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미국과 비즈니스투자위원회 공식 출범

☐ 미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투자위원회 출범 배경 및 의의◦ 미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투자위원회,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 2026년 4월 6일,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미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투자위원회(American-Uzbek Business and Investment Council)가 공식 출범함. 동 위원회는 세르지오 고르(Sergio Gor) 미국 남아시아·중앙아시아 특사와 사이다 미르지요예바(Saida Mirziyoyeva)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장이 공동의장을 맡을 예정임.- 동 위원회 설립은 지난 2024년 11월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의 미국 실무방문 당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의 C5+1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사안임.- 고르 특사는 ‘상업외교(commercial diplomacy)’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였다고 강조하며, 경제적 국정 운영을 핵심 정책으로 운영하겠다는 現 행정부의 의지를 전함.◦  C5+1 체제 내 양자 협력 기반 구축- 미르지요예바 대통령실장은 “우리는 성과를 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강조하며, 미·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투자위원회가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함.- 최근 C5+1이 중앙아시아의 주요 다자협력기구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강화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이번 미·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투자위원회 역시 이러한 상업외교 기조의 일환으로 보임.☐ 핵심광물·에너지·디지털 인프라 등 주요 협력 분야 및 투자 성과◦ 양자 교역 10억 달러 돌파 및 에너지·물류 분야 협력 확대-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무역부장관은 미국과의 협력 양상이 ‘대화’에서 ‘이행’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며, 에너지, 석유화학, 운송, 농업,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설명함.  - 데이비드 포겔(David Fogel) 미국 상무부 차관보는 양자 교역이 10억 달러(약 1조 4,800억 원)를 돌파하였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함.- 양측 관계자들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 투자 리스크 경감, 수출신용 및 개발금융 연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핵심광물 협력- 보비르 이슬라모프(Bobir Islamov) 우즈베키스탄 광업부장관은 금, 구리, 우라늄, 텅스텐, 희토류 분야에서 단순 원자재 수출을 넘어 국내 가공 및 고부가가치 생산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함. - 칼렙 오르(Caleb Orr)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구리 및 우라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즈베키스탄이 미국의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국이라고 설명함.☐ 후속 협의 및 공동투자 플랫폼 출범 추진◦ 미르지요예바 대통령실장, 루비오 국무장관·DFC 대표·USTR 대표와 회동- 2026년 4월 7일, 미르지요예바 대통령실장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및 고르 특사와의 회담을 통해 핵심광물·신기술·인프라 분야에서의 민간 부문 투자 협력 심화 방안을 협의함. 미국 국무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상업·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미르지요예바 대통령실장은 4월 5일 벤 블랙(Ben Black)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대표와 회동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함. 또한 자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와도 회동하여 양자 무역을 위한 규제 체계 마련 방안을 협의함.◦ 2026년 미국-우즈베키스탄 공동투자 플랫폼 출범 추진- 우즈베키스탄과 미국은 2026년 내 공동투자 플랫폼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플랫폼 설립에 관한 합의는 2026년 2월 18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미국 실무방문 기간에 서명된 바 있음.- 전문가들은 미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투자위원회와 공동투자 플랫폼의 전략적 의의가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협력 방식을 ▲금융 수단,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제도적 조정 등 ‘실질적’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평가함. - 특히, 3,8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2025년 7.7%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한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imes of Central Asia, The American-Uzbek Business Council Launches in Washington, 2026.04.07.Kun.uz, US-Uzbekistan Business Council officially launched in Washington, 2026.04.07.Eurasian Star, U.S.-Uzbekistan Business Investment Council launched, 2026.04.08.Gazeta, Uzbekistan, US plan to launch joint investment platform in 2026, 2026.04.09.interfax, Uzbekistan, USA want to launch joint investment platform in 2026, 2026.04.08.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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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對러시아 제재 속 중앙아시아 암호화폐 회랑으로 부상

☐ 키르기스스탄 암호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재정적 기여◦ 키르기스스탄 암호화폐 거래 규모, 2025년 GDP의 2~3배 수준으로 급증- 2025년 키르기스스탄 인허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약 205억~320억 달러(약 30조 4,000억~47조 4,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키르기스스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금융 분석기업 반카(Banca)는 키르기스스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동력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있다고 진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2년 이후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 송금망에서 사실상 차단되면서 기업 간(B2B: Business-to-Business) 결제 및 프리랜서 대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함. 이러한 맥락 아래,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 자금을 중앙아시아 교역 및 중국 공급망과 연결하는 '암호화폐 회랑(cryptocurrency corridor)'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키르기스스탄은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지수(Global Crypto Adoption Index) 기준 2024년 151개국 중 76위 → 2025년 19위로 급상승하며 중앙아시아 내 암호화폐 선도국으로 부상함.◦  암호화폐 부문의 세수 기여- 2025년 키르기스스탄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은 약 2,280만 달러(약 340억 원) 규모의 세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키르기스스탄 최대 상품 거래 허브인 ‘도르도이 바자르(Dordoi Bazaar, 약 790만 달러)’와 특허 기반 사업체(약 1,360만 달러)의 세수를 합산한 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임.- 2026년 초 기준 키르기스스탄에는 약 2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환전 운영업체와 11개의 산업용 채굴(mining) 업체가 공식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시장 규모가 공식 통계치를 약 2~3배 가량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국제 파트너십 추진◦ 가상자산법 제정 및 인허가 체계 도입- 키르기스스탄은 2022년 '가상자산법(Law on Virtual Assets)'을 제정하여 암호화폐 활동을 합법화하고, 인허가 요건을 도입하였으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규정함. 동 법률에 따라 거래소 및 환전소 등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VASP로 등록하고 키르기스스탄 금융시장규제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고객 확인(KYC: Know Your Customer) 및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아울러, 정부는 산업용 암호화폐 채굴 업체에 대해 전력 소비액의 10%를 과세하는 별도의 세제를 도입하여 세수 확보와 동시에 국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암호화폐 부문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공식적인 규제와 실질적인 감독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특히 공식적인 인허가 요건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역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상당수의 거래가 비공식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키르기스스탄 최초의 인허가 VASP 중 하나인 엔보이스 비전 디지털 거래소(Envoys Vision Digital Exchange)는 유럽과 두바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 체계를 설계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현재 키르기스스탄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당 부분의 자금이 제재 대상국의 경유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함.