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러시아, 유럽 전역에서 '일회용 요원' 활용한 사보타주 작전 확대

긱 이코노미 시대의 사보타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  텔레그램과 암호화폐 활용한 저비용 사보타주 네트워크 구축o 온라인 메신저와 암호화폐로 요원 모집 및 운용- 영국 왕립통합군연구소(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텔레그램(Telegram) 등 암호화 메신저를 통해 요원을 모집하고 암호화폐로 소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럽 전역에서 저비용 사보타주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약화시키고 서구 사회에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려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 전술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함.*왕립통합군연구소(RUSI):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계 최고(最古)의 국방·안보 싱크탱크로, 1831년 설립되어 군사·안보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 연구기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재래식 군사 작전과 사이버 공격, 정보전, 경제 압박, 사보타주 등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하여 상대국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현대 전쟁 방식o 유럽 내 사보타주 사건 확산과 증가 추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러시아 연계 방화 및 사보타주 사건이 2022년 2건, 2023년 12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CSIS는 사보타주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 도구로 확인됨을 밝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초당적 국제 정책 연구기관으로, 국방, 안보, 외교 정책 분야의 분석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 수송의 핵심 노선인 바르샤바-루블린 철도 폭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폴란드 당국은 이를 러시아 정보기관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우크라이나 국적자 2명이 벨라루스로 도주했다고 밝힘. 독일에서는 미군 기지 감시, 리투아니아에서는 IKEA 매장 방화,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 보관 창고 방화 등 다양한 형태의 사보타주가 확인되었음.□ '긱 이코노미' 방식의 사보타주 작전 전개와 우크라이나 난민 모집o 소액 지급으로 '일회용(Disposable) 요원' 활용- RUSI 보고서는 러시아의 모집 방식이 고도로 훈련된 정보원에 의존하는 냉전 시대의 방식에서 원격·프리랜서를 특징으로 하는 긱 이코노미 시대****의 사보타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함. 요원들에게는 낙서 등 경미한 행위에는 수십 달러, 살인 등 심각한 범죄에는 최대 1만 달러(약 1,400만 원) 수준의 보수가 제시되며, 일부 사례에서는 사보타주 요원들이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사보타주가 저비용으로 일회성으로 운용되며, 러시아는 자금 연계를 은닉하여 배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평가됨.****긱 이코노미(Gig Economy):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경제 형태o 재정적 어려움 겪는 우크라이나 난민 모집- 러시아는 재정난을 겪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으로 이주한 수백만 명의 난민 중 일부는 언어 장벽, 취업 제한, 생계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정보기관은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고 있음. 모집 과정에서 러시아 연계를 숨기고 단순 아르바이트나 용역 업무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 모집 대상자들은 크레믈린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유럽 각국의 대응 한계와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o 법적 정의 부재와 느린 수사 절차- RUSI 보고서는 NATO 및 EU 회원국 간 사보타주에 대한 공유된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당국이 이를 고립된 범죄 행위가 아닌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암호화폐 등 비공식 금융 서비스를 통한 자금 이동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법적·국경 간 협력 절차는 느려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 전문가들은 유럽이 이러한 사건들을 조직적 사보타주 캠페인의 일부로 인식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뎠으며, 실패하거나 비효율적인 테러 공격조차도 공포를 조성하고 보안 자원을 소진시키며 대응 임계점을 시험함으로써 러시아의 목표에 도달한다고 경고함.o 암호화폐 거래소 감시 강화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필요- RUSI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장외(OTC: Over-The-Counter) 거래소가 가장 중요하고 취약한 지점이라고 강조함. 토론토의 한 거리에서만 15개 이상의 비공식 환전소가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신원 확인 없이 단기간에 수천만 달러를 처리한다고 밝힘.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급 사례에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복잡한 기술적 수단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익명성은 신원을 묻지 않는 비공식 중개인을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현금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화 ▲이주민·디아스포라·청소년 등 모집 표적 집단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제보자 보상 제도 도입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시급한 대응 과제로 제시함. 또한 NATO와 EU가 개별 사건 차단 중심에서 벗어나 사보타주를 뒷받침하는 금융 인프라에 대한 사전적·체계적 압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harter 97, The Times: Russia's 'disposable' Saboteurs Wreak Havoc In Europe, 2026.01.14sky news, Russia is waging hybrid war on UK and Europe through 'disposable agents’, 2026.01.14.RUSI, Responding to Russian Sabotage Financing, 2026.01.14Express U.S, Russia using Telegram to woo Ukrainians into acts of sabotage against Europe, RUSI claim, 2026.01.14prm.ua, Russia has intensified sabotage in Europe to undermine support for Ukraine, 2026.01.14.RFERL, A Munich Courtroom Casts A Spotlight On Russia's Amateur Saboteurs, 2025.05.24.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16

#암호화폐 #사이버전쟁 #사보타주 #러시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러-우 전쟁, 전력망을 겨냥한 공습 격화 양상

러시아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정전 위기 심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력망 타겟으로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격 전개o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력망 대상 대규모 공격 전개- 2026년 1월 13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8개 지역을 향해 드론 약 300기, 탄도미사일 18기, 순항미사일 7기를 발사하였으며, 주요 전력망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됨. 공습 나흘 전에도 러시아는 수백 대의 드론과 수십 기의 미사일을 동원해 대규모 야간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전쟁 기간 중 신형 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해 서부 우크라이나를 타격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이번 공습은 단발적 군사 행동이 아니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공격 흐름의 연장선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타격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o 주요 지역 피해 현황 및 민간 시설 타격- 북동부 하르키우(Kharkiv) 지역에서는 우편물 집하장이 피격되어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됨. 수도 키이우(Kyiv) 지역에서는 수십만 가구가 정전 상태에 놓였으며, 낮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도로는 얼어붙었으며, 기업과 상점들은 발전기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Odesa)에서도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에너지 인프라뿐 아니라 병원, 유치원, 교육시설, 주거용 건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러시아의 공격이 단순히 군사 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시설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줌.□ 전력망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에너지 여건 변화o 전력 생산·송전·배전 인프라에 대한 공격, 10월부터 지속...- 우크라이나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2025년 10월 이후 러시아의 드론 및 미사일 연쇄 공격이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되어 왔으며, 겨울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인 전력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격 빈도 또한 증가하여 우크라이나 당국이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제시됨. -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공격이 서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동부로 송전하는 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함. 이러한 송전 체계에 대한 공격은 혹한기 동안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난방 및 상수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o 전력 생산 능력 상실 및 전면 정전 위기-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인 DTEK의 최고경영자(CEO) 막심 팀첸코(Maxim Timchenko)는 러시아의 반복적인 공격으로 인해 자사가 보유한 전력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이미 상실했다고 밝힘. 팀첸코 CEO는 현재 유럽 각지에서 변압기와 가스 압축기 등 핵심 설비를 신속히 확보해 우크라이나로 반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함.-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수도 키이우가 전면 정전에 매우 근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함. 혹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력 공급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난방 시스템의 마비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수도 시스템의 작동 중단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양측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및 '에너지 휴전' 제안o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과 병행하여, 우크라이나 역시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을 공격해 온 사실도 확인됨. 2025년 11월 30일, 우크라이나 드론은 터키 연안 흑해 해상에서 러시아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석유·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세의 일부로 해석됨.-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러시아의 정유 시설, 연료 저장 시설, 중앙아시아 수출 터미널 등 에너지 물류 거점을 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양측의 공방은 에너지 인프라가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o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휴전’ 제안 및 러시아의 거부- 2025년 1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에너지 휴전’을 제안함.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가스 인프라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중단하는 상호 중단 방안으로 제시됨.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에너지 휴전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상호 중단함으로써 인도적 위기를 완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그러나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는 러시아가 추구하는 것은 "휴전이 아니라 평화"라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은 결렬됨.o 에너지 인프라 공격의 장기적 영향- 전력망과 에너지 인프라는 군사적 충돌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민간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전쟁의 향후 전개 양상을 단순한 군사적 충돌의 종결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미 평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 인프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전쟁의 종료 시점이나 방식과 관계없이 민간 부담과 사회적 불안정성이 장기간 잔존할 수 있음을 시사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BC NEWS, Russia launches another major attack on, 2026.01.13.Euro News, Russia rejects compromise on occupied Ukraine regions, Kremlin says, 2025.12.16.The Washington Post, As peace talks grind on, Russia zeroes in on Ukraine’s power, 2025.12.15AP News, Ukraine’s naval drones strike Russian oil tankers in the Black Sea off the Turkish coast, 2025.11.30.Euro News, Russia temporarily suspends oil exports from Novorossiysk following Ukrainian attack, 2025.11.15.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16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력망 #정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제조업 중심 2026년 경제성장 전략 발표 및 유라시아 핵심 투자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 카자흐스탄 정부, 2026년 제조업 중심의 포괄적 경제성장 목표 설정o 제조업 등 5대 핵심 동력 선정 및 산업 다각화 본격 추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근 2026년 사회경제 발전 전망을 검토하고 ▲제조업 ▲건설 ▲운송·창고업 ▲무역 ▲식음료 생산 등 5개 부문을 2026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선정함. 이는 기존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 다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정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음.o 제조업 물량 지수(PVI) 상향 조정 및 생산 역량 강화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5년 제조업 부문 물량 지수(PVI: Physical Volume Index) 성장 목표를 6%로 설정한 데 이어, '2029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2026년 목표치를 6.2%로 상향 조정함. 이는 제조업의 양적·질적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시사함.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신규 생산 시설 확충, 기존 공장의 생산성 향상, 첨단 기술 도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전반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제조업 성장을 위한 세부 산업별 확대 계획 추진o 야금 산업 3% 성장 전망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 카자흐스탄 제조업의 근간인 야금 산업은 2026년 약 3%의 성장이 전망됨. 이는 키질 아라이 코퍼(Kyzyl Aray Copper), 에키바스투즈페로합금(EkibastuzFerroAlloys), 카즈페로 리미티드(Kazferro Limited), 샤갈라 마이닝(Shagala Mining) 등 주요 신규 공장들이 완전 가동 단계에 진입하여 생산 역량이 대폭 확대된 데 기인함. - 철강 부문에서는 철합금, 평판 압연 제품 등의 증산이, 비철금속 부문에서는 금, 구리, 알루미늄 등의 생산 확대가 계획되어 있음. 이는 단순 원자재 수출국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금속 제품 생산국으로 도약하려는 산업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됨.o 기계공학 및 자동차 산업의 고성장세 시현 - 기계공학 부문은 2026년 13.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아스타나 모터스 매뉴팩처링 카자흐스탄(Astana Motors Manufacturing Kazakhstan) 및 기아 카자흐스탄(KIA Qazaqstan) 생산 시설의 본격 가동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농기계 생산 또한 5% 성장이 예상되어 농업 부문의 기계화 및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자동차 및 기계 산업의 동반 성장은 카자흐스탄이 단순 조립 생산을 넘어 제조 역량을 갖춘 산업 국가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유라시아 핵심 투자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o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및 대외 신인도 제고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 투자자들은 단기적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과 제도적 투명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도 개선과 투자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순 자원 보유국을 넘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o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긍정적 평가 및 허브 역할 강화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카자흐스탄이 대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유라시아의 핵심 투자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함. -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서양을 연결하는 물류 및 무역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과 투자 환경 개선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향후 유라시아 지역 내 경제적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Kazakhstan Today, Kazakhstan targets broad-based economic growth in 2026, 2025.12.29.Kazinform International News Agency, Kazakhstan targets broad-based economic growth in 2026, 2025.12.29.The Astana Times, EDB: Kazakhstan to Grow Above 5% in 2026, Central Asia Among Fastest-Growing, 2025.12.18.DKNews, The UN has recognized Kazakhstan as a key investment hub in Eurasia, 2025.12.29.

