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동향세미나] UAE, 새로운 노동법 2022년 2월 2일부터 적용

☐ UAE 연방정부는 근로자의 권익 증진, 차별 금지, 분쟁 해결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2022년 2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UAE 연방정부는 2021년 11월 기존 노동법(Federal Decree-Law No 8 of 1980)을 폐지하고 40년 만에 대대적인 수정을 거친 새로운 노동법(Federal Decree-Law No 33 of 2021)을 2022년 2월 2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새로운 노동법은 노동 계약 제도 개선, 근로 형태 다양화(임시 근로, 시간제 근로, 유연 근무 추가), 유급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비롯한 노동자의 휴식권 강화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였음. - 또한 계약직 고용 기간 3년 한정, 수습 기간 중 서면 해고통지 의무화, 최저임금 설정 및 성별,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고용주에게 주4일 근무제 도입 선택권 부여, 노동쟁의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 및 인재 유입 확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노동법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음.- UAE는 2021년 건국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을 위한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라고 할 수 있음.ㅇ UAE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노동법을 비롯해 형법, 지식재산법, 전자거래신탁서비스법(전자 서명의 적용 범위 확대) 등 약 40여건의 법률 개정 및 신법 제정을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관련 세칙 및 규정 등도 적용할 예정임.ㅇ 특히 새로운 노동법 적용을 통해 여성을 포함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유입을 돕고 민간 부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ㅇ 2022년 1월부터 도입된 주 4.5일 근무제 또한 기존에 금요일이 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다른 국가와의 업무시간 차이 해소를 목적으로 함.-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내 사업 중심지가 되고자 다양한 투자 유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UAE도 사업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ㅇ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를 목표로 2021년 2월에 2024년까지 자국에 본사나 지사를 두지 않은 외국 기업의 공공 발주 프로젝트 참여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으며, 신도시 개발, 투자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UAE의 새로운 노동법 도입은 에미리트 차원의 법안 적용, 세부 규제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단기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과 함께 외국인 투자 및 인력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중동에 있는 총 216개의 진출기업(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 중 82개가 UAE에 있어 새로운 노동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1)- 특히 법안 시행은 2월 2일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에 혼란이 예상되어 현지 진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 관련 정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ㅇ UAE 노동법은 연방법으로, 에미리트별 적용 시 세부 내용이나 적용 방법 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노동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함께 외국 기업에 우호적인 다양한 제도 개선은 UAE의 역내 최대 FDI 유입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각주1) KOTRA 2020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자료 기준(중동에서 터키 제외)

아랍에미리트 손성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전문연구원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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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2주기 속 고조되는 중동 긴장

☐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2주기를 맞아 보복 천명◦ 이란 대통령,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에 대한 보복 천명- 1월 3일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2020년 1월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Quds Force)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Qassem Soleimani)에 대한 복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햇다.- 라이시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란 혁명과 용기, 합리성의 상징이라고 언급하며 솔레이마니 사살을 명령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란이 직접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 역시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복수할 것이며 살해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란, UN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미국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 이란 정부는 UN 총회에 보낸 서한에서 결의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통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미국 정부를 규탄하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 이란 정부는 또한 미국의 행동이 국제법과 협약을 무시한 독단적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1년에는 이란은 인터폴(Interpol)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고위급 관계자를 적색수배명단에 올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란 사법부는 솔레이마니 사살과 관련되어 미국인 74명을 포함한 총 127명의 혐의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 친이란 무장조직, 잇따라 군사 도발 감행하며 긴장 고조◦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한 로켓포 공격 발생- 솔레이마니 살해 2주기를 맞은 가운데 중동 내 미군을 노린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의 미군 기지가 폭발물이 장착된 무인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1월 5일에는 다시 다섯 발의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 무인기와 로켓포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과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조직이 솔레이마니 살해 2주기를 맞아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시리아에서도 미국 주도 연합군이 주둔한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아 가벼운 피해를 입었으며, 연합군은 이번 공격이 친이란 무장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예멘 후티 반군, 홍해에서 UAE 선박 나포- 1월 3일 예멘 후티 반군은 무기를 적재한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선박을 홍해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야히아 사리(Yahia Saree) 후티 반군 대변인은 UAE 선박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예멘 영해에 들어왔으며 적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주도로 구성된 연합군 측은 후티 반군이 UAE 선박을 나포했음을 확인하며 후티 반군의 해적 행위를 규탄했다. 연합군 측은 해당 선박이 군수 물자를 싣고 있었다는 후티 반군의 주장을 반박하며 선박에 실려 있던 것은 소코트라(Socotra)섬에서 해체된 사우디 야전병원에서 반출된 의료기기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후티 반군이 선박에 실려 있던 무기와 군사용 차량 등으로 추정되는 화물의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선박이 무기를 운송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자 사우디 측은 후티 반군이 선박에 무기를 밀반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멘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후티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내전이 진행 중이며, 2014년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하자 2015년 사우디-UAE 주도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축출하기 위해 내전에 개입했다.☐ 레바논 친이란 정파, 사우디를 테러리스트로 비난하며 레바논-사우디 긴장 고조◦ 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 지도자, 사우디를 테러리스트로 비난- 1월 3일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2주기 행사에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는 사우디가 전 세계에 이슬람국가(IS) 조직을 포함한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조직을 퍼뜨리는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이는 헤즈볼라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살만(Salman) 사우디 국왕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1월 6일 왈리드 부하리(Waleed Bukhari) 레바논 주재 사우디 대사는 “사우디와 레바논의 관계는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긴밀하다”고 언급하며 나스랄라의 비난에 대응하지 않았다.