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동향세미나] 러시아 기후변화 대응 동향

☐ 러시아는 파리협정(the Paris Agreement)에 가입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제도형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표 1. 참고).- 러시아는 UN 기후변화협약(가입연도 1994), 교토의정서(2004), 파리협정(2019) 등의 주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의 회원국임. - 그러나 교토의정서에서 가입국에게 도입하도록 한 탄소거래시스템과 탄소세는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파리협정에서 제시하도록 한 탄소배출 장기목표는 초안만 마련되고 아직 채택되지 않았음. 표 1. 러시아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제도 도입 연지  (*)주: 러시아는 2022년까지 1단계 기후변화 적응조치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2단계 기후변화 적응조치를 추진할 예정임.(**)주: 굵은 글씨에 대한 보충설명은 아래의 두 번째 네모의 내용 참고. (***)주: 러시아는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사할린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중립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가 성공적으로 평가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Russia to Begin Carbon-Trading Trial in Far East Next Year,” (2021.3.26.), Bloomberg Green. 자료: Deloitte(2021), Цель 13: прогресс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области борьбы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и его последствиями, p. 37; “Трансграничное углерод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вызовы и возможности”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Выпуск № 98, июль 2021,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p. 18.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최근 도입되었거나 발표된 정책 및 제도의 내용으로 보아 주로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탄소 흡수 확대 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2020년 3월에 발표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러시아 장기 발전전략안’은 장기적으로 저탄소를 지향하며, △파리협정 메커니즘에 합치하는 온실가스배출 관련 제도 마련 △온실가스배출량 모니터링 및 예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천연 온실가스 흡수원 보존 및 확대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 수행 등 5가지의 실현방향을 제시함.1)- 2021년 상반기부터 2021~30년간 추진될 ‘친환경적인 발전과 기후변화 관련 과학기술 프로그램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주로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10년간 500억 루블의 연방예산과 760억 루블의 예산외 자금이 투입될 예정임.2) - 2021년 7월 채택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연방법(No. 296)’은 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하는 데 기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다는 흡수량 확대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됨.3)- 경제개발부는 산업과 지방별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2030년과 2050년까지 탈탄소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충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음.4)-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러시아 주요기업들도 자체적인 기후변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광물기업들은 에너지효율성 제고, 대체에너지 생산,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과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5)☐ 러시아 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아 단기에 강력한 강제력을 갖는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도입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일부 러시아 정치인들은 EU의 CBAM 도입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기후변화 대응 촉구가 서방과 러시아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며,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러시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6)-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플라스틱, 재활용(21%), 수질오염(15%), 공기오염(12%), 자연재해(9%), 기후변화(9%) 순으로 꼽혔으며,7)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1/4이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인식하는 등 러시아 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음.8)* 각주1)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20), “Стратеги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до 2050 года.”2)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21), “Проект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федерально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в област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на 2021- 2030 годы»”3)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Федеральный выпуск № 147(849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 июля 2021 г. N 296-ФЗ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4) “В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провели семинар по вопросам подготовки планов адаптации к изменениям климата,” (2021.8.26.),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Bank of Russia developing stress tests on influence of decarbonization on economy,” (2021.9.16.), TASS/5) Deloitte(2021), Цель 13: прогресс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области борьбы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и его последствиями, pp.5-166) Bobo Lo(2021), “The adaptation Game – Russia and Climate Change,” Notes de l’Ifri, pp. 9-11. 7) Фомнибус(2019), “Экология,” Доминанты. Поле мнений. Выпуск 42. pp. 24-32.8) “РОССИЯНЕ НАЗВАЛИ ЗАГРЯЗНЕНИЕ ПРИРОДЫ УГРОЗОЙ СТРАШНЕЕ ТЕРРОРИЗМА” (2020.1.23.), Levada