◦ 바이낸스와의 전략적 협력 추진- 2025년 10월,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의 창립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를 디지털 자산 분야 대통령 고문으로 임명하고, 키르기스스탄 솜화에 연동된 국가 스테이블코인 KGST를 바이낸스의 BNB 체인(BNB Chain)에서 발행함. - 바이낸스 역시 자사의 바이낸스 페이(Binance Pay)를 키르기스스탄 현지 은행 결제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제재 의존형 성장 모델의 리스크 및 지정학적 과제◦ 러시아 제재 체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2차 제재 리스크 증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키르기스스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본질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라는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전문가들은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의존성을 키르기스스탄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지목하였는데, 특히 “현재의 산업 구조는 키르기스스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 이유로 언제든 폐쇄될 수 있는 일시적인 ‘기회의 창구(window of opportunity)’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경고함.- 한편,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서방의 2차 제재 리스크 역시 표면화되고 있음. 2025년 8월 영국과 미국은 대규모 러시아 제재 회피에 관여한 혐의로 카피탈 은행(Kapital Bank), 텡그리코인(Tengricoin) 운영사, 올드 벡터(Old Vector) 등 다수 키르기스스탄 금융기관에 제재를 부과함. ◦ 실질적 부가가치 부재 및 구조적 취약성- 키르기스스탄 암호화폐 시장의 실질적 부가가치가 부재하다는 점 역시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됨. 특히, 전문가들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거래량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장기적 자산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앞서 언급된 비공식 P2P 네트워크 기반 거래 역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관련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음. 전문가들은 키르기스스탄 당국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키르기스스탄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훼손되고 기존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Welcome to Cryptostan: Kyrgyzstan and the Emerging Crypto Corridor, 2026.04.07.The Times of Central Asia, Kyrgyzstan’s Crypto Market Generates More Tax Revenue Than Country’s Largest Bazaar, 2026.02.11.Foreign Policy, Russia’s Sanctions-Busting Cryptocurrency Empire, 2026.03.31.

키르기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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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종전 이후 러시아의 산업정책 추진 방향과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산업 구조2026년 2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4년이 지났다. 개전 이후 종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아직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교전은 교착상태이고 평화협정의 진행 상황도 지지부진하다. 다만, 전쟁 당사국과 관련국 모두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날 것임을 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것은 향후 러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의 여부이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크게 대외적으로는 높은 국제원자재 가격, 그중에서도 원유 가격의 상승과 대내적으로는 군수품 생산 중심의 제조업 호황이다. 특히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의 산업 구조는 군수품 제조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왔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러시아 산업 생산 증가의 약 70%는 군수 관련 분야에서 발생했는데 탱크나 드론, 포탄 생산 등이 포함되는 제조업 부문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군수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노동 인력의 쏠림 현상도 가속화되어 현재 군수산업 종사자는 약 38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70만 명 이상은 전쟁 이후 새로 유입된 노동 인력이다. 반면, 전쟁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지 못하는 민간 제조업 분야는 제재로 인한 생산 부품 부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군수산업 중심의 성장도 2025년부터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군수산업은 수요 감소, 설비 노후화, 인력 부족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6년 1월 러시아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을 통한 군수산업 발전과 종전 이후 산업 구조 개편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군수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 민간 제품 생산의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전쟁을 통해 무인 드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관련 기술과 무기의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러시아는 현대전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군사 시스템과 무기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인공지능 기술은 무기 체계는 물론이고 지휘 통제 자동화, 정보 분석 등 다양한 관련 연구개발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러시아군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독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으며 러시아는 서방의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러시아 국방부는 무기 개발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무기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인 드론 및 전투로봇이다.종전 이후 군수용품의 수요가 축소된다면 전쟁을 통해서 축적된 인공지능 기술을 민간용으로 활용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오를란-10(Orlan-10), 포어포스트(Forpost) 등의 정찰용 드론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 목표 자동 추적 기능 등을 강화하는 등 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드론이 군집으로 비행하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작업을 분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민간 항공 체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넓은 러시아 영토의 산불 감시와 관리, 에너지 인프라 점검, 대규모 경작지에 대한 방제와 작황 분석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장에서 발전한 기술은 개별 기술 단위로 민간 부문에 이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군집 드론 운용 과정에서 확보된 자율 항법 기술은 물류·배송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은 스마트시티,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군사 통신 과정에서 발전한 암호화 기술 역시 민간 통신 및 데이터 보안 분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약 40억 루블 규모의 「무인 항공 물품 배송」 연방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 드론 시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고 여기에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을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여지는 더 클 것이다. 정부는 드론 개발 분야의 획기적인 혁신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드론 산업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UAV)가 사용되는 관련 민간 산업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6월, 「2030년 및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의 무인 항공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무인 항공기 관련 생태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향후 민간 무인 드론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군사용 드론 기술에 인공지능을 더해 민간항공기 시장까지 이어지는 기술개발의 환류 체계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의 산업 구조는 종전 이후 이중용도(dual use)제품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 7월 개정된 「러시아연방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위산업 조직의 생산기지를 현대화하고, 첨단 민간용 및 이중용도 제품의 생산량을 늘릴 것을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에는 2027년까지 군산복합체에서 민간 및 이중 용도 제품의 생산을 40%로, 2025년까지는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 목표에 따라 드론 및 항공, 의료기기, 에너지 장비 등 서방 제품의 공백이 큰 분야에서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2016년에 군산복합체에서 민간 용품의 생산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종전 이후에는 과거의 이 계획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군수산업 전환의 전제 조건과 장애물 1990년대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간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는 군수품을 생산하던 기업들이 “시장에 수요가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많은 군수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의 수요에 대해 무지했고 단지 자신들이 잘 만들 수 있는 제품에 집중했으며 그래서 