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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를 향한 탈레반의 최근 외교·안보 정책

서론2025년 말 기준, 탈레반 당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긴장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은 국경 지역 불안정, 지속적인 마약 밀수, 아프가니스탄발 난민 유입 가능성 증대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탈레반 정권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여전히 공식 국가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탈레반을 자국 금지 테러조직 명단에서 삭제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탈레반 공식 승인 유보는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안보 리스크 관리와 외교적 협상력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극단주의 조직 잔존, 탈레반 통치 방식의 국제 규범 이탈, 서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비용, 역내 공동 입장 부재는 조기 승인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승인 자체를 조건부 보상으로 남겨둔 채, 실용적 협력과 제한적 관여를 병행하고 있다.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파이프라인과 CASA-1000 전력망 사업(CASA-1000: Central Asia-South Asia Power Project) 등 주요 초국경 인프라 사업에 관심을 계속 유지해왔다.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트랜스 아프간 철도(Trans-Afghan Railway)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안보·재정·정치적 제약이 중첩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의 전면 이행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2023년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교역액은 2억 6,600만 달러(약 3,823억 원)로 2022년 대비 약 6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액은 4억 8,100만 달러(약 6,915억 원)를 기록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22년 9억 8,740만 달러(약 1조 4,196억 원)에서 2023년 약 10억 달러(약 1조 4,380억 원)로 확대되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총 교역액은 16억 9,600만 달러(약 2조 4,386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수입이 15억 8,400만 달러(약 2조 2,776억 원)를 차지해 전력, 연료, 밀가루, 식용유, 화학비료, 시멘트 등 필수재 및 산업 자재 중심의 구조적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역내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는 여전히 안보 문제에 있다.2021년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글로벌 군사 개입 중심지에서 유라시아 대륙 내부의 지정학적 완충지이자 연결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서방 국가들이 제재와 제한적 인도적 지원을 통한 간접 관리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이란 등 역내 행위자들은 안보 안정, 자원 접근, 연결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용적 관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에너지·교통·수자원 정책과 직접 결합된 전략 공간으로 재부상하였으며, 탈레반 정권 역시 인프라 경유권과 국경 통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지정학은 단순한 불안정 관리 문제가 아니라, 역내 권력 재편 과정에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다층적 질서로 이해되어야 한다.본 연구는 탈레반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외교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안보 동향을 분석한다.역내 정책 구조: 정치·경제적 측면2025년 1월 미국 행정부 교체 이후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은 재검토를 거쳐 부분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다수 비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으며, 제한적 지원만이 유엔 및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그 결과 탈레반 정권은 과거 기초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던 외부 자금 유입에서 점차 단절되고 있다.서방 금융기관들이 90억 달러(약 13조 2,570억 원)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국가자산을 동결하고 있음에도, 탈레반 정권은 거시경제의 전면 붕괴를 일정 부분 방지해왔다. 이는 국내 세수 징수 강화, 공공지출 축소, 대외무역 구조의 제한적 조정을 통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경제의 전반적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하며, 국제 금융체계 접근 제한은 지속적인 구조적 제약 요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탈레반의 외교·안보 정책은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국내 조세 징수는 국경 통과 지점을 중심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합성마약, 특히 메스암페타민*의 생산과 밀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합성마약이 농업 주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은닉이 용이하다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2022년 금지 조치 이후 아편 재배가 감소하였으나, 국제 모니터링에 따르면 합성마약 거래는 확대되어 지역 권력자들에게 비공식적 소득원을 제공하고 있다.*중추신경계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합성 향정신성 물질로서, 높은 중독성과 심각한 신경학적·신체적 위해성을 지닌 불법 약물대규모 인구 이동은 아프가니스탄 경제 상황을 더욱 복합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2023년 이후 수백만 명의 아프간인이 주로 이란과 파키스탄 등 인접국으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아 귀환하였다. 탈레반 당국은 이러한 귀환을 단순한 인도적·물류적 과제로 한정하지 않고, 세금과 수수료 부과, 재산 및 서류 절차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잠재적 재정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전반적으로 2025년 현재 탈레반의 통치 지속 능력은 장기적인 경제 계획보다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적응 전략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탈레반 당국은 역내 파트너들과의 선별적 협력, 제한적 에너지·자원 협정 체결, 아프가니스탄의 중앙아시아 경유·교역 거점화를 통해 서방 원조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인구 증가율, 광범위한 빈곤, 1인당 소득의 정체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을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정치적 측면에서 탈레반의 통치 모델은 이념적 경직성과 전략적 실용주의가 병존하는 이중 성격을 지닌다. 국내적으로 탈레반은 엄격한 이슬람법 해석을 강제하여 시민의 자유와 여성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제적 차원에서는 경제 협력 확대, 정치적 정당성 확보, 필수 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이중 전략은 탈레반의 권력 공고화에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토 통제에 실패한 이슬람국가(IS)와 달리, 탈레반은 무장 반군 조직에서 비교적 지속 가능한 통치 주체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서방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거부와 제재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의 정당성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급진 이슬람주의 네트워크 내부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IEA: 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과의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을 목표로 지정학적·경제적 구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아시아의 공동 이익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역내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점은 핵심적인 제약으로 남아 있다. 탈레반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모두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프간 국경 지역의 안보 불안이 지속됨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전략적 연결성 사업을 계속 중시하는 데서 확인된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기회를 넘어, 경제 통합을 통한 역내 안정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공식 승인 부재와 안보 위협에도 중앙아시아–아프가니스탄 간 경제 협력이 지속되는 것은, 협력 범위가 필수재 중심의 저위험·단기 거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탈레반은 교역로 보호와 국경 통제를 통해 최소한의 거래 안정성을 제공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아프가니스탄의 급격한 불안정화를 완화하는 안보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은 본질적으로 조건부이며, 대규모 투자나 구조적 통합으로의 전환은 안정적 안보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다음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IEA)과 중앙아시아(CA) 국가들 간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인프라 사업 세 가지에 대한 개요이다.1.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파이프라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수출 다변화와 파키스탄·인도의 에너지 부족 완화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관련 국가들의 주요 정책 의제로 지속되어 왔다. 총 연장 1,814km 가운데 800km 이상이 아프간 영토를 통과하므로, 아프가니스탄은 이 사업에서 핵심 경유국 지위를 차지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구간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 구간은 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의 위협이 재개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지속적 안보 위협 속에서도 탈레반이 파이프라인 경로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그림1>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파이프라인 자료: LotusArise, 「TAPI Gas Pipeline (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https://lotusarise.com/tapi-gas-pipeline-upsc/ (검색일: 2026.1.30)2.CASA-1000(중앙아시아-남아시아 전력망) 사업 역시 유사한 구조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 사업은 여름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발생하는 수력발전 잉여 전력을 남아시아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은 2024년 말 기준 대부분 완료되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력망 구간의 최종 동기화는 북부 지역, 특히 쿤두즈(Kunduz)와 바글란(Baghlan) 주의 지속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그림2> CASA 1000 자료: CASA-1000, 「What is CASA-1000?」,https://www.casa-1000.org/(검색일:2026.1.30)3.트랜스 아프간 철도(Trans-Afghan Railway)는 내륙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파키스탄의 인도양 항구를 연결하는 가장 야심적인 역내 인프라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이 완공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교역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까지 초기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25년 7월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외교장관들은 최종 타당성 조사 착수를 위한 기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 노선은 테르메즈(Termez)–나이바바드(Naibabad)–마이단샤르(Maidan Shahr)–로가르(Logar)–하를라치(Kharlachi) 회랑으로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복잡한 공학적 해법을 요구한다. 총 사업비 약 70억 달러(약 10조 3,145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힌두쿠시(Hindu Kush) 산맥을 관통하며, 해발 3,500m 이상 고지대에 300개 이상의 교량과 다수 대규모 터널을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제약으로 해당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노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정적 재정 투자 유치를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3> 트랜스 아프간 철도 프로젝트 자료: Daryo, 「Preparation of feasibility study for Trans-Afghan railway project commences」,https://daryo.uz/en/2024/02/20/preparation-of-feasibility-study-for-trans-afghan-railway-project-commences/ (검색일:2026.1.30)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은 가장 일관된 실용주의적 협력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직접적 정치적 대립보다 외교, 무역, 인프라 연결성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무역 통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최대 역내 무역 파트너이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13억 달러(약 1조 9,152억 원)로, 2024년 같은 기간의 8억 8,630만 달러(약 1조 3,057억 원)와 비교할 때 46.7%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2025년 1~8월 카자흐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IEA) 간 교역액은 3억 3,590만 달러(약 4,948억 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 규모는 이보다 현저히 낮다.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 교역 규모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큰 것은, 테르메즈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 국경·물류 인프라와 국가 주도형 실용주의 외교 전략에 기반한 구조적 결과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필수재 수요와 자국 수출 구조 간 높은 상호보완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을 남아시아로 연결되는 장기적 경유지로 인식하여 교역을 전략적으로 유지·확대하고 있다.코슈테파 운하(Qosh Tepa Canal)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탈레반 실용적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이 아무다리야강(Amu Darya River) 수자원 통제력을 점차 강화함에 따라, 해당 운하는 단순한 인프라 개발 사업을 넘어 역내 외교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직접 대결보다 외교적 접근을 우선하고 있다.특히 우즈베키스탄은 국경 하천인 아무다리야강의 아프가니스탄 측 수자원 이용 확대에 대응하여, 대립보다 적응에 기반한 전략을 채택하였다. 타슈켄트는 코슈테파 운하 건설과 연계된 취수를 포함해 아프가니스탄의 수자원 이용 권리에 공식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대신 해당 사업을 장기적 국가 수자원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할 구조적 제약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접근법은 우즈베키스탄의 대아프가니스탄 실용주의 정책 기조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2023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수자원 가용성에 대한 지속적 압박을 예상하고, 국내 수자원 관리 부문 개혁을 가속화해왔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유사한 정책 경향이 관찰된다. 외부적 보장이나 역내 중재에 의존하기보다, 코슈테파 운하에 대한 이들 국가의 대응 방식은 명확한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다. 즉, 정치적 긴장 고조보다 국내 회복력 강화, 기술적 현대화, 통제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연계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역내 안보 환경2025년 2월 발표된 유엔 분석지원및제재모니터링팀(UN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Tehrik-e-Taliban Pakistan)과 타지크 극단주의 조직 자마트 안사룰라(JA: Jamaat Ansarullah)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훈련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알카에다(Al-Qaida) 및 일부 지역 탈레반 세력으로부터 작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캠프들은 코스트(Khost), 쿠나르(Kunar), 난가르하르(Nangarhar), 팍티카(Paktika), 타하르(Takhar) 주에 분포해 있다.보고서는 또한 알카에다와 연계된 지하디스트(Jihadist) 네트워크가 아프가니스탄 전체 34개 주 가운데 약 14개 주에서 훈련 및 물류 목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흔히 '타지크 탈레반'으로 지칭되는 자마트 안사룰라(Jamaat Ansarullah)는 코스트(Khost) 주에서 알카에다와 연계된 교관 및 기술적 지원을 받아 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타하르(Takhar) 주 칼라프간(Kalafgan) 지구에도 중앙아시아 및 광역 지역 출신 무장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훈련 센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들은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장 세력의 훈련 및 배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자마트 안사룰라(Jamaat Ansarullah)는 2006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IMU: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의 분파로 타지키스탄에서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타지키스탄 정부에 도전해왔다. 이 조직은 창설 초기부터 아프가니스탄 북부를 활동 거점으로 삼아왔으며, 탈레반과 IMU 연계 네트워크로부터 물류 및 작전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 자료와 지역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여름 탈레반의 공세 과정에서 자마트 안사룰라는 북부 바다흐샨(Badakhshan) 주의 여러 지구에 사실상의 통제권(de facto control)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자마트 안사룰라(JA), 알카에다(Al-Qaida)는 아프가니스탄 북부 및 동부 지역을 훈련, 모집,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한 비교적 안전한 은신처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역내 안보 환경에 구조적 도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초국경 지하디스트 네트워크가 제기하는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역내 안보 평가에서는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가 제기하는 위협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조직은 탈레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장 세력 가운데 하나로 널리 인식되며,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역내 전반에서 전투원을 모집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해왔다. 공개 자료와 역내 안보 분석에 따르면, IS-K는 험준한 지형과 제한적 국가 통제가 결합된 아프가니스탄 북부 일부 지역에 거점을 유지하며 무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25년 11월 말 중국인 근로자들을 표적으로 한 국경 공격이 발생하여, 타지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도로 건설 및 금광 채굴 작업에 종사하던 중국인 5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타지키스탄 당국은 아프가니스탄 바다흐샨(Badakhshan) 주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세력이 타지키스탄 하틀론(Khatlon) 지역에 위치한 중국 금광 채굴 캠프를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타지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는 탈레반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며 무장 세력의 국경 침입 중단과 가해자 체포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탈레반은 사건에 대한 일체의 개입을 부인하는 한편, 해당 공격을 지역 불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특정 급진 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타지키스탄과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주목할 점은 타지키스탄이 탈레반과의 관계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신중하고 경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지키스탄은 현재 역내에서 탈레반이 임명한 외교관을 승인하지 않고, 가니(Ghani) 전 정권이 임명한 대사를 계속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한편 탈레반은 타지키스탄이 민족저항전선(NRF: National Resistance Front) 지도부를 은신시키고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의 불안정화를 시도하는 세력을 지원한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타지키스탄과 탈레반 간 관계가 특히 악화된 것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활동하는 자마트 안사룰라 등 반타지키스탄 무장 조직의 존재와 탈레반의 소수 민족 배제적 통치 구조에 대한 구조적 불신 때문이다. 여기에 타지키스탄의 반탈레반 정치 노선과 NRF와의 접촉, 외교관 승인 거부 등이 결합되면서 양측 관계는 실용적 협력보다 지속적인 안보적 대립 구도로 고착화되고 있다.이들 공격 사건은 중앙아시아 전반에 상당한 우려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격을 수행한 주체의 구체적 신원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역내 언론과 분석에서는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아프간–타지크 국경 일대에서 활동하는 지역 무장 네트워크(자마트 안사룰라 등), 또는 불안정 조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비국가 행위자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해석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외부 세력의 간접적 개입과 연계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주목할 점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오랜 긴장 관계에도, 이번 공격의 표적이 타지크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경제적·안보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이 보유한 구리, 금,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자원에 전략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 보다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정된 아프가니스탄을 의미 있는 장기 협력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IS-K의 선전 및 모집 활동은 중국,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에 대한 중국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적대적 담론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위구르족 참여의 구체적 규모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메시지는 초국경 지하디스트 네트워크에 호소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을 보다 광범위한 역내 대결의 전략적 거점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역학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불안정을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더욱이 마약 밀매는 아프가니스탄 북부 국경 지역의 불안정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역내 관측자들과 법 집행 기관들에 따르면, 특히 아프간–타지크 국경을 따라 국경 수비대와 마약 밀매 조직 간의 충돌이 반복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타지키스탄 고르노바다흐샨 자치주(Gorno-Badakhshan Autonomous Region)와 아프가니스탄 바다흐샨(Badakhshan) 주에 인접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타지키스탄 내 마약류 압수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국경 통제가 강화되었음에도 기존 밀매 경로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대규모 난민 귀환은 역내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최근 260만 명 이상의 아프간인이 귀환하였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인접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난민 귀환은 국제 원조의 급격한 감소, 국내 경제 위축, 그리고 여성의 공식 노동시장 배제가 제도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발생하였다. 