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디지털 솜 도입과 핀테크 발전을 통한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 키르기스스탄 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결제 시스템 확산o QR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의 급속한 성장- 키르기스스탄은 2023년부터 은행카드, 전자지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된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음. 2025년 1/4분기 QR코드 시스템 기반 결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4배 증가한 940억 솜(약 1조 4,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거래 건수 역시 동 기간 390만 건 → 5,370만 건으로 대폭 확대됨.-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에 따르면, 2025년 봄 기준 전국 기업 및 서비스 업체 내 6만 7,600개의 QR코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비슈케크(Bishkek)에 3만 1,500개, 오시(Osh)에 1만 400개, 추이(Chüy)에 5,700개가 집중 배치되어 있음. 또한, 국내 20개 은행과 12개 결제 기관이 QR코드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o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 가속화 및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 아이벡 쿠렌케예프(Aibek Kurenkeev) 키르기스스탄 전자상거래협회장은 핀테크를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지목하였는데, 특히 현재 디지털 거래 방식이 전체 결제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함.-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장하는 등 포괄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음. 아딜벡 카시말리예프(Adylbek Kasymaliyev)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공 행정 및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초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며, 디지털화가 키르기스스탄 국가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강조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디지털 솜' 법제화 완료...사이버보안 강화에도 주력o 디지털 솜 법제화 완료 및 시범 운영 프로젝트 추진 계획-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2025년 4월 17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인 ‘디지털 솜(digital som)’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 및 법정화폐 지위 부여 법안에 서명함. 동 법안은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에 디지털 솜 발행에 대한 독점권과 더불어 발행 및 유통 규범 수립과 운영 플랫폼 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디지털 솜’의 공식 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26년 말까지 내려질 예정이며, 중앙은행은 디지털 솜 공식 발행을 결정할 경우 사기 거래 방지와 보안 강화를 위한 암호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함. 디지털 솜 시범 운영 프로젝트는 2025년 중 실시될 예정이며, 이는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됨.o 키르기스스탄 핀테크 혁신에 대한 금융 관계자들의 평가- 2025년 5월 30일 개최된 제11차 비슈케크 국제금융포럼(BIFF 2025)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혁신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사이버보안 강화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세계 주요 금융 관계자들은 동 포럼이 디지털 사기 퇴치를 위한 혁신적 전략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함.- 특히, 예브게니 레스냑(Evgeny Lesnyak) 비자(Visa) 소속 금융혁신전문가는 다수 국가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비접촉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반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약 4년 전부터 QR코드를 기반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선진 시장에서도 드문 사례라고 평가함.- 한편 러시아 사이버보안 업체 카스퍼스키랩(Kaspersky Lab) 소속 연구원 안나 쿨라쇼바(Anna Kulashova)는 디지털 금융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바이낸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암호화폐 부문의 장기적 발전 기반 마련o 바이낸스와의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은 2025년 5월 바이낸스(Binance)와 디지털 자산 부문 내 협력 이니셔티브 탐색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양해각서는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통합과 국내 디지털 금융 교육 확대를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암호화폐 기반 결제 플랫폼인 ‘바이낸스 페이(Binance Pay)’를 활용한 암호화폐 결제 활성화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는 국제 관광객들의 금융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국가투자청 관계자는 동 협정이 키르기스스탄 암호화폐 부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 변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동시에 현대적 금융 시스템 도입과 국민의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포괄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함.o 블록체인 교육 프로그램 및 ‘Web3’ 프로젝트 지원 체계 마련- 바이낸스 아카데미(Binance Academy)는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블록체인(Blockchain) 및 디지털 자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지원할 예정임. 동 이니셔티브는 정부 부처, 금융 기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 향상과 국내 신흥 ‘Web3(World Wide Web)*’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암호화폐 인프라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과 정부 및 기업 프로세스 내에서 디지털 자산 활용 방안 모색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이낸스는 키르기스스탄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키르기스스탄은 블록체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암호화폐 분야의 잠재적인 선도국으로 지목되고 있음. *분산화, 블록체인 기술, 토큰 기반 경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World Wide Web)을 의미하는 개념<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24.kg, QR code payments in Kyrgyzstan surge 24-fold, 2025.06.10.The Times of Central Asia, Kyrgyzstan Prepares for Rapid Growth in E-Commerce, 2025.06.05.Daryo, Kyrgyzstan open to global cooperation in fintech and digital economy, says PM Kasymaliev, 2025.05.30.The Paypers, Kyrgyz Republic signs MoU with Binance on crypto development, 2025.05.05.Coin Telegraph, Kyrgyzstan’s president signs CBDC law giving ‘digital som’ legal status, 2025.04.18.Binance Square, Kyrgyzstan Teams Up with Binance to Boost Crypto Future, 2025.04.04.

