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EU, 남캅카스 ‘연결성을 통한 평화’ 패키지 출범과 역내 협력 심화

☐ EU의 남캅카스 ‘연결성을 통한 평화’ 패키지 출범◦ 남캅카스 평화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EU 집행위원장의 역내 순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남캅카스 순방의 일환으로 2026년 7월 1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7월 2일에는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니콜 파시냔(Nikol Pashinyan) 총리와 회담함. 이번 순방은 러시아 영향력이 강한 남캅카스 지역에서 EU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적 관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됨.- 이번 방문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을 둘러싼 장기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2025년 8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입회하에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평화협정 문안에 가서명(initial)한 이후 이루어짐. EU는 양국 간 합의 진전을 역내 안정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 평화협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평화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연결성 투자 패키지 가동- EU는 남캅카스 평화 프로세스를 제도적·경제적 협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결성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Connectivity)’ 패키지를 출범함. 해당 패키지는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국 간 물리적 단절을 줄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춤.- 이를 위해 EU는 최대 2억 유로(약 3,180억 원)의 무상 원조를 포함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투자 패키지를 발표함. 해당 투자는 나히체반(Nakhchivan) 철도 연결과 바쿠 항(Port of Baku) 개발 등을 촉진하고, 향후 최대 20억 유로(약 3조 1,800억 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EU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평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유로(약 318억 원) 규모의 ‘평화 증진 프로그램(peace-fostering programme)’도 신설하고, 보건의료, 지뢰 제거, 지역 중소기업 육성, 농촌 개발 등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임.☐ EU-아제르바이잔 간 전략적 연결성 및 에너지 협력 강화◦ 중간회랑 강화를 위한 EU-아제르바이잔 연결성 파트너십 출범- EU는 남캅카스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연결 거점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바쿠 방문을 계기로 EU와 아제르바이잔은 ‘EU-아제르바이잔 연결성 파트너십(EU-Azerbaijan Connectivity Partnership)’을 체결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 발굴과 재원 조달을 체계화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함.- 양측은 향후 고위급 연결성 대화를 통해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와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또한 2026년 말 바쿠에서 역내 연결성 투자 각료회의를 열고, 남캅카스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인프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속에서 대안 운송로로 부상하고 있는 중간회랑(Middle Corridor)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임.◦ 통상·에너지 협력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EU와 아제르바이잔 간 협력은 연결성 분야를 넘어 통상과 에너지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EU는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 양측은 2026년 6월 2026~2030년 파트너십 우선순위(Partnership Priorities)에 잠정 합의하고 신규 양자 협정 협상을 재개함.- 이번 협상 재개는 아제르바이잔 전체 교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EU와의 경제 협력 기반을 한층 제도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아제르바이잔은 남부가스회랑(Southern Gas Corridor)을 통해 유럽의 핵심 대체 공급원으로 기능해 왔으며, 향후 카스피해 해상풍력을 활용한 ‘녹색에너지회랑(Green Energy Corridor)’ 구축과 8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전망임.☐ EU-아르메니아 간 경제안보 지원 및 제도적 협력 확대◦ 대러 경제 의존 완화를 위한 자율무역조치 제안- EU는 아제르바이잔과 연결성·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르메니아에 대해서는 경제안보와 대외 의존 완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예레반 방문 과정에서 발표된 자율무역조치(ATM: Autonomous Trade Measures) 제안은 아르메니아 수출품의 약 8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EU 비회원국이자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아르메니아에 단일시장 접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해당 조치는 그간 러시아 시장에 집중돼 있던 신선 농산물과 주류 수출의 판로를 다변화하고, 아르메니아 경제가 러시아의 통상 압박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구조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둠. EU는 최근 아르메니아의 친서방 기조에 대응해 러시아가 가하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맞서 통상 지원의 일환으로 1,800만 유로(약 286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도 승인함. 파시냔 총리는 역내 긴장을 고조할 의도는 없지만,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함.◦ 제도적 연계와 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협력 기반 확대- EU와 아르메니아의 협력은 통상 지원에서 인적 교류와 제도적 연계 강화로 확장되고 있음. 아르메니아는 2029년까지 EU와의 비자 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EU는 이에 호응해 2026년 가을 평가 사절단을 파견하고 제도적 개혁 진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비자 자유화 추진은 이동 편의 확대를 넘어, 아르메니아의 제도 개혁과 EU 기준 간 정합성을 높이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음. 아울러 EU는 아르메니아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예정임. 아제르바이잔 및 튀르키예와의 송전선 연결 등 국경 인프라 복원 사업도 ‘연결성을 통한 평화’ 패키지와 연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pean Commission, "EU launches connectivity and communities support programmes for peace in the South Caucasus", 2026.07.01Armenpress, "EU plans to invest up to €200 million in grants across the South Caucasus, von der Leyen says", 2026.07.01Armenpress, "Open borders will transform Armenia's economic future, EU is ready to help make that vision a reality, says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2026.07.02Euronews, "Von der Leyen unveils major EU support initiatives in strategic trip to Armenia", 2026.07.02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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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무테아누 총리 전격 사임… 친서방 내각 총사퇴에 따른 정치 위기 심화

☐ 알렉산드루 무테아누 총리의 전격 사임 및 친서방 내각 총사퇴◦ 무테아누 총리, 취임 8개월 만에 전격 사임 발표- 2026년 7월 3일 알렉산드루 무테아누(Alexandru Munteanu) 몰도바 총리가 개인적 원칙과 신념을 이유로 총리직 사임을 발표함. 무테아누 총리는 2025년 9월 친서방 성향의 행동연대당(PAS: 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같은 해 11월 취임하였으며, 세계은행(World Bank)과 4i 캐피털 파트너스(4i Capital Partners)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 출신 총리로 주목받았으나 취임 8개월 만에 물러나게 됨.- 무테아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책임감과 확신을 바탕으로 총리직을 수락했으나, 본인의 신념에 비추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밝힘. 구체적인 사임 배경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정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정치적 부담이 사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헌법 규정에 따른 정부 총사퇴 및 마이아 산두 대통령의 입장- 몰도바 헌법상 총리가 사임할 경우 내각 전체가 함께 사퇴하며, 신임 내각이 의회의 신임 투표를 거쳐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현 내각은 행정 공백을 관리하는 과도 체제로 전환됨. 신임 총리 후보자는 지명 후 15일 이내에 내각 구성을 마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무테아누 총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국정 관여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함. 다만 총리 권한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총리가 국정 운영 전반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련 논란을 공식적으로 일축함.[Content 2]☐ 국영기업 부패 스캔들과 재정개혁 반발이 촉발한 정부 신뢰 위기◦ 국영 항공항법서비스업체 몰드앗사 부패 스캔들 파장 확산- 이번 사퇴는 최근 국영 항공항법서비스업체 몰드앗사(MoldATSA)를 둘러싼 고위직 부패 스캔들이 확산된 데 따른 정치적 부담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두미트루 반겔리(Dumitru Vangheli) 전 몰드앗사 국장은 주요 이력 위조 사실이 드러나 공공자산청(Agency of Public Property)으로부터 해임되었으며, 이후 특혜 채용과 과도한 보수 지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 특히 산두 대통령의 친인척인 아나스타샤 타부르체아누(Anastasia Taburceanu)가 몰드앗사 대변인으로 재직하며 국가 평균의 8배에 달하는 월 약 6,000유로(약 1,03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됨. 이 여파로 라두 마리안(Radu Marian) 의원과 로만 코주하리(Roman Cojuhari) 공공자산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사임하였고, 정부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함.◦ 재정개혁안 반발과 정부의 ‘대대적 쇄신’ 조치 단행- 아울러 필수 소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을 포함한 재정개혁안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반대 시위와 여론 악화가 이어짐. 여기에 총리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도 약 40%에 이르면서, 무테아누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진 것으로 분석됨.- 이처럼 재정개혁안을 둘러싼 사회적 반발과 공공부문 부패 논란이 겹치자, 산두 대통령은 국정 위기 수습을 위해 국가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쇄신(General Cleanup)’ 조치를 지시함. 