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수입 완성 전기차 요건 강화 및 현지 산업 기반 육성 추진

□ 말레이시아, 수입 완성차(CBU) 전기차 신규 수입 요건 시행 ◦ 최소 가격 및 출력 기준을 골자로 한 신규 수입 요건 도입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수입 완성차(CBU: Completely Built-Up) 형태의 전기차에 대해 최소 보험운임포함가격(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20만 링깃(약 7,500만 원) 및 출력 180kW 이상의 요건을 의무화하였음. 해당 조치는 저가 수입 전기차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한하고 자국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이번 규제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된 4년간의 CBU 전기차 특별 세금 면제 및 자유 수입 조치의 종료에 따른 후속 대응임.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 Ministry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는 CBU 차량의 수입 자체는 국내 시장 공급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되, 국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내연기관차와의 세금 구조 차이 및 과세 기준 강화 - 심쯔친(Sim Tze Tzin)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 차관은 전기차와 내연기관(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차량이 산업 발전 단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하며, 전기차의 낮은 개별소비세율(10%) 특성상 수입 가액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힘. 이는 수입가 과소 신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심쯔친 차관은 내연기관 차량의 개별소비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전기차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완성 내연기관 차량의 수입 대상을 배기량 1,800cc 초과로 제한했던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었다고 설명함. 이를 통해 과세 기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전기차 현지화 육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 추진 ◦ 소비 시장을 넘어선 자국 산업 기반 육성 목표  -  말레이시아 정부는 단순 소비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자국 내 조립·생산 기반을 갖춘 산업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보급률을 2030년 20%, 2040년 50%, 205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 -  심쯔친 차관은 이에 대해, 국가가 단순 구매자에 그치지 않고 산업 발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현지 조립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이 전기차 보급 촉진과 현지 조립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설명함.-  설정된 목표는 전기차 보급 가속화와 현지 조립 산업 육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현지 조립 산업 육성으로 산업 기반 강화 움직임-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번 수입 정책 개정은 정부 전략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 번째 단계는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수입 전기차 개별소비세 면제 조치였으며, 이번 개정은 현지 조립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는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급 확대와 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말레이시아 전기차 시장 성장세 및 현지 브랜드의 약진◦ 2026년 상반기 전기차 등록 대수 급증- 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JPJ)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완전 전기차 등록 대수는 총 31,738대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17,143대 대비 약 85.1% 증가하였음. 이러한 성장세는 CBU 전기차 수입세 면제 조치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됨.배터리 전기차는 2026년 상반기 전체 신차 등록의 약 7.8%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약 4.3%에서 상승하였음. 이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신차 약 13대 중 1대가 완전 전기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함.◦ 국영 브랜드 프로톤(Proton)의 성장 주도 - 2026년 상반기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국영 브랜드 프로톤(Proton)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프로톤은 상반기에 전기차 13,530대를 등록하여 전년 동기 4,003대 대비 약 238% 증가하였으며, 프로톤 단독으로 연간 약 9,500대를 추가하여 시장 전체 증가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됨.이 외에도 신생 브랜드들의 시장 진입이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반면, 전년도 전기차 시장 선두였던 비야디(BYD)는 약 5% 성장에 그친 5,675대를 기록하며 프로톤에 선두를 내주었고, 테슬라(Tesla)는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한 1,962대를 기록하는 등 브랜드별로 상이한 실적을 보임.<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V sales in Malaysia, first half of 2026: 31,738 units, up 85% on last year, Proton drives growth, 2026.07.13Revised policy on imported electric vehicles to protect local ecosystem, says Miti, 2026.07.08Govt has no plans to reverse new EV import rules, 2026.07.14Malaysia to start initial production of homegrown EV battery in July * 관련정보말레이시아, 전기차 보급률 2050년 80% 목표…수입 요건 강화, 2026.7.10

말레이시아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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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B50 바이오디젤 의무화… 에너지 안보 강화

□ 인도네시아, B50 바이오디젤 의무화 시행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추진 ◦ 세계 최초의 B50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시행 - 2026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국내 판매되는 모든 경유에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을 50% 혼합하도록 규정하는 ‘B50 의무화’ 법이 발효되었음. 이는 기존 40% 혼합 기준(B40)에서 혼합 비율을 대폭 상향한 조치인데, 기존 B40 재고 소진을 위해 9월까지 전환 기간을 두며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서부자바주 카라왕(Karawang)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이번 조치를 인도네시아 에너지 독립 추진의 중대한 이정표로 규정하였으며, 향후 B60 의무화 준비를 가속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순수 바이오디젤인 B100으로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음.- 국영 에너지 기업 페르타미나(Pertamin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경유 주유소 6,412개소 중 3,547개소가 이미 B50을 공급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8년까지 모든 경유 소비 부문에 걸쳐 B50을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27년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유에 우선적으로 B50을 적용하고, 비보조금 경유는 생산 역량에 따라 한시적으로 B4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음. 이러한 B50 의무화의 조기 도입은 이란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의 연료 수입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 차질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고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됨.◦ 외화 유출 절감 효과 및 팜유 산업 부가가치 창출 기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B50 의무화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외화 유출 절감 규모가 기존 B40 체제하의 133조 루피아에서 170조 루피아(약 14조 원)로 증가할 것이며, 수입 연료에 대한 의존도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또한 B50 의무화가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의 연간 직·간접 부가가치를 기존 B40 체제하의 20조 9,200억 루피아(약 1조 7,500억 원)에서 23조 4,900억 루피아(약 1조 9,000억 원)로 증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또한 이번 정책은 약 21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2026년 기준 4,446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B50 의무화에 따라 바이오디젤 원료인 지방산 메틸에스테르(FAME: Fatty Acid Methyl Ester)에 대한 연간 수요는 1,670만~1,800만 킬로리터로 증가하고, 원유팜유(CPO: Crude Palm Oil) 수요 또한 기존 B40 체제하의 1,520만 톤에서 약 1,700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으로서 국내 원료를 활용하여 수입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독립과 농촌 경제 발전 및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B50 의무화에 따른 팜유 시장 영향 및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의 기회 ◦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 축소하고 국내 소비로 전환할 전망 -  B50 의무화 시행은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량의 국내 소비 비중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말레이시아 팜유위원회(MPOC: Malaysian Palm Oil Council) 벨빈더 스론(Belvinder Sron)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B50 의무화의 전면 이행은 연간 300만 톤의 추가 팜유를 요구하여 바이오디젤용 팜유 수요를 약 1,600만 톤으로, 총 인도네시아 국내 소비량을 약 2,600만 톤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25년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량의 약 52%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출 가용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4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임.- 인도네시아는 바이오디젤 의무화 수준이 B20이었던 2019년에는 연간 팜유 생산량의 약 68%를 수출했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무역 구조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세계 유지류(oils and fats) 교역에서 팜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약 56%에서 2025년 약 49%로 감소하였음.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소비 전환이 글로벌 팜유 공급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말레이시아, 대체 공급원으로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 확대   - 인도네시아의 수출 물량 축소는 세계 2위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에게 기존 시장을 공고히 하고 특정 수출 대상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벨빈더 스론 최고경영자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팜유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려는 수입국들에게 말레이시아가 자연스러운 대체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이는 인도네시아의 B50 의무화가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에 구조적 반사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함.- 다만, 이러한 반사이익의 규모는 여러 시장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벨빈더 스론 최고경영자는 글로벌 팜유 수요가 인도네시아의 수출 가용성뿐만 아니라 대두유(soybean oil)를 비롯한 경쟁 식물성 유지류의 공급 및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음. □ B50 의무화 이행 관련 도전 과제 및 시장 리스크 ◦ CPO 가격 전망 및 공급 제약 우려 - 높은 수준의 바이오디젤 의무화는 국내 시장이 흡수하는 팜유 물량을 증대시켜 수출 가용 물량을 축소함으로써, 원유팜유(CPO) 가격에 구조적인 하방 지지선을 제공할 전망임. 벨빈더 스론 최고경영자는 2026년 하반기 CPO 가격이 인도네시아의 공급 축소 전망과 엘니뇨(El Nino) 리스크 확대에 힘입어 톤당 4,300~4,700링깃(약 157만 ~ 171만 원) 범위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다만, 중국 및 인도 등 주요 수입국의 높은 식물성 유지류 재고와 선물시장에서 경유(gasoil) 가격이 팜유 가격을 하회하며 바이오디젤 경제성이 약화된 점 등은 CPO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한편, 공급 측면의 제약은 B50 의무화 이행의 주요 도전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 에디 마르토노(Eddy Martono) 회장에 따르면, B50 의무화는 연간 1,600만~1,869만 톤의 CPO를 필요로 하며, 2026년 하반기에 추가로 170만 톤, 이후 매년 약 350만 톤의 추가 물량이 요구될 것으로 추산됨.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CPO 생산량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4,800만~5,200만 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어, 엘니뇨의 영향과 소규모 농가의 재식(replanting) 지연 등을 고려할 때 2027년 추가 소요 물량 350만 톤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물가·소규모 농가 및 외환 절감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 일부 전문가들은 B50 의무화가 내포한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인 에너지필수서비스개혁연구소(IESR: 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는 바이오디젤 의무화 확대가 CPO 공급을 경색시켜 식용유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토지 이용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음. 파비 투미와(Fabby Tumiwa) IESR 최고경영자는 정부가 B50을 경유 수입 감축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 원료 공급, 식품 가격, 소규모 농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정부가 전망한 외화 유출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방크 페르마타(Bank Permata) 조수아 파르데데(Josua Pardede)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제시한 외화 유출 절감액이 확정된 순편익이 아닌 잠재적 총절감액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경유 수입 대체 규모, 유가 및 CPO 가격, 루피아 환율, 혼합 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좌우된다고 분석하였음. 또한 CPO 가격이 급등할 경우 경유 수입 감소에 따른 절감액의 일부가 바이오디젤 원료의 높은 비용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품질·가격·유통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B40으로 회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ndonesia launches B50 biodiesel to curb fuel imports, 2026.7.9 Indonesia Sets B50 Biofuel Mandate by 2028 to Cut Imports, Strengthen Energy Security, 2026.4.8 Indonesia's B50 mandate opens growth opportunities for Malaysian palm oil, 2026.7.13 ‘Malaysian palm oil sector could benefit from Indonesia’s B50 mandate’, 2026.7.13 * 관련정보인도네시아, B50 바이오디젤 도입...외환 절감 확대 전망 2026.7.13 