키르기스스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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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인도와 외교장관급 회담 재개...국방 및 경제협력 강화

□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인도, 약 3년 만에 외교장관급 회담 재개...지역 안보 우려 고조 속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o 중앙아시아-인도, 파할감 테러 이후 국방협력 강화 추진- 2025년 6월 6일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제4차 인도-중앙아시아 회담은 2021년 12월 제3차 회의 이후 약 3년 만에 재개된 양측 간 외교장관급 회담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5개국 외교부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이 참석함. 이번 대화 재개는 2025년 4월 파할감(Pahalgam) 테러 이후 변화하는 지역 안보 역학과 높아진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파할감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한 단호한 투쟁 의지를 표명함. o 2022년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검토 및 제2차 정상회의 준비- 중앙아시아 장관들은 2022년 1월 제1차 인도-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사안들의 이행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2차 인도-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또한, 양측은 제2차 인도-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더불어 외교장관급, 통상장관급, 문화장관급 및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 핵심 논의사항: 경제연결성·디지털·핵심 광물 관련 협력o 무역 투자 확대 및 경제 연결성 강화 방안 모색- 양측은 최근 무역 및 투자 성과를 검토하며, 의약품, 정보기술, 농업, 에너지, 섬유, 보석 등 주요 분야에서 상호 무역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양측 간 무역, 투자, 관광 및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핵심 조치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은행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지목함.- 또한, 양측 간 경제적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실무그룹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인도-중앙아시아 비즈니스 협의회(ICABC: India–Central Asia Business Council)의 비즈니스 연계 촉진 및 잠재적 투자 분야 발굴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o 디지털 공공 인프라 및 기술 혁신 협력 확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디지털 변혁 가속화와 대규모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도산 스택(Indian Stack)*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이와 관련, 양측은 인도-중앙아시아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India-Central Asia Digital Partnership Forum)을 설립할 방침임.- 또한, 과학기술, 우주,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인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기관, 연구소, 혁신 센터 및 기술 기업 간 직접적인 협력 증진을 통해 공중보건,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등 분야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인도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의 통합 프레임워크o 희토류 및 핵심원자재 공동 탐사 추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는 희토류 및 핵심원자재(CRMs: Critical Raw Materials) 공동 탐사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2024년 9월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중앙아시아 희토류 포럼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또한, 양측은 CRMs 분야의 신규 협력 영역을 모색하기 위한 대표단 교류를 장려할 방침임.□ 인도의 對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 전략o 차바하르 항구 및 지역 연결 철도를 통한 지리적 한계 극복 추진- 인도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이란 차바하르(Chabahar) 항구 내 샤히드 베헤시티(Shahid Beheshti) 터미널 운영을 통한 對중앙아시아 연결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일례로, 인도는 2023년 4월 뭄바이(Mumbai)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중앙아시아 차바하르 항구 공동작업그룹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바하르 항구를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도 및 해외 시장과의 교역 촉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최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을 경유하여 인도와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열차가 최초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양측 간 지리적 한계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됨.  *인도는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과 직접적인 육로 연결이 없음o 실용적 양자 해결책 모색 및 고위급 교류 지속 필요성-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젝트가 최근 인도-파키스탄 간 교착상태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중앙아시아-인도 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실용적 양자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난 2015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중앙아시아 5개국 방문은 양측 관계를 크게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장기적 외교관계 강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인도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협력기구를 통한 관계 강화, 인도기술경제협력(ITEC) 프로그램 지원 확대, 민간 교류 강화 등의 전략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를 단순한 유라시아 관문이 아닌 인도의 장기적 지정학적·경제적 비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2nd Central Asia-China Summit Set for June 17, 2025.06.12.The Diplomat, Decoding the Rationale Behind the 4th India-Central Asia Dialogue, 2025.06.11.Ministry of External Affairs(India), Joint Statement of 4th India-Central Asia Dialogue (June 06, 2025), 2025.06.06.LEA Global, India – Central Asia Summit: Key Outcomes and Expectations for Trade and Investment, 2022.02.04.Ministry of External Affairs(India), 4th meeting of the India - Central Asia Dialogue, 2025.06.04.The Diplomat, China vs India: Economic Outreach to Central Asia, 2025.01.03.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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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몽골, 어용에르덴 총리 사임...국내 만연한 부패 문제 부각

□ 어용에르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가결 o 불신임 투표 진행 과정 및 정치 지형에 대한 영향-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n Oyun-Erdene) 몽골 총리는 2025년 6월 3일 의회에서 실시된 불신임 투표에서 부결에 필요한 과반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임함. 몽골 의회는 총 126석 규모로, 당일 투표에는 82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어용에르덴 총리는 이 중 44표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어용에르덴 총리는 30일 이내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시 총리직을 수행할 예정임. 어용에르덴 총리의 사임은 2021년 취임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몽골 정치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o 사임 이전 어용에르덴 총리의 입장 및 정치적 상황- 어용에르덴 총리는 불신임 투표 직전 의회 연설에서 “국가 거버넌스가 불안정해질 경우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의회 통치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와 민주적 의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어용에르덴 총리가 소속된 몽골인민당(MPP)은 2024년 총선 이후 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나, 2025년 5월 일부 젊은 민주당(DP) 의원들이 어용에르덴 총리의 사임을 지지한 것을 이유로 제2당인 민주당을 연립정부에서 축출한 바 있음.□ 총리 아들의 사치 생활 논란으로 반부패 시위 확산o 총리 아들의 사치 생활 관련 의혹으로 대중적 반발 확산- 어용에르덴 총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나, 5월 그의 아들인 테물렌(Temuulen)의 사치 생활 관련 논란으로 격화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물렌은 부패 수사로 인해 하버드 대학교(Havard University)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셜 미디어에 사치 생활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촉발함. - 몽골 시위 단체 '옥츠로크 아마르칸(Ogtsrokh Amarkhan)'은 어용에르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주도하여 5만 9,000명 이상의 서명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원에서는 테물렌의 사치 생활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빈곤 문제 등을 지적함. o 총리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항의 시위 확산과 사회적 영향- 최근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부패 시위가 전개됨. 시위대는 어용에르덴 총리의 사임과 함께 ▲부패 척결,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일부 경제 엘리트 계층이 광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일반 대중의 희생을 대가로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함.- 독일 만하임 대학(Univesritat Mannheim) 소속 몽골 전문가 줄리안 디에르케스(Julian Dierkes)는 어용에르덴 총리의 실각이 "연립정부 내 다수 정당 간의 권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함. - 한편, 前 몽골 국가안보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역임한 정치 분석가 문크나란 바야르크하그바(Munkhnaran Bayarlkhagva)는 이번 시위에 대해 “몽골 Z 세대들의 정치 참여 의지를 시사하였다”고 평가함.□ 몽골의 정치적 불안정 가중 및 향후 전망o 몽골 내 만연한 부패 문제- 몽골은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114위를 기록하고 있음. 미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몽골의 부패가 특히 광산업 부문에 “만연해 있다(endemic)”라고 평가하였으며, 몽골의 반부패 법이 모호하게 작성되어있고 반부패 당국 역시 사건 처리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함.- 대표적으로, 바트볼드 수크바타르(Batbold Sukhbaatar) 전 몽골 총리는 지난 2024년 불법적으로 획득한 몽골 광산 계약의 수익금으로 뉴욕(New York)시에 고급 아파트 2채를 구입한 사실이 미국 검찰에 의해 적발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중국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운송된 석탄 도난 사건에 다수 고위 관리와 기업 지도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됨.o 차기 정부 구성 전망 및 총리 사임 관련 반응- 어용에르덴 총리의 사임 이후 몽골인민당은 여전히 의회 다수당으로서 차기 총리를 지명하고 신규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차기 총리가 어용에르덴 총리와 "실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있음.- 우크나 후렐수크(Ukhnaa Khurelsukh) 몽골 대통령은 불신임 투표 전 의회에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시위대는 "의회가 당의 필요보다 공익을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시위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부연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IME, Why Mongolia’s Prime Minister Resigned, 2025.06.03.BBC, Mongolia PM resigns after son's luxury holiday stirs public fury, 2025.06.03.DW, Mongolian PM resigns after losing confidence vote, 2025.06.03.NHK World, Mongolian prime minister resigns after son's luxury life prompted protests, 2025.06.04.France 24, Mongolia PM resigns after anti-corruption protests, 2025.06.03.

