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브라질, 룰라 대통령 방중 취소...새 재정준칙 수립

☐ 룰라 대통령, 폐렴으로 방중 취소◦ 방중 이틀 앞두고 일정 취소- 현지 시각으로 2023년 3월 25일 브라질 정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중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보실은 3월 27~31일로 예정됐던 룰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은 추후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 공보실은 올해로 77세인 룰라 대통령이 인플루엔자A에 의한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기관지 폐렴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 증세는 차도가 있었지만, 의료진이 바이러스 전파 주기가 끝날 때까지 중국 방문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브라질 정부, 일정 재조정 계획- 브라질 정부는 중국 당국에 룰라 대통령 방문 연기와 일정 재조정 의사를 함께 알렸다. 당초 3월 28일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 이번 방중은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룰라 대통령의 노력으로 평가됐다. - 룰라 대통령은 장관 6명과 주지사, 의원, 기업인 240명을 포함한 대규모 대표단과 동행할 예정이었다. 기업인 3분의 1 이상은 소고기와 대두, 우드펄프를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하는 농업 분야 관계자였다.  ☐ 새 재정준칙, 관심사로 부상◦ 재정준칙, 방중 뒤 발표에서 앞당겨져- 룰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취소되면서 재정준칙(fiscal framework)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브라질 정부는 룰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뒤 새로운 재정준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예산 지침이 재정준칙이다. 새로운 재정준칙은 룰라 행정부의 재정우려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룰라 행정부가 사회지원금 지출 확대 등을 위해 헌법 상한을 우회하는 수십억 헤알 규모 패키지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 새 재정준칙은 재정우려 해소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몬 테베(Simone Tebet) 기획예산부 장관은 새로운 재정준칙에는 예산적자를 없애고 공공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과 룰라 대통령이 지원하는 투자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정준칙, 3월 30일 발표 예정- 페르난도 아다지(Fernando Haddad) 재무장관은 3월 30일 새 재정준칙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다지 재무장관은 3월 29일로 예정된 루이 코스타(Rui Costa) 비서실장과 최종회의를 마친 뒤에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회의가 재정준칙에 대한 최종회의가 될 것이고, 이번 주(3월 마지막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알렉산드레 파딜라(Alexandre Padilha) 대외관계부(Institutional Relations) 장관은 3월 29일 룰라 대통령이 아다지 재무장관과 만난 뒤 새로운 재정준칙에 대한 최종 제안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딜라 장관은 재정준칙이 제출되면 브라질 의회 지도자들이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룰라 대통령 수석보좌관 루이 코스타(Rui Costa)는 룰라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있던 3월 21일 TV글로보뉴스(TV GloboNews)와의 인터뷰에서 재정규칙은 4월 중순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새 재정규칙이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 때문에, 재정규칙은 아직 형태가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룰라 대통령 소속 노동자당 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준칙, 2024년 기초재정수지적자 ‘제로’ 목표- 3월 30일 로이터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브라질의 새 재정준칙이 2024년 기초재정수지적자(primary deficit)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했다. 2025년에는 흑자전환이 목표다.- 재정흑자 목표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2025년 1%다. 재정준칙은 현지 시각으로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발표 예정이다.☐ 브라질 중앙은행, 요지부동◦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13.75% 유지...6년래 최고-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6년래 최고인 기준금리 13.75%를 유지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금리가 높으면 브라질이 신용경색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중앙은행 로베르토 캄포스 네토(Roberto Campos Neto) 총재를 겨냥하며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앙은행 기준금리인 13.75%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판했고, 경기 부양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다지 재무장관은 브라질 경제가 1분기에 또 다시 역성장할 것으로는 기대하진 않지만, 기준금리 13.75%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민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올해 GDP 성장률은 0.84%로 예상됐다.◦ 2022년 GDP 성장률 2.9%- 3월 9일 브라질 통계청(IBGE)은 2022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9%였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의 5%에 비하면 성장 동력이 둔화했다. 2022년 경제 성장은 대선을 앞둔 전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의 재정 부양책과 고용시장 강세 영향이 컸다.- 2022년 4/4분기 브라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2022년 4/4분기 브라질 산업생산은 0.3% 역성장한 반면, 농업은 0.3%, 서비스는 0.2% 성장했다. 전년 동기인 2021년 4/4분기보다는 1.9% 성장했지만, 기대치였던 2.2% 성장에는 못 미쳤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Brazil's fiscal framework aims for 2024 zero primary deficit, 2025 surplus –sources, 2023. 3. 30.Reuters, China to decide new date for Brazil's Lula visit, agreements postponed, 2023. 3. 27Reuters, Brazil's Lula cancels trip to China due to pneumonia, 2023. 3. 26.AP, Brazil’s Lula cancels trip to China because of pneumonia, 2023. 3. 26The Guardian, ‘Brazil is back’: Lula to visit Xi as he reset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2023. 3. 24.MarketWatch, Brazil Central Bank Leaves Benchmark Lending Rate Unchanged at 13.75%, 2023. 3. 22.Reuters, Lula government discusses Brazil's new fiscal framework with lawmakers, 2023. 3. 21.Nasdaq, Brazil's Lula to announce fiscal framework after China visit, 2023. 3. 21.[관련 정보]1. 룰라 브라질 대통령, 폐렴으로 중국 방문 취소 (2023. 3. 28)2. 브라질, 대중국 소고기 수출 회복 전망 (2023. 3. 27)

브라질 EMERICs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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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남미, 호우 피해 확산...가뭄과 홍수를 오가는 재난

☐ 중남미 각지에 호우와 홍수 피해 발생◦ 브라질과 멕시코, 국지성 호우에 지역사회 큰 피해- 브라질 동부 해안 지역이 폭우로 큰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브라질 상파울로(São Paulo) 주의 해안 도시 상세바스티우(São Sebastião)에 최근 24시간 동안 627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상세바스티우시의 평년 월간 강수량의 두 배에 달하는 양으로, 짧은 시간에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한편, 50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 남미 최대 규모 항구인 산토스(Santos) 항구가 잠시 운영을 중단했다.- 상세바스티우가 호우 피해를 입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역시 동부 해안 지역의 파라나(Paraná) 지역에 폭우가 내리며 700명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 지역 관할 정부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착수했다. 한편, 브라질에서 호우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기 조금 앞서, 멕시코 타바스코(Tabasco)주에서도 국지성 호우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고 일부 지역이 고립되는 피해가 있었다.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피해 지역에는 반나절만에 최대 136mm의 비가 내렸다.◦ 수천 명의 이재민 발생한 볼리비아- 볼리비아 산타크루스(Santa Cruz) 지역 정부 역시 홍수 피해 수습에 고민이 깊다. 2023년 3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산타크루스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23년 3월 20일 피라이(Pirai)강과 리우그란데(Rio Grande)강의 수위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2023년 3월 23일 피라이강 인근에 홍수가 발생했으며 이에 산타크루스 정부 당국은 급히 구조단을 급파해 고립된 주민을 구출하기도 했다. - 볼리비아 북부 판도(Pando) 지역 또한 폭우로 아크레(Acre)강이 범람했고, 불어난 물이 인근 가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적십자(Red Cross)에 따르면 7,000명 이상의 주민이 홍수 피해의 영향권에 있으며, 홍수 발생 후 수일이 지난 2023년 3월 27일 기준으로도 여전히 아크레강의 수위가 높아 추가 피해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페루는 비상사태 선포, 에콰도르에서는 산사태가- 2023년 3월 중~하순에는 페루도 폭우와 홍수 피해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인 사이클론 야쿠(Yaku)가 페루를 강타하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었고, 가옥 파손과 산사태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페루 정부는 페루 전역에 걸쳐 강 인근 도시에 홍수 피해가 잇따르자 재난 비상사태를 발령하기도 했다.- 페루와 인접한 에콰도르 역시 열대성 저기압의 손길을 피해가지 못했다. 에콰도르 현지 시각으로 2023년 3월 26일 밤과 27일 새벽 경, 침보라소(Chimborazo)주에서 폭우가 일으킨 산사태가 가옥을 덮쳤고,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에콰도르 재난 대책 당국에 따르면 실종자도 있어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 정부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재난 지대로 선포하고 긴급 구호반을 편성하여 파견했다.☐ 인명, 경제적 피해 막심...