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농업부, EU 집행위에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 연기 요청

체코 농업부는 8.28일(수),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의 기술적 문제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우려하며 EU 집행위에 법안 시행 연기를 요청

* 산림전용(농업, 축산업 등을 위해 산림을 농지로 전환)과 황폐화(원시림의 인공림 전환으로 인한 산림의 구조적 변화) 관련된 특정 상품과 제품의 EU 시장 출시 및 수출을 규제하는 규정으로, ’24년 12.30일 시행 예정

이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스웨덴도 입법 연기를 요청한 바 있음

마렉 비보르니 체코 농업부장관은 EU 집행위가 데이터를 관리할 정보 시스템 및 국가별 산림 파괴 위험 수준을 분류하는 벤치마킹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정 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

또한, 산림 파괴 등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실사 선언서 발급 과정이 EU 농부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자, 서아프리카 코코아 재배자, 남미 대두 수출업자에게도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유럽 외부에서 허위 인증서 거래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

체코의 차기 임기 우선순위는 EU 공동농업정책(CAP)를 검토하여 농업 정책을 간소화하고, EU 그린딜 정책 방향을 지속하면서 유럽 및 제3세계의 주요 생축 수출국 역할을 유지하는 것

‘F2F(Farm to Fork)’ 계획 내의 동물복지법 개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동물 운송및 식물 번식 기술 문제를 다룰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