그 결과 누적된 사회경제적 압박은 급진화 경향의 확산, 범죄 네트워크의 활성화, 그리고 무장 세력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파키스탄의 동향을 포함한 이러한 전개 과정을 상당한 불안과 우려 속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2025년 8월 26일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접촉그룹(Contact Group on Afghanistan) 제1차 회의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를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특별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초국경 조직범죄, 극단주의, 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할 독립적인 역내 협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2025년 12월 14~15일에는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표들이 참석한 역내 협의회의가 테헤란에서 개최되었다. 주목할 점은 탈레반이 초청을 받았음에도, 초청국들과의 기존 양자 관계만으로도 외교적 협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 참석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다.회의 논의는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의 악화된 양자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참가국들은 외교적 대화로의 복귀와 국경 긴장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또한 향후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후속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역내 주요 행위자들이 다양한 다자 플랫폼을 통해 탈레반과의 대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역내 안보 질서에 보다 깊이 통합하려는 의도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결론2025년 말 타지키스탄에서 발생한 중국인 대상 공격 사건은 단순한 개별 테러 행위라기보다,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보다 심층적인 역내 구조 변화의 한 단면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탈레반의 권력 공고화, 안보 거버넌스의 분절화, 무장 단체의 전략적 도구화, 그리고 정보전의 강화가 상호 작용하면서, 역내에는 고도의 전략적 불확실성이 축적되고 있다.탈레반의 인접국 관계는 역내 다양한 행위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 지렛대 계산에 기반하여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는 코슈테파 운하 건설과 TAPI 가스관, 트랜스 아프간 철도 등 역내 인프라 사업을 둘러싼 의도적 불확실성을 수자원 관리 문제와 결합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장기간 보류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 이는 상대국에 대한 효과적인 협상 지렛대로 기능한다.반면 타지키스탄과의 관계에서는 안보 사안이 보다 두드러지며, 자마트 안사룰라(JA)와 IS-K 등 무장 조직의 활동, 그리고 마약 밀매 문제가 주요 협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접근 방식은 탈레반이 점차 이념 중심 행위자를 넘어 합리적이고 이익 중심적인 행위자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탈레반은 이웃 국가들의 정책적 목표와 취약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협상과 합의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수동적인 배경이 아니라, 역내 권력 경쟁이 전개되고 조정되는 능동적인 전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그 파트너들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모호성 자체가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유동적이고 경쟁적인 지역 질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 있다.현재 탈레반 행정부는 특히 파키스탄 국경을 중심으로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를 공고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정책은 각국의 경제적 관여 수준에 따라 조정되고 있으나, 그 핵심 전략은 2021년 집권 이후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왔다. 탈레반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상호 의존에 기반한 파트너십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아프가니스탄은 보다 유리한 교역 조건과 심화된 역내 통합, 나아가 확대된 외교적 지지를 추구하는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내륙국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역내 연결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이해관계는 특히 이중 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두드러지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을 역내 핵심 경유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장기적 전략적 포부를 갖고 있다.탈레반 지도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해양 접근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대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역내에서 점차 심화될 수자원 부족 문제를 잠재적인 전략 자원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톈산(Tien Shan)과 파미르(Pamir) 산맥의 빙하가 가속적으로 소실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수자원 제약과 물류적 취약성이 중첩되는 구조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정책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탈레반은 전반적으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는 행위자로 평가된다. 파키스탄이라는 핵보유국의 역내 영향력에 일정 부분 도전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2025년 7월 러시아라는 또 다른 핵보유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확보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제한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정치적 양보를 도출하기 위해 심리적 압박과 정보 조작을 결합한 전략을 점진적으로 구사하고 있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정책 노선을 점차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채택하고 있는 실용적이고 이익 중심적인 대화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참고문헌]8AM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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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Zhulduz Baizakova /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 / Senior Researcher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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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의 추이와 전망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의 신흥국들인 중국과 인도, 유럽의 튀르키예, 헝가리, 슬로베니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판매 수입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었다. 러시아 연방정부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우랄산 원유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판매 수입 8조 8,220억 루블을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우랄산 원유 가격이 전년보다 오르면서 원유 및 천연가스 판매 수입 11조 1,131억 루블으로 늘어났고 같은 해 러시아 연방정부의 예산 수입의 30%를 차지했다.1) 특히 2024년에는 11월 21일(현지기준, 한국시간 11월 22일)에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국유 천연가스 대기업인 가즈프롬의 금융계열사인 가즈프롬뱅크를 비롯한 50여개의 러시아 은행, 40개 이상의 러시아 증권사, 15명 이상의 러시아 재무관리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면서 러시아의 해외 천연가스 수출대금 거래에 어려움을 주고자 하였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정수입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종료 10일 전인 2025년 1월 10일(현지기준, 한국시간 1월 11일)에 가즈프롬네프트, 수르구트네프테가스와 이들의 자회사 20여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사용되었던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였다.3)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를 마치기 10일 전의 러시아의 원유, 가스 관련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 감소와 러시아의 연방정부 재정의 축소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년 동월 20일에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 참여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8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미러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러우전쟁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돈바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주)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로 인해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2025년 10월 22일(현지기준, 한국시간 10월 23일), 미국 재무부 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러시아의 최대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러시아 자회사와 해외 자회사를 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으로 신규 지정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4) 그리고 OFAC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게 로스네프트, 루코일과 이들의 50% 이상 자회사와의 거래종료에 필요한 모든 거래, 이들 기업들의 채권ㆍ주식ㆍ파생상품의 처분, 이전, 정산을 위한 모든 거래, 러시아 연방 이외 지역에 소재한 루코일 주유소로부터 상품/서비스의 구매 및 이들 주유소의 운영ㆍ거래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5) 이는 2025년 11월 21일부터는 로스네프트, 루코일과 자회사들과 외국 기업들 간의 물품 거래, 금융 거래, 주유소에서의 상품/서비스 구매 및 주유소 운영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되기 전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의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 추이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량의 변화가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정 축소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26년에 예상되는 두 가지 상황(러우전쟁 지속에 따른 미국의 대러 제재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휴전/종전 협상의 타결과 서방의 대러 제재 완화)에 따라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이 어떻게 진행될 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러시아의 원유 수출IEA가 러우전쟁이 개시되기 1년 전인 2021년부터 러우전쟁 3년차인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별, 지역별 원유의 하루 평균 수출량을 살펴보면 <그림 1>과 <표 1>에 나온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를 따르지 않았던 중국, 인도, 튀르키예, 헝가리로의 원유 수출 규모가 2021년보다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튀르키예로의 원유 수출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량은  2022년에 전년 대비 하루 평균 30만 배럴 증가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는 하루 평균 240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러시아의 인도로의 원유 수출량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하루 평균 10만 배럴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하루 평균 80만 배럴 증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하루 평균 110만 배럴 증가를 기록하였다. 반면 유럽연합은 2021년 러시아산 원유를 하루 평균 350만 배럴을 수입했고 러우전쟁 첫 해인 2022년에도 하루 평균 310만 배럴을 수입했지만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 강화를 통해 2023년에는 하루 평균 60만 배럴, 2024년에는 하루 평균 40만 배럴로 수입량을 축소하였다. <그림 1> 2021년 – 2024년 러시아의 국가별, 지역별 1일 평균 원유 수출량(단위: 100만 배럴 / 일)자료: “Average Russian oil exports by country and region, 2021-2024”, IEA, 2025.1.31.,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average-russian-oil-exports-by-country-and-region-2021-2024 (검색일: 2025.12.11.)<표 1>  2021년 – 2024년 국가별, 지역별 러시아 원유의 1일 평균 주요 수입량 (단위: 100만 배럴 / 일)자료: “Average Russian oil exports by country and region, 2021-2024”, IEA, 2025.1.31.,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average-russian-oil-exports-by-country-and-region-2021-2024 (검색일: 2025.12.11.)Isaac Levi·Luke Wickenden·Martin Vladimirov·Tsvetomir Nikolov, “The Last Mile: Phasing Out Russian Oil and Gas in Central Europe”, CREA, p.3.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인도, 튀르키예, 헝가리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규모가 2021년보다 커지게 된 공통적인 원인은 석유화학산업의 원유 수요이다. 석유화학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중국 동부 연해 지역의 산둥성의 지역 정유업체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선박으로 도입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정유업체들도 중동 원유보다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한국, 일본보다 저가의 제품을 대량생산하였다. 인도는 국영 정유업체들인 인도석유공사(ndian Oil Corporation, IOC), 바라트 석유(Bharat Petroleum, BPCL), 힌두스탄 에너지(Hindustan Petroleum, HPCL)와 로스네프트가 주요 주주로 경영에 관여하는 나야라 에너지(Nayara Energy), 인도 최대 민영 정유업체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Reliance Industries, 이하 RIL)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여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6) 튀르키예는 루코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국내 업체 SOCAR의 스타 정유공장, 튀프라스 이즈미트 정유공장이 브렌트유보다 최저 5달러에서 최고 20달러까지 저렴했던 러시아산 원유를 활용하여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비용 인상을 방지하면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었다.7) 그로 인해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수입 의존도는 2023년 34%에서 2024년 상반기에는 70%를 기록하였다.8)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헝가리도 에너지 대기업인 MOL이 석유화학 제품 제조 원료는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석유화학 산업과 자동차 연료 등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서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2024년에는 8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9)그런데 2025년에는 중국,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10월까지 늘어나는 흐름이었지만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감소하였다. 핀란드 CREA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는 중국에 1,300억 유로가 넘는 금액의 원유를 수출하였고 같은 기간 인도에도 1,000억 유로가 넘는 금액의 원유를 수출하였는데 러시아가 같은 기간 중국과 인도에 수출한 금액은 러시아의 전체 원유 수출액의 85%를 차지하였다.10) 반면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 터키 원유 수출액, 대 유럽연합 원유 수출액은 모두 6%씩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11) S&P 글로벌 원자재 해상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출량은 2025년 8월에는 하루당 343만 배럴, 동년 9월에는 하루당 377만 배럴, 같은 해 10월에는 하루당 411만 배럴로 증가하였고 프리모르스크, 노보로시스크, 무르만스크 등 러시아의 주요 해상 원유 수출 항구들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중국과 인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 모두 자동차 연료와 석유화학산업의 원재료 활용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두 나라 모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국의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미국의 대러 제재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시노펙과 시노켐,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등의 대형 국유 석유화학 기업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적이 있었다.13) 그러나 또한 중국석유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astern Siberia – Pacific Ocean oil pipeline, 이하 ESPO 송유관)의 지선과 중국을 연결하는 2개의 송유관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에 대량으로 수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세관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약 7,404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고 같은 기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액은 375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어들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2023년부터 차지했던 중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ESPO 송유관의 지선과 중국을 연결하는 2개의 송유관, 유조선들을 활용한 수입 물량이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러시아의 해상을 통한 원유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CAS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같은 기간 인도의 전체 원유 수입의 36%를 차지했고 그 중 약 2/3의 물량은 루코일, 로스네프트로부터 도입한 것이다.15) 헝가리는 2025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3,650만 배럴에서 4,015만 배럴 사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11월에 MOL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16) 그러나 헝가리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타국의 원유를 수입하기는 쉽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025년 11월 7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헝가리의 러시아산 유류와 가스 수입에 대해 1년간 제재 예외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헝가리는 2026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7)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그림 2>에 나온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 약 2,600억㎥이었던 천연가스 수출량이 5년이 지난 2024년에는 약 1,524억㎥로 약 1,036억㎥ 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러시아의 대 유럽연합 PNG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출이 2019년 약 1,680억㎥에서 2024년에 280억㎥ 으로 감소하였다.18) 2019년 이후에 러시아의 대 유럽 PNG 수출은 약 1,400억㎥ 감소했지만 중국 및 구소련 국가로의 PNG, LNG(액화천연가스) 수출을 늘려서 보완하고 있다.19)<그림 2>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추이 (2009년 – 2024년)자료: 서정규·이성규 (2025). “러시아의 대중국 PNG 공급 확대 전략과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19호, 에너지경제연구원, p.8.또한 러시아는 일본이 사할린 2에서 도입하는 LNG를 중심으로 2023년 약 84억 5,327만㎥, 2024년 78억 3,272만㎥의 러시아산 LNG를 일본으로 수출하였다.20) 핀란드 CREA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회원국들에게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ipeline Natural Gas, 이하 PNG) 수출액은 약 220억 유로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러시아의 PNG 수출액의 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러시아산 PNG 도입에 약 200억 유로를 지출하여 같은 기간 러시아의 PNG 수출액의 30%, 튀르키예도 같은 기간 러시아산 PNG 도입에 약 199억 유로를 지출하여 29%를 차지하였다.21) EU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드스트림 1 가스관, 야말-유럽 가스관의 폴란드 구간의 운영 중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PNG 수입이 계속되는 이유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흑해 해저를 통해 튀르키예를 거쳐 남유럽 및 중앙유럽 국가로 수송하는 튀르크스트림을 통해 러시아산 PNG를 수입하는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이다.22) 중국은 2019년 12월 2일에 개통한 “시베리아의 힘” 1기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PNG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고 튀크키예는 튀르크스트림과 러시아 쥬브가항부터 터키 삼순항을 연결하는 446km의 해저 가스관인 블루스트림을 통해 러시아산 PNG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다.23) LSEG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 수출량은 2,5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으나, 러시아가 통제하는 북극권에서 북극 LNG 2에서의 시범 운영을 통한 LNG 수출이 시작되면서 동년 10월 러시아의 LNG 월간 수출량은 전월 대비 21% 증가하였다.24) 핀란드 CREA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액은 약 200억 유로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러시아의 LNG 수출액의 49%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같은 기간 러시아산 LNG 수출액의 22%, 일본은 18%를 기록했다.25) 그러나 LSEG와 Kpler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EU의 같은 기간 러시아산 LNG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한 1,100만 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EU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면서 회원국들이 미국과 카타르, 나이지리아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LNG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노바텍과 중국석유의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야말 LNG에서의 LNG 수입 외에 북극 LNG 2에서 LNG 수입을 시작하면서 러시아산 LNG 수입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은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가 가즈프롬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할린 에너지 LLC가 관리하는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LNG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에도 자국의 천연가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의 사할린-2 프로젝트 지분 참여 및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도 2025년 6월 18일, OFAC가 일본의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감안하여 ‘사할린-2 프로젝트’와 관련된 에너지 거래를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일반 라이선스(General License) 55D를 발급하면서 일본의 사할린-2에서의 LNG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26) 결론 및 전망러시아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연료와 석유화학산업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 원유 수출을 집중하면서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요 감소를 보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에서도 LNG는 EU의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을 통해 어려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PNG는 러시아가 튀르크스트림, 블루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한 튀르키예와 EU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과 함께 대 중국 수출도 시베리아의 힘 1기 가스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후 선박들을 활용한 그림자 선단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와 LNG의 해상 수출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EU가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면서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EU의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축소하고자 할 경우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의 대 유럽 수출량의 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실행도 필요하다. 