카자흐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09

#경제성장전략 #카자흐스탄 #제조업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러시아, 벨라루스 오레슈니크 미사일 배치로 서방 압박 강화

핵 억제력 전진 배치와 평화 협상 국면에서의 전략적 압박 신호□  러시아, 핵 탑재 가능 ‘오레슈니크’ 미사일 벨라루스 실전 배치…군사 협력 심화o 오레슈니크 미사일의 벨라루스 실전 배치 발표 및 군사적 특징- 러시아 국방부는 2025년 12월 30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동식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 오레슈니크(Oreshnik)가 벨라루스에서 실전 운용 단계에 진입했다고 발표함. 공개된 영상에는 해당 시스템의 전투 차량이 숲 지형을 통과하며 전투 훈련을 수행하는 모습이 포함되었음.- 오레슈니크는 사거리 최대 5,000km에 달하는 중거리 미사일로,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으나 목표물 타격 전까지는 탄두 종류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함. 또한 재래식 탄두만으로도 핵 공격에 준하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 시 핵 공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o 벨라루스의 지속적인 군수·병참 지원을 통한 대러 군사 협력 강화- 벨라루스는 2025년 동안 전차·장갑차·방공 미사일 관련 군수 물자의 러시아 이전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됨. 벨라루스 철도 노동자 공동체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4~9월 기간 바리사우 역에서 러시아군 제1311 중앙 전차 예비기지로 평판 화차 최소 31량이 이동했으며, 북부 폴라츠크(Polatsk) 역에서도 방공 미사일 체계 관련 장비를 실은 군수 열차가 러시아 오노호이(Onokhoy) 역으로 향한 정황이 포착됨. 이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군사 활동과 연관된 물류·수송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벨라루스 미사일 배치를 통한 러시아의 서방 압박 전략 및 핵 교리 실체화o 나토 17분·폴란드 11분… 러 서방 향한 위협 공식화- 동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벨라루스에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됨에 따라, 인접 지역에 대한 타격 시간이 단축되면서 군사적·전략적 압박이 증대되는 구조가 형성됨. 러시아 국영 언론은 해당 미사일이 폴란드 공군 기지까지 약 11분, 브뤼셀의 나토 본부까지 17분 내 도달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는 벨라루스를 거점으로 한 러시아의 군사적 도달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을 시사함. o 러-벨 안보 협정을 통한 표적 선택권 공유 및 핵 교리의 구체화- 2024년 12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체결한 안보 협정과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오레슈니크 미사일 운용의 핵심 기술과 지휘 권한은 러시아가 유지하되 표적 선정은 벨라루스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서방 입장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선택지가 벨라루스 영토를 통해 확장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러시아는 2024년 개정된 핵 교리에서 자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음. 이번 오레슈니크 미사일의 벨라루스 배치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을 동맹국 영토에 실제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기존 핵 교리에서 제시된 '동맹국 방어를 위한 핵 억제력'이 추상적 선언에서 구체적인 군사 능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이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전략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러시아의 핵 억제 논리가 벨라루스를 통해 서방 국가들에 더욱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됨□ 러시아, 평화 협정 교착 국면에도 군사적 과시 지속…서방 압박 전략 가동o 미국 주도 평화 중재 국면과 병행된 러시아의 군사적 과시- 이번 미사일 실전 배치 발표는 미국 주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중재가 중대한 국면에 진입한 시점과 맞물려 이루어짐. 지난 1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정착에 근접했다고 언급하였으나, 수개월간 진행되어 온 미국 주도의 협상이 언제든 결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해 있음. 특히 러-우 양측은 어느 지역에서 누가 군대를 철수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협상 교착 국면에서 벨라루스의 미사일 실전 배치가 단순한 군사적 과시나 도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서방 동맹국 전반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의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음. 특히 폴란드 공군 기지와 나토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를 구체적인 타격 시간과 함께 언급한 점은, 협상 국면에서 서방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신호로 분석됨.- 러-우 양측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벨라루스와의 군사 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협상 결렬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는 평화 협상이라는 외교적 채널과 군사적 압박이라는 강압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러시아의 이중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재고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벨라루스를 통한 러시아의 군사적 과시는 향후 러-우 평화 협상의 향방과 서방의 대응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P News, Russia’s nuclear-capable Oreshnik missiles have entered active service, Moscow says, 2025.12.30.Charter97, Belarus Sends An Echelon of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2026.01.01ABC, Vladimir Putin sings revised Russian doctrine to lower threshold for potential nuclear strikeIAEA, Nuclear Safety, Security, and Safeguards in Ukraine[관련정보]벨라루스, 러시아군에 군사 장비 대규모 이송(2026.01.05)2026/01/056/01/052026/01/05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09