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일어나는 극단적 상황◦ 페루, 야쿠에 의한 인프라 손실만 3억 달러 이상...에콰도르는 어업 피해도- 사이클론 야쿠로 인해 최소 8명 이상이 사망한 페루 정부는 재산 피해 집계에도 나섰다. 최근 열린 내각 관료 회의에서, 알렉스 콘트라레스(Alex Contreras) 페루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장관은 이번에 사이클론 야쿠가 다수의 주택, 학교, 도로 등을 파괴했고, 총 피해액만 적어도 3억 2,300만 달러(한화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페루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에 우기가 시작된 후 2023년 3월까지 60명 이상이 폭우와 그에 따른 홍수로 사망했고, 1만 2,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한편, 페루와 마찬가지로 폭우와 산사태로 인명손실이 있었던 에콰도르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이 어업 포획량 감소도 야기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에콰도르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2023년 들어 라니냐(La Niña) 현상이 야기한 거친 기상 조건으로 지난 2023년 1월 에콰도르의 참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이상 기후가 불러일으킨 비극, 가뭄과 홍수를 넘나드는 날씨- 최근 중남미 각지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 이후 나타난 이상기후 현상이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모두 연간 강수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일부 국가는 물 배급제와 제한적 단수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수자원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칠레와 볼리비아는 수원지를 둘러싼 국제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상 기후이다. 해수면 온도를 평년보다 높게 만드는 엘니뇨(El Niño) 현상과 반대로 해수면 저온 현상의 원인인 라니냐(La Niña)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엘니뇨가 심해지면 폭우가, 라니냐가 지배하면 고온건조 날씨가 일어나며 그에 따른 재난 피해도 극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중남미...해법 찾을 수 있을까- 사이클론 야쿠로 큰 피해를 입은 페루는 자연재해 예방 계획을 발표하고 약 10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조 3,78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페루 정부는 앞으로 폭우와 홍수, 태풍에 의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재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루의 예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 현상과 그에 따른 재난이 심화되자 중남미 각국 정부는 페루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과연 중남미 각국이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를 계속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Flood List, Brazil – Hundreds Displaced by Floods in Northern Paraná, 2023.03.06.BBC News, São Paulo: Dozens killed as deadly storms hit Brazilian coast, 2023.02.21.The Guardian, Brazil: flooding and landslides kill dozens in São Paulo state, 2023.02.20.Flood List, Bolivia – Thousands Affected by Floods in Santa Cruz and Pando Departments, 2023.03.27.Flood List, Mexico – Floods in Tabasco Leave Communities Isolated, 2023.02.06.Reuters, Cyclone in Peru causes major flooding, at least six dead, 2023.03.18.Voice of America, Deadly Landslides Hit Southern Peru, 2023.02.07.Under Current News, Ecuador tuna exports hit hard by La Nina, Chinese competition, 2023.03.24.National Ocean Service, What are El Niño and La Niña?, 2023.03.28.CNN, La Niña has ended and El Niño will form during hurricane season, forecasters say, 2023.03.09.[관련 정보]1. 에콰도르,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 (2023. 3. 29)2. 페루, 환경 정책에 10억 달러 투입...엘니뇨 여파 최소화 목적 (2023. 3. 28)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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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전염병, 물 부족, 이상 기후··· 중남미 식량 위기 요인 심화

중남미, 조류 독감 확산에 비상 사태 선포 및 가금류 수출 중단…농축산업 피해 우려 커져북미와 남미를 휩쓸고 있는 신형 조류 독감전 세계 가금류 농가가 조류 독감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남미 지역에서도 조류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먼저, 시작은 북미 대륙이었다. 2022년 상반기, 철새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에 조류 독감이 전파되었고, 이후 2022년 한 해에만 5,800만 마리가 넘는 조류가 살처분되거나 사망했다. 미 보건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이번 조류독감이 일찍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견된 H5N1형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H5N1형 바이러스는 이전에도 유행했던 조류 독감의 변형 바이러스이며 전염력과 치사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한편, 2022년 초 북미 대륙에 먼저 상륙한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 연말로 가면서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는 남미 지역 국가 상당수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북반구와는 달리 대략 매년 9~10월 사이부터 춘ㆍ하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으로, 북반구에서 봄여름을 지낸 철새들이 하반기에는 따뜻한 기후를 찾아 남반구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철새 이동에 따라 조류 독감을 보유한 새들도 남반구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남미 대륙에서도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국가부터 차례로 조류 독감 사례가 보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아메리카를 강타한 조류 독감은 이제 일시적인 유행병이 아닌 풍토병이 되어 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에 따르면 이번 조류 독감은 공중으로 이동하는 새들뿐만 아니라 오리와 같은 기러기목(Waterfowl)에서도 발견되는데,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를 보유한 기러기목 조류로 인해 계속해서 추가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에콰도르, 남미 지역 최초로 조류 독감 비상사태 선포남미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조류 독감 비상 대응 태세를 발령한 국가는 에콰도르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 그로부터 이틀 전인 2022년 11월 27일 자국 내에서 H5N1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체를 발견하자 즉시 3개월의 동물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콰도르 역시 미국과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조류 독감 첫 보고 후 야생 조류와 가금류의 피해가 빠르게 누적되었다. 에콰도르 농업축산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ía)에 따르면 그리고 첫 비상사태 선포 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110만 마리 이상의 야생 조류 또는 축산 가금류가 살처분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조류 독감으로 인한 에콰도르 정부의 고민은 축산 가금류의 폐사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에콰도르령 내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에는 희귀 조류와 동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데, 에콰도르 정부는 해당 지역의 조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니 루에다(Danny Rueda) 갈라파고스 국립공원(Galapagos National Park) 원장은 작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갈라파고스 제도의 야생 조류와 갈라파고스 제도를 출입하는 관광객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체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에콰도르 정부가 갈라파고스 제도 출입 제한을 강화하면서, 에콰도르는 조류 독감으로 인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관광업계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 조류 독감 확산 방지 위한 이동 제한 실시에콰도르에서 조류 독감 비상사태가 한창이던 2023년 1월, 볼리비아 축산 농가에서도 조류 독감 감염이 보고되었다. 가장 처음으로 조류 독감이 발견된 곳은 볼리비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코차밤바(Cochabamba)내에 위치한 사카바(Sacaba) 지역의 한 양계장으로, 첫 보고 당시 3만 5,000마리의 닭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역시 코차밤바 내 또다른 도시인 끼야꼬요(Quillacollo) 지역 농가에서도 조류 독감이 발견되는 등 조류 독감이 첫 발견된 후 급속히 확산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볼리비아 방역 당국은 폐사한 조류가 어떠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조류 독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실행했다. 이에 볼리비아 정부는 조류 독감 확산 의심 지역내에서 생산된 닭고기와 계란 등을 모두 폐기 처분하는 한편, 조류 독감 확진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금류 및 일체의 관련 부산물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격리시켰다. 가금류 수출 중단 후 축산 농가 보상 실시한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에서는 볼리비아보다 조금 늦은 2023년 2월에 조류 독감이 처음 발견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2023년 2월 15일 조류 독감 확인 사실을 발표하고, 약 일주일 뒤인 2023년 2월 22일에는 조사 결과 감염된 개체 모두 H5N1형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조류 독감이 확인되자 아르헨티나 정부 역시 비상사태를 발동했다.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아르헨티나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은 조류 독감이 아르헨티나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르헨티나 국내외를 오가는 가금류와 관련 제품의 수출입 검역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아르헨티나 정부가 조류 독감에 경제부까지 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한 데에는 농업이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도 한몫한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조류 독감을 겪었던 아르헨티나는 정부 차원에서 축산 농가에 10억 아르헨티나페소(한화 약 63억 1,300만 원)를 지급한 바 있다. 