또한 OFAC가 2025년 11월 21일부터 로스네프트, 루코일과 자회사들과 외국 기업들 간의 물품 거래, 금융 거래, 주유소에서의 상품/서비스 구매 및 주유소 운영거래가 중단하는 제재를 시행하는 것도 외국 업체들의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OFAC의 로스네프트, 루코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인도 최대 민영 정유업체 RIL은 OFAC의 로스네프트, 루코일과 이들의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 시행을 감안하여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단할 것임을 공개했는데 다른 해외 업체들도 이에 동참할 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5년에 서방의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 관련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2025년 7월 석유와 가스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7% 줄어 7873억 루블(한화 약 13조 4600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는 2조 1900억 루블(약 37조 원)로 작년보다 19% 감소했는데 특히 천연가스 수입은 511억 루블(약 87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3% 줄어들었다.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을 통한 수입 감소는 러시아 연방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27) 그러나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통한 공산품과 소비재의 우회 수입, 서방 기업들이 철수한 분야에서의 중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외환보유고 관리와 금 매입을 통해 국가의 재정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러시아는 2026년에도 러우전쟁의 지속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가 계속될 경우 현재 직면한 원유, 천연가스 수출 증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수출할 수 있는 선박들을 확보 및 운영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하는 업체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하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서방의 제재에 자유로울 수 있는 해외 업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수출 파트너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제재 대응을 위해 자국과 공조해야 하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산둥성을 비롯한 지역의 정유업체들의 공장에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사용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1월 20일 기준 우랄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55.4달러로 동년 11월 22일 두바이유 원유 가격 (배럴당 64.67달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중국의 지방 정유업체들의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28) 그리고 중국의 산업용 디젤과 난방용 디젤 제조에 러시아산 원유가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도 러시아는 대 중국 원유 수출을 계속 중시할 수 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국은 천연가스 분야에서도 2025년 9월 2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야말과 몽골, 중국을 연결하는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29) 러시아와 중국의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협상에서유럽 수준과 유사한 공급 가격을 원하는 러시아와 그보다 낮은 가격을 희망하는 중국 간의 러시아산 PNG 공급가격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30) 그러나 러시아는 EU가 2026년 1월 1일부터 회원국들의 신규 러시아산 가스 수입 계약 체결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미국이 중재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기 때문에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감소를 피할 수 없다.31) 그러므로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면 원유, 천연가스 공급 가격 협상력의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2026년에 미국의 중재 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상이나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 미국의 대러 제재 완화 혹은 해제가 이뤄지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수입 관련 제재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양자 외교를 통해 기존의 자국의 원유, 천연가스 수요와 수출 물량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러우전쟁 기간 동안 원유, 천연가스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이 커지게 된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 종전 협상의 타결 여부와 러우전쟁 지속 여부에 따라 서방의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관련 제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목하고 2026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통한 범용 석유화학제품군(에틸렌, 프로필렌)의 저가 대량생산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에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얼라이언스를 결성하여 온디바이스 AI반도체 패키징 소재, 차세대 리튬 배터리 전해질, 폴더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 혁신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32) 화학산업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 혁신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범용 석유화학 제품군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러우전쟁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하게 될 것이다. 러우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량 도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상이나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 2026년에 서방의 대러 제재의 완화나 해제가 실현되면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러시아 연방정부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의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각주1) “В РФ доля нефтегазовых доходов в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составила порядка 30%”, ТАСС, 2025.1.30. https://tass.ru/ekonomika/23013185 (검색일: 2025.11.2.)2) “Treasury Sanctions Gazprombank and Takes Additional Steps to Curtail Russia’s Us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4.11.21.,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25 (검색일: 2025.11.3)3) “Treasury Intensifies Sanctions Against Russia by Targeting Russia’s Oil Production and Export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5.1.10.,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77 (검색일: 2025.11.2)4) “[미국] 재무부 OFAC,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Rosneft 및 Lukoil에 대한 제재 부과”, 법무법인｢유｣지평, 2025.10.23.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4567&page=1&value=&type=&nownum=5 (검색일: 2025.11.3)5)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5.11.3.)6) Ayushman Ojha, “미국 제재 후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거의 중단될 전망-블룸버그”, 인베스팅닷컴 코리아, 2025.10.23., 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1680524 (검색일: 2025.11.17) 7) Vaibhav Raghunandan·Martin Vladimirov (2024), “Sanctions hypocrisy: G7+ imports EUR 1.8 bn of Turkish oil products made from Russian crude”, CREA, pp.4-5.8) Vaibhav Raghunandan·Martin Vladimirov (2024), “Sanctions hypocrisy: G7+ imports EUR 1.8 bn of Turkish oil products made from Russian crude”, CREA, p.3.9) Isaac Levi·Luke Wickenden·Martin Vladimirov·Tsvetomir Nikolov, “The Last Mile: Phasing Out Russian Oil and Gas in Central Europe”, CREA, p.3.10) “October 2025 — Monthly analysis of Russian fossil fuel exports and sanctions”, CREA, 2025.11.13., https://energyandcleanair.org/october-2025-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검색일: 2025.11.17)11)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5.11.17.)12) “Russian crude exports hit record high in Oct, product shipments lowest in years”, S&P Global, 2025.11.4.,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crude-oil/110425-russian-crude-exports-hit-record-high-in-oct-product-shipments-lowest-in-years (검색일: 2025.11.4)13) 김진욱, “'세컨더리 보이콧' 두려웠나... 中, 러시아산 원유 신규 도입 중단”, ‘한국일보’, 2022.04.0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710120005519 (검색일: 2025.11.13)14) “Китай за три квартала 2025 года сократил импорт нефти из России на 8,1%”, Коммерсантъ, 2025.10.20., https://www.kommersant.ru/doc/8138327 (검색일: 2025.11.3.)15) “India may boost Russian crude oil imports in Nov ahead of US sanctions deadline”, S&P Global, 2025.11.13.,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crude-oil/111325-india-may-boost-russian-crude-oil-imports-in-nov-ahead-of-us-sanctions-deadline (검색일: 2025.11.15.)16) Andrii Muravskyi, “Hungarian oil company Mol says it can drop Russian crude – Bloomberg”, UKRAINSKA PRAVDA, 2025.11.07.,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5/11/07/8006306/ (검색일: 2025.12.11)17) “트럼프, 러시아산 원유수입 헝가리에 1년간 허용”, KBS, 2025.11.0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02381 (검색일: 2025.12.15)18) 서정규·이성규 (2025). “러시아의 대중국 PNG 공급 확대 전략과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19호, 에너지경제연구원, pp.8-9.19) 러시아는 2024년에 약 1,081억㎥의 PNG를 유럽, 구소련 국가(FSU), 중국 등으로 수출하였으며, 약 443억㎥의 LNG를 15개국으로 수출하였음.서정규·이성규 (2025). “러시아의 대중국 PNG 공급 확대 전략과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19호, 에너지경제연구원, p.8.20) “Japan Natural gas, liquefied imports by country in 2023”, WTIS, https://wits.worldbank.org/trade/comtrade/en/country/JPN/year/2023/tradeflow/Imports/partner/ALL/product/271111(검색일: 2025.12.11.) “Japan Natural gas, liquefied imports by country in 2024”, WTIS, https://wits.worldbank.org/trade/comtrade/en/country/JPN/year/2024/tradeflow/Imports/partner/ALL/product/271111#:~:text=Japan%20imports%20of%20Natural%20gas%2C%20liquefied%20was,Papua%20New%20Guinea%20($2%2C430%2C075.38K%20%2C%203%2C662%2C590%2C000%20Kg). (검색일: 2025.12.11.)21) “October 2025 — Monthly analysis of Russian fossil fuel exports and sanctions”, CREA, 2025.11.13., https://energyandcleanair.org/october-2025-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검색일: 2025.11.17)22) 정빛나, “美싱크탱크 올상반기 러→튀르키예→EU 천연가스 증가”, 연합뉴스, 2025.09.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8177700098 (검색일: 2025.11.3.)23) 윤인상, “터키-러시아, 해저가스관 완공”, 가스신문, 2002.10.25.,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90#:~:text=%EC%9D%B4%20%ED%95%B4%EC%A0%80%EA%B0%80%EC%8A%A4%EA%B4%80%EC%9D%98%20%EC%9D%B4%EB%A6%84%EC%9D%80%20'%EB%B8%94%EB%A3%A8%EC%8A%A4%ED%8A%B8%EB%A6%BC(Blue%20Stream)'%EC%9C%BC%EB%A1%9C%20%EB%82%B4%EB%85%84%2030%EC%96%B5%E3%8E%A5%EC%9D%98,%ED%98%84%EC%9E%AC%2066%25%EC%97%90%20%EB%8B%AC%ED%95%98%EB%8A%94%20%EB%9F%AC%EC%8B%9C%EC%95%84%20%EC%B2%9C%EC%97%B0%EA%B0%80%EC%8A%A4%20%EC%9D%98%EC%A1%B4%EB%8F%84%EA%B0%80%2080%25 (검색일: 2025.11.9.)24) “Russia's January-October LNG exports down 3.4%, jump 21% in October, data show”, Reuter, 2025.11.0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s-january-october-lng-exports-down-34-jump-21-october-data-show-2025-11-01 (검색일: 2025.11.7.)25) “October 2025 — Monthly analysis of Russian fossil fuel exports and sanctions”, CREA, 2025.11.13., https://energyandcleanair.org/october-2025-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검색일: 2025.11.17)26) 정철·이승민·오규창, “미국 OFAC,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일반 라이선스 55D 발급”, 법률신문, 2025.06.20.,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9052 (검색일: 2025.11.15)27) 박정한, “2025년 러시아 에너지 수입 30% 급감, 재정 위기 가속”, 글로벌이코노믹, 2025.09.07.,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9/202509061818586880fbbec65dfb_1#:~:text=%EB%AF%B8%EA%B5%AD%EA%B3%BC%20%EB%85%B8%EB%A5%B4%EC%9B%A8%EC%9D%B4%EB%A5%BC%20%ED%8F%AC%ED%95%A8%ED%95%9C%20%EB%8C%80%EC%B2%B4%20%EA%B3%B5%EA%B8%89%EB%A7%9D%20%ED%99%95%EC%9E%A5%EC%9D%B4%20%EC%88%98%EC%9E%85,%EB%96%A8%EC%96%B4%EC%A0%B8%20%EB%9F%AC%EC%8B%9C%EC%95%84%20%EC%97%90%EB%84%88%EC%A7%80%20%EC%88%98%EC%9D%B5%EC%9D%80%20%EB%8C%80%ED%8F%AD%20%EC%A4%84%EA%B3%A0%20%EC%9E%88%EB%8B%A4.    (검색일: 2025.12.15.)28) “우랄 석유”, TRADING ECONOMICS, 2025,11.24. https://ko.tradingeconomics.com/commodity/urals-oil#:~:text=%EC%9A%B0%EB%9E%84%EC%9C%A0%EB%8A%94%202025%EB%85%84%2011%EC%9B%94%2020%EC%9D%BC%2055.40%20USD/Bbl%EB%A1%9C%20%EC%83%81%EC%8A%B9%ED%95%98%EC%97%AC,%EC%9A%B0%EB%9E%84%20%EC%9B%90%EC%9C%A0%EC%9D%98%20%EC%97%AD%EC%82%AC%EC%A0%81%20%EB%8D%B0%EC%9D%B4%ED%84%B0%EA%B0%80%20%ED%8F%AC%ED%95%A8%EB%90%9C%20%EC%B0%A8%ED%8A%B8%EA%B0%80%20%EC%9E%88%EC%8A%B5%EB%8B%88%EB%8B%A4. (검색일: 2025.11.24.) “두바이유 - (DBLc1)”, 인베스팅닷컴, 2025,11.24. https://kr.investing.com/commodities/dubai-crude-oil-platts-futures (검색일: 2025.11.24.)29) 한명현, “中·러 10년 묶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잇는다”, 한국경제, 2025.9.4., A1530) 인교준, “中·러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합의에도 '난관' 여전…가격”, 연합뉴스, 2025.9.3.,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3035300009 (검색일: 2025.11.3)31) “EU, 러시아산 가스 수입 단계적 축소 합의…2028년 1월1일 완전 중단", KITA 한국무역협회, 2025.10.21.,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777F398643C3178CF89C4EABC3EE84D.Hyper?no=95972&siteId=2 (검색일: 2025.11.3)32) 신창용,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본격화”, 연합뉴스, 2025.12.23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2158200003 (검색일: 2025.12.26)[참고문헌]1. “두바이유 - (DBLc1)”, 인베스팅닷컴 코리아, 2025,11.24. https://kr.investing.com/commodities/dubai-crude-oil-platts-futures (검색일: 2025.11.24.)2. “[미국] 재무부 OFAC,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Rosneft 및 Lukoil에 대한 제재 부과”, 법무법인｢유｣지평, 2025.10.23.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4567&page=1&value=&type=&nownum=5  (검색일: 2025.11.3.)3. “트럼프, 러시아산 원유수입 헝가리에 1년간 허용”, KBS, 2025.11.0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02381 (검색일: 2025.12.15)4. “우랄 석유”, TRADING ECONOMICS, 2025,11.24. https://ko.tradingeconomics.com/commodity/urals-oil#:~:text=%EC%9A%B0%EB%9E%84%EC%9C%A0%EB%8A%94%202025%EB%85%84%2011%EC%9B%94%2020%EC%9D%BC%2055.40%20USD/Bbl%EB%A1%9C%20%EC%83%81%EC%8A%B9%ED%95%98%EC%97%AC,%EC%9A%B0%EB%9E%84%20%EC%9B%90%EC%9C%A0%EC%9D%98%20%EC%97%AD%EC%82%AC%EC%A0%81%20%EB%8D%B0%EC%9D%B4%ED%84%B0%EA%B0%80%20%ED%8F%AC%ED%95%A8%EB%90%9C%20%EC%B0%A8%ED%8A%B8%EA%B0%80%20%EC%9E%88%EC%8A%B5%EB%8B%88%EB%8B%A4. (검색일: 2025.11.24.)5. “EU, 러시아산 가스 수입 단계적 축소 합의…2028년 1월1일 완전 중단", KITA 한국무역협회, 2025.10.21.,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777F398643C3178CF89C4EABC3EE84D.Hyper?no=95972&siteId=2 (검색일: 2025.11.3)6. 김진욱, “'세컨더리 보이콧' 두려웠나... 中, 러시아산 원유 신규 도입 중단”, ‘한국일보’, 2022.04.0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710120005519 (검색일: 2025.11.13.)7. 박정한, “2025년 러시아 에너지 수입 30% 급감, 재정 위기 가속”, 글로벌이코노믹, 2025.09.07.,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9/202509061818586880fbbec65dfb_1#:~:text=%EB%AF%B8%EA%B5%AD%EA%B3%BC%20%EB%85%B8%EB%A5%B4%EC%9B%A8%EC%9D%B4%EB%A5%BC%20%ED%8F%AC%ED%95%A8%ED%95%9C%20%EB%8C%80%EC%B2%B4%20%EA%B3%B5%EA%B8%89%EB%A7%9D%20%ED%99%95%EC%9E%A5%EC%9D%B4%20%EC%88%98%EC%9E%85,%EB%96%A8%EC%96%B4%EC%A0%B8%20%EB%9F%AC%EC%8B%9C%EC%95%84%20%EC%97%90%EB%84%88%EC%A7%80%20%EC%88%98%EC%9D%B5%EC%9D%80%20%EB%8C%80%ED%8F%AD%20%EC%A4%84%EA%B3%A0%20%EC%9E%88%EB%8B%A4.  (검색일: 2025.12.15.)8. 인교준, “中·러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합의에도 '난관' 여전…가격”, 연합뉴스, 2025.9.3.,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3035300009 (검색일: 2025.11.3)9. 윤인상, “터키-러시아, 해저가스관 완공”, 가스신문, 2002.10.25.,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90#:~:text=%EC%9D%B4%20%ED%95%B4%EC%A0%80%EA%B0%80%EC%8A%A4%EA%B4%80%EC%9D%98%20%EC%9D%B4%EB%A6%84%EC%9D%80%20'%EB%B8%94%EB%A3%A8%EC%8A%A4%ED%8A%B8%EB%A6%BC(Blue%20Stream)'%EC%9C%BC%EB%A1%9C%20%EB%82%B4%EB%85%84%2030%EC%96%B5%E3%8E%A5%EC%9D%98,%ED%98%84%EC%9E%AC%2066%25%EC%97%90%20%EB%8B%AC%ED%95%98%EB%8A%94%20%EB%9F%AC%EC%8B%9C%EC%95%84%20%EC%B2%9C%EC%97%B0%EA%B0%80%EC%8A%A4%20%EC%9D%98%EC%A1%B4%EB%8F%84%EA%B0%80%2080%25 (검색일: 2025.11.9.)10. 신창용,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본격화”, 연합뉴스, 2025.12.23.,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2158200003 (검색일: 2025.12.26)11. 서정규·이성규 (2025). “러시아의 대중국 PNG 공급 확대 전략과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19호, 에너지경제연구원, pp.1-16.12. 정빛나, “美싱크탱크 올상반기 러→튀르키예→EU 천연가스 증가”, 연합뉴스, 2025.09.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8177700098 (검색일: 2025.11.3.)13. 정철·이승민·오규창, “미국 OFAC,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일반 라이선스 55D 발급”, 법률신문, 2025.06.20.,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9052 (검색일: 2025.11.15.)14. 한명현, “中·러 10년 묶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잇는다”, 한국경제, 2025.9.4., A1515. Ayushman Ojha, “미국 제재 후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거의 중단될 전망-블룸버그”, 인베스팅닷컴 코리아, 2025.10.23., 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1680524 (검색일: 2025.11.17) 16. “В РФ доля нефтегазовых доходов в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составила порядка 30%”, ТАСС, 2025.1.30., https://tass.ru/ekonomika/23013185 (검색일: 2025.11.2)17. “Китай за три квартала 2025 года сократил импорт нефти из России на 8,1%”, Коммерсантъ, 2025.10.20., https://www.kommersant.ru/doc/8138327 (검색일: 2025.10.30.)18. “Average Russian oil exports by country and region, 2021-2024”, IEA, 2025.1.31.,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average-russian-oil-exports-by-country-and-region-2021-2024 (검색일: 2025.12.11)19. “India may boost Russian crude oil imports in Nov ahead of US sanctions deadline”, S&P Global, 2025.11.13.,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crude-oil/111325-india-may-boost-russian-crude-oil-imports-in-nov-ahead-of-us-sanctions-deadline (검색일: 2025.11.15.)20. “Japan Natural gas, liquefied imports by country in 2023”, WTIS, https://wits.worldbank.org/trade/comtrade/en/country/JPN/year/2023/tradeflow/Imports/partner/ALL/product/271111 (검색일: 2025.12.11.)21. “Japan Natural gas, liquefied imports by country in 2024”, WTIS,  https://wits.worldbank.org/trade/comtrade/en/country/JPN/year/2024/tradeflow/Imports/partner/ALL/product/271111#:~:text=Japan%20imports%20of%20Natural%20gas%2C%20liquefied%20was,Papua%20New%20Guinea%20($2%2C430%2C075.38K%20%2C%203%2C662%2C590%2C000%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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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ibhav Raghunandan·Martin Vladimirov (2024), “Sanctions hypocrisy: G7+ imports EUR 1.8 bn of Turkish oil products made from Russian crude”, CREA, pp.1-16.