대부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군수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주문에 따라 손익이 보장되고 시장의 속성에는 무관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민간 시장은 소비자 수요, 가격 경쟁력, 마케팅 등이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종전 이후 군수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 지향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중에서도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군수 기업의 민수 전환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항은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생산시스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수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유사한 제품의 대량 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기업이 제품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표준화와 조립 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러시아의 군수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와 같은 대량 생산 시스템에 더욱 익숙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시장에서는 군수산업과 같은 ‘소품종 대량생산’ 시스템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multi-variety, small-batch production, MVSB)’시스템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시스템 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수반한다. 기존 군수기업의 생산 설비는 특정 제품의 대량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어 설비 전환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민간 시장 수요에 대한 대응 경험 부족과 유통·판매 체계 미비 역시 주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이 같은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더욱 쉽게 대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수요가 상승하면 제조업체는 전체 생산라인을 개편하는 대신 일부 생산라인을 개편해 생산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이 매우 다양해지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대량 생산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소비자들이 특색있는 제품을 원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여러 종류의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따라서 러시아 군수 기업이 민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생산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품종 생산시 발생하는 초기 셋팅 비용과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도입하고 폐쇄적인 방산 OS 운영체계를 민간 확장이 용이한 표준 체계로 전환시키도록 개방한다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 시간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나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민간 제품의 생산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요인이다.시사점 및 전망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는 자국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초기에 정부는 ‘수입대체산업화(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를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서방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대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하지만, 2023년 5월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기술 발전 개념」을 승인하고 제재하에서 러시아의 기술 주권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 문서에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진정한 산업 발전은 기존의 서방 기술을 대체하는 데 있지 않으며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지난 1990년대 체제 전환 과정에서 러시아의 군수 기업들은 민수기업으로 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당시의 경쟁력 있는 민간 제품 생산 실패, 재정적 어려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대체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하지만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군산복합체들은 군수품 생산을 크게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이번 전쟁을 통해 발전할 군수산업의 기술력을 전쟁 이후 민수 산업 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군수산업의 민간 전환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1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중점적인 지원을 통해 군수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것으로, 전쟁 이후의 산업 전환은 이중 용도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 가능할 것이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언젠가 종전은 올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다시 한번 군수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민간의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Clapp, S. “Defens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Apr. 2025,“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35 года,” УТВЕРЖДЕН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1 июня 2023 г. № 1630-р.“Концепц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Утвержден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0 мая 2023 г. No. 1315-р.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 июля 2021 г. N 400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Understanding the Benefits of Batch Production in Manufacturing.” https://www.genie.io /blog -articles/understanding-the-benefits-of-batch-production-in-manufacturing, (검색일: 2026년 3월 20일)“В Минобороны РФ создали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боте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том.” https://tass.ru/armiya-i-opk/15492531, (검색일: 2026년 3월 19일)“На гражданку. Мирные беспилотники за триллион рублей поменяют жизнь России.” https://dzen.ru/a/ZPDFjIsWBEpo3dud, (검색일: 2026년 3월 19일)“Путин потребовал довести долю гражданской продукции в оборонке до 50 процентов.” https://lenta.ru/news/2016/12/01/peace_enforcement/, (검색일: 2026년 3월 20일)

러시아 박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선임연구원 2026-04-13

#군수산업재편 #이중용도기술 #드론산업 #산업전환 #기술주권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중동 사태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 도입 가능성과 제약요인

☐ 2026년 2월 말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도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 도입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대체 수입선 확보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동 사태는 단기 충격을 넘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1)   ㅇ 2025년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69.1%이며, 국별로 ▵사우디 33.6%, ▵UAE 11.4%, ▵이라크 10.4%, ▵쿠웨이트 8.5%, ▵카타르 4.4%였음.2)   ㅇ 현재 미국과 이란은 자국의 종전 조건을 제시한 상황인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단기간 내 종전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3)  ㅇ 또한, 이란의 대중동 에너지 설비 공격으로 인해 조기 종전을 가정하더라도 생산 및 수출 역량의 조속한 회복은 불확실함. - 미국 정부가 3월 12일 대러 에너지 제재를 한시적 완화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정유업계는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보도됨.4)   ㅇ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일반허가(이하, GL) 134와 134A를 공표하여 2026년 3월 12일 이전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한해 판매·인도·하역에 수반되는 필수 거래를 2026년 4월 11일까지 허용함.5)  ㅇ 한국은 해당 조치에 따라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나프타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함.6) ☐ 러시아는 원유 생산·수출 역량이 높고, 러시아산 원유는 가격과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국내 정유시설에 중동산 원유를 대체해 투입될 가능성도 있음. - [생산 역량] 러시아의 원유 매장량은 107.8 십억 배럴로 세계 6위(2020년 기준)이며, 원유·콘덴세이트 생산량은 10.2 백만 배럴/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2024년 기준)를 기록함.7)  - [수출 역량] 과거 국내 정유사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을 때 이용했던 극동 석유 수출항(코즈미노, 데카스트리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보도된 바 없음.8)   - [유가·수송비용] 러우 전쟁 발발(2022년 2월) 이후 세계 대표 유종(Dubai, Brent, WTI) 대비 러시아 대표 유종인 우랄유(Urals) 할인이 지속되고 있음(그림 1 참고). ㅇ 또한, 지리적 인접성으로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한국까지 수송기간이 일주일이 걸리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도입하는 원유 대비 물류비용도 절감됨.9)    * 출발지별 원유 수송기간은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10~15일, 페르시아만 항구 최대 30일, 미국 걸프만 45일 이상임.  - [중동산 원유 대체] 과거 한국 정유사가 수입했던 러시아 유종(Sokol, Sakhalin Blend, ESPO)은 국내 정유시설에서 중동산 원유를 대체해 투입될 가능성이 있음.10)  ㅇ 한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액은 2018년 58.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3년부터 중단됨(그림 2. 참고). ☐ 한국 기업은 미국 대러제재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서방 해상보험 및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어 미국의 대러제재로부터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임. ㅇ 미국은 유가 상한선을 준수하는 거래에 한해 ▵거래 및 상품 중계, ▵금융, ▵해운, ▵보험(재보험 및 손해배상보험 포함), ▵선박 등록, ▵통관 중개 등의 서비스 이용을 허용함.11)  ㅇ 제재는 미국인(U.S. persons)에 적용되는데 범위가 거주지 관계없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미국 내 모든 개인 및 단체, 모든 미국 법인과 그 해외 지점을 포함함.12)  ㅇ 중국과 인도는 자국·러시아 보험사 또는 그림자 선단(무보험)을 활용하고 달러가 아닌 제3국 통화를 활용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짐.13)  - 한편,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를 준수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공급을 금지하고 있음.14)  ㅇ 금지 조치의 만료 기간을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임.☐ 러시아산 원유 도입은 미국의 대러제재 완화 또는 해제 시 검토 가능한 조건부 대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다만 미국의 대러제재 완화 또는 해제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함. - 현행 대러제재 상황에서 러시아산 원유 도입은 미국의 대러제재 위반, 2차 제재 부과, 달러 외 통화 결제로 인한 비용 증가와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ㅇ 올해 3월 한국이 도입한 러시아산 나프타의 결제에 관해 산업통상부는 달러 외에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아랍에미리트 디르함화 결제가 가능하며 관련 2차 제재가 없다는 점을 미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힘.15)  - 미국의 대러제재 예외 조항이 기존 사업의 지속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미국 대러제재의 예외로 신규 적용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ㅇ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대러제재의 예외를 적용한 건은 ▵제3국 수출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사할린-2 LNG 프로젝트 일환 발생한 원유 부산물의 일본 수입 허용(GL 55E),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내륙 EU 회원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지속 허용(GL 56A) 등이 있음.  - 한국의 원유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공표되는 미국의 대러제재 완화·해제 조치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미리 마련하는 것은 필요함.  ㅇ 2026년 3월 미국의 대러제재 한시적 완화 조치(GL 134, GL 134A)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세계 에너지 가격 충격을 줄이기 위함으로, 대러제재 부과 이유인 러·우 전쟁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었음.16) * 각주 1) 관계부처 합동(2026. 3. 26.),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2) 유광호, 이다운, 백하은(2026. 4. 1.),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 배경과 과제,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9, No. 24.3) The New York Times(2026. 3. 24.), “United States Said to Have Sent Iran a Plan to End the Middle East War”; The Guardian(2026. 4. 8.), “Explainer: What is in Iran’s 10-point ceasefire plan and will the US agree to it?”4) 한경(2026. 3. 18.), “[단독] 정유4社 "러시아산 원유 도입 검토"”5) 법무법인 지평(2026. 3. 23.), “[글로벌 리스크]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위기: 미국의 대(對)러시아 · 이란 제재 완화의 주요 내용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점검”6) 중앙일보(2026. 3. 30.), “'나프타' 숨통 텄다…오늘 러시아산 2만7000t 들어온다”7) BP(2021),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p. 16; Energy Institute(2025),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5, p. 22.8) 2026년 3월 하순부터 러시아 서부 석유 수출항(흑해의 노보로시스크, 발트해의 프리모르스크, 우스트루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석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The Moscow Times(2026. 4. 6.), “Украинский дроны второй раз с начала весны ударили по одному из крупнейших нефтяных терминалов России на Черном море.”9) S&P Global(2025. 3. 21.), “South Korea, Japan refiners keen to resume Far East Russian crude purchases if sanctions ease.”10) 한국이 수입했던 러시아산 원유 브랜드 Sokol과 Sakhalin Blend는 경질 저유황, ESPO 중질 저유황 원유로 분류될 수 있는데, 페르시아만에서 생산한 원유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Ibid. 

러시아 김경민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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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수출 기회 확대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수출 다변화 기회◦ 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이란 전쟁 이후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위기가 심화됨. 이러한 배경 아래 아시아 주요 원유 수입국들은 에너지 공급처 및 운송 경로를 다변화하는 추세임.- 일일 원유 생산량이 약 170만 배럴에 달하는 카자흐스탄은 중동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내륙 국가로서의 지리적 특성, 해협 봉쇄 이후 강점으로 재평가- ‘내륙국’이라는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특성은 기존 글로벌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바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발생한 해운 공급망 교란 국면 아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강점으로 재평가되고 있음.- 실제, 카자흐스탄은 최근 방글라데시 등 신규 국가로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미국 경제복잡성관측소(OEC: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이전 카자흐스탄과 방글라데시의 무역은 비(非)에너지 품목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對방글라데시 디젤 수출 계약 체결 ◦ 방글라데시 정부, 카자흐스탄산 정제 디젤 10만 톤 수입 계약 승인-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6년 3월 31일 엑슨모빌 카자흐스탄(ExxonMobil Kazakhstan INC)과 정제 디젤 10만 톤(t)을 배럴당 76.41달러(약 11만 5,300 원)에 조달하는 수입 계약을 체결함.- 방글라데시 석유공사(BPC: Bangladesh Petroleum Corporation)는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개설 후 약 15일 이내 카자흐스탄 정제 디젤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가 에너지 수요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카자흐스탄과의 계약은 최근 방글라데시의 극심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제시된 선적서류가 계약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출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의 무역 결제 수단◦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과의 거래에 앞서 미국에 제재 가능성 검토- 엑슨모빌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지역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일부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와의 연계 가능성이 존재하여,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동사와의 거래가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아미르 호스루 마흐무드 초드리(Amir Khosru Mahmud Chowdhury) 방글라데시 재정부장관은 지난 3월 11일 브렌트 T. 크리스텐슨(Brent T. Christensen) 주방글라데시 미국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에서 인도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형태*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한시적 제재 면제를 요청함.-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연계된 특정 공급업체 및 항구로부터의 수입 건에 대해 사안별(case-by-case) 방식으로 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엑슨모빌 카자흐스탄이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미국은 2026년 3월 인도에 ‘이미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제재를 유예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 제한 현황 및 향후 전망◦ 카자흐스탄, 석유제품 수출 제한령 시행 중…예외 적용 여부가 관건- 카자흐스탄은 자국 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25년 11월~2026년 5월 30일 간 석유제품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임. 