몽골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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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탄불 평화협상, 포로교환 합의...휴전 조건 이견으로 실질적 진전은 미흡

□ 우크라이나-러시아 제2차 평화협상, 제한적 성과 속 포로교환 및 시신 송환 합의o 이스탄불에서 약 1시간 지속된 제2차 평화 협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5년 6월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Istanbul)에서 제2차 직접 평화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약 1시간여의 회담을 진행함.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16일 제1차 평화 협상 이후 약 3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장관이 중재 역할을 수행함.-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 국방부장관이 이끌었으며, 14명의 군사, 인권, 법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됨. 러시아 측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Vladimir Medinsky) 대통령 보좌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함. 양측은 협상 전 각자의 평화 제안서를 준비하고, 러시아는 회담 직전에 자국의 제안서를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o 포로교환 및 시신 송환 관련 구체적 합의 도출-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상자 및 중환자 포로 전원과 18세~25세 사이의 젊은 포로들에 대한 전면 교환에 합의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포로교환이 양측 각각 최소 1,000명 규모가 될 것이며, 최대 1,200명(러시아에 억류된 언론인 및 정치범 포함)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아울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6,000구의 시신을 송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군 전사자 6,000구를 송환하기로 합의함.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송환 약속한 6,000구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약 15%에 불과하다고 밝힘.□ 휴전 조건에 대한 양국 간 근본적 입장 차이 지속o 우크라이나의 무조건적 30일 휴전 요구...러시아는 제한적 휴전 제안- 우크라이나는 육해공 전 영역에서 최소 30일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full and unconditional ceasefire)"을 평화협상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 우메로프 국방부장관은 30일 무조건 휴전이 즉각적인 살상 중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지난 3개월간 우크라이나의 일관된 입장임을 강조함.- 한편 러시아는 전선의 "특정 지역"에서 2~3일간의 제한적 휴전만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전사자 시신 수습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휴전은 근본적으로 사상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함.o 러시아, 4개 지역 완전 철수 요구...우크라이나는 거부 입장 표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Donetsk), 루한스크(Luhansk), 헤르손(Kherson), 자포리자(Zaporizhazhia) 4개 지역 완전 철수를 휴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 동 지역들은 러시아가 2022년 불법 병합을 선언했으나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로, 러시아는 이들 지역에 대한 국제적 승인도 함께 요구함.- 러시아의 평화 각서에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동맹 가입 금지, ▲우크라이나군 규모 제한, ▲러시아어의 공식 언어 지위 부여, ▲對러 제재 해제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요구들을 사실상 항복 요구로 간주하며 전면 거부 의사를 표명함. □ 양국 간 상반된 평화 로드맵 제시 및 국제사회 압박 강화o 우크라이나의 ‘포괄적’ 평화 제안과 러시아의 ‘단계적’ 접근-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평화 로드맵에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 ▲모든 포로의 전면 교환, ▲러시아에 의해 강제 이주된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무조건적 송환, ▲모든 민간인 억류자 석방이 핵심 조건으로 포함됨. 아울러, 러시아의 재침 방지를 위한 국제적 보장과 EU 가입 추진 권리, NATO 가입에 대한 동맹국들의 합의 존중을 요구함.- 또한, 우크라이나는 평화 제안에 일부 대러 제재의 단계적 해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러시아가 약속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시킴. 아울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배상금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한편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간의 직접 회담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함.o 美 행정부의 압박 및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휴전 협상 관련 소극적 태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완전히 미쳤다(absolutely crazy)"고 비판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젤렌스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Vilnius)에서 개최된 부카레스트 9개국 및 북유럽 국가들 간 정상회의(6.2)에서 이스탄불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서방이 신규 제재 패키지를 준비할 것을 촉구함. 특히, “EU의 18차 제재 패키지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가장 강력한 제재(strongest sanctions)’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 에너지(특히 석유와 유조선) 부문과 금융 부문 전반을 타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Kyiv Independent, Putin rejects Zelensky’s call for peace talks, accuses Ukraine of deadly bridge attack in Russia, 2025.06.04.Euronews, Ukraine and Russia agree on new prisoner-of-war exchange as Istanbul talks conclude, 2025.06.03.France 24, War in Ukraine: What’s in the Russian memorandum?, 2025.06.05.The Moscow Times, What We’ve Learned From Russia and Ukraine’s Peace Roadmaps, 2025.06.03.BBC, Russia and Ukraine fail again to agree ceasefire but commit to prisoner swap, 2025.06.03.CNN World, Second round of Russia-Ukraine peace talks ends swiftly with no major breakthrough, 2025.06.02.Kyiv Independent, Ukraine, Russia conclude talks in Istanbul, a 1,200-for-1,200 prisoner exchange is in the works, Zelensky says. 2025.06.02.Politico, New Russia-Ukraine talks yield another large POW swap — but no ceasefire, 2025.06.02.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튀르키예 #이스탄불 #포로 교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미-중 지정학적 경쟁 속 지역 안보 과제 직면

□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앙아시아 정책 변화와 지역 외교에 대한 함의o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변화- 2025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와 관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2025년 1월 인준청문회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잭슨-배닉 수정조항(Jackson-Vanik amendment)*’ 철회를 지지하며,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표명함.-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과 무역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카자흐스탄에는 27%의 고율 관세를 적용함. 