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전문가오피니언]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와 법적 문제점

1. 들어가며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동에서 한국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현지 에이전트(agent)를 접촉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때문에 에이전트와의 갈등과 분쟁이 중동 현지에서 한국기업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의 상당수를 차지해 오고 있다. 건설기업 입장에서도 원자재의 공급뿐만 아니라 지사 설립이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와의 관계는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중동에서 에이전트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의 법적 성격이나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동 사업에서 한국기업들이 관계를 맺는 에이전트의 법적 성격과 에이전트 보호를 위한 중동국가별 법제, 그리고 에이전트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에이전트의 개념과 유형 구분‘에이전트(agent)’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동 현지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에이전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에이전트가 갖는 법적 지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가. 법적 개념으로서의 에이전트(agent) 우선 ‘에이전트(agent)’를 법적 의미로 가장 좁게 해석하면 ‘대리인(代理人)’을 의미할 수 있다. 대리(代理, agency)란 민사상 법률행위 개념의 하나로, 본인(principal)이 아닌 제3자(즉 대리인, agent)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1). 한국의 민법뿐만 아니라 중동국가의 민법들에서도 그 개념과 법적 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    한편 상법에서는 본인(principal)을 위하여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commercial agent3))’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상법과 마찬가지로 중동의 상법이나 상행위법도 대리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4). 대리상 중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체약대리상’이라고 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대리상5)’이라고 한다. 한편 한국의 상법상 대리상의 개념에는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대리하는 지배인을 의미하는 상업사용인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중동 상법은 상업사용인으로 해석되는 ‘commercial representative6)’를 대리상의 유형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실무상 사용례에 따른 개념 구분중동에서 에이전트(agent)라는 용어는 법적 의미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사용된다. 가장 넓게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조 내지 지원하는 제3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중개업자(broker)를 포함하기도 하며,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자문기관들도 에이전트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중동 실무상 통용되는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에이전트는 크게 (i) 외국기업이 제조한 상품의 현지 판매를 대리 내지 중개하는 대리상(commercial agent)과 (ii)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이나 프로젝트 수주를 돕는 에이전트, 즉 스폰서(sponsor)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인 대리상에 대해서는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법이나 상행위법에서의 규율 외에 자국의 대리상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대리상법(Commercial Agencies Law)’을 두고 있다. 다만 중동 대리상법에서의 대리상은 상법상 대리상 외에 판매인이나 총판업자(distributor)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직접 매수한 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에이전트의 경우, 외국기업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외국기업에 귀속시키는 대리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지만 대리상법의 규율을 받는다.  후자인 지사 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돕는 에이전트는 스폰서(또는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은데, 경우에 따라 대리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주로 법인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영업활동과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인우보증(隣友保證)의 성격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사 설립을 위한 스폰서의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의무 외에는 형식적인 인우보증 형태에 그치기 때문에 고정 금액으로 스폰서 비용을 받고, 사업에 실제 도움을 주는 스폰서는 발주처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수주를 위해 기여하기도 하고 그 기여 정도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commission)로 받기도 한다. 3. 제품 판매를 위한 에이전트(대리상)7)중동에서 상법의 특별법인 대리상법(Commercial Agencies Law)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commercial license) 외 별도로 상공부와 같은 관할 관청에 에이전트로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 에이전트의 등록 여부에 따라 대리상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에이전트와 거래시에는 에이전트가 등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으나, 의외로 중동에서 비즈니스를 오래 한 한국 기업들도 이 점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실무상 미등록 에이전트와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오히려 외국기업들이 미등록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이기는 하나, 에이전트와의 법률 분쟁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 여부는 에이전트에게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자문사 등을 통해 홈페이지나 상공부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대리상법에 따른 보호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i) 배타적 독점권의 인정 여부, (ii) 수수료(Commission) 등 보상청구권의 보장8), (iii) 계약의 임의해지 제한, (iv) 로컬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 인정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국가별 대리상법의 규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UAE먼저 UAE 대리상법9) 제1조는 ‘에이전트(agent)’를 대리상 계약에 따라 본인을 대행하는 것으로 증명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대리상(Commercial Agency)’을 UAE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통, 판매, 전시 또는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수익을 받는 자에 의한 대행(represent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로컬 수입상 본인이 외국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하는 판매대리점(체약대리상 또는 중개대리상)이나 직접 외국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 또는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점(distributor) 모두 UAE 대리상법상 에이전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에이전트는 구법(Federal Law No. 18 of 1981)상으로는 UAE 자국민 또는 UAE 자국민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만 될 수 있었으나, 2020. 6. 1.부터 발효된 현행법( Federal Law No. 11 of 2020)은 UAE 자국민 지분 비율이 51%인 상장주식회사(public joint stock company, PJSC)와 이러한 상장주식회사가 보유한 사기업도 자격 요건에 추가하고 있다(제2조). 대리상법에 따른 에이전트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된 에이전트만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원의 전속적 심리 대상이 된다(제3조10)). 등록을 위해서는 아랍어로 기재(병기)된 대리상 계약서를 서명한 후 이를 공증받아야 한다(제4조).에이전트는 대리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제6조), 보상청구권(commission)도 대리상의 판매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보장된다(제7조). 한편, 외국기업 본인은 에이전트 계약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의 만료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현행법에서 명시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제8조11)). 여기서 해지에는 쌍방 합의가 없는 한 대리상 위원회(Commercial Agencies Committee) 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해지의 ‘정당한 사유’는 판례상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예컨대 최소 구매량 합의를 최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대금 지급 지연도 거래기간 및 규모, 지연금액의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하여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이외에 경쟁업체와의 거래, 독점 지역을 위반하여 제품을 재수출 하는 경우도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더라도 그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다. 부당해지 시에는 에이전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에이전트가 향유할 수 있는 통상 연평균수익과 거래기간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여, 에이전트의 투자금액(자본투자, 인력, 임금,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등), 기대이익의 상실 및 재고에 대한 재구매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다. 대리상법에 따른 등록된 에이전트에 관한 분쟁 관할은 UAE 법원이 전속적으로 가지며, 이에 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제6조12), 이른바 강행규정).  그리고 재판 전에  대리상 위원회(Commercial Agencies Committee)에서 1차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데(필수적 전치주의),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내에 심리를 해야 하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8조). 하지만, 60일의 심리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한편, UAE 대리상법은 2021년 연말 전면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큰 폭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나. 사우디 아라비아사우디 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대리상법13)과 동법 시행령14)에서 에이전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동 법령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품을 사우디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대리상 외에 판매상, 가맹점 계약 등에도 폭넓게 적용된다(제5조).  에이전트는 사우디 자국민 또는 사우디 자국민 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만 될 수 있으며(제1조), 과거에는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에이전트만 등록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는 독점권 유무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사우디의 경우 등록되지 않으면 대리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대리상법 제3조는 사우디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에 등록하지 않은 에이전트는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5,000리얄(한화 약 174만 원)이상 5만 리얄(한화 약 1,74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해산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4조). 등록의무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에게 있으나 위반행위에 관여하는 외국기업에게도 벌금과 추방명령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등록 의무 위반으로 제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상공부 등록을 위해서는 상공부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으로 계약서가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외국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등록 에이전트와의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에이전트를 통해서는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를 요한다. 한편 대리상법에 따라 등록된 에이전트는 제품의 품질을 에이전트 계약기간 도과 후 1년까지 유지해야 하고 소비자가 예비 부품을 주문할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공급할 의무도 부담한다(제6조). 사우디 대리상법의 경우 다른 중동국가의 대리상법과 달리 에이전트의 보상청구권과 계약 해지 제한 등 로컬 에이전트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즉 사우디법상 외국기업은 에이전트와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하여 자유롭게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사우디 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직접손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영업권이나 일실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에이전트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UAE 등 다른 중동국가와 구별하여 유의해야 하는 점이다. 최근 사우디의 정부기관 통폐합과 법령 정비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우디의 에이전트 관련 규제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쿠웨이트 쿠웨이트 대리상법15)은 마찬가지로 쿠웨이트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자라면 대리상뿐만 아니라 판매인, 가맹점까지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제1조). 동법의 보호를 위해 대리상 등록부(Commercial Agency Register)에 등록을 요하고, 등록되지 않으면 무효로서 법원의 전속적 심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UAE 대리상법과 유사하다(제6조). 그러나  공정경쟁을 위해 에이전트의 배타적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제4조), 쿠웨이트 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나 중재합의도 가능하다는 점(제20조)은 다른 국가의 법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에이전트는 (i) 상호 합의에 의해 기존에 등록된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 법원에 의해 기등록된 에이전트 계약이 취소된 경우, (iii)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될 수 있다(제9조).라. 카타르카타르 대리상법16)은 에이전트의 개념을 본인을 위하여‘전속적으로(solely)’ 카타르에서 제품을 판매, 유통 또는 판매 제안을 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자라고 정의하여, 다른 국가와 달리 배타적 독점권을 대리상의 개념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카타르 상공부에 계약서가 등록되어야 하는데 배타적 독점권,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허가, 외국기업 본인을 위한다는 점, 수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제3조), 위 요건들의 흠결로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에이전트는 대리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카타르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도과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지가 가능하며, 에이전트가 본인의 매출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을 갖는다(제8조 및 제9조).  에이전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카타르 법원이 관할하나, 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우선한다(제23조). 즉 쿠웨이트와 마찬가지로 중재합의가 가능하다. 마. 정리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중동 국가들의 대리상법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하의 표는 내용 확인의 편의를 위해 도식화 한 것이고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시에는 해당 국가의 대리상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지사 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에이전트(스폰서)한국 건설사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에이전트는 지사 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에이전트 또는 스폰서라고 할 수 있다. 