#러시아 #벨라루스 #오레슈니크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의 추이와 전망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의 신흥국들인 중국과 인도, 유럽의 튀르키예, 헝가리, 슬로베니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판매 수입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었다. 러시아 연방정부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우랄산 원유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판매 수입 8조 8,220억 루블을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우랄산 원유 가격이 전년보다 오르면서 원유 및 천연가스 판매 수입 11조 1,131억 루블으로 늘어났고 같은 해 러시아 연방정부의 예산 수입의 30%를 차지했다.1) 특히 2024년에는 11월 21일(현지기준, 한국시간 11월 22일)에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국유 천연가스 대기업인 가즈프롬의 금융계열사인 가즈프롬뱅크를 비롯한 50여개의 러시아 은행, 40개 이상의 러시아 증권사, 15명 이상의 러시아 재무관리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면서 러시아의 해외 천연가스 수출대금 거래에 어려움을 주고자 하였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정수입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종료 10일 전인 2025년 1월 10일(현지기준, 한국시간 1월 11일)에 가즈프롬네프트, 수르구트네프테가스와 이들의 자회사 20여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사용되었던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였다.3)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를 마치기 10일 전의 러시아의 원유, 가스 관련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 감소와 러시아의 연방정부 재정의 축소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년 동월 20일에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 참여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8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미러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러우전쟁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돈바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주)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로 인해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2025년 10월 22일(현지기준, 한국시간 10월 23일), 미국 재무부 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러시아의 최대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러시아 자회사와 해외 자회사를 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으로 신규 지정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4) 그리고 OFAC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게 로스네프트, 루코일과 이들의 50% 이상 자회사와의 거래종료에 필요한 모든 거래, 이들 기업들의 채권ㆍ주식ㆍ파생상품의 처분, 이전, 정산을 위한 모든 거래, 러시아 연방 이외 지역에 소재한 루코일 주유소로부터 상품/서비스의 구매 및 이들 주유소의 운영ㆍ거래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5) 이는 2025년 11월 21일부터는 로스네프트, 루코일과 자회사들과 외국 기업들 간의 물품 거래, 금융 거래, 주유소에서의 상품/서비스 구매 및 주유소 운영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되기 전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의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 추이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량의 변화가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정 축소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26년에 예상되는 두 가지 상황(러우전쟁 지속에 따른 미국의 대러 제재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휴전/종전 협상의 타결과 서방의 대러 제재 완화)에 따라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이 어떻게 진행될 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러시아의 원유 수출IEA가 러우전쟁이 개시되기 1년 전인 2021년부터 러우전쟁 3년차인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별, 지역별 원유의 하루 평균 수출량을 살펴보면 <그림 1>과 <표 1>에 나온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를 따르지 않았던 중국, 인도, 튀르키예, 헝가리로의 원유 수출 규모가 2021년보다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튀르키예로의 원유 수출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량은  2022년에 전년 대비 하루 평균 30만 배럴 증가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는 하루 평균 240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러시아의 인도로의 원유 수출량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하루 평균 10만 배럴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하루 평균 80만 배럴 증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하루 평균 110만 배럴 증가를 기록하였다. 반면 유럽연합은 2021년 러시아산 원유를 하루 평균 350만 배럴을 수입했고 러우전쟁 첫 해인 2022년에도 하루 평균 310만 배럴을 수입했지만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 강화를 통해 2023년에는 하루 평균 60만 배럴, 2024년에는 하루 평균 40만 배럴로 수입량을 축소하였다. <그림 1> 2021년 – 2024년 러시아의 국가별, 지역별 1일 평균 원유 수출량(단위: 100만 배럴 / 일)자료: “Average Russian oil exports by country and region, 2021-2024”, IEA, 2025.1.31.,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average-russian-oil-exports-by-country-and-region-2021-2024 (검색일: 2025.12.11.)<표 1>  2021년 – 2024년 국가별, 지역별 러시아 원유의 1일 평균 주요 수입량 (단위: 100만 배럴 / 일)자료: “Average Russian oil exports by country and region, 2021-2024”, IEA, 2025.1.31.,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average-russian-oil-exports-by-country-and-region-2021-2024 (검색일: 2025.12.11.)Isaac Levi·Luke Wickenden·Martin Vladimirov·Tsvetomir Nikolov, “The Last Mile: Phasing Out Russian Oil and Gas in Central Europe”, CREA, p.3.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인도, 튀르키예, 헝가리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규모가 2021년보다 커지게 된 공통적인 원인은 석유화학산업의 원유 수요이다. 석유화학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중국 동부 연해 지역의 산둥성의 지역 정유업체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선박으로 도입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정유업체들도 중동 원유보다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한국, 일본보다 저가의 제품을 대량생산하였다. 인도는 국영 정유업체들인 인도석유공사(ndian Oil Corporation, IOC), 바라트 석유(Bharat Petroleum, BPCL), 힌두스탄 에너지(Hindustan Petroleum, HPCL)와 로스네프트가 주요 주주로 경영에 관여하는 나야라 에너지(Nayara Energy), 인도 최대 민영 정유업체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Reliance Industries, 이하 RIL)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여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6) 튀르키예는 루코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국내 업체 SOCAR의 스타 정유공장, 튀프라스 이즈미트 정유공장이 브렌트유보다 최저 5달러에서 최고 20달러까지 저렴했던 러시아산 원유를 활용하여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비용 인상을 방지하면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었다.7) 그로 인해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수입 의존도는 2023년 34%에서 2024년 상반기에는 70%를 기록하였다.8)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헝가리도 에너지 대기업인 MOL이 석유화학 제품 제조 원료는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석유화학 산업과 자동차 연료 등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서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2024년에는 8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9)그런데 2025년에는 중국,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10월까지 늘어나는 흐름이었지만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감소하였다. 핀란드 CREA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는 중국에 1,300억 유로가 넘는 금액의 원유를 수출하였고 같은 기간 인도에도 1,000억 유로가 넘는 금액의 원유를 수출하였는데 러시아가 같은 기간 중국과 인도에 수출한 금액은 러시아의 전체 원유 수출액의 85%를 차지하였다.10) 반면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 터키 원유 수출액, 대 유럽연합 원유 수출액은 모두 6%씩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11) S&P 글로벌 원자재 해상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출량은 2025년 8월에는 하루당 343만 배럴, 동년 9월에는 하루당 377만 배럴, 같은 해 10월에는 하루당 411만 배럴로 증가하였고 프리모르스크, 노보로시스크, 무르만스크 등 러시아의 주요 해상 원유 수출 항구들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중국과 인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 모두 자동차 연료와 석유화학산업의 원재료 활용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두 나라 모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국의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미국의 대러 제재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시노펙과 시노켐,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등의 대형 국유 석유화학 기업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적이 있었다.13) 그러나 또한 중국석유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astern Siberia – Pacific Ocean oil pipeline, 이하 ESPO 송유관)의 지선과 중국을 연결하는 2개의 송유관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에 대량으로 수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세관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약 7,404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고 같은 기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액은 375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어들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2023년부터 차지했던 중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ESPO 송유관의 지선과 중국을 연결하는 2개의 송유관, 유조선들을 활용한 수입 물량이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러시아의 해상을 통한 원유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CAS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같은 기간 인도의 전체 원유 수입의 36%를 차지했고 그 중 약 2/3의 물량은 루코일, 로스네프트로부터 도입한 것이다.15) 헝가리는 2025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3,650만 배럴에서 4,015만 배럴 사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11월에 MOL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16) 그러나 헝가리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타국의 원유를 수입하기는 쉽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025년 11월 7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헝가리의 러시아산 유류와 가스 수입에 대해 1년간 제재 예외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헝가리는 2026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7)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그림 2>에 나온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 약 2,600억㎥이었던 천연가스 수출량이 5년이 지난 2024년에는 약 1,524억㎥로 약 1,036억㎥ 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러시아의 대 유럽연합 PNG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출이 2019년 약 1,680억㎥에서 2024년에 280억㎥ 으로 감소하였다.18) 2019년 이후에 러시아의 대 유럽 PNG 수출은 약 1,400억㎥ 감소했지만 중국 및 구소련 국가로의 PNG, LNG(액화천연가스) 수출을 늘려서 보완하고 있다.19)<그림 2>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추이 (2009년 – 2024년)자료: 서정규·이성규 (2025). “러시아의 대중국 PNG 공급 확대 전략과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19호, 에너지경제연구원, p.8.