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5개국, 미국-이란 충돌에 우려 표명 및 자국민 보호조치 시행

☐ 중앙아시아, 중동 확전에 외교적 해결 촉구◦ 중앙아시아 각국, 이란 공습 관련 공식 성명 발표- 2026년 2월 28일 미국-이란 충돌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은 잇달아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확전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타지키스탄 외교부도 3월 1일 성명을 통해 중동 내 확전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함.-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3월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이란이슬람공화국 고위 지도부와 민간인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는 자국의 ‘영구 중립(permanent neutrality)’ 원칙을 언급하는 동시에 "모든 국제 문제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기반으로 정치·외교적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기자트 누르다울레토프(Gizat Nurdauletov) 안보회의 서기에게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산하 특별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함. -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3월 1일부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지도자들에게 친서를 전달하며 연대와 지지를 표명함. ◦  중앙아시아-이란 간 역사적 유대관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오랜 기간 이란과의 연대를 유지해온 바 있는데, 토카예프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22년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3년에 이란을 방문한 바 있음. 타지키스탄 역시 이란과 페르시아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교역로 차질◦ 호르무즈 해협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중앙아시아 경제 타격- 이번 충돌로 인해 국제유가는 약 10% 급등(3월 1일 기준)하였으며,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에서의 물류 차질이 심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약 14만 6,650 원)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한편, 네덜란드 금융그룹 ING는 이번 사태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같은 연료 수출국의 대외 수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동시에 연료 수입국들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함- 아울러, 해운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공식적인 해협 봉쇄 조치는 없으나 안보 우려로 인해 유조선 운항이 지연/중단되고 있으며, 전쟁 리스크로 인해 중앙아시아 수출업체들의 운임료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26년 3월 3일 기준 국제 유가는 약 78달러(약 11만 4,300 원) 수준◦ 이란 경유 남부 교역로 차질 및 중부회랑의 기회/제약요인- 중앙아시아는 ‘남부회랑(Southern Corridor)’을 통해 지역 철도·항만 네트워크를 튀르키예, 유럽, 걸프 지역과 연결하고 있는데, 이란은 동 회랑에서 핵심적인 경유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분쟁으로 인해 이란 경유 노선 내 통제 강화, 철도 운송 차질, 금융·보험 관련 제재 확대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 아래, 이란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인 '중부회랑(Middle Corridor)'이 남부회랑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중부회랑 역시 카스피해(Caspian Sea)의 항만 인프라 처리 용량 제약 및 남캅카스(Southern Caucasus)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남부회랑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중앙아시아 각국의 자국민 대피 지원 및 아제르바이잔의 피난민 지원◦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 중동 체류 자국민 대피 지원 조치 가동-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3월 1일 확전 지역 내 자국민들에게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는 육로 탈출 루트를 이용할 것을 권고함. 이는 항공편 결항 및 영공 폐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임.-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UAE 체류 자국민을 대상으로 안전 지침을 발령하고 외교 공관 연락처 등을 제공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는 대규모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중동 지역에 약 2만 2,000명의 자국민이 체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란과 이스라엘에는 약 20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함. ◦ 아제르바이잔, 피난민 대피 지원- 아제르바이잔은 이번 사태에서 피난민들의 핵심 경유지로 부상함. 제이훈 바이라모프(Jeyhun Bayramov) 아제르바이잔 외교부장관은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필요 시 이란으로부터 대피한 민간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확인함.- 아제르바이잔 아스타라(Astara) 국경 검문소에서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국민 외에도 폴란드, 인도, 파키스탄, 네팔, 브라질, 튀니지,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피난민들이 대피하는 사례가 보고됨.<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entral Asia Watches, Worries, as Conflict Threatens to Engulf the Middle East, 2026.03.03.The Times of Central Asia, Central Asia Confronts Iran War Fallout as Trade Routes and Citizens Come Under Pressure, 2026.03.02.aze.media, Central Asia’s and the Caucasus’ “neighbours” face war in Iran, 2026.03.02.The Times of Central Asia, Escalation with Iran at the Epicenter: How Central Asian Countries Are Reacting, 2026.03.02.Geo Politics, Iran’s Uncertain Future and the Fragile Geopolitics of the South Caucasus, 2026.03.02.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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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몽골, 인도네시아와 수교 70주년 계기 첫 정치협의회 개최

☐ 몽골-인도네시아 간 구조화되고 지속 가능한 양자 대화 체계 구축 합의◦ 양국 외교부 차관급 회의 개최… 2025년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2026년 2월 26일, 인도네시아와 몽골은 수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 외교부에서 첫 정치협의회를 개최함. 동 회의는 아르마나타 C. 나시르(Arrmanatha C. Nasir) 인도네시아 외교부차관과 아마르투브신 곰보수렌(Amartuvshin Gombosuren) 몽골 외교부차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 관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됨.- 이번 회의는 2025년 5월 양국 외교부장관이 서명한 정치협의 관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기반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다 구조화되고 지속 가능한 양자 대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됨.◦  아르마나타 차관, 양국 간 협력 잠재력 강조- 아르마나타 차관은 회의 이후 "인도네시아와 몽골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무역·투자·비즈니스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또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한편, 양국의 교역 규모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2025년 기준 몽골-인도네시아 총 교역액은 5,600만 달러(약 820억 원)로 기록됨. 이 중 인도네시아의 對몽골 수출액은 4,950만 달러(약 730억 원), 수입액은 650만 달러(약 95억 원)로 집계됨. ☐ 농업·교육·국방 등 전략적 협력 분야 논의◦ 농업·교육 프로그램 및 국방협력 등 포괄적 협력 체계 마련- 양국은 이번 정치협의회를 통해 경제, 국방, 농업, 교육, 보건, 인적 교류, 관광,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함. 특히, 농업 분야에서 몽골은 인도네시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인적 자원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장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원조 장학금(TIAS: The Indonesian Aid Scholarship), 인도네시아 예술·문화 장학금(BSBI: Indonesian Arts and Culture Scholarship), 몽골 외교관 역량 강화 훈련, 개발도상국 파트너십(KNB: Developing Countries Partnership) 프로그램 등이 주요 협력 이니셔티브로 지목됨.- 국방·관광·과학기술 등 새로운 분야도 이번 협의의 주요 의제로 포함됨. 양국은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임.☐ 외교부 간 정책기획대화 신설 등 후속 조치 합의◦ 양국 외교부 간 정책기획대화 신설 합의…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현안 대응 목적- 양국은 이번 정치협의회를 통해 외교부 간 ‘정책기획대화(Policy Planning Dialogue)’를 신설하기로 합의함. ‘몽골-인도네시아 정책기획대화’ 채널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아울러, 양국은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간소화 및 무비자 체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함. 이는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양자 대화 제도화의 토대 마련… 중장기적 관계 발전의 기반 구축- 이번 정치협의회는 몽골과 인도네시아 간 보다 구조화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아르마나타 차관은 "인도네시아와 몽골의 파트너십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협의회가 중장기적 양자 관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함.- 양국은 이번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향후 양자 대화를 정례화·제도화한다는 방침임.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Open, A Political Consultative Meeting Took Place Between Mongolia and Indonesia, 2026.03.03Voice of Indonesia, Indonesia-Mongolia Mark 70 Years of Ties with Deeper Political Dialogue, 2026.02.27The Star, Indonesia, Mongolia reaffirm expanding partnership at 70-year milestone, 2026.03.01Voice of Indonesia, 7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RI–Mongolia Boosts Strategic Trade, 2026.02.27VOI,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ata: The potential for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Mongolia is still very wide., 2026.02.27*관련자료몽골·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첫 정치협의회 개최(2026.03.04)