인도네시아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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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고부가가치 관광 중심으로 전환

☐ 2026년 관광 현황 및 연간 목표 ◦ 2026년 1~5월 외국인 방문객 1,403만 명 기록 - 태국 관광체육부(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에 따르면, 2026년 1~5월 외국인 방문객은 1,403만 명을 기록함. 2024년 동기 1,476만 명, 2025년 1,436만 명에 이어 2026년에도 1,403만 명으로 집계되어 3년 연속 1,4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연간 3,320만 명 목표 및 관광 수입 전망 - 나타리야 타위웡(Natthriya Thaweevong) 관광체육부 상임차관은 2026년 연간 외국인 방문객이 3,32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함. 2025년 연간 방문객은 3,297만 명이었으며, 2026년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영향 기간을 제외하고 1995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방문객 감소세를 기록하게 됨. 참고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연간 방문객은 약 4,000만 명이었음.- 2026년 관광 수입은 1조 5,500억 바트(약 69조 5,900억 원)로 전망되며, 이는 2025년 1조 5,400억 바트(약 69조 1,100억 원)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임. ☐ 고부가가치 관광 전략의 주요 내용 ◦ 1인당 지출 확대 전략으로 정책 방향 전환 - 태국관광청(TAT: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니티 시프레(Nithee Seeprae) 부청장은 관광객 수보다 1인당 지출 확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500달러(약 225만 원) 수준이며, 태국관광청은 이를 약 2,400달러(약 361만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해 영국 옥스퍼드(Oxford)·맨체스터(Manchester) 등 주요 도시에서 의료관광, 웰니스, 스포츠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코 사무이 프리미엄 모델 적용 현황 - 코 사무이(Koh Samui)*는 2026년 1/4분기에 외국인 방문객 100만 명 이상을 유치하였으며, 같은 기간 관광 수입은 255억 3,000만 바트(약 1조 1,400억 원)로 집계됨. 국가별 관광객 수는 독일,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중국 순으로 나타남. * 코 사무이(Koh Samui): 태국 남동부 수랏타니주(Surat Thani)에 위치한 섬으로, 태국의 주요 고급 관광지 가운데 하나임. 여행 전문지 트래블 앤 레저(Travel + Leisure) 독자 투표에서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섬(Best Island)으로 선정됨. - 타위웡 상임차관은 코 사무이를 프리미엄 관광 전략의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방콕·치앙마이·푸켓·파타야 등 주요 관광지에 준하는 고급 관광지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밝힘. ◦ 비자 정책 조정 및 하반기 프로모션 계획 - 태국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비자 완화 정책을 조정함. 당국은 해당 조치가 불법 취업, 체류 기간 초과, 외국인 관련 범죄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를 철회하였으며, 태국관광청은 이를 관광객 수 중심에서 벗어나는 전략 전환의 일환으로 설명함.- 관광체육부는 2026년 하반기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하여 국제 축제·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행사에는 지역 공동체 연계 여행, 문화 체험 등이 포함되며, 코 사무이 프리미엄 모델을 토대로 신흥 관광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임. ☐ 전략 전환 관련 여건 및 과제 ◦ 지역 경쟁 심화 및 가격 경쟁력 약화     -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관광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바트화 강세로 태국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됨. 태국은 바트화 약세, 영화·TV를 통한 국제적 홍보 효과, 코로나19 이전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발판으로 대중 관광 산업을 성장시켜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태국 관광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며, 호텔·음식점·교통·여행사 등 관련 업계는 관광객 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요 감소 시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임. ◦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조와 전환 과제 - 푸켓·치앙마이 등 주요 관광지는 대규모 관광객을 전제로 시설과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어, 소수 고지출 관광객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이 있음. - 니티 부청장은 "태국에서 럭셔리란 의미 있는 경험과 독점적인 경험을 뜻한다"고 밝힘. 고부가가치 관광 전략이 저예산 관광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고부가가치 관광 중심의 정책 방향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함. <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raveler, Thailand sharpens focus on high-spending tourists, 2026.7.1The Edge Malaysia, Thailand gets serious about chasing high-spending tourists, 2026.7.2Mizzima, Thailand aims for 33m visitors under new ‘quality tourism’ strategy, 2026.6.30* 관련정보태국, 저가 관광 대신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정책 전환 추진, 2026.7.6

태국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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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수출 주도 성장으로 세계은행 중상위소득국 진입