◦ 레바논, 헤즈볼라와 걸프 국가 사이의 대립 속에서 갈등- 나집 미카티(Najib Mikati) 레바논 총리는 나스랄라의 발언은 레바논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며, 레바논 정부는 다른 아랍 국가, 특히 걸프 국가를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카티 총리는 헤즈볼라와 나스랄라가 레바논과 다른 아랍 국가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켜 레바논과 레바논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종파주의적, 정치적 목적에 따른 증오의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사우디는 지난 2021년 11월 조지 코르다히(George Kordahi) 레바논 정보부 장관이 걸프 국가의 예멘 내전 개입을 비판하자 레바논산 물품 수입을 금지하여 경제난에 시달리는 레바논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헤즈볼라의 동맹 정치 세력인 자유애국운동(Free Patriotic Movement) 소속의 레바논 대통령인 미셸 아운(Michel Aoun) 또한 레바논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개입하여 레바논과 걸프 국가 사이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중동 내 친이란 세력과 반이란 진영 사이 갈등은 레바논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ustche Welle, Lebanon's PM to Hezbollah: 'For God's sake, have mercy', 2022. 01. 08.Reuters, Series of rocket attacks target military bases near Baghdad airport, western Iraq –military, 2022. 01. 06.Al-Jazeera, Drone attack on Iraq base foiled, 2nd one in 24 hours: Coalition, 2022. 01. 04.Reuters, Iran vows revenge for Soleimani killing if Trump not put on trial, 2022. 01. 04.Voice of America, Lebanon’s Hezbollah Leader Criticizes Saudi Arabia, Deepening Rift, 2022. 01. 04.Al-Jazeera, Yemen: Houthis seize UAE vessel carrying ‘military supplies’, 2022. 01. 03.Al-Jazeera, Iran calls for UN action on US over killing of Qassem Soleimani, 2022. 01. 02.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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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OPEC+,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감소에 따라 증산 유지 결정

☐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감소하며 OPEC+,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 OPEC+,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 1월 4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는 기존 증산 규모를 2월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OPEC+는 지난 8월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고 있다.- 기존 증산 합의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2020년 하루 1,000만 배럴에 달하던 감산 규모는 2022년 9월이면 감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인상을 우려하며 산유국에 추가 증산을 요구해온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및 다른 OPEC+ 국가의 증산 유지 결정이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보냈다.◦ OPEC+ 국가, 오미크론 변이가 원유 수요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 OPEC+ 국가들이 증산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와 원유 수요량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OPEC+ 국가는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와 원유 수요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는 OPEC+ 국가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감염자 수가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입원율은 낮기에 원유 수요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 소속 경제학자인 캐롤린 베인(Caroline Bain)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원유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준의 봉쇄나 여행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차기 OPEC 사무총장, 2022년 말에는 원유 수요 회복 전망◦ 차기 OPEC 사무총장, 회원국 사이 합의 준수를 우선시하겠다고 발표- 1월 3일 OPEC은 쿠웨이트 출신의 하이탐 알가이스(Haitham al-Ghais)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8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알가이스 차기 사무총장은 OPEC이 지난 2020년 4월 러시아 등 OPEC+ 국가들과 맺은 점진적 증산에 관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알가이스 차기 사무총장은 앞으로 OPEC+ 장관 회의를 보조하여 원유 시장을 분석하고 원유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합동실무위원회(JTC, Joint Technical Committee)와 합동장관급감독위원회(JMMC, Joint Ministerial Monitoring Committee)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웨이트 외교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알가이스는 OPEC 내부 회원국 사이의 의견 차이, 특히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산유국 사이의 대립 구도를 중재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해 OPEC 사무총장은 원유 생산량이 많은 걸프 산유국 출신 인물보다는 걸프 산유국을 견제할 수 있는 소규모 원유 생산국 출신 인물이 맡곤 했다는 점에서 알가이스의 선출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 예로 모함마드 바르킨도(Mohammad Barkindo) 현 OPEC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 출신이다.◦ 2022년도 말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제기- 지난 2021년 12월 OPEC은 2022년도 1/4분기 원유 수요량이 하루 9,913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1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111만 배럴 늘어난 수치다. OPEC은 2021년도 4/4분기에 나타난 원유 수요 회복 추세가 2022년도 1/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도에는 일일 원유 수요량이 415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OPEC은 또한 2022년도 3/4분기면 세계 원유 수요량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인 하루 1억 배럴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알가이스 차기 사무총장 또한 1월 3일에 2022년 말이면 세계 원유 수요량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유국 내 정치적 불안정과 일부 산유국의 제한된 생산력은 유가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 ◦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이 유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카자흐스탄의 정치 혼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립과 같은 산유국 내의 정치적 불안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유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1월 6일 유가는 카자흐스탄 국내 반정부 시위에 대한 우려로 2% 상승한 바 있다.- 헬리마 크로프트(Helima Croft) 글로벌 투자전문기업 RBC 캐피탈마켓(RBC Capital Markets) 원자재전략팀 팀장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으로 인해 유럽 시장에 대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파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산유국의 낮은 생산력, 추가 증산에 걸림돌로 작용- OPEC+가 추가 증산을 결정하더라도 일부 산유국은 추가 증산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2021년 하루 130만 배럴을 생산하던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파이프라인과 유전 설비 노후화로 인해 현재 하루 72만 9,000배럴까지 떨어진 상황이며, 나이지리아 역시 OPEC+ 국가 사이에 합의된 양보다 적은 양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스웨덴의 금융기업 SEB 은행(SEB Bank)의 수석 원자재 분석전문가인 비야르네 시엘드로프(Bjarne Schieldrop)은 12월에 러시아가 증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생산량이 이미 최대치에 이르렀고 추가 생산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NBC, Oil prices rise on renewed risk appetite, tight OPEC supply, 2022. 01. 11.Reuters, Oil extends rally on Kazakhstan unrest and Libyan outages, 2022. 01. 07.Reuters, OPEC+ decision reflects easing concern of oil surplus, Omicron risk, 2022. 01. 05.Al-Jazeera, OPEC+ sticks with plan to gradually boost output, despite Omicron, 2022. 01. 04.Arab News, OPEC+ sticks to output target despite US pressure, 2022. 01. 04.CNBC, OPEC+ agrees oil output hike from February as omicron Covid cases soar, 2022. 01. 04.CNN, OPEC and its allies agree to keep pumping more oil, 2022. 01. 04.France 24, OPEC, allies agree on another modest oil output hike, 2022. 01. 04.Reuters, OPEC's incoming top official says keeping OPEC+ pact is top priority, 2022. 01. 04.Reuters, OPEC's new secretary general says demand to return to pre-pandemic levels by end-2022 - Al Arabiya, 2022. 01. 04.Al-Jazeera, OPEC taps Kuwait’s Haitham al-Ghais as its next public face, 2022. 01. 03.Reuters, OPEC upbeat on 2022 oil demand, says Omicron impact to be mild, 2021. 12. 14.[관련 정보]OPEC+,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으로 일일 원유 생산량 목표 상향 조정 (2022.01.07)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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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2022년도 나이지리아 예산안 통과...재정 적자와 채무 증가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 우려