해당 조치에는 고위직 임명 체계 전면 재검토, 정보보안국(SIS)과 국가반부패센터(CNA)의 인사 검증 참여, 국영기업 이사회 재평가 및 보수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됨. 이는 공공부문 인사와 국영기업 운영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고강도 쇄신안으로 평가됨.☐ 친서방 노선 유지 천명과 조기 총선 공방 지속◦ 예우제니우 오스모케스쿠 신임 총리 대행 임명- 총리 사퇴에 의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두 대통령은 7월 7일 경제개발·디지털화 장관을 맡고 있던 예우제니우 오스모케스쿠(Eugeniu Osmochescu) 부총리를 신임 총리 대행으로 임명함.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출신의 국제금융 전문가인 오스모케스쿠 대행은 즉시 과도 내각을 이끌며 국정 운영의 연속성 확보에 착수함.- 산두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정식 총리 후보를 지명할 계획이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임자 인선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무테아누 전 총리 역시 오스모케스쿠 대행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기원하며 원활한 직무 인수인계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임.◦ 친서방 정책 기조 재확인과 야권의 조기 총선 공세 심화- 이고르 그로수(Igor Grosu) 국회의장 등 여권 지도부는 내각 총사퇴에도 불구하고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EU) 가입 등 친서방 외교 노선과 핵심 개혁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산두 대통령도 유럽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루마니아와의 통일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친서방 정책 기조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면 이고르 도돈(Igor Dodon) 사회당(Party of the Socialists)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조기 총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국민 여론도 단기간에 개혁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 내부의 심각한 권력 갈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으로 나뉘고 있어, 몰도바의 정치적 불안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P, "Moldova's prime minister steps down, triggering the government's resignation", 2026.07.03Euronews, "Moldovan prime minister Alexandru Munteanu resigns after eight months in office", 2026.07.03Moldova1, "Moldovan PM Munteanu resigns after eight months", 2026.07.05Logos Press, "Grosu on the Prime Minister's Resignation: "We'll Discuss Next Steps in the Coming Days"", 2026.07.03Reuters, "Moldova's Sandu names Osmochescu acting prime minister", 2026.07.07El País, "El primer ministro moldavo, Alexandru Munteanu, dimite en medio de una grave crisis política en el Gobierno proeuropeo", 2026.07.03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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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신(新)헌법 발효, 단원제 의회 도입과 권력 구조 재정비 착수

☐ 신헌법 발효와 조기 총선을 통한 신규 정치체제 이행 개시 ◦ 국민투표를 통한 신헌법 채택 및 디존 헌법 전면 대체- 2026년 7월 1일, 전국 단위 국민투표에서 약 87.15%의 찬성률로 채택된 카자흐스탄 신헌법이 공식 발효되며 1995년 제정된 기존 헌법을 전면 대체함. 신헌법은 전문(前文)과 11개 편(編), 10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통치체제와 권력 분배, 헌법상 기본권 등에 관한 개편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신헌법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헌법 초안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 카자흐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법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특히 기존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 의회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입법 구조를 단순화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편 방향을 반영함.◦ 8월 조기 총선을 통한 신헌법 기반 의회 구성 절차 착수- 신헌법 발효와 동시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오는 8월 23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함. 이번 선거는 기존 양원제를 대체할 단원제 의회 ‘쿠룰타이(Kurultai)’를 구성하기 위한 첫 선거로, 145명의 의원을 선출해 신의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함.- 토카예프 대통령은 향후 구성될 신(新)의회가 ‘새로운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새 의회가 정부 각료 심의, 주요 직위 임명 동의, 국정 운영 견제 등 확대된 권한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경쟁을 통해 국가 운영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단원제 의회 전환과 부통령직 부활을 통한 국가기관 구조 개편◦ 상·하원 양원제 폐지 및 단원제 의회 쿠룰타이 도입 - 신헌법에 따른 입법부 개편의 핵심은 기존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 의회 체제로 전환한 점임. 이에 따라 상원(Senate)과 하원(Mazhilis)으로 구성됐던 기존 입법부는 7월 1일부로 기능을 종료했으며, 새로운 최고 대의기관인 ‘쿠룰타이(Kurultai)’가 공식 도입됨. 쿠룰타이는 총 1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은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어 5년간 임기를 수행함.- 쿠룰타이는 단원제 전환과 함께 기존 의회보다 확대된 권한을 부여받음. 주요 권한에는 정부 각료 심의, 불신임 투표 발의, 부통령·헌법재판소 판사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임명 동의, 대법원 판사 선출 등이 포함됨. 다만 고위직 후보가 의회에서 두 차례 연속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 의회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교착 가능성을 조정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됨.◦ 부통령직 부활과 인민위원회 신설을 통한 승계 및 자문 기능 정비 - 단원제 의회 도입과 함께 행정부 내 권력 승계 체계와 자문기구 구성도 개편됨. 우선 1996년에 폐지된 부통령직이 신헌법에 따라 부활했으며, 부통령은 쿠룰타이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부통령은 국가기관 간 협력 조정과 대외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대통령 유고 시 권한을 1순위로 승계함.- 아울러 기존 카자흐스탄 국민의회(Assembly of the People of Kazakhstan)를 대체하는 최고 자문기구로 인민위원회(Halyk Kenesi)가 신설됨. 동 위원회는 민족문화단체와 주요 공공협회 대표 등 총 126명으로 구성되며, 정책 자문, 법안 발의, 국민투표 제안 기능을 수행함. 이에 따라 신헌법은 의회 구조뿐 아니라 권력 승계 절차와 사회적 의견 수렴 기구까지 함께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전임 대통령 영향력 축소와 권력 승계 체계 정비의 제도화 ◦ 나자르바예프 장기 집권 이후 정치 기반 축소와 신헌법의 의미 - 이번 헌법 개정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종료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측의 정당 기반과 인사 네트워크 영향력을 축소해 온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음. 현 정부는 과거 30년간의 통치 시기를 부패가 누적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 시기에 형성된 정당 기반과 인사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치체제를 개편해 왔음.- 이러한 변화는 정당 구조 재편에서도 확인됨.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창당하고 장기간 카자흐스탄 정치를 주도해 온 집권 여당 아마나트(Amanat)가 현 대통령 측근 중심의 신생 정당 아딜레트(Adilet)에 흡수·합병된 것은, 전임 대통령 측 정치 기반이 현 정부와 가까운 세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음.◦ 부통령 승계 규정 신설과 기관 간 권한 배분 조정 - 이번 신헌법은 향후 권력 승계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토카예프 대통령은 7년 단임제 적용에 따라 2029년 임기가 만료되며, 신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권한을 1순위로 승계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총선 이후 임명될 차기 부통령은 향후 권력 이양 구도를 가늠하는 핵심 인사로 주목됨. 정치 분석가 루스탐 부르나셰프(Rustam Burnashev)는 부통령직 신설을 제3대 대통령으로의 권력 이양을 염두에 둔 제도적 정비로 해석함.- 신헌법은 권력 승계 절차와 함께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간 권한 배분을 새롭게 규정함. 카자흐스탄은 ‘강한 대통령, 영향력 있는 쿠룰타이, 책임 있는 정부’라는 3대 원칙 아래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이를 통해 특정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기관 간 균형과 상호 견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Kazakhstan to hold snap parliamentary election on August 23", 2026.07.01Reuters, "New Kazakhstan constitution takes effect as political transition gathers pace", 2026.06.30The Astana Times, "Kazakhstan's New Constitution Takes Effect: Here's What Changes", 2026.07.01Qazinform, "Kazakhstan's new constitution enters into force: What will change for the government and citizens", 2026.07.01The Astana Times, "Tokayev Marks End of Kazakhstan's Bicameral Parliament Ahead of Historic Constitutional Shift", 2026.06.30

카자흐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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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따른 러시아 연료 위기 심화와 중앙아시아 역내 파급 영향