☐ 세계은행의 베트남 소득 등급 상향 조정  ◦ 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 상위 중소득국 진입 확정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6년 7월 1일 연례 국가 소득 분류 결과를 발표하며, 베트남을 하위 중소득국(lower-middle-income country)에서 상위 중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y)으로 재분류함. 베트남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2025년 기준 4,970달러(약 747만 원)로, 상위 중소득국 진입 기준인 4,516달러(약 679만 원)를 상회함. 이는 2024년 4,490달러(약 675만 원)에서 증가한 수치임. - 1인당 GNI는 단기 환율 변동의 영향을 조정한 달러화 기준으로 산정되며,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인구 변화, 환율 변동, 국민계정 수정 등을 반영하여 기준치가 매년 조정됨. 상위 중소득국 소득 구간은 2025년 기준 1인당 GNI 4,496~1만 3,935달러(약 676만~2,096만 원)이며, 2027년에는 4,636~1만 4,375달러(약 697만~2,162만 원)로 상향될 예정임.◦ 수출 확대 및 GDP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배경 -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소득 등급 상향이 수출 주도 성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수출이 15%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은 2024년 7%, 2025년 8%를 기록함.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의 GNI는 연평균 10% 증가했으며, 세계은행은 이를 역내 최고 수준의 성장세 중 하나로 평가함. 아울러 수출 확대와 GNI의 지속적 증가를 이번 등급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함. ☐ 세계은행 연례 소득 분류 체계 및 동반 재분류 국가 ◦ 소득 분류 기준 및 평가 방식 - 세계은행은 매년 7월 전년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218개국을 저소득, 하위 중소득, 상위 중소득, 고소득 4개 그룹으로 분류함. 1인당 GNI는 아틀라스 방식(Atlas method)*으로 산출되며, 이 분류 결과는 각국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가 전 세계 경제 발전 추이를 파악하는 지표로 폭넓게 활용됨. * 아틀라스 방식(Atlas method): 세계은행이 국가 간 소득 비교에 사용하는 GNI 환산 방식으로, 최근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단기 환율 변동의 영향을 완화함- 세계은행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전 세계 저소득국 비중은 30%에서 11%로 감소함. 한편,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통계청(BBS: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추산 기준 2025년 1인당 소득이 3,020달러(약 454만 원)로 상위 중소득국 진입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하위 중소득국 분류가 유지됨.◦ 필리핀·스리랑카·요르단 등 5개국 동반 상향 조정   - 베트남과 함께 상위 중소득국으로 재분류된 국가는 필리핀, 스리랑카, 요르단, 미크로네시아 4개국임. 2025년 기준 1인당 GNI는 필리핀 4,850달러(약 729만 원), 스리랑카 4,670달러(약 702만 원), 요르단 5,260달러(약 791만 원), 미크로네시아 4,760달러(약 716만 원)임. - 필리핀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8% 성장함. 스리랑카는 2022년 경제 위기 이후 산업 활동이 회복되고 관광·금융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면서 2025년 GDP 성장률 5%를 기록함. 요르단의 재분류는 국민계정 재산정*에 따른 것으로, 경제 규모가 기존 추정치 대비 약 10%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5년 성장률 2.8%가 반영됨. * 국민계정 재산정: GDP 등 경제 규모 측정에 사용되는 기준 연도 및 산정 방식을 최신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는 작업☐ 소득 재분류의 실질적 영향 및 베트남의 중장기 개발 목표◦ 개발 금융 접근 및 차입 구조에 미치는 영향    - 세계은행은 소득 분류가 양허성 차관 및 개발 원조 접근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함. 다만 이번 재분류는 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의 현행 차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베트남과 필리핀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스리랑카는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차입 그룹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 ◦ 베트남의 2030년·2045년 국가 경제 개발 목표 - 베트남은 2030년까지 산업화된 상위 중소득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고,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개발 목표를 설정함. 베트남 정부는 2026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10%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2025년 GDP 성장률 8%에서 상향 조정된 수준임. <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ortune, The World Bank has elevated Vietnam and the Philippines to upper-middle-income status—but now they face ‘a far more demanding phase of development’, 2026.7.3The Business Standard, How Vietnam, Sri Lanka, Philippines gained World Bank upper-middle-income status, 2026.7.4Asia News Network, Vietnam, Philippines, Sri Lanka classified as upper-middle-income country in new World Bank evaluations, 2026.7.3* 관련정보베트남, 수출 주도 성장으로 세계은행 중상위소득국 진입, 2026.7.7

베트남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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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인공지능 로드맵의 추진 체계: 전략적 비전에서 산업 통합으로