이후, 90일 유예 기간 동안 관세율이 10%로 조정되었으나, 이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무역 정책이 주로 경제적 목적에 기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1974년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일환으로 도입된 냉전 시대의 인권 중심 무역 제재 조항으로, 시행 초기 소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냉전 종식 이후에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권 국가에 형식적으로 적용o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지정학적 함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이 ▲거래적(transactional), ▲경쟁적(competitive), ▲제한적(limited) 성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관찰된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마키아벨리 사상’과 ‘거래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관계를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이 잠재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 인프라, 투자를 통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내 경제적 존재감 확대는 개발 지원이 아닌 전략적 침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 미국은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보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찰됨. □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 및 안보 영향력 확대o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적 진출 확대- 중국은 일대일로(BRI)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특히, 2020년 이후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여 2020-2023년 기간 총 136%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카자흐스탄은 역내 중국 상품의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여타 국가들 역시 동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중앙아시아 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및 무역 관계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 원자재(CRMs: Critical Raw Materials)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앙아시아는 상당한 규모의 핵심 원자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희토류 원소, 리튬, 코발트 등의 광물은 첨단 산업과 친환경 기술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평가됨. 중국 기업들은 채굴 및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에 630억 달러(약 87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였으며, 2024년에는 카자흐스탄과 첨단 구리 제련 시설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o 중국, 안보 영역으로 협력 확대 -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최근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무기 판매 증가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감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드론, 방공 시스템, 무인항공기(UAV)를 구매하기 시작하였으며, JF-17 전투기 구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주도권 확보 노력 및 카자흐스탄의 리더십o 중앙아시아 국가들, 지역 통합 및 안보 협력 증진 노력-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다수 국가들과의 외교적 균형을 추구하는 ‘다원적 외교 정책(multi-vector diplomacy)’을 구사해왔으나, 최근 역내 미-중 영향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균형적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관계에서 ‘중립적(neutral)’ 외교보다는 확실한 파트너십을 선호하고 있는 바,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명확한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균형적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주도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표적으로, 지난 2025년 3월에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간 국경 획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주요 사례로 평가됨.-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가 미-중 영향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 간 무역을 확대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등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함.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외부 경제 환경에 대한 취약성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각국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하여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 중앙아시아를 강대국 경쟁을 위한 지역이 아닌 글로벌 협력의 플랫폼으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o 카자흐스탄, 이주민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안보 개선 추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서, 지역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상황 속,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카자흐스탄은 지역 안보에 대한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민의 원활한 통합을 보장하고 중앙아시아 내 국경 교류를 촉진하는 ‘탈안보화(desecuritiz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정책은 투자자 및 고숙련 전문가를 위한 장기 비자 도입,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확대 등의 조치를 포함함. 실제,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3년 약 2만 5,000명의 입국자와 1만 6,000명의 출국자를 기록하며 약 10년 만에 최초로 긍정적인 이주 균형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Kazakhstan’s Role in Shaping Regional Security in Central Asia, 2025.05.27.The Diplomat, Central Asia’s Strategic Insecurity in a Turbulent World, 2025.05.16.Special Eurasia,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U.S. – China Competition in Central Asia, 2025.02.13.123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30

#중앙아시아 #미국 #중국 #안보 #지정학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수자원 안보 위기 심화 속 국제협력 및 기후적응 전략 추진

□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안보 위기 및 기후 취약성o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위기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이중내륙국(doubly landlocked country)*으로, 건조한 기후와 해외 수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로 수자원 관리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울러,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도시 지역(89%)과 농촌 지역(71%) 간의 격차가 두드러지며, 가정 폐수의 약 32%만이 안전하게 처리되는 등 수자원 관리 인프라 역시 미흡한 상황임.- 특히, 아랄해(Aral Sea) 관련 사건** 등 과거 수자원 관리 실패 사례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효과적인 수자원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평가되고 있음. *주변이 모두 내륙국으로 둘러싸인 내륙국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위치한 아랄해는 1960년 소련의 면화 생산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자원 관리 실패로 인해 면적의 약 90%가 소실o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위기 심화- 기후변화는 인구 증가 문제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강수량 감소, 강 수위 하락, 극단적 기상 현상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됨. 일례로, 시르다리야(Syr Darya)와 아무다리야(Amu Darya) 유역의 수량은 2025년 말까지 각각 10-15%와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업, 식수 공급,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25년 3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이례적으로 강한 봄철 열파(heatwave)를 경험하였으며, 5월 초에도 전국적으로 평소보다 높은 기온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됨.- 중앙아시아는 극단적인 대륙성 기후로 인해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되며, 이러한 기후 문제는 역내 농업, 수자원, 공중 보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 축소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담수원인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 강의 수량 감소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의 수자원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프레임워크o 유럽연합-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2025년 4월 4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에서 제1차 EU-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중앙아시아 각국 지도자, 유럽연합 지도부, 국제기구 고위관계자, 다수 아시아·유럽·아프리카·중동 전문가들이 참석함. 동 정상회담은 EU와 중앙아시아 간 파트너십 강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개방적인 외교 정책*을 대표하는 행사로 평가됨.