shrestha 장관은 방중을 앞둔 3.23(토), 여러 관계 부처 장관들과 방중 의제 관련 협의를 하였음. 참석자들은 중국이 지원한 개발 사업 현황과 네팔이 중국에 신규로 지원을 요청할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에너지, 무역, 관광, 도로, 농업, 기술이전, 국경관리 등에서 20여건 이상의 지원 사업이 논의되었음. 다만, 대부분의 장관들은 네팔이 이미 인도와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동일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켜 인도-중국 간의 충돌을 불러일으키지 말 것을 주문하였음.
- 한편, 중국 측은 일대일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일대일로 이행 계획(BRI implementation plan)' 체결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네팔 정부 내에서는 양국 간 일대일로 사업 촉진을 위해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 자금 조달 방안을 담은 일대일로 이행 계획 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상당한 가운데, 야당 측에서는 지금까지 중국과 일대일로 이행 계획을 별도 체결한 국가가 없고, 체결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함.
- 2017년 네팔-중국 간 일대일로 관련 MOU 체결 이후 네팔측이 9개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중국측에 전달한 이래, 양국간 일대일로 사업은 구체적인 진전이 없음. 중국측의 사업 추진 압력에도 불구, 네팔측은 일대일로 사업에 중국이 제공하는 유상차관의 이자율(3-4%)이 높다고 지적하고, 무상차관 혹은 양허성 차관(이자율 1% 이하, 상환기간 35-40년)을 요구하고 있음.
ㅇ 러시아군 복무 네팔인 귀국 및 사망자 보상 관련 정부간 협의 / Russia may terminate contracts of Nepalis serving in its army (Kathmandu Post, 3.19) / 16 more Nepalis serving in Russian army killed (Kathmandu Post, 3.19)
- Narayan Kaji Shrestha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3.18(월) 하원 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에 복무 중인 네팔인 중 귀국을 원하는 네팔인의 러시아군 복무 계약을 종료하는 데 대해 러시아측이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계약 종료 방식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함.
- 이에 앞서 Shrestha 외교장관은 3.7 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러시아군의 네팔인 모병 중단, 귀국을 희망하는 네팔인의 러시아군 복무 계약 종료, 러시아군 복무 중 사망한 네팔인에 대한 보상 및 시신 송환 등의 문제를 논의한 바 있음. 이에 대해 Lavrov 장관은 러시아군 복무 중 사망한 네팔인의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네팔 외교부 관계자에 의하면, 러측은 지난 3.6 네팔인 사망자 신원확인을 위해 네팔측에 사망자 15명에 대한 유전자 샘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한편, 3.19(화) 추가로 16명의 네팔인이 러시아군 복무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네팔 정부측이 공식 확인한 사망자는 33명으로 증가하였음. 러시아군 입대 네팔인들의 가족들이 조직한 단체는 지금까지 네팔인 620명이 러시아군에 입대하고, 274명이 실종 상태이며, 116명이 부상을 입고 러시아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주장함.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네팔인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네팔인 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네팔 조혼 관행 지속 / Census data exposes widespread occurrences of child marriage (Annapurna Express, 3.19)
- 네팔은 규정(National Penal Code, 2017)에 따라 20세 이하 혼인을 조혼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해당 혼인은 파기되고 조혼을 강요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0네팔루피(약 220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네팔 헌법 또한 조혼을 전면금지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조혼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네팔 인구 중 상당수가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보고됨. 18세 이전에 혼인한 인구 비율은 수도 카트만두(22.8%)와 산간지역(33.1%)보다 남부 떠라이 평야지대에서 높았음(42.2%). 주별로는 Madhes州(42.4%)와 Karnali州(39.9%)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음. 지난 5년간 네팔 경찰에 신고된 조혼 사례는 총 338건으로, 2022/23 회계연도에 52건의 조혼이 신고되었으며, Karnali州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음.
- 조혼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는 전통, 빈곤, 지참금, 교육 및 인식 부족, 종교 및 사회적 압력의 영향이 있음.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통념 및 가족 및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 떠라이 지역에서는 신부가 나이가 들수록 신랑 측에 지불해야 하는 결혼 지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딸을 일찍 결혼시키고자 함. 아울러, 문맹률과 인식부족이 높은 조혼율에 기여한다는 분석도 있음. 조혼율이 가장 높았던 Madhes州의 경우, 네팔 전국 평균 문해율(76.2%)에 비해 낮은 문해율(63.5%) 을 보였으며, Karnali州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문해율을 기록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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