몽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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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미국과 핵심 광물 관련 투자 프레임워크 구축 합의

☐ 우즈베키스탄-미국 핵심 광물 협정 체결 및 주요 내용◦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공동투자 프레임워크 구축- 2026년 2월 4일, 박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과 크리스토퍼 랜도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 D.C.(Washington D.C.)에서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원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함. - 아울러, 2월 19일에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가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공동투자 프레임워크(JIF: Joint Investment Framework)'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공동 지주회사 설립 계획도 공표함. JIF는 핵심광물 분야를 포함하여 에너지 인프라·항공·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룸.-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은 최대 350억 달러(약 50조 5,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바이 아메리칸, 빌드 더 퓨처(Buy American, Build the Future)' 이니셔티브 아래 우즈베키스탄-미국 협력을 위한 금융 지원을 담당할 예정임.◦  미국의 ‘프로젝트 볼트’ 출범 및 우즈베키스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이번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6년 2월 2일 발표한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와 연계되어 있음. ‘프로젝트 볼트’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이 지정한 60종의 핵심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광물 확보·비축 프로그램임. - 아울러, 이번 협력은 핵심 광물을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도 부합함.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자국 핵심광물의 가치를 약 3조 달러(약 4,300조 원)로 평가하며, 리튬·텅스텐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광물 보유 현황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도전과제◦ 우즈베키스탄, 금·우라늄·구리 등 다양한 핵심광물 보유-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 수준의 금·우라늄·구리 생산국 중 하나로 평가되며, 역사적으로도 우라늄 세계 생산량 상위 5~10위권을 유지해 온 바 있음. 아울러 텅스텐·레늄·텔루륨·인듐 등에서도 상당한 미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코이타시-우가트(Koytash-Ugat) 광맥 일대가 주요 개발 후보지로 지목됨. - 국제 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세계 우라늄·리튬·희토류·구리·니켈·흑연 수요가 전기차·신재생에너지 인프라·AI 데이터센터·원자력 발전 등 혁신 분야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30년까지 연간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우라늄 생산 역량이 주목받고 있음.◦ 미국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이행 조건- 최근 미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전략은 ‘외교에서 거래(from diplomacy to deals)’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실제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투명한 인허가 및 재정 조건 평가 수립, ▲환경·사회적 기준선에 대한 독립 감사 체계 구축, ▲구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 이행력 확보가 선결 과제로 지목됨.- 이와 관련, DFC는 민간 자본 참여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미국 수출입은행은 자원 조달 및 수출자 연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임. 특히, JIF가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핵심 채널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아시아 핵심 광물을 둘러싼 주요국 간 경쟁 구도◦ 서방 국가들, 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전략 추진- 중국은 다수 핵심 광물 가공 부문에서 60~90%의 글로벌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반복적으로 시행함. 이에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미국은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이외에도 2026년 2월 카자흐스탄과 텅스텐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럽 역시 독자적인 핵심 원자재 협력 채널 구축에 나서고 있음.◦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확대 기대 및 핵심 광물 분야의 구조적 리스크- 전문가들은 이번 우즈베키스탄-미국 협정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서방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對우즈베키스탄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미국은 ‘프로젝트 볼트’와 JIF를 통해 對우즈베키스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리튬·희토류·우라늄·구리·텅스텐 분야 기업들이 자본 유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한편, 핵심 광물 분야는 상품 가격 변동성, 인허가 지연, 연간 15~20%에 달하는 자본비용(CAPEX: Capital Expenditures)* 등 복합적 리스크를 수반하는 분야로 평가됨. 우즈베키스탄-미국 협력 프레임워크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제도적 투명성 확보 및 이행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미래의 이윤 창출, 가치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투자 과정에서의 비용<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imes of Central Asia, Uzbekistan Joins a U.S. Critical Minerals Implementation Track, 2026.02.22Reuters, US and Uzbekistan sign critical minerals pact, 2026.02.19Canadian Mining Report, How US and Uzbekistan Critical Minerals Alliance Could Reshape Mining Stocks, 2026.02.21Dunyo, Uzbekistan and the United States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Securing Supply Chains in the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 Elements in Washington, 2026.02.05The Times of Central Asia, Uzbekistan and United States to Establish Investment Platform, 2026.02.19*관련 자료우즈베키스탄, 미국과 공동 투자 플랫폼 출범 및 양자 협정 체결(2026.02.23)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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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B5+1 비즈니스 포럼 개최…미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 재편 기조