러시아 / 우크라이나 조정원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교수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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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의 ‘중견국’ 외교: 토카예프 대통령의 다자주의 비전

서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서방의 러시아 및 중국 봉쇄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중간 회랑(Middle Corridor)’은 러시아 경유 루트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물류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매장량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차세대 산업 부문에서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은 ‘중견국(middle power)’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내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중견국’ 개념은 2024년 1월 독일 국제관계안보연구소(Germ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가 카자흐스탄을 ‘세계 중견국(world's middle powers)’으로 분류하면서 도입되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 및 국내 플랫폼에서 ‘중견국’으로서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1) 특히, 세계 질서가 파편화됨에 따라 중견국들이 ▲대화를 촉진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국제 협력 체계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의 평화 증진 전략이 이러한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카자흐스탄은 국제무대에서 중견국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글로벌 번영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개혁’을 지목하였다. 특히, 유엔이 세계의 ‘중심적이고 유일한 보편적 기구(UN as the world’s central and only universal organization)’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본고는 카자흐스탄 중견국 외교의 핵심 개념인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 뱡향을 살펴보고,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의(8.31~9.1)와 제80차 유엔총회(9.9)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토카예프 정부의 대외정책 개념토카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채택된 「카자흐스탄의 2020–2030년 대외정책 개념(Kazakhstan’s Foreign Policy 2020-2030)」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前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을 새로운 국제질서 환경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문서에는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 ▲자유로운 외교정책 유지 등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최우선 목표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시에 카자흐스탄을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외교적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기 정책에 대해 “카자흐스탄의 외교 정책은 여전히 다방향성, 균형 유지, 실용주의 및 국가 이익 수호 원칙들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지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장기적 국익을 증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의 2020-2030년 대외정책 개념」은 ‘경제 외교(economic diplomacy)’의 중요성을 새로이 강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으로 독립 강화, 국제 및 지역 협력, 평화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두어온 바 있으나, 「카자흐스탄의 2020–2030년 대외정책 개념」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향후 경제발전 분야에도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결론적으로, 토카예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은 기존의 다자주의 외교를 지속함과 동시에 국가 독립성과 주권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SCO 관련 입장카자흐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SCO를 ‘지역 안보 및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카예프 대통령은 “SCO의 목표인 균형 잡힌 세계질서 구축, 안전 확보, 내정 불간섭과 각국의 자주권 존중, 공정한 국제 무역 및 상호 호혜적 투자 협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3)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 아래, 카자흐스탄은 SCO의 주요 목표와 의의를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다.(지역 안보 협력) 카자흐스탄은 SCO가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 SCO 회원국들이 테러리즘,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4)하였다.(상하이 정신) 카자흐스탄은 SCO의 핵심 철학인 ‘상하이 정신(Shanghai Spirit)’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하이 정신은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의, 다양한 문명의 존중과 공동 발전 추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의 상징”이라고 평가하였다. (경제 협력) SCO는 당초 다자안보협력체의 성격으로 출범한 기구이나, 카자흐스탄은 SCO를 통한 경제적 협력에도 높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SCO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공정한 국제 무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 협력’을 지목하였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이 SCO를 무역, 투자, 교통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 아래, 제25차 SCO 정상회의 내 토카예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된다.제25차 SCO 정상회의는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 간 중국 톈진(Tianjin)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은 동 정상회담을 “2025년 자국 내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 중 하나”로 규정5)하였다. SCO 정상회의는 선진 서구와 신흥 남반구 간의 글로벌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 속 유라시아 정세의 現 궤적을 평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된다.SCO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특히 ‘다자주의’ 의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이니셔티브* 제안을 통해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형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국식 대안’을 제시하여 다자주의 협력체제의 새로운 규범을 주도하려는 전략적 구상토카예프 대통령은 SCO가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제 사회 내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6)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SCO 내 다자간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온 바 있는데, 가령 카자흐스탄이 SCO 의장국을 맡은 지난 2024년에는 "다자간 대화 강화 -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Strengthening Multilateral Dialogue - Striving for Sustainable Peace and Development)"을 정상회의의 핵심 주제로 설정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다자주의 비전은 2023년 이후 보다 실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례로, 2023년에는 다자주의 원칙에 대한 ‘규범적 목표 수립(promoting guiding principles)’에 중점을 두었으나, 2024년에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concrete steps)’와 ‘개혁(reform)’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중견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에도 부합하며, 이러한 목적 아래 토카예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점점 더 행동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제80차 유엔총회: 유엔 개혁의 시급성 강조"더 나은 동행: 평화, 개발 및 인권을 위한 80년 그리고 그 이상(Better Together: 80 Years and More for Peac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이라는 주제 아래,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토의가 2025년 9월 22일~30일 간 개최되었다. 유엔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토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의 8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였다. 논의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위기와 기후 변화 및 인공지능(AI)이 제기하는 변혁적 도전과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맥락 아래 ‘유엔 개혁’이 핵심 주제로 강조되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개혁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유엔을 보다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성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UN80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을 촉구7)하였다.  *국제기구 개혁 및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구상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대표성 확대, 중견국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토카예프 대통령은 유엔이 글로벌 평화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유엔 개혁 의제가 ‘끝없는 고민(endless contemplation)’이 아닌 ‘전략적 필요성(strategic necessity)’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개혁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주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위한 ‘순환 대표권(rotating representation)’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엔 내 ‘중견국’들에게 보다 강력한 목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수 개발도상국과 중견국들이 유엔을 전 세계 모든 국가와 합의 구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포럼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핵군축 및 군비 통제에 대한 대화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한 집단적 행동, ▲인공지능 발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포용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촉구하며,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플러스(Central Asia Plus)*’의 형식으로 역내외 국가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국제 질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외부 파트너(국가/기구 등)로 구성된 다자협력체제로, 중앙아시아는 중앙아시아+일본, 중앙아시아+미국(C5+1) 등의 형태로 동 프레임워크를 추진토카예프 대통령의 개발도상국 및 중견국 권한 확대 제안의 핵심은 지역 문제가 유엔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알마티(Almaty) 내 ‘중앙아시아 및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유엔 지역 지속가능성 센터(United Nations Regional Centre for SDGs for Central Asia and Afghanistan)’ 설립 사례를 강조하였다. 동 센터는 중앙아시아-아프가니스탄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지역 허브로, 역내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연결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제7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포용적 참여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중견국과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전 세계 국가들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국제 안보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8)하였다.결론 및 시사점카자흐스탄 외교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적극적인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의 2020-2030년 대외정책 개념」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은 다자외교를 통해 국가 발전과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다자주의 외교는 ‘실용적(pragmatic) 다자외교’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적 협력이 자국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언급9)한 바 있다.실제,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으며, 2017~2018년에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장국으로서 아스타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냉전 이후 정체되었던 OSCE 정상회의를 부활시켜 유럽-유라시아 지역의 다자외교를 활성화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지역 차원의 다자협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등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특히, 1992년에는 아시아에서의 상호 신뢰 구축 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창설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카자흐스탄 다자외교의 상징적인 업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CICA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다자안보포럼으로 성장하였다.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 외교에서 ‘다자주의’의 의미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양자 및 다자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 아래 카자흐스탄은 향후 다자주의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Lippert, B., Mair S. (Hg.) Mittlere Mächte – einflussreiche Akteure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SWP-Studies 1. Januar 2024, Berlin. https://www.swp-berlin.org/publications/products/studien/2024S01_MittlereMaechte.pdf; Kazakhstan and role of the middle powers: fostering security, st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 Remarks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inaugural Astana Think Tank Forum. https://www.akorda.kz/en/remarks-of-the-president-of-the-republic-of-kazakhstan-at-the-plenary-session-of-the-inaugural-astana-think-tank-forum-17944163) The Astana Times, Tokayev Outlines Vision for SCO Priorities at Tianjin Summit, 2025.09.01.4) Belta, Kazakhstan urges to unite SCO efforts in fight against terrorism, 2025.09.01.5) Explainer: What is China's message as it hosts 'largest-ever' SCO summit? https://monitoring.bbc.co.uk/product/b0004hq16) President Kassym-Jomart Tokayev addressed the meeting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 of the SCO Member States.https://www.akorda.kz/ru/prezident-kasym-zhomart-tokaev-vystupil-na-zasedanii-soveta-glav-gosudarstv-chlenov-shos-1838577) Secretary-General's address to the Opening of the General Debate of the 80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5-09-23/secretary-generals-address-the-opening-of-the-general-debate-of-the-80th-session-of-the-general-assembly-trilingual-delivered-scroll-down-for-all-english-and-all-french?utm_source8) Kazakhstan’s president: Strengthen the UN by modernizing multilateralism.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335186-kazakhstans-president-strengthen-the-un-by-modernizing-multilateralism/; Kazakhstan’s President on balancing Russia, China and the West | Talk to Al Jazeera. https://www.youtube.com/watch?v=oSM3aFyyuN0 9) The Astana Times, Tokayev Calls for Peace at Congress of Leaders of World and Traditional Religions, 2025.09.17.[참고자료]Official statementsXinhua (2025). Full text of Xi Jinping's speech at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Plus' Meeting. https://english.www.gov.cn/news/202509/01/content_WS68b584acc6d0868f4e8f53c8.html Akorda (2025). Statement by President of Kazakhstan Kassym-Jomart Tokayev at the General Debate of the 80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https://akorda.kz/en/statement-by-president-of-kazakhstan-kassym-jomart-tokayev-at-the-general-debate-of-the-80th-session-of-the-un-general-assembly-248206 Kazakhstan addressed the general debate of the 79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press/news/details/854683?lang=en Analytical ReportsLippert, B., Mair S. (2024). Mittlere Mächte – einflussreiche Akteure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SWP-Studies 1. Januar 2024, Berlin. https://www.swp-berlin.org/publications/products/studien/2024S01_MittlereMaechte.pdf News ReportsQazinform (2025). IMF data: Kazakhstan leads post-soviet states in GDP per capitahttps://qazinform.com/news/imf-data-kazakhstan-leads-post-soviet-states-in-gdp-per-capita-b9b559 President Tokayev Addresses Rise of Middle Powers at Astana Think Tank Forum https://astanatimes.com/2024/10/president-tokayev-addresses-rise-of-middle-powers-at-astana-think-tank-forum/Akorda (2024). Kassym-Jomart Tokayev addresses the plenary session of the inaugural Astana Think Tank Forum. https://www.akorda.kz/en/1-1794039 BBC (2025). Explainer: What is China's message as it hosts 'largest-ever' SCO summit? https://monitoring.bbc.co.uk/product/b0004hq1 Akorda (2025). President Kassym-Jomart Tokayev addressed the meeting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 of the SCO Member States. https://www.akorda.kz/ru/prezident-kasym-zhomart-tokaev-vystupil-na-zasedanii-soveta-glav-gosudarstv-chlenov-shos-183857 Secretary-General's address to the Opening of the General Debate of the 80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5-09-23/secretary-generals-address-the-opening-of-the-general-debate-of-the-80th-session-of-the-general-assembly-trilingual-delivered-scroll-down-for-all-english-and-all-french?utm_sourceUphold founding principles and ‘be better together’: General Assembly President. https://news.un.org/en/story/2025/09/1165919https://egemen.kz/article/297264-syrtqy-sayasattynh-basymdyqtaryhttps://baq.kz/qul-mukhammed-buryngy-qyzmet_231764/https://kaz.tengrinews.kz/news/alemdk-tartp-kaupszdk-ekonomika-jane-ji-tokaev-tyantszindeg-368632/https://astanatimes.com/2025/09/tokayev-outlines-vision-for-sco-priorities-at-tianjin-summit/https://eng.belta.by/politics/view/kazakhstan-urges-to-combine-sco-efforts-in-fight-against-terrorism-171038-2025/InterviewsAna Tili (2025). Kassym-Jomart Tokayev: "The goal is to strengthen the economy and sovereignty." The head of state's interview with the newspaper "Ana tili" https://akorda.kz/ru/kasym-zhomart-tokaev-cel-ukrepit-ekonomiku-i-suverenitet-20524Tokayev (2024). Euroviews. Middle powers have the power to save multilateralism. https://www.euronews.com/2024/05/28/middle-powers-have-the-power-to-save-multilateralismTokayev (2025). Kazakhstan and role of the middle powers: fostering security, st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readabook.store/products/9789815203691 The Hill (2025). Kazakhstan’s president: Strengthen the UN by modernizing multilateralism.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335186-kazakhstans-president-strengthen-the-un-by-modernizing-multilateralism/ Al Jazeera (2025). Kazakhstan’s President on balancing Russia, China and the West | Talk to Al Jazeera. https://www.youtube.com/watch?v=oSM3aFyyuN0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알비나 무라트베코바(Albina Muratbekova)는 아흐메트 야사위 대학교 산하 유라시아연구소(Eurasian Research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으로, 중앙아시아·동아시아·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외교와 지역 협력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연구소 내 각종 분석 간행물 및 보고서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Albina Muratbekova / Eurasian Research Institute / Research Fellow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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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진화

1.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 인식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옐친 독트린(Yeltsin Doctrine)’*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소련(post-Soviet) 지역은 러시아의 핵심 영향권으로 규정되었다(Kremlin (1997)). 미국, 나토(NATO), 유럽연합(EU) 등 서방 세력 역시 대체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구소련 지역을 자국의 핵심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정치/경제/안보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정책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방의 영향력 증대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93년에 채택된 러시아의 첫 외교정책 독트린(소련 붕괴 이후 최초의 공식 입장)은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1991년 소련 해체 선언과 동시에 결성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그 첫 사례이며, 이어 1992년에는 타슈켄트 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이 체결되었다. 이 두 플랫폼이 모두 지역 협력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 이후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중앙아시아를 핵심 축으로 한 안보·정치 협력체로 발전하였다.1996년에 설립된 상하이 5개국 그룹(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2001년 창설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기반이 되었다. 1997년 5월,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과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Jiang Zemin)은 상하이 5개국 협력의 틀 속에서 ‘다극적 세계(multipolar world)’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식화하였다. ‘다극성’이라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의 외교적 관점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2. SCO와 관련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관점가. 푸틴의 외교정책과 SCO 창설의 배경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러시아는 즉시 새로운 외교정책을 채택하였다. 동 외교정책은 구소련 국가들과 관련하여 ▲러시아 국경 주변에 우호적인 이웃 관계의 벨트(belt of good-neighborliness)를 조성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시민과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비단 구소련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나, 정책의 초기 적용과 실험 무대는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푸틴이라는 새로운 러시아 지도자의 인식은 2001년 6월 15일 보다 체계적인 조직 형태로 출범한 SCO의 창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RIA Novosti (2025)). 이 시기,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기구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이 새 협력체 구조에 합류하였다. SCO 헌장(Charter of the SCO)에 따르면, SCO의 기본 목표는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안정의 유지와 강화’이다. SCO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유한 다극적 질서(multipolarity) 인식의 형성에 기여했으나, 그 창설의 근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국경 분쟁 해결 및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통합된 협력 플랫폼 구축셋째, 러시아와 중국 간 공통 기반 마련넷째, 중앙아시아 내 서방의 침투 및 존재 방지나.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 조정 및 공동목표오늘날 SCO가 다루는 논의 범위는 국제적이고 광범위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중앙아시아 등 ‘지역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01년 SCO가 공식 출범했을 당시, 러시아와 중국에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서방 세력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양국 모두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취약점(soft underbelly)’으로 인식했으며, 이 지역을 통해 외부 세력이나 비우호적 영향력이 역내 침투할 경우, 국가 안보가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국은 자국 내 투르크계와 무슬림 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와 투르크 민족주의의 확산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독자적인 정책 행위자(subject)라기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관심 대상(object)으로 기능하였다.