러시아 민지영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1-10-19

#기후변화 #온실가스감축 #파리협정 #친환경정책 #탄소배출목표 #러시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의 중앙·남아시아 역내 상호 연계성 확대 전략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지난 2016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의 당선 이래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상호 협력, 역내 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개방적, 적극적, 실용적, 건설적 외교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지지를 받아 역내 긍정적 변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새로운 실용적 외교정책을 통해 중앙아시아 각국이 지역 경계를 초월하는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다자적 상호조율 및 협력 구조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특히 2019년에 개최된 제 2차 중앙아시아 국가원수 회담(Consultative Meetings of the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공동 성명문은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방된 경제 협력을 추구하고 여타 협력국 및 국제/지역 기관과의 관계를 다변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경제 개발을 도모하는 데 노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다. 상기한 목표는 비단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호혜적 협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우즈베키스탄이 주창한 정치·경제적 상호연계성 구상과도 궤를 같이하는데, 본 구상은 중앙-남아시아 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간 안보의 불가분성, 경제의 상호보완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관련국 모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본 구상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상호간 균등한 기회 보장,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에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안정된 경제 권역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에서 지난 7월 열린 ‘중앙·남아시아 역내 상호연계성: 도전요소와 기회(Central and South Asia: Regional Interconnectedn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국제 회의를 제안해 양 지역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지역간 연계 모델의 사상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갈 장을 마련했다. 지역간 상호연계성 구상은 제 75차 UN 총회 국가원수 연설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2020년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도 남아시아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내용과 함께 주요 주제로 언급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양 지역간 통합의 열쇠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국제 회랑(Trans-Afghan Corridor)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간 연계체제 구축에서 아프간은 지역간 연계의 핵심이다. 이는 중앙·남아시아의  통합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입지를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아프간 현대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된 미군 철수 상황에서 이 목표의 달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미군 철수는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도하 협정(Doha Agreement)의 핵심 조건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 내부적 평화 추구에 힘을 실어주면서 아프간이 주권국가로서 번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 공백의 발생으로 인해 아프간 국내 집단들이 정권 장악을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하며 정치적 합의의 달성이 어려워질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양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아프간 철수와 함께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지역 전체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모두가 아프간의 경제적 및 군사·정치적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자 더욱 큰 책임을 도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받아온 아프간에서의 조기 평화 정착이 주변 모든 국가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아프간 문제에 대한 관련국간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상호연계성 정책이 우즈베키스탄-아프간 양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평화 유지 조건을 모색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현재의 아프간 외교책을 유기적으로 보완해 준다고 평가한다. 평화 유지를 위한 이상적 접근법으로는 아프간을 지역간 경제 통합 체제에 포함시켜 국내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최근에는 아프간의 경제 재건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 시행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사례로는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간-파키스탄-인도를 잇는 가스관 건설이나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전력 송전 및 거래 프로젝트(CASA-1000, Central Asia-South Asia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Trade Project)를 위한 전력선 개통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실제로 추진함으로써 아프간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줌은 물론 남아시아로의 에너지 자원 공급으로부터 아프간이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도록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간이 수송과 에너지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프간 내부 세력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동기를 부여하고, 평화 정착에 요구되는 견고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즉, 우즈베키스탄이 주도하는 지역간 협력관계에 아프간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중앙아시아: 수송수단과 경로의 다변화지역간 연계 강화는 수송로를 다변화하고 국제 수송 요충지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전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특히 수송 역량 확대, 항구 및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 현대적 국제 물류센터 설립을 비롯한 주요 경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상호조율 및 역내 협력을 늘려나가는 데 뜻을 같이 함을 밝혀왔다.하지만 상기한 목표 추진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는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고립이 세계 공급망으로의 심도 있는 통합과 새로이 떠오르는 국제 무역 체계에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내륙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체적 항구를 보유하지 못해 매우 높은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물품 수입비용의 60%가 여기에서 발생), 통관절차상의 문제 및 물류체계의 미비로 인해 운송업자들도 최대 40%가량의 운송시간 손실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컨테이너 하나를 중국 상하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로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폴란드나 터키로 옮길 때보다 다섯 배 이상 높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조지아의 트빌리시(Tbilisi)-터키의 카스(Kars) 수송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수송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 수송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란, 조지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러시아가 가진 항구를 이용할 권리를 확보하였다.위 맥락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아프간의 마자르이샤리프(Mazar-i-Sharif)에서 시작해 수도 카불(Kabul)을 거쳐 파키스탄 페샤와르(Peshawar)로 이어지는 철도선(이하 MKP 철도선) 건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이 철도선이 완공되면 또 하나의 주요 수송로를 제공함에 더해 중앙·남아시아 국가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대규모 철도체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제안한 지역간 상호연계성 개념과 궤를 같이하며, 양 지역 국가들은 물론 기존 해상 수송로에 대한 대체재로서 남아시아 시장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육상 수송로 모색에 관심을 지닌 중국, 러시아, EU 등 주요 국제 무역국들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나고 수송로의 추가적 활용방안을 찾는 등 MKP 철도선 프로젝트가 더욱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철도선이 중앙아시아 영토를 기점으로 EU, 중국, 러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모두 잇는 국제 운송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양 지역간 협력이라는 기존 의제를 지금보다도 더욱 큰 규모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상기한 노력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닌 수송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면 향후 국제 물류 운수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운송요금과 같은 추가적 소득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MKP 철도선 건설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수송비용의 절감이다.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컨테이너 하나를 MKP 철도선을 통해 타슈켄트에서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 항구까지 운반할 때 드는 비용은 1,400~1,600달러(한화 약 166만 원~19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 수송로를 통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Bandar Abbas) 항구까지 운반할 때 드는 2,600~3,000달러(한화 약 308만 원~356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아프간 횡단로 프로젝트까지 완수된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남부 항구로 이어지는 수송로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와 반다 아바스로 통하는 수송로는 이미 존재하지만, MKP 철도선은 파키스탄의 카라치와 그와다르(Gwadar) 항구로의 접근성을 추가로 제공해줄 수 있다. 이처럼 양국 항구 모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란 및 파키스탄과 보다 유연한 이용요금 정책을 협상할 수 있어 수출입 비용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역로의 다변화가 중앙아시아의 거시경제적 입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세계은행의 전문가들은 외부 세계와의 지리적 장벽이 제거될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 총합이 최소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역간 연계성 모델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는 상호연계성 구상은 모든 참여국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안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포용성에 그 기반을 둔다. 세계 각지의 전문가 대부분은 지난 7월의 국제 회의에서도 다룬 바 있는 지역간 협력구조의 신설이 무역과 경제 교류를 증대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들의 예측에 따르면 상호연계성 구상의 실현은 기존까지 고립되어 있던 중앙아시아 시장의 외부 연결성을 개선해 역내에 풍부한 탄화수소와 농산업 자원이 높은 성장세에 있는 남아시아 시장 및 여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직까지 안정된 수송망과 제도적 협력 구조의 부재로 인해 무역 및 경제 부문의 협력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기한 구상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오늘날 중앙·남아시아 간 무역액은 아직 60억 달러(한화 약 7조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외무역액이 1조 4,000억 달러(한화 약 1,660조 원)에 달하는 데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남아시아의 총 수입액은 2009년 이래 꾸준히 성장해 2020년에는 7,910억 달러(한화 약 940조 원)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남아시아 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또한 남아시아의 현재 인구는 현재 19억 명으로 전세계의 24%를 차지하며, GDP 총합은 3조 5,000억 달러(한화 약 4,150조 원)에 연평균 성장률은 7.5%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기도 하다.이에 더해 최근 세계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남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7.2%, 2022년에는 4.4%를 달성하는 등 향후 경제 회복의 전망이 밝다고 예상한 점도 흥미롭다. 이 수치는 남아시아 경제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2020년에서 반등에 성공해 회복 경로에 올랐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남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지역으로서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상기한 요소들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기업들이 남아시아 시장의 틈새를 공략해 수출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가 최근 발간한 특별 보고서는 지역간 연계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수출액이 2010년에 비해 187%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며, 동기간 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액은 133%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상호연계성 구상이 실현되면 중앙-남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변혁을 촉진해 포용적 경제를 건설하고 각국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우호적인 조건 및 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양 지역에서의 거시경제적 발전 및 안정성 강화가 국제 안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계획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 상기한 바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상호연계성 구상은 세계 평화 진작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높은 수준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Akromjon Nematov / Institute for Strategic and In... / First Deputy Director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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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몰도바의 부패 문제: EU 통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몰도바가 EU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가는 바탕은 바로 2016년 7월 1일 발효된 협력 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다. 