☐ 나이지리아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승인◦ 나이지리아 대통령, 기존 예산안보다 증액된 최종 예산안 승인- 12월 31일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2022년도 나이지리아 예산안과 예산 집행을 위한 재정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0월 빠른 통과를 요청하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처음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16조 3,910억 나이라(한화 약 47조 4,486억 원)였으나, 나이지리아 상원은 예산안을 17조 1,260억 나이라(한화 약 49조 5,763억 원) 규모로 증액했다.◦ 부하리 대통령, 의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불만 드러내 - 차기 예산안에서 정부는 총 1만 733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나, 하원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총 6,576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추가로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각 프로젝트에 할당된 예산은 처음에 정부가 편성한 금액보다 줄어들었다.-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부하리 대통령은 예산안에 우려스러운 변경 사항이 있었으며,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삭감은 프로젝트 수행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하원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산하 부패척결자문기구(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Against Corruption)의 이체 사가이(Itse Sagay) 의장 또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하원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정 적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채무 상환에 배정된 예산은 상승세 기록◦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는 채무 상환 예산에 우려 제기-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나이지리아 정부는 채무 상환에 전체 지출의 약 22%인 3조 8,000억 나이라(한화 약 11조 원)를 배정했다. 나이지리아의 채무 상환 예산은 2019년 2조 1,400억 나이라(한화 약 6조 1,948억 원), 2020년 2조 4,500억 나이라(7조 922억 원), 2021년 3조 3,320억 나이라(한화 약 9조 6,454억 원)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나이지리아의 신용평가기관인 아구스토 앤드 컴퍼니(Agusto&Co)의 금융기관평가팀 팀장인 아요쿤레 올루분미(Ayokunle Olubunmi)는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원금도 아닌 이자 상환에 지출하는 상황은 장기간 유지될 수 없으며, 나이지리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현재 나이지리아의 부채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다 유수프(Muda Yusuf) 민간기업 진흥센터(Centre for Promotion of Private Enterprise) 대표는 재정 수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채무 상환 부담이 누적될 경우 채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수프 대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축하고 재정 지출에 있어 효율성을 증진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의 공공 부채 규모, 부하리 대통령 집권 이후 대폭 증가- 2022년도 나이지리아의 재정 적자 규모는 6조 2,600억 나이라(한화 약 18조 1,2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이납 아흐마드(Zainab Ahmad) 재무, 예산 및 국가 계획부 장관이 부족한 재정을 차관 도입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밝혔다.- 누적되는 재정 적자는 나이지리아의 부채 문제를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부하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나이지리아의 총 공공 부채 규모는 103억 달러(한화 약 12조 2,940억 원)에서 2021년 9월 기준 379억 5,000만 달러(한화 약 45조 2,971억 원)로 268%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4.5%에 달한다.- 세계은행은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1년 기준 나이지리아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하는 부채 비율이 2025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회계감사법인 PwC의 아프리카 재정정책담당인 타이워 오예델레(Taiwo Oyedele)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나이지리아가 도입하는 부채 대부분이 금리가 높은 달러화 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경제 전문가들,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 정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와 안보 회복을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강조- 아크판 에크포(Akpan Ekpo) 우요 대학교(University of Uyo) 경제학과 교수는 하루 18시간이라도 전력이 공급된다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전력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산 오이케난(Hassan Oikhenan) 베냉 대학교(University of Benin) 경제학과 교수 또한 취약한 국내 산업 기반이 실업률과 심각한 물가 상승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뒤 제조업 분야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인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두비시 은워코마(Ndubisi Nwokoma) 라고스 대학교(University of Lagos) 경제정책분석센터 소장은 만성적인 안보 불안 문제가 농업 생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안보 문제 해결이 빈곤 퇴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분석- 그벵가 코몰라페(Gbenga Komolafe) 나이지리아 비공식분야 노동자협회(Federation of Informal Workers Organisations of Nigeria) 사무총장은 2021년도 정부의 예산 집행이 빈곤과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2022년도에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랭크 오자디(Frank Ojadi) 라고스 경영대학 강사는 물가 상승과 환율 폭등과 같은 문제는 2021년도 정부의 예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2년도 예산안 항목이 2021년도 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며 2022년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Punch, Nigeria’s debt vulnerable, costly, alerts World Bank, 2022. 01. 04.Nigerian Tribune, 2022: Experts Set Agenda For Economic Growth, 2022. 01. 04.Nigerian Tribune, Nigeria Spends Nearly Same Amount On Debt Servicing, Capital Expenditure In 6 Years, 2022. 01. 03.Punch, Budget: National Assembly faults Buhari, insists on 6,576 extra projects, 2022. 01. 03.The Guardian, Buhari signs N17.126trn 2022 Budget, 2021. 12. 31.Leadership, 2022 Budget: FG Must Focus On Power, Agriculture To Grow Economy – Experts, 2021. 12. 31.Leadership, Experts Worry Over Nigeria’s N3.8trn Debt Servicing In 2022, 2021. 12. 27.Premium Times, Senate increases 2022 budget by N700 billion, 2021. 12. 22.[관련 정보]1. 2022년도 나이지리아 예산, 주 정부별 예산 지출 성향 달라 (2022.01.03)2. 나이지리아, 1,458억 나이라 규모 2022년도 예산안 통과 (2021.12.28)

나이지리아 EMERiCs /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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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걸프 국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모색

☐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 제한 조치 발표 ◦ 쿠웨이트, 여행 제한 조치 강화하는 한편 유럽 체류 중인 자국민에 귀국 권고- 쿠웨이트는 12월 26일부터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게 출국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증명서 제출과 입국 이후 10일간의 격리를 의무화했다. 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2차 접종 이후 9개월이 지난 모든 입국자에게 백신 추가 접종을 의무화했다. - 이어 1월 2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주재 쿠웨이트 대사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우려하여 유럽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귀국을 권유했다.- 앞서 쿠웨이트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된 지난 11월 27일 남아프리카 9개국을 오가는 모든 직항 항공편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UAE, 아프리카발(發) 여객기 운항 중단하고 입국 제한- UAE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12월 25일부터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하는 직항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며, UAE 국민과 직계 가족 및 친척, 공식 외교사절단과 UAE 체류권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UAE에 입국하기 14일 이내에 4개국에 있었던 여행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한편 아프리카 4개국 이외의 나라에서 출발하여 UAE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출발 48시간 이전에 받은 PCR 검사지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시에도 공항에서 즉시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UAE 정부는 1월 10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해외여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 역시 부스터샷 접종을 마쳐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시작된 걸프 국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    ◦ 걸프 국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다시 폭증- 12월 이후 걸프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12월 초 수십 명 선에 그치던 쿠웨이트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2년 1월 3일에는 982명까지 늘어났다. UAE 역시 한 달 만에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1월 2일 소하 알바야트(Soha al-Bayat) 카타르 보건부 산하 백신팀 팀장은 카타르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으며, 지난 2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알바야트 팀장은 확진자 중 대다수는 백신 미접종자거나 2차 접종 완료 이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걸프 각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 걸프 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12월 1일에는 사우디와 UAE에서 걸프 국가 중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12월 8일에는 쿠웨이트가 오미크론 변이 최초 감염자를 보고했다. 