과거 유행했던 조류 독감보다 전염성과 치사율이 더 높은 H5N1형 바이러스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급히 조류 독감 관리 및 피해 보상 예산으로 450만 달러(한화 약 58억 5,000만 원)를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조류 독감에 의한 축산 농가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의 보상책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루과이도 조류 독감 감염 보고, 초기 진화에 나서남미 대륙에서 비교적 최남단에 위치한 우루과이도 조류 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루과이 농축산어업부(Ministerio de Ganadería, Agricultura y Pesca)는 2023년 2월 하순 경 야생 검은목고니(black-necked swan)가 조류 독감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계속해서 조류 독감 추가 감염 사실을 발표했다. 우루과이 방역 당국은 정확한 조류 독감 유입 경로와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서는 한편, 확산 방지 대책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우루과이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는 조류 독감에 의한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전례를 볼 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칠레는 가금류 4만 마리 살처분, 가금류 한시적 수출 금지 조치한편, 칠레는 조류 독감 발생 축사에서 사육하던 가금류를 신속하게 살처분 했다. 현지 시각으로 2023년 3월 13일, 한 기업형 가금류 축사에서 조류 독감이 발견되자 칠레 정부는 이틀 후인 3월 15일 해당 축사의 가금류 4만 마리를 매립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축사는 기업형 사육 시설에서는 처음으로 조류 독감이 발생했으며, 칠레 정부는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폐사 조치를 내렸다.대량 살처분 조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칠레 정부는 칠레 전역에 약 3,0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를 감안 시 이번에 살처분된 양은 그리 많지 않아 칠레 축산 산업계에 큰 여파를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대량 살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칠레 정부는 한시적으로 닭고기의 해외 수출을 중단했다고 밝혀 정부가 감염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조류 독감 확산 막기 위한 역내 협력식량 위기 고조에 조류 독감 대응 국가 간 합동 태스크포스 결성조류 독감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커지면서 닭고기와 달걀 등 중요 식량 자원 생산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중남미 각국 정부는 조류 독감이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 대책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3월 초, 국제수의학협회(International Veterinary Congresses)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 보건 관리 당국 대표자가 한 자리에 모여 H5N1형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남미 합동 태스크포스 설립에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조류 독감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브라질도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아르헨티나와 함께 중남미 최대 농산품 수출 국가인 브라질은 주변 국가에서 조류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자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조류 독감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조류 독감이 브라질까지 번져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타국과의 공조를 원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팬데믹에서 국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범미보건기구도 협력에 동참한편,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번 조류 독감 사태에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중남미 국가들이 합동 태스크포스 결정을 알리고 조금 뒤, 세계보건기구의 아메리카 지역 산하기관인 범미보건기구(PA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는 중남미 각국의 보건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를 모아 조류 독감 사태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범미보건기구는 H5N1형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조류뿐만 아니라 포유류와 사람에게까지도 감염된다고 하면서, 조류 독감은 동물 보건상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류 보건과도 직결되는 이슈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조류 독감 사태를 최대한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아메리카 지역 모든 국가 정부의 정보 교환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대책 회의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국가 보건부 장관을 비롯하여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보건 정책 책임자까지 참여했다. 이에 더해, 범미보건기구는 타 지역 전문가와 방역 책임자를 초빙해 조류 독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가이드라인과 정보 교환 채널에 대해 논의하도록 했다. 조류 독감 방어 중인 브라질, 그러나 광우병이 문제주변국 조류 독감 비상에 브라질의 가금류 수출은 오히려 증가대부분의 중남미 지역 국가가 가금류 폐사와 수출 중단 등 피해를 입는 가운데, 브라질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브라질 육류협회(ABPA, Associacao Brasileira de Proteina Animal)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2월 2개월 동안 브라질의 가금류 육류 수출이 무게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6%, 금액 기준으로는 24.5% 증가했다.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한 국가는 중국으로, 2개월간 11만 1,700톤의 가금류 육류를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23.2% 늘어났다. 그 외에 사우디아라비아(+71.9%), 남아프리카(+9.6%), 일본(+10%), EU(+15.8%) 등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량이 증가했다.이처럼 브라질의 가금류 수출이 호황을 맞이한 가장 큰 이유는 주변국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 때문이다.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 최대 농산품 수출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조류 독감 확산에 가금류 관련 제품 수출을 중단했고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 다른 국가 정부 역시 닭고기나 계란 수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023년 3월 20일 기준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조류 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중남미 국가는 브라질, 파라과이, 수리남, 가이아나 4개국인데, 이들 중 가금류 관련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브라질이다.광우병 사태 발발…소고기 수출 중단주변국의 조류 독감 확산으로 뜻하지 않는 가금류 수출 호황을 맞이한 브라질이지만, 다른 문제가 소고기 수출 부문에서 발생했다. 농축산식량자원부(Ministério da Agricultura, Pecuária e Abastecimento)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23년 2월 22일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며, 2023년 2월 23일에는 대중국 소고기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2023년 3월 초에는 러시아도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을 중지했으며, 미국 역시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중국, 룰라 대통령 방문 전 소고기 수입 재개 결정…그러나 위험 남아 있어브라질의 핵심 소고기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약 1개월 동안 소고기 수입을 중지하면서 브라질 축산 농가도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브라질 축산업계에 따르면 대중국 소고기 수출 길이 막힌 이후 브라질 축산 농가는 하루 약 2,000~2,500만 달러(한화 약 260~32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되자 브라질 정부는 대중국 소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상에 나섰다.이에 브라질 현지 시각으로 2023년 3월 23일,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중국이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브라질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룰라 대통령의 방문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브라질의 광우병 사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브라질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브라질에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실행하는 나라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룰라 대통령이 취임했기에 외교적으로도 껄끄러운 이슈 하나가 완화된 셈이다. 전염병에 이어 가뭄까지...이상 기후도 식량 안보 위협 라니냐에 의한 강수량 부족, 심각한 가뭄 야기조류 독감에 의한 가금류 연관 제품 생산 감소와 광우병에 따른 소고기 품질 우려에 앞서 중남미 지역은 지난 수 년 동안 심각한 가뭄이 곡물 생산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세계기후연구인 연합 WWA(World Weather Attribution)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중남미 지역에서 라니냐(La Niña) 현상이 계속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은 크게 감소했다.가뭄은 축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 곡물 재배 농가에 큰 타격을 입힌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이번 2022~2023년 농업 시즌 가뭄으로 인해 밀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최근 4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의 수출량 전망치이기도 하다. 또한, 가뭄은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량에도 여파를 미쳤다. 실제로, 2022년 1월~2023년 1월 사이 기간동안 아르헨티나의 대두 및 관련 종자 수출액은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61% 감소했다.