☐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따른 러시아 정유 부문 타격 및 연료 위기 심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따른 정유 시설 가동 중단 및 연료 생산 급감- 2025년 3월 이후 우크라이나가 투압세,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 러시아 주요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50차례 이상의 드론 공격을 이어가면서, 러시아의 핵심 정유 및 저유 시설의 가동 차질이 확대되고 있음.- 이 같은 시설 가동 차질은 러시아 정유 부문의 생산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에너지 인텔리전스(Energy Intelligence), 매크로 어드바이저리(Macro-Advisory) 등 전문 기관 분석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러시아의 원유 정제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감소한 일일 395만 배럴로, 20여 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함. 전체 정유 설비의 약 3분의 1이 가동 중단 상태에 놓이면서, 러시아 정유 산업 전반의 생산 위축도 본격화되는 양상임.◦ 연료 배급제 확산 및 소매 시장 가격 불안정성 확대- 정유 시설 피해로 인한 생산 감소는 내수 연료 공급난으로 이어지고 있음. 2026년 6월 말 기준 러시아 전역의 절반 이상 지역에서 연료 배급제가 도입되었으며, 특히 시베리아 내륙의 옴스크 지역에서는 차량 1대당 주유량을 40리터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수급 관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소매 시장의 가격 불안도 커지고 있음. 독립계 주유소의 소매 가격은 처음으로 리터당 120~140루블(약 2,400~2,800원)까지 상승한 반면, 대형 석유기업 산하 주유소는 규제 당국과의 비공식 합의에 따라 60~70루블(약 1,200~1,400원) 수준의 상대적 저가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가 대형 주유소로 몰리면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임시 영업 중단이 잇따르는 등 소매 시장의 왜곡도 확대되고 있음.☐ 러시아 정부의 연료 시장 안정화 대응 방안◦ 수출 통제 강화 및 이례적인 해외 연료 수입 검토- 연료 공급난이 확산되자 러시아 당국은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는 항공유에 대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휘발유 수출도 제한하는 등 세계 주요 에너지 수출국임에도 내수 공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경유에 대한 추가 수출 금지 조치도 검토하면서, 국내 공급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 다만 수출 통제만으로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시장 내 공황 구매를 억제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도 등 제3국으로부터 휘발유를 해상 수입하는 방안을 타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이는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가 외부에서 연료를 조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대응으로 평가됨.◦ 품질 규제 임시 완화 및 파괴된 정유 시설 복구의 구조적 한계- 러시아 정부는 해외 연료 수입 검토와 병행해 단기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국내 조치도 추진하고 있음. 내수용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정유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인 수급 완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파괴된 정유 시설의 복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특수 설비와 해외 부품 확보가 제한되면서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관련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공급의 40%를 담당하는 모스크바 정유소의 정상화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하절기 농번기 수요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연료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러시아 연료 위기의 중앙아시아 역내 파급 및 카자흐스탄의 대응◦ 역내 공급망 불안 확산 및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압력 가중- 러시아의 내수 우선 조치는 중앙아시아 역내 에너지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가 높은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과 우즈베키스탄 등 인접국은 러시아의 수출 제한으로 공급 차질과 가격 불안에 직면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역시 이번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자국 원유 수출을 러시아 송유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의 연료 부족 상황에서 모스크바로부터 5만 톤 규모의 휘발유 지원 압박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동시에 국경을 통한 불법 연료 반출 시도가 2,400여 건 이상 적발되면서, 자국 내 수급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음.◦ 카자흐스탄의 내수 방어 조치 강화 및 정유 인프라 확충 모색- 러시아의 연료 부족과 수출 통제 여파가 국경 지역의 불법 반출과 국내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자, 역내 파급이 집중되고 있는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선 자국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음. 올자스 벡테노프(Olzhas Bektenov) 총리의 지시에 따라 차량의 국경 통행을 1일 1회로 제한하고, 도로를 통한 석유제품 수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경 관리와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국내 유출을 막는 데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선 조정도 병행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중국 등 제3국산 연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검토하며 공급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나아가 원유 보유만으로는 외부 충격에 따른 연료 수급 불안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제 및 물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신규 정유 단지 건설 사전 작업에도 착수하고 있음.<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Russia asks Kazakhstan for gasoline to ease shortages, sources say", 2026.06.24AP, "Ukrainian drone attacks on oil refineries plunge Russia into a summer fuel crisis", 2026.07.01Reuters, "Russian fuel crisis pushes some pump prices past 100 roubles", 2026.07.01The Times of Central Asia, "Russia's Fuel Crisis Tests Kazakhstan's Energy Resilience", 2026.06.26Eurasianet, "Kazakhstan hesitates to go through with Russian gas-supply request", 2026.06.25* 관련정보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따른 러시아 연료위기 확산. 2026.06.29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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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원전 협력과 중앙아시아 에너지 지형 변화

러시아·우즈베키스탄 통합형 원전 착공로사톰 주도의 우즈베키스탄 통합형 원전 착공2026년 6월 4일, 우즈베키스탄 지자흐주 포리시 지구에서 자국 첫 통합형 원전 1호기 콘크리트 타설 행사가 열렸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장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연결한 텔레브리지로 건설 개시를 공동 승인했으며, 라파엘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산업 방사선 원자력안전위원회(Agency for Industrial Safety, Radiation and Nuclear Security)는 러시아산 소형모듈원자로 RITM-200N 1호기 건설 면허를 발급해 착공의 규제 절차를 완료했다.사업 구조는 2024년 계약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 당초 RITM-200N 6기, 총 330MW 규모의 소형원전 프로젝트로 출발했으나, 2026년 3월 대형 원자로 VVER-1000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RITM-200N 2기를 한 부지에 결합한 통합형 모델로 변경되면서 총 설비 규모도 2.1GW 이상으로 확대됐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Rosatom)이 원자로 설계·건설부터 연료 공급·유지보수·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소형모듈원자로와 하이브리드 원전의 개념소형모듈원자로(SMR)는 일반적으로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원자로를 의미하며,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은 출력 단위를 모듈화해 단계적으로 건설·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자로다. 주요 기기와 계통을 표준화·모듈화해 제작과 설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전력망이나 특정 산업단지나 지역의 전력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업에서는 대규모 기저전원 역할을 하는 대형 원자로와, 단계적 증설 및 유연한 전력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를 동일 부지에 함께 배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다. 즉, 단일 원자로 유형 중심의 기존 원전 사업과 달리 대형 원전의 규모 경제와 소형모듈원자로의 모듈형 확장성을 결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중앙아시아 첫 상업 원전이 갖는 전략적 의미이번 착공은 포스트소련 중앙아시아에서 건설 단계에 들어선 첫 신규 상업 원전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기술 구성 측면에서도 대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를 한 부지에 결합한 세계 최초 사례로, 로사톰의 수출형 하이브리드 원전 모델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에 상업 원전이 건설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원 다변화를 넘어 포스트소련 지역 전력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전력 수급 불균형과 원전 도입 배경우즈베키스탄 전력 수요 증가와 공급 압박우즈베키스탄의 전력 수요 증가는 인구 자연증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화·산업화·투자 확대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현상이다. 2026년 1월 기준 상주인구는 3,823만 명을 넘어섰고, 도시 거주 인구는 1,947만 명에 달한다. 산업화의 질적 내용도 전력 집약도가 높아지는 방향이다. 2026년 1분기 산업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5.1%였고, 기계·장비 및 운송장비 관련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여기에 500MW급 데이터센터 건설 등 대규모 전력 수요를 동반하는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까지 더해지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향후 전력 수요가 현재 대비 최소 1.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압박이 뚜렷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수년간 전력 생산이 850억~870억 kWh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하며 2026년에는 900억 kWh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2025년 기준 약 10%의 전력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내 전력 수요가 1,200억 kWh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구조적 격차가 이번 원전 착공의 직접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천연가스 의존 구조와 원전 도입 필요성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체계는 여전히 천연가스 중심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3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전력생산의 76%, 총에너지공급의 79%가 천연가스이며, 세계은행의 2025년 배전망 개혁 문서도 우즈베키스탄 전원믹스의 약 70%를 천연가스가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 의존 구조를 뒷받침해온 우즈베키스탄 내 가스 생산이 최근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4월 천연가스 생산량은 126억㎥로, 전년 동기 150억㎥ 대비 약 16% 감소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연료 기반이 약해지는 셈이어서, 가스발전 추가만으로는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도입을 병행하는 전원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6년 5월과 6월 두 차례 연설에서 2030년까지 발전량의 54%를 재생에너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원전은 