카타르에서는 12월 17일에 최초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12월 22일 기준 쿠웨이트에서는 총 16명, 오만에서는 17명, 카타르에서는 6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었다.- 실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알바야트 카타르 보건부 백신팀장은 카타르에서 하루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걸프 각국 정부, 코로나19 확산 대응해 백신 추가 접종 확대◦ 쿠웨이트, 16세 이상 모든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허용- 12월 22일 쿠웨이트 정부는 16세 이상 모든 쿠웨이트 국민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26일에는 쿠웨이트 보건부가 모든 국민과 외국인 체류자에게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했다.-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는 12월 27일부터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의 접종 센터를 운영하고 국제박람회장, 스포츠센터 등 대규모 시설과 의료 시설에도 접종 센터를 설치해 국민의 백신 접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걸프 각국 정부, 백신 접종 확대하기 위해 추가 접종 기한 단축-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여 걸프 각국 정부는 추가 접종 기한을 단축했다. 사우디 보건부는 추가 접종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으며, 2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성인은 추가 접종까지 마쳐야 완전 접종으로 인정된다. 사우디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백신 추가 접종과 더불어 12월 29일 사우디 정부는 모든 국민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사우디는 지난 10월 백신 완전 접종자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바 있다.- 1월 1일 UAE 정부는 정부 부처와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1월 내로 백신 추가 접종까지 마쳐야 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1월 3일부터 출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Qatar sees spike in COVID cases as it enters ‘third wave’, 2021. 01. 03.Al-Monitor, Kuwait urges citizens to return from Europe due to omicron, 2022. 01. 03.Reuters, Daily COVID cases in Saudi Arabia above 1,000, continue to climb in UAE, 2022. 01. 02.The National, Federal government workers told to get booster dose in next month, 2022. 01. 01.The National, Saudi Arabia’s new Covid-19 rules and what they mean, 2021. 12. 30.Arab Times, Kuwaitis and expats urged to get a booster jab, 2021. 12. 26.Alarabiya News, UAE bans travelers from Kenya, Tanzania, Ethiopia, Nigeria over COVID-19 concerns, 2021. 12. 24.Gulf News, Omicron in GCC: Gulf nations on alert as COVID-19 variant spreads worldwide, 2021. 12. 22.The Siasat Daily, Omicron scare: Kuwait tightens travel restrictions, 2021. 12. 22.Reuters, Qatar registers its first four cases of Omicron – QNA, 2021. 12. 18.Reuters, Kuwait to make COVID-19 vaccine booster compulsory for incoming travellers, 2021. 12. 21.Reuters, Kuwait detects first case of Omicron variant, 2021. 12. 08.Al-Jazeera, Saudi Arabia, UAE detect first cases of new coronavirus variant, 2021. 12. 01.[관련 정보]1. 쿠웨이트 국민 및 거주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권고 (2021.12.29)2. 아랍에미리트, 오미크론 변이 우려로 나이지리아 및 케냐발 여객기 운항 중단 (2021.12.28)3. 쿠웨이트, 모든 여행객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의무화 (2021.12.27)4. 쿠웨이트,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16세부터 허용 (2021.12.24)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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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남아공,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비상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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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비아, 급작스러운 대통령 선거 연기로 정치적 불안정 심화

☐ 리비아 대통령 선거, 급작스럽게 연기 결정◦ 리비아 의회 선거위원회, 대통령 선거 연기 제안- 12월 22일 리비아 의회 선거위원회는 현 상황에서는 원래 예정된 대로 12월 24일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안보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아길라 살레흐(Aguila Saleh) 리비아 의회 의장에게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선거가 연기되었다. - 12월 21일에는 이마드 알사예흐(Imad al-Sayeh) 리비아 선거관리위원장은 최종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은 채 리비아 전국의 지방선거위원회를 해산하고 선거 관리 권한을 의회 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선관위는 이미 선거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선거 일정을 두고 선관위와 의회 사이 논란 촉발 - 리비아 선관위는 대선을 한 달 미룬 1월 24일에, 총선은 2월 15일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회 위원회는 조급하게 다음 선거 일정을 확정하기보다 먼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일정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제안을 거부했다.- 의회 위원회는 1월 24일이라는 일정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선관위의 제안대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반복되어 선거가 재차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선거법을 둘러싼 논쟁, 선거 연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후보자 자격 기준과 선거법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 - 후보자 자격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선거가 연기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100명에 가까운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후보자 자격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정확한 후보자 명단은 선거일을 앞두고도 발표되지 않았다.- 선거법 역시 논란의 주요 원인이다. 지난 9월 살레흐 의장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당시 살레흐 의장은 군인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살레흐 의장의 후원 세력인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h Haftar) 리비아국민군(LNA, Libyan National Army) 사령관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선거에 관한 헌법 규정이 여전히 없는 상황에서 리비아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차기 대통령과 의회가 가질 권한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해결되지 않았다.◦ 논란이 되는 후보들, 이번 대선에 출마 의사 밝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에는 큰 논란을 야기한 후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동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벌 수장인 하프타르 장군이 있다. 하프타르 장군은 지난 내전에서 서부 트리폴리(Tripoli) 정부를 군사적으로 위협한 바 있으며, 이에 서부를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과 유권자들은 하프타르 장군의 출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2011년 민중 시위로 축출되어 사망한 무암마르 알카다피(Muammar al-Gaddafi)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 알카다피(Saif al-Islam al-Gaddafi)도 출마를 선언했다. 트리폴리 법원은 그의 출마를 불허했으나, 사이프 알이슬람의 지지기반인 남부 지방 법원이 그의 출마를 허가하면서 논란이 야기되었다.- 지난 3월 출범한 임시통합정부의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Abdul Hamid Dbeibah) 총리 또한 출마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드베이바 총리는 정부 인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정치적 갈등, 단기간에 봉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 선거 연기를 촉발한 정파와 정치 지도자 사이 갈등이 짧은 시간 내로 봉합되고 선거 진행에 정당성을 부여할 헌법 규정이 수립되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리비아 정치인들은 살레흐 의장이 단독으로 승인한 선거법에 대한 의회 내의 거센 반발, 하프타르와 사이프 알이슬람과 같은 논란을 촉발한 후보들의 출마 여부, 선거 관련 분쟁을 조정할 기구의 권한 등의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아델 카르무스(Adel Karmous) 리비아 의회 의원은 다음 선거일이 언제가 될지, 대통령과 의회 권한에 관한 법적 규정이 언제 정해질지 모두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리비아 정치평론가 파이살 부라이카(Faysal Bouraika)는 선거 연기 책임을 두고 선관위와 의회 선거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라이카 평론가는 선관위가 현행 선거법으로는 선거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배경에는 살레흐 의장이 선거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4년 선거 이후 촉발된 갈등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 제기- 리비아 내전은 지난 2014년 총선에서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이 승리하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의회와 새롭게 당선된 이슬람주의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정부가 서로 대립하면서 촉발되었다. 