가뭄은 아르헨티나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우루과이도 전 농격지의 60% 정도가 심각한 가뭄에 직면해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농경 시즌이 시작하던 지난 2022년 10월 전국에 농업 비상사태를 발령했다. 한편, 칠레는 10년 이상 지속된 가뭄으로 물 배급제까지 실시하는 등 수자원 고갈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세계기상기구(WMW,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에 따르면 2010년부터 칠레가 겪고 있는 가뭄은 적어도 최근 1,00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칠레 농업계 또한 가뭄에 신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각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우루과이, 가뭄으로 인한 손실액 18억 달러 초과…전력 생산 차질까지이번 농업 시즌 우루과이의 가뭄 피해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 우루과이 현지 시각으로 2023년 3월 중순, 우루과이 농축산어업부(Ministerio de Ganadería, Agricultura y Pesca)는 2023년 들어 지금까지 가뭄으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액이 18억 달러(한화 약 2조 3,400억 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농축산어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즌의 가뭄 피해 규모는 최근 30년 동안 발생한 모든 가뭄 피해액을 합한 것보다 클 정도로 현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농축산어업부는 정부 식량 안보 대책 정책의 일환으로 가뭄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축산 농가가 구매하는 사료 비용의 75%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가뭄이 사료 재배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사료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로 인해 축산 농가가 사료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육류 생산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계속되면 곡물과 육류 생산량 모두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급감하여 우루과이는 자국내 소비 전력의 50% 이상을 수입하면서 전기 요금 상승 압력도 커졌는데, 이 또한 농업용 전기료 상승을 야기하여 농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아르헨티나, 대두와 옥수수 예상 수확량 계속 햐향우루과이에서 가뭄 피해 추산액이 발표된 것과 비슷한 시기, 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 거래소 중 하나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Buenos Aires grains exchange)가 아르헨티나의 2022~2023년 농경 시즌의 대두와 옥수수 수확량 전망치를 낮추었다. 이번 시즌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가 예상 수확량을 하향 조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며, 파종 시즌 시작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확량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주요 곡물거래소인 로사리오 거래소(Rosario Exchange) 역시 2022~2023년 농경 시즌의 대두 예상 수확량을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70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다.아르헨티나는 대두는 연간 수출량 세계 1위, 옥수수 수출은 세계 3위로 전 세계 대두 및 옥수수 핵심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작물은 농업 국가인 아르헨티나 경제에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식량 안보에서도 핵심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가 이와 같이 역대급 작황 불황에 시달리는 이유는 극심한 가뭄이다. 아르헨티나는 2023년 3월 들어 체감온도 섭씨 40℃를 넘는 기온으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동했으며, 강수량 또한 평년보다 적은 매우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아르헨티나 농업계와 경제계는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면서, 동시에 식료품 인플레이션과 아르헨티나의 식량 안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3-31

#중남미 #식량난 #식량위기 #전염병 #물부족 #이상기후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감염병 창궐로 몸살 앓는 라틴아메리카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3-31

#라틴아메리카 #중남미 #조류독감 #감염병 #뎅기 #광우병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야권연합, 10월 대선 예비경선 준비 시작

☐ 야권연합, 10월 22일 예비경선 채비◦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4년 예정- 현지 시각으로 2023년 2월 15일 베네수엘라 야권연합은 10월 22일 대통령 예비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4년으로 예상된다.- 3월 8일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 Consejo Nacional Electoral)와, 야권 정치연합인 ‘단일화 플랫폼(Unitary Platform)’의 국가기본위원회(CNP, Comisión Nacional de Primaria) 간 공동기술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동기술위원회는 10월 22일 치러지는 대선 예비경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후안 과이도 전 '임시대통령' 등 최소 12명 출마 계획- 3월 7일 베네수엘라 야권 인민의지당(Popular Will Party)은 한때 야권연합의 ‘임시 대통령’이었던 후안 과이도(Juan Guaido)가 10월 야권연합 대선 예비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이도는 지난 2018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2019년 1월부터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며 임시정부를 이끌었지만, 2022년 말 임시정부 체제가 해산되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인민의지당은 임시정부 체제 해산에 반대하며, 2024년으로 예상되는 대선에 앞서 야권 통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의지당의 프레디 수퍼라노(Freddy Superlano) 국가조정관은 후안 과이도를 대선 예비경선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소 12명의 후보자가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과이도 전 임시 대통령과, 앞서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했던 엔리케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 전 주지사 등 일부 인물은 사법부와 행정부 결정으로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재외국민 투표 관심◦ 전 선관위원장 제도 보완 주장- 빈센테 디아즈(Vicente Díaz) 베네수엘라 전 선관위원장은 시민들의 선거 참여를 막는 선거법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디아즈 전 위원장은 베네수엘라 유니온 라디오(Unión Radio)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해외 영사관 외에도 투표센터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해외 투표소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는 도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인의 해외투표는 어렵다. 또한 해외 거주자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부 이민자들은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디아즈 전 위원장은 "선관위는 가급적 빨리 선거인 명부를 최신화해야 한다"며 "아직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젊은이들과 해외로 이주한 베네수엘라인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베네수엘라인은 모두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선거제도가 준비돼야 한다고 확신했다.- 마리아 카살(Jesús María Casal) 선관위원장은 10월로 예정된 야권연합의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에서 해외 거주자의 투표참여가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카살 위원장 역시 해외 거주자의 선거인 명부 등록과 최신화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 재외국민 투표, 선거판도에 큰 잠재력 보유- 국제연합(UN)에 따르면 2023년 2월까지 해외에 거주 중인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민자 수는 모두 717만 7,885명이고, 이 가운데 84%인 603만 3,396명이 중남미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46.07%가 투표에 참여했고,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은 68%에 해당하는 625만여 표를 얻어서 당선됐다.- 정부 해외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최소한 400만 명이 잠재 유권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투표기간 중 기권으로 집계되는데, 400만 개의 기권표는 야권 연합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야권 정치연합인 ‘단일화 플랫폼’의 국가기본위원회 소속 마리아 카롤리나 우즈카테기(María Carolina Uzcátegui)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유권자 명부 업데이트를 위해 1,500개 이상 장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여야, 온도차◦ 과이도, "베네수엘라 선관위, 젊은층 투표여건 개선해야"- 3월 16일 후안 과이도 전 임시 대통령은 젊은 유권자들이 야권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선거인 명부 등록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이도 전 임시 대통령은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미란다(Miranda)주의 산타테레사델투이(Santa Teresa del Tuy)에 거주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려면 로스테케스(Los Teques)까지 가야한다고 밝혔다. 로스테케스는 미란다주에서 유일하게 선거인 명부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다. 과이도는 "버스 이동에 거의 두 시간이 걸렸다"며 "일부는 산타테레사(Santa Teresa)까지 한 시간 반을 더 가야 했고, 이 때문에 선거인 명부 등록에 여섯 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이 선거인 명부에 추가 등록할 수 있다며, "이들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이도는 "각 주별로 선거인 명부 등록을 확대하고, 이들 세대 목소리가 배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입장 여전-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치 참여가 금지된 이들은 기한이 만료할 때까지 출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야권연합에서는 정부 결정은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정부 전략의 일부라고 맞서고 있다.