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영향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SCO를 창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가 제3국의 실질적 참여를 허용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요약하면, 러시아의 이익은 지정학적(geopolitical) 성격을, 중국의 이익은 지경학적(geoeconomic) 성격을 띤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전통적 영향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국과의 경쟁이나 이해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력과 외교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서방 세력의 중앙아시아 개입을 차단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이 ‘대중 견제’와 ‘대러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자, 러시아와 중국은 SCO를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기술 제재를 SCO를 통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으로 대응하려 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탈출구로 SCO를 강조했다. 특히 양국 모두 ‘달러 패권 약화’와 ‘미국주도 국제질서의 대안 구축’을 공동 목표로 제시했으나, 중국은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러시아는 안보 및 에너지 중심의 영향력 회복을 목표로 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이후의 SCO는 양국이 공통된 ‘반미 전략’을 공유하면서도, SCO 내부 영향력 주도권을 둘러싼 구조적 경쟁을 동시에 내포하게 되었다다. 서방의 제한적 개입과 러시아의 대응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및 주요 기관들의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 했던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서방 국가들 역시 초기에는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일정 부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유럽 내 구소련 국가들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국가는 중앙·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NATO나 EU의 통합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협력 또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TO와 EU는 구소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협력 프로그램을 유지하였는데, 가령 NATO는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eace)’및 ‘개별적 파트너십 행동계획(Individual Partnership Action Plan)’을 제시했으며, EU는 법적 틀로서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국 역시 이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협력 구조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위협이나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또한, EU는 남코카커스(South Caucasus)와 중앙아시아(Central Asia)를 거쳐 극동으로 이어지는 교통·물류 회랑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바로 1993년에 출범한 ‘유럽-코카커스-아시아 교통회랑(TRACECA: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이다. EU는 동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역내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기술적 협력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중국(China)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카자흐스탄(Kazakhstan)에서 추진된 인프라 개발 사업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이 아직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 같은 대규모 국제 인프라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해당 구상은 2013년에 공식적으로 제시).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유전 개발 사업에 주요 서방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한 것 역시 러시아를 심각하게 자극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유전인 텡기즈 유전(Tengiz Field)은 1991년부터 가동되어 왔으며, 동 프로젝트에는 카자흐스탄의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 20%), 미국의 셰브론(Chevron, 50%)과 엑슨모빌(ExxonMobil, 25%), 그리고 러시아의 루크오일(Lukoil, 5%)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대부분은 러시아 영토를 경유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전체 수출량의 약 80%가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aspian Pipeline Consortium)을 통해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항구까지 운송된다.한편,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대테러 작전이 전개되면서, 러시아는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당시 러시아는 마지못해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내에 미군과 나토(NATO) 동맹군이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보급용 공군기지를 개설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5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국이 자국 내정에 간섭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고 비난하며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결국 기지를 폐쇄했다. 이어 2014년에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러시아의 적극적인 외교적 로비와 재정 지원을 대가로 같은 조치를 취하며 공군기지를 폐쇄하였다.3. SCO의 확장과 구조적 변화가. 회원국 확대와 지역적 확장2001년 SCO가 공식 설립된 이후, 회원국들은 정기적인 정상회의와 각료회의를 통해 협력 의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대테러 공조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SCO는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를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내 미군 및 나토(NATO) 동맹군의 주둔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다만 명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SCO 차원의 대테러 협력이 실질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이 시기 이후, 인도(India)·파키스탄(Pakistan)·이란(Iran) 세 국가는 SCO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 2005년 이들 세 국가는 옵서버(Observer)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SCO의 범위와 성격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남아시아·중동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었다(Global Times (2025)). 파키스탄에게 SCO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안보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으며, 인도 역시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안보 불안을 공동 대응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했다.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복잡한 양자관계를 감안하면, 두 나라가 동시에 옵서버로 참여한 것은 상대국이 SCO를 자국 이익 추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 장치(counter-balancing mechanism)’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다.이후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들의 가입은 중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협력체에, 지역 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상호 대립하는 두 국가가 동시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 이로 인해 SCO는 본래의 지역 안보 협력 틀에서 벗어나, 남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내포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경쟁은 단순한 양국 갈등을 넘어 중국(China)과 인도(India) 간 관계에도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창립 회원국들은 SCO의 외연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익과 함께, 인도 참여로 인한 잠재적 갈등 요인까지 ‘자발적으로 수용한 셈’이 되었다.더불어 2025년에는 이란(Iran)과 벨라루스(Belarus)가 새롭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SCO의 외연은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동유럽까지 확장되었다. 이란의 가입은 중동에서의 SCO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상징하며, 벨라루스의 가입은 러시아의 서방 견제 전략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나. 파트너 체계의 확대와 제도적 개편SCO는 옵서버(Observer) 국가 외에도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5년 8월 기준,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아르메니아(Armenia), 바레인(Bahrain), 캄보디아(Cambodia), 이집트(Egypt), 쿠웨이트(Kuwait), 라오스(Laos), 몰디브(Maldives), 미얀마(Myanmar), 네팔(Nepal), 카타르(Qatar),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스리랑카(Sri Lanka), 터키(Türkiye),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총 15개국이다. 옵서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과 몽골(Mongolia) 2개국이다.그러나 2025년 9월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두 제도(옵서버와 대화 파트너)가 통합되어, 모든 비회원국이 ‘SCO 파트너(SCO Partner)’라는 단일 범주로 분류되었다. 한편, 앞서 나열된 국가들을 보면, SCO 파트너국들은 지리적·정치적·경제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 일부 국가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조차 없는 바, 이들 국가가 공통된 안보·정치 의제에서 함께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다.특히 옵서버 자격을 유지해온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다른 파트너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를 보여왔지만, 그 자체로 복합적인 도전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많은 회원국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역내 불안정의 잠재적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4. 2025년 톈진(Tianjin) SCO 정상회의: 새로운 다극 질서의 부상제25차 SCO 정상회의는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톈진(Tianjin)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어 9월 3일 베이징(Beijing)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중국이 이처럼 전면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한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참석자들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중국군의 군사 역량과 어떠한 지역 시나리오에도 대응 가능한 준비 태세를 과시하는 데 있었다.이러한 행보는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한 일을 보고 매우 인상 깊었다. 훌륭한 행사였다. 그들은 내가 보고 있기를 바랐다. 나는 보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이 군사력 과시를 통해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의도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 다섯 번째 SCO 정상회의로, 역대 가장 많은 20여 명 이상의 국가 및 정부 수반과 8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주요 참석자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코(Robert Fico) 총리,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대통령 등이 포함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反)미 연대’ 또는 ‘저항 전선(resistance front)’ 형성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했다.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적 세계(equal and orderly multipolar world)’의 구축을 촉구하며, 회원국 간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SCO 개발은행(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Development Bank)의 조속한 설립’을 제안했다. 러시아 역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은 여러 공식 행사에서 나란히 서며 상호 연대를 과시했다. 이는 양국 지도자들이 미국에 맞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스처로 해석되었다.중국에게 이번 정상회의는 아시아 지역 내 주도권 경쟁에서 자신감을 과시하는 외교 무대였으며,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서방의 부정적 여론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탈출구로 작용했다.5. 결론: 다극 질서 속의 SCO와 향후 과제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선언문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즉,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기반한, 보다 대표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다극적 세계 질서의 구축’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다. 선언문은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일방적 강제 조치, 특히 경제 제재와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대외정책 수단을 비판하였으며, 이는 2025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제재·관세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규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선언문에는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Eurasian Charter on Diversity and Multipolarity in the 21st Century)’을 발전시키자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회의는 SCO 창설 초기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강조해 온 ‘다극성(multipolarity)’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그러나 1990년대의 다극성 담론과 2025년 현재의 담론은 맥락과 의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의 논의가 ‘미국 일극 체제에 대한 개념적 대응’에 머물렀다면, 2025년의 다극성은 이미 ‘미·중 경쟁이 현실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의 대안적 구조 구상’으로 진화하였다.오늘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했으며, 러시아는 SCO를 서방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러시아는 외교적 시선을 서방에서 동쪽으로 돌리며 SCO를 외교적 탈출구이자 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결국 SCO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대안적 국제 질서’를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인식하는 ‘대안’의 의미와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단일한 입장이나 공동 노선이 명확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SCO는 여전히 ‘다극 질서의 상징적 연대체’로서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내적 다양성과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는 향후 SCO의 통합성 및 실질적 영향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참고자료]TASS. (2025, September 3). Саммит ШОС в Тяньцзине: основные итоги и заявления лидеров. Retrieved from https://tass.ru/info/17418381Elite Plus Magazine. (n.d.).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Aims to Challenge Western Dominance. Retrieved from https://www.eliteplusmagazine.com/Article/1192/Shanghai_Cooperation_Organisation_Aims_to_Challenge_Western_DominanceKremlin of the Russian Federation. (n.d.). Joint Declaration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a Multipolar World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Retrieved from http://www.kremlin.ru/supplement/3450TRACECA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n.d.).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TRACECA). Retrieved from https://traceca-org.org/en/home/Global Energy Monitor. (n.d.). Tengiz Oil and Gas Field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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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Rovshan Ibrahimov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 / Professor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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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 제재의 구조적 파급: 기술 공급망 붕괴와 중국·인도에 대한 의존 심화

1. 제재의 배경과 성격유럽연합(EU)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병합을 계기로 對러시아 제재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지역 불법 병합 이후 제재 강도를 점차 높여왔다.EU는 러시아 제재의 핵심 당사국으로, 모든 제재 패키지는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제재는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22년 침공 직후 가장 강력한 제재 패키지가 시행되었다.제재 대상은 개인, 기업, 자산을 포괄하며 수출 제한도 포함된다. EU 외에도 영국, 미국, 일본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도 일정 수준에서 동참하고 있다.제재의 범위는 금융, 여행, 서비스 산업부터 국방·이중용도(dual-use) 물품·기술·항공 등 특정 산업까지 광범위하다. 무역 제한은 부분적 제약에서 전면 금수조치까지 다양하며, 러시아산 원유에는 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메커니즘’은 서방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약 82,000원)로 제한했으나, 최근에는 47.6달러(약 65,000원)로 시행 중이다.러시아는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자 중국, 인도, 벨라루스, 이란 등 우호국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기술 공급, ▲재수출 지원, ▲러시아산 원유·무기 구매 등을 통해 제재 회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과 멕시코처럼 중립적 입장을 택한 국가들도 있는데, 이는 주로 러시아산 비료 수입 의존 때문으로, 이들 국가는 어느 한쪽에 명확히 가담하지 않고 무역을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금융 부문 역시 제재 대상이다. SWIFT 접근 차단, 중앙은행 자산 동결, 특정 거래 금지, 암호화폐 서비스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약 3,000억 달러(약 414조 4,800억 원) 규모의 러시아 국부펀드 자산이 미국과 파트너 국가에 의해 동결되어 있다.또한, EU와 미국의 제재는 성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EU는 에너지·운송·금융 제재에 집중하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철강·광물 자원에 대한 금수조치와 가격 상한제를 적용한 반면, 미국은 달러 결제망을 활용한 금융 제재와 반도체·항공 전자 부품 등 첨단 기술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차별성은 EU가 에너지 의존 탈피와 무역 차단에, 미국이 러시아 산업 기반 약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2. 러시아 기술·경제 공급망의 붕괴가. 첨단 기술 차단과 산업 영향EU, 영국, 미국, 일본의 제재는 주로 기술과 이중용도 물품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제3국 네트워크를 통한 러시아의 첨단 부품 접근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상 품목에는 드론, 반도체 칩, 열화상 카메라, 무기 시스템용 전자 부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이러한 제재는 국방·항공우주·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공급 부족과 지연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동시에 과학·공학 협력도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군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칩, 광학 장비, 항공전자 장비가 중점적으로 제한되었다.아울러, 러시아 기술 부문은 서방 소프트웨어 접근 차단, 하드웨어 부족, 인재 유출 등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은 빠르게 통합되고 있으며, 정부 계약과 수입 대체 정책을 바탕으로 국영기업과 정부 지원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아울러, 2023년 러시아의 첨단 반도체 칩 수입은 제재 이전 대비 70% 이상 감소했으며, 항공기 부품과 산업 장비 수입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생산량 역시 2021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의 충격이 수치로 확인된다.나. 무역 경로 변화와 산업별 충격러시아의 무역 경로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가령 전체 상품 수출입의 최소 40%가 새로운 경로로 전환되었고, BRICS 국가들이 서방을 대신해 주요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그러나 교역 품목의 성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러시아는 원유·가스·광물 같은 자원을 수출하고, 첨단 부품과 기계류 등 공업품을 수입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한편, 경제 전반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수입 의존도가 커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반면 해외 시장과 거리가 멀고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은 수입 차질의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나타났다.3. 러시아의 대응 전략과 중국·인도 의존3-1. 제재 회피 전략과 무역 경로 재편러시아 기업들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행 수입(이른바 회색 시장 수입), 수입 대체 정책, 그리고 벨라루스·중국·인도·UAE 등 제3국을 통한 재수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벨라루스가 독일 및 기타 서방 국가들을 대신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 1]은 2020년 이후 수입 구조가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데, 벨라루스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서방 파트너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특히 2024년 러시아가 들여온 전기 장비의 약 80%는 중국산이었다.[그림 1] 러시아의 주요 수입 파트너, 2015-202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Comtrade한편,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여전히 교역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독일은 의약품, 식품, 화학 물질, 기계류 등 약 76억 유로(약 12조 4,000억 원) 규모의 상품을 러시아에 수출했다. 같은 해 EU는 러시아로부터 광물 연료 223억 유로(약 36조 5,000억 원), 화학 물질 28억 유로(약 4조 5,000억 원), 철강 26억 유로(약 4조 2,000억 원)어치를 수입했다. 수출 측면에서 러시아는 주로 광물 연료와 석유, 금속 및 귀금속, 농산물, 기계류 등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주요 무역 파트너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이며, 2022년 이후에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경제 파트너십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그림 2).[그림 2] 러시아의 주요 수출 파트너, 2015-202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Comtrade일부 국가는 러시아로의 수입을 중개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UAE)는 러시아로의 통신기기(모바일) 수출에서 중요한 경유지로 부상했으며,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UAE와 러시아 간 무역 규모는 7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3].[그림 3] 아랍에미리트의 對러시아 수출 주요 품목군, 2017-2024년 (단위: 백만 달러) 출처: Comtrade언론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제재 대응의 다른 방법들로는 비축 및 부품 재활용, 대체 기술 사용, 국내 기술 개발, 금융 제재 우회를 위한 암호화폐·대체 결제 시스템·현금 사용, 다른 제품으로 위장하거나 차량 내부에 숨겨 기술을 밀수하는 행위(주로 항공기 부품, 전자 부품 등 고가 품목) 등이 있다. 이러한 밀수는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도 적용되며, 실제 무기 시스템이 해당 방식으로 유출된 사례도 보고되었다.3-2. 중국과 인도의 역할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격은 다르다. 중국은 핵심 공급자이자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 잡았고, 인도는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중국) 중국 기업들은 현재 차량, 산업 장비, 소비자 기술 등 러시아 시장의 주요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서방 기술을 대체하고 경제·군사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통신 장비, 산업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하루 평균 220만 배럴로,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약 20%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중국에 원유와 가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는 유사 등급 대비 배럴당 약 5~10달러(약 7,000-14,000원) 저렴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간 380억 입방미터(bcm) 규모의 ‘시베리아의 힘 1’(Power of Siberia 1)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며, 후속 프로젝트인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veria 2) 파이프라인도 계획 단계에 있다.(인도) 인도 역시 2022년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했다. 2022년 이전에는 하루 평균 42만 배럴 수준으로 미미했으나, 2023년에는 하루 평균 215만 배럴로 급증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의 전체 수입량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러한 원유 수입은 금융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가능했다. 인도는 미얀마·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자체 통화 기반인 SRVA(Special Rupee Vostro Accounts)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은행들도 이 계좌 체계에 편입되었다. 4. 