지사 대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법인 설립시에는 자국민 보호 정책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자본금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연락사무소 개념의 지사(branch) 설립이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동에서는 지사 설립을 위해 로컬 에이전트를 통하도록 요구하거나, 공공 프로젝트 입찰에서 발주처가 에이전트를 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관행이 바뀌는 흐름에 있으므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변경되는 법 제도와 실무를 긴밀하게 파악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젝트 수주 활동에 참여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해당 에이전트의 역할과 의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명확한 요건을 명시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 UAEUAE의 경우 구 회사법26) 제329조에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branch)의 설립시 UAE 국적자 또는 UAE 국적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로컬서비스 에이전트(national service agent)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공증을 거쳐 경제개발청(DE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에 제출되어 각 토후국별로 회사등록부에 등록되어 왔다. 그런데 2022. 1. 2.부터 발효된 신 회사법27)에서 위 조항이 폐지되어, 외국회사들이 UAE에 지사 설립을 위해 더 이상 로컬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할 필요가 없게 되어 에이전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직 에이전트 선임을 요구하는 발주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에이전트 배제에는 여러 난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전트 배제를 위해서는 UAE 경제개발청(DED)과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에이전트 계약의 해지합의서 또는 에이전트 비용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에이전트 명의의 서신을 첨부해야 할 수 있다. 모든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에이전트 명의가 삭제된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이 발급된다. 한편, 법인 설립에 관해서도 기존 UAE 회사법에서는 제10조에서 51% 이상의 UAE 국민의 지분을 요구했으나(free zone의 경우 미적용), 2020년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 또한 수정되었다.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전략적 영향(strategic impact)’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영업활동(activities)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인의 100% 지분율이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영업활동은 각 토후국의 경제부처에서 공포하고 있다. 나. 쿠웨이트쿠웨이트에서는 한국 건설사들이 수주하는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로컬 에이전트(또는 스폰서)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에이전트를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쿠웨이트의 상법28) 제23조는 쿠웨이트 국민이 아닌 자는 쿠웨이트 파트너나 쿠웨이트 자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쿠웨이트에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4조는 ‘외국회사는 쿠웨이트 에이전트를 통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사를 설립하거나 상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을 위반한 상행위와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고 추후 에이전트가 선임되더라도 사후 추인에 의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쿠웨이트 대법원의 입장이다29). 한편 2016년 개정된 쿠웨이트 공공입찰법30) 제 31조31)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쿠웨이트 자국민 외에 외국인에게도 허용하면서 이 경우 상법 제23조와 제24조의 적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찰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투찰이 가능할지라도 실제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서는 위 상법 조항들에 의해 단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로컬 에이전트 또는 스폰서의 선임이 아직까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처별로 등록된 에이전트들이 따로 있고, 해당 에이전트들은 외국 기업들을 위해 비자 발급 등 대관 업무를 하기도 하고 인우보증인의 지위에서 외국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벌금 등을 부과받는 경우도 발견된다. 위와 같은 상법 제23조 및 제24조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거래행위별로 에이전트가 선임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공 프로젝트에서 발주처에 대하여는 에이전트 선임 사실이 표시되었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청사를 상대로 에이전트 선임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하도급 계약은 발주처와의 계약의 유무효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발견된다.  발주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등록된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므로 특별히 이슈가 되지 않지만, 하청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에이전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조차 놓치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사우디 아라비아사우디의 경우 지사 설립이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에이전트나 스폰서 선임이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자국민 지분 비율 25% 이상이 요구되었으나, 2017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지분 100% 소유가 가능해졌다.  사우디 회사법에 따라 법인 형태 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와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서비스 에이전트 법(Royal Decree M/2 (1978))에 따라 외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 기관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의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해야 했으나, 동법은 2001년 8월 폐지된 바 있다. 사우디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띄어 왔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 구조나 재판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도 적지 않았다. 최근 사우디의 사법시스템이 변화하고, 재판시스템도 온라인 재판 등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사우디에서의 ‘권리 찾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우디에서의 스폰서와의 분쟁을 꺼려하던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우회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분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라. 카타르카타르 또한 지사 설립이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스폰서 선임이 의무는 아니다. 카타르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타르 자국민의 지분 비율이 51%32) 이상 요구되나,  많은 건설사들은 법인이 아닌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branch)를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  참고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준정부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의 수행 등 구체적인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설립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재계약 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5. 마치며이상과 같이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를 제품 판매를 위한 에이전트의 경우와 지사 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에이전트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에이전트에 관한 법 제도 중심으로 살펴 보았고 실제 에이전트와의 구체적인 분쟁 사례에 대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으나,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수수료의 금액, 그리고 해지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첨예한 분쟁들이 다수 발생해 오고 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와의 계약 체결 단계부터 적용될 수 있는 로컬 법률 이슈를 먼저 확인한 후,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상호간 이해가 달라지지 않도록 계약 조항의 문구를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 에이전트가 필요한 등록을 마쳤는지, 해당 에이전트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근거법률과 강행규정은 무엇인지, 즉 대리상법이 적용되어 로컬 법원에게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초기 진행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에이전트와의 분쟁으로 인해 입게 되는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의 긴밀한 법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각주1) 손지열 (1992). 《민법주해[Ⅲ]》 초판. 서울: 박영사. 10쪽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모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2) 우리나라 민법 제114조 내지 제136조,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민법 제149조 내지 제156조, 카타르 민법 제81조 내지 제90조, 쿠웨이트 민법 제54조 내지 제64조, 이집트 민법 제104조 내지 제108조 등3) Commercial Agent를 '상업대리인'으로 부르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대리상'으로 칭하기로 한다. 4) 우리나라 상법 제87조 내지 제92조의3, UAE 상행위법 제197조 내지 제253조, 쿠웨이트 상법 제274조 내지 제305조5(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계속적으로 중개를 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인(brokerage)와 비교된다. 6) Commercial representative는 특정 지역에서 영구적 기반을 갖고 상인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대신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UAE 상행위법 제245조 참조). 7) 다만 이하에서는 대리상법상 에이전트가 상법상 대리상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점을 고려하여 '에이전트'라고 칭하기로 한다.8) 우리나라 상법 제92조의2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9) Federal Law No. 11/2020 Regulation of Commercial Agencies10) Article 3 The activities of the commercial agency in the State shall only be performed by persons whose names are inscribed in the commercial agents' register provided for this purpose in the Ministry, any commercial agency not registered in this register shall not be considered, nor lawsuit therefore shall be heard. 여기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은 전속적 관할을 갖는 법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제6조와의 규범조화적 해석상 합리적으로 보인다. 즉, 등록되지 않은 에이전트의 경우 에이전트 계약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에 따르면 되며, 만약 계약상 분쟁해결 기관이 UAE 법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대리상법이 아닌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UAE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이다. 11) Article 81. The commercial agency shall extend to the heirs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the Agent.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27 and 28 hereof, the Principal may not terminate the agency contract or refrain from the renewal thereof should there not be a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 termination or non-renewal thereof. Furthermore, the agency may not be re-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commercial Agents under the name of another Agent, even if the previous agency's contract was of definite term, unless said agency has been rescinded upon the mutual consent of the Agent and the Principal, or should there be fundamental reasons behind the termination of the agency or the non-renewal of the term thereof, that convince the committee, or subsequent to the issuance of a decisive court judgment to write-off said agency.3. The end of the contract term does not constitute a fundamental reason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mmercial agency contract between the parties.12) Article 6 The commercial agency contract shall be deemed for the mutual interest of the contractors, the States courts shall be competent to adjudicate any dispute arises from its execution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Agent, any agreement to the contrary shall be annulled.13) Commercial Agency Law, issued by Royal Decree No. 11 dated 20/2/1382H (corresponding to 22/7/1962G)14) Executive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Agency Law, issued by Ministerial Resolution No. 1897 dated 24/5/1401H (corresponding to 30/3/1981G).15) Law no 13 for 2016, Regulating Commercial Agencies16) Law No. 2/2016 Regulating the Business of Commercial Agents17) Oman Sultani Decree No. 34/2014 18) Bahrain Decree-Law No. 49/200219) Iraq Law No. 79 of 201720) Egypt Law No. 120 of 198221) Jordan Law No 28 for 200122) The Agency Contract Law (Commercial Agent and Principal), 201223) 대리상은 제조업자 본인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물색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됨.24) Lebanon Decree-Law 34/6725) Turkish Commercial Code. 대리상법 없음. 26) Federal Law No. 2 of 2015 on Commercial Companies27) Federal Law By Decree No. 32 of 2021 on Commercial Companies28) Kuwait Decree-Law No. 68 of 1980, promulgating the Code of Commerce29) Kuwait Court of Cassation (Supreme Court) Appeal no 190 of Judicial Year 2002, Commercial Circuit, on 19/4/2003, Part 2, Page 49, Rule no 7. 30) Kuwait Law No 49 of 2016 on Public Tenders31) Article 31 - General Conditions to be met by the Contracto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uwait Law No. 1/2016 and Kuwait Law No. 116/2013, referred to, and to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whoever submits a bid in a public or limited tender or in cases of direct contracting Mumarasa shall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First: to be Kuwait-individual or company-registered in the commercial register.Second: to be registered in the suppliers or contractors register or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tender, mumarasa or direct contracting.The bidder may be a foreigner, and in this case, he shall not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lause 1 of Article 23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of Kuwait Decree-Law No. 68/1980 referred to.The bid may be limited to national companies in the cases of typical works satisfying sufficient specializations in the local market.Bids may be also limited to foreign companies, if the concerned entity requests so, when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works that require technical specializations not available locally in sufficient numbers and which may impede good competition."32)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특정 분야의 경우는 상공부(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의 승인 하에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특히 건설사를 위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현종·윤덕근 / MAE Law Firm·Trowers & Hamlins... / 변호사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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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 도시 계획, 현실성에 의문 제기