이러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 선거 연기로 리비아가 다시 분열과 내전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스마 할리파(Asma Khalifa) 라이프니츠 국제지역연구소(Leibniz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소속 리비아 전문 연구원은 내전을 겪은 이후에도 리비아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성향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산하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Institute) 소속 리비아 전문가인 하페드 알그웰(Hafed al-Ghwell)은 서로 대립하는 정치인들이 공평하고 진지하게 선거에 임할 가능성 또한 희박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l-Jazeera, Libyan parliament refuses to fix date for delayed elections, 2021. 12. 27.BBC, Libya elections: Presidential poll postponed, 2021. 12. 24.Al-Jazeera, Why Libya’s election got postponed: A quick guide, 2021. 12. 23.France 24, The reasons behind the delays in Libya's 'impossible' presidential vote, 2021. 12. 23.Al-Jazeera, Libya electoral board suggests January 24 for polls, 2021. 12. 22.Deutsche Welle, Libya calls off presidential election planned for Friday, 2021. 12. 22.Reuters, Libyan election collapses with no plan out of crisis, 2021. 12. 22.Al-Jazeera, Libya electoral commission dissolves poll committees, 2021. 12. 21.Deutsche Welle, Libya: Elections unlikely after electoral committee dissolved, 2021. 12. 21.Deutsche Welle, Libya: Court reinstates Gadhafi's son as election candidate, 2021. 12. 03.[관련 정보]리비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위기 (2021.12.23)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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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독자적 군비 확충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UAE, 중동 내 동맹 구도 재편 신호 감지

☐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의 지원으로 탄도미사일 제작 의혹 ◦ 미국 정보기관,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제작 의혹 제기- 12월 23일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등 미국 정보기관들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사우디가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무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 교수와 데이비드 슈멜러(David Schmerler) 교수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 외곽의 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뒤 사우디가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모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연료 잔여물 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사우디에 탄도미사일 제작 기술을 이전했다는 분석- 미국 정보기관들과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중국에서 제작 기술을 이전받아 탄도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몇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사우디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했다. 사우디는 중국에서 탄도미사일을 구입한 적은 있지만 직접 제작에 나선 적은 없었다.- 미국은 1987년 체결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따라 사우디에 대한 탄도미사일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우디는 중국을 포함해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여러 국가의 협조를 받아 미사일 제작 능력을 키워온 것으로 분석된다.- 루이스 교수는 세계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는 주목해왔으나,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제작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탄도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은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나 이스라엘과 같은 지역 내 다른 주요 국가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프랑스와 무기 구매 계약 체결한 아랍에미리트(UAE), 미국산 무기 도입은 중단 ◦ UAE, 미국산 무기 도입 계약 중단- UAE가 F-35 전투기를 포함한 230억 달러(한화 약 27조 3,355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협상을 중단했다. UAE 측은 기술적 요구사항과 전투기 운용에 대한 제한, 비용 편익을 고려한 결과 F-35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UAE 측과 전투기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무기 체계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화웨이 제품을 통신 시설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UAE 측은 미국의 요구에 따를 경우 미-중 갈등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미국산 무기 구매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프랑스와 UAE,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기 거래 계약 체결- 한편 UAE가 미국산 전투기 구매 협상을 중단한다고 알려진 이후인 12월 23일 빈센트 귀오니(Vincent Guionie) 프랑스 육군사령관은 UAE를 방문해 마타르 살림 알리 알다헤리(Matar Salim Ali al Dhaheri)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2월 3일 UAE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자국 방문 기간 동안 라팔 전투기 80대 등 190억 달러(한화 약 22조 5,815억 원) 규모의 프랑스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사우디·UAE의 행보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변화 신호가 감지◦ 사우디와 UAE, 미-중 경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최근 군사 분야에서 사우디와 UAE가 보여주는 행보는 미중 경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채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안와르 가르가쉬(Anwar Gargash) UAE 외교보좌관은 미국과 중국 갈등이 UAE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UAE는 이 갈등에 개입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조너선 풀턴(Jonathan Fulton)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중동 외부의 최강대국이 중동 지역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걸프 국가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동이 미중 경쟁의 새로운 무대와도 같다고 분석했다.- CNN은 중동 내 친미 동맹국이 완전히 중국 편으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시하는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 씽크탱크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틴 히난 엘카디(Tin Hinane El Kadi) 선임연구원은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시행된 이후 중동 국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었으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동 국가에 실제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우디와 UAE의 군비 확장, 이란을 자극하여 중동 내 긴장 고조시킬 가능성- 사우디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제작과 UAE의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는 이란을 자극하여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을 자극할 수도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핵무기 전문가인 앤키트 판다(Ankit Panda)는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제작이 중동 내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에도 충분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한 이란 또한 탄도미사일 제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연구원은 사우디가 제재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제작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탄도미사일 제한 조치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제작으로 이란을 통제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란은 UAE의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 계약 체결이 중동 지역 내 군비 경쟁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는 국제사회가 주목하면서 아랍 국가가 무기 구입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상황에는 눈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NN, The Middle East is stuck in the crosshairs of a worsening US-China rivalry, 2021. 12. 28.CNBC, Saudi Arabia appears to be building its own ballistic missiles with China’s help, 2021. 12. 25.CNN, CNN Exclusive: US intel and satellite images show Saudi Arabia is now building its own ballistic missiles with help of China, 2021. 12. 23.Gulf News, UAE, France discuss military cooperation, 2021. 12. 23.CNN, UAE suspends multi-billion dollar weapons deal in sign of growing frustration with US-China showdown, 2021. 12. 15.Reuters, UAE told the U.S. it will suspend talks on F-35 jets –Emirati official, 2021. 12. 15.France 24, Iran slams France for selling arms to UAE, ‘destabilising’ region, 2021. 12. 06.Al-Jazeera, UAE buys record 80 French Rafale jets in $19bn arms deal, 2021. 12. 03.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EMERiCs /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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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국-이란 대립 속에 중동 국가들 분열과 긴장 고조 이슈 추이