장기적 영향과 전략적 함의러시아 제재는 여러 가지 장기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경제적 고립, ▲금융·기술 발전의 정체, ▲원유·가스·광물 수출에 대한 의존 심화, ▲장기 성장 잠재력 저하, ▲숙련 인력의 해외 유출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이 남미나 발칸 지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정착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와 생산성 저하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한편, 유럽은 더 이상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LNG와 대체 파이프라인 구축 등 다양한 공급원을 통해 수입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전환의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LNG 터미널·파이프라인·저장 시설 부족 등 인프라 제약이 드러나, 안정적 전환 과정에 새로운 도전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급망 축이 아시아와 남미로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EU는 남미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와 관세 인하를 포함하는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광물 자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져 자원 다변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제재는 서방에도 반작용을 가져왔다.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축소 과정에서 2022~2023년 전력·가스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산업 경쟁력과 물가 안정에 부담을 겪었고, 미국은 달러 중심 제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했으나 러시아·중국·인도 간 위안화·루블 결제가 확대되면서 탈달러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역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실제 2025년 러시아 수출 결제에서 루블과 위안화가 달러 비중을 추월하였다.개발도상국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은 러시아 수출의 새로운 공급망 거점으로 부상했으며, 동시에 러시아산 비료와 밀의 주요 수요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분산된 양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기존의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인도·EU·브라질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5. 결론현재 러시아의 대응 전략은 단기적으로 제재의 충격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몇몇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약점을 키우고 있다. 특정 국가에 자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거나, 비효율적인 무역 경로를 이용하는 방식은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결국 러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향후 제재가 더 강화되면 러시아가 이용해온 제3국 우회 경로마저 차단될 수 있고, 이는 러시아를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더욱 종속시키는 불균형적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인도, 튀르키예 등 국가들은 서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환적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균형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중국 간 종속적 파트너십 심화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기회주의적 접근을 동시에 주시해야 함을 시사한다.러시아는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위안화·루피·암호화폐 기반 무역을 활용해 기존 체계와 병행하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차원의 탈달러화 흐름을 가속화할 잠재력이 있다. 동시에 러시아가 니켈·비료·농산물 등 전략 자원의 주요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그 불안정성은 세계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위험을 안고 있다.장기적으로 러시아는 수입 기술을 대체할 자체 기술 개발과 대체 금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지만, 감소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자원 채굴에 더 크게 의존하는 방식은 녹색 전환을 지연시키고 에너지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최근 EU 제재 패키지는 제3국 경유 수출 통제 강화, 드론·이중용도 부품 차단, 다이아몬드·철강 금수, 제재 회피를 돕는 제3국 기업과 은행에 대한 2차 제재 확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단순한 러시아 고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참고자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4).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zing the situation in Ukrain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229, 1–2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4R0833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3). Regulation (EU) 2023/2878 of 18 December 2023 amending Regulation (EU) No 833/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zing the situation in Ukrain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2878/ojEuropean Commission. (2023). Sanctions adopted following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Finance.ec.europa.eu. https://finance.ec.europa.eu/eu-and-world/sanctions-restrictive-measures/sanctions-adopted-following-russias-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_enEuropean Council. (2024). EU Sanctions against Russia. Consilium.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against-russia/Nilsson-Julien, E. (2025, March 5). Rise in US aircraft parts smuggling into Russia, bypassing sanctions. Euronews; euronews.com. https://www.euronews.com/2025/03/05/uptick-in-us-aircraft-parts-smuggling-into-russia-bypassing-export-controlsPattanayak, B. (2022, December 28). ‘Re trade’ starts, first deals with Russia. Financial Express. https://www.financialexpress.com/policy/economy-re-trade-starts-first-deals-with-russia-2928564/Times, M. (2025, June 17). Ruble overtakes dollar in Russian export payments. The Moscow Times. https://www.themoscowtimes.com/2025/06/17/ruble-overtakes-dollar-in-russian-export-payments-a89465 U.S. Continues to Degrade Russia’s Military-Industrial Base and Target Third-Country Support with Nearly 300 New Sanctions. (2025, February 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318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러시아 Martins Priede / Estonian Business School / Lecturer 2025-09-26

#러시아 #기술 공급망 #중국 #인도 #의존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풍전등화’의 몽골: 중산층의 성장과 쇠퇴

소규모 인구를 가진 내륙국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1924~1990)에서 시장 경제 기반의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에 성공(1990~)하였으며, 해당 시기 ‘중산층’의 부상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몽골은 최근 10년간의 글로벌 경제 충격, 국내 정책 불안정, 對중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몽골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중산층 역시 전례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에서 2020년대의 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공식 통계치, 전문가 분석, 최근 글로벌 경제 동향 등에 기반하여, 국내 관리 부실과 세계 경제 충격이 몽골의 가장 유망한 발전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 중산층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있는지 검토한다.1. 1990년대 이후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몽골은 1990년대 시장 경제 기반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부족한 산업 역량으로 경제 자유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 2000년대 초 구리, 석탄, 금 등의 광물 자원 발견과 수출 확대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실제, 2011년~2014년 간 몽골의 GDP 성장률은 약 10%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가계 소득 수준도 증가하였다. 동 시기의 경제 성장은 견고한 중산층(관료, 소규모 기업가, 교사, 금융업자, 천연자원 전문가 등)을 형성하였으며, 몽골 국가 통계치에 따르면 2019년까지 도시 가구의 30% 이상이 일 평균 10 달러~50 달러(약 1만 4,000원~ 6만 9,800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중산층’ 분류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치에 따르면 2010년 몽골 인구의 약 38.7%가 국가 빈곤선 아래에 있었으나, 2018년에는 동 수치가 약 28.4%로 감소했다. 이는 중산층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산층 비율은 2002년 약 15%에서 2018년 3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중산층 비율 확대는 가계 소비 패턴 변화로 이어져 교육, 건강, 내구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림 1 참조><그림 1> 몽골 중산층 및 경제 추이 (2010-2024) (단위: %)출처: 몽골 국가통계청, 세계은행 자료2. 몽골 중산층에 대한 최근 조사 데이터 및 경제 지표현재 몽골의 중위 가구 소득은 연평균 약 1,850만 투그릭(약 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아래는 계층별 소득 분포, 중산층 인구의 주요 경제 관련 지표, 지역별 중산층 점유율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표 1> 계층별 가구 소득 분포 (2024)출처: 몽골 국가통계청(NSO), 계층별 사회경제 조사 2024<표 2> 중산층 인구의 주요 경제 관련 지표 (2024)출처: 몽골 은행 가구별 금융 조사 2024, NSO<표 3> 지역별 중산층 점유율 (2024)출처: NSO 지역 통계 20243. 최근 중산층 쇠퇴의 주요 원인상기 언급된 중산층의 견고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중산층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충격 요인으로 인해 최근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몽골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 밀접하게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유행, 인플레이션 상승, 중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는 몽골 경제 및 중산층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몽골의 GDP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5% 이상 하락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로 기록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적인 봉쇄 조치는 특히 소매·건설·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서비스 및 비공식 근로자들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였다.(인플레이션 상승 및 실질 임금 감소)몽골은 지난 2022년 약 1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주택, 식품,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였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명목 임금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하였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은 약 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 속, 대부분의 중산층 가구들은 지출을 줄이고 교육 및 주택 투자 계획을 연기하였으며, 다수 가구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였다.(중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아래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몽골 경제는 對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중국 내 경기 침체 및 무역 제한 등의 상황은 몽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였는데, 이로 인해 몽골의 對중국 석탄 수출이 약 50% 감소하여 예산 부족 및 외환 보유고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채용 둔화, 보조금 감소,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중산층들의 소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그림 3> 몽골의 주요 무역 파트너 (2024)출처: 몽골 국가통계청, 세계은행 무역 통계 (2024)(공공 프로그램 축소)현재 몽골의 부채는 GDP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몽골 정부가 재정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보조금 축소, 공무원 채용 중단, 사회 기반 시설 확장 지연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 프로그램의 축소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일례로, 몽골 정부는 지난 2022년 고정 소득 도시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특히 중산층 가구들의 교육 및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청년 실업률)몽골의 청년 실업률은 약 15%에 달하며, 특히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의 고용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수 청년들은 한국, 일본, 독일 등 해외로 이주하고 있으며, 엔지니어, 간호사, IT 전문가 등 중산층 노동자들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몽골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는 몽골의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중산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4. 주요 회복 패턴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이후, 몽골은 아래와 같은 회복 패턴을 보인 바 있다:① 글로벌 광물 가격 반등 몽골의 경제는 구리 및 석탄 등 핵심 수출 상품에 대한 세계 수요가 증가할 때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인다. 지난 2022년 글로벌 구리 및 석탄 가격의 상승으로 몽골의 수출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 몽골의 GDP 성장률을 약 5%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② 경기부양책 시행2020년과 2021년 몽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응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 2020년에는 GDP 대비 약 10%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출범하여 세금 감면, 사회 보조금 확대, 공공 인프라 투자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중산층과 취약 계층의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③ FDI 회복2022년 1월, 몽골 정부는 英 광산 기업 리오 틴토(Rio Tinto)와의 협력을 통해 오유 톨고이(Oyu Tolgoi) 지하 구리 광산 개발을 재개하였다. 리오 틴토는 동 이니셔티브 아래 약 70억 달러(약 9조 6,700억 원) 규모의 지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2023년 3월부로 생산을 시작하였다. 오유 톨고이 광산은 2028년부터 연평균 50만 톤(t) 규모의 구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몽골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④ 경제 개혁몽골은 지난 2016년 심각한 재정 적자 위기(GDP 대비 약 17.1%)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금융기구(IMF)의 지원을 통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7년 5월, IMF는 몽골에 약 4억 3,400만 달러(약 6,000억 원) 규모의 확장차관제도(EFF)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몽골의 재정 건정성 확보, 금융 회복력 강화, 경제 다각화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주요 산업 내 인공지능 도입 강화)인공지능(AI)이 부상하기 이전, 첨단 기술은 주로 고숙련 전문가에게 한정된 경제적 기회로 작용하였으나, AI는 전문 지식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농업 및 제조업 등 중산층 노동자들의 핵심 산업 내 인공지능 도입 확대는 기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① 농업: 기후 위기 대응 및 가축 건강 개선‘인공지능 기상 예측 시스템(AI-driven weather forecasting instruments)’은 농민들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로봇 기술을 활용한 가축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livestock-monitoring applications) 등의 기술은 겨울철 가축 건강 악화 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② 제조업: 품질 향상 및 효율성 강화몽골의 신흥 제조업 부문 역시 AI 도입을 통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은 인간의 눈보다 정밀하게 제품 결함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제조업자들은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제품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수출 시장 다변화)몽골은 높은 對중국 수출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몽골이 한국, 일본, EU 등과 추진하고 있는 무역 전략은 아래와 같다.① 한국몽골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SP: Strategic Partnership)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에는 제4차 몽골-한국 EPA 협상이 개최되어 무역, 투자, 공공조달, 공급망, 디지털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몽골의 대(對)한국 수출은 석탄, 금, 몰리브덴 광석 등 광물 자원에서 소비재, 식품, 화장품, 의약품, 농산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② 일본몽골과 일본 간 EPA는 지난 2016년 발효되었으며, 양국은 지난 2022년 이를 ‘평화와 안보를 위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Security)’로 격상시켰다. 일본은 몽골의 구리, 형석,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인프라·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③ EUEU는 몽골의 4위 무역 파트너로서, 몽골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GSP+)’를 활용하여 캐시미어, 의류, 농산물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EU는 對몽골 무역 관련 지원 프로그램인 ‘TRAM(Trade Related Assistance for Mongolia)’을 기반으로 섬유, 화장품, 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상기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은 몽골의 지리적 특성(내륙국으로 인한 낮은 해양 항구 접근성) 및 인프라(운송 및 통신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몽골은 ‘아시아 고속도로 네트워크(Asian Highway Network)’ 및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물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중앙아시아 및 카자흐스탄을 통한 새로운 무역 경로에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생산 촉진)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및 세금 혜택 등의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공공-민간 혁신 센터(public-private innovation centers)를 설립하여 전략적 상품(직물, 가공 식품, 일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현지 중소기업들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표 4> 중산층 강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계획6. 결론 및 시사점몽골 중산층은 지난 20년 동안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최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 요인이 부상함에 따라 중산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다변화, ▲사회 보호 프로그램 강화, ▲친환경 도시화 등을 추진하여 중산층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몽골의 중산층은 국가 경제와 더불어 민주적 회복력과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서 언급된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강화가 중산층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몽골은 한국·일본·EU와 더불어 인도 및 아세안 등 여타 신흥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수출 중심 경제의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참고문헌]http://eworkcapital.com/comparison-of-the-economic-situation-of-mongolia-and-some-similar-asian-countries/https://www.oecd.org/en/publications/health-at-a-glance-asia-pacific-2024_51fed7e9-en.htmlAsian Development Bank (A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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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Subhasis Roy /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 / Assistant Professor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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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쟁과 경제: 우크라이나의 3년간 경제 혼란 극복 현황과 과제

2024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 주요 산업 분야의 혼란, 그리고 심각한 노동력 부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회복력을 보여주며 일부 분야에서는 경제 안정화와 성장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초기 충격에서 장기적인 불확실성과 적응 상태로 변화하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2022년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쟁 발발 이전 대비 약 28.8% 감소했으며, 인플레이션은 26.6%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이 경제에 미친 즉각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전쟁으로 인해 전통적인 무역 경로와 공급망이 교란되었고 산업 생산량이 급감했으며, 일부 제조 시설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다. 이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2023년 약 5.3%, 2024년에는 3%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2025년 GDP 전망은 약 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쟁 이전에도 우크라이나가 경험했던 느린 성장을 반영하는 완만한 속도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역시 자국 경제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기관 인포 사피엔스(Info Sapiens)는 특히 소비자 신뢰도와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하반기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60%가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2024년 12월 기준 57%)은 향후 10년 내에 우크라이나가 번영하는 국가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2025년 5월 현재, 단기간 내에 적대행위가 종료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우크라이나 경제의 주요 도전과제와 회복력을 유지하는 강점, 그리고 3년간의 전쟁 후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해 얻은 주요 교훈을 살펴본다.그림 1. 우크라이나: 1992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연간 % 변화)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회복력을 위한 국제 원조의 중요성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에서도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대규모 국제 지원 덕분이었다. EU, 미국, IMF,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자 기부자들이 거시 금융 지원, 양자 간 대출, 보조금을 제공했다. 2024년에만 국가 예산 적자는 410억 달러 약 58조 1,79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상당한 외부 지원을 필요로 했다. 2025년 우크라이나는 약 384억 달러(약 54조 4,896억 원, GDP의 18.9%)의 적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국제 파트너들에 의해 재정 지원될 예정이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통화가 안정화되어 인플레이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전면적인 전쟁이 시작된 이후 3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은 국제 파트너들로부터 총 1,183억 유로(약 190조 9,362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유럽연합이 479억 달러(약 67조 9,701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가장 큰 기여자였고, 미국이 312억 달러(약 44조 2,728억 원), 국제통화기금(IMF)이 124억 달러(약 17조 5,956억 원)를 지원했다. 재정 지원은 또한 광범위한 군사 지원으로 뒷받침되었다. 동시에 국제 금융 지원은 군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자체 수입으로 모든 군사 지출을 충당하는 한편, 개발 파트너들은 다른 중요 영역을 재정 지원하고 있다.2024년 EU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의 회복, 재건, 개혁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 유로(약 80조 7,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수단인 '우크라이나 시설(Ukraine Facility)'을 설립했다. 이는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제도 강화, EU 회원국 가입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EU 예산에서 보조금과 금융 시장에서 대출을 모두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재정 지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결과, EU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50억 유로(약 24조 2,100억 원)를 할당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높은 의존성을 보여준다.그림 2. 2022-2025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국의 지원액 규모(2025년 2월 25일 기준) (단위: 10억 달러)출처: 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https://mof.gov.ua/en/news/ukraines_state_budget_financing_since_the_beginning_of_the_full-scale_war-3435.노동력의 감소와 재편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전쟁 관련 이주, 이민, 군사 동원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전쟁 난민은 약 690만 명에 달한다. 난민 대부분(92%)은 유럽 국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전쟁 중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타격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난민의 수도 4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 차원에서 노동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우크라이나 난민의 58%는 여성이고, 29%는 아동이다. 결과적으로 장기화된 전쟁은 우크라이나로의 귀환 의지를 감소시키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의 43%만이 귀국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2022년 12월에는 74%, 2024년 1월에는 52%였다. 동시에 거의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남녀가 군대에서 복무하며 민간 직업을 떠났다. 출산율은 여성 1명당 0.9명으로 우크라이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인구 회복 전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인구를 3,00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다.