- 2018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서방권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두로 정부는 '두 대통령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콜롬비아와 브라질 등 주변국과 관계를 재개하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수급 문제 영향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소폭 완화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El Naciona, Guaidó demanded that the CNE open more electoral registers throughout the country, 2023. 3. 17.El Nacional, Vicente Díaz: The CNE can enable voting centers abroad beyond the consulates, 2023. 3. 9.Orinocotribune, Venezuela: Opposition Formalizes Talks With Electoral Authority for Primaries Technical Assistance, 2023. 3. 9.Reuters, Guaido, former Venezuela interim president, to run in primary, 2023. 3. 8.LeTemps, Presidential in Venezuela: Juan Guaido candidate for the opposition primaries, 2023. 3. 8.France24, Venezuela's Guaido to stand in opposition primary elections, 2023. 3. 7.Laprensalatina, Venezuelan migrants, a critical element in upcoming opposition primaries, 2023. 2. 27.Venezuelanalysis, Venezuelan Opposition Schedules Presidential Primary Vote, 2023. 2. 18.[관련 정보]1.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선관위, 젊은 층 유권자 명부 확대 해야" (2023. 3. 21)2. 베네수엘라 전 선관위원장 "재외국민 투표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 (2023. 3. 13)3. 후안 과이도 '임시대통령', 10월 베네수엘라 야권 대선 예비경선 출마 (2023. 3. 10)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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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꺾이지 않는 개혁 의지...법안 개정 시도 계속

☐ 세제 개편은 성공, 의료제도 개편은 갑론을박◦ 기업과 부자에게는 증세, 중산층부터는 세 부담 동결- 콜롬비아는 현재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 정부가 입안하여 통과시킨 개정세법을 시행 중이다.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성향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이번 정부는 출범 직후 기업과 부자 증세, 횡재세 징수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연합이 이를 가결하여 고질적인 빈부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페트로 정부에 힘을 실어 주었다.- 개정된 세법은 콜롬비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증세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콜롬비아에서는 원유 또는 석탄 채굴 기업에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획득하면 이후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로열티로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해당 로열티의 일부를 감면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로열티 감면 특혜를 없앨 예정이다. - 또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유층에는 세금을 최대 60% 더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반면, 중산층~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이전과 같거나 줄어들었다. 실제로, 세제 개편안 실시 이후 콜롬비아 정부의 전체 세수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3%에서 1.5%로 0.2%p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득세 증세 대상이 대부분 부유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 세수 중 에너지 기업이 기여하는 비율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제도 개편안...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원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 통과에 성공한 페트로 정부는 뒤이어 국가 의료 시스템 구조조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세제 개편안과 마찬가지로, 페트로 정부가 제안한 의료제도 개혁 법안은 의료 부문에서 정부 역할 확대 및 민간 의료보험 업체의 권한 축소, 그리고 저소득층과 시골 지역의 주민을 위한 1차 진료 투자 증액과 예방적 의료 관리 시스템 확충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 먼저, 페트로 정부는 현재 EPS(Entidades Promotoras de Salud)라고 불리는 민간 의료보험 업체의 역할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현행 콜롬비아 의료보험 제도는 EPS가 근로자의 소득 중 일부를 보험비 명목으로 납부받고, 또한 정부 역시 EPS에 일정 금액의 재원을 투입하도록 되어있다. EPS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의료 기관에 진료비나 수술비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콜롬비아 의료보험 제도의 작동 방식이다.- 그러나 이전부터 EPS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피해를 입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 파산하는 EPS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결국 의료 약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현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페트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EPS의 역할을 부당한 보험금 청구 심사 등으로 축소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페트로 대통령은 의료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콜롬비아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소득층, 특히 시골 지역 주민을 위해 의료 서비스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페트로 대통령은 현재 시골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병의 증세가 나타난 다음에야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1차 진료와 예방 의학 관련 투자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시골 지역 주민이나 저소득층 중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이 암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각한 통증이 나타난 이후에야 응급실을 찾는 것으로 진료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페트로 대통령은 의료 약자의 병원 접근성을 개선하여 큰 병이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이 결국 국민 건강권 강화와 보험 재정 유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세제 개편안 때와는 다른 분위기- 페트로 대통령 정부는 세제 개편안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혜택을 확대한 의료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으나, 세제 개편 당시와는 달리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 페트로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우파 진영에서는 1개의 국가 기관이 총괄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부정 수급 여지가 커지고, 동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 의료보험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보험사를 EPS에서 새로 신설하는 국가 보험 기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일시적으로 의료보험 공백이 생기면서 치료나 처방을 받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콜롬비아 의료인 연합도 보험 지급 체계를 근본부터 완전히 바꾸려는 페트로 정부의 계획에 부정 우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페트로 정부의 의료제도 개혁안이 아직 초안인 단계에서 특히 의료인 연합이 비교적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의료제도 개편은 세제 개편과는 달리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러서지 않은 페트로 대통령, 노동법 개혁안 발의◦ 1차 목표는 근로 시간 단축- 의료제도 개편안이 상당한 반대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 내각 의원 중 1명이 사퇴하기까지 했으나 페트로 정부의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 페트로 대통령은 최근 대다수 콜롬비아 노동자의 삶의 질과 평균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동법 개혁안을 작성했으며,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개혁안의 첫 목표는 과도한 노동 방지이다. 노동법 개혁안에서 근로 시간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48시간인 주당 근로 시간을 42시간으로 줄이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1일 표준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제 수위를 높이는 한편, 주당 최소 1일의 완전 휴무 보장하게끔 되어 있다. 이에 더해 초과 근무는 하루 2시간, 1주일 단위로는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노동법 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당 근로 시간을 축소하고 완전 휴무를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이는 노동자가 대다수인 콜롬비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득 재분배 위한 정규 근무 시간 조정까지- 또한, 페트로 정부가 발의한 노동법 개혁안에는 현행 오후 10시까지인 주간 정규 근로 시간(daytime working hours)인 오후 6시로 앞당기는 조항도 담겨있다. 노동법상 기본 근로 수당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높은 가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간 정규 근로 시간대 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가산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간 정규 근로 시간 종료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6시로 앞당기면 근로자가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금과 동일한 노동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더 커질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고용주 입장에서도 되도록 오후 6시 이전에 업무를 종료하도록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는 부수 효과도 생겨날 것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법 개혁안이 발표되자 콜롬비아 재계는 기업과 고용주의 비용 급증으로 인해 콜롬비아 경제 성장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제 개편안부터 시작하여 의료제도 개혁 초안과 노동법 개정안까지, 페트로 정부의 방향성은 확고하다.