본 협정은 포괄적 자유무역지대(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의 신설 등 EU와 관심을 공유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유럽 공동체와의 우호관계 및 민주주의적 가치 추구를 통한 몰도바의 EU 통합 행보가 상당 수준 진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몰도바는 EU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예로는 동방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을 들 수 있다. EU가 파트너국들의 현대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노력에 기술·정치·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도바도 이러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이다. 하지만 국내정책과 관련된 측면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 개발 및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패를 청산하는 일이다.2. 몰도바의 부패 현황 반부패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부패는 여전히 몰도바의 사회 전반에 존재하며, 발전 및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반부패 정책 및 법률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각종 부패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정부 부서 등이 있는지를 본다면, 부패 청산에 있어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견실한 기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9년도 몰도바-EU 협력 협정 집행보고서(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public of Moldova-European Union Association Agreement)에서 EU는 ‘아직까지 뿌리깊은 부패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법치주의와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돈세탁 문제에 관해 몰도바는 새롭고 포괄적인 법적 체계와 전략에 더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몰도바 부패 해소에 다소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표 1> 상단 참조), 세계은행이 공개하는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지표상으로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표 1> 하단 참조).<표 1> 2012~2020년 몰도바의 부패 관련 지표*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몰도바 정부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복지 개선 및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 향상인데, 이는 부패의 근절과 사법 권위의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하나이다. 이 점에서 이고르 도돈(Igor Dodon) 전 대통령 및 마이아 산두(Maia Sandu) 현 대통령 정권 모두에서는 부패와의 싸움을 국가적 중대 사업으로 삼았으며, 그 일환으로 2005~2010년간 부패 방지 및 근절 국가 계획(National Strategy for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2011~2016년간 국가 반부패 계획(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 그리고 2017~2020년간 국가 청렴성 및 반부패 전략(National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Strategy)이 차례로 입안되었다. 이들 중 최근의 전략으로는 (1) 부패행위 참여 방지 (2) 부패 범죄로 얻은 수익 환수 (3) 공적, 사적, 그리고 비정부 부문에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향상 (4) 내부고발자 및 부패 행위 피해자 보호 (5) 국가기관 운영, 정 당 기부 및 언론활동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6) 사회구성원 및 공직자들에 대한 반부패 교육 등의 목표가 포함되었다(National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Strategy Impact Monitoring Survey - Moldova 2019, Feb 14, 2020).하지만 지금껏 이루어진 반부패 개혁 및 정치적 노력의 문제는 이들이 법률 개정이나 제도적 구조조정에만 집중하여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등한시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몰도바의 반부패 정책은 특정 분야에서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많은 한계점을 노정했으며, 경찰, 사법, 의료, 교육, 인구조사, 실업급여 등 많은 분야에서 뇌물을 공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의 비율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몰도바는 청렴성의 원칙에 기반한 보다 유연한 반부패 전략을 활용해 부패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3. 몰도바 내 부패 발생 원인 및 영향몰도바 내 부패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국내 정치인들이 지난 수십년간 자행해온 각종 행동들의 책임이 크다. 특히 몰도바에서 횡행하는 뇌물범죄는 소련 붕괴 이후 체제전환기에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당시 새로이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한 몰도바의 상당수 국민이 빈곤, 낮은 임금, 심리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타인이 겪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이 뇌물 등 부패행위를 일삼았다. 부패 문제는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도주의적 분야에까지 침투해 있으며, 최고위 권력층에서도 그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고, 다른 국가였다면 여론의 공분을 사거나 국민 모두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만한 대사건들도 몰도바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몰도바에서 가장 심각한 부패 문제의 또다른 예는 은행 사기로,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들이 획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작업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부패를 생존수단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상 타파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부패 문제 청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부패 행위가 사회 전체에 끼치게 되는 해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이다.부패로 인한 손해를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현재 이와 관련해 신뢰할 만한 종합적 자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패로 인한 피해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추정치들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사용된 방법론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르지만, 부패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2005년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패 수준의 1%p 상승이 GDP 성장률의 0.13%p 하락을 불러오는데, 당시 몰도바의 경우 부패로 인해 일인당 GDP가 연간 0.12%p 혹은 1995년 기준 매년 387달러(한화 약 45만원)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reher A., Herzfeld T., 2005).자주 인용되는 또 다른 추정치는 부패로 인한 손해가 전 세계 GDP의 5%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WEF, 2012). 본 추정치를 바탕으로 부패인식지수와 부패비용 간 직접적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가정할 경우 몰도바가 부패로 인해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은 GDP의 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4),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된 모든 연금과 사회적 지원 금액 총합을 넘어서는 것이다. 부패는 이처럼 문제 발생 당시에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손해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비용 또한 초래한다.부패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각종 문서를 처리하는 관료들의 나태, 국가의 기업활동 안전 보장 능력 결여, 로비활동,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대가성 영향력 행사, 불공정 경쟁, 지나친 국가 규제와 통제, 시장경제 원칙 및 자유로운 경쟁의 저해, 잠재적 투자 및 기업가정신 저하, 공공 프로젝트 비용 증가, 경제적 효율성 감소, 조세 회피 확산, 예산 부담 기피, 그리고 암시장 형성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4. 미래 전망 및 함의부패는 그 구조, 차원 및 원인이 다양하며,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으로, 크게는 경제적, 제도적, 법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부패라는 하위 분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 문제의 악화를 경험한 바 있는데, 몰도바는 단순한 현대화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차원의 대변혁을 맞이하는 중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몰도바가 현대화 과정에서 사회발전의 법칙에 따라 부패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점도 놀랍지만은 않을 것이다. 투명성 원칙을 수호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민들이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조직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가지는 책임의식 및 사회적 의식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사회가 선출된 정부를 신뢰할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결국 부패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부패가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와 싸우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등의 혁신적 해결책이 필요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최근 사례로는 에스토니아의 전자 거버넌스 아카데미(eGA, E-Governance Academy)와 몰도바의 비정부기관 ‘정책·개혁 센터(CPR, Center for Policy and Reform)’ 간 협력을 통해 반부패 플랫폼인 안티코어(AntiCorr)을 개발해낸 일을 들 수 있다. 안티코어의 개발은 2017년 eGA가 동방 파트너십 참여국 내 전자 민주주의와 사이버 안보 발전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가 가진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정부기구를 물색할 수 있었다. 몰도바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는 하향식 원칙에 기반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몰도바는 이에 더해 부패와 싸우는 과정에서 국가기관뿐 아니라 비정부기구 및 언론이 가지는 각종 책임을 규정하는 반부패 전략 또한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제한으로 인해 이들의 활동에는 제약이 점차 커져가고 있고, 기존 규제 체계 또한 부패를 근절하는 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몰도바는 ‘교육·연계·역량 강화: 부패와 싸우는 시민공동체 도구(Educate. Engage. Empower. Community Tools against Corruption)’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사회에 권한을 위임하며 국민 차원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시민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각종 사회 부문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CPR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몰도바 사회의 부패 인식을 제고하고, 반부패 노력을 활성화하며, 정보통신 도구를 활용해 대국민 교육 및 연계를 도모하고 국민들이 부패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설된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관련 지식을 점검하고, 부패의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며, 그들이 인지하거나 경험한 구체적 부패 행위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도바의 부패 청산 노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상의 노력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최근 큰 정치적 변혁을 겪은 몰도바 국민들은 새로이 출범한 신정부가 법률 및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부가 회복하고자 하는 신뢰가 현 시점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서, 아무리 올바른 법률이 제정된다고 해도 신뢰의 부재로 인해 그 내용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정의 실현이나 부패 방지의 성공적 수행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처럼 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부재한 이유의 첫째는 위법을 저지른 이들도 관련 인사들과의 이른바 ‘협상’을 통해 공공연히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유치원, 학교, 사회기관, 병원, 국가부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른바 ‘성의 표시’나 뇌물을 통해서만 긍정적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다. 부패는 이미 몰도바 국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부패의 근원이 되는 오랜 관습을 타파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비단 몰도바뿐 아니라 많은 수의 소규모 개발도상국들이 유사한 부패 문제와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패가 쉽게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궁극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차분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각주1) 부패인식지수는 각국이 인식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해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내며, 0은 최대 수준의 부패, 100은 부패의 부재를 의미한다.2) 부패통제지수는 크고 작은 부패 및 국가기관이 엘리트층과 사적 이익에 의해 점유되는 등 공권력이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이를 종합한 추정치는 표준정규분포상의 표준편차로 나타내며, 따라서 대략 -2.5에서 2.5까지의 크기를 지닌다.3) (역주) 표준정규분포상 각 표준화점수가 하위 몇%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한다.4) 2020년 기준 몰도바의 GDP는 119억 달러(한화 약 14조 원)이다.