또한 러시아는 일본이 사할린 2에서 도입하는 LNG를 중심으로 2023년 약 84억 5,327만㎥, 2024년 78억 3,272만㎥의 러시아산 LNG를 일본으로 수출하였다.20) 핀란드 CREA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회원국들에게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ipeline Natural Gas, 이하 PNG) 수출액은 약 220억 유로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러시아의 PNG 수출액의 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러시아산 PNG 도입에 약 200억 유로를 지출하여 같은 기간 러시아의 PNG 수출액의 30%, 튀르키예도 같은 기간 러시아산 PNG 도입에 약 199억 유로를 지출하여 29%를 차지하였다.21) EU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드스트림 1 가스관, 야말-유럽 가스관의 폴란드 구간의 운영 중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PNG 수입이 계속되는 이유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흑해 해저를 통해 튀르키예를 거쳐 남유럽 및 중앙유럽 국가로 수송하는 튀르크스트림을 통해 러시아산 PNG를 수입하는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이다.22) 중국은 2019년 12월 2일에 개통한 “시베리아의 힘” 1기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PNG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고 튀크키예는 튀르크스트림과 러시아 쥬브가항부터 터키 삼순항을 연결하는 446km의 해저 가스관인 블루스트림을 통해 러시아산 PNG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다.23) LSEG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 수출량은 2,5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으나, 러시아가 통제하는 북극권에서 북극 LNG 2에서의 시범 운영을 통한 LNG 수출이 시작되면서 동년 10월 러시아의 LNG 월간 수출량은 전월 대비 21% 증가하였다.24) 핀란드 CREA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액은 약 200억 유로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러시아의 LNG 수출액의 49%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같은 기간 러시아산 LNG 수출액의 22%, 일본은 18%를 기록했다.25) 그러나 LSEG와 Kpler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EU의 같은 기간 러시아산 LNG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한 1,100만 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EU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면서 회원국들이 미국과 카타르, 나이지리아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LNG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노바텍과 중국석유의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야말 LNG에서의 LNG 수입 외에 북극 LNG 2에서 LNG 수입을 시작하면서 러시아산 LNG 수입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은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가 가즈프롬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할린 에너지 LLC가 관리하는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LNG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에도 자국의 천연가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의 사할린-2 프로젝트 지분 참여 및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도 2025년 6월 18일, OFAC가 일본의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감안하여 ‘사할린-2 프로젝트’와 관련된 에너지 거래를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일반 라이선스(General License) 55D를 발급하면서 일본의 사할린-2에서의 LNG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26) 결론 및 전망러시아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연료와 석유화학산업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 원유 수출을 집중하면서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요 감소를 보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에서도 LNG는 EU의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을 통해 어려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PNG는 러시아가 튀르크스트림, 블루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한 튀르키예와 EU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과 함께 대 중국 수출도 시베리아의 힘 1기 가스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후 선박들을 활용한 그림자 선단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와 LNG의 해상 수출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EU가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면서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EU의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축소하고자 할 경우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의 대 유럽 수출량의 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실행도 필요하다. 또한 OFAC가 2025년 11월 21일부터 로스네프트, 루코일과 자회사들과 외국 기업들 간의 물품 거래, 금융 거래, 주유소에서의 상품/서비스 구매 및 주유소 운영거래가 중단하는 제재를 시행하는 것도 외국 업체들의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OFAC의 로스네프트, 루코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인도 최대 민영 정유업체 RIL은 OFAC의 로스네프트, 루코일과 이들의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 시행을 감안하여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단할 것임을 공개했는데 다른 해외 업체들도 이에 동참할 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5년에 서방의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 관련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2025년 7월 석유와 가스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7% 줄어 7873억 루블(한화 약 13조 4600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는 2조 1900억 루블(약 37조 원)로 작년보다 19% 감소했는데 특히 천연가스 수입은 511억 루블(약 87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3% 줄어들었다.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을 통한 수입 감소는 러시아 연방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27) 그러나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통한 공산품과 소비재의 우회 수입, 서방 기업들이 철수한 분야에서의 중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외환보유고 관리와 금 매입을 통해 국가의 재정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러시아는 2026년에도 러우전쟁의 지속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가 계속될 경우 현재 직면한 원유, 천연가스 수출 증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수출할 수 있는 선박들을 확보 및 운영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하는 업체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하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서방의 제재에 자유로울 수 있는 해외 업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수출 파트너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제재 대응을 위해 자국과 공조해야 하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산둥성을 비롯한 지역의 정유업체들의 공장에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사용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1월 20일 기준 우랄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55.4달러로 동년 11월 22일 두바이유 원유 가격 (배럴당 64.67달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중국의 지방 정유업체들의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28) 그리고 중국의 산업용 디젤과 난방용 디젤 제조에 러시아산 원유가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도 러시아는 대 중국 원유 수출을 계속 중시할 수 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국은 천연가스 분야에서도 2025년 9월 2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야말과 몽골, 중국을 연결하는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29) 러시아와 중국의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협상에서유럽 수준과 유사한 공급 가격을 원하는 러시아와 그보다 낮은 가격을 희망하는 중국 간의 러시아산 PNG 공급가격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30) 그러나 러시아는 EU가 2026년 1월 1일부터 회원국들의 신규 러시아산 가스 수입 계약 체결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미국이 중재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기 때문에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감소를 피할 수 없다.31) 그러므로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면 원유, 천연가스 공급 가격 협상력의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2026년에 미국의 중재 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상이나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 미국의 대러 제재 완화 혹은 해제가 이뤄지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수입 관련 제재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양자 외교를 통해 기존의 자국의 원유, 천연가스 수요와 수출 물량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러우전쟁 기간 동안 원유, 천연가스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이 커지게 된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 종전 협상의 타결 여부와 러우전쟁 지속 여부에 따라 서방의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관련 제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목하고 2026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통한 범용 석유화학제품군(에틸렌, 프로필렌)의 저가 대량생산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에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얼라이언스를 결성하여 온디바이스 AI반도체 패키징 소재, 차세대 리튬 배터리 전해질, 폴더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 혁신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32) 화학산업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 혁신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범용 석유화학 제품군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러우전쟁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하게 될 것이다. 러우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량 도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상이나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 2026년에 서방의 대러 제재의 완화나 해제가 실현되면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러시아 연방정부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의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각주1) “В РФ доля нефтегазовых доходов в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составила порядка 30%”, ТАСС, 2025.1.30. https://tass.ru/ekonomika/23013185 (검색일: 2025.11.2.)2) “Treasury Sanctions Gazprombank and Takes Additional Steps to Curtail Russia’s Us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4.11.21.,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25 (검색일: 2025.11.3)3) “Treasury Intensifies Sanctions Against Russia by Targeting Russia’s Oil Production and Export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5.1.10.,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77 (검색일: 2025.11.2)4) “[미국] 재무부 OFAC,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Rosneft 및 Lukoil에 대한 제재 부과”, 법무법인｢유｣지평, 2025.10.23.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4567&page=1&value=&type=&nownum=5 (검색일: 2025.11.3)5)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5.11.3.)6) Ayushman Ojha, “미국 제재 후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거의 중단될 전망-블룸버그”, 인베스팅닷컴 코리아, 2025.10.23., 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1680524 (검색일: 2025.11.17) 7) Vaibhav Raghunandan·Martin Vladimirov (2024), “Sanctions hypocrisy: G7+ imports EUR 1.8 bn of Turkish oil products made from Russian crude”, CREA, pp.4-5.8) Vaibhav Raghunandan·Martin Vladimirov (2024), “Sanctions hypocrisy: G7+ imports EUR 1.8 bn of Turkish oil products made from Russian crude”, CREA, p.3.9) Isaac Levi·Luke Wickenden·Martin Vladimirov·Tsvetomir Nikolov, “The Last Mile: Phasing Out Russian Oil and Gas in Central Europe”, CREA, p.3.10) “October 2025 — Monthly analysis of Russian fossil fuel exports and sanctions”, CREA, 2025.11.13., https://energyandcleanair.org/october-2025-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검색일: 2025.11.17)11)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5.11.17.)12) “Russian crude exports hit record high in Oct, product shipments lowest in years”, S&P Global, 2025.11.4.,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crude-oil/110425-russian-crude-exports-hit-record-high-in-oct-product-shipments-lowest-in-years (검색일: 2025.11.4)13) 김진욱, “'세컨더리 보이콧' 두려웠나... 中, 러시아산 원유 신규 도입 중단”, ‘한국일보’, 2022.04.0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710120005519 (검색일: 2025.11.13)14) “Китай за три квартала 2025 года сократил импорт нефти из России на 8,1%”, Коммерсантъ, 2025.10.20., https://www.kommersant.ru/doc/8138327 (검색일: 2025.11.3.)15) “India may boost Russian crude oil imports in Nov ahead of US sanctions deadline”, S&P Global, 2025.11.13.,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crude-oil/111325-india-may-boost-russian-crude-oil-imports-in-nov-ahead-of-us-sanctions-deadline (검색일: 2025.11.15.)16) Andrii Muravskyi, “Hungarian oil company Mol says it can drop Russian crude – Bloomberg”, UKRAINSKA PRAVDA, 2025.11.07.,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5/11/07/8006306/ (검색일: 2025.12.11)17) “트럼프, 러시아산 원유수입 헝가리에 1년간 허용”, KBS, 2025.11.0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02381 (검색일: 2025.12.15)18) 서정규·이성규 (2025). “러시아의 대중국 PNG 공급 확대 전략과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19호, 에너지경제연구원, pp.8-9.19) 러시아는 2024년에 약 1,081억㎥의 PNG를 유럽, 구소련 국가(FSU), 중국 등으로 수출하였으며, 약 443억㎥의 LNG를 15개국으로 수출하였음.