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대통령을 탄생시킨 현 정부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빈부격차 해소와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반대 진영의 반발도 거세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페트로 정부는 개혁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앞으로 페트로 정부가 출범 초기의 의지대로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Pharmaceutical Technology, Colombian healthcare reform aims to upend insurance and shift focus to primary care, 2023.02.24.Brazilian Report, Petro presents health reform proposal, calls supporters to the streets, 2023.02.14.Reuters, Thousands march across Colombia to oppose government reforms, 2023.02.16.Aljazeera, Colombians take to the streets in favour of healthcare reforms, 2023.02.14.Americas Quarterly, In Colombia, Passing Tax Reform Was the Easy Part, 2022.11.23.Reuters, Colombian $4 billion tax reform becomes law, duties on oil and coal hiked, 2022.11.04.La Prensa Latina, Colombia presents ‘ambitious’ labor reforms with social justice focus, 2023.03.17.teleSURtv, Colombia: President Petro Sent Labor Reform Bill To Congress, 2023.03.17.Reuters, Colombia government sends labor reform to Congress, aims to cut hours, 2023.03.17.[관련 정보]1. 콜롬비아 정부, 노동법 개혁안 발의...근로 시간 단축과 초과 근무 수당 상향 목적 (2023. 3. 20)2. 콜롬비아 정부, 의료 시스템 개혁안 제안...찬반 집회 일어나 (2023. 2. 17)

콜롬비아 EMERICs / / 2023-03-24

#콜롬비아 #노동개혁 #세제개편 #세금 #의료제도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브라질, 미국과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

☐ 2월 28일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가 브라질을 방문하여, 미국이 아마존기금을 재정지원하고 양국 간 기후·환경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2월 1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환경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방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존 케리 특사가 28일 브라질을 방문하여 구체화된 협력 의제를 논의함. - (아마존기금) 미국은 아마존기금에 5,000만 달러를 우선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미 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기부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1). ㅇ ‘아마존기금’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목적으로 2008년 창설되어 선진국이 기금을 기부하였으나, 보우소나루 전 정부(2019~2022년)에서 아마존 훼손이 가속화되어 2019년부터 기금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3년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이 기부를 재개하여 현재 기금이 약 13억 달러 조성됨2) - (기후·환경 작업반) 보우소나루 정부 동안 중단되었던 작업반도 재개하기로 했으며, 산림손실 방지, 청정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적응, 친환경 농업, 바이오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ㅇ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2023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3)☐ 보우소나루 전 정부가 반환경정책을 시행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면, 룰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아마존 보호로 환경정책을 회귀하여 미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회복함. - 룰라 1·2기(2003~2010년)와 호세프(2011~2016년) 정부는 아마존 보호 정책을 적극 실시하여, 연간 아마존 손실면적이 2003~2016년 사이 약 1/3 수준으로 감소함.   ㅇ 대두 생산, 소 사육, 광산 개발이 아마존 열대우림 손실의 주원인으로, 1985~2021년 동안 아마존에서 농업과 목축업 면적은 170%, 인프라 및 광업 면적은 53% 증가함4) ㅇ 룰라와 호세프 정부는 산림 감독 기구를 설립하고 보호 면적을 확대하면서, 연간 산림 손실률이 2003년 25,396km2에서 2016년 7,893km2로 대폭 축소됨5) - 그러나 보우소나루 정부는 아마존 보호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동참하지 않아, 연간 아마존 손실이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함. ㅇ 연평균 아마존 손실 면적은 호세프 대통령 집권 동안 약 6,000km2까지 하락했으나,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농업·목축·광업을 장려하면서 약 11,500km2로 급증함. - 룰라 신정부는 아마존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제로, 아마존 원주인의 권한 강화, 아마존기금 재개,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강조함.  ㅇ 노르웨이와 독일이 룰라 대통령의 환경보호 정책을 지지하면서 아마존기금에 기부를 재개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영국이 신규로 기부에 참여함.그림 1. 아마존 연간 손실 면적  단위: 1,000 km2자료: Brazilian 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INPE).☐ 룰라 대통령 집권 후 환경 부분에서 미국과 브라질의 협력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고, 브라질은 자국 농축산업계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전 세계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2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당선 후 정부 예산 편성 시 해당 내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회가 소극적인 입장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받음6)ㅇ 2022.9월~2023.10의 정부 예산 편성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국제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114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최종적으로 10억 달러를 승인함. ㅇ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예산을 증액 받아야하는 제약이 있지만, 미 의회가 국제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상원에서 45억 달러와 하원에서 90억 달러 지원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7), 향후 아마존기금 지원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브라질 신정부는 추가적인 아마존 손실을 막기 위해, 산업계가 기존의 농축산 면적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도록 생산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각주1)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2) Reuters. 2023. “Exclusive: U.S. eyes joining Amazon Fund during Biden-Lula visit”3)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4) Oxford Analytica. 2023. “Amazon policies will boost Brazil’s foreign relations”5) Brazilian 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INPE). http://terrabrasilis.dpi.inpe.br/app/dashboard/deforestation/biomes/legal_amazon/rates6) Climate Home News. 2023. “Biden promises to “work with Congress” to fund Amazon protection“7)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연구원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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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메르코수르 회원국, FTA 속도 둘러싼 의견 차이

☐ 유럽연합(EU), 7월까지 메르코수르와 FTA 중대 진전 기대◦ EU-메르코수르, 2019년 FTA 체결 합의했지만 최종타결 지연- 2023년 3월 10일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의 요한 포셀(Johan Forssell) 무역장관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을 위한 결정적 진전이 2023년 7월경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지난 2019년 FTA 체결에 합의했지만,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최종 타결이 지연돼 왔다.- 메르코수르는 지난 1991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이후 2012년 추가로 가입한 베네수엘라는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메르코수르 입장에서 EU는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 상대이고, 최대 투자국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이 FTA 체결에 긍정적이었지만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前)브라질 대통령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등이 양측 FTA 최종타결에 걸림돌이 됐다. 보우소나루 전대통령은 환경보호보다는 국가경제 활성화와 해외투자 유치, 아마존 개발 등에 더 높은 비중을 두었다. 이 때문에 아마존 열대우림은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됐다. ◦ EU,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기대- EU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 취임이 양측 FTA 체결 기회의 창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2023년 1월 취임한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3년 1월 30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를 만났다. 양측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와 기후변화, FTA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숄츠 총리는 "룰라 대통령과 EU-메르코수르 FTA가 공통 관심사라는 점에 동의했다"며 "양측 모두 빨리 결론이 나길 바라고 있다"고 발언했다.- EU-메르코수르 FTA는 메르코수르의 경우 각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개별 발효된다. EU는 유럽의회 승인 후 발효되고, 이후 28개국 회원국 승인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 두 번째 핑크타이드, FTA의 기대요인◦ 메르코수르, EU·중국과의 FTA 진전 기대- 룰라 대통령 취임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칠레 6개국에는 모두 좌파 성향 정권이 들어섰다. 제2의 '핑크 타이드'(pink tide)로 불린다. 