☐ 미국,  B5+1 포럼을 통한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 전환◦ B5+1 포럼,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지경학적 재편 전략의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 2026년 2월 4일~5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Bishkek)에서 제2차 B5+1*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됨. 이번 포럼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주요 인사와 미국의 기업인, 정책입안자, 투자자 등 총 40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함. -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앙아시아를 중국 및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였으며, 이번 포럼의 개최 역시 중앙아시아를 글로벌 생산 및 무역 네트워크 허브로 위치시키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함.*중앙아시아-미국 C5+1(Central Asia 5+1) 외교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운영되는 민간·기업 중심 경제 협력 포럼◦  미국,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전략 전개-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정책은 과거 ‘인권’ 및 ‘민주주의’ 등 이념적 의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자원 확보’, ‘교역로 다변화’, ‘투자 환경 개선’ 등 경제적 요소를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미국 투자자들의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세르지오 고르(Sergio Gor) 미국 대통령실 남·중앙아시아 특별대표는 포럼 기간 예르사인 나가스파예프(Yersayin Nagaspaev)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베나지르 누를라노바(Benazir Nurlanova) 키르기스스탄 경제통상부차관은 키르기스스탄이 최근 4년간 연평균 9~10%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역내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함.☐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연결성 강화를 위한 중앙아시아의 지경학적 가치 부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입지 강화- 전문가들은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산업 위기, ▲미국-중국 경쟁으로 촉발된 지경학적 분열 등 다양한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를 가공품 및 중간재의 생산 거점이자 지역 물류 허브로 육성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함. 실제,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Resilient Supply Chains) 구축’으로 설정됨.- 미국과 중앙아시아는 포럼 최종 공동성명을 통해 전자상거래, 정보기술(IT), 금융, 핵심 광물, 농업, 관광 등 6대 우선 협력 분야를 명시하였으며, 세관 및 환적 절차의 디지털화, 규제 표준 수립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함.◦ ‘중부 회랑’에 대한 전략적 관심 증대- 중앙아시아는 내륙국으로서 육상 루트를 통한 직접적인 교역로가 제한적이나,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부 회랑(Middle Corridor)’이 핵심적인 대안 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함. 중부 회랑은 카스피해(Caspian Sea) 환승 노선과 남캅카스(South Caucasus) 및 튀르키예를 경유하여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루트임. 중부 회랑은 현재 일부 구간이 운영 중이나, 이해당사국 간 제도적 정합성 부족으로 인해 '완전한 전략적 회랑'으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맥락 아래, 중부 회랑을 통한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메커니즘 수립,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 규제 정합성 확보 등 복합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각 이해당사국 간의 물류 역량 및 법적 프레임워크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장벽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B5+1, 민간 부문 주도 투자에 초점… 미국-중앙아시아 간 구조적 투자 장벽 상존◦ 민간 투자 외교 지속…국가별 유망 협력 분야 논의- B5+1 포럼은 ‘민간 부문’을 경제 협력의 핵심 축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B5+1이 여타 다자협력 이니셔티브와 차별화되는 요소로 평가됨. 특히, 기존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 및 상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제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투르크메니스탄의 탄화수소 자원,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인프라 전환 개혁, 키르기스스탄의 지역 물류 노선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거론되고 있음.- 한편, 나가스파예프 장관은 2026년 4월 2일~3일 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회 국제 지질 포럼(International Geological Forum)에 고르 특별대표를 공식 초청하며 광물 자원 등 핵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심화 의지를 천명함.◦ ‘잭슨-배닉 수정조항’ 폐지 등 구조적 투자 장벽 해소 필요성 제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투자가 외교·안보 협력 수준에 상응하는 경제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 1970년대 제정된 ‘잭슨-배닉 수정조항(Jackson-Vanik Amendment)*’을 지목함. - 특히, 구소련(Soviet Union) 지역 전체에 적용되어 온 동 조항이 중앙아시아-미국 관계에서 심리적·법적 장벽으로 작용하여 온전한 파트너십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함.*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의 조항으로, 이민 자유를 제한하는 공산권 국가에 대해 미국의 무역 특혜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aspian Post, B5+1 moment: How US is Rethinking Central Asia, 2026.02.13Gazeta, In Bishkek, the results of the B5+1 business forum were summarized: Kyrgyzstan is ready to implement joint projects, 2026.02.05.The Times of Central Asia, What the U.S. Really Wants in Central Asia: Behind the B5+1 Forums, 2026.02.05.Kazakhstan Newsline, Kazakhstan and the United States strengthen business dialogue: key outcomes of the B5+1 Forum in Bishkek, 2026.02.06.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Second B5+1 Forum Advances Concrete Reforms to Strengthen U.S.–Central Asia Economic Partnership, 2026.02.07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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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타시예프 국가안보위원장 해임