☐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네옴(NEOM)에 초대형 건축물 건설 계획 발표 ◦ 사우디, 신도시 네옴 홍보 자료 공개- 7월 25일 무함마드 빈살만(Muhamma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가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며 건설 중인 네옴에 관한 홍보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17년 처음 공개된 네옴은 경제 다각화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의 일환으로 홍해 연안 북서부에 건설 중인 신도시이다.- 사우디 정부는 네옴이 풍력, 태양력, 수력 등 100%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면적 2만 6,500㎢에 달하는 네옴은 또한 항구, 여가 시설, 비즈니스 중심지를 갖추고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사우디 정부는 또한 네옴 거주 인구가 2026년에는 45만 명, 2030년에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늘어나고 2045년에는 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옴 신도시, 170km 길이의 초대형 건축물이 핵심 - 이번에 공개된 네옴 프로젝트의 핵심은 170km 길이의 직선 건축물인 ‘더 라인(The Line)’이다. 조감도에 따르면 더 라인은 평행하게 뻗은 두 개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외벽은 유리처럼 빛을 반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30년에 완공되어 500만 명을 수용할 것으로 계획된 더 라인에는 수직 농장, 요트 정박지, 스포츠 경기장과 건축물의 끝과 끝을 20분 만에 연결할 고속 열차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추어질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더 라인의 기후 환경은 최적으로 통제되며, 거주민은 모든 편의 시설을 걸어서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다.- 더 라인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빈살만 왕세자는 수직적으로 확대된 기존 도시 성장 모델을 대체하는 수평적 성장 모델을 통해 네옴이 인류가 오늘날 도시 생활에서 직면하는 환경과 거주 적합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상장을 포함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도 공개◦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 국부 펀드 통해 조달할 계획- 더 라인 건설 비용은 총 1조 달러(한화 약 1,306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빈살만 왕세자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공사에는 4,580억 달러(한화 약 598조 3,770억 원)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 네옴 프로젝트 건설 비용은 국고에서 조달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4/4분기 사우디 국부 펀드를 통해 건설비의 약 절반인 2,290억 달러(한화 약 299조 1,885억 원)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빈살만 왕세자는 재원 조달을 위해 800억 달러(한화 약 104조 5,6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상할 것이라고 밝히며, 펀드 규모가 추후 1,060억 달러(한화 약 138조 5,42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 7월 26일 빈살만 왕세자는 2024년에는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할 것이며, 2027년에 5,000억 리얄(한화 약 174조 100억 원)을 추가로 조달한 뒤 시장의 반응을 살펴 2,000~3,000억 리얄(한화 약 69조 6,040억 원~104조 4,0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네옴의 상장은 사우디 주식시장 가치에 1조 리얄(한화 약 347조 9,971억)을 더할 것이라고 밝힌 빈살만 왕세자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주식 시장에 추가될 가치가 5조 리얄(한화 약 1,74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빈살만 왕세자는 네옴이 2030년까지는 정부 자금에 의존하여 유지되지만, 그 이후에는 연 13~14%의 투자수익을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토안 비베스(Antoine Vives) 네옴 도시개발 수석은 2030년에 네옴의 무역기술센터가 완공되면 일자리 38만개가 창출되고 사우디 국내총생산(GDP)에 480억 달러(한화 약 62조 8,800억 원)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뒤따라◦ 네옴 프로젝트, 지나치게 원대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 사우디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더 라인의 완공 예정은 2030년이지만, 실제 완공되기까지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실제 완공에는 50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지난 2월 영국 BBC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현재까지 공정 진행도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네옴과 더 라인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워싱턴 소재 아랍걸프연구소(Arab Gulf States Institute) 연구원인 로버트 모기엘니츠키(Robert Mogielnicki)는 네옴 프로젝트 계획이 방향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바뀌어왔다고 지적했다.- 마날 셰하비(Manal Shehabi)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에너지 전문가는 식량과 에너지 등에서 네옴이 자립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자체 식량 생산 가능 여부와 같이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분석했다. 멀린 토마스(Merlyn Thomas)와 바이브케 베네마(Vibeke Venema) BBC 기자는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담수화 시설을 통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겠다는 네옴 측의 계획은 역사상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우디 정부가 실체 없는 계획을 위해 막대한 인건비를 써서 해외 전문가와 컨설턴트를 끌어모으고 있으며, 네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네옴 프로젝트가 할리우드의 판타지 영화처럼 실현될 수 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현지 주민 강제 이주와 같은 인권 문제도 제기- 네옴 건설 과정에서 인권 문제도 제기된다. 네옴 건설 부지로 지정된 곳은 유목민 후와이타트(Huwaitat) 부족의 땅으로, 후와이타트 부족은 네옴 건설 과정에서 마을 2개가 철거당하고 주민 2만 명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강제 이주당했다고 주장한다. 후와이타트 부족 출신 활동가인 압둘라힘 알후와이티(Abdulrahim al-Huwaiti)는 강제 이주를 거부하다가 살해당하기도 했다.- 다른 활동가인 알야 알후와이티(Alya al-Huwaiti)는 빈살만 왕세자가 평판 조작을 위해 홍보 전문가들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가 약속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만을 이주보상금으로 주었다고 밝혔다. 알야 알후와이티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2만 7,000달러(한화 약 3,542만 원)에서 최대 26만 6,0000달러(한화 약 3억 4,899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급된 보상금은 3,000달러(한화 약 393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BC News, Saudi Arabia has unveiled plans for a mirrored skyscraper eco-city, but the project is not without controversy, 2022. 07. 30.Buisness Insider, NEOM: Saudi Arabia plans to build a futuristic, sustainable city with 170 km glass walls and world's largest floating structure, 2022. 07. 29.The Guardian, Saudi Arabia plans 100-mile-long mirrored skyscraper megacity, 2022. 07. 27.Oil Price, Saudi Arabia To Create $80 Billion Investment Fund For NEOM Megaproject, 2022. 07. 26.Reuters, Saudi crown prince says NEOM will raise capital amounting to 500 billion riyals –state TV, 2022. 07. 26.Reuters, Saudi crown prince says NEOM mega-project to list in 2024, 2022. 07. 26.Al-Jazeera, Saudi Arabia plans $1 trillion mirrored skyscraper in Neom, 2022. 07. 25.Saudi Gazette, Crown Prince announces designs of THE LINE city in NEOM, 2022. 07. 25.Middle East Eye, Saudi Arabia’s Neom megacity dreams get wilder, enriching foreign consultants, 2022. 07. 15.Bloomberg, MBS’s $500 Billion Desert Dream Just Keeps Getting Weirder, 2022. 07. 14.BBC, Neom: What's the green truth behind a planned eco-city in the Saudi desert? 2022. 02. 22.[관련 정보]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에 1조 달러 규모 고층 빌딩 건설 계획 (2022.07.27)