이번 핑크 타이드는 기후변화에 환경파괴 등을 막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2023년 하반기 아마존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브라질은 2025년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UCCC) 총회(COP30)의 브라질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메르코수르 등 지역 블록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브라질이 여타 남미 국가들과 통합과 협력 노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 활동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룰라 대통령, '우파' 우루과이 대통령과도 회담- 룰라 대통령은 1월 25일 우루과이를 방문해 우파 성향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과 만나 메르코수르 영향력 강화를 약속했다. 우루과이가 과거 중국과 FTA 양자 협상을 예고하고 나머지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때 양측 만남이 우루과이의 독자 행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왔다.- 보우소나루 전대통령도 역외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규칙 완화를 요구한 바 있는데, 룰라 대통령은 이와는 반대의 입장이다.- 룰라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와 중국의 FTA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메르코수르와 중국의 FTA 체결은 미-중 사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룰라 대통령은 2023년 3월 말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FTA에 대한 동상이몽◦ 우루과이 대통령 "중국과의 FTA 진전 더디다"- 3월 7일 라카예 우루과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라디오 방송 라디오 미트레(Radio Mitre)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FTA 논의 진전이 더디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부터 우루과이 단독으로 (FTA 논의를) 진전시키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등 다양한 포럼에서 FTA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라카예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개별 회원국은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우루과이와 비교해 (중국과의 FTA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회원국이 (중국과의 FTA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우루과이는 혼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우루과이 단속- 3월 7일 브라질과 우루과이 정부 관계자는 우루과이 북부 리베라(Rivera) 공항이 양국 공동의 공항이 되고, 수로를 개발하며, 브라질 야과론(Yaguaron)강에 새로운 교량이 건설될 것이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내용은 브라질을 방문한 프란시스코 부스티요(Francisco Bustillo) 우루과이 외교장관과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브라질 외교장관의 회담 이후 공개되었다. 부스티요 장관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2023년 1월 라카예 우루과이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회동 이후 나온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브라질 항만공항부는 몇 주 안에 브라질과 우루과이 사이의 석호 라군(Merín Lagoon) 등의 수로 준설 작업 입찰을 진행하고, 2024년 초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관은 양국 공동으로 설립될 예정이고, 메르코수르 개방과 통합 확대 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메르코수르 현대화의 책임을 강조하며, 메르코수르가 역내 회원국 이익을 지원하고 전세계에 개방되고 통합된 국가간 협의체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FTA를 함께 협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GlobalFinance, Latin America's Second Pink Tide Goes Green, 2023. 3. 16.Reuters, EU warms to unlocking stalled Mercosur trade deal, 2023. 3. 11.MercoPress, Uruguay, Brazil agree on joint infrastructure works, 2023. 3. 9.Epaimages, Brazil defends joint Mercosur negotiations with Uruguay, 2023. 3. 7.MercoPress, Uruguay-China’s FTA is “improving” at a slower pace, President Lacalle says, 2023. 3. 7.SCMP, China’s South America free-trade deal to have ‘clear impact’, but may irk US by seeking opportunities in its ‘backyard’, 2023. 2. 12. BuenosAiresTimes, Lula in Uruguay: Meeting with Lacalle Pou and a wink to the opposition, 2023. 1. 25. Agência Brasil, Lula upholds changes in EU-Mercosur agreemtn, 2023. 1. 23.Reuters, Uruguay's free-trade deal ambitions rattle South American trade bloc, 2022. 12. 7.[관련 정보]1. 우루과이-브라질, 인프라 공사 협력 합의 (2023. 3. 13)2. 우루과이 대통령, “중국과의 FTA, 느리지만 꾸준히 진전 (2023. 3. 9)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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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남미, 대마 합법화 노력 확대

☐ 페루, 대마 원료 제품 사업 성장 기반 마련◦ 법적 가이드라인 정비- 페루가 의료용 대마(cannabis) 재배, 제품 연구 및 개발, 유통, 그리고 사용과 관련된 법 기준을 정비했다. 페루 정부는 최근 ‘의료용 대마(cannabis) 및 관련 부산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모두 14조 50항의 조문과 14개 부칙으로 이루어진 법안으로, 대마 제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있는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감독 기관의 권한 및 의무 등을 이전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대마 제품 관련 감독 권한을 보건부(Ministerio de Salud)와 그 산하 기구로 일원화하고, 라이선스 발급 및 유효 기간을 명시하는 등 대마 재배부터 제품 사용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법안으로 페루에서 대마 제품이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 정부가 앞으로 보건부가 시행령을 추가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혀, 새 법안은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미비로 대마 사용 크게 제한되었던 페루- 페루는 이미 2017년에 대마 원료 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페루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페루에서 대마 원료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람은 1만 7,926명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페루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약국이나 의료 기관에서 제품을 구입한 사례는 7,462명에 불과해 처방받은 사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대마 원료 의약품 취급 업체 라이선스 발급이나 유통, 처방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 대마 원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가격도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대마 원료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곳이 증가하고, 그 결과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중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콜롬비아, 의료보험 대상에 의료용 대마 포함...코카잎 금지 물질 배제 요청도◦ 의료보험법 개정- 콜롬비아는 관련 법을 최근 개정한 페루보다 한발 앞서 의료용 대마 제품을 국가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콜롬비아 보건복지부(Ministerio de Salud y de Proteccion Social)에 따르면 앞으로 만성 불면증(Chronic insomnia), 근섬유 통증(Fibromyalgia), 내화성 간질(Refractory epilepsy), 만성 신경통( Chronic neuropathic pain) 등 7개 질병을 앓는 환자는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대마 원료 치료제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콜롬비아의 정책 역시 대마 원료 제품 합법화의 문이 크게 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콜롬비아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자 의료용 대마 생산 전문 기업 키론 라이프 사이언스(Khiron Life Sciences)는 해당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의료용 대마 치료 클리닉 제레니아(Zerenia)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Bogota)에서 영업 중인 보험사와 관련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약 12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으며 의료용 대마 제품을 처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볼리비아, 유엔(UN)에 코카잎 금지 물질 제외 요구- 한편, 콜롬비아와 볼리비아는 UN마약위원회(UN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Narcotic Drugs)에 코카잎을 UN이 지정한 금지 물질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진통제 원료나 전통적 의식에서 코카잎을 사용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약초 사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볼리비아는 지난 1961년 UN이 코카잎을 마약성 물질로 지정한 사건이 ‘역사적인 실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볼리비아는 코카잎과 마약 코카인(cocaine)은 분명히 다르고 이미 수천 년 동안 코카잎을 진통제나 의식용 약초로 사용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코카잎이 마약성 물질로 지정된 이후 코카잎을 악용하는 사고가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코카잎 사용 양성화를 위해서라도 금지 물질 목록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제 측면에서도 대마·코카잎 제품 합법화 필요한 중남미 국가◦ 파라과이 농가, 의료용 대마 재배 합법화 요구...대마 농장 투어까지- 최근 파라과이 북서부 아구에리토(Aguerito) 지역 농촌 공동체가 대마 제품 투어를 열고 수백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파라과이는 지난 2017년 의료용 대마 제품 사용을 허가했지만, 수입 제품 사용만 허용했을 뿐 국내 재배는 여전히 불법이다. 따라서, 이번 투어에서 전시된 제품은 모두 수입산이었다.- 아구에리토 공동체는 대마 재배 합법화를 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투어를 기획했다. 