몰도바 Golovataia Ludmila / The Academy of Public Administ... / Associate Professor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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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5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 기록... 식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러시아 영향

□ 카자흐스탄, 최근 5년 내 최고 인플레이션 기록◦ 카자흐스탄, 2021년 9월 인플레이션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보여- 2021년 9월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8.9%를 기록하며,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최근 5년 내 최고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은 평균 5.4% 수준이었으며, 2020년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7.5% 정도였다.◦ 특히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대부분의 식품 가격이 상승하여 식품 가격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11.5%를 기록하였으며, 품목별 가격은 식용유 31.6%, 과일 및 채소류 11.8%, 육류 1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식품 가격은 7.5%, 서비스 가격은 6.8% 상승하였으며, 비식품 품목 중 가장 많이 가격이 인상된 부문은 교육비, 임대료였다.□ 카자흐스탄, 2021년 6월부터 인플레이션 지속◦ 카자흐스탄, 6월 연간 CPI 7.9% 기록-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6월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가통계국은 6월 연간 소비자가격지수(CPI)가 7.9%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1년 6월 카자흐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5월 대비 전 분야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6월 식품 분야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0.6%를 기록하였으며, 비식품 분야 5.6%, 서비스 분야 가격은 5.6%에 달했다.◦ 7월 들어 인플레이션 더욱 심화- 2021년 7월 들어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8.4%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름철에 일반적이지 않은 일부 특정 채소의 가격이 인상되며 식품 가격 상승률은 11%에 달했으며, 내구성 제품과 연료유 가격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비식료품 인플레이션율도 6.9%에서 7.2%까지 올랐다. □ 식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러시아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전문가들,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식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러시아 요인 꼽아-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에서의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으로 식품 시장 내 불균형 심화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과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꼽았다.- 응용경제학연구센터(Applied Economics Research Center)의 경제학자인 갈림잔 아이트카진(Galymzhan Aitkazin)은 카자흐스탄 경제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의존이 높아 러시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금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카자흐스탄 정부의 위험 관리를 위한 지출로 지원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대책 마련 촉구- 7월 11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국립은행과 정부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물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식품 가격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 기관인 SOVA 캐피탈(SOVA Capital)은 2020년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에도 국제 식품 가격 상승으로 다시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ne Intellinews,Kazakh annual CPI inflation at 8.9% in September, 2021.10.05.eurasianet, Inflation in Kazakhstan hits five-year peak, 2021.10.04.Central Banking, Kazakhstan hikes main rate as food prices balloon, 2021.09.14.Kazakhstan Today, President: Growth of inflation is most serious threat to Kazakhstan economy, 2021.07.12.bne Intellinews, Kazakh annual CPI inflation at 7.9% in June, 2021.07.07.[관련 정보]1. 카자흐스탄, 최근 5년 내 최고 인플레이션 기록 기록 (2021.10.07)2. 카자흐스탄, 6월 연간 CPI 7.9% 기록 (2021.07.14)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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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 이란과의 국경 분쟁 고조