Ⅰ. 디지털 전환 국면과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선택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선택적 의제가 아닌,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 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선진 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경쟁력의 향배를 가르는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또한 이러한 흐름의 예외가 아니며, AI는 미래 담론의 영역을 넘어, 프라보워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29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경제성장률 8%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1> 인도네시아 국가 AI 로드맵 프레임워크 출처: 국가 AI 로드맵 백서, 2025이러한 정책적 시급성은 통신디지털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의 정책 추진 동향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통신디지털부는 기존 「2020~2045년 국가 AI 전략」을 「2025~2029년 국가 AI 로드맵」이라는 중기 실행 프레임워크로 개편하는 한편, 이를 구체화한 「국가 AI 로드맵 백서(National AI Roadmap White Paper)」를 발간한 바 있다. 동 백서는 정책 추진의 초기 기준 문건으로 기능하며, 현재 입안 중인 AI 윤리 및 로드맵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2025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이후 2026년의 국제 환경은 분명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이제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에 머무를 것인지,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능동적 행위자로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어 이번 로드맵의 의의 역시 이 지점에 있다. 로드맵은 AI의 잠재력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2024~2029년 국정 우선과제 「아스타 치타(Asta Cita)」*와 연계하는 핵심 정책 고리로 기능한다. 「아스타 치타」의 주요 과제인 식량 자급과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은 모두 대규모 데이터의 효율적 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AI와의 접점이 특히 크다. 그러나 측정 가능한 전략적 지침 없이 AI 도입만 가속화될 경우, 디지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윤리·데이터 주권 측면의 취약성이 국가 이익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이번 로드맵의 실행은 「인도네시아 골든 2045(Indonesia Golden 2045)」 비전을 향한 투자, 인재 양성, 국가 주권 인프라 구축의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 아스타 치타(Asta Cita):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2024~2029년 국정 우선과제 8가지를 가리킨다. 산스크리트어 'asta(여덟)'와 'cita(이상·목표)'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인도네시아 골든 2045」 비전 달성을 위한 중기 국정 기조로 제시되었다. 8대 목표는 ① 이념·민주주의·인권 강화 ② 자립과 회복력 있는 국가 건설 ③ 일자리 창출과 기업가정신 진흥 ④ 인적 자원 개발과 과학·기술 발전 ⑤ 빈곤 퇴치와 양질의 보건 ⑥ 핵심 인프라 강화 ⑦ 정치·법·관료 개혁 ⑧ 환경·문화 보전이다.Ⅱ. AI 로드맵 실행의 주요 도전 과제뚜렷한 전략적 비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안에 AI 산업의 본격 가동에 도달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추진 과정은 운영과 인프라 양면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황을 분석해 보면 특히 인프라·데이터 부문의 구조적 격차가 두드러지는데, 그 중심에는 컴퓨팅 역량 부족 문제가 자리한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데이터센터 용량은 주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가 차원의 소요 용량은 2,800 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가용 용량은 430 MW에 그친다. 1인당 전력 용량 역시 약 1.5 W로, 일본의 1인당 10 W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00 W를 넘어서는 싱가포르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외국산 그래픽처리장치에 대한 의존도가 더해지면서, 유동적인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기술 주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 인도네시아 1인당 데이터센터 용량(와트(W) 기준) 출처 : Biringkas 연구, 2025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학습에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형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안정적인 저탄소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AI 데이터센터를 24시간 상시 가동하기 어렵다. 본 로드맵이 친환경 슈퍼그리드(Green Enabling Super Grid) 구축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인프라 부문의 선결 조건으로 명시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 다만 인프라 차원의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거버넌스 차원의 책임 배분 문제도 점차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관 간 데이터 단절 현상, 이른바 데이터 사일로(data silos)*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 현지 맥락을 정확히 반영한 AI 모델 개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알고리즘 편향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가용한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인프라는 다양한 등급의 민간 데이터센터 180개로 파악된다. 주별 분포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데이터센터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바(Java)섬에 편중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정부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다. 정부 클라우드 통합이 실현되면 분산된 데이터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전환되어, 연구자와 산업계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부문의 가속화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는 자국 기반 모델을 개발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해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단순 이용자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림 3> 인도네시아 데이터센터 분포 출처: 국가 AI 로드맵 백서, 2025인적 자원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인재 부족과 두뇌 유출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30년까지 약 1,209만 명의 디지털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공급은 934만 명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상당수는 기초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자국 연구 생태계가 첨단 연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우수 연구자 수천 명이 해외에서 경력을 이어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문 인재의 공백을 구체적 정책으로 신속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연구 성과를 실험실에서 산업 현장으로 이전하는 사업화 과정 전반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데이터 분절화와 법·제도의 미비도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가로막는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원 데이터 인도네시아(SDI: Satu Data Indonesia)」 이니셔티브가 출범했음에도, 다수의 부처가 여전히 데이터 사일로 형태로 운영되면서 시스템 중복과 부문 간 상호운용성 저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법적 기반의 취약성도 핵심 과제로 지적한다. 구속력 있는 법적 틀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AI 윤리 지침은 사실상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원주민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외면한 채 글로벌 모델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데이터 식민주의의 위협도 이와 맞닿아 있다. 사이버보안과 책임체계의 취약성 역시 앞서 살펴본 위험 요인들과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사이버 트래픽 이상 징후가 높은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는 반면, AI 시스템에 대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준비태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시스템 오류로 인권 침해를 입은 시민이 호소할 수 있는 명확한 피해 구제 절차마저 부재하여, 이러한 취약성이 초래할 위험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정기 보안 감사와 투명한 공개 보고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핵심 인프라에 도입된 AI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와 통제 불능의 허위정보 확산을 야기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데이터 사일로(data silos): 부처·기관별로 데이터가 분리·축적되어 상호 연계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곡물을 외부와 차단된 채 종류별로 분리 저장하는 농업용 사일로(silo)에서 비롯된 용어로, 정보가 조직 단위 안에 갇혀 외부와 단절된 양상을 가리킨다. 디지털 정부와 AI 모델 학습에서는 데이터 사일로가 부처 간 중복 투자, 정책 사각지대,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Ⅲ. 전략적 전환 방향: 「2025~2029년 국가 AI 로드맵」의 주요 내용 국가 AI 생태계 프레임워크는 AI 도입의 성공이 각 구성 요소 간 유기적 연계에 달려 있음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두 개의 토대(foundation)와 세 개의 축(pillar)으로 구성되는데, 그 토대를 이루는 것이 '윤리 및 정책'과 '투자 및 재정'이다. '윤리 및 정책'은 AI 거버넌스의 지침이자 법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법적 확실성과 윤리적 경계를 확보하고, 인도네시아의 5대 건국 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의 가치를 반영한 인간 중심 혁신을 뒷받침한다. '투자 및 재정'은 생태계 전반에 재원을 공급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며, 세 개의 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 두 토대 위에 '산업 연구·혁신', '인재 양성', '인프라 및 데이터'라는 세 축이 자리한다. '산업 연구·혁신'은 첨단성·현장 적합성·사회적 파급력을 갖춘 AI 성과물을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인재 양성'은 개발자부터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AI 산업 공급망 전반에 필요한 역량 있는 인력을 길러내며, '인프라 및 데이터'는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와 함께 안전성·개방성·품질을 갖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뒷받침한다.이 두 토대와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2029년 단기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단기 목표의 핵심은 「아스타 치타」에 제시된 대통령 국정 우선과제를 뒷받침하고, 인도네시아 AI의 국제 경쟁력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그림 4> 국가 AI 생태계 프레임워크 출처: 국가 AI 로드맵 백서, 2025「2025~2029년 국가 AI 로드맵」의 실행 전략은 전문가 주도의 정책 비전과 사회적 실수요를 결합한 종합 실행 체계로 설계되었다.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언론이 함께하는 5자 협력 방식인 펜타헬릭스(pentahelix)**를 토대로,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살펴본 생태계 프레임의 세 축(산업 연구·혁신, 인재 양성, 인프라 및 데이터)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네 가지 추진 축이 이를 구체적으로 떠받친다. 네 추진 축은 범부처 조율 및 외교, 포용적 혁신 육성, 역량 기반(인프라 및 인재), 윤리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로 구성된다.* 판차실라(Pancasila):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이자 헌법 전문에 명시된 5대 건국 원칙을 가리킨다. 1945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Sukarno)가 정립한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 ① 유일신 신앙, ② 정의롭고 문명화된 인간성, ③ 인도네시아의 통일, ④ 협의와 대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⑤ 전체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사회 정의. 다종교·다민족·다언어 사회인 인도네시아의 국가 통합과 사회적 다양성 존중의 근간으로 작동하며, 정부 정책 문서에서는 정책의 정당성과 윤리적 방향성을 가리키는 상위 기준으로 빈번히 호명된다. AI 로드맵에서 '판차실라에 부합하는 인간 중심 혁신'을 명시한 것은, AI 거버넌스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인도네시아 사회의 다양성·통합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 의지의 표명이다.** 펜타헬릭스(pentahelix): 정책 형성과 혁신 추진에 다섯 주체(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언론)가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협력 모델을 가리킨다. 산학·산학연·산학연관 등으로 발전해 온 기존의 삼중·사중 나선(triple/quadruple helix) 모델에 언론이 추가된 형태로, 2010년대 이후 정책학·혁신 연구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종교·다민족 사회의 사회적 합의 형성과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펜타헬릭스를 국가 전략 문서의 표준 협력 모델로 채택하고 있다.제 1 추진 축: 범부처 조율 및 외교정책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AI 조율 태스크포스의 구성이 요구된다. 다만 태스크포스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독립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 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AI 국가감시원(AI National Observatory)'이다. 국가감시원은 ▲규제 장애 요인의 해소 ▲원 데이터 인도네시아(SDI)와 정부 클라우드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의 조율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립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통해 생태계 전체를 조율하는 거점으로 설계되었다.국제 무대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참관자에 머물 수 없다는 인식이 본 전략에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G20 등 국제 포럼에 적극 참여하면서 통상적 외교는 물론 과학외교까지 병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정부-민간 협력사업에 관한 대통령령 마련을 통해, 대규모 투자의 추진력과 책임성을 함께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강될 예정이다.제 2 추진 축: 포용적 혁신 육성디지털 주권을 실현하려면 혁신을 뒷받침하는 우호적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 조치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자국의 실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일이다. 그 일환으로 범부처 AI 규제 샌드박스(AI Regulatory Sandbox)* 플랫폼이 마련되며, 이는 자국 스타트업이 시장 진입에 앞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본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은 포용적 혁신이다. 기술 편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원주민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우대 정책이 함께 설계되어 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낮은 초기 단계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주권 AI 펀드(Sovereign AI Fund)’와 혼합금융 등 정책 금융 수단이 함께 마련되고 있다.* AI 규제 샌드박스(AI Regulatory Sandbox):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기존 규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 한정된 시기·지역·이용자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시 유예하거나 완화해 시범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16년 핀테크 분야에서 처음 도입한 모델이 AI·자율주행·드론 등 신기술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AI 분야의 경우 EU의 'AI Act'(2024년 발효)가 회원국에 AI 규제 샌드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이래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반영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제 3 추진 축: 역량 기반, 인프라 및 인재자국의 자립 역량은 견고한 인프라와 우수한 인재에서 비롯된다. 5G, 위성, 광섬유와 같은 광대역 네트워크의 확장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원인 신재생에너지 입지 조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친환경성 확보의 전제 조건이다. 여기에 선별·관리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내외 연구자가 협력하는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각 주에 디지털 인재 센터(DTC: Digital Talent Center)를 설립하여 역량 보급의 거점으로 삼는다.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나는 연간 500명의 우수 인재를 목표로 한 대규모 석·박사 장학금 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화웨이(Huawei) 등 글로벌 산업 자격에 준하는 AI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SKKNI: Standar Kompetensi Kerja Nasional Indonesia) 체계의 정비이다. 이 두 정책 수단을 통해 자국 인재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한다.제 4 추진 축: 윤리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안전성과 윤리는 AI 활용에서 타협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다. 본 추진 축은 산업계가 자체 점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응형 국가 AI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앞서 제1 추진 축에서 도입된 'AI 국가감시원'은 본 추진 축에서 협력적 윤리 거버넌스의 거점으로 기능한다. 국가감시원은 AI 시스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호소할 수 있는 공개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관장한다.핵심 인프라 보호 측면에서는 정기 보안 감사와 AI 시스템에 특화된 사이버보안 표준 수립을 병행한다. 아울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통합 활용 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여 투자 중복을 방지하고, 각 혁신 사례가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Ⅳ. 비전을 넘어: 인도네시아 AI의 산업화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률 8% 목표 달성을 위해 2025~2029년 기간 동안 약 1경 3,032조 8천억 루피아(약 1,101조 2,7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수치는 AI 기술이 단순한 보완재를 넘어 디지털 산업화의 핵심 촉매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투자 기회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지속가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인프라 개발과 함께, 농업기술, 보건의료기술, 지역어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 특화 분야에 주력하는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폭넓게 열리고 있다.자금 조달 측면의 중심에는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Daya Anagata Nusantara), 즉 다난타라(Danantara)*가 자리한다. 다난타라는 국가 차원의 투자 조율자로서 본 로드맵의 재정 동력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2027~2029년 기간 동안 자국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가주권 AI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며, 본 펀드의 운용을 통해 두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금융 조율자로서 핵심 인프라 사업과 국가 주권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혼합금융 방식을 운용한다. 둘째, 생태계 촉매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에 기반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특구와 협력하여 혁신 인큐베이션을 추진한다.이제 인도네시아는 비전을 산업적 실행 단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그 첫걸음은 2026년 AI 로드맵 및 윤리 관련 대통령령의 공포이며, 이를 통해 다난타라의 '국가주권 AI 펀드'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된다. 또한 이 법적 틀에 근거해 국가 태스크포스와 'AI 국가감시원'은 데이터 사일로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함께 AI 규제 샌드박스는 식량안보·보건의료·교육 등 핵심 부문에서 자국 혁신을 육성하고, 기술 발전이 국민 복지 증진으로 직결되도록 뒷받침한다. 나아가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의 채택과 외국산 그래픽처리장치 의존도 축소를 병행하여 환경 지속가능성과 기술 주권을 함께 확보해 나가야 한다. 로드맵을 넘어선 실천이 뒷받침될 때, 인도네시아는 인간 중심 AI의 역내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난타라(Danantara): 2024년 프라보워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운용 기구이다. 다난타라의 일반 개요와 자산 규모는 본 보고서 각주 1번을 참고할 수 있다. AI 로드맵 맥락에서는 자국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 공백을 메우는 '국가주권 AI 펀드(Sovereign AI Fund)' 조성과 국가 주권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의 재정 조율을 담당한다.---<참고문헌>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BPPT). (2020).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20-2045. Republic of Indonesia.Biringkas Energy & Infrastructure. (2025). Analysis of Indonesia's digital sovereignty: Data center energy capacity and benchmarks. Biringkas Research.Civil Society Groups. (2025). CSO Position Paper: Centering Human Rights in AI Strategy. Indonesia Civil Society Organisation CoalitionDanantara. (2025). Analysis of AI Ecosystem Financing Strategies and Models. Daya Anagata Nusantara Republic of Indonesia.Decree of the Minister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34 of 2025. Task Force for Preparing AI Road Maps.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24). Asta Cita: National development agenda. State Secretariat.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25). Presidential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aya Anagata Nusantara (Danantara) and sovereign wealth fund expansion. State Secretariat.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2024).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4.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2024). Indonesia's digital talent gap 2030: Projections and mitigating strategies. Directorate General of Informatics Applications.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2025).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oadmap White Paper 2025-2029. Republic of Indonesia.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2025).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Republic of Indonesia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2025). Minutes of FGD Result of Public Consultation White Paper. Directorate General of Digital Ecosystem. Ministry of Manpower. (2024). Labor migration and brain drain in the high-tech sector: Annual report. Republic of Indonesia.Ministry of State Apparatus Utilization and Bureaucratic Reform (PANRB). (2024). SPBE interoperability report: Consolidating government digital applications. Republic of Indonesia.UNESCO. (2024). Indonesia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ess Assessment (RAM).World Economic Forum. (2025).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25: Navigating AI frontiers in developing economies. Geneva, Switzerland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University of Indonesia / Lecturer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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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중국과 자국통화거래 확대로 달러 의존도 완화 추진