이 재생에너지의 대안이 아니라 변동성을 보완하는 기저전원으로 설계됐다. IAEA는 2026년 1월 자료에서 원전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화석연료 보조발전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도 이번 착공 사업을 소형모듈원자로와 대형 기저발전을 결합한 통합형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완공 시 기대 효과에 대해 관련 업계 매체는 우즈베키스탄 전체 전력 수요의 약 14~15%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원전 협력의 외교적 함의원전 전주기 협력과 대러 의존 심화 가능성우즈베키스탄 원전 협력은 단순한 단기 건설 계약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제도·기술·금융 연계를 장기화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원전 도입은 착공과 건설에 그치지 않고 규제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료 공급, 운영·정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포함하는 장기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이다. IAEA는 원전 도입 단계별 접근법(Milestones Approach)을 통해 첫 원전 도입국이 검토 착수부터 첫 상업운전까지 통상 10~15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규제체계, 인력, 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다수의 기반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실제로 2026년 3월 우즈베키스탄 국영원자력기업 우즈아톰(Oʻzatom)과 로사톰이 체결한 협력 로드맵에는 인력양성, 공공 수용성 제고, 원전 인근 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로사톰의 해외사업 통합 모델은 핵연료 공급, 운영·정비,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주기 패키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금융 구조 역시 양국 간 장기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업이 러시아 기술과 러시아 측 차관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전문 분석기관들도 로사톰의 해외 원전 수출이 장기 핵연료 공급 및 운영 지원 계약을 동반하며, 우라늄 채굴부터 정비에 이르는 연료주기 전반의 지원 역량이 러시아의 해외 영향력 기반이 된다고 평가한다. 이를 종합하면, 우즈베키스탄 원전 사업은 향후 양국 간 정책·규제·인력·금융 협의를 장기간 지속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제도적·기술적 연결고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에너지안보 차원의 실용적 대러 협력다만,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 원전 협력을 전체 외교노선의 친러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원전 협력을 진행하면서도 EU, 미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다른 주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동시에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25년 4월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첫 EU-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EU와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했다. EU는 이 자리에서 120억 유로 규모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확인했으며, 2026년 들어서도 한국·EBRD·미국 금융기관과의 투자 및 제도 협력을 연달아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은 2026년 6월 기준 자국이 EBRD의 역내 최대 파트너이며, 관련 포트폴리오가 7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이러한 외교 행보는 러시아 원전 협력을 친러 노선 전환이 아니라, 다변화 외교 속 부문별 실용 선택으로 보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 원전, 유럽 자본, 다양한 투자 파트너를 부문별로 병렬 배치하는 ‘포트폴리오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종합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원전 협력은 전력수요 급증과 노후 전력망이라는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안보 차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전체 외교노선의 친러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된다.중앙아시아 에너지 전환과 원전 확대 흐름중앙아시아 원전 확대와 공급자 다변화중앙아시아에서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에 그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은 2024년 10월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71.1%가 원전 건설에 찬성한 뒤, 2026년 5월 러시아와 165억 달러 규모의 첫 원전 건설 협정을 체결했다. 동시에 두 번째 원전 사업자로 중국국가핵공업집단(CNNC)을 사실상 지목하며 공급자를 이원화하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가 주도하는 원전을 착공하면서 같은 해 CNNC와 별도로 평화적 원자력 협력 확대를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앙아시아에서 원전 수요가 확산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공급자로서 경쟁하는 구도로 읽힐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앙아시아 에너지 전환과 다변화 전략원전과 같은 대형 에너지 인프라는 건설 계약에 그치지 않고 금융, 연료공급, 인력양성 둥을 수십 년 단위로 묶는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이번 착공을 단순한 발전설비 확충이 아니라 기술 인재 양성과 산업 역량 구축을 수반하는 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규정했고, 카자흐스탄-러시아 협정도 유지보수와 연료공급을 포괄한다. 이처럼 장기 에너지 협력은 외교적 접점과 상호의존을 확대하는 구조적 효과를 낳는다는 해석이 제기된다.다만 에너지 협력이 외교노선을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자흐스탄은 로사톰 첫 원전을 추진하면서도 CNNC와의 전략 파트너십과 EU와의 핵심원자재 협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 원전과 함께 중국·미국과 에너지·광물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 분석기관들은 이를 중앙아시아의 균형외교 지속으로 해석한다. 2026년 우즈베키스탄 원전 착공은 포스트소련 중앙아시아 에너지 전환의 분기점으로 평가되지만, 이 지역의 에너지·외교 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는 러시아·중국·서방의 경쟁 구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변화 전략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달린 열린 변수로 남아 있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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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러시아-우크라이나 드론 전쟁 현황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무인 시스템 부대의 독자 군종 창설과 무인지상차량(UGV: Unmanned Ground Vehicle) 임무의 대규모 확산이 동시 진행되면서, 드론·무인체계가 전쟁의 보조 수단을 넘어 지상 전투행위 자체를 수행하는 독립 군사능력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진입함. - 전담 군종의 제도화가 우크라이나(2024.2)와 러시아(2025.11)에서 순차 완료되면서, 무인전이 임시 보조 수단에서 본격 작전 영역으로 격상됨.  ㅇ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초로 무인 시스템 부대(USF: Unmannejd System Force)를 창설하여 훈련·생산·작전계획을 통합 관리 중이며1), 러시아도 동일 명칭의 부대를 공식 창설함.2)   ㅇ 무인전 운용 시스템(Drone-Line)3)과 드론 배포 시스템의 자동화가 결합되어 부대 수요부터 배정까지 전산ㆍ자동화된 보급체계가 구축됨.4)  - UGV 임무가 수만 회 단위로 확대되면서, 위험구역에서의 인간 병사 노출이 구조적으로 감소함.  ㅇ 우크라이나군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4,500회에 달하는 UGV 임무를 수행했으며, 3월 한 달간만 9,000회 이상의 전선 임무가 집계됨.5)   ㅇ UGV는 탄약 보급·부상자 후송·정찰·지뢰 매설 및 제거 등 종래 인명 손실이 집중되던 영역을 체계적으로 대체 중임. - 2026년 4월 우크라이나가 무인체계만으로 러시아 진지 점령에 성공하면서, 드론·무인기기가 전투행위의 주체로 격상되었음이 실증됨.6) □ 전자전 재밍(jamming)7)에 대응한 기술 진화와 이를 다시 무력화하려는 대드론 경쟁이 동시에 격화되면서, 드론전의 승패 결정요인이 단순 물량전에서 기술 우위와 방공 비용 교환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이동함. - AI 자율성·광섬유 유선통신·제트 추진의 세 갈래 기술 진화가 양국에서 동시 전개되어, 재밍에 취약했던 기존 무선 패러다임의 한계가 보완됨.  ㅇ 통신 없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타격하는 완전 자율형 AI 드론(러시아 V2U)이 투입되었으며, 광섬유 유선 드론은 재밍 면역과 고화질 실시간 영상 전송을 동시에 구현함.  ㅇ 러시아는 제트엔진 기반 드론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자산 소모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됨.8)  - 대드론 역량이 드론전의 다음 단계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방공체계의 비용교환 구조가 전쟁 지속가능성의 핵심 변수로 자리잡음.  ㅇ 우크라이나는 후방에서 러시아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운용 기술을 확보하여 인적 위험을 낮춘반면9), NATO 회원국 군대는 "드론의 폭포"에 대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10)   ㅇ 저가 드론을 고가 미사일로 요격해야 하는 경제적 불균형이 방공자산 조기 고갈을 유도하는 전략 수단으로 활용됨.□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심층 타격이 일상화되고 흑해 해상 드론의 활용이 주변국 영해까지 확대되면서, 드론이 전술적 타격 수단을 넘어 적국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압박하는 전략적·공간적 도구로 변모함.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심층 타격이 거의 매일 단위로 일상화되면서, 적국 재정 기반과 전쟁 수행 능력에 누적 비용이 강제되는 구조가 형성됨.  ㅇ 우크라이나는 2026년 5~6월 러시아 본토 및 크림반도의 정유·저장·연료 시설을 반복 타격해 에너지 설비 및 자원에 피해를 입힘.11)  - 흑해 해상 드론의 활용이 교전국 영해를 넘어 주변국·민간 해운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전쟁의 공간적 영향권이 NATO 회원국 영토로까지 확대됨.  ㅇ 2026년 6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으로 추정되는 장비가 루마니아 콘스탄차 항에서 폭발하면서, 흑해 항행 안전 자체가 새로운 안보 변수로 부상함.12) □ [종합] 러-우 전쟁은 21세기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최초의 본격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군 구조·조달 체계·산업기반 전반에 걸친 재설계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각주 1) Reuters (2024.02.07.),"Ukraine's Zelenskiy orders creation of separate military force for drones," (검색일: 2026.06.10.).2) DuPont, Ian 외 (2026.01-02.), "Red Skies Ahead: Russia Planning for Its Drone-Driven Army of Tomorrow," p.6.3) Ministry of Defence of Ukraine (2026.04.09.), "Drone Line: implementing a new warfare doctrine," (검색일: 2026.06.10.).4) Ministry of Defence of Ukraine (2026.01.16.), "Distribution of unmanned systems in the Armed Forces of Ukraine goes digital, accelerating processes threefold," (검색일: 2026.06.10.).5) Ministry of Defence of Ukraine (2026.04.07.), "Over 9,000 frontline missions in March: the Defence Forces continue to expand the use of unmanned ground vehicles (UGVs)," (검색일: 2026.06.10.).6) UNITED24 Media (2026.04.13.), "For the First Time, Ukrainian Unmanned Systems Capture Russian Position Without Infantry or Losses," (검색일: 2026.06.10.).7) 전파 방해 신호 등을 통해 드론 조종신호를 끊거나 GPS 위치 확인을 방해하는 전자전 방식8) Business Insider (2026.06.05.), "Russia plans for jet-powered Shaheds to make up 50% of its long-range attacks, Ukraine war chief says," (검색일: 2026.06.10.).9) Business Insider (2026.06.07.), "Ukraine's arms makers found a way to get interceptor pilots out of danger without losing their reach," (검색일: 2026.06.10.).10) Reuters (2025.03.06.), "NATO armies unprepared for drone wars, Ukraine commander warns," (검색일: 2026.06.10.).11) AP News (2026.06.09.), "Ukrainian strikes set off fires at oil facilities in Russia and Crimea," (검색일: 2026.06.10.).12) AP News (2026.06.06.), "A Ukrainian maritime drone explodes at a Romanian Black Sea port. No injuries reported," (검색일: 2026.06.10.).