서정규·이성규 (2025). “러시아의 대중국 PNG 공급 확대 전략과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19호, 에너지경제연구원, p.8.20) “Japan Natural gas, liquefied imports by country in 2023”, WTIS, https://wits.worldbank.org/trade/comtrade/en/country/JPN/year/2023/tradeflow/Imports/partner/ALL/product/271111(검색일: 2025.12.11.) “Japan Natural gas, liquefied imports by country in 2024”, WTIS, https://wits.worldbank.org/trade/comtrade/en/country/JPN/year/2024/tradeflow/Imports/partner/ALL/product/271111#:~:text=Japan%20imports%20of%20Natural%20gas%2C%20liquefied%20was,Papua%20New%20Guinea%20($2%2C430%2C075.38K%20%2C%203%2C662%2C590%2C000%20Kg). (검색일: 2025.12.11.)21) “October 2025 — Monthly analysis of Russian fossil fuel exports and sanctions”, CREA, 2025.11.13., https://energyandcleanair.org/october-2025-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검색일: 2025.11.17)22) 정빛나, “美싱크탱크 올상반기 러→튀르키예→EU 천연가스 증가”, 연합뉴스, 2025.09.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8177700098 (검색일: 2025.11.3.)23) 윤인상, “터키-러시아, 해저가스관 완공”, 가스신문, 2002.10.25.,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90#:~:text=%EC%9D%B4%20%ED%95%B4%EC%A0%80%EA%B0%80%EC%8A%A4%EA%B4%80%EC%9D%98%20%EC%9D%B4%EB%A6%84%EC%9D%80%20'%EB%B8%94%EB%A3%A8%EC%8A%A4%ED%8A%B8%EB%A6%BC(Blue%20Stream)'%EC%9C%BC%EB%A1%9C%20%EB%82%B4%EB%85%84%2030%EC%96%B5%E3%8E%A5%EC%9D%98,%ED%98%84%EC%9E%AC%2066%25%EC%97%90%20%EB%8B%AC%ED%95%98%EB%8A%94%20%EB%9F%AC%EC%8B%9C%EC%95%84%20%EC%B2%9C%EC%97%B0%EA%B0%80%EC%8A%A4%20%EC%9D%98%EC%A1%B4%EB%8F%84%EA%B0%80%2080%25 (검색일: 2025.11.9.)24) “Russia's January-October LNG exports down 3.4%, jump 21% in October, data show”, Reuter, 2025.11.0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s-january-october-lng-exports-down-34-jump-21-october-data-show-2025-11-01 (검색일: 2025.11.7.)25) “October 2025 — Monthly analysis of Russian fossil fuel exports and sanctions”, CREA, 2025.11.13., https://energyandcleanair.org/october-2025-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검색일: 2025.11.17)26) 정철·이승민·오규창, “미국 OFAC,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일반 라이선스 55D 발급”, 법률신문, 2025.06.20.,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9052 (검색일: 2025.11.15)27) 박정한, “2025년 러시아 에너지 수입 30% 급감, 재정 위기 가속”, 글로벌이코노믹, 2025.09.07.,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9/202509061818586880fbbec65dfb_1#:~:text=%EB%AF%B8%EA%B5%AD%EA%B3%BC%20%EB%85%B8%EB%A5%B4%EC%9B%A8%EC%9D%B4%EB%A5%BC%20%ED%8F%AC%ED%95%A8%ED%95%9C%20%EB%8C%80%EC%B2%B4%20%EA%B3%B5%EA%B8%89%EB%A7%9D%20%ED%99%95%EC%9E%A5%EC%9D%B4%20%EC%88%98%EC%9E%85,%EB%96%A8%EC%96%B4%EC%A0%B8%20%EB%9F%AC%EC%8B%9C%EC%95%84%20%EC%97%90%EB%84%88%EC%A7%80%20%EC%88%98%EC%9D%B5%EC%9D%80%20%EB%8C%80%ED%8F%AD%20%EC%A4%84%EA%B3%A0%20%EC%9E%88%EB%8B%A4.    (검색일: 2025.12.15.)28) “우랄 석유”, TRADING ECONOMICS, 2025,11.24. https://ko.tradingeconomics.com/commodity/urals-oil#:~:text=%EC%9A%B0%EB%9E%84%EC%9C%A0%EB%8A%94%202025%EB%85%84%2011%EC%9B%94%2020%EC%9D%BC%2055.40%20USD/Bbl%EB%A1%9C%20%EC%83%81%EC%8A%B9%ED%95%98%EC%97%AC,%EC%9A%B0%EB%9E%84%20%EC%9B%90%EC%9C%A0%EC%9D%98%20%EC%97%AD%EC%82%AC%EC%A0%81%20%EB%8D%B0%EC%9D%B4%ED%84%B0%EA%B0%80%20%ED%8F%AC%ED%95%A8%EB%90%9C%20%EC%B0%A8%ED%8A%B8%EA%B0%80%20%EC%9E%88%EC%8A%B5%EB%8B%88%EB%8B%A4. (검색일: 2025.11.24.) “두바이유 - (DBLc1)”, 인베스팅닷컴, 2025,11.24. https://kr.investing.com/commodities/dubai-crude-oil-platts-futures (검색일: 2025.11.24.)29) 한명현, “中·러 10년 묶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잇는다”, 한국경제, 2025.9.4., A1530) 인교준, “中·러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합의에도 '난관' 여전…가격”, 연합뉴스, 2025.9.3.,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3035300009 (검색일: 2025.11.3)31) “EU, 러시아산 가스 수입 단계적 축소 합의…2028년 1월1일 완전 중단", KITA 한국무역협회, 2025.10.21.,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777F398643C3178CF89C4EABC3EE84D.Hyper?no=95972&siteId=2 (검색일: 2025.11.3)32) 신창용,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본격화”, 연합뉴스, 2025.12.23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2158200003 (검색일: 2025.12.26)[참고문헌]1. “두바이유 - (DBLc1)”, 인베스팅닷컴 코리아, 2025,11.24. https://kr.investing.com/commodities/dubai-crude-oil-platts-futures (검색일: 2025.11.24.)2. “[미국] 재무부 OFAC,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Rosneft 및 Lukoil에 대한 제재 부과”, 법무법인｢유｣지평, 2025.10.23.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4567&page=1&value=&type=&nownum=5  (검색일: 2025.11.3.)3. “트럼프, 러시아산 원유수입 헝가리에 1년간 허용”, KBS, 2025.11.0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02381 (검색일: 2025.12.15)4. “우랄 석유”, TRADING ECONOMICS, 2025,11.24. https://ko.tradingeconomics.com/commodity/urals-oil#:~:text=%EC%9A%B0%EB%9E%84%EC%9C%A0%EB%8A%94%202025%EB%85%84%2011%EC%9B%94%2020%EC%9D%BC%2055.40%20USD/Bbl%EB%A1%9C%20%EC%83%81%EC%8A%B9%ED%95%98%EC%97%AC,%EC%9A%B0%EB%9E%84%20%EC%9B%90%EC%9C%A0%EC%9D%98%20%EC%97%AD%EC%82%AC%EC%A0%81%20%EB%8D%B0%EC%9D%B4%ED%84%B0%EA%B0%80%20%ED%8F%AC%ED%95%A8%EB%90%9C%20%EC%B0%A8%ED%8A%B8%EA%B0%80%20%EC%9E%88%EC%8A%B5%EB%8B%88%EB%8B%A4. (검색일: 2025.11.24.)5. “EU, 러시아산 가스 수입 단계적 축소 합의…2028년 1월1일 완전 중단", KITA 한국무역협회, 2025.10.21.,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777F398643C3178CF89C4EABC3EE84D.Hyper?no=95972&siteId=2 (검색일: 2025.11.3)6. 김진욱, “'세컨더리 보이콧' 두려웠나... 中, 러시아산 원유 신규 도입 중단”, ‘한국일보’, 2022.04.0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710120005519 (검색일: 2025.11.13.)7. 박정한, “2025년 러시아 에너지 수입 30% 급감, 재정 위기 가속”, 글로벌이코노믹, 2025.09.07.,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9/202509061818586880fbbec65dfb_1#:~:text=%EB%AF%B8%EA%B5%AD%EA%B3%BC%20%EB%85%B8%EB%A5%B4%EC%9B%A8%EC%9D%B4%EB%A5%BC%20%ED%8F%AC%ED%95%A8%ED%95%9C%20%EB%8C%80%EC%B2%B4%20%EA%B3%B5%EA%B8%89%EB%A7%9D%20%ED%99%95%EC%9E%A5%EC%9D%B4%20%EC%88%98%EC%9E%85,%EB%96%A8%EC%96%B4%EC%A0%B8%20%EB%9F%AC%EC%8B%9C%EC%95%84%20%EC%97%90%EB%84%88%EC%A7%80%20%EC%88%98%EC%9D%B5%EC%9D%80%20%EB%8C%80%ED%8F%AD%20%EC%A4%84%EA%B3%A0%20%EC%9E%88%EB%8B%A4.  (검색일: 2025.12.15.)8. 인교준, “中·러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합의에도 '난관' 여전…가격”, 연합뉴스, 2025.9.3.,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3035300009 (검색일: 2025.11.3)9. 윤인상, “터키-러시아, 해저가스관 완공”, 가스신문, 2002.10.25.,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90#:~:text=%EC%9D%B4%20%ED%95%B4%EC%A0%80%EA%B0%80%EC%8A%A4%EA%B4%80%EC%9D%98%20%EC%9D%B4%EB%A6%84%EC%9D%80%20'%EB%B8%94%EB%A3%A8%EC%8A%A4%ED%8A%B8%EB%A6%BC(Blue%20Stream)'%EC%9C%BC%EB%A1%9C%20%EB%82%B4%EB%85%84%2030%EC%96%B5%E3%8E%A5%EC%9D%98,%ED%98%84%EC%9E%AC%2066%25%EC%97%90%20%EB%8B%AC%ED%95%98%EB%8A%94%20%EB%9F%AC%EC%8B%9C%EC%95%84%20%EC%B2%9C%EC%97%B0%EA%B0%80%EC%8A%A4%20%EC%9D%98%EC%A1%B4%EB%8F%84%EA%B0%80%2080%25 (검색일: 2025.11.9.)10. 신창용,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본격화”, 연합뉴스, 2025.12.23.,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2158200003 (검색일: 2025.12.26)11. 서정규·이성규 (2025). “러시아의 대중국 PNG 공급 확대 전략과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19호, 에너지경제연구원, pp.1-16.12. 정빛나, “美싱크탱크 올상반기 러→튀르키예→EU 천연가스 증가”, 연합뉴스, 2025.09.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8177700098 (검색일: 2025.11.3.)13. 정철·이승민·오규창, “미국 OFAC,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일반 라이선스 55D 발급”, 법률신문, 2025.06.20.,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9052 (검색일: 2025.11.15.)14. 한명현, “中·러 10년 묶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잇는다”, 한국경제, 2025.9.4., A1515. Ayushman Ojha, “미국 제재 후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거의 중단될 전망-블룸버그”, 인베스팅닷컴 코리아, 2025.10.23., 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1680524 (검색일: 2025.11.17) 16. “В РФ доля нефтегазовых доходов в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составила порядка 30%”, ТАСС, 2025.1.30., https://tass.ru/ekonomika/23013185 (검색일: 2025.11.2)17. “Китай за три квартала 2025 года сократил импорт нефти из России на 8,1%”, Коммерсантъ, 2025.10.20., https://www.kommersant.ru/doc/8138327 (검색일: 2025.10.30.)18. “Average Russian oil exports by country and region, 2021-2024”, IEA, 2025.1.31.,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average-russian-oil-exports-by-country-and-region-2021-2024 (검색일: 2025.12.11)19. “India may boost Russian crude oil imports in Nov ahead of US sanctions deadline”, S&P Global, 2025.11.13.,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crude-oil/111325-india-may-boost-russian-crude-oil-imports-in-nov-ahead-of-us-sanctions-deadline (검색일: 2025.11.15.)20. “Japan Natural gas, liquefied imports by country in 2023”, WTIS, https://wits.worldbank.org/trade/comtrade/en/country/JPN/year/2023/tradeflow/Imports/partner/ALL/product/271111 (검색일: 2025.12.11.)21. “Japan Natural gas, liquefied imports by country in 2024”, WTIS,  https://wits.worldbank.org/trade/comtrade/en/country/JPN/year/2024/tradeflow/Imports/partner/ALL/product/271111#:~:text=Japan%20imports%20of%20Natural%20gas%2C%20liquefied%20was,Papua%20New%20Guinea%20($2%2C430%2C075.38K%20%2C%203%2C662%2C590%2C000%20Kg). (검색일: 2025.12.11.)22. “October 2025 — Monthly analysis of Russian fossil fuel exports and sanctions”, CREA, 2025.11.13., https://energyandcleanair.org/october-2025-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검색일: 2025.11.17)23. “Russia's January-October LNG exports down 3.4%, jump 21% in October, data show”, Reuter, 2025.11.0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s-january-october-lng-exports-down-34-jump-21-october-data-show-2025-11-01  (검색일: 2025.11.7.)24. “Russian crude exports hit record high in Oct, product shipments lowest in years”, S&P Global, 2025.11.04.,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crude-oil/110425-russian-crude-exports-hit-record-high-in-oct-product-shipments-lowest-in-years  (검색일: 2025.11.4.)25. “Treasury Sanctions Gazprombank and Takes Additional Steps to Curtail Russia’s Us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4.11.21.,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25 (검색일: 2025.11.3)26. “Treasury Intensifies Sanctions Against Russia by Targeting Russia’s Oil Production and Exports”,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5.1.10.,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77  (검색일: 2025.11.2.)27. Andrii Muravskyi, “Hungarian oil company Mol says it can drop Russian crude – Bloomberg”, UKRAINSKA PRAVDA, 2025.11.07.,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5/11/07/8006306/ (검색일: 2025.12.11)28. Isaac Levi·Luke Wickenden·Martin Vladimirov·Tsvetomir Nikolov, “The Last Mile: Phasing Out Russian Oil and Gas in Central Europe”, CREA, pp.1-33. Vaibhav Raghunandan·Martin Vladimirov (2024), “Sanctions hypocrisy: G7+ imports EUR 1.8 bn of Turkish oil products made from Russian crude”, CREA, pp.1-16.