이는 對방글라데시 디젤 수출 계약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 요인으로 지목됨.- 방글라데시 역시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용장 개설을 불허하고 있어, 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 디젤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방글라데시 관리들은 “승인된 모든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함.- 일부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이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글라데시 등 신규 수입국에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함.◦ 중동 에너지 공급 불안 장기화 시 카자흐스탄의 對아시아 에너지 수출 확대 기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분쟁 및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비전통적 에너지 수출국들이 아시아의 핵심 연료 공급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실제, 방글라데시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과도 석유제품 및 원유 조달 계약을 추가 승인함.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Business Standard, Govt clears $76 diesel purchase from Kazakhstan after US sanction waivers, 2026.04.01The Diplomat, Iran War Opens New Markets for Kazakhstan, 2026.04.01The Diplomat, How the Iran War Is Reshaping Kazakhstan’s Role in Eurasia, 2026.03.30* 관련정보방글라데시, 러시아산 디젤 수입 제재 면제 요청…수입처 다변화·외부 재원 조달 병행(2026.04.01)

카자흐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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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2026년 7월 말까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 확대 시행

☐ 러시아, 국내 연료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업체 대상 휘발유 수출 전면 금지◦ 러시아 정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생산업체까지 확대 적용- 러시아 정부는 2026년 4월 2일 휘발유 수출 금지 대상을 생산업체까지 확대하는 법령에 서명함. 동 조치는 기존 비(非)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선시행된 수출 금지 조치를 확대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될 예정임. 한편, 몽골 등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한 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알렉산드르 노바크(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는 에너지부, 연방반독점청(FAS: Federal Antimonopoly Service of Russia),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상품거래소(SPIMEX: Saint-Petersburg International Mercantile Exchange) 및 산업계 대표들과의 회의를 거쳐 휘발유 수출 금지 확대 조치를 결정함.- 노바크 부총리는 중동 분쟁 이후 글로벌 원유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번 조치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국내 연료 시장 안정화 목표- 러시아 정부는 이번 수출 금지 조치를 통해 국내 연료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원유 정제량이 2025년 3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함. 산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정제 시설 가동률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함.- 러시아는 과거에도 국내 연료 가격을 억제하고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및 디젤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공습 확대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 감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유시설 및 항만 시설 대상 드론 공습 강화-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시설 및 석유 터미널에 대한 드론 공격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특히, 발트해 연안의 핵심 석유 수출항인 우스트루가(Ust-Luga)항과 프리모르스크(Primorsk)항이 반복적인 공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인 사라토프(Saratov) 정유소와 키리시(Kirishi) 정유소도 지난 3월 지속적인 공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앞서 언급한 러시아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와 맞물려,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감소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러시아의 석유 수출 역량 감소 및 생산 감축 가능성-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수출 역량은 일평균 약 100만 배럴 규모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지난 2026년 3월에는 전체 수출 역량의 약 40%가 차단되었는데, 이후 약 20%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생산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임.- 러시아의 석유 수출 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 석유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량 감축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중동 위기에 따른 글로벌 유가 급등 및 OPEC+ 산유량 조정 논의◦ 중동 위기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교란 및 유가 상승- 최근 중동 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일일 약 2,0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이 3월 초부터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 운임비와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임.- 한편 러시아 국내 연료 가격 역시 2월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러시아 국내 연료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함.◦ OPEC+ 원유 생산량 확대 논의-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OPEC+는 2026년 3월 1일 회의에서 일일 원유 생산량을 20만 6,000 배럴 증축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음.-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전화 회담에서 “OPEC+ 회원국들이 글로벌 석유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노바크 부총리는 중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 역시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계 석유 시장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Russia bans producers from exporting petrol until end-July, 2026.04.02The Moscow Times, Russia Bans Producers From Exporting Gasoline Until July 31, 2026.04.02Reuters, Russia bans producers from exporting gasoline until end-July, 2026.04.02interfax, Russian govt bans gasoline exports by producers to end of July, 2026.04.02The Kyiv Independent, Russia announces gasoline export ban as Ukrainian strikes hammer oil infrastructure, 2026.03.28Anadolu Ajansi, Russia to ban gasoline exports by local producers from April 1, 2026.03.27* 관련정보러시아, 휘발유 수출 전면 금지 및 석유 수출 역량 급감 속 OPEC+ 공조 모색(2026.04.06)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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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 협력하여 자국 최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착수

☐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경과◦ 우자톰-로사톰 간 협력 문서 서명 및 지자흐 부지 착공- 2026년 3월 24일, 우즈베키스탄 정부 산하 원자력청 우자톰(Uzatom)과 러시아 국영 원자력공사 로사톰(Rosatom)은 지자흐(Jizzakh) 주(州) 포리쉬(Forish) 지구에서 우즈베키스탄 최초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 로드맵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건설 작업에 착수함.- 우자톰-로사톰 협력 로드맵은 전문 인력 양성, 대국민 홍보, '원자력 도시(Nuclear City)'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계획을 포함함. 양측은 2026년 4월까지 기초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7년 협정 체결 이후 원전 설계 최적화 추진- 동 사업은 2017년 최초 협정 체결 당시 2.5 기가와트(GW) 규모의 대형 원전으로 기획되었으나, 자금 조달의 한계로 인해 2024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총 330 메가와트(MW)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6기 체제로 축소됨.- 이후, 전력망의 기저부하(Baseload)* 및 첨두부하(Peak Demand)** 대응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부로 55 MW급 SMR 2기와 1 GW급 대형 원자로 2기를 결합하는 구성으로 최종 설계를 변경함.*특정 기간 동안 전력망에 걸리는 최저 부하 수요**하루 중 가장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의 부하☐ 원전 설계 변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신규 설계 도입으로 총 발전 용량 확대…국가 전력 수급 기여- 원전 설계 변경 이후 당초 330MW에 불과했던 총 발전 용량은 2.1GW 이상으로 확대됨.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됨.