러시아 조용훈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부연구위원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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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공관 면담

EMERiCs 연구진은 2026년 6월 4일, 파흐리딘 나비예브(Fakhriddin Nabie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정무참사관, 아브두칼릴 에르마토프(Abduhalil Ermatov) 참사관(경제무역부장)과 면담을 가지고, ▲한-우즈베키스탄 양자관계, ▲우즈베키스탄 경제 현황 및 투자 환경, ▲대러 제재 영향 및 경제 다변화 전략, ▲원자력 에너지 협력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주요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우즈베키스탄 양자관계 현황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 중 하나다. 양국 교역액은 약 20억 달러 규모이며,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누적 투자액은 55억 달러를 상회한다. 수교 이후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이 20회 이상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관계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2024년에는 한국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기도 했다. 2026년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한국 답방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회에 사상 첫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월 단위 상호 방문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협력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과 이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중앙아시아 역내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됨교육·문화·인력 교류 면에서도 양국의 연결은 긴밀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는 러시아어·프랑스어와 함께 많이 배우는 외국어 중 하나로 꼽히며, 현지에서는 한국 대학 분교 4개가 운영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17만 명에 달하며, 지난해 울산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숙련·반숙련 인력을 교육·파견하는 전문 양성 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해외 근로자 송출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 차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하우 습득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K-드라마·K-팝 등 한류 콘텐츠 인기도 이어지면서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는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2. 우즈베키스탄 경제 현황 및 투자 환경우즈베키스탄 측은 자국이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아시아·중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국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관련 법제 정비와 부처 개편을 병행하고 있으며, 경제특구(SEZ) 운영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외자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등 인접국과 비교해도 경쟁 우위가 있는 분야가 적지 않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등 서방 투자자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복잡해 실제 우즈베키스탄 내 사업 개시가 중국 기업에 비해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음3. 대러 제재 영향 및 경제 다변화 전략우즈베키스탄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교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무역 다변화의 계기로 삼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중앙아시아 역내 교역 확대를 중심으로 수출 경로를 재편하는 한편, 러시아에서의 이주 근로자 송금 증가로 내수 보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지양하며, 협력을 원하는 모든 국가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SEZ) 운영과 투자 법제 개편을 통해 중국 이외의 다양한 국가 투자자도 끌어들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신뢰성과 기술력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4. 원자력 에너지 협력 현황우즈베키스탄-러시아 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러시아 측 제안으로 출발했으나, 국제 컨소시엄 구성 시 한국을 포함한 이해관계국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즈베키스탄 측의 입장이다. 다만 현재 컨소시엄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측의 관심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 분야는 우즈베키스탄이 한국과의 협력을 특히 바라는 분야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및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EMERiCs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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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및 다분야 협력 확대

☐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정상회담 개최와 양국 관계의 전략적 격상◦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국빈방문과 포괄적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 채택-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26년 6월 22일 아제르바이잔을 국빈방문해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함. 회담은 바쿠(Baku)에서 단독·확대 회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역·운송·에너지 등 실질 협력 분야와 역내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음.- 양국 정상은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우호·형제 관계를 재확인하고 다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서명함.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아제르바이잔의 국부로 평가받는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를 추모하고 전승공원을 찾는 등 양국 관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함.◦ 양자 관계의 역사적·전략적 의의 재확인 및 다자 협의체 내 공조 강화- 이번 정상회담은 카스피해(Caspian Sea) 연안의 주요 에너지 자원 보유국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양국 관계의 전략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투르크메니스탄의 중립 노선과 아제르바이잔의 다변화 외교 등 대외정책 방향에서도 일정한 접점이 형성되어 있음.- 양국 간 신뢰는 다자 협의체 차원의 공조에서도 확인됨.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이 중앙아시아 정상협의체(Consultative Meeting of the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운송·물류 등 실질 협력을 매개로 한 중앙아시아 전역의 지경학적 연계 가능성이 함께 부각됨.☐ 정부간위원회 기반 다분야 협정 패키지 및 양해각서(MoU) 체결◦ 경제·산업·에너지 및 관세 분야의 중장기 협력 이행 기반 구축-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협력 의지는 정부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협정 체결로 이어짐.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카일 자바로프(Mikayil Jabbarov) 아제르바이잔 경제부 장관 등 양국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ssion)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발전·심화 협정’, ‘2026~2028년 산업협력 프로그램’, ‘에너지 협력 협정’, ‘관세통계 협력 의정서’ 등 다수의 협력 문서가 체결·교환됨.- 이를 통해 양국 협력은 개별 사업 중심의 실무 협력을 넘어 중장기 프로그램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체계로 확대됨. 양국 정상은 체결된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정부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 아슈가바트(Ashgabat)에서 차기 회의를 열어 신규 공동 과제와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임.◦ 외교·금융·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부문별 협력의 제도화- 경제·산업 협정과 함께 양국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다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2026~2029년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을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과 투르크메니스탄 재무경제부 간 양해각서, 식품안전 및 농업 협력 협정 등이 체결되면서 외교·금융·농업 분야의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됨.- 보건, 노동·사회보장, 청년·스포츠 등 사회 분야에서도 부처 간 협력 문서가 교환되며 협력 범위가 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됨.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개별 분야의 교류를 넘어 경제와 사회를 함께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구체화되고 있음.☐ 중간회랑(Middle Corridor) 활성화 및 카스피해 운송·에너지 연계성 심화◦ 중간회랑 중심의 유라시아 운송·물류 네트워크 조율 강화- 제도화된 다분야 협력 가운데 운송·물류 분야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가장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핵심 축으로 부상함. 