- 중앙아시아와 EU 양측 지도자들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수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혁신적 접근 전략 이행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2024년 4월~2025년 3월 간 평균 글로벌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약 1.61도(섭씨 기준) 상승한 가운데, 지난 정상회담은 수자원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집권 시기(1991~2016) 비교적 폐쇄적인 경제·외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보다  개방적인 외교 정책으로 전환 기조o 국제 협약 가입을 통한 수자원 보호 강화- 우즈베키스탄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및 스위스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속 수자원 및 위생 강화와 우발적 오염으로부터의 수자원 보호 조치 강화(Strengthening action in Uzbekistan on water and sanitation and protection of water resources from accidental pollution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프로젝트(2023~2026)를 시행 중임. 동 프로젝트는 ▲수자원 및 위생 거버넌스 강화, ▲산업 시설의 수자원 안전 관리 강화, ▲기후 변화 대응력 향상, ▲국경 간 수자원 협력 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초로 UNECE의 '물과 건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Water and Health)*'에 가입(2023.12월)하였는데, 이를 통해 역내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사무소(WHO/Europe)가 공동으로 주도하여 1999년 채택되고 2005년에 발효된 국제 협약으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수인성 질병의 예방, 통제 및 감소를 연계하여 포괄적인 건강 및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 지속가능한 수자원 거버넌스와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o 수자원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우즈베키스탄은 2030년까지 GDP 2.1배 확대, 1인당 GDP 3배 증가 등을 목표로 하는 ‘2030 사회경제 종합발전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수자원 안보 강화를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 수자원 인프라 개선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정부는 상기 구상안 아래 농업 및 광업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동 부문들은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국제기구들의 참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가령 세계은행(World Bank)은 EU와 협력하여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ey)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 관개 농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 수자원 관리 및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500만 달러(약 1,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함.o 수자원-경제 발전 연계 전략 수립-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아랄해 사건 이후 수자원 안보를 기후 적응 및 경제 자유화 계획의 핵심 부문으로 지목하고 있음. 특히, 인구 증가, 기후변화, 산업화의 영향을 고려한 장기적 수자원 관리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수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스칸다르 쿠트비디노프(Iskandar Qutbiddinov) 우즈베키스탄 생태학·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부(Ministry of Ecolog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차관은 우즈베키스탄이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을 포함한 환경 관련 국제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이 경제 개혁을 심화하고 글로벌 참여를 강화함에 따라, 수자원 안보 문제를 국가의 장기적 안정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부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함.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UNECE 국제 협약으로, 환경 거버넌스에서의 투명성과 참여, 정의 실현을 핵심 원칙으로 지목(우즈베키스탄은 2025년 3월 가입)<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Securing Uzbekistan’s Water Future, 2025.05.21.World Bank, Uzbekistan to Modernize Its Irrigation Infrastructure with World Bank Support, 2025.05.21.UNECE, Uzbekistan strengthens water and industrial safety and protection from accidental water pollution, with support from UNECE and Switzerland, 2025.04.10.UzDaily, Water infrastructure in Uzbekistan: Systemic reforms and future plans, 2025.03.19.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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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아슈가바트 협정 가입 결정...국제 운송 회랑 참여를 통한 역내 국가들과의 연결성 제고 추진

□ 아슈가바트 협정 개요 및 아르메니아의 가입 배경o 아슈가바트 협정, 광범위한 지역 운송 회랑 구축 목표- 아슈가바트 협정은 지난 2011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오만, 카타르 간의 협의를 통해 출범하였으며, 효율적인 지역 도로·철도·해상 운송 회랑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초기 회원국 중 하나인 카타르는 지난 2013년에 탈퇴하였으며, 이후 카자흐스탄(2017년), 파키스탄(2016년), 인도(2018년)가 합류함.- 동 협정은 2016년 4월부로 공식 발효되었으나, 지난 10년 간 실질적인 발전 성과는 제한적이었음.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수 국가들이 러시아를 우회하는 대체 회랑을 모색하기 시작함에 따라 프로젝트 이행 노력이 강화되기도 하였으나, 인프라·관세·비자 등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여 이행 가속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o 경제적 고립 탈피를 위한 전략적 선택- 아르메니아 정부는 2025년 5월 8일 '아슈가바트 협정(Ashgabat Agreement)' 가입을 공식 승인함. 아르메니아는 동 협정 가입을 통해 튀르키예 및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봉쇄로 인한 경제적 고립 상태를 극복하고, 지역 교통 이니셔티브로의 통합 및 아제르바이잔을 우회하는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아르메니아 정부는 아슈가바트 협정 가입이 ▲국제 시장 접근성 확보, ▲국경 통과 문서 간소화, ▲세관 절차 간소화라는 국가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하였는데, 특히 자국의 '평화의 교차로(Crossroads of Peace)*' 이니셔티브와 부합한다고 평가함. *2023년 10월에 발표된 지역 평화 및 경제 통합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및 외교 전략으로, 아르메니아를 남캅카스 지역의 주요 교통 및 물류 허브로 위치시키고, 터키·아제르바이잔·이란·조지아 등 인접 국가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아르메니아 정부의 인프라 개발 전략 및 아르메니아 경제에 대한 영향o 아르메니아 정부, 아슈가바트 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인프라 개발 추진- 아르메니아는 아슈가바트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지난 2024년 남부 시우닉(Syunik) 지역에서 시시안(Sisian)-카자란(Kajaran)을 연결하는 신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함.- 동 고속도로는 특히 아르메니아-이란 간 연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럽투자은행(EI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르메니아 정부의 공동 자금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완공될 예정임.o 협정의 제한적 이행 상황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아슈가바트 협정은 상기 언급된 관세 및 비자 문제와 더불어 회원국 간 우선순위 경쟁, 투자 부족, 물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 속 협정 참여가 아르메니아의 경제적 이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역시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아르메니아 암베르드 연구센터(Amberd Research Center) 소속 전문가 안나 파크흘리안(Anna Pakhlyan)은 아슈가바트 협정 가입이 회원국들과의 제한된 무역량으로 인해 즉각적인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특히 아르메니아의 제한된 생산 및 수출 능력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함. 아울러, 아르메니아는 이란과의 철도 연결이 없으며 양국을 연결하는 주요 육로 역시 접근성·보안·인프라 문제에 직면에 있는 바, 아슈가바트 협정을 통한 실질적 이익 창출 과정에 다양한 도전 과제가 수반될 것이라고 우려함.