러시아 / 우크라이나 조정원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교수 2025-12-31

#원유 #제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 동향 #에너지기업 #천연가스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교착과 격변의 2025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합 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말까지도 끝나지 않은 채 4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해당 지역은 교착 상태 속 점진적 진전과 막대한 피해라는 복합 양상을 보였다. 군사적으로는 대규모 공세와 방어가 교대로 이루어졌으나 대반격의 성과와 러시아의 재공세 모두 제한적이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각자의 입장 변화와 평화협상 시도가 두드러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제재와 에너지 위기,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이해당사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2025년의 군사 전략, 외교적 변화, 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향을 평가한다.2025년 전황 개요교착 속 완만한 러시아 우위 확대2025년 들어 우크라이나군은 전년도부터 반격을 지속했지만 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고, 하반기부터 러시아군이 일부 전선에서 주도권을 탈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2025년 연초부터 매주 평균 약 44제곱마일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 장악하여 점진적 진격을 이뤘으며, 12월 초까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20%(크림반도 및 2014년 점령지 포함)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12월에는 돈바스 지역 요충지 포크로우스크(Pokrovsk)가 거의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다. 다만 러시아의 진격 속도는 매우 완만하여 러시아군은 4개 점령지 전체 장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2025년 여름 러시아의 대공세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되었으며, 월 2만 5천 명 규모의 러시아군 인명 손실이 지속되어 총 누적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도 방어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국지적인 역습을 통해 쿠피안스크(Kupiansk) 등 일부 지역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두며 저항을 이어갔다.전술 환경 변화: 참호전 고착과 소규모 교전의 일상화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접어들면서 2025년 전장은 참호전 양상의 고착과 드론·정밀무기의 대량 활용이 핵심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측은 전선 전반에 촘촘한 참호와 대인·대전차 지뢰지대를 구축해 대규모 기갑 돌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무인항공기(UAV) 운용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소대급 보병 교전에서도 상업용 드론과 군용 드론이 동시에 투입되어 정찰, 표적 획득, 타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전의 확산은 대규모 병력이나 기갑부대의 집중 운용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교전은 소규모 단위의 국지전으로 분절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지상전 양상: 포격·침투 중심의 점진적 잠식 전략러시아군은 광범위한 포격과 소부대 침투를 결합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점진적으로 잠식하는 전술을 유지하고 있다. 포크로우스크 함락 과정에서는 소부대 침투와 적극적인 대드론 대응을 결합한 운용이 우크라이나 방어망을 돌파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 기갑부대는 전쟁 초반의 대규모 손실 이후 전차의 정면 돌격을 소규모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술이 사실상 “퇴행”한 상태이다. 대전차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전차에 급조 장갑과 이른바 ‘코프 케이지(cope cage)’를 장착하고 두세 대 단위의 돌격을 감행하고 있으나, 전술적 성과는 제한적인 반면 차량 손실만 누적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2025년 6월까지 독립 정보집계(Oryx) 기준 러시아의 전차 손실은 4,030대, 장갑차 손실은 8,833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개전 당시 러시아가 보유한 가용 전차 규모의 120~14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장비 소모전이 얼마나 극단적인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서방 지원으로 확보한 첨단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고 있으나, 러시아군의 공중 정찰과 대전차 화력에 노출되면서 손실을 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쌍방 모두 전례 없는 장비 소모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장거리 타격과 공중전: 인프라 전쟁의 재격화2025년 들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을 이후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세가 재개되었으며, 10월 한 달 동안 9,000기 이상의 드론과 약 270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11월에도 5,000기 이상의 드론이 투입되고 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력망은 동서로 분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제기되고 있으며,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정전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12월 중순에는 하룻밤 사이 드론 465대와 미사일 30발이 동원된 대규모 공격이 감행되어 오데사 항을 비롯한 흑해 연안 지역이 집중 타격을 받았고, 100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2년 겨울에도 유사한 인프라 공격이 있었으나, 2025년 공세는 규모와 빈도 측면에서 가장 격화된 단계에 이르며 우크라이나의 생산·난방 등 기반 기능 전반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서방 지원으로 도입한 패트리엇 등 방공 시스템을 활용해 상당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으나, 모든 공격을 차단하지는 못해 방어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반격 능력을 강화해 영국제 스톰섀도우(Storm Shadow)와 프랑스 SCALP-EG 등 공대지 미사일을 활용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접경 후방기지까지 정밀 타격을 가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의 정유 시설, 공군 기지, 함정 등을 공격하는 비대칭 타격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에는 수중 무인 드론(Sub Sea drone)을 이용해 흑해 노보로시스크 항의 러시아 잠수함을 공격해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등 신형 무기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전투기 전력 측면에서는 2025년 들어 서방의 F-16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을 전후로 첫 기체 인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 역시 S-400 등 강력한 방공망을 유지하고 있어 공중에서 결정적 우위를 어느 한쪽도 확보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2025년 전장은 ‘비싼 대가를 치르는 완만한 진전’으로 요약되며, 양측 모두 결정적인 전황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총력전적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하여 자국 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2024년 사이 지질 탐사에만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으며, BHP, 리오틴토, 배릭 등 글로벌 광산 기업들이 탐사 프로그램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를 설립, 영미법 기반의 분쟁 해결 절차와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친 구조적 충격우크라이나: 외부 지원에 의존한 전시 경제의 고착우크라이나 경제는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GDP가 약 30% 급락하며 전례 없는 충격을 받았다. 이후 2023~2024년에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5년 말 기준 경제 규모는 여전히 전쟁 이전의 70~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5년 성장률은 약 2% 내외로 전망되지만, 이는 대규모 해외 재정 지원에 기반한 결과로 민간 투자 확대나 생산성 회복에 따른 자생적 성장으로 보기는 어렵다.재정 구조는 구조적 취약 상태에 놓여 있다. 국방비 지출 급증과 세수 기반 붕괴로 2024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20%에 달했으며, 2025년에도 만성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기능과 사회 서비스 유지를 위해 월 평균 40억 달러 이상의 외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EU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역시 상당 부분이 융자 형태로 제공돼 중장기 채무 부담을 확대하고 있다. 외부 자금 유입이 중단될 경우 국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경제는 구조적으로 ‘외부 생존형 전시 경제’에 고착된 상태다.전쟁 장기화로 산업과 인프라의 물리적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발전 설비의 60% 이상이 파괴 또는 상실됐고, 화력발전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수준이다. 전력망 불안은 제조업 가동률 저하와 난방·전기 공급 차질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항만 봉쇄와 농업 생산 감소로 수출 여력도 크게 위축돼, 우크라이나 경제는 단기 회복보다는 장기 재건 국면으로 진입한 상태로 평가된다.러시아: 제재 회피 속 누적되는 구조적 피로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급격한 붕괴를 피했다. 2022년 성장률은 –2% 수준에 그쳤고, 2023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전환을 통해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력은 에너지 수출과 전시 재정 지출에 크게 의존한 결과였으며, 구조적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25년에 들어 러시아 경제는 뚜렷한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성장률은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방비 지출 급증과 에너지 수입 감소로 재정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국제 유가 하락과 가격 상한제의 영향으로 에너지 부문 외화 수입은 전쟁 초기 대비 크게 줄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부펀드 활용과 루블화 약세 유도가 병행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재정 완충에는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화 가치와 금융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가 한때 연 20%를 넘는 수준까지 인상됐으며, 2025년 말 현재도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총동원 체제와 인구 유출로 노동 공급이 급감한 결과다. 노동력 부족은 임금 상승과 추가적인 물가 압력을 유발하며, 민수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전쟁 장기화는 러시아 경제 구조를 군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국방 산업은 단기적으로 GDP를 지탱하고 있으나, 민간 제조업과 첨단 산업에서는 기술적 퇴보와 생산성 저하가 누적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점점 불리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러-우 전쟁을 둘러싼 국가별 외교 전략미국: 지원 중심에서 협상 압박으로의 전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2025년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2022~2024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군사·재정 지원과 대러시아 고강도 제재가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2025년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며, 추가 제재와 군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몇 달 동안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유예했고, 그 사이 EU와 영국은 독자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서방 공조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 2025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미국은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Rosneft)와 루코일(Lukoil)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며 제재 재개 신호를 보냈는데, 이는 그 이전까지 미국이 대러 압박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둘러싼 미국 내 여론과 의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조건적 지원에서 조건부 지원 기조로 선회했으며, 미 정부 고위 관료들은 “우크라이나가 현 상태로 전쟁을 지속할 경우 결국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 전망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인식은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 참여를 압박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미 국방부와 일부 유럽 동맹국은 “지원이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최소 1년 이상 방어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지원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정책 변화는 전쟁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2025년 하반기 이후 미국 주도의 평화협상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러시아: 장기전 대비와 제한적 협상 신호 병행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에도 대외적으로 확전 의지와 전쟁 목표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2월 연례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나토(NATO)가 2030년대 러시아와의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과의 장기 대결의 일부로 규정했다. 그는 2026년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핵 억지력과 군사력 증강을 언급해 서방의 개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그러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내 정치·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면서,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협상에 관심을 보이는 신호도 보내고 있다. 2025년 들어 러시아 외교 당국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조건부 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며, 봄 이후 러시아가 실질적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처음으로 거론되었다.다만 이는 러시아의 근본적 양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점령지에 대한 주권 인정 등 전쟁 초기 제시한 최대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협상 국면에서도 높은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한 러시아가 외교적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외교 전략 측면에서 러시아는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비서방권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강대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에너지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고, 이란과는 2025년 모스크바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해 제재 회피 공조와 군사 협력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탄약을 공급받고, 중국 등으로부터 이중용도 품목을 우회 수입해 전쟁 지속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도 밀착되어 탄약 거래와 일부 병력 지원의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는 형태의 협력이 전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이러한 비서방권 연대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서방 주도의 대러 결의 채택을 저지하며 외교적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종합하면 러시아는 2025년 장기전에 대비한 외교·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현 상태에서의 전과를 확정하려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원칙 고수 속 현실적 협상 여지 확대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완전 철군과 영토 회복을 전제로 항전을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2023년 말 10개 조항 평화안을 제시하며 러시아의 전면 철수를 협상 불가 양보 조건으로 명시했고, 2025년에도 “영토를 대가로 평화를 살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경제의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국내 여론과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인 협상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25년 9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4%가 현 전선 상태에서 서방의 안보보장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휴전에 대한 수용도가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회 전반에서 전쟁의 대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확실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일정한 타협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과의 협의를 통해 전후 안전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말 베를린에서 미국과 EU 대표단,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참여한 협의에서 나토 5조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보장’과 평화 이후 우크라이나군 80만 명 유지 계획 등을 포함한 합의 문서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상원 승인까지 염두에 둔 안보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러시아의 재침공 시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러시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내 나토 국가 병력 주둔을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협상안의 핵심 요소를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서방의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담보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면서도,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추가 제재와 무기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휴전 후 조건부 가입이나 이스라엘식 개별 안보협정 등 대안을 모색하며 서방과의 장기적 군사 파트너십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원칙적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생존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유럽연합(EU): 지속적 지원과 내부 이견의 공존유럽연합과 주요 유럽 국가들은 2025년에도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U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9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2025년 12월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이 자금은 공동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 정부 운영과 군사 물자 확보를 뒷받침할 핵심 재정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군사적 측면에서도 영국, 폴란드, 발트 3국을 중심으로 전차, 방공미사일, 장갑차 등 중무기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역시 방공자산 제공과 방위산업 생산 확대를 통해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전쟁을 계기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2024년)과 핀란드 국경 인근 나토 병력 증강 등 유럽 안보 지형도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으로 동결 러시아 자산 활용 문제를 둘러싸고 “신(新)유럽”과 “구(舊)유럽” 간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폴란드, 발트 국가 등과 독일, 프랑스 등은 러시아 중앙은행 및 재벌의 해외 동결자산 약 2,1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지지했으나, 법적 리스크와 자본시장 파급효과를 우려한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특히 벨기에(유럽 금융허브로서 러시아 자산이 많음)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이 구상에 반대해 EU 내 통합 의지에 균열을 보였다.결국 EU는 타협책으로 러시아 자산 대신 자체 차입을 통해 지원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회원국 단합을 지키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려는 현실적 선택이었다. 또한 정권 교체를 겪은 일부 EU 국가(헝가리 오르반 총리, 슬로바키아 피초 총리 등)는 노골적으로 반우크라이나·반제재 성향을 드러내며 제재 강화나 추가 군사지원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2025년 EU 의장국을 맡은 스페인과 주요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EU 전체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는 흔들리지 않았다.에너지 분야에서도 EU는 러시아 의존 탈피를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2022년 이후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와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여 러시아 수출수입을 제한했다. 2025년 기준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2021년 40%대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2028년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목표가 공식화되었다. 가스 부문에서도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의존도를 2021년 40%대에서 2025년 10% 미만으로 급감시켰고, 2025년 10월 에너지이사회에서는 “2028년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 0” 목표를 공식화하는 등 에너지 탈의존을 가속화했다. 이를 위해 EU 회원국들은 미국·카타르 등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병행하였다. 이런 조치로 2022년 발생한 유럽 에너지 위기는 2023~2025년에 다소 완화되었으나, 러시아 가스 공백을 메우는 비용 상승과 일부 동유럽 국가의 에너지 공급 불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시사점: 평화 협상 움직임2025년 한 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 속 지속이라는 모순된 양상을 보였다. 군사적으로는 신규 무기와 전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대반격과 역습이 결정적 승부를 내지 못한 채 소모전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평화 협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해이기도 하다. 그간 튀르키예(터키)나 유엔이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양측 입장 차로 성과를 못 냈지만, 2025년 후반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비밀 협상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완화될 조짐이 보였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평화 협상 채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5년 12월 현재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증가하는 양국 국민의 희생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 결국 외교적 해결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 국가 간 대규모 충돌의 복합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군사·외교·경제 질서를 동시에 재편하는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2-3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포크로우스크 #드론 #재정적자 #평화협상 #휴전 #영토 회복 #러시아산 가스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일본 공식 방문...‘확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우즈베키스탄-일본 확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120억 달러 규모 협력 프로젝트 체결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을 통한 양국 관계 강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12.18.~20.)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확대 전략적 동반자 관계(Expanded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됨.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나루히토(Naruhito) 일왕, 사나에 다카이치(Sanae Takaichi) 총리 및 일본 의회·재계 지도부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을 기존의 ‘인도적 교류’ 중심에서 ‘무역·경제·투자’를 포괄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확장하는 데 합의함.- 일본 주요 언론(NHK World 등)은 이번 방문이 일본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첨단 기술, ▲에너지 공급 안정화, ▲핵심 광물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언급하며, 일본과의 협력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출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함.o 12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협력 프로젝트 체결- 양국은 이번 방문에서 총 120억 달러(약 17조 6,000억 원) 규모의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함. 동 프로젝트는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특히 녹색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아울러, 사마르칸트(Samarkand) 내 일본식 기준을 적용한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설립 및 '한 마을 한 제품(One Village, One Product)*' 프로그램 시행 확대에 합의함. 양국은 회담 종료 후 교육, 보건, 재해 위험 관리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협정 체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마을 및 소지역별 특산품을 브랜드화·고부가가치화하여 각 지역의 소득과 고용을 늘리는 산업정책으로, 일본에서 최초 출범□ 최근 우즈베키스탄-일본 경제협력 동향o 양국 간 교역 규모 급증 및 일본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참여 확대- 최근 8년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2배, 우즈베키스탄 내 활동 일본 기업 수는 약 10배(117개사)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2024년 교역액은 약 3억 6,500만 유로(약 6,400억 원)로, 전년 대비 64.1% 증가함. 특히, 서비스·화학 제품의 수출과 자동차·운송 장비의 수입이 양국 간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료세이 아카자와(Ryosei Akazawa) 일본 경제산업부장관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 일본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신재생에너지 및 광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측은 일본의 선진 기술이 자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함. o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및 국제협력기구(JICA),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확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노부미츠 하야시(Nobumitsu Hayashi)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총재와의 회담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함. JBIC는 우즈베키스탄 내 에너지, 인프라, 통신 분야 등에 45억 유로(약 6조 9,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향후 90억 유로(약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의 협력 규모 또한 70억 유로(약 10조 7,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보건·교육·산업 개발 분야의 신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음. 특히 청년 및 여성 창업 지원, 빈곤 감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우즈베키스탄의 2030년 중장기 경제 발전 목표 및 일본과의 미래 전략산업 협력 강화 추진o 우즈베키스탄, 2030년 중상위 소득 국가 진입 목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8년간 GDP 2배 성장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upper-middle-income status)'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함. 아울러,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등 핵심 현대화 프로젝트에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또한, 요헤이 마츠모토(Yohei Matsumoto) 일본 문부과학성장관 및 츠쿠바대학(University of Tsukuba), 나고야대학(Nagoya University) 등 주요 학계와의 회담을 통해 인적 자원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양국은 디지털 기술, 스마트 시티, 농업 혁신 분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장기적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o 신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분야의 협력 강화-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탈탄소화, 핵심 원자재 분야의 무역 확대 및 산업 협력을 위해 정부 간 위원회를 설립하고,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sation) 및 (사)러시아·NIS 무역회(ROTOBO: Japan Association for Trade with Russia & NIS)*와 연계한 공동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함.- 한편,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포럼에는 도요타(Toyota), 미쓰비시(Mitsubishi), 스미토모(Sumitomo) 등 일본 대표 기업 및 금융기관 경영진이 대거 참석하여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함.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B2B 협력이 투자, 기술 이전, 전문 인력 육성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현대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함.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투자·정부 협력을 지원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대외경제 협력 전문 기관<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Times of Central Asia, Uzbekistan and Japan Announce Over $12 Billion in New Strategic Projects, 2025.12.22.AKI Press, Uzbekistan and Japan reach over $12 billion in agreements during President Mirziyoyev's visit, 2025.12.22.The Caspian Post, Uzbekistan, Japan Unveil $12B Project Plan Across Sectors, 2025.12.20.Euro News, Uzbekistan and Japan announce new cooperation projects worth over €11 billion, 2025.12.19.[관련정보]우즈베키스탄-일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120억 달러 프로젝트 합의(2025.12.23.)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2-28