☐ 자파로프 대통령, 장기적 정치 동맹 타시예프 국가안보위원장 해임◦ 2026년 2월 10일, 키르기스스탄 '탠덤' 체제 붕괴-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2026년 2월 10일, 헌법 제70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캄치베크 타시예프(Kamchybek Tashiev) 키르기스스탄 국가안보위원회(GKNB: State Committee for National Security) 위원장 겸 부총리를 해임함. 이번 조치는 2020년 10월 이후 키르기스스탄 정국을 주도해 온 양인 간의 권력 분담 체제, 이른바 '탠덤(tandem)'의 붕괴를 의미함. 양인은 2006년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前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이상주의민주정치당(Idealistic Democratic Political Party of Kyrgyzstan)’을 창당하며 약 20년 간 정치적 파트너로 활동해 온 바 있음.- 전문가들은 자파로프 대통령이 국내 안보 및 정보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타시예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함. 자파로프 대통령은 2020년 집권 직후 타시예프 위원장을 GKNB 수장으로 임명하며 권력을 분산하였으나, 최근 타시예프 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상황임.◦  타시예프의 위원장의 재임 성과와 권력 집중 논란-  타시예프 위원장은 2020년 10월 취임 이후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Border Guard Service)를 GKNB 산하로 편입시키는 등 기관의 권한을 강화함. 또한, 재임 기간 대규모 범죄 소탕 작전을 주도하여 2025년 8월에는 주요 조직범죄 집단의 해체를 선언하기도 하였으며, 외교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과의 30년 숙원인 국경획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조약을 체결(3.13)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타시예프 위원장은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통제하여 시위 문화를 위축시키는 등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독일 연구기관 라이프니츠 젠트럼 오리엔트(LZMO: Leibniz-Zentrum Moderner Orient) 연구센터는 “타시예프 위원장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프로젝트 등 내정 전반에 관여하며 권력 분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만연했다”고 지적함.☐ 타시예프 국가안보위원장 해임을 둘러싼 권력 투쟁 의혹 및 정치권의 해석◦ 대통령의 ‘사회 통합’ 명분과 타시예프 측근의 정치 공작 의혹- 자파로프 대통령은 해임의 공식적인 사유로 "국가 통합 강화 및 정부 기관을 포함한 사회 내 분열 방지"를 제시함. - 한편, 아스카트 알라고조프(Askat Alagoz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대변인은 구체적인 배경과 관련하여, 에밀베크 우자크바예프(Emilbek Uzakbayev) 前 주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 일부 정치 인사들이 타시예프 위원장의 이름을 도용하여 의회 의원 및 공직자들에게 접근, 세력 결집을 시도하는 등 정치 공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설명함.◦ 조기 대선 가능성 제기- 정치권 일각에서는 2027년 1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미 의회 선거 일정을 조정한 전례*가 있으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선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자파로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메드베데프 식 권력 교대 모델(Putin-Medvedev arrangement)**’을 모색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견해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타시예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권력 투쟁의 결과라는 견해를 동시에 내놓고 있음. 그러나 타시예프 위원장이 최근 자파로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속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점과, 과거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 前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푸틴-메드베데프식 권력 교대 모델을 시도하였음에도 권력 이양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권력 투쟁설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임* 2025년 9월 24일 조정 결정, 2025년 11월 30일로 앞당겨 시행**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前 러시아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 제한(3년)을 우회하기 위해 대통령·총리 직위를 교대로 맡으면서 실질적 권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전개***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후계자로 그의 측근이었던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oronbay Jeenbekov) 전 대통령을 지지하였으나, 제엔베코프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을 제거□ 키르기스스탄 정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및 향후 전망◦ 국가안보위원회 대대적 개편 전망 - 타시예프 위원장 해임과 동시에 다니엘 리살리예프(Daniel Rysaliev) 사이버보안 조정센터 소장, 엘리자르 스마노프(Elizar Smanov) 대테러센터 소장 등 GKNB 내 핵심 인사들이 해임됨. 후임 GKNB 위원장 대행으로는 줌갈베크 샤브단베코프(Zhumgalbek Shabdanbekov)가 임명되었으며, 국경수비대는 GKNB 산하에서 분리되어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국경수비대(State Border Service of the Kyrgyz Republic)'로 독립함.- 또한 누를란베크 투르군베크 울루(Nurlanbek Turgunbek uulu) 의회의장과 압디카림 알림바예프(Abdikarim Alimbayev) 국경수비대 소장의 추가 해임설이 보도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음.◦ 지역 갈등 재점화 및 정치적 안정성 저해 우려- 키르기스스탄 정치는 전통적으로 북부-남부 간 긴밀한 균형을 유지해 온 바 있음. 북부 출신인 자파로프 대통령과 남부 출신인 타시예프 위원장의 정치적 밀착은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는 핵심 기제였으나, 이번 탠덤 붕괴로 인해 지역 간 권력 균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러시아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이 기관 별 책임을 분산시키고 대외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수비대를 GKNB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는 분석도 제기함. - 향후 자파로프 대통령의 단일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권력 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내부 저항과 2027년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임.<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iting ‘Unity,’ Kyrgyz President Japarov Dismisses Key Ally, Security Chief Tashiev, 2026.02.11The Times of Central Asia, Kyrgyz President Dismisses Right-Hand Man to “Prevent a Split in Society”, 2026.02.11Voice of Emirates, The President of Kyrgyzstan dismisses the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Service, Kamchybek Tashiev, and appoints an acting replacement, 2026.02.11Business Recorder, Kyrgyz president sacks spy chief in surprise move, 2026.02.11Fergana News, Kyrgyz President Dismisses GKNB Chief Tashiev and Appoints Acting Replacement, 2026.02.12

키르기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13

#캄치베크 타시예프 #키르기스스탄 GKNB #키르기스스탄 국가안보위원장 #사디르 자파로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대규모 헌법 개정안 발표…현행 헌법 약 84% 개정