☐ 인도네시아-중국 자국통화거래 규모 확대 ◦ 2026년 1~4월 누적 자국통화거래 규모 130억 달러 기록 -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 총재는 2026년 6월 25일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자국통화거래(LCT: Local Currency Transaction)* 규모가 2026년 1~4월 누적 기준 130억 달러(약 20조 1,7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힘. 와르지요 총재는 이 같은 4개월간 누적액이 2025년 한 해 전체 실적인 180억 달러(약 27조 9,300억 원)의 약 72% 수준에 해당하며, 거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함. * 자국통화거래(LCT: Local Currency Transaction):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거래 시 미국 달러 등 제3국 통화를 거치지 않고 양국의 자국 통화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환전 비용 절감과 환율 변동 위험 축소를 목적으로 도입됨 - 와르지요 총재는 루피아화와 위안화로 무역·투자 거래를 직접 결제할 경우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고 밝힘. 실제로 인도네시아-중국 간 LCT 거래는 투자보다 무역 부문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양국 중앙은행, 통화스와프협정 한도 확대 논의 - 와르지요 총재는 2026년 6월 11일 상하이에서 판 궁성(Pan Gongsheng) 중국인민은행(PBOC: People's Bank of China) 총재와 회동하고, 양국 간 통화스와프협정(BCSA: Bilateral Currency Swap Agreement)* 한도 확대 가능성을 논의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6년 6월 11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협정 한도는 2025년 1월 갱신된 4,000억 위안(약 91조 4,800억 원) 규모라고 밝힘. * 통화스와프협정(BCSA: Bilateral Currency Swap Agreement): 사전에 정한 한도 내에서 양국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자국통화거래 결제에 필요한 통화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함 - 아울러 와르지요 총재는 한도 확대 방안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 통화스와프협정 체결 현황 ◦ 2009년 체결 이후 수차례 갱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2009년 통화스와프협정을 처음 체결한 이후 여러 차례 갱신을 거쳐 옴. 가장 최근 갱신은 2025년 1월 31일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협정은 5년간 효력을 유지함.◦ 한국, 호주 등 타국과의 통화스와프협정 체결 현황   -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5년 3월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과 100억 호주달러(약 10조 6,900억 원) 규모의 협정을 체결함. 아울러 2026년 2월 한국은행과도 10조 7,000억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협정을 갱신함. ☐ 자국통화거래 확대 추진 체계 ◦ 국영은행의 국경간은행간결제시스템 연결- 와르지요 총재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자국통화거래 체계가 결제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함. 와르지요 총재는 중국과의 자국통화거래 추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인 만디리은행(Bank Mandiri)이 중국인민은행의 국경간은행간결제시스템(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에 편입된다고 밝힘.* 국경간은행간결제시스템(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중국인민은행이 운영하는 국제결제망으로, 국제 무역·투자·금융시장 거래를 지원하며 서구권 중심의 기존 국제결제망에 대한 대안적 채널로 운영됨◦ 국경 간 QR코드 결제 확대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일본·한국·중국과의 국경 간 QR코드 결제 체계를 이미 도입하였으며, 자국통화거래를 소매 부문으로 확대하고 있음. ☐ 탈달러화 추진 배경 및 전문가 평가 ◦ 브릭스(BRICS) 내 탈달러화 논의와 인도네시아의 입장 - 탈달러화는 인도네시아가 2025년 1월 정회원으로 가입한 브릭스(BRICS)*에서도 다뤄지는 의제 중 하나임. 다만, 인도네시아는 브릭스 내 전면적인 탈달러화 논의와는 거리를 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 경제 전문가들의 단계적 접근 필요성 지적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통화 결제 다변화 정책 자체가 탈달러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함.- 조슈아 파르데데(Josua Pardede) 퍼르마타은행(Permata Bank)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6월 23일 탈달러화가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파르데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탈달러화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위안화나 특정 상대국 통화에 대한 새로운 의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샤프루딘 카리미(Syafruddin Karimi) 안달라스대학교(Andalas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는 탈달러화에 위험이 수반된다고 밝힘. 카리미 교수는 자국 통화의 유동성이 달러에 비해 낮고 국제 결제·계약·금융 관행이 달러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함. 아울러, 카리미 교수는 탈달러화가 단계적·실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실제 거래 수요에 기반해 효율성과 루피아화 안정성, 금융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함.<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Jakarta Post, Indonesia, China ramp up de-dollarization effort, 2026.6.24Asia News Network, Indonesia, China ramp up de-dollarisation effort, 2026.6.25* 관련정보인도네시아·중국, 현지통화 거래 확대 가속…양자 통화 스왑 한도 확대 논의, 2026.6.29