#우즈베키스탄 일본 #미르지요예프 #나루히토 #확대 전략적 동반자관계 #사마르칸트 경제특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도입 관련 개헌안 ‘위헌’ 판결

□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소, 사형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 고수o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사형제 부활 시도 무산-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0일, 사드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제안한 사형제 재도입 관련 헌법 개정안이 “위헌이며, 허용될 수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unconstitutional, impermissible, and legally impossible)하다”고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재도입될 경우 자국 헌법 질서의 핵심인 ‘인권’과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동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며, 판결 발효 시점부터 개정안 채택을 위한 모든 입법 및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함. o 국제 조약 준수 의무 강조- 헌법재판소는 키르기스스탄이 2010년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당사국으로서, 국민들의 인권 및 자유 보장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가진다고 강조함. 동 의정서는 사형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음.- 아울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7조*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이 국내법 관련 조항을 이유로 국제 조약을 불이행할 수 없다고 명시함.  *제27조 국내법 원용 금지(Article 27 – Internal law and observance of treaties)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 사형제 부활 논의의 배경 및 권위주의 회귀 우려o 자파로프 대통령, 아동 성범죄 및 강간 살인에 대한 사형제 도입 제안- 금번 사형제 재도입 논의는 2025년 9월 27일 발생한 17세 소녀 아이술루 무카셰바(Aisuluu Mukasheva) 납치·강간·살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됨. 해당 사건이 키르기스스탄 전역에 걸쳐 공분을 일으키자, 자파로프 대통령은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 및 강간 살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부응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관찰됨. - 이러한 맥락 아래, 정부는 10월 12일 사형제 재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초안과 ICCPR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공개함. 자파로프 대통령 측은 사형제 부활이 ‘아동과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으며,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헌법재판소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o 키르기스스탄 사형제 폐지의 역사-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한 이후, 2007년 헌법에 사형제 폐지(abolition)를 명문화함으로써 중앙아시아 내 인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시도한 바 있음. 이는 키르기스스탄이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접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며,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민주화 성과로도 평가됨.- 그러나, 국제사회는 2021년 자파로프 대통령 집권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 아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형제 부활 시도가 ‘민주주의 후퇴의 징후’라고 분석함.  *사형제 폐지 이전 단계□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 사법 시스템 개혁 필요성 강조o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 부재 및 법치주의 훼손 가능성 경고- 다수의 국제 인권단체들은 사형제 부활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실증적 증거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자파로프 대통령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함. 특히, 사형제가 재도입될 경우, 부패가 만연해 있는 키르기스스탄 사법체계 내에서 권력 남용의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함.- 국제연합(UN) 또한 사형제 부활이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serious breach of international law)’에 해당함을 경고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사형제가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으며, 사법 당국의 무능과 실패를 덮기 위한 ‘미봉책(stopgap measure)’에 불과하다고 비판함.o 사법 개혁·경찰 역량 강화 등 근본적 개혁 촉구- 키르기스스탄 시민사회와 인권 활동가들은 사형제 도입 논의가 정부의 범죄 대응 실패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사법 개혁 및 경찰 훈련 개선 등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함.- 특히, 무고한 시민이 부패한 검찰권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형제 재도입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Death Penalty Reinstatement ‘Legally Impossible,’ Kyrgyz Constitutional Court Says, 2025.12.11.The Astana Times, Kyrgyz Constitutional Court Rules Against Reinstating Death Penalty, 2025.12.11.24.kg, Constitutional Court rules reinstatement of death penalty impermissible, 2025.12.11.ipot news, Kyrgyzstan's top court blocks return of death penalty, 2025.12.10.

키르기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2-18

#키르기스스탄 사형 제도 #사드르 자파로프 #아이술루 무카셰바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의 ‘중견국’ 외교: 토카예프 대통령의 다자주의 비전

서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서방의 러시아 및 중국 봉쇄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중간 회랑(Middle Corridor)’은 러시아 경유 루트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물류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매장량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차세대 산업 부문에서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은 ‘중견국(middle power)’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내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중견국’ 개념은 2024년 1월 독일 국제관계안보연구소(Germ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가 카자흐스탄을 ‘세계 중견국(world's middle powers)’으로 분류하면서 도입되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 및 국내 플랫폼에서 ‘중견국’으로서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1) 특히, 세계 질서가 파편화됨에 따라 중견국들이 ▲대화를 촉진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국제 협력 체계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의 평화 증진 전략이 이러한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카자흐스탄은 국제무대에서 중견국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글로벌 번영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개혁’을 지목하였다. 특히, 유엔이 세계의 ‘중심적이고 유일한 보편적 기구(UN as the world’s central and only universal organization)’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본고는 카자흐스탄 중견국 외교의 핵심 개념인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 뱡향을 살펴보고,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의(8.31~9.1)와 제80차 유엔총회(9.9)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토카예프 정부의 대외정책 개념토카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채택된 「카자흐스탄의 2020–2030년 대외정책 개념(Kazakhstan’s Foreign Policy 2020-2030)」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前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을 새로운 국제질서 환경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문서에는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 ▲자유로운 외교정책 유지 등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최우선 목표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시에 카자흐스탄을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외교적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기 정책에 대해 “카자흐스탄의 외교 정책은 여전히 다방향성, 균형 유지, 실용주의 및 국가 이익 수호 원칙들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지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장기적 국익을 증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의 2020-2030년 대외정책 개념」은 ‘경제 외교(economic diplomacy)’의 중요성을 새로이 강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으로 독립 강화, 국제 및 지역 협력, 평화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두어온 바 있으나, 「카자흐스탄의 2020–2030년 대외정책 개념」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향후 경제발전 분야에도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결론적으로, 토카예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은 기존의 다자주의 외교를 지속함과 동시에 국가 독립성과 주권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SCO 관련 입장카자흐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SCO를 ‘지역 안보 및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카예프 대통령은 “SCO의 목표인 균형 잡힌 세계질서 구축, 안전 확보, 내정 불간섭과 각국의 자주권 존중, 공정한 국제 무역 및 상호 호혜적 투자 협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3)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 카자흐스탄은 SCO의 주요 목표와 의의를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다.(지역 안보 협력) 카자흐스탄은 SCO가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 SCO 회원국들이 테러리즘,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4)하였다.(상하이 정신) 카자흐스탄은 SCO의 핵심 철학인 ‘상하이 정신(Shanghai Spirit)’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하이 정신은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의, 다양한 문명의 존중과 공동 발전 추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의 상징”이라고 평가하였다. (경제 협력) SCO는 당초 다자안보협력체의 성격으로 출범한 기구이나, 카자흐스탄은 SCO를 통한 경제적 협력에도 높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SCO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공정한 국제 무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 협력’을 지목하였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이 SCO를 무역, 투자, 교통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 아래, 제25차 SCO 정상회의 내 토카예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된다.제25차 SCO 정상회의는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 간 중국 톈진(Tianjin)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은 동 정상회담을 “2025년 자국 내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 중 하나”로 규정5)하였다. SCO 정상회의는 선진 서구와 신흥 남반구 간의 글로벌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 속 유라시아 정세의 現 궤적을 평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된다.SCO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특히 ‘다자주의’ 의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이니셔티브* 제안을 통해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형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국식 대안’을 제시하여 다자주의 협력체제의 새로운 규범을 주도하려는 전략적 구상토카예프 대통령은 SCO가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제 사회 내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6)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SCO 내 다자간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온 바 있는데, 가령 카자흐스탄이 SCO 의장국을 맡은 지난 2024년에는 "다자간 대화 강화 -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Strengthening Multilateral Dialogue - Striving for Sustainable Peace and Development)"을 정상회의의 핵심 주제로 설정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다자주의 비전은 2023년 이후 보다 실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례로, 2023년에는 다자주의 원칙에 대한 ‘규범적 목표 수립(promoting guiding principles)’에 중점을 두었으나, 2024년에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concrete steps)’와 ‘개혁(reform)’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중견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에도 부합하며, 이러한 목적 아래 토카예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점점 더 행동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제80차 유엔총회: 유엔 개혁의 시급성 강조"더 나은 동행: 평화, 개발 및 인권을 위한 80년 그리고 그 이상(Better Together: 80 Years and More for Peac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이라는 주제 아래,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토의가 2025년 9월 22일~30일 간 개최되었다. 유엔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토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의 8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였다. 논의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위기와 기후 변화 및 인공지능(AI)이 제기하는 변혁적 도전과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맥락 아래 ‘유엔 개혁’이 핵심 주제로 강조되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개혁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유엔을 보다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성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UN80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을 촉구7)하였다.  *국제기구 개혁 및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구상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대표성 확대, 중견국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토카예프 대통령은 유엔이 글로벌 평화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유엔 개혁 의제가 ‘끝없는 고민(endless contemplation)’이 아닌 ‘전략적 필요성(strategic necessity)’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개혁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주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위한 ‘순환 대표권(rotating representation)’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엔 내 ‘중견국’들에게 보다 강력한 목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수 개발도상국과 중견국들이 유엔을 전 세계 모든 국가와 합의 구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포럼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핵군축 및 군비 통제에 대한 대화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한 집단적 행동, ▲인공지능 발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포용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촉구하며,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플러스(Central Asia Plus)*’의 형식으로 역내외 국가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국제 질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외부 파트너(국가/기구 등)로 구성된 다자협력체제로, 중앙아시아는 중앙아시아+일본, 중앙아시아+미국(C5+1) 등의 형태로 동 프레임워크를 추진토카예프 대통령의 개발도상국 및 중견국 권한 확대 제안의 핵심은 지역 문제가 유엔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알마티(Almaty) 내 ‘중앙아시아 및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유엔 지역 지속가능성 센터(United Nations Regional Centre for SDGs for Central Asia and Afghanistan)’ 설립 사례를 강조하였다. 동 센터는 중앙아시아-아프가니스탄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지역 허브로, 역내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연결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제7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포용적 참여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중견국과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전 세계 국가들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국제 안보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8)하였다.결론 및 시사점카자흐스탄 외교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적극적인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의 2020-2030년 대외정책 개념」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은 다자외교를 통해 국가 발전과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다자주의 외교는 ‘실용적(pragmatic) 다자외교’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적 협력이 자국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언급9)한 바 있다.실제,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으며, 2017~2018년에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장국으로서 아스타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냉전 이후 정체되었던 OSCE 정상회의를 부활시켜 유럽-유라시아 지역의 다자외교를 활성화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지역 차원의 다자협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등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특히, 1992년에는 아시아에서의 상호 신뢰 구축 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창설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카자흐스탄 다자외교의 상징적인 업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CICA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다자안보포럼으로 성장하였다.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 외교에서 ‘다자주의’의 의미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양자 및 다자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 아래 카자흐스탄은 향후 다자주의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Lippert, B., Mair S. (Hg.) Mittlere Mächte – einflussreiche Akteure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SWP-Studies 1. Januar 2024, Berlin. https://www.swp-berlin.org/publications/products/studien/2024S01_MittlereMaechte.pdf; Kazakhstan and role of the middle powers: fostering security, st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 Remarks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inaugural Astana Think Tank Forum. https://www.akorda.kz/en/remarks-of-the-president-of-the-republic-of-kazakhstan-at-the-plenary-session-of-the-inaugural-astana-think-tank-forum-17944163) The Astana Times, Tokayev Outlines Vision for SCO Priorities at Tianjin Summit, 2025.09.01.4) Belta, Kazakhstan urges to unite SCO efforts in fight against terrorism, 2025.09.01.5) Explainer: What is China's message as it hosts 'largest-ever' SCO summit? https://monitoring.bbc.co.uk/product/b0004hq16) President Kassym-Jomart Tokayev addressed the meeting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 of the SCO Member States.https://www.akorda.kz/ru/prezident-kasym-zhomart-tokaev-vystupil-na-zasedanii-soveta-glav-gosudarstv-chlenov-shos-1838577) Secretary-General's address to the Opening of the General Debate of the 80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5-09-23/secretary-generals-address-the-opening-of-the-general-debate-of-the-80th-session-of-the-general-assembly-trilingual-delivered-scroll-down-for-all-english-and-all-french?utm_source8) Kazakhstan’s president: Strengthen the UN by modernizing multilateralism.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335186-kazakhstans-president-strengthen-the-un-by-modernizing-multilateralism/; Kazakhstan’s President on balancing Russia, China and the West | Talk to Al Jazeera. https://www.youtube.com/watch?v=oSM3aFyyuN0 9) The Astana Times, Tokayev Calls for Peace at Congress of Leaders of World and Traditional Religions, 2025.09.17.[참고자료]Official statementsXinhua (2025). Full text of Xi Jinping's speech at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Plus' Meeting. https://english.www.gov.cn/news/202509/01/content_WS68b584acc6d0868f4e8f53c8.html Akorda (2025). Statement by President of Kazakhstan Kassym-Jomart Tokayev at the General Debate of the 80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https://akorda.kz/en/statement-by-president-of-kazakhstan-kassym-jomart-tokayev-at-the-general-debate-of-the-80th-session-of-the-un-general-assembly-248206 Kazakhstan addressed the general debate of the 79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press/news/details/854683?lang=en Analytical ReportsLippert, B., Mair S. (2024). Mittlere Mächte – einflussreiche Akteure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SWP-Studies 1. Januar 2024, Berlin. https://www.swp-berlin.org/publications/products/studien/2024S01_MittlereMaechte.pdf News ReportsQazinform (2025). IMF data: Kazakhstan leads post-soviet states in GDP per capitahttps://qazinform.com/news/imf-data-kazakhstan-leads-post-soviet-states-in-gdp-per-capita-b9b559 President Tokayev Addresses Rise of Middle Powers at Astana Think Tank Forum https://astanatimes.com/2024/10/president-tokayev-addresses-rise-of-middle-powers-at-astana-think-tank-forum/Akorda (2024). Kassym-Jomart Tokayev addresses the plenary session of the inaugural Astana Think Tank Forum. https://www.akorda.kz/en/1-1794039 BBC (2025). Explainer: What is China's message as it hosts 'largest-ever' SCO summit? https://monitoring.bbc.co.uk/product/b0004hq1 Akorda (2025). President Kassym-Jomart Tokayev addressed the meeting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 of the SCO Member States. https://www.akorda.kz/ru/prezident-kasym-zhomart-tokaev-vystupil-na-zasedanii-soveta-glav-gosudarstv-chlenov-shos-183857 Secretary-General's address to the Opening of the General Debate of the 80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5-09-23/secretary-generals-address-the-opening-of-the-general-debate-of-the-80th-session-of-the-general-assembly-trilingual-delivered-scroll-down-for-all-english-and-all-french?utm_sourceUphold founding principles and ‘be better together’: General Assembly President. https://news.un.org/en/story/2025/09/1165919https://egemen.kz/article/297264-syrtqy-sayasattynh-basymdyqtaryhttps://baq.kz/qul-mukhammed-buryngy-qyzmet_231764/https://kaz.tengrinews.kz/news/alemdk-tartp-kaupszdk-ekonomika-jane-ji-tokaev-tyantszindeg-368632/https://astanatimes.com/2025/09/tokayev-outlines-vision-for-sco-priorities-at-tianjin-summit/https://eng.belta.by/politics/view/kazakhstan-urges-to-combine-sco-efforts-in-fight-against-terrorism-171038-2025/InterviewsAna Tili (2025). Kassym-Jomart Tokayev: "The goal is to strengthen the economy and sovereignty." The head of state's interview with the newspaper "Ana tili" https://akorda.kz/ru/kasym-zhomart-tokaev-cel-ukrepit-ekonomiku-i-suverenitet-20524Tokayev (2024). Euroviews. Middle powers have the power to save multilateralism. https://www.euronews.com/2024/05/28/middle-powers-have-the-power-to-save-multilateralismTokayev (2025). Kazakhstan and role of the middle powers: fostering security, st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readabook.store/products/9789815203691 The Hill (2025). Kazakhstan’s president: Strengthen the UN by modernizing multilateralism.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335186-kazakhstans-president-strengthen-the-un-by-modernizing-multilateralism/ Al Jazeera (2025). Kazakhstan’s President on balancing Russia, China and the West | Talk to Al Jazeera. https://www.youtube.com/watch?v=oSM3aFyyuN0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알비나 무라트베코바(Albina Muratbekova)는 아흐메트 야사위 대학교 산하 유라시아연구소(Eurasian Research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으로, 중앙아시아·동아시아·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외교와 지역 협력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연구소 내 각종 분석 간행물 및 보고서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Albina Muratbekova / Eurasian Research Institute / Research Fellow 2025-12-17