☐ 헌법 개정 배경 및 정치적 변화◦ 77개 조항 개정을 통한 헌법 전면 개편 추진-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6년 1월 28일, 헌법개정위원회를 통해 현행 헌법 77개 조항(전체 조항의 약 84%)을 개정하는 대규모 헌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함. 바킷 누르무카노프(Bakyt Nurmukhanov)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사회, 정당, 공공기관 및 법률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함.- 신규 개정안은 카자흐스탄을 ‘민주적이고 세속적이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국가’로 재정의하고, 인간의 생명·권리·자유를 ‘최상위 가치(highest values)’로 규정함.◦  양원제에서 단원제 의회로 전환 및 신규 자문 기구 설립-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화는 기존 상원(Senate)과 하원(Mazhilis)의 양원제 의회가 단원제 형태인 '쿠룰타이(Kurultai)'로 전환되는 것으로, 쿠룰타이는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145명의 의원(임기 5년)으로 구성됨. 이와 함께, 국민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 자문 기구로서 입법 발의권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인민평의회(Qazaqstannyn Halyq Kenesi)'가 신설될 예정임.- 또한, 사회정치, 과학, 문화, 교육 분야의 협력을 전담하는 부통령직을 신설하여 ‘정치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함. 기존 헌법상 부통령직이 부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자문 기능을 체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 법적 체계’ 확대 도입◦ ‘특별 법적 체계’ 확대 적용 및 ‘가속 발전 도시’ 개념 도입- 경제적 측면에서는 ‘특별 법적 체계(special legal regime)*’의 확대 도입 계획이 주목됨. 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아스타나(Astana) 시 금융 분야에 한정 적용되었던 ‘특별 법적 체계’를 확대하여, 신규 도입된 개념인 '가속 발전 도시(accelerated development city)'로 지정된 지역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특별 법적 체계를 통해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의 발전 모델을 알라타우(Alatau) 신도시** 등으로 확산시켜 포괄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임. 정부는 이러한 특례 규범은 국가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이라는 가치 내에서 엄격히 해석·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국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법과는 다른,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법·제도 패키지** 카자흐스탄 알마티 북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주요 도전과제- 카자흐스탄의 ‘특별 법적 체계’는 적용 지역의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됨.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규제와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됨.- 한편, 특별 법적 체계 확대 적용 계획에 대해, 동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도전과제로 지목됨.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이 AIFC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경우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주권 강화를 위한 개정 사항 및 외국 자금 규제 강화◦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변경 불가능한 가치’로 규정- 이번 개정안은 주권, 독립, 단일성, 영토 보전 등의 가치를 ‘국가의 기초 구조 및 정체성’ 서술 부분의 핵심에 배치하고 이를 ‘변경 불가능한 가치(immutable values)’로 명시함. 현행 헌법은 동 가치들을 ‘개정 제한 조항(unchanged amendment rules)’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 개정안은 이를 국가의 정체성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이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대응하고 국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견국가로서 독자적인 생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고도 분석함.◦ 외국 자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국제조약 관련 절차 개정-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당 및 노동조합에 대한 외국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법인·비영리 단체의 자금 출처 공개 의무를 헌법적 요구사항으로 명문화함. 이는 기존 법률 수준에 머무르던 규제를 헌법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외국 자금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아울러, 국제조약의 국내법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국제조약의 ‘우선권’을 명시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카자흐스탄 입법 절차에 따른 적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이는 국제조약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국의 법적 주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향후 집행의 일관성 여부가 국가 신뢰도 및 외교 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Astana Times, Kazakhstan Proposes Constitutional Reform Affecting 84% of Basic Law, 2026.01.29The Diplomat, Kazakhstan’s New Draft Constitution: A State-Building Blueprint With External Consequences, 2026.02.04The Times of Central Asia, Kazakhstan To Hold Referendum on New Constitution On March 15, 2026.02.11The Diplomat, Kazakhstan Rushes Forward With Constitutional Referendum, Date Set for March 15, 2026.02.11* 관련정보카자흐스탄, 헌법 개혁 위원회 설립(2026.01.23)

카자흐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13

#쿠룰타이 #AIFC #알라타우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헌법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아부다비에서 첫 3자 협상 진행

☐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협상 진행◦  2022년 이후 첫 3자 협상 개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은 2026년 1월 23일과 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3자 협상을 진행함. 이번 협상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 이후 세 국가가 처음으로 함께 참여한 최고위급 회담으로 확인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논의가 실무급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랜만에 3자 형식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전함.- 러시아는 이고르 코스튜코프(Igor Kostyukov) GRU 군사정보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대표단 구성상 정치적 협상보다는 군사적 사안 논의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됨.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임명한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가 참석함. 참고로, 위트코프 특사는 이에 앞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일곱 번째 회담을 가진 바 있음. *GRU(Glavnoye Razvedyvatelnoye Upravleniye): 러시아 군 참모본부 산하 군사정보기관으로, 해외 군사정보 수집 및 특수작전을 담당함◦ 크렘린, 건설적 협상이었으나 과제 남아있다고 평가-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 대변인은 2026년 1월 27일 기자 회견을 통해  “최근 며칠간 진행된 협상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함.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러한 접촉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작업이 남아 있다"고 밝히며, “협상 초기 단계의 진전은 인정하되 본격적인 합의까지는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 크렘린 외교 고문은 모스크바에서의 회담이 "모든 면에서 유용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 측이 협상 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협상 관련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광범위한 군사·경제 문제를 다뤘으며, 포괄적 합의 앞서 휴전 가능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함.☐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 지속◦ 러시아, 돈바스 지역 철수 요구 반복-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2026년 1월 23일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를 협상의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함.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괄하는 산업 중심 지역으로, 2014년 이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분쟁이 지속되어 온 곳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네츠크 동부 지역의 20%를 넘겨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6년 1월 21일 영토 분쟁 지역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에서 현 정부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는 러시아의 요구가 영토 문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정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협상 주요 쟁점으로 영토·정권 문제 지적- 독일 정부 대변인 슈테펜 마이어(Steffen Meyer)는 협상 전 러시아가 이러한 요구에서 실제로 얼마나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하며, 영토 귀속 문제와 우크라이나 현 정부 존속 여부가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지목함.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 독일 외무장관은 2026년 1월 27일 라트비아 방문 중 "결정적인 영토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의 완고한 고집(stubborn insistence)"을 지적하며, "여기에 유연성이 없다면 협상이 오래 걸릴 수 있거나 지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이 발언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철수와 정권 교체 요구 등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에 나설 수 있는지가 향후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미국의 안보 보장을 둘러싼 이견◦ 우크라이나, 미국의 안보 보장을 협상 전제 조건으로 제시- 우크라이나는 평화 협정 체결 시 전쟁 종료 후 미국의 안보 공약을 핵심 조건으로 주장해 왔음.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6년 1월 중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보장 문서가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밝혔으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도 2026년 1월 29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안보 보장이 미국 측에서는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전후 안보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임을 나타냄.◦ 러시아, 미국-우크라이나 안보 협정에 반대 입장- 러시아 측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양자 안보 협정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표명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현 정권이 보존되고, 미국과의 안보 공약이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는 발판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로써 돈바스 지역 영토 귀속 문제, 우크라이나 현 정부 존속 여부, 미국의 안보 보장 등이 향후 평화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Guardian, Russia keeps up demand for Ukrainian land as three-way talks begin in UAE, 2026.01.23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war-peace-talks-abu-dhabi-kremlin-a3f9444e6672f941676d095d63fc42e2The Washington Post, Russia’s top diplomat rejects key part of deal to end war with Ukraine, 2026.01.29

우크라이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06

#아부다비 3자 협상 #러-우 평화 협정 #돈바스 영토 분쟁 #정권 교체 요구 #미국 안보 보장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EU, 러시아산 가스·LNG 수입 전면 중단 결정…2027년 말까지 단계적 적용