사우디아라비아 EMERiCs /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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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경제난 시달리는 튀니지, 대통령 권한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

☐ 튀니지, 대통령 권한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통과◦ 튀니지, 개헌 국민투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7월 26일 파루크 부아스케르(Farouk Bouasker) 튀니지 선거관리위원장은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94.6%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30.5%로 역대 최저였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또한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개헌 국민투표를 사이에드 대통령 개인의 독재를 위한 행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 튀니지 야권은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비판했다. 튀니지 야권 연합인 국가구원전선(NSF, National Salvation Front)의 아흐메드 네집 셉비(Ahmed Nejib Chebbi) 대표는 찬성표 수가 실제보다 많게 집계되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폭 강화   - 새로운 헌법에 따라 사이에드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임명권, 의회 해산권과 판사 임명권, 군 통수권 등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되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 투표도 받지 않는 등 행정부의 권한 또한 대폭 강화되었다. 새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긴급 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튀니지 정치 분석가 압델라티프 한나쉬(Abdellatif Hannachi)는 헌법 개정으로 사이에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했으며, 튀니지 정치학자 하마디 레디시(Hamadi Redissi)는 사이에드 대통령이 파라오나 왕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또한 성명을 통해 새 헌법이 인권과 자유 보장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우려를 표했다.- 튀니지를 이슬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샤리아 원칙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헌법 초안은 또한 세속 성향의 야권으로부터 튀니지 사회를 퇴행시키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난에 따른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 강력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 형성◦ 튀니지, 정부 재정 부족과 부채 증가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직면- 튀니지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2022년 튀니지의 재정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9.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 부족에 따라 부채 규모도 크게 늘어나 2022년 말 튀니지의 총 공공 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81% 증가하여 GDP의 82.6%인 400억 달러(한화 약 52조 4,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약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360억 원)는 2024~2027년에 만기가 돌아온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는 튀니지를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와 함께 디폴트 위기가 가장 큰 국가로 분류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달러화 대비 튀니지 디나르화 가치 또한 2022년 7월 기준 전년 동기보다 13.2% 하락하면서 튀니지 국민의 구매력은 하락했고, 재정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분야 종사자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혁명 이전인 2010년 정부 지원을 받던 가구 수는 31만 가구였으나 2022년에는 96만 가구까지 늘어났으며, 인구의 절반인 600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 놓여 있다. 2021년 기준 실업률도 18.4%에 달했다.◦ 사이에드 대통령, 경제난과 국가 위기 해결을 권력 강화 명분으로 이용-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과 반감은 사이에드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명분이 되었다. 지난 2021년 7월 사이에드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을 해산하고 의회 기능을 정지시켰으며, 2022년 2월에는 법관 임명권까지 행사하며 행정, 입법, 사법 3부를 장악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사이에드 대통령은 기성 정치인들이 혁명 이후 10년 동안 튀니지 경제를 망쳐왔다고 비판하며,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 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사이에드 대통령이 독재를 추구하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에 불만을 가진 국민 사이에서 사이에드 대통령과 개헌에 대한 지지 여론이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정책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Policy) CEO인 낸시 오카일(Nancy Okail)은 사이에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부패와 경제 문제는 튀니지 민주화를 위협하던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며, 사이에드 대통령의 권력 장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이에드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된 경제 상황 개선 과제에 직면◦ 튀니지 경제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인상은 튀니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켰다. 마루완 아바시(Marouan Abassi) 튀니지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으로 정부의 에너지 및 식품 보조금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16억 달러(한화 약 2조 992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밀 수입의 60%, 보리 수입의 66%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튀니지는 전쟁에 따른 식량 수입 차질과 식량 가격 인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지난 6월 튀니지는 식량 구입을 위해 세계은행에서 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705억 원)를 빌리기도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응해 튀니지 정부는 올해에만 세 차례 연료비를 인상했으며, 사료비 인상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계란, 가금류, 우유 등의 가격 또한 인상했다. 이로 인해 2022년 6월 물가상승률은 6.2%를 기록했다.◦ 사이에드 대통령, 경제난 해결이 과제...IMF 대출 도입 모색-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튀니지는 공공 부문 임금과 신규 고용 동결, 식품 및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조건으로 40억 달러(한화 약 5조 2,48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기 위한 협상을 IMF와 진행 중이다. 7월 28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2022년 하반기 튀니지가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노조의 저항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중동연구소 북아프리카 연구팀 객원연구원 파딜 알리리자(Fadil Aliriza)는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이에드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는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공공 서비스 수준 악화와 같은 경제 문제 해결이라고 지적했다. 알리리자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을 받기 위한 공공 부문 고용 개혁에 노조가 강하게 저항할 것을 전망하며, 이제 사이에드 대통령이 경제난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Middle East Institute, What's next for Tunisia after the constitutional referendum? 2022. 08. 02.Zawya, Tunisia expected to secure IMF deal in second half of 2022, 2022. 07. 29.The Guardian, Tunisia referendum approves expansion of president’s powers – officials, 2022. 07. 27.France 24, Tunisia approves new constitution in vote with low turnout, 2022. 07. 26.Voice of America, Tunisia’s President Cheers Outcome of Controversial Referendum, 2022. 07. 26.Reuters, Factbox: Signs of a Tunisian economy in trouble, 2022. 07. 24.Reuters, Tunisia president defends proposed constitution amid criticism, 2022. 07. 05.Middle East Eye, Tunisia's new constitution draft codifies 'one-man rule', 2022. 07. 01.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2-08-05

#경제난 #우크라이나 #IMF #헌법 #국민투표 #튀니지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악의 전력 부족 사태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2-07-30

#남아공 #전력 #부채 #정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이란과 러시아, 미국 제재 대응하여 양자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이란,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러시아와-이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지지- 7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테헤란을 방문하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은 라이시 대통령 및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와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핵 협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해 논의를 나누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푸틴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책임이 러시아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지지를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지지는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으로 이어졌다. 7월 11일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에 군사용 드론 수백 대를 지원했으며 군사용 드론 사용법을 훈련할 교관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와 무역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방안 논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이란 양국은 400억 달러(한화 약 52조 3,920억 원) 규모의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은 이란 내 원유 및 천연가스전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러시아 민간기업들이 이란 원유 부문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도 체결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라이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공동 프로젝트 추진과 양국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 사용과 같은 경제적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이란 관계 더욱 긴밀해져◦ 이란, 러시아 루블과 이란 리얄 통화쌍(currency fair) 출시- 푸틴 대통령이 방문한 7월 19일 이란은 통합외환시장(Integrated Forex Market)에서 러시아 루블-이란 리얄 통화쌍을 출시했다. 통화쌍이란 외환 거래 시에 사용하는 두 개의 다른 통화로 이루어진 한 쌍을 뜻한다.- 알리 살레하바디(Ali Salehabadi)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루블-리얄 통화쌍 출시 배경에 대해 강대국들이 주요 통화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세계 정치 질서를 꼽았다. 살레하바디 총재는 또한 양국 간 무역에서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시도에 저항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 또한 러시아가 이란과의 무역에서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자국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방의 경제제재를 우회하여 양국 간 무역도 증가- 이란은 서방 국가의 경제제재를 받는 두 나라가 상호 무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제재에 맞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의 무역량을 늘리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7월 11일에는 에브라힘 라자에이(Ebrahim Rezaei) 이란 국회의원이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상호 무역 규모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지난 6월 이란과 러시아 양국은 이란 테헤란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양국 기업인의 무역 계약 체결과 금융 거래를 지원할 무역 센터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무역 센터 설립이 러시아에서 시작되어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이어지며 유라시아 남북을 관통하는 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수립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 국가로 수출이 막힌 러시아는 이란에서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란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3월~6월 러시아의 대(對)이란 수출 규모는 3억 9,400만 달러(한화 약 5,159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마크 캐츠(Mark Katz)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교수와 나데레 차믈루(Nadereh Chamlou)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 중동팀 연구원은 이란이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식량 가격 인상에 대응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이란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 제기◦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러시아와 이란, 완전한 동맹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 러시아는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 국제 유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수출해 원유 시장에서 이란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2년도 2/4분기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43만 배럴에서 33만 배럴로 떨어졌다.- 하미드레자 아지지(Hamidreza Azizi) 독일 전략안보문제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연구원은 이란과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 이외의 이란의 주요 수출품인 철강 또한 러시아산 철강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이란 언론인 샤르그(Shargh)는 러시아는 원유 외에도 철강을 저렴한 가격에 중국에 수출하여 이란과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과 러시아, 서구에 맞선 연대 모색한다는 분석도 제기- 아지지 연구원은 이란과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두 국가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패권 질서를 거부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캐츠 교수는 이란과 러시아 모두를 제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서방 국가가 이란과 러시아 중 더욱 큰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를 골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츠 교수는 아랍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가 유럽 국가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ehran Times, Iran exports commodities worth $115m to Russia in 3 months, 2022. 07. 23.Atlantic Council, Putin got what he wanted at the Tehran summit. But did Iran?, 2022. 07. 22.Deutsche Welle, Vladimir Putin aims to learn from Iran how sanctions are busted, 2022. 07. 22.Al-Monitor, Pentagon warns Iran not to aid Russia's war against Ukraine, 2022. 07. 20.Radio Free Europe, Putin Says Gazprom Will Fulfill Its Gas Export Obligations, 2022. 07. 20.Xinhua, Iran launches trading in rial-Russian ruble to boost ties with Russia, 2022. 07. 20.Al-Jazeera, NATO would have eventually started Ukraine war: Khamenei to Putin, 2022. 07. 19.Deutsche Welle, Growing Iran-Russia ties in focus as Putin heads to Tehran, 2022. 07. 18.Xinhua, Western sanctions bring Iran, Russia closer in trade, economy: lawmaker, 2022. 07. 11.Al-Monitor, Iran, Russia to establish trade centers, 2022. 06. 17.[관련 정보]1. 이란, 2023년에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식 회원으로 승격 예정 (2022.07.21)2. 이란 외환시장, 루블/리얄 통화쌍(Currency pair) 출시 (2022.07.21)