□ 아제르바이잔, 이란과의 국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 아제르바이잔 의원, 이란과의 국경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경고- 파질 무스타파(Fazil Mustafa) 아제르바이잔 의원이 현지 언론 Oxu.az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국경 갈등에 관하여 언급하며 아제르바이잔이 이란과의 국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양국 간 국경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파질 무스타파 의원은 이란이 국경의 변경을 용납하지 않는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란이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제르바이잔 또한 이란과의 국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제르바이잔 측, 이란에 국경 인정 촉구- 무스타파 의원은 이란이 아제르바이잔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미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란 측에 국경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무스타파 의원은 만약 이란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향후 강대국이 국제법에 반해 이란을 압박하는 경우 아제르바이잔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한 무스타파 의원은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을 수정하여 고루스(Gorus)-가판(Gafan) 도로와 인근 지역을 수용하였을 때 이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제르바이잔, 이란 트럭 운전사 구금으로 이란 및 아르메니아 측과 관계 악화◦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이란 트럭 기사 2명 구금- 2021년 9월 15일 아제르바이잔 내무부는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으로 향하던 이란 트럭 기사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리(Gori)와 카판(Kapan)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통해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에 물품을 공급하려던 참이었다.- 에흐산 자히도프(Ehsan Zahidov) 아제르바이잔 내무부 대변인은 이란 운전자들이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범하였기 때문에 내무부, 국가관세위원회, 국경수비대를 통해 이란 운전자들이 구속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란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비난- 이란과 아르메니아 측은 아제르바이잔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사태 이후 세예드 압바스 모우사비(Seyed Abbas Mousavi) 주아제르바이잔 이란 대사는 헤크마트 하지예프(Hekmat Haj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자문을 만나 이번 사항을 논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는 러시아의 중재로 마련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합의가 이번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합의안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란, 아제르바이잔과의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 벌이며 아제르바이잔과의 긴장 고조◦ 이란, 북서부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 진행- 최근 이란 측이 아제르바이잔과의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하며 양국 간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북서쪽으로 아제르바이잔과 700㎞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란은 10월 초 북서부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기갑부대와 헬기, 무인기, 포병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벌인 바 있으며, 이란군 측은 이번 훈련이 북서 지역 지상군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란군은 10월 중순 대규모 방공훈련인 ‘벨라얏(Velayat)’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훈련에는 공군과 육군, 그리고 혁명수비대까지 참여했다.◦ 아제르바이잔, 이란 측의 대규모 훈련에 유감 표명-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이란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모든 국가가 군사 훈련을 할 수는 있지만 이란이 왜 이 시기에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Iran launches large-scale air defence military drill, 2021.10.12.Al Jazeera, Iran army holds drill near Azerbaijan border amid tensions, 2021.10.01.Eurasianet, Iran holds war games near Azerbaijani border, 2021.09.30.eurasiaent, Azerbaijan-Iran relations strained over truck driver arrests, 2021.09.28.bne Intellinews, Azerbaijan detains Iranian truck drivers as ‘land corridors’ dispute with Armenia worsens, 2021.09.15.Tehran Times, Iranian ambassador meets Azeri presidential aide, 2021.09.14.[관련 정보]1. 아제르바이잔 의원, 이란과의 국경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경고 (2021.10.08)2.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악화로 이동 중인 이란 트럭 운전사 구금 (2021.09.17)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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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신임 총리, 유럽적 가치·국내 개혁 중심의 새로운 정부의 기조 발표