☐ EU, 러시아산 가스·LNG 단계적 수입 금지 법안 최종 승인◦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전면 금지 결정-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026년 1월 26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함. 동 법안은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종식하고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하기 위한 REPowerEU* 정책의 핵심 조치임. 이번 투표에서는 27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찬성하였으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 불가리아는 기권함.- 키프로스 에너지·상업·산업부 장관인 미카엘 다미아노스(Michael Damianos)는 이사회 성명에서 "오늘부로 EU 에너지 시장은 더욱 강력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해로운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REPowerEU: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EU의 에너지 전략. 공급원 다각화, 청정 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러시아산 화석 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단계별 제재 일정 및 기존 계약 전환 기간 설정-  법안은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게재된 다음 날 발효되며, 발효 6주 후부터 사전 계약 없는 현물 수입은 전면 금지됨. 다만,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수입은 즉시 금지되지 않으며, 계약 유형과 가스 공급 방식에 따라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됨. 계약 유형은 계약 기간에 따라 구분됨. 1년 이상 계약은 장기 계약, 1년 미만 계약은 단기 계약으로 분류됨. -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단기 계약의 경우, LNG는 2026년 4월 25일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금지됨. 장기 계약의 경우,  LNG는 2027년 1월 1일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2027년 9월 30일부터 수입이 금지됨. 파이프라인 가스 장기 계약의 경우 회원국이 가스 저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금지 시점이 2027년 11월 1일까지 유예될 수 있음. 선박 운송되는 LNG와 달리, 파이프라인 가스는 특정 노선과 인프라에 고정되어 있어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EU는 에너지 안보와 시장 충격을 고려해 두 수입 방식의 금지 절차와 시점을 달리 설정한 것으로 분석됨.☐ 회원국별 대응 및 반대 입장◦ 헝가리·슬로바키아, 에너지 안보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전면 금지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음. 양국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시함.이사회 투표 후, 헝가리 외교부 장관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는 "REPowerEU 계획은 만장일치를 피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무역 정책 결정으로 포장하는 법적 속임수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EU 자체 규정에 완전히 위배된다. 조약은 명확하다. 에너지 믹스에 관한 결정은 국가 권한이다. 헝가리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반하며 헝가리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함.- 시야르토 장관의 발언은 해당 법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의 제기로 해석됨. EU 제재는 6개월마다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갱신해야 하므로,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제재가 연장되지 않음.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제재가 아닌 무역 정책으로 분류되어 만장일치 요건을 회피하고, 한 번 발효되면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적용됨. 헝가리는 이에 대해, 이러한 법안 구조가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 결정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변화 추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 감소-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러시아는 EU 전체 가스 및 LNG 수입의 약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침공 이후 EU는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LNG 수입 확대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LNG를 수입·저장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와 저장 설비를 대규모로 확충함. 이러한 조치를 통해 EU는 미국 등 대체 공급국으로부터 해상 운송을 통한 LNG 수입을 단기간에 확대함.-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분석 기관인 S&P Global Energy CERA에 따르면, 2025년 EU의 LNG 수입량은 약 1억 600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러시아산 LNG는 약 1,470만 톤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함. 파이프라인 가스의 경우, 2025년 유럽으로 수입된 약 1,692억 세제곱미터 중 러시아산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러시아가 침공 이전 EU 전체 가스 및 LNG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던 상황과 비교할 때,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보여줌.◦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새로운 에너지 의존 우려- 러시아의 유럽 에너지 시장 기여도가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의 기여도는 빠르게 확대됨. CERA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EU의 LNG 수입 물량 중 약 56.6%, 약 6,000만 톤이 미국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획득 추진을 둘러싼 EU–미국 간 긴장이 심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미국 의존으로 단순히 대체하는 구조가 새로운 지정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EU 에너지·주택 집행위원 단 요르겐센(Dan Jorgensen)은 2026년 1월 26일 독일에서 열린 해상풍력 확대 촉진 정상회의에 앞서 러시아 의존을 미국 의존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에너지 공급원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EU 자체 에너지 생산을 늘려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함.□ 향후 이행 절차 및 추가 제재 계획◦ 회원국별 다각화 계획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새로운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은 2026년 3월 1일까지 가스 공급 다각화를 위한 국가별 계획을 수립하고,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함. 또한 가스 수입 승인 이전에 생산국을 확인해야 하며, 기업은 당국과 유럽위원회에 현재 유효한 러시아산 가스 계약 현황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함. 다만 비상 상황이 선언되고, 일부 EU 국가에서 공급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 유럽위원회는 수입 금지의 적용을 최대 4주 동안 유예할 수 있음.- 한편 유럽위원회는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을 제안할 계획임. 이에 따라 가스에 이어 석유 부문에서도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도 축소를 위한 규제 조치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임.<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Russian gas imports: Council gives final greenlight to a stepwise ban, 2026.01.26S&P Global, EU finalizes ban on Russian gas, LNG by 2027, 2026.01.26The Brussels Times, Belgium under pressure as EU gives final green light to ban Russian gas imports, 2026.01.27European Commision, REPowerEU, 2026.02.02 접속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2-06

#에너지안보 #LNG 가스 #REPowerEU #공급다각화 #러시아 제제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몰도바·미국, 수직 가스 회랑 협력 강화, 동유럽 에너지 다변화 추진