이란 EMERiCs /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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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나이지리아, 물가 상승과 정부 재정 위기로 심화되는 사회 불평등

☐ 나이지리아, 5년 만의 최고 물가 상승률기록◦ 나이지리아, 심각한 물가 상승 직면- 2022년 6월 나이지리아의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상승하여 18.6%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6%를 기록한 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나이지리아의 물가 폭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나이지리아를 2021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10개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2021년 나이지리아의 물가 상승률은 16.95%로 세계 8위였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2022년 두 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   - 물가 상승에 대응해 7월 19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3%에서 14%로 인상, 2022년에만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11.5%에서 13%로 인상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최고 인상폭이었다. 고드윈 에메피엘레(Godwin Emefiele) 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매체인 블루프린트(Blueprint)는 물가 인상의 요인이 통화 정책의 문제가 아닌 상품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늘어나는 부채, 나이지리아 정부의 재정 부담 심화◦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 2022년 1/4분기 나이지리아의 재정 적자는 3조 900억 나이라(한화 약 9조 4,880억 원)를 기록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른 나이지리아의 총 재정 적자 규모는 6조 3,900억 나이라(한화 약 19조 6,208억 원)에 달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부채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2021년도 12월 약 40조 나이라(한화 약 122조 8,224억 원)였던 나이지리아의 총 공공 부채 규모는 2022년도 1/4분기에 41조 6,000억 나이라(한화 약 127조 7,353억 원)까지 늘어났다.-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재정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원유 절도와 밀수, 파이프라인 파괴와 같은 만연한 범죄로 인해 나이지리아는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원유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또한 물가 상승에 따라 늘어난 보조금 지출 역시 정부 재정 상황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부채 상환 부담, 재정 수입을 초과할 정도로 늘어나 - 2022년도 1/4분기 나이지리아의 부채 상환액은 1조 9,400억 나이라(한화 약 5조 9,568억 원)로, 같은 기간 정부 재정 수입인 1조 6,300억 나이라(한화 약 5조 50억 원)를 초과했다. 부채 상환액은 재정 수입의 118%에 달했다.- 무다 유수프(Muda Yusuf) 나이지리아 민간기업진흥협회(Centre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Enterprise) 회장은 부채 상환액이 재정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 나이지리아 경제가 가진 취약성을 보여주며, 향후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난, 나이지리아의 사회 불평등 심화와 인적 자원 발전 저해 우려◦ 물가 상승에 따른 빈곤층 증가 우려- 모함마드 아부바카르(Mohammad Abubakar) 나이지리아 농업지방개발부 장관은 전국적인 물가 상승이 빈곤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아부바카르 장관은 기후 변화에 따른 물과 경작지 부족,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농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쳐 식량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인플레이션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2020~2022년에만 나이지리아인 1,500만 명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2,300만 명이 식량 취약 계층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2022년 말에는 빈곤층 인구가 나이지리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약 9,5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코로나19 유행과 재정난에 따른 정부의 투자 부족, 나이지리아의 인적 자원 개발에 악영향- 재정 수입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투입하는 나이지리아 정부는 교육과 같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인적자원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189개국에서 161위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매우 낮았던 나이지리아의 인적 자원 개발 수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학교 폐쇄와 교육 중단 등은 열악한 교육 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6월 유니세프(UNICEF)는 나이지리아의 교육 예산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 지출의 단 5.6%로 2011년 이후 최저치에 그쳤다고 비판하며,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Nairametrics, Borrowing to service debt portends severe vulnerabilities for the Nigerian economy – Muda Yusuf, 2022. 07. 25.Premium Times, Nigeria’s debt mounts as govt generates N1.6 trillion, spends N4.7 trillion, 2022. 07. 22.Nairametrics, Nigeria spends 118% of revenue on debt service, 2022. 07. 21.Blueprint, Inflation: CBN raises interest rate second time in 2022, now 14%, 2022. 07. 20.Premium Times, UPDATED: Nigeria’s Inflation hits five-year high on surging food prices, 2022. 07. 15.Nairametrics, World Bank lists Nigeria among top 10 countries with worst inflation rate in 2021, 2022. 07. 14.Punch, Nigerian govt’s response to inflation inadequate – World Bank, 2022. 07. 02.This Day Live, UNICEF Faults Nigeria’s 2022 Education Budget, Says it Ought to Be N1.14trn, 2022. 06. 09.[관련 정보]1.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2022년 두 번째 금리 인상 (2022.07.22)2. 나이지리아, 물가상승률 18.6% 기록 (2022.07.19)

나이지리아 EMERiCs /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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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스라엘, 국내 정치 공백에도 협력 강조하는 대외 행보