12월 심층이슈 분석이란 핵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이란과 미국 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 국가 간의 분열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군사적 수단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팔레스타인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중동 국가 사이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두고 분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사이 관계는 긴밀해지는 반면 카타르는 팔레스타인에 지원을 제공하고 쿠웨이트는 자국 항구에 이스라엘 선박 기항을 금지하는 등, 중동 국가들은 친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진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란 핵협상, 양측 간 입장 차이 속 합의 도달 실패12월 9일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5개국 간에 이란 핵협상(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재건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었다. 이란에서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단되었던 핵협상은 지난 11월 말 다시 시작되었으나, 이란이 기존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엎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다시금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새롭게 재개된 협상에서도 양측 간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란은 핵심 쟁점인 제재 해제와 핵개발 중단에 관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유럽과 미국은 이란이 협상에 충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은 제재를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한 반면, 유럽과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12월 13일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3개국은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역시 외교적 해법이 실패한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한편 이란은 핵시설 사찰을 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카라즈(Kharaj)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란은 입장을 바꾸어 12월 15일에는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카라즈 시설에 감시카메라를 재설치하기로 했으나, IAEA는 이란이 여전히 완전한 사찰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협상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12월 17일 종료되었다. 협상 참여국은 협상이 곧 재개될 예정이며, 비록 최종 합의 도달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제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이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유럽 3개국은 이제야 지난 6월 협상에서 합의된 지점에 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개될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국가는 빠른 진전이 없다면 협상 자체가 무위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미국, 군사적 수단 사용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이란을 압박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젠 사키(Jen Psaki) 미국 백악관 대변인,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등 미국 고위급 인사들은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여전히 외교가 이란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핵협상이 진전이 없다면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안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추가 제재 또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물리적 타격까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12월 9일 미국은 안드레아 가키(Andrea Gacki)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장이 포함된 고위급 대표단을 아랍에미리트(UAE)로 보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여 이란과 거래를 유지하는 UAE 시중 은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이란의 두 번째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대외 무역 및 금융거래 창구인 UAE를 압박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020년 3월~2021년 3월 기준 이란산 비석유 제품의 대(對)UAE 수출 규모는 46억 달러(5조 4,634억 원)에 이른다. UAE를 시작으로 미국이 여전히 이란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터키, 중국 등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중국을 통해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국 기술을 이란 측에 제공 · 판매한 기업 3곳과 이란에 군수 물자를 수출한 중국, 말레이시아, 조지아 기업 8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경제제재와 더불어 미국은 핵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이란이 핵개발을 지속하면 이란에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국방부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브리핑한 바 있으며, 12월 9일에는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베니 간츠(Benny Gantz)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 군사 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크 맥킨지(Frank McKenzie) 미 중부사령관 또한 12월 11일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란이 미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미군은 이란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적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은 12월 20일 부셰르(Bushehr)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방공 훈련을 시행하고 어떤 대외 위협에도 단호히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하는 등 이란 역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이스라엘, 이란 핵협상에 반대하며 대(對)이란 강경책 주장한편 이스라엘은 이란 핵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월 5일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유럽 등 핵협상 당사국에게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핵합의를 위반한 이란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2015년 타결된 기존 핵합의가 핵개발과 중동 내 무장조직 지원,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젝트 등 중동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의 행보를 저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외교적 수단과 함께 군사적 수단 또한 동반되어야 이란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베네트 총리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핵합의와 무관하게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12월 22일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베네트 총리는 핵협상이 중동과 이스라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베네트 총리는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이 중동과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마련할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안보를 위한 공동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은 필요 시에 군사적 대응 또한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에는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제재는 결코 해제되어서는 안되며, 군사적 위협만이 이란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2일에는 이스라엘 정보부인 모사드(Mossad) 국장인 다비드 바르네아(David Barne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모사드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12월 9일 미국을 방문한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군에 이란에 대한 작전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간츠 장관은 미국 측에 이스라엘의 작전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얄 자미르(Eyal Zamir) 장군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의 협조 없이도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군사 작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이란 방공시스템을 뚫고 단독으로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아미캄 노르킨(Amikam Norkin) 이스라엘 공군 참모총장은 이스라엘 공군이 실제로 이란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란에 대한 공격이 레바논의 헤즈볼라(Hezbollah)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Hamas)와 같은 친이란 성향 무장조직이 이스라엘을 포위 공격하는 상황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스라엘,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여 UAE와의 협력 강화 모색미국에 대한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수립한 아랍에미리트(UAE)와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12월 13일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총리로는 처음으로 UAE를 방문하여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uhamma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났다. 