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민징병제 도입의 경제적 영향
미얀마 KOTRA 2024/04/11
미얀마 정부, 2월 10일부 전국민 대상 의무복무제 실시
불안감 확산 속 청장년층 근로자 대규모 이탈 현상 급증
노동집약형 제조업 투자매력도 감소, 소비 심리 위축 등 경제적 악영향도 불가피
무력충돌의 확대와 전면 징집의 실시
미얀마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모든 국민의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행정공지문을 주요 국영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 근거는 이미 2010년에 제정된 바 있는 ‘국민징병법(The Conscription Law)’이다. 참고로 미얀마는 건국 이래 현재까지 직업군인제를 유지해온 국가로, 전국민적 의무복무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같은 전면적 징병의 실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력충돌과 반정부세력의 점령지역 확대 속에 나온 군정의 대응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미얀마 샨(Shan)주, 까친(Kachin)주 등의 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미얀마 민족민주연합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따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아라칸군(AA, Arakan Army)‘ 등 3개의 소수민족 무당잔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s)가 ’형제연합(Three Brotherhoods Alliance)’을 결성하여 대규모 공세를 시작, 현지 정세가 급격히 악화된 바 있다. 이중 미얀마 민족민주연합군(MNDAA)이 주도하는 북부지역의 무력 충돌은 평화협정의 논의와 함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올해 초 서부 라카인(Rakhine) 지역의 아라칸군(AA)이 주요 도시와 정부군 지역을 공격하며 불안감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라카인 주의 주도이자 인도 무역의 거점인 시트웨(Sittway)시와, 양볘(Yanbye) 타운십에서도 다수의 피해가 보고되는 등 무력충돌이 심화 양상이 뚜렷하다.
주요 외신과 현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충돌 속에서 미얀마군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병력 수급난 속에 군부가 더욱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때문에 현지 주민 대부분은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국민징병제가 누적된 정부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긴급 조치라고 보고 있다.
국민징병제 시행의 세부사항
의무복무제 시행이 공고된 이후에는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국민징병법에 명시된 세부시행 조항을 별도로 안내했다. 징병대상, 복무기한, 면제대상 등이 정의된 세부시행 지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징집 대상자는 일반인 남성의 경우 18세부터 35세 사이, 여성은 18세에서 27세 사이의 국적자로 규정되며, 복무기간은 각각 2년이다. 전문직의 경우 남성은 18세부터 45세, 여성은 18세부터 35세 사이를 징집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일반직 종사자들보다 그 범위가 더 넓으며, 복무기간도 3년이다. 한편 국민징병법은 ‘전문직’을 기본적으로 의사 또는 기술을 보유한 자, 대학 및 기술학교에서 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동시에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별도 인정 조건으로 두어 필요에 따라 확대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기간에는 일반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복무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추가로 징병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하여 실제 소집에 응할 수 없을 경우 귀국 이후 ‘해외체류 기간만큼을 가산한 별도의 징집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군 징집 대상에 제외되는 면제 대상자는 불교, 힌두교, 기독교 성직자와 신체장애자 등의 복무 부적격자, 기혼 여성 등이다. 이혼 여성은 부양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얀마도 상당수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슬람 성직자는 국민징병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징집 실시를 위한 시행 조직의 구성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지난 2월 13일 소윈(Soe Win)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군 소집을 위한 중앙위원회’가 발족됐으며, 내무부, 국경부, 법무부, 문화종교부, 이민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다음날인 2월 14일에는 위원회 명의의 행정공지 제1/2024호를 통해 행정수도(Nay Pyi Taw)에 별도 소집기구가 설치됐으며, 이후에는 비공개 형식의 행정공지를 바탕으로 징병위원회의 각 지자체별 하부 조직이 잇따라 구성됐다.