이스라엘, 어지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력 강조하는 대외 행보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부 분열로 자진 해산...네타냐후 전 총리 복귀 노려지난 6월 이스라엘 내각이 자진해산했다. 서안지구 정착촌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지위에 관한 법안의 효력 연장이 기한 내에 이루어질 것이 어려워보이자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는 국가 안보 유지를 이유로 총리직 사임과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 의회가 해산되면 법안의 효력은 새로운 의회가 표결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총리 집권에 반대하는 8개 야당으로 구성된 연정은 그 시작부터 취약성이 지적받았으며, 결국 내부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고 붕괴하게 되었다. 이로써 2022년 11월 다시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며, 오는 총선까지 합치면 이스라엘은 2019년 이후 다섯 차례의 총선을 치르게 된다.베네트 내각이 무너지자 네타냐후 전 총리가 다시 총리직 복귀를 시도하고 나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은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우익 성향의 리쿠드(Likud)당으로 나타났다. 연정 구성원이었던 반(反)네타냐후 정당 지도자들은 네타냐후의 총리직 복귀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네타냐후 전 총리가 우익 성향 의원 개인을 포섭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실제로 베네트 연정은 4월 강경 우파 성향 의원의 연정 탈퇴로 이미 과반을 상실한 상태였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강경 노선을 견지하여 우익 성향 유권자와 의원들을 규합해 내각을 구성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트 내각이 아랍계 내각과 함께 하며 테러리스트와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 국내 정치적 혼란에도 국제 협력 다각화 행보내각 해산 위기에 따른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외교 분야에서는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각이 해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필리핀과 상호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경제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그리스 및 키프로스와는 지중해 동부의 가스전과 유럽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그리스, 키프로스 3국은 또한 지중해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전기선 건설 프로젝트에도 합의했다. 베니 간츠(Benny Gantz)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인도를 방문하여 방산 분야 프로젝트와 신무기 개발, 공동 군사 훈련과 같은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미국, 반이란 동맹 강조하며 이스라엘과 협력 강화  미국-이스라엘, 이란 핵무기 반대하는 ‘예루살렘 공동 선언’ 발표내각 해산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란 견제라는 최우선 목적 달성을 위한 외교적 행보를 펼쳤다. 7월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임시로 총리를 맡고 있는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전 외무부 장관을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과 라피드 임시 총리는 협상을 가진 뒤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긴밀한 유대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인 ‘예루살렘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에서 양국은 또한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모든 국력을 투사하여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 내 친이란 무장조직의 위협에 대응하여 중동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 강조도 공동 선언에 포함되었다.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세계 최첨단 방위시스템에 관한 협력 약속과 380억 달러 규모의 MOU 체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미국은 이스라엘 안보가 미국 국익 실현과 중동 안보 유지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스라엘에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지난 2016년 체결된 380억 달러(한화 약 49조 7,458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협정을 실천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이스라엘에 방공 미사일 재보충을 위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94억 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1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인 하마스(Hamas)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방공 미사일을 대거 소모했다. 중동판 NATO 꾀하는 중동방공동맹(MEAD) 창설 후, 걸프 국가들에 적극 참여 요구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미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관계 강화에서 더 나아가 지역 국가로 구성된 반(反)이란 진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츠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아래 중동 국가들로 구성된 중동방공동맹(MEAD, Middle East Air Defense Alliance)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츠 장관은 정확히 어떤 국가가 참여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방공동맹의 목적이 이스라엘 및 다른 중동 국가에 대한 이란의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른바 중동 NATO를 구상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사우디 외무부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동 NATO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 점진적인 관계 개선 조짐 보여사우디아라비아, 영공 개방과 입국금지 완화 등 이스라엘에 우호적 신호한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도 나타난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스라엘과의 국교 수립을 고려할 것이라는 사우디의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난 3월 사우디의 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Muhamma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는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잠재적 동맹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사우디의 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라피드 외무부 장관이 미국 및 걸프 국가들의 지원 아래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국교 수립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이스라엘 기업인들의 사우디 입국이 허용되는 등 사우디는 이스라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교육 과정에서 반유대주의적인 내용이 삭제되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발언을 삼가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사우디의 태도 변화는 외교와 경제적 측면을 넘어 다부문에서 감지되고 있다.7월 14일에는 사우디 정부가 모든 국적의 민항기에 영공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스라엘 항공사 또한 영공 개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은 사우디의 결정이 통합되고 안정된 중동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사우디-이스라엘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사우디가 이스라엘 군용기에까지 영공을 개방하면 이스라엘은 이란 핵 시설을 직접 공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어 사우디 정부는 성지 순례자들이 탑승한 전세기를 대상으로 이스라엘-사우디 직항 노선을 허가했다.이스라엘 또한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사우디의 영유권 인정하며 관계 개선 암시이스라엘 역시 사우디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7월 14일 이스라엘 정부는 홍해의 티란(Tiran)과 사나피르(Sanafir) 섬을 사우디에 넘기는 것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2016년 이집트 정부는 두 섬의 영유권을 사우디에 넘겼으나,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에 따라 섬에 주둔 중인 미군 주도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철수하고 사우디가 최종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두 섬은 홍해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따라서 티란과 사나피르에 대한 사우디의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우디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아랍에미리트, 아랍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대규모 무역 협정 체결 아랍에미리트-이스라엘, 재생에너지·식량안보·우주과학 등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서명이스라엘과 관계가 가장 긴밀해지는 아랍 국가는 바로 아랍에미리트(UAE)다. UAE는 지난 5월 아랍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식품, 농산물, 의약품, 의약기기, 화장품 등 양국 간 무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의 96%에 대한 관세를 즉각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UAE는 CEPA 체결을 통해 25억 달러(한화 약 3조 2,775억 원)인 양국 간 무역 규모를 향후 5년 내로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1,100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 무역, 투자, 지식재산, 정부조달, 스타트업 창업 등에서의 개방 및 협력에 관한 내용도 CEPA에 포함되었으며, 식량 및 수자원 안보, 재생에너지에서 공동 달 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인도·미국 등 3개국과 I2U2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해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 이스라엘은 또한 아랍에미리트, 인도, 미국과 함께 I2U2(India, Israel, United States, UAE)라는 국가간 협력체의 일원으로 UAE와 상호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4개국 정상은 7월 14일 최초로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 세계적인 식량 안보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개국 정상은 인도에 친환경 식량 생산 기술을 이용하는 식량 공원(food park)를 조성하기로 했다. UAE는 이를 위해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220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미국과 이스라엘 민간기업은 첨단 기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4개국은 또한 인도에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021년 10월 구체화된 I2U2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국가 간 협의체 ‘쿼드(QUAD)’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는 I2U2를 통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 지역을 하나로 포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쿼드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2U2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UAE의 관계 강화는 미국에게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중도 유지하는 튀르키예튀르키예-이스라엘, 1951년 이후 양국 간 첫 협정 체결 및 관계 회복 노력 약속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관계 또한 변화하고 있다. 7월 7일 양국이 예비 항공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항공사가 상대국으로 취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국은 이번 협정 체결이 몇 주간 이어진 건설적 협상의 결과였으며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튀르키예로 향하는 이스라엘 항공사들의 상업 운항은 2007년부터 중단되었으며, 이스라엘 국영항공사 엘알(El Al)은 지속적으로 튀르키예행 국제선 운항 재개를 요청해왔다.이번 협정은 1951년 이후 양국 간에 체결된 최초의 외교 협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지난 2018년 양국 관계는 상대국 대사를 추방할 정도로 악화되었으나, 이스라엘이 2018년 폐쇄되었던 튀르키예 주재 무역사무소를 다시 개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 협정 체결에 앞서 지난 6월 라피드 장관이 터키를 방문하여 메블뤼트 차브소을루(Mevlüt Çavuşoğlu)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을 만나기도 했다. 회담 이후 차브소을루 장관은 양국이 대사급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란과도 계속해서 동맹 이어가는 튀르키예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도 이란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노선을 걷고 있다. 7월 19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은 이란을 방문하여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을 만나 안보, 국방,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라이시 대통령 또한 쿠르드 무장조직이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언급하며 터키와 이란은 쿠르드 무장조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은 무역, 안보, 스포츠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총 8건의 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75억 달러(한화 약 9조 8,325억 원) 정도인 양국 간 무역 규모 또한 300억 달러(한화 약 39조 3,300억 원)로 늘리기로 했다. 같은 날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한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자 정상 회담을 가지며 서구 및 이스라엘 편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는 외교적 노선을 걷고 있음을 분명히했다.

이스라엘 EMERiCs /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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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내 사회 · 정치적 불안정성 심화시키며 영향력 강화하는 러시아