인도네시아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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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속 전력·수자원 제약 및 기후 리스크 부각

☐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추이 ◦ 역내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 전망    - 동남아시아에는 2025년 기준 37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싱가포르(99개), 인도네시아(84개), 말레이시아(62개), 태국(42개), 베트남(33개) 순으로 분포함. - 역내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약 300억 달러(약 46조 6,3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은 투자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싱가포르 입지 제약과 말레이시아·태국 등 인접국 부상  - 싱가포르는 역내 최대인 약 1기가와트(GW) 규모의 설치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신규 확장을 통제하고 있음. 2026년 3월 31일 마감된 데이터센터 전력용량 배정 2차 라운드(DC-CFA2)*에서는 추가 용량이 200메가와트(MW)로 제한되었으며, 전력사용효율지수(PUE: Power Usage Effectiveness)** 1.25 미만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함께 부과됨.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2026년 4월 싱가포르 클라우드·AI 인프라에 55억 달러(약 8조 5,4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함. * 데이터센터 전력용량 배정 2차 라운드(DC-CFA2): 싱가포르 정부가 데이터센터에 배분하는 전력용량을 심사하는 신청 제도의 2차 라운드 ** 전력사용효율지수(PUE: Power Usage Effectiveness): 데이터센터의 총 전력 사용량 대비 실제 컴퓨팅 장비 투입 전력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효율 지표 -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주는 싱가포르의 입지 제약에 따른 수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처리 용량 약 500MW가 가동 중이고 약 300MW가 건설 중임. * 조호르(Johor): 말레이시아 남부에 위치한 주로, 싱가포르와 인접해 데이터센터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 - 태국에서는 차런폭판(Charoen Pokphand) 그룹 산하 트루인터넷데이터센터(True IDC: True Internet Data Center)*가 방콕 북부에 7번째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60억 바트(약 2,794억 2,000만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고 2026년 6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2027년 3/4분기 가동을 목표로 함. * 트루인터넷데이터센터(True IDC: True Internet Data Center): 태국 대형 복합기업 차런폭판(Charoen Pokphand) 그룹 산하의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의 산업 추진 및 정책 현황   -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클라우드 부문이 연평균 약 48%의 성장률을 기록함. 주요 사업자들도 용량 확충에 나서며, 디씨아이인도네시아(DCI Indonesia)는 현재 83MW인 용량을 1,000MW 이상으로 확장하는 캠퍼스를 조성 중임. 아울러 비디엑스데이터센터(BDx Data Centers)는 서부자바(West Java) 자틸루후르(Jatiluhur)에 50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음. - 베트남은 2026년 3월 1일부터 단독 인공지능법을 시행하며 위험평가체계를 도입함. 아울러 국가 AI 개발기금(National AI Development Fund)을 신설하고 데이터센터·AI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기반을 정비하고 있음. - 필리핀에서는 에퀴닉스(Equinix)가 2025년 마닐라 소재 데이터센터 3곳을 인수하였으며, 바탄(Bataan)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통한 전력 공급 확대도 추진되고 있음.* 에퀴닉스(Equinix):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데이터센터 및 상호연결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전력·수자원 인프라 제약과 대응 방안 ◦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원 확충 및 원자력 발전 추진 계획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력·수자원 제약을 이유로 2026년 2월부터 AI 기술과 연계되지 않은 데이터센터의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함. 2026년 예산에는 국가 주권형 AI 클라우드 개발에 약 4억 9,000만 달러(약 7,616억 5,600만 원)가 배정됨. 아울러 가스 발전 용량 8GW 추가와 함께 2031년 가동을 목표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재개를 발표함.◦ 수자원 사용 부담과 지역사회·환경단체 반응 - 대형 데이터센터 1곳의 하루 평균 냉각수 사용량은 500만 갤런으로, 약 5만 명의 하루 사용량에 해당함. 재생에너지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데이터센터는 여전히 천연가스 및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수자원 사용 부담과 가스 화력발전 확대를 두고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데이터센터 산업의 기후 리스크와 평가 한계 ◦ 저지대·연안 도시 중심의 침수 취약성 -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평가되는 반면, 전체 시설의 10% 이상이 홍수·폭풍 등 기후 재해로 인한 직접적 물리 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됨. 역내 주요 도시 다수가 저지대 연안 또는 하천 지역에 위치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강도가 높아지면서 도시 배수 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저지대 도시인 방콕과 호치민시는 상시적인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군도형 국가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연안 침수가 핵심 기반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됨.◦ 보험 데이터 공백에 따른 리스크 평가 한계 - 동남아시아는 보험 가입률이 낮아 시설 피해 발생 시 보험 청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기후 리스크를 수치화하는 데 필요한 장기 보험 청구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임. 그 결과 투자자들이 기후 리스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투자 확대와 리스크 평가 체계 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ech Node, True IDC invests $182M in its 7th data center in Northern Bangkok, 2026.6.22Asia News Network, ASEAN races to attract data centre investment as spending nears US$30bil, 2026.6.22The Business Times, Will climate risk derail South-east Asia’s US$564 billion data centre boom?, 2026.6.23US-Asean Business Council, Southeast Asia’s Robust Data Center Outlook, 2025.2.25* 관련정보아세안, 데이터센터 시장 2030년 300억 달러 전망…전력·환경 제약 변수로, 2026.6.24

동남아시아 일반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7-03

#아세안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기후 리스크 #디지털 경제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세안 DEFA 타결에 따른 역내 디지털 통합 본격화