이번 회담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교역로인 중간회랑(Middle Corridor), 즉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로(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활성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짐.- 양국은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물류를 카스피해, 남캅카스,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하는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운송·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통관 절차 간소화와 관세 현대화를 통해 중간회랑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3국 화물 유치를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함.◦ 도스틀루그(Dostlug) 유조선 인도 및 카스피해 해상·에너지 공동 개발 가속화- 운송·물류 협력은 해상 인프라와 에너지 협력으로도 이어짐. 이번 국빈방문 기간에는 바쿠 조선소(Baku Shipyard)에서 건조된 신규 유조선 ‘도스틀루그(Dostlug)’호의 투르크메니스탄 인도식이 양국 정상의 화상 참석하에 진행됨.- ‘우정’을 뜻하는 도스틀루그호는 투르크메니스탄 해상 선단 현대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카스피해 해양 경계 획정을 둘러싼 과거 이견을 넘어 해상·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온 양국 관계의 진전을 보여줌. 양국은 투르크멘바시(Turkmenbashi)항과 바쿠항을 잇는 카스피해 횡단 화물 운송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도스틀루그(Dostlug) 해상 광구 공동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협력도 지속하기로 함.- 투르크메니스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아제르바이잔의 운송 인프라가 결합되면서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한 운송·에너지 연계성이 강화되고, 변화하는 역내 에너지 지형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역할도 확대될 전망임.<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asianet, "Turkmenistan signs bevy of trade agreements with Azerbaijan", 2026.06.23JAMnews, "Turkmen president in Azerbaijan: energy, trade and tanker gift", 2026.06.22AZERTAC, "Azerbaijan and Turkmenistan exchanged documents signed VIDEO", 2026.06.22AZERTAC, "Presidents of Azerbaijan and Turkmenistan delivered press statements VIDEO", 2026.06.22nCa, "Turkmenistan and Azerbaijan Elevate Strategic Partnership During President Serdar Berdimuhamedov's State Visit", 2026.06.23

투르크메니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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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단일 QR 결제 시스템 ‘UzQR’ 의무화로 비현금 결제 인프라 현대화

☐ 우즈베키스탄 단일 QR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의무화 추진◦ 대통령령에 따른 유즈큐알(UzQR) 도입 및 결제 수용 의무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5년 12월 10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UP-246호를 근거로 단일 QR 결제 시스템인 유즈큐알(UzQR: Yagona QR-online)을 공식 도입함.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소매·서비스 업종의 모든 법인은 유즈큐알 결제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 상거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됨.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국가 차원에서 결제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비현금 결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됨.- 유즈큐알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 Central Bank of Uzbekistan) 산하 은행 간 청산·결제 인프라인 무니스(MUNIS)가 전담 운영하며, 국가 표준 카드 결제망인 후모(Humo) 및 유즈카드(Uzcard)와 연동됨.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유즈큐알이 기존 결제망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존 결제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해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결제 수단임을 명확히 함.◦ 기존 QR 결제 수단의 한계 보완 및 결제 시스템의 보편성 확보- 유즈큐알 도입 이전 우즈베키스탄 결제 시장에서는 단일 품목 거래에 주로 쓰이는 정적 QR 코드, 특정 결제 시스템에만 연동되는 동적 QR 코드, 자영업자 대상 서비스인 페이넷 홀리스(Paynet Xolis) 등이 함께 사용돼 왔음. 결제 수단별 규격과 연동 방식이 달라 사업자는 여러 플랫폼을 별도로 도입·관리해야 했고, 소비자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불편을 겪어 왔음.- 유즈큐알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과 결제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QR 표준을 공유하도록 한 제도임. 소비자는 호환 가능한 은행 및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나의 QR 코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여러 결제 플랫폼을 개별적으로 연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이는 우즈베키스탄 내 비현금 결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결제 기반으로 기능할 전망임.☐ 유즈큐알(UzQR)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가맹점 대상 0.65% 단일 수수료 적용 및 참여 기관 간 수익 배분 기준 명확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유즈큐알에 적용되는 단일 수수료율을 거래액의 0.65%로 확정함. 해당 수수료는 결제 시스템 이용 대가로 가맹점에만 부과되며,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이에 따라 가맹점에는 기존 세금 납부 의무와 별개로, 유즈큐알 거래액의 0.65%에 해당하는 결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징수된 수수료는 결제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의 역할에 따라 배분됨. 세부적으로는 QR 코드를 보급하고 가맹점 결제를 수용하는 매입은행(Acquiring Bank)이 0.10%, 국가 결제망인 유즈카드와 후모가 0.15%, 운영 주체인 무니스가 0.20%,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0.15%, 결제자가 이용하는 거래 은행이 0.05%를 각각 배분받음. 하나의 기관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역할에 배정된 수수료율을 합산해 배분받을 수 있음.◦ 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수료율 적용 및 금융 생태계 경쟁 촉진-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유즈큐알에 적용되는 0.65%의 단일 수수료율이 기존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함. 기존 결제 시장에서는 테즈큐알(TezQR), 페이미큐알(Payme QR), 클릭큐알(Click QR), 우줌큐알(Uzum QR), 라흐마트(Rahmat), 페이넷(Paynet) 등 민간 QR 결제 서비스가 각각 운영되며, 가맹점에 거래액의 1~3%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파악됨.- 유즈큐알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가 단일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양대 결제망인 유즈카드와 후모에 배정되는 수수료율도 기존 0.3~0.37% 수준보다 낮아짐. 이는 가맹점의 결제 비용을 낮추고, 민간 서비스별로 달랐던 수수료 부담을 보다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있음.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폐쇄형 상업 플랫폼 중심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개방형 결제 환경에서 금융기관 간 혁신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소비자 대상 추가 수수료 부과 논란 및 향후 정책적 규제 과제◦ 일부 사업자의 소비자 추가 수수료 부과 논란 및 중앙은행의 공식 입장- 최근 현지 언론 스팟(Spot)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일부 결제 환경에서 유즈큐알 공식 수수료와 별개로 소비자에게 최대 1%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수수료 전가 논란이 제기됨. 해당 매체는 추가 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함.- 이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공식 입장을 통해 유즈큐알의 과금 체계상 소비자에게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함. 또한 일부 상업은행과 핀테크(FinTech)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자체 정책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유즈큐알의 공식 수수료와 무관한 별도 조치라고 설명함.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유즈큐알 자체의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개별 과금 정책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볼 수 있음.◦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 필요성- 다만 중앙은행이 공식 수수료와 민간 사업자의 개별 과금 정책을 구분하더라도, 실제 결제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최종 부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특히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 물리적 결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상권에서는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소비자가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하기 어려워, 추가 수수료 부담이 결제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 현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수료 전가가 방치될 경우, 단일 QR 제도가 현금이나 실물 카드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결제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함. 이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율 정비에 착수했으며, 시민과 기업이 가장 편리한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임. 유즈큐알이 비공식 거래를 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수수료 공시 의무 강화와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향후 제도 정착의 핵심 과제로 평가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Kun.uz, "Uzbekistan rolls out mandatory QR payment system, charging merchants on each transaction", 2026.06.23UzDaily, "Unified QR code mandatory from 1 July for Uzbek businesses", 2026.06.22UzDaily, "Central Bank: UzQR to unify payment systems and reduce business commissions to 0.65%", 2026.06.23Spot, "UzQR не берет комиссию с покупателей за оплату по единому коду — ЦБ", 2026.06.23Bankers.uz, "Ўзбекистонда UzQR тизими ишга тушди: комиссия атрофидаги баҳс ва расмий муносабатлар", 2026.06.23* 관련정보우즈베키스탄, 통합 QR결제 시스템 UzQR 의무화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추진, 2026.6.24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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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교육 허브로 부상하는 카자흐스탄