☐ 몰도바 신임 총리, 유럽적 가치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 발표◦ 몰도바 신임 총리, 유럽적 가치 강조하며 국가 개혁의 방향성 제시- 2021년 9월 30일 나탈리아 가브릴리타(Natalia Gavrilița) 몰도바 신임 총리는 유럽 매체인 유로뉴스(euronews)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가치와 유럽의 표준, 유럽의 삶의 방식에 다가설 것이라 밝히며 향후 국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을 방문한 나탈리아 가브릴리타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Twitter)를 통해 EU 본부에서 몰도바의 우선 과제와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해 논의했으며, EU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찰 개혁을 위하여 3,640만 유로(한화 약 500억 5,946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7월 조기 총선 압승으로 마이아 산두 대통령의 개혁 원동력 마련- 2021년 7월 몰도바에서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는 친EU계열의 정당인 행동과 연대당(PAS, Action and Solidarity Party)이 압승을 거둔 바 있다.- 선거 결과 여당인 행동과 연대당은 의석 과반을 확보하여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연초 몰도바 의회는 야당인 사회주의자당(PSRM, Party of Socialists of the Republic of Moldova)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갈등으로 새로운 정부 구성에 실패했으며,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 바 있다.◦ 서구 언론과 전문가들, 친유럽 정권 탄생했다는 평가-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트래트포(Stratfor)는 지난 조기 총선 결과 몰도바 역사상 가장 친유럽적인 정부가 탄생하였으며, 개혁을 위한 문이 열렸다고 평가한 바 있다.- 마이아 산두 대통령은 총선 승리 이후 과거 이고르 도돈(Igor Dodon)  대통령이 추진하던 친러시아, 탈유럽 노선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선택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몰도바 정부, 개혁 위해 우선 국내 현안에 집중◦ 몰도바 신임 총리, 개혁을 위해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드러내- 가브릴리타 총리는 이번 조기 총선과 내각 출범으로 몰도바가 부패 척결, 제도 개선, 법치 보장, 경제적 안정화와 성장 보장을 위한 에너지와 열정을 충전하였다고 발언했다며, 개혁을 위해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브릴리타 총리는 그동안 몰도바 국민들이 정부의 거짓말과 정치인들의 수탈, 공무원들의 태만, 대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지쳤기 때문에 총선에서 행동과 연대당에 투표한 것이라며, 몰도바 국민은 민생과 대중의 이익을 고려하는 결정을 내리는 정부를 선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패 척결과 경제 개혁,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통합에 관한 입장도 표명- 가브릴리타 총리는 정부가 혁신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으며, 부패 척결의 의지 또한 내비쳤다.- 한편 가브릴라타 총리는 부패 척결과 경제 개혁을 통해 몰도바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독립을 주장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와의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몰도바 대통령, 개혁 지속 추진 의사 밝혀-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 또한 지난 총선 승리 이후 국내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7월 조기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마이아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 정부가 비로소 반부패 아젠다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부패한 판검사들을 배제하고 정부 기관의 부패를 근절하여 각 정부 기관의 독립을 보장할 것이라며 자신의 개혁 비전을 드러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onews, Moldova's new prime minister discusses the country's "renewed energy", 2021.09.30.euobserver, Moldova to EU: Help us go after fugitives, 2021.09.28.euronews, Moldovan reforms will be for voters, not EU, says country's new PM, 2021.09.28.euobserver, Moldova to EU: Help us go after fugitives, 2021.09.28.euronews, Moldova's Sandu: 'We have all tools' to reform and stamp out corruption after election win, 2021.07.14.Stratfor, Moldova Elects Its Most Pro-EU Government Yet, 2021.07.13.Politico, Moldova on pro-EU course after elections, 2021.07.12.[관련 정보]1. 몰도바 새 총리, 국가의 개혁 방향 제시 (2021.10.05)2. 몰도바 신임 총리, 개혁은 EU가 아닌 유권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 (2021.09.29)

몰도바 EMERiCs / / 2021-10-08

#총선 #몰도바 #코로나19 #신임총리 #경찰개혁 #마이아산두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국내 인프라·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발표

□ 우즈베키스탄, 2022~2024 3개년 투자 계획 발표◦ 우즈베키스탄 정부, 2022~2024년 투자 프로젝트에 520억 달러 투입할 계획- 최근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는 2022~2024년 우즈베키스탄 투자 프로그램에 관한 대통령 결의안을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가 발표한 결의안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내 인프라·산업 발전을 위해 2022~2024년 총 52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61조 8,029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투자 프로젝트 규모 165억 7,000만 달러에 달해-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할 투자 프로젝트 전체 규모는 165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9조 6,371억 원)이며, 이 중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094억 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체 투자 프로젝트 비용 중 75억 1,000만 달러(한화 약 8조 8,985억 원)를 지리, 에너지, 기간산업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2024년 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점차 확대될 예정- 202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액 70억 6,000만 달러(한화 약 8조 3,668억 원)를 포함한 173억 4,000만 달러(한화 약 20조 5,461억 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2024년에는 182억 달러(한화 21조 5,688억 원)가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될 계획이며, 이 중 77억 3,000만 달러(한화 약 9조 1,608억 원)가 외국인직접투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각종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 할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 투입 승인 - 2021년 9월 22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공개 예산(Открытый бюджет) 포털을 통해 제안된 100건 이상의 프로젝트에 595억 숨(한화 약 66억 원)의 추가 예산 투입을 승인했다.- 한편 2022년부터 예산의 50%가 도로 보수에 사용될 계획이며, 추진 여부는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국가 예산을 각 지역과 도시 별로 할당해 프로젝트 진행-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0월 1일까지 국가 예산을 각 지역과 도시 별로 할당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결정이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긴급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공개 예산 포털을 운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예산 사용처를 건의받고 있으며, 포털이 개설된 이후 총 4만 1,125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건의가 제기된 바 있다.□ 투자 프로젝트로 최근 우즈베키스탄 국가 부채 증가◦ 우즈베키스탄, 2/4분기 국가 부채 240억 달러 돌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21년 연초부터 각종 투자 프로젝트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며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공공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부채는 242억 달러(한화 약 28조 2,414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38.5% 규모다.- 한편 2021년 2/4분기 우즈베키스탄의 공공 부채는 1/4분기 대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670억 원) 증가한 바 있다.◦ 공공 부채는 외채와 국내 부채 모두 증가- 2/4분기 공공 부채 중 외채는 1/4분기 대비 8억 달러(한화 약 9,336억 원) 증가한 218억 달러(한화 약 25조 4,406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GDP의 34.7% 규모다.- 한편 2/4분기 국내 부채도 1/4분기 대비 2억 달러(한화 약 2,334억 원) 늘어난 24억 달러(한화 약 2조 8,008억 원)로, 이는 우즈베키스탄 GDP의 3.8% 수준이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UzDaily, Uzbekistan plans to implement investment projects for US$52 billion in 2022-2024, 2021.09.28.trend, Uzbekistan to implement projects in geology, energy, industry fields in 2022, 2021.09.28.Gazeta.uz, Trading Economics, Госдолг Узбекистана превысил $24 млрд. Это больше 38,5% от ВВП, 2021.09.07.UNDP, The “Open Budget” portal expands the opportunities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budgetary process, 2021.07.15.[관련 정보]1. 우즈베키스탄, 2022~2024년 투자 프로젝트에 520억 달러 투입할 계획 (2021.09.30)2, 우즈베키스탄, 공개 예산 프로젝트에 2022년 추가 예산 할당 (2021.09.27)