□ 지역 운송 회랑 구축 경쟁 구도 속 아르메니아의 지정학적 위치o 중앙아시아 지역 내 다수 국가 간 회랑 구축 경쟁-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튀르키예-유럽을 연결하는 ‘중부 회랑(Middle Corridor)’과 함께, 오스트리아 연방 철도(ATR: Austrian Federal Railways)가 지원하는 카스피해 경유 유라시아 회랑 등 다수 국가 간 회랑 구축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에 보다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 해상 무역 항구 및 철도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잔게주르 회랑(Zangazur Corridor)’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o 이란의 지역 회랑 주도권 확대 및 아르메니아-이란 협력 강화- 이란은 지리적 이점과 페르시아만에 대한 전략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아슈가바트 협정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회랑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이란은 아슈가바트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알리레자 에나야티(Alireza Enayati) 주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대사 등을 포함한 이란 관리들은 아슈가바트 협정 下 이란-오만-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회랑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 - 아르메니아는 이란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히 이란과의 물류·인프라 개발·지역 운송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향후 평화적 합의에 도달할 경우 아슈가바트 회랑이 아제르바이잔 인프라에 의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새로운 협력 구도가 구축될 가능성을 시사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rmen Press, Armenia could become a multi-vector transit hub, expert comments on accession to Ashgabat Agreement, 2025.05.21.Azer News, Too little, too late - Armenia enters decade-old Ashgabat transport corridor project, 2025.05.20.Business Turkmenistan, Armenia to Join the Ashgabat Agreement for Transport Links Development, 2025.05.13.News Central Asia, Armenia Joins Ashgabat Agreement to Enhance Regional Transit Connectivity, 2025.05.13.Civil Net, Armenia joins Ashgabat Agreement on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2025.05.12.The Armenian Report, Armenia Joins Ashgabat Transport Corridor Agreement with Iran, Om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2025.05.08.Arka News Agency, Armenia ratifies Ashgabat agreement on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transport and transit corridor, 2025.05.08.Armen Press, Armenian Cabinet approves joining Ashgabat Agreement, 2025.05.08.AnewZ, Armenia approves accession to Ashgabat agreement, 2025.05.08.

아르메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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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핵심원자재(CRMs) 산업 발전 속 지정학적 경쟁 심화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핵심원자재 잠재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요성o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원자재 매장량과 글로벌 공급망 내 전략적 위치- 중앙아시아는 세계 망간광석의 38.6%, 크롬의 30.07%, 납의 20%, 아연의 12.6%, 티타늄의 8.7%를 포함한 다양한 핵심원자재(CRMs: Critical Raw Materials)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글로벌 CRMs 공급망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점유율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카자흐스탄은 스칸듐, 이트륨 및 15개 란타넘족 원소 등의 희토류 금속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전 세계 생산량의 70%)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핵심원자재는 컴퓨터, 터빈, 자동차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CRMs를 “새로운 석유(new oil)”로 명명하며 국가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바 있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희토류 금속 및 주요 광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5위의 우라늄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o 전략적 자원 경쟁 속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 부각- 서방 국가들은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있는데, 일부 서방 국가들은 對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 막대한 규모의 미개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는 국제 자원 경쟁 국면에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희토류 원소 개발을 확대할 경우 원자재 부문에 대한 對중국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EU, 미국, 중국의 중앙아시아 핵심원자재 관련 전략o EU의 對중앙아시아 핵심원자재 전략과 투자 이니셔티브- EU는 지난 2020년 ‘핵심원자재 행동 계획(Action Plan on CRMs)’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은 핵심원자재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6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2021년에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인프라 확장 및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3억 유로(약 4,6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핵심원자재를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지목함. - 아울러, 2022년 11월 카자흐스탄, 2024년 4월 우즈베키스탄과 핵심원자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25년 5월 개최된 EU-중앙아시아 정상회담에서는 중앙아시아 핵심원자재 부문에 25억 유로(약 3조 8,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함. *EU는 2020년 기준 중국으로부터 중희토류 원소 100%, 튀르키예로부터 붕소 99%, 남아프리카로부터 백금 71%를 수입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전 세계에 걸쳐 최대 3,000억 유로(약 400조 원)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동원하여 디지털, 에너지, 교통, 보건, 교육 등 핵심 분야의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o 미국 및 중국의 전략- 조 바이든(Joe Biden) 前 미국 행정부는 2022년 9월 '중앙아시아 경제 탄력성 이니셔티브(ERICEN: Economic Resilience Initiative for Central Asia)'를 출범, 무역 다변화 및 투자 강화를 위한 2,500만 달러(약 3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024년 2월에는 ‘C5+1 핵심광물 대화(C5+1 Critical Minerals Dialogue)’를 개최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한 바 있음.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2025년 3월 핵심광물 관련 행정명령 ‘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을 발표하였는데, 동 행정명령은 CRMs를 미국 국가 안보, 에너지 자립, 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목하고 자국 산업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중국은 지난 2023년 5월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40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등 영향력 유지를 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중국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핵심광물 채굴 라이선스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 막대한 재정 지원, 우호적 관계 등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중앙아시아 핵심원자재 개발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o 핵심원자재 개발의 환경적, 사회적 도전과제- 한편, 중앙아시아의 핵심원자재 개발 전략은 다양한 환경 및 사회적 도전 과제를 수반함. 특히,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핵심원자재 개발 전략은 EU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령 카자흐스탄은 2021년 신규 환경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전 용량의 약 57%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또한, 중앙아시아의 광업 개발은 지역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Karaganda) 등 주요 광업 지역에서는 광업과 야금 산업으로 인해 대기, 물, 토양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광업과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확대로 사막화와 토양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o 중앙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회- 중앙아시아의 CRMs 잠재력은 역내 다수 국가들에게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기회를 제공함. 