러시아의 리비아 에너지 통제바그너 용병의 대활약아프리카 전체 원유의 39%가 리비아에… 유럽 시장으로의 리비아 원유 수출 막기 위해 바그너 용병, 리비아의 원유 생산 수출 시설 전략적 통제러시아가 서방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위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국가가 어떻게 러시아에 의해 서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아프리카 전체 원유 매장량의 39%가 리비아에 매장되어 있고 리비아는 하루에 생산되는 원유 중 69%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유럽의 주요 원유 공급국이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의 에너지난을 심화하기 위해 리비아 원유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전에서 러시아의 민간 군사 그룹인 바그너 부대(Wagner Group)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바그너 용병들은 러시아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부담이 큰 군사 작전에 러시아군을 대신하여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그너 용병들은 2019년 9월부터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Tripoli)에 대한 동부 반군의 공격 작전에 참여해왔으며, 그 수는 약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바그너 용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리비아의 원유 생산 시설을 노려왔다. 리비아 국영석유회사는 지난 2020년 바그너 용병이 하루 생산량이 30만 배럴에 이르는 리비아 최대 유전인 샤라라(Sharara) 유전을 장악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어 2021년에는 리비아 남서부 지역의 유전에서의 원유 생산과 운송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지점을 확보했다.리비아 내 정치적 혼란에 기름 붓는 바그너 용병, 정치적 갈등으로 리비아 원유 생산 거의 중단  유럽의 에너지난을 가중하기 위해 바그너 부대는 리비아의 정치적 혼란을 부추겨 원유 생산과 수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리비아에는 현재 압둘하미드 드베이바(Abdul Hamid Dbeibeh) 총리가 이끄는 트리폴리 중앙정부와 동부 의회가 독자적으로 선출한 파트히 바샤가(Fathi Bashagha) 총리로 분열된 정치적 혼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4월에는 바샤가 총리를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유전과 원유 수출 시설을 장악하면서 원유 수출이 중단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점거 사태 이후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20만 배럴에서 30만~40만 배럴로 감소했다. 6월 첫 주 원유 수출이 일시적으로 재개되었으나, 다시 시설이 폐쇄되면서 6월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0~15만 배럴까지 떨어졌다. 러시아와 바그너 용병은 점거된 시설 인근에 병력을 배치하여 시위대를 지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리비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부 세력을 지지, 서방이 지원하는 트리폴리 중앙정부와 대립해왔다. 동부 세력을 대표하는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는 러시아군의 물자 및 병력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바그너 부대는 트리폴리 중앙정부에 대한 하프타르의 공격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바그너 용병 상당수는 리비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러시아 정부 또한 동부 의회가 바샤가를 총리로 선출하자 바샤가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모로코와 영유권 다툼하는 알제리,러시아와 밀착 관계 강화서사하라두고 갈등하는 알제리와 모로코 각각 러시아, 미국으로부터 무기 사들여… 러시아와 알제리 적극적 관계 형성하며 합동 군사 훈련도 예정알제리와 모로코의 갈등 또한 러시아가 북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확대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알제리와 모로코는 서사하라 영유권을 두고 갈등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8월에는 국교를 단교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알제리는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11월에 알제리에서 공동 군사 훈련을 가지기로 합의하는 등 알제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우호적 교류 관계를 이어나가는 국가 중 하나다. 알제리는 또한 러시아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 전체 러시아 무기 수출량의 15%를 알제리가 차지하고 있다.알제리와 러시아 사이 관계 강화는 주위 국가의 우려를 자극했다. 알제리로부터 천연가스를 주로 수입하는 스페인이 그 중 하나다. 지난 6월 알제리는 스페인과의 우호협정 체결을 연기하기로 통보했으며, 나디아 칼비노(Nadia Calvino) 스페인 경제재정부 장관은 최근 알제리와 러시아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편 알제리가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며 군비 확충에 나서자 모로코 또한 미국산 전투기 구입에 나서는 등 북아프리카는 미국과 러시아 갈등의 대리전장이 되어가고 있다.유럽,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할 공급원으로 알제리 주목…한계점도 지적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에 차질이 발생해 에너지난에 직면한 유럽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 알제리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4월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이탈리아 총리와 이탈리아 에너지 회사인 ENI 회장은 알제리를 방문해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예비 계약을 체결했고, 5월에는 압델마지드 테분(Abdelmadjid Tebboune) 알제리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에서 ENI와 알제리 국영 에너지회사인 소나트라크(Sonatrach) 사이의 계약이 최종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알제리는 이탈리아에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7월 19일에는 ENI를 포함한 여러 서방 에너지 기업이 알제리 유전에 40억 달러(한화 약 5조 2,46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등 알제리는 유럽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알제리가 러시아를 대체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알제리 국내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천연가스 수출량을 더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전과 천연가스전 개발도 지지부진함에 따라 단기간에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알제리는 2010년까지는 이탈리아의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이었으나 국내 수요 감소로 수출을 줄이면서 러시아에 밀려난 바 있다.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역시 걸림돌이다. 알제리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며, 러시아 역시 서방의 접근을 경계하며 알제리를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알제리를 방문하여 알제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방문하기 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테분 대통령과 통화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접촉은 유럽 국가가 알제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응하여 알제리를 확실히 러시아 지지 세력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된다. 사헬 ·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유럽 남부로의 불법 이주 급증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을 피해 사헬 ·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유럽의 남쪽 관문인 스페인으로의 불법 이주 급증 2022년 들어 스페인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아프리카인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6월에는 2,000여 명의 불법이민자가 모로코에서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영토인 멜리야(Melilla)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2020년 1월~5월 카나리아제도를 통한 이주자도 6,305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의 5,504명보다 51% 증가했다. 모로코에서만 3,693명이 이주해 전체 이주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기니,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가나와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주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난과 물가난 심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테마 산타나(Txema Santana) 카나리아제도 이주담당자문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와 물가 상승이 이주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다. 7월 11일  일바 요한슨(Ylva Johansson) 유럽연합(EU) 내무담당 집행위원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난과 물가 상승이 이미 치안 불안, 기후 변화 등으로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는 유럽으로 향하는 불법 이주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식량난에 취약하고 국내 치안이 불안정한 사헬 지역에서 이주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2022년 1월~4월 니제르를 떠난 이주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으며, 말리에서는 이주자 수가 두 배 증가했다.스페인 외무부 장관, 러시아가 아프리카 내 불안정을 조장해 유럽으로의 불법 이주를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호세 마누엘 알바레스(Jose Manuel Albares) 스페인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를 ‘적대적 행위자’로 지칭하며 러시아가 유럽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이주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식량 수출을 통제하여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촉발하고, 바그너 부대가 아프리카 각국의 치안 불안정을 야기하여 의도적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알바레스 장관의 주장이다. 벤 왈라스(Ben Wallace) 영국 국방부 장관 또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왈라스 장관은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이주를 NATO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몰려드는 이주를 유럽 남부를 압박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NATO가 유럽 남부로 향하는 위협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내 불안정성 키우며광범위하게 영향력 확대하는 러시아유럽 지도자들, 러시아가 바그너 용병 활용해 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성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아프리카를 발판으로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마르가리타 로블레스(Margarita Robles)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바그너 용병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하며 테러 공격과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고, 왈라스 영국 국방부 장관 또한 이에 동의하며 러시아에 의해 심화되는 아프리카의 불안정이 유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부 장관은 6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NATO 회담에서도 바그너 부대가 조장하는 아프리카의 불안정이 유럽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역시 이에 동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러시아의 아프리카 전략이 유럽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조셉 시글(Joseph Siegle) 미국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아프리카전략연구팀 팀장은 러시아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리비아와 같은 북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해 유럽 국가를 남쪽에서부터 위협하는 것이 러시아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러시아, 말리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등 아프리카 각국에서 활동하는 바그너 용병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 행사실제로 바그너 용병들은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등 아프리카 서부 사헬 지역에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홍해와 접한 수단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하며 불안정을 조장하는 한편 러시아의 세력권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연방정보부는 반서구 감정이 고조되어 불안정이 심화된 사헬 지역에서 바그너 용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말리에서 바그너 용병은 프랑스군이 철군하며 발생한 공백을 채우며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말리와 바그너 부대의 관계는 2020년 8월 쿠데타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뒤 군부 정권과 프랑스 등 서구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시작되었다. 서방 국가의 비판에 직면해 말리는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고, 2020년 9월 말리 과도정부는 말리군 훈련과 대테러 작전 지원을 위해 바그너 부대 용병 약 1,000명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5월 다시 발생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아시미 고이타(Assimi Goïta) 말리 대통령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바그너 부대의 힘을 빌렸다. 러시아 정부 역시 말리에 무기를 공여하고, 지난 3월과 5월에는 말리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러시아 정부와 말리 군부 정권 사이의 관계도 긴밀해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와 말리 군부 정권 모두 바그너 부대가 말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러시아는 군사 교관만을 파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말리 지역 주민들은 말리군과 함께 무장한 용병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때로는 용병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증언한다. 바그너 용병은 국내 치안 안정이 아닌 계약자인 정권 보호를 목표로 활동하며, 따라서 바그너 용병이 말리의 안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말리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 쿠데타가 발생한 부르키나파소에서도 군부 정권은 쿠데타에 비판적인 서방 국가 대신 러시아 편으로 기울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부르키나파소에 파견한 군사 훈련 교관이 바그너 용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바그너 부대가 쿠데타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러시아는 서방 국가와 갈등을 빚는 사헬 지역의 군부 정권과 협력하고 바그너 부대를 통해 정권을 보호함으로써 서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서방 국가와 경쟁하고 있다.바그너 부대는 국내 안보 불안과 반군에 시달리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2017년부터 활동하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바그너 부대가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수도 방기(Bangui)를 지켜내기도 했으며, 이에 포스탱-아르샹쥐 투아데라(Faustin Archange Touadér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러시아어를 3대 공용어 및 대학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러시아 기업에 천연자원 채굴권 특혜를 제공하는 친러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그너 부대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주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러시아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이권이라는 추정에 힘을 실어준다.한편 러시아는 홍해로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수단 영토 내 홍해 연안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며, 지난 3월에는 수단 주권위원회 부위원장인 모하메드 함단 다갈루(Mohamed Hamdan Dagalo)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해군 기지 건설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다갈루 부위원장은 해군 기지 건설이 수단 이익과 충돌하지 않으면 기지 건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미국 국방대학교 시겔 연구원은 러시아가 홍해에까지 진출하는 상황에 우려를 드러냈다. 수에즈 운하에서 홍해를 거쳐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바브 알만답(Bab al-Mandab) 해협을 지나는 해로는 세계 물동량의 3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러시아가 홍해에 교두보를 확보하면 이 해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략적 이익 외에도 러시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단에서도 바그너 부대를 통해 경제적 이권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단 정부가 바그너 부대와 연계된 러시아 기업에 금광 채굴권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뉴욕 타임즈는 바그너 부대가 채굴된 금 일부를 수단 정부 몰래 해외로 밀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각종 이권의 대가로 러시아는 수단 군부 정권을 지원하고 민주화 시위 진압에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전문 언론인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는 익명의 외교계 소식통을 인용해 바그너 부대가 군부 2인자인 다갈로 부위원장이 이끄는 민병대 조직인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과 함께 여러 차례 시위대를 진압했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2-07-29