우즈베키스탄 EMERiCs /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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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불타는 시베리아, 기후위기 시대의 러시아

러시아 김현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박사과정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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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 현황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은 러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을 중심으로 정부, 기업, 개인이 정보를 집적화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서비스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는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디지털 생태계가 향후 모든 기업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러시아 주요 기업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확장 전략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러시아 디지털 생태계의 주요 기업러시아의 적극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 하나는 국영은행인 ‘스베르(Sber)’이다. 이 은행은 러시아 최대의 금융기관이지만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일부는 직접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으로 러시아 최대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베르가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고 있는 플랫폼을 보면, 원격진료(docdoc). 구직서비스(Rabota.ru), 전자금융서비스(Яндекс.Деньги), 만화영화(Союзмультфильм)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1).지난 2018년 스베르의 게르만 그레프(German Gref)회장은 2020년까지 스베르를 단순한 금융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기업으로 전환시킬 것임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 내부에는 ‘스베르엑스(SberX)’ 라고 불리는 디지털 생태계 개발을 위한 부서가 별도로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기존에 은행 내에서 디지털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전환된 것으로 은행의 다른 비즈니스 및 기능 단위, 자회사 및 은행 파트너와 함께 디지털 생태계 개발을 주도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기업은 약 4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닥닥(docdoc)’은 2012년 환자가 검증된 리뷰를 확인하고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 스베르가 70%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스베르 디지털 생태계로 편입되었다. 2018년부터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에 가입된 개인병원은 약 4,000여 개, 가입 회원수는 7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의약품을 배달하며 스베르의 디지털 생태계에 있는 다른 플랫폼을 통해 음식료 배달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였다.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보따닷루(Rabota.ru)’는 스베르가 2019년 인수하였다. 스베르는 이 포털을 인수하면서 “구인 요청 업무를 평가 및 분류하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는 디지털 작업은 은행의 주요 전략적 업무 가운데 하나로, 동 사이트의 인수를 통해 개인과 기업에게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 스베르의 디지털 생태계 확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이라는 은행의 고유영역과 관계없이 분야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 회사는 2024년까지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을 완료하기 위한 목표 하에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림 1> ‘스베르(Sber)'가 구축한 디지털 생태계* 자료: Sberbank, "ПРЕЗЕНТАЦИЯ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Июнь, 2020, стр. 8. 스베르 이외에 러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기업은 ‘얀덱스(Яндек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기업은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IT기업이다. 검색엔진 분야에서 러시아 내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들로 확장해 나가면서 러시아의 선도적인 디지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얀덱스의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얀덱스푸드(Яндекс Еда)’가 있는데, 2017년 음식배달기업의 인수를 모태로 시작되어 2018년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레스토랑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음식료를 주문하면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달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점차 확대되어가는 러시아 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 내에서 폭발적인 수요 급증을 맞았다. 2020년의 음식료 배달 서비스 시장은 전년대비 4배 이상 성장했으며 특히 3월과 12월의 코로나19 격리기간과 연휴기간에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얀덱스푸드의 매출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음식배달서비스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얀덱스 마켓(Яндекс. Маркет)’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얀덱스가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초기의 성장은 더디게 나타났으나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2017년에는 스베르의 투자를 받아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스베르는 얀덱스 마켓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지분을 얀덱스에게 매각하게 되었다. 얀덱스 마켓은 매일 수십만 명의 사용자가 방문하는 러시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 하나로,‘와일드베리즈(wildberries)’ 그리고 ‘오존(OZON)’ 과 함께 3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스베르와 얀덱스 이외에 ‘메일루(mail.ru)’ 역시 적극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추진하는 기업인데, 동 기업은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메일루의 대표적인 생태계 사업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브콘탁테(VKontakte)’이다. 2006년부터 SNS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페이스북과 유사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다만, 문자와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음악이나 영화 컨텐츠 등을 쉽게 무료로 접할 수 있었고 이 서비스는 초기 메일루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메일루는 온라인 교육 시장을 또 하나의 중요한 플랫폼 확대가 가능한 사업분야로 판단하여, 러시아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킬박스(SkillBox)’의 지배주주로서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스킬박스는 마케팅,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약 560여 개의 교육과정이 등록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주요 대학과 연계하여 학위를 수여하거나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스베르가 공기업으로 금융시스템 이외의 디지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라면 ‘틴코프(Tinkoff)’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다. 틴코프 은행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동 은행의 태생이 기존의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금융권의 영업방식과 차이가 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틴코프 은행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 비중이 높지만, 러시아의 다른 은행에 비해서 중소기업 대상의 서비스 비중이 높다. 2015년에 론칭된 해당 서비스의 이름은 ‘틴코프 비즈니스-중소기업을 위한 생태계(Тинькофф Бизнес - экосистема дл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로, 중소기업의 예금·대출·취득·정부구매·회계서비스 등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3).러시아 기업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전략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 플랫폼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업마다 생태계 구축전략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베르의 경우, 이미 2024년까지 자사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완료하기 위한 시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케줄에 따라, 스베르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대체로 합작투자 및 지분의 단독인수를 통해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되 비유동자산은 매각하고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스베르의 전략은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서비스업을 모태로 하며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므로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디지털 영역에서 기술축적이나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기간 내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나 기업인수를 통한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스베르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방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금융기관이지만 틴코프 은행이 구상하는 향후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방향은 주로 금융과 연계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은행의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알렉 틴코프(Oleg Tinkov)는 틴코프의 디지털 생태계가 은행, 보험, 전자지갑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4). 틴코프 은행은 오프라인 서비스 없이 온라인만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며 그에 걸맞게 러시아 내에서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기업의 규모도 스베르와 같은 대형 은행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스베르나 얀덱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일정 부분 디지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직접 경쟁을 하는 것은 틴코프 은행으로서는 부담이 있다. 오히려 자신이 강점을 가진 온라인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연관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틴코프는 스베르와는 달리, 지분투자나 인수 등의 방식보다는 서비스나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얀덱스도 생태계 구축에서 자체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한 기술기업의 특성상, 인수나 투자보다는 원하는 서비스와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에 좀 더 익숙하다.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택시, 상품판매, 음식배달 등의 오프라인으로 플랫폼을 확장해 온 얀덱스는 스베르와 같이 인수를 통한 빠른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만큼 성장이 제약 될 수도 있으나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러시아 내에서의 기술 수준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아 향후에도 자체적인 개발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스베르에 비해 최근 얀덱스의 생태계 확장은 다소 시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메일루의 디지털 생태계 운영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자체적인 개발을 통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및 발전의 기회를 찾는 것이며, 둘째, 모든 프로젝트를 전략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셋째는 서로 다른 생태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각 참여자에게 이익이 되는 공통 인프라 및 제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즉, 동 기업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열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디지털 생태계의 특성상 한국의 중소기업이 러시아의 거대 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러시아 기업들이 조성한 디지털 생태계에 가능한 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격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및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스킬박스나 긱브레인즈(Geek Brains)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러시아 내 플랫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플랫폼이 갖추지 못한 교육과정에 대해 라이선스를 받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런칭하는 데 협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비재의 경우라면, 얀덱스 마켓이나 와일드베리즈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러시아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술 제공, 컨설팅 등 상품 판매와는 다른 방식의 협력이 가능하다. 러시아 내에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시장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간다면 기술협력은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각주1) “Мультфильмы, продукты, врачи… Зачем банку непрофильные сервисы,”https://mcs.mail.ru/blog/multfilmy-produkty-vrachi-zachem-banku-neprofilnye-servisy. (검색일: 2021년 8월 30일)2) “Сбербанк купил Rabota.ru и ворвался на рынок, где не осталось места,” https://www.cnews.ru/news/top/2019-04-01_sberbank_kupil_rabotaru_i_vorvalsya_na_rynok, (검색일: 2021년 8월 30일) 3)  “Экосистема Тинькофф: от билетов в кино до оплаты алиментов,” https://frankrg.com/7716, (검색일: 2021년 8월 31일)4) “Тиньков назвал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экосистемы TCS Group,” https://www.interfax.ru/business/764912, (검색일: 2021년 8월 31일) 