광업 및 가공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경제 회복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미국, 중국, EU로부터의 관심 증가는 FDI 유입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여타 경제 부문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광물 자원 개발 확대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촉발할 수 있으며, 글로벌 광물 시장의 변동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특히, 글로벌 희토류 금속 가격이 2024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희토류 시장에 진입하여도 초기 기대만큼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핵심원자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이해관계와 내부 역량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국민의 필요와 포용적 발전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국가 회복력과 형평성을 강화해야 하며, ▲부가가치 창출, ▲지역 역량 구축, ▲장기적인 경제 다각화 등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관찰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Risk and Reward in Central Asia’s Critical Raw Materials Boom, 2025.05.14.Florence School of Regulation, Trump and the EU’s Critical Raw Materials Dilemma, 2025.04.23.White House, 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2025.03.20.EIAS, Central Asia’s Critical Raw Material Dilemma: Resource Powerhouse or Sustainability Risk?, 2025.02.27.IBN Haldun University, Central Asia’s Critical Raw Materials: The Next Frontier in Global Power Rivalry?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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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로 베트남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5대 핵심 협력 분야’ 논의

□ 베트남-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의 의의o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로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은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5.5~7.)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SP: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5.6)함. 이는 베트남이 중앙아시아 국가와 수립한 최초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이며, 이번 럼 서기장의 방문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최초로 베트남 서기장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사례임.- 양국 정상은 이번 SP 수립이 양국 간 ‘5대 핵심 분야(▲인적 교류, ▲경제적 연계, ▲정책 조율, ▲교통 연결성, ▲지역 간 협력)’에 대한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함.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베트남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베트남-카자흐스탄 SP가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o 양국 간 오랜 우호 관계 확인- 이번 SP 수립은 호찌민(Ho Chi Minh) 前 베트남 국가주석의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 65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2027년부로 수교 35주년을 맞이할 예정임. 카자흐스탄-베트남 SP는 양국 간 오랜 우호 관계와 협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럼 서기장에게 카자흐스탄의 '도스틱 훈장(Dostyk Order)*' 1급을 수여하였으며, 럼 서기장은 카자흐스탄의 국가 건설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카자흐스탄이 국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최고위급 국가 훈장□ 경제 및 국방 부문에 대한 포괄적 협력 강화o 경제·무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목표 수립-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역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로 양자 무역 규모를 현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시키고,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 규모를 50억 달러(약 7조 200억 원)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 또한, 양국은 정부 간 위원회를 통한 경제, 무역,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2023-2025 경제 및 무역 협력 공동 행동 계획(Joint Action Plan on Economic and Trade Collaboration for 2023–2025)’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베트남-카자흐스탄 공동 비즈니스 위원회 설립을 촉진하여 양국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신규 투자 장려 및 보호 협정 체결 계획도 논의함. *양국 간 무역액은 2024년 기준 약 8억 6,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로 집계o 국방, 교통,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양국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특히, 방산업 및 군사 기술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국방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안보 및 범죄 예방 분야 관련 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기로 함. 또한, 국제연합(UN) 평화유지활동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함.-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중부 회랑(Middle Corridor)*’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카자흐스탄은 베트남이 중부 회랑을 통해 카자흐스탄 영토를 경유하는 수출 경로를 모색할 것을 제안함. 아울러, 지난 2024년 12월 24일 베트남 민간 투자기업 소비코 그룹(Sovico Group)의 카자흐스탄 국영 항공사 카작 에어(Qazaq Air) 지분 인수 거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사한 거래 및 협력을 통해 양국 간 무역, 투자, 관광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할 것을 촉구함.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횡단 물류 네트워크□ 다자협력기구 내 협력 증진 및 지방 정부 간 연계 강화 합의o UN·CICA·WTO 등 다자협력기구 내 협력 방안 논의- 양국은 UN,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등 다자협력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특히, 베트남은 카자흐스탄-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표명함.- 양측은 남중국해 분쟁 등을 포함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으며, 국제법에 기반하여 중앙아시아 및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기후 변화, 테러리즘, 초국가적 범죄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o 지방 정부 간 협력 관계 검토... ‘문화의 날’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 확대 추진-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은 2012년에 수립된 하노이-아스타나(Hanoi-Astana) 간 자매 도시 관계, 2024년에 수립된 박닌성-동부 카자흐스탄(Bac Ninh Provice-East Kazakhstan) 지역 간 관계, 2025년에 수립된 다낭-악타우(Da Nang-Aktau) 간 자매 도시 관계 등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러한 양국 지방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또한,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25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인 ‘베트남 문화의 날(Việt Nam Culture Days)’ 행사와 2026년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인 ‘카자흐스탄 문화의 날(Kazakhstan Culture Days)’ 행사가 양국에게 핵심적인 문화 교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함. 아울러, 이러한 문화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학생, 강사, 연구자 간의 학술 교류 확대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Vietnam News, Việt Nam establishes Strategic Partnership with Kazakhstan, its first in Central Asia, 2025.05.06.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Joint statement on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2025.05.06.Vietnam News, Việt Nam, Kazakhstan adopt joint statement on Strategic Partnership, 2025.05.06.Nhan Dan, Viet Nam, Kazakhstan upgrade bilateral ties to strategic partnership, 2025.05.06.The Astana Times, Kazakhstan-Vietnam Ties: Trade, Connectivity and Strategic Cooperation, 2025.05.05.