#아프리카 #에너지 #유럽 #알제리 #사하라 #리비아 #수단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사우디아라비아 대아시아 OSP 인상 배경

☐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자국산 원유 공식판매가격(OSP: Official Selling Price)을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배럴당 9.3달러로 인상- 지난 7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Aramco)는 자국 대표 유종인 아랍경질유에 대한 아시아 8월 인도분 OSP를 오만·두바이유의 평균 가격 대비 배럴당 9.3 달러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 ㅇ 아람코의 아시아 인도분 OSP는 밴치마크 유종인 오만·두바이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할증 및 할인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정- 이는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5월 인도분 OSP(9.35 달러)에 근접한 가격으로 5월 이후 다소 인하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7월 인도분을 기점으로 재인상 - 아람코는 아랍경질유 외에도 아랍엑스트라경질유, 아랍중유, 아랍중질유에 대한 아시아 인도분 OSP를 동반 인상☐ 이는 수급 불안정성 확대로 글로벌 원유 시장 내 공급자 우위의 환경이 조성된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글로벌 원유 수요는 코로나19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드라이빙 시즌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향후 3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력 시장인 아시아 내 수요 확장 추세가 특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1)- 반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가속화에 따른 전통에너지 투자 부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에너지 부문 제재 등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정성은 크게 확대ㅇ 서방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의 원유 수출 대상도 상당 부분 EU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원유 시장 내 공급자 우위 환경 조성- 2021년 기준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 물량의 각각 12.4%, 5.6%를 수입했던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도입 및 미국으로부터의 추가 원유 도입이 쉽지 않은 실정2)ㅇ 우리 정유사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가능성과 두바이-WTI 스프레드 확대 등을 이유로 2022년 초 스팟계약 위주인 미주산 원유 도입 계약을 확대해 놓은 상황3)☐ 국제유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원유 도입 비용이 커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뿐 아니라 우리 정유사들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 물량의 29.3% 차지4)-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사우디아라비아의 OSP 인상으로 주변 산유국도 자국 OSP를 동반 인상할 가능성도 존재- 사우디아라비아 OSP 인상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뿐 아니라 원가 부담 증가에 따라 우리 정유사들의 실질적인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다만 최근 국제유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커져 있을 뿐 아니라 이란 핵합의 타결, OPEC 증산폭 확대 등 원유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변수도 발생할 수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OSP가 추세적 상승을 보일지 여부는 향후 원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임.* 각주1)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base.2)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내석유정보, 원유수입(국가별), https://www.petronet.co.kr/main2.jsp(검색일: 2022. 7. 18). 3) Philp Vahn(2021. 12. 3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7. 18), S&P Global Platts.4)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내석유정보, 원유수입(국가별), https://www.petronet.co.kr/main2.jsp(검색일: 2022. 7. 18). 

사우디아라비아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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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가시적 성과 얻지 못했다는 평가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중동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동 순방에 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중동 방문 일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14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뒤 사우디로 이동, 7월 16일 제다(Jeddah)에서 개최되는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CC 정상회담에 참석한 GCC 회원국 정상들 외에도 사우디를 방문한 이집트 대통령, 요르단 국왕, 이라크 총리를 만났다.- GCC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등이 침투할 힘의 공백 상황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이익이 중동 국가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과 중동 국가 사이의 긴밀한 관계 구축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지할 것이라는 의사 재확인  - 이번 순방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의제는 이란 핵 문제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7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핵 합의 복귀를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고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라피드 총리는 말과 외교로는 이란의 핵 개발 야욕을 꺾을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증산에 대한 사우디의 미온적 태도 바꾸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 ◦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화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에너지 문제는 이란 문제와 함께 이번 순방의 주요 의제로,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의 목적 중 하나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 백악관은 에너지 문제가 이번 순방의 주요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후안 콜(Juan Cole) 미시건 대학교 교수는 유가 안정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원유 문제가 없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7월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Muhamma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를 포함한 사우디 고위 관료들은 에너지 문제에 관해 논의한 후 미국과 사우디가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보장과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 원유 공급에 관해 사우디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사우디 역시 에너지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 증산에 대해 소극적 태도 유지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 안정 기대 약화- 그러나 사우디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사우디는 이미 최대 수준으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추가 증산 여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는 GCC 정상회담에서 사우디가 현재 하루 1,200만 배럴인 원유 생산량을 2027년까지 하루 1,300만 배럴까지 늘릴 것이나 그보다 더 생산량을 늘릴 여력은 없다고 밝혔다. 빈살만 왕세자는 또한 고유가와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촉발한 원인은 원유 공급 부족이 아니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헤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를 배제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증산 결정은 복잡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번 순방에서 가시적인 증산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벤 카힐(Ben Cahill)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선임연구원은 사우디가 단독으로 증산에 나서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을 지적했으며, 사우디 싱크탱크인 걸프연구소(Gulf Research Center) 소장 압둘아지즈 사게르(Abdulaziz Sager) 역시 증산은 미국의 요청이 아닌 다양한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무부 장관 또한 GCC 정상회담에서 원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증산은 사우디가 아닌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회원국 이외의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의 논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7월 15일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은 미국과 사우디 양국 차원이 아닌 OPEC+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번 순방이 바로 사우디의 증산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우디의 증산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7월 15일 국제유가는 2%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순방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 제기 ◦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로 구성된 반(反)이란 진영 구축 논의 이루어지지 않아- 외교정책 차원에서도 이번 순방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번 순방에서 미국 주도 아래에 이스라엘과 친미 아랍 국가가 결속하여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동맹, 소위 중동 NATO를 결성하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파르한 사우디 외무부 장관은 그러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특히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스라엘-사우디 관계 정상화에 관한 논의 역시 진전된 바 없었다. 사우디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서 바로 사우디로 올 수 있도록 영공을 개방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으나, 파르한 외무부 장관은 영공 개방이 어떠한 함의도 시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중국 및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 유지 의사 밝혀- 사우디를 확실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델 알주베이르(Adel al-Jubeir) 사우디 외교 담당 국무장관은 사우디가 미국 및 중국 모두와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며, 어느 한편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우디는 2022년 2/4분기에 러시아산 연료용 석유 수입량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미국과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Five takeaways from President Biden’s first trip to Middle East, 2022. 07. 18.Reuters, OPEC+ will assess oil market and do what is necessary, say Saudi foreign minister, 2022. 07. 17.Zawya, There's no such thing as ‘Arabic NATO’: Saudi FM, 2022. 07. 17.Al-Jazeera, US, Saudi Arabia pledge moves to stabilise global energy markets, 2022. 07. 16.AP, Biden, Lapid agree to stop Iran nuke program, differ on how, 2022. 07. 16.Business Insider, Saudi Arabia can't increase oil production further in the medium term, Crown Prince Mohammad bin Salman reportedly said, 2022. 07. 16.CNBC, Saudi Arabia’s ties to the U.S. and China are not mutually exclusive, minister says, 2022. 07. 16.Reuters, Oil rises 2% as no immediate Saudi output boost expected, 2022. 07. 16.Reuters, U.S. not expecting Saudi Arabia to immediately boost oil output, 2022. 07. 16.The Guardian, Biden tells summit of Arab leaders the US ‘will not walk away’ from Middle East, 2022. 07. 16.Reuters, Exclusive: Saudi Arabia doubles second-quarter Russian fuel oil imports for power generation, 2022. 07. 15.Al-Jazeera, Biden struggles to define agenda ahead of visit to Saudi Arabia, 2022. 07. 07.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2-07-22

#이스라엘 #아랍 #이란 #핵 #사우디 #중국 #러시아 #에너지 #중동 #순방 #미국 #조바이든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