고등교육, 지정학적 경쟁의 새로운 무대지난 수십 년간 고등교육은 국가 영향력을 투사하는 핵심 지정학적 수단으로 부상하였으며, 강대국 간 경쟁도 이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각국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앞다투어 도입하였고, 해외 유학생 유치 캠페인에 대한 대규모 투자, 분교 캠퍼스 확장, 프랜차이즈·연계교육과정·복수학위·공동학위 파트너십의 확산은 국경을 초월한 고등교육 협력을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국을 지역 교육 허브로 구축하려는 전략이 주요국의 핵심 정책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 허브'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국은 자국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개념 해석과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대체로 글로벌 학술 무대에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고등교육을 공공외교 및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는다. 국제고등교육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제인 나이트(Jane Knight)는 교육 허브를 단순한 교육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적 수단이자 정치·외교 전략의 도구로 규정한다. 나이트에 따르면 외교·안보적 고려는 교육 허브 설립을 이끄는 다섯 가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각국은 자국을 지역 내 학문적 탁월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적 매력도와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 위상과 소프트파워,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들은 역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교육 목적지로 발전한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비영어권 국가들도 주요 국제교육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 강대국들도 국제교육 역량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 허브로 부상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교육 허브 전략: 배경과 분석 틀탄탄한 경제력과 내실 있는 사회보장 체계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를 선도해 온 카자흐스탄은 최근 수년간 국가 발전 및 대외정책 전략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다. 교육은 이제 단순한 국가 정책 우선과제를 넘어, 대외 영향력 확대와 외교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국가 전략 수단으로 부상하였다.고등교육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는 방향은 2019년 6월 외국인투자자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 회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교육·과학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20–2025년 교육·과학 발전 국가프로그램」의 채택으로 이어졌으며, 동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 고등교육·연구 체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과학·혁신의 사회경제적 발전 기여 확대를 핵심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2023년 채택된 「2023–2029년 고등교육·과학 발전 개념」은 이러한 의지를 한층 구체화한 문서로, 카자흐스탄을 국제 학생·학자·투자를 유치하는 지역 학문·연구 허브로 전환하고 자국 고등교육 체계를 글로벌 교육 환경에 긴밀히 편입한다는 전략 목표를 담고 있다.본 논문은 카자흐스탄의 지역 교육 허브 위상 구축 노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도를 세 가지 핵심 차원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유학생 유입 증가, 국제 대학의 자국 진출 확대,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의 카자흐스탄 대학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학고등교육부의 보고서 및 공식 성명, 국가통계청의 정량 데이터, 국제 대학 평가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방향을 평가한다.유학생 유치, 핵심 국가 전략으로의 전환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이후 고등교육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정책 기조는 전통적으로 자국민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그림 1 참조). 최근 카자흐스탄을 지역 고등교육 허브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이 강화되면서 외국 유학생 유치가 새로운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정부는 현재 35,000명 이상인 유학생 수를 2029년까지 100,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유학생 및 내국인 학생 비율, 2017–2025 출처: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략기획개혁청 국가통계청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카자흐스탄의 유학생 유치 확대를 가속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쟁은 탈소련 교육 지형의 변화를 초래한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내 주요 교육 허브였으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교육 부문이 심각한 차질을 빚었고, 2022년 러시아가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에서 탈퇴하면서 국제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러시아의 교육 매력도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동은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고등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분쟁의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국제 의대 유학생, 특히 인도 출신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 전쟁 이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인도 의대 유학생의 최대 유학 목적지 중 하나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교육 공백으로 이들은 학업 지속을 위해 새로운 목적지를 모색해야 했다.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의학계열 대학에서 이탈한 학생들에 대한 수용 의사를 신속히 표명하였으며, 그 결과 카자흐스탄 대학에 재학 중인 인도 학생 수는 2020년 약 4,340명에서 2024년 기준 12,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의학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역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지정학적 충돌이 국제 유학생의 이동 방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그림 2. 카자흐스탄 내 인도 유학생 수 출처: Muratbekova, 2025이러한 추세는 유학생 구성에도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2024년 카자흐스탄 내 외국 유학생 수는 31,5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출신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CIS 출신 학생 수를 앞질렀다. 카자흐스탄의 교육 매력도가 구소련 지역을 넘어 아시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수치이다.  그림 3. CIS 출신 학생 및 기타 외국인 유학생 분포, 2022–2025 출처: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략기획개혁청 국가통계청역내 유학생 이동 패턴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개혁이 본격화되기 이전, 우즈벡 학생들은 카자흐스탄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중 하나로 2019년에는 25,96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그림 4 참조) 그러나 2019년 이후 우즈벡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4,144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자국 고등교육 체계의 확충 및 질적 향상으로 해외 유학의 필요성이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유입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인 증가세를 이어 갔다. 반면, 카자흐스탄 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와 역내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났다. 과거 2,000명 미만 수준이던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유학생은 2025년 10,209명으로 급증하며, 카자흐스탄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가 되었다.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출신 학생들도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그림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등교육 허브로서 입지를 넓혀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그림 4 참조).그림 4. 주요 송출국별 외국인 유학생 분포, 2017–2025 출처: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략기획개혁청 국가통계청러시아 학생 수도 최근 수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몽골,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학생들도 팬데믹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통계는 카자흐스탄이 유학생 유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 주며, 중앙아시아 및 인접 지역을 아우르는 교육 허브로서의 입지를 점차 확립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수준의 교육을 자국으로: 외국 대학 유치 전략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간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2020–2022년 팬데믹 기간에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해당 기간 연간 약 446,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 아이들이 2027년부터 취학 연령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세 인구는 204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전체 재학생 수가 약 181,905명 증가하였으며, 고등교육 부문의 외형적 팽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5 참조). 과학고등교육부에 따르면, 동일 연령집단 기준 고등교육 등록률은 현재 약 66%에서 2029년 7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교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교원 수급과 교육의 질 제고까지,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그림 5. 