베네트 총리는 무함마드 왕세자와 무역, 관광, 기술 등에서 공동 기금 마련과 같은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스라엘과 UAE 관계가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모범적 사례라고 언급했다.그러나 경제 협력 확대가 이번 방문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스라엘과 UAE 모두 이란의 핵개발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공유해왔으며, 양국 간 국교 수립 배경 역시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안보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 역시 이스라엘이 UAE와 관계를 강화하여 반(反)이란 진영을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아미르 하예크(Amir Hayek) 아부다비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제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두고 중동 국가 간 분열 양상그러나 모든 중동 국가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우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카타르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인 하마스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영향력을 두고 UAE와 경쟁하는 카타르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으로 UAE가 많은 비판을 받는 것과 달리 카타르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쟁의 중재자이자 약자의 보호자로서 입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물자 밀반입을 통제하기 위해 가자지구를 둘러싼 총 길이 65km, 높이 6m 이상의 ‘철의 장벽’을 건설하는 한편 서안지구의 헤브론(Hebron)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여 하마스 대원 100여 명을 체포하는 등 하마스와 충돌하고 있다. 한편 하마스의 무기 반입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봉쇄로 인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력으로, 하마스에 대한 제재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한 예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충돌이 발생한 지난 2021년 5월 이후 약 5만 명에 달하는 가자지구의 공무원들은 7개월간 월급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측의 자금 유입 통제로 인해 매달 약 1,000만 달러(한화 약 118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월급이 체납되고 있는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카타르는 가자지구 공무원 월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카타르는 본래 가자지구 공무원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자, 이집트에서 연료를 구입하여 하마스에게 보내면 하마스가 연료를 판매한 수익으로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스라엘은 이 협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를 이스라엘이 통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시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카타르는 2018년 이후 월 3,000만 달러(한화 약 356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가자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일어났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따른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 가자지구에 연료 및 건축 자재, 지원금 5억 달러(한화 약 5,940억 원)를 제공하기도 했다.한편 또다른 걸프 국가인 쿠웨이트 역시 UAE와 달리 반이스라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스라엘 상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쿠웨이트는 12월 3일에는 이스라엘 상품을 선적하거나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상품을 선적한 선박의 쿠웨이트 입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자국으로 직접 수입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수입된 상품을 선적한 선박 역시 입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에 따라 이스라엘산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도 금지된다. 쿠웨이트는 UAE가 이스라엘과 수교한 이후 이스라엘과 결코 수교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지난 5월 쿠웨이트 의회는 쿠웨이트 국민 및 거주민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거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UAE와 분명히 대비되는 카타르와 쿠웨이트의 행보는 오늘날 중동이 이스라엘과 UAE를 중심으로 한 반이란 진영과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는 카타르 등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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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남아공, 백신 회피력 가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우려 이슈 추이

12월 심층이슈 분석남아프리카공화국,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비상지난 11월 남아공과 접한 보츠와나에서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11월 중순까지 하루 약 200~300명 선에 머무르던 남아공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12월 중순에는 하루 2만 명대까지 늘어났다. 병원 입원자 수도 11월 말에는 11월 초에 비해 63%가 증가했으며,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입원률이 무려 400% 치솟았다. 12월 1일에는 6.4명이었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2월 15일에는 38.5명까지 6배 이상 증가했으며, 확진율도 30%에 달한다.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남아공 전체에서 발생한 확진자 21만 1,000명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총 7만 8,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12월 3일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를 누르고 남아공에서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하우텡(Gauteng)주에서는 확진자의 약 9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확진율도 33.9%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남아공 인구의 9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남아공 인근 국가에서도 확진자는 폭증세다. 12월 에스와티니(Eswatini)는 전주에 비하여 확진자 증가율이 1,990%를 기록했으며, 짐바브웨도 1,361%, 모잠비크는 1,207%, 나미비아는 681%, 레소토는 219%에 달했다. 한편 남아공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 수는 12월 12일 약 3만 7,000명에 다다르며 정점을 찍은 뒤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5,000명 선까지 떨어졌다. 일주일에 평균 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오미크론 변이 확산 중심지가 되었던 하우텡에서도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8,000명까지 떨어졌다. 이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는 더 빠르지만 그만큼 유행도 짧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증상이 약해 검사되지 않은 확진자 수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오미크론 변이,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과 백신 돌파 능력 강해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주로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인 이안 세인(Ian Sanne) 감염병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어 입원한 환자 중 75~80%가 백신 미접종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우텡과 츠와네(Tshwane)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입원자 중 80%가 50세 미만이며 입원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39세라고 밝혔다. 남아공의18~49세 접종률은 34%, 50세 이상 인구의 접종률이 57%인 것을 고려할 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중 상당수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더욱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으며 돌파 감염 또한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재생산 지수는 델타 변이보다 높은 6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3~6배 강하며, 기존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사람을 재감염시킬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항체 회피 능력도 델타 변이보다 강해 백신 접종 완료자도 돌파 감염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실제로 남아공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화이자(Pfizer)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증화 예방 비율이 70%, 감염 방지 비율은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이자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해 중증화 예방 비율은 93%에 달하고 감염 예방 비율도 8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것이다. 