우크라이나 경제는 경제 침체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연구정책컨설팅연구소(IER)에 따르면, '인력 부족'은 전시에 사업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 2025년 3월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기업들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모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는 '근무 위험' (53%), 원자재/상품 가격 상승(48%), 제품/서비스 수요 감소(32%),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원자재/상품 운송의 어려움(18%)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문제들을 넘어서고 있다.그림 3. 징병 및/또는 이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사업에 미치는 장애 요인, 응답자의 %출처: IER - New Monthly Enterprises Survey전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전력 부족은 전시 우크라이나에서 사업 운영에 가장 큰 제약 중 하나가 되었다. 2022년 가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 이러한 대규모 공중 공격은 2022~2023년 겨울 내내 계속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 초에 재개되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지역에서 빈번한 정전과 난방 및 수도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2024년 여름까지 우크라이나는 열 발전 용량의 약 80%와 수력 발전 용량의 40%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5년 1~2월에는 새로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가스 생산 인프라의 약 40%가 손상되었다. 이는 인프라 복구 과정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력 생산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흐멜니츠키 핵발전소를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크 시간대의 전력 부족은 유럽 국가로부터의 전력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이러한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부문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많은 기업들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대체 전력 생산에 투자했다. IER에 따르면, 2022년 가을과 2024년 여름 모두, 기업의 약 80%가 전시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데 정전이 장애물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2025년 봄까지, 회복력과 낙관론이 증가하는 징후가 있다: 2025년 3월에는 조사된 기업의 9%만이 전력 중단을 중요한 장애물로 보고했다.불균형한 회복: 소기업과 중공업의 압박소기업(Micro-enterprises)은 특히 정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IER의 비즈니스 활동 회복 지수(BARI)에 따르면, 소기업은 모든 기업 규모 중 가장 낮은 회복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불안정성 동안 적응, 재배치 또는 금융 접근 능력이 제한됨을 반영한다. 2025년 2월 현재, 소기업의 절반 이상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수출 활동이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소기업의 34%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기업의 평균보다 두 배 낮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전쟁은 우크라이나 경제 구조를 재편하면서 전통적인 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전선 지역에 위치한 금속, 기계 제작, 화학 및 기타 제조 시설은 대규모 파괴와 수출 중단에 직면했다. IER에 따르면, 2025년 2월 현재 금속 및 금속 가공 기업의 37%가 지난 12개월 동안 수출을 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46%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위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 활동 동력이 등장했다.EU 시장 통합이 전쟁 중 우크라이나 무역 보호전면적인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경제적 교훈을 주었다: 흑해를 통한 해상 경로와 같은 제한된 무역 회랑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취약성을 야기한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유엔 간의 협정(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이 있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나오는 곡물을 위한 흑해의 안전한 통로를 제공했다. 2023년 7월 이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주요 수출 상품인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을 위한 벌크 캐리어의 무역 회랑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상품은 여전히 육로를 통해 수출되고 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EU 국경이 화물로 과부하 상태였다. 전쟁은 경제적 회복력을 보호하는 데 있어 유연한 물류와 국경 간 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EU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통한 육로를 가능하게 한 연대 회랑(Solidarity Lanes)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그림 4. 2024년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제품(단위: 10억 달러)출처: State Statistical Service of Ukraine2022년 6월, EU는 또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모든 수입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계획은 두 차례(2023년과 2024년) 연장되었다. 2023~2024년에는 우크라이나와 일부 이웃 EU 국가들(특히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간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에 관한 긴장이 고조되어 일방적인 제한과 무관세 접근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 2025년 4월 현재,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무관세 체제가 2025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EU와 미래 무역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우크라이나의 EU에 대한 상품 수출은 248억 달러(약 35조 1,912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총 상품 수출의 거의 60%를 차지한다(우크라이나 국가 통계 서비스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름). 그러나 EU에 대한 수출은 2021년 268억 달러(약 38조 0,292억 원)로 더 높았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만이 최종적으로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결론 및 정책 제언지난 3년 동안의 우크라이나 경험은 경제적 유연성, 다각화, 유럽연합과의 더 긴밀한 통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노동력 부족, 에너지 불안정, 무역 중단과 같은 전시 도전은 특히 소기업과 전통 산업에 대한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제는 상당한 국제 원조, 기업 부문의 적응력 증가, 방위와 같은 새로운 성장 영역의 출현에 의해 지원되며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부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혁,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취약 부문에 대한 목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전쟁 이전의 구조를 복원하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는 미래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더 경쟁력 있고, 포용적이며, EU에 부합하는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한편, 유럽연합 가입은 장시간을 요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전후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① 귀환자와 국내 실향민의 재통합 지원 및 직업 훈련 확대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② 분산형 에너지원(decentralized energy sources)에 대한 투자 가속화를 통한 기업의 에너지 지속가능성 보장③ 전쟁 피해 지역 및 산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보조금 제도와 신용 지원을 통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제고④ 국가의 수출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국경 물류 및 무역 역량 강화상기 조치들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문을 안정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점진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참고문헌]정책 연구• Center for Economic Strategy. (2024). Overview of the Budget 2025. Retrieved from https://ces.org.ua/en/overview-of-the-budget-2025/• Center for Economic Strategy. (2024). Ukrainian Refugees After Three Years Abroad. Fourth Wave of Research. Retrieved from https://ces.org.ua/en/refugees-fourth-wave/뉴스 보도, 공식 성명•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February 2025). New Monthly Enterprises Survey (in Ukrainian). Retrieved from http://www.ier.com.ua/ua/institute/news?pid=7682•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March 2025). New Monthly Enterprises Survey Presentation (in Ukrainian). Retrieved from http://www.ier.com.ua/ua/institute/news?pid=769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5). Ukraine: Macroeconomic indicators.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rofile/UKR• 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2024). Development partners provided Ukraine with over $41 billion in budget support in 2024. Retrieved from https://mof.gov.ua/en/news/development_partners_that_provided_ukraine_with_over_41_billion_in_budget_support_in_2024_and_the_allocation_of_these_funds-4974• 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2025). Ukraine’s State Budget Financ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Full-Scale War (as of 25 February 2025). Retrieved from https://mof.gov.ua/en/news/ukraines_state_budget_financing_since_the_beginning_of_the_full-scale_war-3435• NV (New Voice of Ukraine). (2024, March 3). Ukraine’s birth rate hits record low. Retrieved from https://english.nv.ua/nation/ukraine-s-birth-rate-hits-record-low-50494770.html• The Kyiv Independent. (2025, February 21). Ukraine periodically loses up to 40% of gas production due to Russian attacks – Reuters reports. Retrieved from https://kyivindependent.com/ukraine-loses-up-to-40-of-gas-production-due-to-russian-attacks-reuters-reports/• TSN. (2024, July 1). Russia destroyed 80% of Ukrainian thermal power plants and 40% of hydroelectric stations – IMF. Retrieved from https://tsn.ua/en/ato/russia-destroyed-80-of-ukrainian-thermal-power-plants-and-40-of-hydroelectric-power-stations-imf-2611821.html• TVP World. (2024). Over half of Ukrainian refugees abroad do not plan to return home – study shows. Retrieved from https://tvpworld.com/85234407/over-half-of-ukrainian-refugees-abroad-do-not-plan-to-return-home-study-shows• Ukrainska Pravda. (2025, March 7). EU to allocate additional €15bn to aid Ukraine – European Council president. Retrieved from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5/03/7/7501682/• Ukrainska Pravda. (2025, April 15). EU finalising new trade framework for Ukraine as duty-free regime nears end. Retrieved from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5/04/15/7507713/기타 출처• UNHCR. (2025). Ukraine Situation – Refugee Data. Retrieved from https://data.unhcr.org/en/situations/ukraine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우크라이나 Yevhen Anhel / The Institute for Economic Res... / Senior Research Fellow 2025-05-26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국제원조 #경제 #이주 #안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한몽 수교 35주년 회고와 전망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따라서 올해는 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지 정확히 35년이 되는 해다. 수교 이후 지난 35년간 한몽 관계는 말 그대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통적 국제협력 분야는 물론이고 국방, 종교, 보건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 전 범위에 걸쳐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었다.이는 대략 세 단계 혹은 네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수교 초기인 1990년대 한몽 관계는 정치와 외교 분야 협력 및 경제 분야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 한국은 몽골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를 제공했는데, 이는 몽골의 민주 국가로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이후 한몽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 시기 양국 간 협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다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몽골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한류가 몽골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급격하게 발전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간 인적 교류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많은 몽골 젊은이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찾았고, 그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몽골인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 후 한몽 관계는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그 결과 수교 당시 271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무역액은 지난해 5.7억 달러(잠정 집계된 몽골 통계 자료)로 200배 이상 증가하고, 수교 초기 수백 명에 불과했던 연간 상호 방문객 수도 지난해 34만 명을 넘어섰으며, 무역과 자원 개발 등 경제 분야 협력과 인적 교류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몽골 방문 한국인 수 추이출처: 몽골통계청 통계연보한국 방문 몽골인 수 추이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한몽 관계 발전의 동인35년의 짧은 기간에 두 나라 교류가 전 분야로 확장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수교 초기 몽골에 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념적인 이유로 갈 수 없었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몽골에 관한 관심을 부추겼다. 몽골은 1921년 혁명 이후 옛 소련의 첫 번째 위성국으로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까지 소련과 동유럽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를 빼고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갈 수 없는 나라였고, 그런 만큼 이제 막 문이 열린 몽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10여 년 동안에 나타난 몽골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유행한 동구와 옛 소련에 관한 관심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몽 간 수교 직후부터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북방외교의 확대와 북한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대몽골 외교를 중시했고, 사업가들은 자연 자원을 비롯한 원자재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로서 몽골의 중요성에 주목했다.1)한국인과 몽골인 그리고 우리말과 몽골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고, 따라서 먼 옛날부터 역사를 공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동류의식(同類意識) 또한 수교 초기 양국 국민을 가깝게 만든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수교 직후부터 학술 분야뿐 아니라 공적 및 사적 분야를 막론하고 양국의 교류가 급속하게 발전한 이유도 상당 부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거의 모든 기관과 공공기관은 몽골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긴밀해졌다. 2025년 현재 350여 만 명의 적은 인구, 몽골의 경제 규모와 한국과의 교역량 그리고 몽골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대단히 이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형제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2)1990년 전후 몽골이 한국과의 수교를 서두른 데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주의 시기 몽골의 대외교역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 경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몽골과의 교역은 물론이고, 그동안 몽골 경제를 뒷받침해 온 유상 및 무상 원조를 중단했다. 그 결과 몽골의 국가 경제는 붕괴 일보 직전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몽골 정부는 서방과의 협력을 모색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었다. 몽골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모범적으로 이룩한 나라였다. 한국은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역사 문화적으로도 친밀한 나라였다. 수교 전후 한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몽골인들의 환대와 그들의 한국인에 대한 친밀한 정서를 특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수교 초기 양국 관계를 긴밀하게 해준 중요한 요소였다. 요컨대 파산 일보 직전의 국가 경제 재건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한민족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한국과의 수교 그리고 그 후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한몽 관계의 성과와 전망 수교 이후 35년 동안 진행된 한몽의 교류와 협력을 평가해 보면 너무 성급했다고 할 만큼 외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한몽 양국은 정치와 외교적으로 굳건한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 간 교역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 분야의 협력도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지난 35년의 지표가 보여주듯 인적 교류와 협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크게 발전했다. 또한, ODA와 EDCF를 통한 개발 협력 분야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대(對)몽골 ODA 금액 추이(단위: 백만달러)출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통계그러나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외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국의 경제협력은 처음 두 나라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기업의 몽골진출과 양국 간 교역량도 오랫동안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2021년 9월 한몽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비단 정치와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통상 및 투자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문화 등 양국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고, 새로운 한몽 협력 관계를 열어 가는데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이다. 양국 관계가‘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양국이 상호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몽골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몽 협력 관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3)이와 관련하여 한몽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2021년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 2021년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대폭 늘어났다.몽골의 대(對)한국 무역 추이(단위/백만 달러)출처 : 몽골통계청 통계연보또한, 수교 초기부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기대한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한몽 양국은 희소금속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두 차례(2023. 11. 20, 2025. 3. 12)에 걸쳐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함께 ODA를 통하여 몽골에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은 생산량 세계 8위인 몰리브덴은 물론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소금속 개발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4) 본 사업은 큰 문제 없이 진행 중이며,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교역량 증가 추세와 광물 분야 협력 사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양국 관계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양적 팽창을 이룬 현시점에서 그동안 불만스럽게 여겨졌던 교역과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향후 양국 관계 진전에 청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지난 35년을 이어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열어 갈 새로운 35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연구자들과 정책 제안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스마트 농업(목축 포함), 수자원 관리,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산업 등 한국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모두 합당한 제안으로 한몽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분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마지막으로 한몽 간 협력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려고 한다.한몽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제언첫째 한몽 양국은 오랫동안 논의해 온 EPA를 조속히 타결하여 활성화 물결을 탄 경제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 본 것처럼 202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한몽 간 교역량은 EPA가 발효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EPA를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다음으로는 문화와 관광 방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한류의 세계적 명성이 말해주듯 문화 방면의 협력 역시 양측의 상생이 가능한 분야다. 몽골 입장에서는 한국의 선진 문화 역량을 배울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몽골의 무궁무진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차세대를 이끌어갈 관광 분야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다. 몽골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몽골 정부의 많은 관심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이 더딘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자본 및 경영 역량이 결합하면 발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필자의 오래전부터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년 몽골의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셋째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과 몽골인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것이 민족계통이 같아서 그렇건, 언어가 유사해서 그렇건, 아니면 원나라-고려 관계 때문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두 나라 국민이 서로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관계는 국가 간 정치와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이 기반이 되는데, 한몽 관계는 적어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 민족의 특별한 관계에 그 이유가 있다.한국은 현재 전통적인 몽골인 거주지, 즉 몽골국, 러시아연방의 부랴트공화국과 칼미크공화국,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를 빼면, 이 세상에서 몽골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은 57,093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이다. 절대적 수치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2024년 12월 말 기준 몽골의 총인구가 3,544,835명(몽골통계청 통계연보)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1.5% 정도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심지어 한국 체류 몽골인 자녀를 위한 재한몽골학교(초중등과정)까지 있다. 몽골교육부가 인가한 정식학교이니 이런 학교는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사례일 것이다. 이 또한 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한국의 큰 자산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몽골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들은 한국에 있을 때는 국내 송금 등으로 몽골 경제에 기여하고, 돌아가서는 한국적 생활 양식과 한국문화 확산에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언론에도 가끔 소개되는 한국화된 몽골의 모습 역시 이들이 만든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를 비롯한 몽골 고위층들이 한국 측과 회담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한국 체류 몽골인 관련 문제다. 이는 이들의 존재가 그만큼 몽골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활용하냐는 몽골에서 한국의 위상과 발언권 및 양국 간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몽골인의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쓴 본란5)에서도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중요성과 인적 자원 활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각주1) 이평래, ｢한·몽 수교 30주년 한·몽 관계의 어제와 오늘｣, 󰡔역사 포커스󰡕(2020.7.6), https://blog.naver.com/correctasia/222022706934(2025. 4. 25 검색).2) 위와 같음.3) 김홍진, ｢몽골의 미래 성장과 한·몽골 경제협력 과제｣, 󰡔한몽 역사, 기억과 미래󰡕(2023년 한국몽골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4) 외교부, <제7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6.26) 결과(2023. 6. 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109(2025. 4. 29 검색); <제8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2024. 11. 12),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71088(2025. 4. 29 검색).5) 이평래, ｢수교 30주년 기념, 한몽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제언｣(2020. 2. 13),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266&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currentPage=8&pageCnt=10(2025. 4. 29 검색).