□ 몰도바·미국 에너지 장관 회담 및 협력 방안 논의◦ 수직 가스 회랑 개발 방안 논의- 도린 윙기우(Doreen Yunghieu) 몰도바 에너지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수직 가스 회랑(Vertical Gas Corridor)* 개발 방안을 협의함. 양측은 몰도바의 에너지 안보를 지역 및 유럽 안보의 일부로 인식하고, 수직 가스 회랑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상황을 검토함. 회담에서는 수직 가스 회랑의 추가 개발을 위한 여러 구체적 제안들이 논의됨. 양측은 이러한 제안들이 지역 에너지 안정성과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수직 가스 회랑(Vertical Gas Corridor):  2016년 설립된 동유럽 천연가스 운송 인프라로, 그리스에서 헝가리까지 남북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024년 몰도바와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합류함.◦ 몰도바 에너지 안보 강화 방향 협의- 윙기우 장관은 몰도바에게 에너지는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이며, 몰도바의 에너지 의존성*을 제거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라고 말함.* 몰도바는 2022년 10월 러시아 가즈프롬의 가스 공급 30% 삭감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에너지 다변화 추진의 배경이 됨.- 논의는 몰도바와 미국 간 에너지 파트너십의 추가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춤. 특히 미국 자금 지원으로 건설 중인 슈트러셰니-구티나시(Strășeni-Gutinaș) 고압 송전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문성·기술·투자를 통해 양국간 상호 이익을 촉진하고 몰도바가 유럽-대서양 권역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슈트러셰니-구티나시(Strășeni-Gutinaș) 고압 송전선 프로젝트 : 몰도바 슈트러셰니 변전소와 루마니아 구티나시 변전소를 연결하는 400kV 고압 송전선 프로젝트(총 길이 약 190km)로, 미국 정부가 1억 3,000만 달러(약 1,820억 원)를 지원함. 몰도바를 유럽 전력망에 직접 연결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2029년 완공 예정.□ 수직 가스 회랑의 구조와 운영 방식◦ 2016년 설립 이후 참여국 확대 및 트랜스발칸 파이프라인 연결- 수직 가스 회랑은 2016년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를 연결하며 설립됨. 2024년 몰도바와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회랑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됨. 수직 가스 회랑은 현재 트랜스발칸 가스 파이프라인(Trans-Balkan Gas Pipeline)*과 통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에서 몰도바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하고 우크라이나의 지하 저장 시설로 가스를 보낼 수 있음. 트랜스발칸 파이프라인은 과거 러시아 가스 수송의 핵심 경로로서,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를 거쳐 러시아 가스를 발칸 지역으로 운송했음. 그러나 2020년 러시아가 터크스트림(TurkStream) 1, 2 라인**을 통해 가스 수출 경로를 변경한 이후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었음. * 트랜스발칸 가스 파이프라인(Trans-Balkan Gas Pipeline): 역사적으로 러시아 가스를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를 거쳐 발칸 반도로 운송하던 파이프라인으로, 2020년 이후 미사용 상태였으나 수직 가스 회랑에 통합되어 남북 방향 가스 운송에 활용되고 있음.** 터크스트림(TurkStream) 1, 2 라인: 러시아에서 튀르키예로 흑해를 횡단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2020년 1월 운영을 시작함. 2개 병렬 라인으로 구성되며, 1번 라인은 튀르키예 국내용, 2번 라인은 튀르키예를 거쳐 동남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함. 2020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경로 대신 터크스트림을 통해 발칸 지역에 가스를 수송하고 있음.◦ 아제르바이잔 가스 및 미국 액화천연가스 운송, 우크라이나 저장 시설 활용- 수직 가스 회랑은 아제르바이잔의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통해 재기화된 천연가스를 모두 수송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됨. 아제르바이잔 가스는 남부 가스 회랑(Southern Gas Corridor)*를 통해 그리스로 운송된 후 수직 가스 회랑에 연결되며, 미국산 LNG를  포함한 모든 LNG는 그리스의 레비투사(Revythoussa)와 알렉산드루폴리스(Alexandroupoli) 터미널을 통해 공급됨.*남부 가스 회랑(Southern Gas Corridor):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 튀르키예를 거쳐 그리스까지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시스템. 2020년 말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스에서 수직 가스 회랑으로 연결되어 아제르바이잔 가스를 동유럽으로 재운송할 수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로의 가스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요금 인하를 포함한 특별 운송 상품이 도입됨. 우크라이나 지하 저장 시설로 직접 가스를 운송할 경우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는 가스 운송 요금의 25%, 루마니아와 몰도바에서는 50%, 우크라이나에서는 46%의  할인율이 적용됨. 이러한 요금 할인 제도는 트랜스발칸 회랑의 남북 방향 운송 능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임.□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축과 지역 에너지 안보 재편◦ 에너지 다변화 및 안보 강화 목적- 수직 가스 회랑은 동유럽 지역의 에너지 다변화와 안보를 강화를 목적으로 함. 아제르바이잔 파이프라인 가스와 미국산 LNG를 운송할 수 있는 구조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다양한 에너지원 접근 기회를 제공함. 특히 몰도바는 수직 회랑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과거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성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를 경험했던 몰도바는 수직 가스 회랑 참여를 통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지역 에너지 안보 강화하고 있음.◦ 미국-몰도바 전략적 협력을 통한 에너지 의존성 해소- 이번 회담은 워싱턴과 키시너우 간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이 몰도바의 에너지 전환을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줌. 미국은 슈트러셰니-구티나시 고압 송전선 프로젝트에 1억 3,000만 달러(약 1,820억 원)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수직 가스 회랑 개발,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전력망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기술·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의 지원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몰도바를 유럽-대서양 에너지 체제에 통합하는 전략적 목표를 포함함. 슈트러셰니-구티나시 송전선은 몰도바를 루마니아를 거쳐 유럽 전력망에 직접 연결하며, 수직 가스 회랑은 몰도바를 아제르바이잔 가스 및 미국 LNG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과 연결함. 이러한 포괄적 프로젝트는 몰도바가 전통적인 러시아 가스 공급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zernews, Moldova and US plan corridor to channel Azerbaijani gas to Europe, 2026.1.24Moldpress, Energy Minister, US Secretary of Energy discuss energy security of Moldova, development of vertical gas corridor, 2026.1.24Interfax, Moldova, U.S. discuss developing Vertical Gas Corridor, 2026.1.23* 관련정보몰도바·미국, 수직 가스 회랑 협력 강화… 동유럽 에너지 안보 재편, 2026.1.27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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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몽골, 광업 부문 정책 개혁 추진 및 2026년 생산 목표 발표