- 신규 원전이 완전 가동될 경우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17 테라와트시(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14~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과 기술 주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양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로사톰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러시아 측에 최대 220억 달러(약 33조 1,4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우즈베키스탄 역시 동 사업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지자흐에 '원자력 도시(nuclear city)'를 조성하여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임.☐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다변화 전략 및 향후 과제◦ 전력 수요 급증 및 천연가스 중심의 기존 전력 생산 구조 한계-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증가 및 급속한 산업 현대화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2026년 3월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일일 전력 소비량은 2억 6,700만 킬로와트시(kWh)에 달함.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2023년 기준 전력 생산의 약 76%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전력 수급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중국 및 아프가니스탄 등 인접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면서, 만성적인 가스 부족 및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태양광 및 원자력 발전 등 신규 에너지원 발굴을 통한 에너지 수급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의 역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과도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국가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호기의 경우 2029년 말 최초 임계(Criticality)* 도달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임. - 한편, 전문가들은 2017년 최초 협정 체결 이후 동 프로젝트가 수차례 지연되고 설계가 빈번하게 변경되었던 이력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 로드맵 일정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Uzbekistan Takes Next Step on Nuclear Power Plant Journey, 2026.03.24The Times of Central Asia, Uzbekistan Nuclear Project Could Bring Russia Orders Worth $22 Billion, 2026.03.26Ener Data, Russia and Uzbekistan launch construction of country’s first nuclear plant, 2026.03.26Russia’s Pivot to Asia, Rosatom Begins Construction Of Uzbekistan Nuclear Power Plant, 2026.03.24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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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 사이버 범죄 급증

☐ 중앙아시아 사이버 범죄 급증 및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심화◦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사이버 범죄 급증- 타슈켄트(Tashkent) 검찰청에 따르면, 2025년 타슈켄트에서 발생한 범죄의 약 50% 이상이 사이버 범죄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버 범죄 신고 건수는 약 48배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조 우즈베키스탄 숨(약 2,47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됨.- 사이버 범죄 급증 추세는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음.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5년 허위 해외 취업 광고를 통해 약 11만 달러(약 1,700만 원)가 편취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는 인터넷 및 전화 사기로 약 1억 2,500만 텡게(약 3억 9,4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20명의 용의자가 체포됨.◦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 취약성 심화- 중앙아시아의 사이버 범죄 급증 양상은 역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 부족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 글로벌 싱크탱크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연구소(Central Asia-Caucasus Institut)는 중앙아시아 청년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성을 판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나, 이들의 실제 디지털 콘텐츠 소비 양상에는 괴리가 있다고 분석함.-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청년층 및 도시 거주자에 편중되어 있으며, 농촌 지역과 고령층은 디지털 보안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의 사이버 범죄 대응 현황◦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보다 사이버 범죄 처벌에 중점- 우즈베키스탄은 2026년 3월 일련의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함. 주요 제안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전자 결제 수단 및 암호화폐 지갑(crypto-wallet) 등이 사이버 범죄에 이용될 경우 명의자에게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보안 요건 미준수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등이 제시됨. 한편, 제안된 방안 중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디지털 전략인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Digital Uzbekistan 2030)'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동 전략에 대한 대통령령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사안은 고등교육기관 설립이라는 제한적 맥락에서만 언급됨.◦ 중앙아시아,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제도 부재- 중앙아시아 각국은 체계적인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사고 보고 체계가 미흡하여 사이버 범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카자흐스탄은 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나, 관련 정책의 집행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은 전담 기관이 부재하여 일반 법집행 기관에 의존하고 있음.- 중앙아시아 내 다수 보안 기관 및 기업들이 기본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은 최소한의 암호화만 적용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중소기업 역시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을 거의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각국의 취약한 보안 인프라와 이용자들의 보안 인식 부족 문제가 결합되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취약성이 가중되고 있음.☐ 중앙아시아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권고◦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 수단으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평가 역량 배양’, 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발신자 신원 확인, ▲개인 정보 수집·악용 방식에 대한 이해,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형성 메커니즘 인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함.- 현재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은 문서 작성, 인터넷 검색 등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온라인 사기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의 분야는 다루지 않음. 이러한 맥락 아래, 초등 교육 단계부터 사이버 보안 인식을 교과과정에 통합하고, 교사 역량 개발 및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됨.*알고리즘이 개인 맞춤형 정보만을 노출하여 이용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 단계적 대응 전략 수립 및 역내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기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단기) 공무원, 금융 부문 종사자, 중소기업 운영자 등 표적 공격 노출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캠페인을 시행하여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립해야 함. - (중기) 교과과정 개발 및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별 교육 시스템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합하고, 공공 부문 종사자의 사이버 보안 교육 수료를 의무화해야 함.- (장기) 포괄적인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 전담 기관 설립, 보고 체계 구축, 국경 간 법집행 협력 강화 등 지역 차원의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제도화가 필요함. 특히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등을 통한 다자협력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포괄적인 보안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entral Asia’s Digital Vulnerability: Why Cybercrime Outpaces Digital Literacy Across the Region, 2026.03.26The Diplomat, As Cybercrime Soars in Central Asia, Digital Literacy Lags Behind, 2026.03.26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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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6년 러시아 인터넷 규제 체제의 현황과 전망