아세안 첫 역내 디지털경제 협정 타결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DEFA 협상 최종 타결2026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7차 아세안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제2차 회의에서 아세안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의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DEFA는 역내 전역을 포괄하는 아세안 최초의 디지털경제 협정으로,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축하려는 아세안의 장기 목표가 처음으로 협정 형태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5월 7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이사회에서 각국 장관들은 남은 쟁점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닐라 회의에서 협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세계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아세안이 공동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은 역내 통합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아세안 회원국의 고위 경제관료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아세안 경제공동체 관련 주요 의제와 협상 쟁점을 조율협상 타결에 대해 회원국들은 긍정적인 평가 속 후속 절차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마. 크리스티나 로케(Ma. Cristina Roque)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장관은 이번 협상 타결을 회원국의 단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의 에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세부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협상 마무리에 합의했으며, 법률 검토와 국내 협의를 거쳐 2026년 11월 정상회의에서 서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각국은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2026년 11월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e-아세안에서 DEFA로 이어진 아세안 디지털 통합DEFA는 단기간에 마련된 협정이 아니라,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온 아세안의 디지털 통합 논의가 협정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다. 아세안은 2000년 e-아세안 기본협정(e-ASEAN Framework Agreement)을 시작으로 2018년 아세안 디지털통합프레임워크(DIF), 2019년 디지털통합프레임워크 실행계획(DIFAP 2019~2025)을 차례로 도입하며 역내 디지털 연결성 확대, 규제 조화, 인력 양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1년 10월 채택된 반다르스리브가완 로드맵(BSBR)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과 디지털 전환을 연계한 전략으로, 포괄적 DEFA 협상 출범을 아세안 디지털 통합의 공식 목표로 처음 제시했다.이후 DEFA 협상은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의장국 시기에 출범해 14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2025년 10월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으며, 2026년 5월 잔여 절차를 마무리했다. 협정은 아세안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디지털 결제 연계, 데이터 보호, 아세안 고유사업자식별번호(UBIN) 등 기존 디지털 통합 성과를 하나의 제도적 틀로 연결한다. 나아가 AEC 전략계획 2026~2030과 ‘아세안 2045: 우리의 공동 미래(ASEAN 2045)’ 비전과 연계되면서, 향후 역내 경제 통합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전자상거래부터 AI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국경 간 거래와 데이터 이동을 아우르는 9대 협상 분야DEFA는 아세안 디지털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규범 체계로, 협상 과정에서 아홉 개 분야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주요 분야는 ① 전자문서와 상호운용 절차를 활용한 국경 간 무역 원활화, ② 전자상거래에 우호적인 역내 환경 조성, ③ 디지털 결제와 전자 인보이스 확산, ④ 상호 인정이 가능한 디지털 신원·전자 인증 체계 마련, ⑤ 데이터 이동 원활화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⑥ 사이버보안 협력과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⑦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표준·규제 협력, ⑧ 디지털 인력의 이동과 양성, ⑨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조성이다.이들 분야는 아세안이 그동안 추진해 온 디지털 통합 정책의 연장선으로, DEFA는 개별 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하나의 협정 체계로 묶어 회원국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이동, 전자결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이전기록에 관한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모델법*과의 정합성을 높여 역내 거래의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여기에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성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협력까지 포함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전자 방식으로 작성 및 이전되는 무역 관련 기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국제 기준AI, 핀테크, 소스코드까지 규율 범위 확장DEFA가 기존 디지털 무역 협정과 구별되는 지점은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영역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는 데 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이번 협정이 인공지능(AI), 핀테크(Fintech), 소스코드 보호 등 기존 다자 규범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분야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소스코드 보호 규정은 기업의 핵심 알고리즘 공개를 강제하지 않도록 해 기술 기업의 역내 진출 부담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표준과 규제를 함께 논의할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회원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이러한 규범은 디지털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무역 절차가 간소화되고 데이터 이동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중소기업(MSME)은 동남아시아의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안전 장치가 강화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어 디지털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결국 DEFA는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디지털 결제 등 기존 디지털 통상 의제에 신기술 규율을 결합한 포괄적 협정으로, 역내 디지털 거래의 공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역내 무역 확대와 후발국 성장 효과통합 수준에 따라 커지는 무역 증대 효과OECD는 2026년 5월 발간한 「아세안 디지털무역 검토(Digital Trade Review of ASEAN)」에서 DEFA의 경제적 효과가 협정의 통합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협정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역내 무역은 약 13%, 전체 무역은 2.8%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규범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폭은 각각 16%와 3.3%로 확대된다. 나아가 데이터 이동, 전자결제, 소비자 보호, 신기술 협력 등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포괄할 경우 역내 무역은 최대 20%, 전체 무역은 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DEFA의 경제적 효과가 협정 체결 자체보다 규범의 포괄성과 이행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OECD는 DEFA의 경제적 효과를 ① 기존 디지털 무역 규범을 아세안 전역으로 확대하는 ‘협소한(narrow)’ 통합 수준, ② 선진 디지털    경제협정에 준하는 ‘깊은(deep)’ 통합 수준, ③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포괄하는 ‘확장적(extensive)’ 통합 수준으로 구분해 추정이러한 무역 확대는 아세안 디지털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아세안 디지털경제가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30년 약 1조 달러(약 1,503조 원) 규모에 그치지만, DEFA의 성공적 이행 여부에 따라 2조 달러(약 3,006조 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경우 아세안은 세계 주요 디지털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에서도 추가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후발 회원국 중심의 포용적 성장 기대협정의 효과는 회원국별 디지털 통합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OECD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국가는 그동안 디지털 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다. DEFA가 데이터 이동, 전자결제, 소비자 보호, 신기술 협력 등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포괄해 이행될 경우 라오스의 총수출은 7.3%, 미얀마는 5.9%, 캄보디아는 5.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반면 이미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을 갖춘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총수출 증가폭은 3~4%에 그치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4~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선발 회원국의 경우 기존 제도와 규범이 이미 상당 부분 정비돼 있어 추가 통합에 따른 증가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이처럼 DEFA는 후발 회원국의 무역 확대를 통해 역내 발전 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세안도 이번 협정을 단순한 디지털 무역 협정이 아니라 역내 발전과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전환의 기회가 모든 회원국과 국민에게 고르게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숙도가 서로 다른 경제권의 전환 역량을 함께 높인다는 점에서, DEFA는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회원국의 기대와 정책 대응싱가포르, 고도 디지털 규범을 바탕으로 협상 주도싱가포르는 이번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OECD 평가에서도 싱가포르는 무역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통상 규범 수준이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싱가포르가 DEF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이번 협정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아 디지털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거래 신뢰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역내 사업 확대를 뒷받침함으로써, DEFA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아세안 경제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필리핀, 의장국 핵심 성과로 DEFA 서명 추진2026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에 DEFA 협상 타결은 의장국 핵심 성과이자 국내 디지털경제 성장 전략과 맞물린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필리핀은 협정 서명을 의장국 임기의 핵심 경제 성과(PED: Priority Economic Deliverable)로 제시해 왔으며, 이번 타결로 목표 달성에 한층 가까워졌다. 마. 크리스티나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은 DEFA가 투자 유치, 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필리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는 디지털화, 시장 접근 확대, 혁신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인 ‘MSME 5대 의제*’와도 맞닿아 있다. 필리핀의 디지털경제는 2024년 2조 2,500억 필리핀 페소(약 56조 9,000억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의 8.5%를 차지할 만큼 주요 성장 부문으로 자리 잡았다. 필리핀 정부는 DEFA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결제 확산,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 확대를 뒷받침하며 이러한 성장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화 및 AI 활용, 사업 다각화, 자금 접근성 확대, 프랜차이즈 활용, 멘토링 및 학습 지원인도네시아, 조기 발효와 제도 정비 병행 추진인도네시아는 DEFA 구상이 출범한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협정의 조기 발효와 이행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에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서명 이후 각 회원국이 180일 안에 비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협정을 신속히 발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DEFA는 ‘국가 디지털경제 전략 2030’ 및 OECD 가입 추진과도 맞물린 과제로, 정부는 협정 이행을 계기로 디지털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사이버보안 규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 주권 강화와 동시에 중소기업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을 마련해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서명 이후 과제와 이행 체계 정비2026년 11월 최종 서명 이후 이행 및 보완 체계 정비 과제협상 타결이 곧바로 협정 발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DEFA가 실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 검토와 조문 정비, 각국의 국내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아세안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6년 11월 제28차 AEC 이사회 및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DEFA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다. AEC 이사회 장관들도 협정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려면 예정된 시점에 서명을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와 회원국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명 이후에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과 함께 보완 체계 정비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에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협정문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경제 환경에 맞춰 우선 합의를 마무리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내용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DEFA를 체결 이후 고정되는 협정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살아 있는 협정’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다.규제 격차 해소와 데이터 상호운용성 강화DEFA의 잠재력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려면 협정의 내용만큼이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OECD는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규제 환경이 여전히 제약적이며, 회원국 간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수준은 가장 낮은 필리핀과 가장 높은 라오스 사이에 약 14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는 회원국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FFT) 원칙에 비교적 부합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데이터 이동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관련 규제 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국가별 규제 격차를 줄이고 데이터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일이 DEFA 이행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회원국 간 이행 역량 격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EFA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후발 회원국은 동시에 협정 이행과 규범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협정의 포용적 효과를 확보하려면 역량 강화와 이행 지원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OECD는 DEFA를 통한 역내 통합에 더해 WTO 전자상거래 협정 참여를 통해 역외 통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싱가포르, 라오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6개국이 이 협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도 무역 확대 효과를 고려해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갱신되지 못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의 복원도 아세안에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각국이 국내 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규범 정합성을 높여 나갈 때, DEFA는 역내 경쟁력과 신뢰를 강화하고 무역 확대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남아시아 일반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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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주요 원자재 수출 국가 통제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5월 20일 주요 원자재 수출을 국영기업이 독점하는 새로운 수출 관리 체계 도입을 발표하고 6월 5일 정부령을 통해 세부 규정을 발표함. - 동 정책은 석탄·팜유·페로알로이 등 주요 원자재의 수출을 국영기관인 DSI가 독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6년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임.  ㅇ [1단계] 2026년 6월~12월로 기존 수출 활동은 허용하나 모든 수출 내역을 DSI에 보고해야 하며, 동 기간 DSI는 모든 거래 데이터와 가격 정보를 취합해 2단계 시행을 준비함.1) ㅇ [2단계] 2027년부터 민간 기업의 역할은 생산으로 제한하고 수출은 DSI가 독점 관리함.□ 프라보워 정부의 새로운 수출 통제 정책은 전임 조코위 정부의 자원민족주의 정책에 국가 차원의 통제력을 추가한 국가자본주의로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 전임 조코위 정권은 원광 수출 제한 및 가공·제련 시설 설치 의무화, 다운스트림 개발, 수출 대금(25만 달러 이상) 30% 이상 3개월 국내 예치 의무화, 내수 공급 물량 부족 시 수출 중단 등 자원민족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2)  - 이번 신규 정책은 수출대금 100% 1년 국내 유치 의무화, DSI의 수출 가격 및 물량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주요 원자재 수출을 국가 통제하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주요 원자재 수출 통제 정책은 기존 원자재 수출에서 발생한 외화 수입의 국내 환류는 물론 국제 원자재 가격의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원자재 수출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수출가격 저가신고(Under invoicing),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자본유출(Capital flight) 등으로 인한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로 환류하는 것을 목표로 함.3)  ㅇ 인도네시아의 주요 원자재 수출 기업들은 해외 거래처와의 저가신고 및 관계사를 통한 이전가격 거래를 통한 탈세 및 자금 해외 유치 등이 관행적으로 발생함. - 현재 발표된 수출 통제 품목은 석탄·팜유·페로알로이 3개 품목이지만 니켈·구리·보크사이트·주석 등 주요 원자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됨. ㅇ 프라보워 대통령은 5월 20일 연설에서 “모든 전략 원자재(all strategic commodities)에 대해 국가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3개월 단위로 추가 품목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4)  - 기존 수출 기업들이 결정하던 물량과 가격을 국영기관인 DSI가 독점함에 따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인도네시아 영향력의 확대도 예상됨.□ 주요 원자재 수출 통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로 인해 일부 정책의 수정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단기적인 대응 보다는 우선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DSI를 통한 수출 통제 정책 발표 후 업계의 반발로 인해 DSI의 기능을 가격 평가로 제한하고 기존 민간 기업의 수출은 그대로 허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나 아직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음.5)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수정 여부와 무관하게 저가신고, 이전가격 등에 대한 관리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7년 본격 시행에 앞서 거래가격 구조 투명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호주·필리핀·캐나다·칠레·말레이시아 등 주요 원자재 공급 국가들과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는 물론 공동 투자 형태의 파트너십 구축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각주 1) DSI(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는 주요 원자재 수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2026년 5월에 설립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의 자회사임.2) 인도네시아는 석유·팜유 등 주요 원자재의 총생산량의 25%를 내수 시장에 의무 공급하는 ‘국내의무공급(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을 시행 중이며, 2022년 DMO 미준수로 인한 국내 물가인상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석탄, 팜유 등의 수출을 중단한 바 있음.3) Reuter(2026). “Indonesia vows transparency as it starts transition to centralized commodity exports”.(June 1). 참고4) Reuter(2026). “What is Indonesia’s new plan to contral export of key commodities?”(May 20).5) Reuter(2026). “Danantara Indonesia unit will not take over contracts in new export plan, meeting minutes show”(June 12).