몽골 이평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 초빙연구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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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U-카자흐스탄 핵심 원자재 협력 현황과 한국의 전략적 기회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 기반과 발전 현황카자흐스탄은 티타늄, 베릴륨, 탄탈륨, 니오븀과 같은 핵심 금속의 채굴 및 수출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며, 2024년 기준 광업 부문은 카자흐스탄 GDP의 약 1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광업 발전은 현대적 기술 도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스위스 글렌코어(Glencore), 영국 리오틴토(RioTinto), 싱가포르 트라피구라(Trafigura) 등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희귀 금속의 채굴 및 가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카자흐스탄은 유럽연합(EU)과의 원자재 무역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핵심 원자재 분야의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상당량의 희귀 금속 및 희토류 원소 매장량은 EU의 에너지 전환,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첨단 산업 발전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3년 기준 EU가 수입하는 인(phosphorus)의 65%와 티타늄의 36%를 공급하여 EU의 핵심 원자재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무역 성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EU는 지난 2022년 체결한 핵심 원자재 관련 양해각서(MoU)의 실질적인 이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EU-카자흐스탄 양해각서: 기대와 현실2022년 EU와 카자흐스탄 간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역 간 핵심 원자재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배터리 생산 및 재생 수소 개발 등을 목표로 했다. 이는 양측 간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체결 후 약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의 이행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EU는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 원자재 수입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단순 수출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체 생산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EU와의 협력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양해각서 이행 부진의 핵심 원인은 EU 측의 구체적인 약속 부재와 합작 투자 및 기술 연합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부재에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은 현지 가공 산업 발전과 유럽 생산망으로의 통합에 EU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유럽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나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주로 원자재 수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EU에 단순한 기술 공급뿐만 아니라 ▲인력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생산 시설의 기술적 현대화, ▲가공 표준 향상 등 실질적인 기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의 부재, 對러 제재의 영향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성, 규제 리스크, 높은 인프라 비용 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해각서의 약한 법적 구속력, 글로벌 경제 지형 변화 및 자원 경쟁 심화 등은 협약 이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협력 발전을 위한 구체적 기회와 과제EU-카자흐스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유럽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광업 부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프라) 현재 유럽으로의 원자재 수출 경로는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랜스카스피안(Trans-Caspian) 국제 운송 노선과 같은 대체 운송 경로의 개발은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인프라 부문은 EU 기업들이 기술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된다.(기술) 광물 채굴 및 가공을 위한 첨단 기술 교류와 이전은 국제 시장에서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EU의 엄격한 환경 및 품질 표준을 카자흐스탄 산업에 도입하면 국제 시장에서 현지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다.(규제) 카자흐스탄은 현지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및 통제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장기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EU와의 규제 조화는 양측 간 추가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한편,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 對러 제재의 역내 영향력 등은 여전히 유럽 투자자들의 對카자흐스탄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카자흐스탄과 EU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기 조치와 더불어 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EU와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에 나서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한국의 카자흐스탄 진출 잠재력과 전략적 기회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회원국인 한국은 최근 투자와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진출 확대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광범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은 카자흐스탄 진출에 있어 아래와 같은 부문에서 강점을 보인다.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광물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협력 체계(美 주도)① 배터리 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S&P 글로벌(S&P Global)에 따르면, LG화학, 삼성SDI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등 배터리 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은 한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카자흐스탄의 배터리 시스템 관련 가공 및 생산 시설(양극재, 전해질 및 기타 화학 화합물 생산 공장 등)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인력 개발 및 기술 표준 도입한국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자재 가공 분야에 한국 표준을 도입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 광업 생산 자동화 및 희귀 금속의 친환경 채굴 및 가공 분야에서 기술 교환 및 전문 지식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원자재 가공 역량을 제고하여 미가공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양국 간 공동 과학 연구 및 기술 이니셔티브는 카자흐스탄 핵심 원자재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③ 한국만의 전략적 비교우위(기술 전문성) 한국은 배터리 기술, 전자 제품 제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원자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하이테크 산업 부문 내 수요가 높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기반으로 한 신규 광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을 제안할 수 있다.(투자 유연성) EU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엄격한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승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핵심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지정학적 균형)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특정한 지정학적 목표에 의존하기 보다 주로 경제적, 기술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EU, 중국, 러시아 등의 역내 패권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협력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카자흐스탄의 다각적 외교 정책에도 부합하는데, 실제 카자흐스탄은 특정 강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멀티 벡터(Multi-Vector)’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결론 및 시사점EU와 카자흐스탄 간 핵심 원자재 분야 협력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풍부한 자원 기반을 가진 카자흐스탄은 단순히 유럽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내 가공 산업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가치 사슬 창출, 인력 양성 투자, 기술 이전, 국가 내 가공 역량 개발 등 EU의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양측은 이러한 영역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이러한 상황 속, 카자흐스탄은 광업 부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4년부로 국제 광물자원 보고 기준 위원회(CRIRSCO: Committee for Mineral Reserves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현지 광물 보고 표준인 ‘KAZRC(Kazakhstan Reporting Code for the Public Reporting of Exploration Results, Mineral Resources and Mineral Reserves)’를 도입하였으며, ‘E-QAZYNA.KZ’와 ‘MINERALS.GOV.KZ’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여 광물 기업들의 온라인 광물 경매 및 지하자원 이용 권리 취득을 활성화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조치를 기반으로 EU 기업들에게 세금 인센티브 및 특별 경제구역 등을 포함한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EU 측의 구체적인 약속 부재가 이러한 잠재력 실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단순한 자금 투자뿐만 아니라 희토류 금속 가공, 리튬이온 배터리 및 여타 주요 원자재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유망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최근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EU 및 한국과의 협력은 카자흐스탄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명확한 약속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요구되는 바, 향후 EU와의 양해각서 이행 여부 및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등 카자흐스탄의 포괄적인 발전 전략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참고자료>1. Abuova, N. (2024) 'Tungsten supply talks strengthen UK-Kazakhstan critical minerals partnership', The Astana Times, 6 December. Available at: https://astanatimes.com/2024/12/tungsten-supply-talks-strengthen-uk-kazakhstan-critical-minerals-partnership/ (Accessed: 3 March 2025).2. Astana Times. (2025) 'Kazakhstan can reshape trade routes and resource security amid supply chain shift', The Astana Times, February. Available at: https://astanatimes.com/2025/02/kazakhstan-can-reshape-trade-routes-and-resource-security-amid-supply-chain-shift/ (Accessed: 3 March 2025).3.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4) National Accounts Data. Available at: https://stat.gov.kz/en/industries/economy/national-accounts/publications/157626/ (Accessed: 3 March 2025).4. European Commission, 2022. Kazakhstan. [online] Available at: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countries/kazakhstan_en#:~:text=To%20increase%20the%20resilience%20of,and%20Kazakhstan%20in%20November%202022 [Accessed 3 March 2025].5.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Grohol, M., Veeh, C. (2023) Study on the critical raw materials for the EU 2023 : final repor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data.europa.eu/doi/10.2873/7255856. Euractiv. (2023) Kazakhstan's critical materials potential ripe for EU supply chain resilience. [online] Available at: https://www.euractiv.com/section/economy-jobs/news/kazakhstans-critical-materials-potential-ripe-for-eu-supply-chain-resilience/ [Accessed 3 March 2025].7. Euractiv. (2025) 'EU must invest quickly in Kazakhstan's rare earths production for green energy transition and global competition', Euractiv, February. Available at: https://www.euractiv.com/section/eet/news/eu-must-invest-quickly-in-kazakhstans-rare-earths-production-for-green-energy-transition-and-global-competition/ (Accessed: 3 March 2025).8. EU Reporter (2025) 'Kazakhstan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diversification of supplies of rare earth metals', EU Reporter, 25 January. Available at: https://www.eureporter.co/kazakhstan-2/2025/01/25/kazakhstan-is-an-important-element-in-the-diversification-of-supplies-of-rare-earth-metals/ (Accessed: 3 March 2025).9. Kazakhstan Association of Public Reporting for Exploration Results, Mineral Resources and Mineral Reserves (KAZRC). (2021) Kazakhstan Public Reporting Code for Exploration Results, Mineral Resources and Mineral Reserves (KAZRC). Available at: https://kazrc.kz/wp-content/uploads/2021/08/KAZRC.pdf (Accessed: 3 March 2025).10. MINEX Forum. (2023) 'Kazakhstan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rare earth metals for five years', MINEX Forum, 3 November. Available at: https://minexforum.com/2023/11/03/kazakhstan-has-developed-a-comprehensive-plan-for-the-development-of-rare-earth-metals-for-five-years/ (Accessed: 3 March 2025).11. MINEX Forum. (2025) 'Kazakhstan's unified subsoil use platform processes 506 applications', MINEX Forum, 11 February. Available at: https://minexforum.com/2025/02/11/kazakhstans-unified-subsoil-use-platform-processes-506-applications/ (Accessed: 3 March 2025).12. Newsline Kazakhstan (2024) 'Kazakhstan identifies 124 deposits of rare and rare earth metals', Newsline Kazakhstan, 26 March. Available at: https://newsline.kz/article/1155615/ (Accessed: 3 March 2025).13. S&P Global, 2025. China, South Korea battery makers drive growth despite capacity regionalization. [online] Available at: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research/china-south-korea-battery-makers-drive-growth-despite-capacity-regionalization [Accessed 3 March 2025].14. The Times of Central Asia. (2025) 'Kazakhstan's rare earth ambitions hindered by investment and control challenges', The Times of Central Asia, 27 February. Available at: https://timesca.com/kazakhstans-rare-earth-ambitions-hindered-by-investment-and-control-challenges/ (Accessed: 3 March 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카자흐스탄 Bexultan Zhapar / European Governance Lab / Managing Director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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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배경과 과제

서론최근 아르메니아(Armenia)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8년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 이후 친서방 성향의 니콜 파시냐인(Nikol Pashinyan) 총리가 집권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2)이번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배경은 아르메니아가 EU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파시냐인 총리는 로베르트 코차랸(Robert Kocharyan)과 세르지 아자티 사르키샨(Serzh Azati Sargsyan) 전 아르메니아 대통령 재임 기간 형성된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는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전략적 경제 기업(strategic economic enterprises)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러나 아르메니아는 EU 내 소국으로서 제한된 영향력 및 높은 對러시아 경제적 의존도로 인해 EU와의 관계 범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인 바, 파시냐인 총리는 EU와의 관계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EU 가입절차 개시와 법적 기반2025년 1월 9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EU 가입 절차 개시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는데, 파시냐인 총리는 동 과정에서 EU 가입 결정이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3) 한편,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동 법안 발의가 시민사회에서 시작되어(헌법이 정한 국민 5만 명 서명 취합) 자동적으로 법안화되었다는 점이다.4)그러나 EU 가입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설령 아르메니아가 후보국 지위를 얻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2006년 독립한 몬테네그로(Montenegro)는 같은 해에 EU와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여전히 EU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아르메니아는 지리적으로는 완전히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EU의 유럽국가에 대한 정의가 ▲지리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으로 해석되며,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 자격을 유럽 국가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아울러, 아르메니아는 현재 친러시아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이기도 하나5), 이러한 사실이 EU 회원국 가입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찰된다. EU와 아르메니아 관계의 발전 과정EU와 아르메니아 간 관계는 1991년 EU 출범 이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와 소련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며, 소련 해체 이후 EU는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신생 독립국들을 공식 승인(1991.12월)했다. 이후 EU는 독립국가연합 기술지원계획(TACIS: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을 도입하였으며, 1992-2006년 간 총 4억 1,906만 유로(약 6조 3,300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진행하였는데6), 특히 1994년에는 EU 회원국 가입 계획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인 동반자협력협정(PC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발표하였다. EU는 1996년 4월 아르메니아와 PCA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1999년 공식 발효되어 2004년까지 EU-아르메니아 관계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7)아울러, 폴란드와 스웨덴을 주도로 유럽 대륙에 위치한 우크라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6개 구소련 국가들을 위한 동방파트너십(EP: Eastern Partnerhship) 프로그램을 출범(2009.9월)하였는데, 동 파트너십은 잠재적 EU 회원국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통합, 정치적 대화, 비자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아르메니아는 EP 가입을 통해 자국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EP를 EU 통합으로 가는 첫 관문으로 인식했다.8)이후, 아르메니아의 급작스러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이 발표(2013년)되면서, EU는 2017년 11월 아르메니아와 자유무역 조항을 제외한 정치적 대화 및 경제 지원 중심의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9)하고, 동 협정에 따라 2017-2020년 간 연간 약 4,000만 유로(약 6,050억 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추가로 약 2,500만 유로(약 3,780억 원)를 배정하였다.10) 2021-2026년 기간에는 총 금액 기준 약 26억 유로(약 3조 9,310억 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으며, 동 자금은 아르메니아와 EU가 공동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지원, ▲남북 고속도로 건설, ▲남부지역 사회경제 발전, ▲디지털 거버넌스와 혁신 촉진,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 5개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11)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과 영향아르메니아는 EU 동방파트너십(EP)의 공식 참여국이었으나, 2013.10월 러시아를 방문한 세르즈 사르키샨(Serzh Sargsyan)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12) EU는 아르메니아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충격을 받았으며, EAEU의 회원국이 될 경우 EU와의 경제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하였으나13), 아르메니아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러한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 결정으로 對러시아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주요 강대국 간 균형외교의 가능성도 상실되게 되었는데, 이는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제재를 우려한 결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 EAEU 회원국은 EU와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모든 무역 정책이 EAEU 집행위원회(본부:모스크바)의 결정에 귀속  실제 2024년 아르메니아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41.5% 증가한 300억 달러(약 43조 5,900억 원)를 기록했는데, 이 중 EAEU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54% 증가한 약 127억 달러(약 18조 172억 원)에 달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56.5% 증가한 약 124억 달러(약 18조 272억 원), 벨라루스와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9.1% 증가한 약 2억 500만 달러(약 2,987억 원)를 기록했다. 반면, EU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약 23억 3,000만 달러(약 3조 3,8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11.7% 감소했다.14)EU와 아르메니아의 관계는 EAEU 가입 선언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실제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에 따라 앞서 언급된 EU와의 자유무역 조항을 제외한 정치적 대화와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 협정은 기존 동반자협력협정(PCA) 보다는 제한적인 범위로 구성되어 있어 EP 체제하에서 EU가 제공하던 혜택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했다.15)EU 가입 추진의 현실적 과제와 전망 아르메니아의 EU 가입은 크게 2개 주요 도전과제(①러시아의 반발, ②EAEU 회원국 자격)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러시아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1993년 근거리(near abroad) 외교정책 등을 강조하는 외교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구소련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오고 있다. 실제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는 러시아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으며, NATO 및 EU 역시 동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아르메니아 역시 러시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2025년 1월 21일 러시아를 방문한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외교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법안 내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론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한 바 있다.16)둘째는 아르메니아의 EAEU 회원국 자격이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EAEU 탈퇴가 불가피한데, 이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아르메니아의 교역 통계를 감안할 때, EAEU 회원국 자격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EAEU의 대표적 회원국인 러시아 및 벨라루스는 아르메니아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이들과의 경제 관계 단절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EU와의 통합을 모색하고자 하나, 매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EA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동시에 EU 가입이 보장된 상황도 아니다. 더욱이 서방과의 경제 및 정치적 통합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지정학적 위험을 수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아르메니아는 EU 가입을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되, 끊임없이 러시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각주1)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armenias-velvet-revolution/.2) https://www.bbc.com/russian/news-54886782.3) https://www.reuters.com/world/armenian-government-approves-bill-launch-eu-accession-bid-2025-01-09/.4)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5) https://www.dw.com/ru/armenia-zamorozila-svoe-ucastie-vo-vseh-organah-odkb/a-70103405.6)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Country Report, Armenia, com (2005) 72 final), SEC (2005) 285/3, Brussels, 02.03.2005.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1999A0804%2801%29.8) 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9) https://www.mfa.am/filemanager/eu/CEPA_ENG_1.pdf.1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6/13/joint-press-statement-following-the-second-partnership-council-meeting-between-the-eu-and-armenia/.11) https://www.gov.am/am/news/item/15085/12) https://euobserver.com/foreign/121304.13) 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14) https://arka.am/news/economy/vneshnetorgovyy-oborot-armenii-za-2024-god-prevysil-30-mlrd-rost-zamedlyaetsya-uzhe-polgoda/.15) https://www.eeas.europa.eu/eeas/eu-and-armenia-comprehensive-and-enhanced-partnership-agreement-enters-force_en.16)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참고 자료>Andrew Rettman, Armenia to Join Russia's Union, Surprises EU, 03.09.2013, https://euobserver.com/foreign/121304. Armenia and the EU, https://eeas.europa.eu/delega-tions/armenia/896/armenia-and-eu_en.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Country Report, Armenia, com (2005) 72 final, SEC (2005) 285/3, Brussels, 02.03.2005.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Armenia, of the Other Part, https://www.mfa.am/filemanager/eu/CEPA_ENG_1.pdf.EC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Georgia : the TACIS Programme, 14.09.100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mo_92_54.Joint press statement following the second Partnership Council meeting between the EU and Armenia, 13.06.201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6/13/joint-press-statement-following-the-second-partnership-council-meeting-between-the-eu-and-armenia/.Felix Light, Armenian government approves bill to launch EU accession bid, 09.01. 2025, https://www.reuters.com/world/armenian-government-approves-bill-launch-eu-accession-bid-2025-01-09/.Mikayel Zolyan, My Friend’s Enemy is My Friend: armenian Foreign Policy Between Russia, Iran and the United States, Caucasus Analytical Digest, No. 13/10, https://css.ethz.ch/content/dam/ethz/special-interest/gess/cis/center-for-securities-studies/pdfs/CAD-13-2-5.pdf, p. 2.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Georgia, of the Other Part, 04.08.199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1999A0804%2801%29.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 Etkileyen Faktörler ve Gelişim Perspektivi, Ermenistan`ın Dış Politikası (1991-2019),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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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Rovshan Ibrahimov / 한국외국어대학교 /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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