러시아, 인터넷 통제 법제화2026년 3월, 공공 통신망 중앙 집중 관리 규정 발효2026년 3월 1일, 러시아 정부령 제1667호 『공공 통신망 중앙 집중 관리 규정(Rules for Centralized Management of the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 』이 공식 발효됐다. 해당 법령은 러시아 인터넷망의 안정성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 나아가 러시아 인터넷망 전체를 외부와 단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전역에서 관찰된 인터넷 접속 제한법령이 발효된 2026년 3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 수십 개 지역에서 인터넷이 지역별·시간대별로 반복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택시 앱, 이메일, 메신저 등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카드 결제 단말기와 ATM 역시 일부 지역에서 작동이 중단됐다. 러시아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인터넷 접속 제한이 본격화된 초기 5일간 모스크바 상권의 손실이 최대 50억 루블(약 6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같은 기간 워키토키 판매량이 27%, 무선호출기는 73%, 유선전화는 약 25% 증가했으며, 종이 지도 판매량은 170%까지 급증했다. 이와 같은 전국적 차단이 3월 1일 법령 발효와 맞물려 나타났다는 점에서, 해당 법령이 선언적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통제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반복된 인터넷 차단과 상시화 움직임러시아의 모바일 인터넷 차단은 2025년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2025년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러시아 전역 40개 이상의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중단됐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바일 네트워크 신호를 항법에 활용할 수 있다는 보안상의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차단 조치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드론 공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까지도 차단이 광범위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한다. 국제 안보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 따르면, 2025년 12월까지 러시아 정부가 차단한 웹사이트는 약 250만 개에 달한다. 또한 인터넷 모니터링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의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19억 달러(약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인터넷 차단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러한 흐름은 러시아의 인터넷 차단이 특정 사건이나 위협에 대응하는 임시 조치를 넘어, 상시적 통제 수단으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전승절(戰勝節, Victory Day):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의 국가 기념일국가 주도 인터넷 통제 인프라 구축의 배경과 의미주권 인터넷법, 인터넷 통제의 기술적 토대 마련2019년에는 '주권 인터넷법(Sovereign Internet Law)'이 제정됐다. 이 법은 미국이나 유럽이 러시아의 글로벌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러시아 국내 인터넷망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핵심 조항은 러시아 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에 ‘TSPU(Technological Means for Countering Threats, 위협 대응 기술 수단)’로 불리는 전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장비는 인터넷망을 통해 오가는 모든 데이터 전송 단위인 패킷**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분류할 수 있는 심층 패킷 검사(Deep Packet Inspection, DPI) 장치다. 쉽게 말해 각 통신사 망 내부에 설치된 검문소와 같은 역할이다. 패킷을 통해 러시아 당국은  개별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도 트래픽 내용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시 특정 접근을  차단 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600억 루블(약 8,500억 원)을 TSPU 장비 보급에 투입할 계획이다.화이트리스트 체계 도입모바일 인터넷 차단이 일상화되면서 시민과 기업의 불만이 커지자,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of the Russian Federation)***는 2025년 8월 주요 통신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했다. 화이트리스트란 국가 주도로 인터넷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접속을 허용하는 서비스 목록이다. 쉽게 말해, ‘허가된 목록 외에는 모두 차단'하는 방식이다.화이트리스트는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 차단 명령이 내려지면 앞서 구축된 TSPU 인프라를 통해 해당 지역 통신사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우선 차단한 뒤,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서비스에 한해서만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러시아 당국은 이를 통해 인터넷 차단 상황에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등재 기준이 불투명하고 공식 신청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것이 인터넷 보안 조치를 넘어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정보 접근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시된다.**패킷(Packet):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진 데이터 단위를 의미함***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of the Russian Federation)**는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경제 정책, 통신 인프라, 인터넷 및 미디어 산업 전반을 관할하는 러시아 연방 정부 부처러시아 인터넷 통제 강화의 배경과 전략적 목적러-우 전쟁 장기화와 여론 약화 변화 대응2026년 3월 이후 러시아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급격히 강화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자리한다. 러시아 당국은 모바일 인터넷 차단의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대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명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는 러시아 당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언론·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고, 시민들의 온라인 정보 교환과 여론 형성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 군 내부 비리,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응으로 이해된다.최근 여론 흐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우려 역시 이러한 조치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2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쟁 지속을 지지하는 여론이 25%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거시경제 상황의 악화와 재정 적자 증가는 사회복지 및 인프라 지출 축소로 이어지며, 전쟁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복수의 전문기관은 러시아의 인터넷 통제 강화가 전쟁에 대한 회의와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이 조직화된 저항으로 전환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대응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서방 플랫폼 차단과 자국 디지털 생태계 구축러시아의 인터넷 통제 정책은 서방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자국 플랫폼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2024년 9월부터 유튜브(YouTube)에 대한 접속 속도를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기 시작했고, 12월에는 이를 모바일 기기까지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25년 2월까지 유튜브 트래픽이 80% 감소하고 이용자 수가 9,000만 명 이하로 하락했다. 반면 러시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브콘탁테(VKontakte)는 같은 시기 이용자가 9,200만 명에 도달하는 수혜를 누렸고, 러시아 동영상 플랫폼 루튜브(RuTube) 역시 유튜브 이용자 이탈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는 양상이 나타났다. 메신저 영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측되는데, 왓츠앱(WhatsApp)과 텔레그램(Telegram)에 대한 음성통화 제한 및 부분 차단이 강화되면서 러시아 메신저 MAX로의 이용자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서방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당국의 정책적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기술적 한계와 2026년 전망완전한 통제 체계 구축의 현실적 제약러시아 당국은 궁극적으로 자국 인터넷 영역을 자족적 생태계로 전환하여, 필요 시 글로벌 인터넷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을 지적한다. 인텔(Intel), AMD, 시스코(Cisco) 등 주요 반도체 및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자국 내 독립적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확장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중국산 장비와 병행수입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으나 고성능 연산이 요구되는 영역에서의 목표 달성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TSPU 역시 전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간 보급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며 시스템 안정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자국 플랫폼 전반에서 데이터 보호 기능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사이버 보안 역량 역시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산업적 제약을 종합할 때, 러시아가 구상하는 수준의 인터넷 자립 및 통제 체계가 단기간 내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2026년 국가 두마 선거와 러시아 인터넷 통제 강화 전망2026년 하반기까지 러시아의 인터넷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핵심 변수로는 2026년 9월로 예정된 국가두마**** 선거가 지목된다. 