카자흐스탄 전체 재학생 수, 2017–2025 출처: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략기획개혁청 국가통계청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토카예프 대통령의 고등교육 인프라 현대화·확충 지시에 따라 대규모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주요 조치로는 대학 수용 정원 확대, 학생 기숙사 확충 및 현대화, 신규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 대학 분교 설립, 고등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교육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는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에는 주로 볼라샤크(Bolashak) 프로그램에 의존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귀국을 조건으로 해외 유수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23–2029년 고등교육·과학 발전 개념」과 대통령 연설에서 드러난 최근의 정책 기조는 해외 유학 지원에서 외국 대학 분교 유치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사야사트 누르베크(Sayasat Nurbek)의 주도 아래 부처는 국제 대학들이 카자흐스탄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외국 대학 분교 개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정부 결정이 채택되었으며, 승인 소요 기간은 기존 18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그 결과, 최근 수년간 40건의 학술 파트너십이 체결되었고, 33개 외국 대학이 다양한 협력 방식으로 카자흐스탄에 문을 열었다(그림 6 참조). 이들 기관은 현재 16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9,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약 1,200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전체 과정의 약 80%가 기술·공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경영, 창의산업, 교육 분야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화 정책이 단순한 상징적 목적이나 평판 제고를 넘어 국가의 노동시장 수요 및 산업 현대화 우선순위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아울러 정부는 국제 파트너 선정에 엄격한 질적 기준을 도입하였다. 외국 대학은 QS(Quacquarelli Symonds),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타임스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 등 주요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상위 250위 안에 드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는 질적으로 검증된 기관과의 협력만을 허용함으로써 자국 고등교육 체계의 글로벌 수준을 높이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조치들은 해외 유학 지원 중심의 국제화에서 국제 학술기관의 자국 유치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며, 궁극적으로 카자흐스탄을 고등교육·연구·혁신의 지역 허브로 전환한다는 목표와 맥락을 같이한다.그림 6. 카자흐스탄 내 외국 대학 분교 분포 사진 출처: 과학고등교육부글로벌 순위로 본 카자흐스탄 고등교육의 위상카자흐스탄은 자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순위 진입을 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로, 최근의 국제화 정책 전환은 이러한 기존의 노력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2026년 QS 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6)」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서 순위에 포함된 32개교 중 20개교가 카자흐스탄 소재로, 우즈베키스탄의 7개교, 키르기스스탄의 5개교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이 가운데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는 세계 166위로 중앙아시아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도 38위로 역내 1위에 올랐다. L.N.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와 사트바예프 대학교(Satbayev University)도 세계 400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시아 내 순위는 각각 61위, 79위이다. 「2026년 타임스 고등교육(THE) 세계대학평가(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6)」에서도 나자르바예프 대학교(Nazarbayev University)가 세계 500위권에 올랐으며, 카자흐스탄의 다른 대학 4곳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두 평가 모두에서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중앙아시아 기관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관개 및 농업기계화공학 국립연구대학교(Tashkent Institute of Irrigation and Agricultural Mechanization Engineers National Research University)로, QS 기준 세계 469위, THE 기준 세계 60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대학 평가는 중앙아시아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과 국제적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성과는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지원, 학문적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대학의 글로벌 학술·연구 네트워크 편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축적된 결과로, 카자흐스탄이 역내 학술 리더십의 토대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향후 지역 교육 허브로서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교육 허브를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앞서 살펴본 세 가지 분야 외에도, 과학·혁신 진흥 및 국제화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들이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니셔티브들은 인구 구조적 압력과 학생 구성의 다변화·국제화를 향한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고등교육 체계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내국인 학생 수의 증가와 외국인 지원자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교육 인프라, 교원, 연구 역량, 학생 지원 서비스 전반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교육기관 수용 역량의 확충은 인구 추세에 대한 대응책일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경쟁력·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적 기회로도 작용한다. 나아가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강조는 역내외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노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정부는 보다 국제적인 학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정 내 글로벌 시각을 확장하며, 카자흐스탄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일관된 정책 방향과 지속적인 국제화 노력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위상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교육기관 및 학문적 역량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 인프라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터키의 사례는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이 인프라, 교원, 질 보증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병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참고 사례로 논의된다. 오늘날 글로벌 경쟁력은 교육의 질뿐 아니라 혁신 성과와 연구 역량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원 역량 제고, 연구 생산성 강화, 국제 연구협력 확대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카자흐스탄의 국제화 전략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장기적 성공은 양적 확장과 교육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학문 환경 조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 데 달려 있다. 신흥 경제국들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질, 연구 기회, 인프라 수용 역량은 유학지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 환경 조성, 기술 인프라 확충, 교원 처우 개선, 연구 재원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문헌>Official statementsAkorda (2019). Kassym-Jomart Tokayev takes part in 32nd plenary session of Foreign Investors’ Council. July 4, 2019. https://www.akorda.kz/en/events/astana_kazakhstan/participation_in_events/kassym-jomart-tokayev-takes-part-in-32nd-plenary-session-of-foreign-investors-council News ReportsInform.kz (2025). Almost 32 thousand foreign students study in Kazakhstan. 12 June 2025. https://www.inform.kz/ru/pochti-32-tisyachi-inostrannih-studentov-obuchayutsya-v-kazahstane-bf304d Qazinform (2022). Kazakhstan ready to accept Indian medical students affected by situation in Ukraine. 14 June 2022. https://qazinform.com/news/kazakhstan-ready-to-accept-indian-medical-students-affected-by-situation-in-ukraine_a3944207 Tumashova, Elena (2026). Sayasat Nurbek: How Higher Education is Being Transformed in Kazakhstan. March 30, 2026. https://forbes.kz/articles/sayasat-nurbek-kak-vkazahstane-transformiruyut-vysshee-obrazovanieUtepkaliyev, Yerzhan (2026). What benefits does Kazakhstan gain from opening branches of international universities? January 26, 2026. https://www.inform.kz/ru/chto-dalo-kazahstanu-otkritie-filialov-mezhdunarodnih-vuzov-2bb936Zharbulova Nazgul (2025). Kazakhstan has more students from India and China than from Russia and the CIS countries. June 27, 2025. https://kz.kursiv.media/2025-06-27/zhrb-studentov-iz-indii-i-kitaya-stalo-bolshe/ Official websitesQS (2026).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6: Top global universities.  https://www.topuniversities.com/world-university-rankings?countries=kz,uz,kgTHE (2026).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6.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latest/world-ranking Research articlesKnight, J. (2011). Regional Education Hubs: Mobility for the Knowledge Economy. In: Bhandari, R., Blumenthal, P. (eds) International Students and Global Mobility in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New York. https://doi.org/10.1057/9780230117143_11 Muratbekova, A. (2025). India’s Demographic Dividend: Prospects for Kazakhstan. Eurasian Research Journal 7(3), 284-297. https://doi.org/10.53277/2519-2442-2025.3-03 

카자흐스탄 Albina Muratbekova / Eurasian Research Institute / Research Fellow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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