□ 2026년 석탄 및 광물 생산 목표 발표◦ 석탄 9천만 톤, 구리 정광 190만 톤, 철광석 940만 톤 생산 계획- 몽골 산업광물자원부(MIMR: Ministry of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는 2026년 1월 27일 산업 및 광물자원 부문 정책과 활동 이행에 관한 논의에서 2026년 석탄 9천만 톤, 구리 정광* 190만 톤, 철광석 94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함. * 정광(精鑛, concentrate): 채굴한 광석을 선광(파쇄·분쇄·부유선광 등)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용 광물의 함량을 높인 중간 생산물. 구리 정광의 경우 원광(구리 함량 0.52%)을 가공하여 구리 함량을 20~30% 수준으로 농축한 상태로,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표준 품목임. 최종 제품인 순수 구리(99.99%)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련·정제 과정이 필요함◦ 광업 라이선스 현황 및 탐사·개발 비율 불균형 지적- 산업광물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몽골에는 유효한 광물 탐사 라이선스 1,031건, 채굴 라이선스가 1,771건 발급되어 있음. 다바수렌 소드놈다르자(Davaasuren Sodnomdarjaa) 경제개발부 차관은 채굴 라이선스 수가 탐사 라이선스 수를 상회하는 현 구조가 신규 자원 발굴 기반을 약화시켜 중장기적인 광업 부문 발전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이에 담딘냠 곤고르(Damdinnyam Gongor)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지질 탐사에 대한 투자 확대가 광업 부문의 장기적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특히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중장기 예산 프레임워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힘. 아울러 광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지질 탐사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국제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광물 로열티 산정 방식 개정과 채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사회에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국제 관행을 도입할 경우, 지역 개발 촉진과 함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광업 부문 정책 개혁 추진 및 법률 개정 계획◦ 2026년을 '정책 개혁의 해'로 지정, 광업 주간 행사 개최- 산업광물자원부는 2026년을 '정책 개혁의 해'로 선포하고, 2026년 1월 26일 '광업 주간(Mining Sector Week)' 행사를 개최함. 해당 행사는 경제개발부, 몽골 광물자원석유청(MRPAM: Mineral Resources and Petroleum Authority of Mongolia), 광업협회와 협력하여 개최되었으며, 광업 부문의 투자 여건 개선,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 보호, 민관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담딘냠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광업 부문의 구조를 원료 채굴 중심에서 가공 및 고부가가치 생산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수출 확대와 재정 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 개혁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광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봄 의회 제출 예정- 담딘냠 장관은 향후 수 년간 광업 및 산업 정책 전반을 개혁할 예정이며, 광물법(Law on Minerals) 개정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개정 초안에 대한 국민 제안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광업 주간 행사 중 개최될 예정임.- 광물법 개정과 함께 중공업법(Law on Heavy Industry), 석유법(Law on Petroleum), 석유제품법(Law on Petroleum Products) 개정안이 준비 중임.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원자재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광물을 국내에서 가공·정제하여 최종 제품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천연자원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국내에 환류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투자법(Investment Law) 및 사업지원법(Business Support Law)과 연계되어 국가 정책의 핵심 축을 형성할 예정임. 해당 법률 개정안들은 투자 증대와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봄 의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핵심 광물 지정, 로열티 산정 방식 개선 추진- 봄 의회 회기에 제출될 광물법 개정안은 여러 핵심 조항을 포함함. 첫째, 탐사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새로운 선정 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신청 또는 경쟁 입찰을 통해 라이선스가 발급됨.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간소화되는 반면, 탐사를 수행하지 않은 채 탐사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높이고 제약을 강화할 방침임.- 둘째, 개정안은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최근 다수 국가들이 첨단 기술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를 목표로 핵심 광물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탐사·채굴·선광·가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몽골 역시 자체 핵심 광물 목록을 승인하고 관련 정책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예정임.- 셋째, 광물 로열티 산정 방식이 개정되어 지역 사회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예정임. 로열티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은 몽골 증권거래소 가격을 기반으로 설정되며, 누진적 로열티 요율은 국제 표준에 맞춰 조정될 계획임. 또한 가공 및 정제 제품에 대한 로열티 요율은 부가가치 생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되고, 정광 내 수반 원소**에 적용되는 로열티 요율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될 예정임. 또한 채굴이 이루어지는 아이막(aimag)* 및 지방 정부에 배분되는 로열티 수익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됨. *아이막(aimag): 몽골의 행정 구역 단위로,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지방 행정 구역**수반 원소(associated elements): 주 목적 광물을 채굴·가공할 때 함께 산출되는 다른 유용한 금속 원소. 예를 들어 구리 정광 생산 시 금(Au), 은(Ag), 몰리브덴(Mo) 등이 함께 추출되며, 이들의 판매 수익은 전체 광산 수익의 10~20%를 차지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수반 원소에도 국제 표준에 맞는 로열티를 부과하여 국가 세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광업 부문의 경제적 역할 및 투자 유치 현황◦ GDP 26%, 산업 생산 79%, 수출 95.4% 기여- 광업 부문은 몽골 국내총생산(GDP)의 26%, 전체 산업 생산의 79%, 수출 수익의 95.4%,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74%, 통합 예산 수입의 28.4%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광업이 몽골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줌.◦ 2015~2024년 외국인 투자 유치액 중 80% 광업 부문 집중-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몽골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99조 3,800억 투그릭(MNT)에 달하며, 이 중 약 80%가 광업 부문으로 유입됨. 이는 광업 부문이 몽골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핵심 채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6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중- 몽골의 14대 메가 프로젝트* 틀 내에서 현재 6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주요 사업으로는 몽골-프랑스 공동 우라늄 프로젝트, 석탄 화학 및 코크스 화학 단지, 구리 및 철강 프로젝트, 정유 단지, 금 정제 공장 등이 포함됨.* 14대 메가 프로젝트: 몽골 정부가 2024-2028년 행동 계획에 포함시킨 국가 핵심 사업으로, 교통·물류 인프라(국경 간 철도, 도로, 수자원 파이프라인), 에너지(화력·수력·원자력 발전소, 재생에너지), 산업·가공(정유, 석유화학, 철강, 구리 제련소, 금 정제), 국가 위성 등 총 14개 프로젝트를 포함. 1인당 국내총생산을 10,000달러로 증대하고 원자재 수출에서 가공 제품 수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ntsame, Mongolia Plans to Produce 90 Million Tons of Coal This Year, 2026.1.27Montsame, Mining Sector Week Opens, Planned Legal Reforms Outlined, 2026.1.27Open.Kg, Mongolia Plans to Extract 90 Million Tons of Coal and 1.9 Million Tons of Copper This Year, 2026.1.28관련정보몽골, 2026년 석탄 9,000만 톤 생산 계획 발표, 2026.1.28

몽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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