유럽 지역 안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폴란드 동방연구센터(OSW)에 따르면, 러시아의 의회 선거는 야당의 출마와 활동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된 형태로 치러지지만, 그럼에도 높은 투표율과 집권 세력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수치로 입증해야 하는 정치적 행사로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매체를 통한 정보 유통이나 시민 간 자발적 여론 형성은 당국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위협하는 변수로 인식되기 때문에, 9월 선거 이전까지 통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살펴본 서방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과 자국 플랫폼으로의 이용자 유입 역시 당국이 관리 가능한 정보 환경 안으로 시민을 편입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OSW는 선거 기간 중 외국 세력의 투표 과정 개입 차단을 명분으로 대규모 접속 제한이 시행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선거 이후에도 국가 안보와 러시아 정체성 보호라는 명분 하에 상시적 체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가 두마(State Duma,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러시아 연방의 입법기관인 연방의회의 하원으로 법률 제정, 연방 예산 심의 및 승인, 총리 임명 동의 등의 기능을 수행함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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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러시아 재정의 외생적 완충: 이란 위기와 유가 급등의 재정효과

□ 이란 사태 이전 러시아의 재정은 성장 둔화와 재정압박이 동시 진행되는 국면에 있었음. - 2025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 경제는 고금리·강루블·제재의 영향속에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2026년 들어서는 재정상황 악화가 심화됨. ㅇ 2026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0.7~1.0% 수준으로 낮추는데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석유·가스 세입 기반까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  - 2026년 1월 연방예산 적자는 1조 7,200억 루블로, 연간 목표치 3조 8,000억 루블의 상당 부분을 연초에 이미 소진함1). - 2026년 3월 러시아 연방예산의 석유·가스 관련 재정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한 5,200억 루블 수준으로 추정되며, 1~3월 누적 석유·가스 관련 재정수입도 1조 3,400억 루블로 전년 동기 2조 6,400억 루블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됨2). - 석유·가스 관련 재정수입은 연방예산의 약 1/4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저유가와 강루블, 러시아산 원유 할인 확대는 재정 압박으로 직결됨.  ㅇ 미국 제재 이후 러시아는 원유를 배럴당 약 30달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왔고, 러시아 전체 산유량의 80%가 미국 제재 범위에 편입되면서 2월 재정수입도 전년대비 40% 이상 감소함. ㅇ EU 가격상한제 이후 러시아는 원유의 상당 부분을 인도·중국으로 우회 판매하는 구조를 강화했으며, 사실상 이 두 국가가 러시아 원유의 핵심 구매처로 기능함3). ㅇ 이란 사태 이전 러시아 정부는 지출 삭감, 재정준칙4) 조정, 국부펀드(NWF) 방어를 검토함.  * 당시 재정상황이 단순한 단기 부진이 아닌 구조적 부담에 있었음을 시사함5)..   ㅇ 2월 기준 NWF의 유동성 재원은 4조 2,300억 루블로 4년 전 8조 7,790억 루블에서 크게 감소함.□ 이란 사태는 국제 유가를 상방으로 밀어 올리며 러시아에 외생적 재정 호재로 작용함. - 2월 28일 이후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과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마비가 공급 불안을 자극하면서 국제유가는 약 40% 이상 상승함.  ㅇ 전쟁 이전 배럴당 약 70달러 수준에서 1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함. - 러시아의 석유·가스 관련 재정수입은 전월 가격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번 고유가 효과는 3월보다 4월 이후 재정지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큼.□ 유가 급등은 가격·세수 채널을 통해 러시아 재정에 직접적인 완충효과를 제공하고 있음. - 국제유가 상승으로 러시아 정부는 하루 최대 1억 5000만 달러의 추가 재정수입을 얻는 것으로 추정됨. ㅇ 전쟁 개시 이후 누적 추가 재정효과는 13억~19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며, 3월 말까지 전체 추가재정효과는 33억~49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음6). - 우랄유 가격은 직전 52달러 수준에서 70~80달러대로 반등하며 일시적으로 브렌트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됨 ㅇ 러시아산 원유가 할인된 대체재가 아닌 중동 공급 공백을 메우는 대체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ㅇ 브렌트의 월평균 가격이 10달러 오를 경우 러시아 에너지 수출액은 28억 달러, 러시아 재정수입은 16억 달러 증가한다고 추산함7).. □ 유가 급등은 할인 축소·수출 정상화·미국 제재 유예 채널을 통해 러시아 재정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있음. -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러시아는 원유 판매의 할인폭을 줄일 수 있게됨. - 미국은 이미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30일간 제재 적용을 유예하였고 인도 정유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유예조치를 적용함8) 9). - 이 채널은 러시아 재정에 단순 가격상승 효과뿐 아니라 해상에 묶여있던 원유 물량의 할인 축소 및 판매 정상화의 복합적 효과를 제공함10).□ 재정준칙과 국부펀드 운용 측면에서도 재정긴축 속도 조절이 논의되고 있음. - 이란 사태 이전 러시아 정부는 재정기준 유가를 인하해 초과 에너지 세입을 더 많이 NWF에 적립하는 동시에 예산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유가 급등 이후 해당 변경을 연기함11). - 4월 러시아의 석유·가스 재정수입은 3월 대비 70% 증가한 9,000억 루블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임.  - 재정기준 유가는 올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전 논의되던 지출 삭감 필요성은 재검토되는 분위기임. ㅇ 푸틴은 추가 에너지 세입의 활용과 관련해 “균형 잡힌 결정”을 당부하였고, 석유기업들에게 은행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등 현 국면을 활용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비춤12).□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생산설비 파괴로 인한 장기 위험프리미엄의 잔존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전쟁으로 걸프 지역 석유·가스 생산이 하루 최소 1,000만 배럴 감소했다고 추산되며, 세계 석유시장 역사상 최대 공급 차질로 평가받고 있음13). ㅇ 사우디 석유시설이 이란의 타격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추가 타격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14) 에너지 생산설비의 추가적인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잔존함.   - 러시아 정책당국 내부에서는 이란 위기가 급속히 종결되더라도 일정 기간 지정학적 위험프리미엄이 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15). - 이러한 조건이 유지될 경우 러시아는 단기 세수 확대를 넘어, 중동의 원유 공급 공백을 대체하는 공급자로서 반사이익을 장기적으로 향유할 가능성이 있음. ㅇ 러시아산 원유는 중동산 원유와 품질상 유사해 대체성이 높다고 평가됨16).  - 러시아 재정의 구조적 회복이 아닌, 국제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의 재정위기를 덮어주는 외생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됨17).* 각주1) CEPA (2026. 3. 4), Iran War Won’t Save Putin’s Crumbling Economy.2) Reuters (2026. 3. 18), Russia’s March oil and gas revenues expected to fall 52% year-on-year3) The Washington Post (2026. 3. 14), How Trump suspending sanctions on Russian oil helps Putin’s war effort4) 러시아의 재정준칙은 재정기준 유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실제 월평균 유가가 이를 하회할 경우 NWF에서 부족분을 메우고 상회할 경우 초과분을 NWF에 적립하는 구조. 현행 재정기준 유가는 배럴당 59달러 수준.5) Reuters (2026. 3. 23), Putin calls for 'balanced decisions' on use of Russia's energy revenues6) Financial Times (2026. 3. 13), Russia rakesin $150mn a day in extra revenue from surging oil prices7) The Economist (2026. 3. 13), Vladimir Putin enjoys a huge windfall from the Iran war8) 이는 신규 제재 해제가 아닌 이미 생산·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조치임9) The Washington Post (2026. 3. 14), How Trump suspending sanctions on Russian oil helps Putin’s war effort10) The Guardian (2026. 3. 12), Russia earned €6bn from fossilfuel exports since start ofIran war, data suggests11) Reuters (2026. 3. 24), Exclusive: Russia delays change to fiscal fund after Iran war energy price surge12) Reuters (2026. 3. 23), Putin calls for 'balanced decisions' on use of Russia's energy revenues13) The Guardian (2026. 3. 12), Russia earned €6bn from fossilfuel exports since start ofIran war, data suggests14) РСМД (2026. 3. 3), Трампу нужен триумф15) Reuters (2026. 3. 24), Exclusive: Russia delays change to fiscal fund after Iran war energy price surge16) The Economist (2026. 3. 13), Vladimir Putin enjoys a huge windfall from the Iran war17) CEPA (2026. 3. 4), Iran War Won‘t Save Putin’s Crumbling Economy. 

러시아 조용훈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부연구위원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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