러시아 박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문위원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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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한국-몽골 정상회담 성과와 시사점

☐ 9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몽골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함.  - 이번 회담은 한·몽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2019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2016년 양국 대통령의 상호 공식방문 이후 5년 만의 단독 정상회담이라는 의미가 있음.1)- 후렐수흐 대통령은 지난 6월 몽골의 제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이번이 첫 번째 정상회담임. ㅇ 후렐수흐 대통령은 2017년부터 총리를 역임했으며, 2021년 6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68%로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됨.☐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 관계를‘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임. - 양국은 협력관계의 심화가 지역 및 세계 평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1년 체결한‘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약 10년 만에 격상함.ㅇ 이로써 한국은 몽골의 6번째 전략적 파트너 국가가 되었으며, 몽골은 그 외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2)- 한·몽은 격상된 양국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의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업, 친환경, 유통, 광업, 개발원조(ODA), 보건, 동북아 평화안보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함. 표 1.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자료: 대한민국 청와대☐ 향후 양국 간 정치외교 분야 협력 및 인프라와 연계한 개발협력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몽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정체되어있는 경제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양자 협력 및 대외정책, 국제·지역 협력, 다자 대화체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치외교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몽골은 남북한 모두와 수교를 맺고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남북관계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3)’ 등 지역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 - 한국은 ODA를 통해 몽골의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며, 관련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ㅇ 한국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결합한 개발원조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EDCF 자금을 활용한 솔롱고 제1, 제2 및 바얀골린암 공공주택단지 건설사업(총 7,009 세대)이 올해부터 시작됨.4) ㅇ 2018년 시작된 10개 아이막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 사업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실시하면서 참여자격을 한국기업으로 제한함.5)- 양국 교역 및 투자는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동반자협정(EPA)은 2017년 타당성 공동연구를 실시한 이후 아직 관련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임. <부록> * 각주1) Montsame(2021. 9. 7), “President U.Khurelsukh to hold high-level online meeting with his South Korean counterpart.”2) The Diplomat(2021. 9. 13), “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3) 전자신문(2021. 9. 10), “문 대통령, 몽골과 정상회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4)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4. 28), “몽골의 건설산업.” 5) EDCF 연차보고서(2018), p. 49; 에너지신문(2021. 6. 8), “낡은 몽골 지역난방설비, 최신설비로 대체 추진.”

몽골 정동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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