한편 화이자는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도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병세가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 낮을 수도 있다는 전망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과 백신 회피 능력은 강하지만 증상은 델타 변이보다 경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남아공에서 처음 오미크론 변이를 접한 의사인 안젤리크 쿠츠(Angelique Coetzee)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증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보다 경미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남아공에서는 확진자에 비해 입원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오미크론 감염자의 평균 입원일은 4~7일로,  델타 변이 감염자의 평균 입원 기간 8~11일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비율도 기존 9%에서 5.4%로 낮아졌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비율도 과거 델타 변이 유행 때에는 43.1%였지만 이번 유행에서는 19.4%에 머무른다. 전체 확진자 중 입원한 환자의 비율 또한 확진자 증가세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확진자 수는 델타 변이 유행이 정점에 달했을 때보다 120% 높지만 입원률은 45%에 그치며, 조 파흘라(Joe Phaahla) 남아공 보건부 장관 또한 델타 변이가 처음 유행했을 때 입원율이 19%에 달했지만 이번 유행에서는 단 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경미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직은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확진자가 폭증하면 증세가 중증에 다다르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남아공과 다른 국가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우려되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남아공이 이미 여러 차례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국민 대부분이 최소 한 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한다. 코로나19가 처음 감염되었을 때보다 재감염되었을 때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보이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증상이 경미해서가 아닌 이미 남아공 국민 대다수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 면역력이 없는 국가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경우 상황은 남아공과 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또한 남아공은 국민 평균 연령이 27.6세로 서구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젊은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청년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경미한 증상만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노년층은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아공에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확진자 대부분이 청년층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노인 인구가 많은 다른 국가에서는 남아공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백신 접종 확대로 대응에 나선 남아공, 각국의 여행 금지 조치에는 반발오미크론 변이가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의 낮은 백신 접종률을 들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의 평균 백신 접종률은 60%에 육박하는 반면 아프리카는 12월 초 기준으로 7%에 불과하며,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남아공 또한 완전 접종률은 26%에 불과하다. 낮은 접종률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부유한 국가가 백신을 독점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상황에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비판했다.남아공 정부는 백신 접종 확대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아공에서는 백신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접종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파흘라 보건부 장관은 현재 남아공의 하루 접종 횟수가 목표치인 30만 회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3만 회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임을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 의무화가 도입되었다. 16개 남아공 기업은 모든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며, 주요 대학교도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을 것을 지시했다.남아공 방역 당국은 12월 16일에는 방역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금 시간은 현행대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유지되며, 실내 모임 인원은 750명, 야외 집회 인원은 2,000명으로 제한된다. 주류 판매와 식당 내 음주 역시 그대로 허용된다. 이에 더해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소를 추가 설치하고 대중 교통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남아공 정부는 방역 단계는 유지하되 입원률, 중증화율, 사망률 추세를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역 당국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병상 확충에 나섰다.한편 각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남아공발(發) 항공편의 운행을 중단하고 남아공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봉쇄 조치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남아공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남아공 외무부는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발견한 남아공 정부가 전세계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여행 금지 조치를 비판했다. UN과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여행 금지 조치가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UN과 WHO는 변이를 최초 발견한 국가를 봉쇄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도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남아공 경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타격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남아공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는 남아공 랜드화 가치 하락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가 최초로 발견된 지난 11월 말 달러화 대비 남아공 랜드화 가치는 1.6% 급락해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후 랜드화 가치는 잠시 회복세를 보인 뒤에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12월 14일 다시 0.6% 하락했다.오미크론 변이의 등장과 랜드화 가치 하락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대란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남아공의 지난 11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5.5%로 2017년 10월 6.1%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 가격, 운송비 인상이 물가 상승을 이끈 요인이었다. 프랑스 최대 금융 그룹인 BNP 파리바(BNP Paribas)는 물가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되어 2022년도 남아공의 CPI가 2021년도의 3%보다 상승하여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남아공의 2022년도 경제 전망 또한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부정적이다. 2022년도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던 BNP 파리바는 오미크론 변이 등장에 따른 4차 대유행,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2022년도 남아공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랜드화 가치 하락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각국의 국경 재봉쇄 역시 남아공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거론된다.각국 정부가 남아공에 시행한 봉쇄 조치는 남아공 관광업에도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남아공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였으나, 2020년 관광객 수가 71% 감소하면서 이 비율은 3.7%로 떨어졌다. 2021년 여행 제한이 완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관광업은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발견으로 다시 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호텔과 여행업계 등은 예약 취소와 환불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다시 일자리와 소득을 잃을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관광객 유입 중단은 관광업 분야의 타격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렌터카와 요식업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는다. 서비스업 분야의 타격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남아공의 실업 문제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도 2/4분기 34.4%였던 남아공 실업률은 3/4분기에 34.9%까지 늘어났으며,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3/4분기 실업률은 46.6%까지 이른다. 15~24세와 25~34세 청년 실업률은 각각 66.5%와 43.8%를 기록해 청년 실업 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남아공 최대 투자기업인 알렉산더 포브스 인베스트먼트(Alexander Forbes Investments)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한 투자와 둔화된 경제 활동이 오미크론 변이로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고용 시장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결국 2022년도 남아공 경제 회복 여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백신 수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백신 뿐이라며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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