카자흐스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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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인도로부터 ‘아카시-1S’ 미사일 시스템 도입 예정...남코카서스 지역 안보에 대한 영향

□ 인도-아르메니아, ‘아카시-1S’ 미사일 시스템 거래 계약 체결o ‘아카시-1S’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공급 계획 및 주요 성능- 아르메니아는 2025년 7월 인도로부터 두 번째 ‘아카시-1S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Akash-1S surface-to-air missile systems)’을 인수할 예정임. 인도는 지난 2024년 11월 아르메니아에 첫 번째 아카시-1S 미사일 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으며, 계약 금액은 약 7억 2,000만 달러(약 1조 200억 원)에 달함. 이번 계약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간 국방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됨.-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DRDO: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sation)가 개발한 아카시-1S는 기존 아카시 시스템의 상위 버전으로, 항공 위협으로부터 주요 기반시설과 군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됨. 동 시스템은 사정거리 30 킬로미터(km), 고도 18km 범위 내에서 작동 가능하며, 최대 64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12개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음. 또한, ‘능동 레이더 유도(active radar homing)’ 기술을 탑재하여 표적 추적 및 타격 정확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짐. *미사일이 자체 내장된 레이더를 활용하여 목표물을 자동 탐지·추적·명중시키는 기술o 인도-아르메니아 국방협력 동향 및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시사점- 인도-아르메니아 국방협력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특히 인도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인도는 이번 아카시-1S 계약을 통해 남코카서스(South Caucasus)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파키스탄-튀르키예 국방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조치로도 해석됨. 특히,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장기적 경쟁 관계 속에서,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아제르바이잔과 대립 구도에 있는 아르메니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르메니아의 안보 환경은 지난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 이후 급격히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상황 속 방공 역량 강화가 핵심적인 국방 전략으로 지목되고 있음. 아르메니아는 이번 인도와의 계약을 통해 영공 방위 능력을 현대화하고, 인접국과의 국방력 격차를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찰됨. □ 안보 전문가들, 아카시-1S 시스템 도입의 실질적인 효용성에 대한 의문 제기o 튀르키예 예비역 준장, 아카시-1S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평화 협상 저해 가능성 경고- 유젤 카라우즈(Yucel Karauz) 튀르키예 예비역 준장은 아카시-1S 시스템이 기술적으로는 방위용이지만, 아제르바이잔과의 평화 협상 기간 중 동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아울러, “어떤 무기 시스템이라도 그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아르메니아가 신규 방위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영토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함. o 현대전 환경에서 아카시-1S 시스템의 실질적 효용성에 대한 한계- 아카시-1S 시스템은 아르메니아의 방공 체계를 일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대전 환경에서의 실질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동 시스템은 주로 유인 항공기 및 순항 미사일(cruise missile) 등의 전통적인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현대 전장에서는 무인 항공기(UAV), 자폭 드론, 전자전 시스템 등 첨단 무기가 주요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아카시-1S와 같은 구형 시스템은 상기 위협 요인들에 대한 대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한편, 최근 인도 역시 자체 방위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인 ‘아카시-NG(Akash-NG)’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아카시-NG 시스템은 고속 이동 항공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짐.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가 인도 자체적으로도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구형 시스템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카시-1S 시스템의 효용성과 아르메니아의 조달 결정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관계 및 지정학적 시사점o 아카시-1S 거래가 남코카서스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아제르바이잔의 국방력 강화 동향- 인도-아르메니아 간 아카시-1S 시스템 거래는 남코카서스 지역 내 군사적 균형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아카시-1S 시스템은 아르메니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나 지역 내 안정이나 평화 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호 신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불신과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음. - 한편, 아제르바이잔 역시 최근 파키스탄과 중국이 공동 개발한 다목적 ‘JF-17 블록 III(JF-17 Block III)’ 전투기를 도입하며 방공 무기 체계 확보에 나서고 있음. JF-17 Block III는 2022~2023년 생산된 비용 효율적이고 다양한 첨단 기술이 탑재된 전투기로, 아카시-1S 시스템 대비 현대 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며, 아르제르바이잔 안보 시스템에 적극 통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o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파키스탄과 인도-아르메니아 간 군사적 대립구도 형성 가능성- 인도-아르메니아 간 국방협력 강화는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파키스탄과의 지정학적 경쟁 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음. 특히 최근 인도-파키스탄 간 발생한 군사적 충돌 사건(4.22)에 대하여 아라랏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아르메니아 외교부장관은 인도의 작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5.7), 아제르바이잔은 파키스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5.8)함. 한편 튀르키예는 지속적으로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역시 대외 분쟁 구도에서 아제르바이잔·파키스탄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 전문가들은 남코카서스 지역의 안보 보장을 위해 인도, 아르메니아, 그리스, 키프로스 등 공통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국제사회는 남코카서스 지역 내 분쟁 및 인권 침해 문제를 중재하고, 이해당사국과의 협력을 통해 잠재적인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찰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zernews, India fuels Armenia’s militarisation amid fragile peace with Azerbaijan, 2025.05.12.Caliber, Paper power: India fails to defend itself, but arms Armenia Caliber.Az analysis, 2025.05.12.Asbarez, The Positions of Armenia, Azerbaijan, and Turkey on India-Pakistan Tensions, 2025.05.09.

아르메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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