인도네시아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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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반도체·첨단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위원회 설립

☐ 국가반도체·첨단전자산업 정책위원회 설립 ◦ 아누틴 총리, 국가정책위원회 설립 명령 서명  - 아누틴 차른위라쿨(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는 2026년 6월 14일 국가반도체·첨단전자산업 정책위원회(National Semiconductor and Advanced Electronics Policy Committee) 설립을 명령하는 총리령에 서명함.  - 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전략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부처별 정책 조정과 투자 유치, 인력 개발, 공급망 구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신설함. ◦ 위원회 구성 및 권한 - 위원회는 아누틴 총리가 위원장을,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부총리가 부위원장을 맡음. 민간 부문에서는 태국산업연맹(FTI: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의장, 태국반도체산업무역협회 회장, 전자·컴퓨터고용주협회 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됨. -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반도체·첨단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마스터플랜 및 목표 설정, ▲정부기관별 계획·프로젝트 검토 및 내각 승인 상정, ▲산업 발전 추진 현황 모니터링·평가 및 내각 보고,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 구성 등으로 설정됨. ☐ 반도체 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 2050년까지 아세안 반도체 허브 도약 목표 설정  - 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태국을 아세안(ASEAN) 반도체·첨단전자산업 허브로 육성하고 'Made-in-Thailand 칩'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반도체가 인공지능(AI), 로봇, 첨단 자동차, 청정에너지, 의료·보건 등 미래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을 그 배경으로 밝힘. - 이를 위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급망 강화, 투자 여건 조성, 산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투자 유치 및 인력 개발 계획  - 태국 정부는 205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2조 5,000억 바트(약 115조 8,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3만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정책위원회는 투자 유치와 인력 개발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양대 축으로 제시함. 특히 고급 인력 양성이 고품질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며, 태국의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 산업계 평가 및 제조업 경기 동향◦ 태국산업연맹, 기술 역량 확보 필요성 강조    - 태국산업연맹 의장 핌자이 리이사라누쿨(Pimjai Leeissaranukul)은 국가반도체정책위원회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만으로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밝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산시설 개발에 수백만 바트 규모를 투자하고 있으나, 기술 역량 확보와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함. - 태국산업연맹은 태국이 반도체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일부 회원사가 이미 자체 생산 또는 타 브랜드 납품용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다고 밝힘. ◦ 제조업 경기 심리 하락과 중소기업 대출 감소 - 2026년 5월 태국산업경기심리지수(TISI: Thai Industries Sentiment Index)는 전월(85.3포인트) 대비 하락한 84.7포인트를 기록하며 48개월 내 최저 수준을 나타냄. 수요 둔화와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일반 제조업의 제품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태국산업연맹 산하 48개 업종 1,3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국내 경기 침체를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강화가 그다음으로 나타남. 실제로 2026년 1/4분기 중소기업(SME) 대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함. <감수: 백용훈 단국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Nation Thailand, PM Anutin signs semiconductor board order for Made-in-Thailand chips, 2026.6.14Xinhua Net, Thailand establishes national committee to push semiconductors as new economic engine, 2026.6.22Bangkok Post, FTI says chip sector needs more than investment, 2026.6.18* 관련정보태국,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국가위원회 출범 및 중장기 투자 목표 수립, 2026.6.22

태국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6-26

#태국 #국가반도체·첨단전자산업 정책위원회 #Made-in-Thailand 칩 #아세안 반도체 허브 #태국산업경기심리지수(TISI)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