#다자주의 #SCO #UN # UN #중견국외교 #토카예프 대통령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러시아 재정 프레임워크 개편과 전시 재정의 민간 전가

☐ 러시아는 2026년 1월 1일 발효될 대규모 재정 프레임워크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석유·가스 채굴세 등 주요 조세 전반에 걸친 이례적인 증세 패키지로, 전쟁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점차 민간 부문에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 제안→국회승인→대통령 승인까지 두 달 미만의 기간에 진행된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전시·안보·재정 관련 법안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우선순위 법안에 해당함. ㅇ 타임라인: ∆2025년 10월 3일 러시아 재무부가 개혁안을 발표1), ∆11월 18일 러시아 국회(국가두마) 통과2), ∆11월 28일 푸틴 대통령 서명3). ㅇ 2024년 12월 러시아는 기존 2단계 누진 소득세를 5단계로 개편해 실질 세 부담을 인상했으며4), 2년 연속 증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수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줌.  - 이번 개편은 일반 부가가치세 인상뿐 아니라 간이과세제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형성함5).표 1. 2026년 러시아 재정 개혁 주요 내용자료: Bank of Finland Bulletin과 Минфин России 의 발표 자료를 저자가 취합하여 작성 - 이번 재정 개편은 전반적으로 증세가 중심이지만, 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실질 투자 비용 완화 조치도 포함하며, 연간 예산 상한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석유·가스 매출(OGR)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규칙도 도입함. ㅇ 연방 투자 세액공제 도입으로 기업은 일정 범위 내에서 연방 법인세를 최대 3%까지 낮출 수 있음(공제 한도는 자본 지출액의 50%까지 제한).ㅇ 설비 및 자본 투자 장려를 위해 러시아산 첨단 설비와 R&D 지출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가속계수를 기존의 1.5%에서 2.0%로 인상함.ㅇ 유가 변동성 및 수출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우랄유 기준가격을 2026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고, 이후 매년 1달러씩 낮추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보수적인 예산 상한을 산정하도록 설계함. ☐ 이런 러시아의 대규모 재정 개혁은 전쟁과 제재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 심화와 국부펀드(NWF) 소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 러시아는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대규모의 전쟁 지출과 확대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왔음 - 전쟁과 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NWF 자산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함.ㅇ 2022년 초 GDP의 약 10.4%에 해당했던 NWF의 유동자산(위안·금) 규모는 2025년 1분기 GDP 대비 약 3% 규모까지 위축됨6). - 기존 러시아의 재정준칙은 차년도 예산 상한을 기준유가에 연동된 예상 OGR에 맞추고, 실제 정부 지출이 세수를 초과할 경우 NWF에서 외화를 인출해 충당하며, 세수가 더 높을 경우 외화를 매수하여 NWF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설계됨7).ㅇ 이 재정준칙은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8)되어 2017년에 현재의 형태로 정착되었으며9), 대외 충격이 러시아 경제와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2년 전쟁 발발 국방비와 지원금 등 정부 재정 지출의 급격한 확대 필요로 러시아 정부는 기존 재정준칙을 일시 중단하고 국부펀드를 동원하여 재정 지출을 확대함10). - 2023년 재정준칙이 형식적으로 복원되었으나, 대러 제제로 인한 유럽연합의 에너지 수입 감소와 SWIFT망 배제로 인해 NWF 자산의 상당 부분이 동결된 상태에서 재정준칙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ㅇ 국제 유가 하락과 루블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19차 대러 에너지 제재 발효가 예고되면서 OGR 하락이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재정준칙만으로는 전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각주1)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5.10.03.).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бюджетной, налоговой и таможенно-тарифной политики на 2026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7 и 2028 годов”.2) Interfax (2025.11.18.). “Russian Duma passes draft 2026-2028 federal budget in second reading”.3) The Moscow Times (2025.11.28.). “Putin Signs Law Raising Russia’s Value-Added Tax to 22%”. 4) 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2024.12.16.). “С 1 января 2025 года начин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прогрессивная шкала по НДФЛ”.5) The Moscow Times (2025.10.09.) “How the Kremlin Decided to Sacrifice Small Business to Pay for War”.6) Stockholm Institute of Transition Economics (2025.04.). “Financing the Russian War Economy”.7) Bank of Russia (2020.11.05.). “Monetary Policy Guidelines for 2021-2023”8) Popova, L., Jabalameli, F., Rasoulinezhad, E. Journal of World Sociopolitical Studies (2017). “Oil price shocks and Russia’s economic growth: the impacts and policies for overcoming them”.9)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2023.09.28.).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бюджетной, налоговой и таможенно-тарифной политики на 202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5 и 2026 годов”.10) Минфин России (2022.11.09.). “Бюджет для граждан 2023-2025”

러시아 조용훈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부연구위원 2025-12-15

#러시아 경제 #러시아 재정 프레임워크 #러시아 재정개편 #러시아 전시재정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