국가행정위원회(SAC)의 조민툰(Zaw Min Tun) 대변인은 2월 초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징병 규모를 시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예정 소집 규모가 2019년 인구조사 결과 확인된 청장년층 인구의 1~2% 내외라고 밝혔으며, 해당 조사로 확인된 청년층의 인구는 남성 630만 명, 여성 770만 명이라고 덧붙였다. 단, 군정은 징병규모 예상안 발표 후 2주 만에 “여성은 징집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지 않을 예정이다.”는 논평을 추가로 냈다. 한편 현지 전문가들은 행정조직의 구성, 대상자의 선별 및 행정 통지, 시행 등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제 징집이 미얀마 띤잔(Thingyan) 물축제 연휴 이후인 4월 말에서 5월 초순경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징집령 발표 이후의 현지 반응
현지 주민들은 전례 없이 실시되는 전면 징집령에 크게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징집대상으로 유력시되는 청장년층 남성들은 늦은 시간 귀가를 삼가고 있으며, 일부 직장인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농촌지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미 징집이 시작됐다는 미확인 정보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일부 타운쉽에서 특정 인원이 군에 강제 입소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 근로자들은 정부가 성별 구분 없는 징병을 언제든 실시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인근국인 태국, 싱가포르로의 도피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양곤발 방콕행 항공권의 가격은 평시 대비 3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확인되며, 항공사들 역시 잔여 좌석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사증(VISA)을 받기 위해 태국 대사관에 몰려든 대규모 인파와 이로 인한 압사 사고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육로를 활용한 불법 밀입국 알선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반면 실제 징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얀마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징집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가짜뉴스가 급격하게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병으로 인한 인력손실에 앞서 유언비어에 따른 혼란이 미얀마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징병 관련 행정 조치는 대상자 사전조사 및 명부 작성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타운쉽에서도 3월 중순부터 대상자 명부만 작성한 채 우선 입영 대상자를 추첨제로 뽑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현재 산정되고 있는 징병 규모는 타운쉽별로 약 4명 내외다. 또한 봉제공장 등 고용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직장단위로 대상자 명부 작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면 징집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한편 징집령 실시로 인한 혼란은 경제에도 실질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징집 자체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 동요와 이탈에 따른 노동력 결손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격적인 소집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도 상당수 직장에서 근로자 이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전문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은행 등을 중심으로 적지않은 근무지 무단이탈 사례가 확인된다. 시중 대형은행의 한 관계자는 다년간 근무한 경력직 사원들이 사전 예고 없이 무단결근하고 있어 부득이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보험회사의 인사 담당자도 지방 소재 사무소의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태국 국경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케팅 전문대행 업체의 인사 담당자도 “콘텐츠 제작자, IT전문가 등의 고급 인력은 싱가포르와 호주로, 단순 노무직 인력은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이탈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대조건을 내세워 오랜기간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 현상은 위의 인터뷰에서와 같이 단순직 근로자 사이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성 수금원의 비율이 높은 소액금융업(Microfinance)의 관계자들은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리스크를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봉제공장 관계자들 역시 우선 징집 대상으로 지목된 남성 근로자와 중간관리자들의 예고없는 퇴사와 결근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력 결손 리스크’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국가경쟁력의 한 축으로 삼아왔던 미얀마 경제에 상당한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얀마의 제조업은 CMP(Cut-Make-Pack) 방식의 봉제생산, 부분조립(Semi Knock-down), 완전조립(Complete Knock-down) 방식의 자동차 생산 등 노동집약적 임가공 중심으로 발달해왔으며, 이들 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도 상당한 편이다. 실제로 임가공 중심으로 구성된 현지 제조업의 국가 총생산(GDP) 기여 비중은 25.5%에 달하며, 투자 유치 규모 또한 전체의 14.4%에 이른다. 미얀마 봉제협회(MGMA, Myanmar Garment Manufacturer Association)가 올해 2월 발표한 현지산업 규모도 운영 중인 공장 529개소, 고용인원 약 50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 결손’은 미얀마의 국가경쟁력 쇠퇴와 투자매력도 감소를 유발하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실제 징병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군정이 사전준비와 대상자 조사를 서두르고 있어, 갑작스러운 소집 시행과 이에 따른 혼란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징병 불안’은 현지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동집약형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미얀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규모 면에서 추가적인 후퇴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직후인 2021년 전년 대비 83.8% 감소한 6억 달러에 그쳤으며, 2022년 16억 달러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도 6억 달러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징병 리스크가 소비시장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지 정부 관계자가 밝힌 바와 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수의 미확인 정보가 확산돠고 있으며, 이 정보에 근거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 주민들의 소비 심리 또한 징집에 대한 우려 확대로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환율 불안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미얀마의 내수 시장에 추가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단,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5월 경으로 예상되는 실제 대상자 소집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료원 : 미얀마 법무부 법령정보시스템(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 투자청, 통계청 및 현지 관계자 인터뷰, 언론보도, KOTRA 양곤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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