또한, 아구에리토 지역뿐만 아니라 다수의 파라과이 농가가 의료용 대마 종자 판매부터 재배, 유통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파라과이 농가는 대마 제품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농촌 지역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대마 재배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안 문제과 빈부격차 해소, 경제 성장을 위해 합법화 필요- UN에 코카잎 금지 물질 해제를 요구하려는 콜롬비아와 볼리비아는 중남미 지역 최대 코카잎 재배 국가이자 마약 코카인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코카잎과 코카인은 양성적이든 음성적이든 양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양국의 코카잎 재배 농민 다수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라는 사실이다. 마약 카르텔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금전으로 농민을 포섭, 코카잎의 대부분을 코카인 원료로 사용할 마약 카르텔에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콜롬비아와 볼리비아 정부는 만약 코카잎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합법화가 확대되면, 음지에서 마약 카르텔에 코카잎을 제공하던 농가가 정부가 인증한 제조업체에 코카잎을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가가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마 합법화는 빈부 격차 해소와 마약 범죄 예방 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마약 공급 중심지로 낙인찍힌 중남미 각국 정부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대마 제품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는 코카잎과 코카인을 구별해 줄 것을 호소하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러한 중남미 국가의 행보가 해묵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razilian Report, Peru has new rules for the use of medical cannabis, 2023.03.07.Consultor Salud, Peru approves regulations for the regulation of medical cannabis, 2023.03.07.Harris Bricken, Peru: New Medical Cannabis Regs, 2023.03.06.MJ Biz Daily, Colombian government-funded health insurance now covers medical cannabis, 2023.01.05.PR Newswire, Government of Colombia Declares Mandatory Insurance Coverage for Medical Cannabis Products, 2023.01.05.infobae, Medical cannabis will be financed with public resources: these are the diseases for which its use will be prescribed in Colombia, 2023.01.06.Voice of America, Colombia and Bolivia will ask the UN to remove the coca leaf from the list of prohibited substances, 2023.02.22.Swissinfo, Colombia, Bolivia to ask UN to remove coca leaf from narcotics list, 2023.02.22.Swissinof, Colombia intends to eradicate 22,000 hectares of illicit crops in 2023, 2023.02.23.La Prensa Latina, Bolivia tells UN body it will launch bid to end int’l coca leaf prohibition, 2023.03.13.National Public Radio, Why Bolivia and Colombia want coca leaf, cocaine's main ingredient, legalized, 2023.03.13.[관련 정보]1. 페루, 의료용 대마 사용 및 연구 허가 확대 법안 통과 (2023. 3. 9)2. 콜롬비아와 볼리비아, UN에 코카잎 금지 물질 목록에서 제외 요청 예정 (2023. 2. 24)3. 콜롬비아, 국가 의료보험 지급 항목에 의료용 대마 포함  (2023. 1. 10)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3-17

#중남미 #마약 #치안 #마약합법화 #대마 #대마초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 전략 및 2023년도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라틴아메리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위기와 최근의 극심한 사회·정치적 불안 문제를 동시에 겪으면서 이 지역의 향후 경제 추이를 정확히 전망하는 일이 이전보다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역 전체의 2023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지리적으로도 광활하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라틴아메리카의 각국이 2023년 한 해간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라틴아메리카 경제 개황라틴아메리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보건·위생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에 미친 악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으로1), 각국 내부의 문제와 세계적 차원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중국 경제의 침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에너지 자급 구상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 가도를 회복하기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고려하는 여러 수단도 결국 투자 유치를 비롯한 외부적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관할 지역의 2023년도 경제를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2).“중남미의 2023년도 성장률은 전 지역에서 2022년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미 성장률은 3.7%에서 1.0%로, 중미·멕시코 성장률은 3.3%에서 1.6%로, 카리브(가이아나 제외) 성장률은 4.5%에서 3.3%로 각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치를 종합한 2014~2023년간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이는 중남미가 외채 위기를 겪던 19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당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틴아메리카는 2022년 상반기에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이 경제 재개방에 나서면서 소비 진작 및 노동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덕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동년 말에는 세계 경기 둔화와 금융 긴축 기조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활동도 다시 둔화되었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에서 물가상승률이 수십 년래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치솟은 2022년에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도 식품 가격이 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인플레이션이 2022년도 중반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도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자,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요국 중 일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두 자릿수까지 높이기도 했다.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 전략세계은행(World Bank)과 ECLAC의 자료 및 지표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는 2022년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데 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며, 각 국가마다 에너지, 원자재, 물 등 자원의 가용 현황, 역외 경제 강국과의 관계, 국내 정책 기조 등 상이한 여건하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국들이 대러 제재에 착수한 이후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취한 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첫째, 역내국 대부분은 대러 제재 동참이나 러시아와의 교류 단절, 우크라이나 지원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을 받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 소극적 자세를 유지했다. 둘째, 많은 측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여러 국가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며 역내 존재감을 키운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일례로 브라질은 브릭스(BRICS)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하며 많은 혜택을 보았고(단, 그 반대급부로 경제적 다변화 진척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 여타 중남미 국가들도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에 호의적인 노선을 취했다3). 셋째, 연료, 곡물, 비료 등 기초재의 세계적 품귀 현상은 일반적으로 수입업계에는 악재, 생산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했으며, 이들 상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역내국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외에 각국이 단행한 대출 요건 강화와 금리 인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공급망 차질 문제는 일반적으로 화폐 구매력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지만, 멕시코와 브라질, 페루의 경우 비교적 선방에 성공하며 자국 화폐의 가치가 달러 대비 절상되기도 했다.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이 미국이나 중국 등 역외 경제 대국과의 관계에 어떠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지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 측면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받아온 역내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이나 브릭스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다극 체제의 논리 아래 강대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인다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반면 북미 2개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지향하는 많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기조를 선택했다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조 바이든(Joe Biden) 현 행정부 들어서도 더욱 심화된 데다가 러시아 및 유럽연합(EU)과의 무역분쟁도 추가로 발생한 현재, 미국이 취한 무역 제한 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혜택과 비용을 동시에 가져 왔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멕시코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비용 없이도 막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먼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 정책이 유럽의 투자는 물론 숙련된 노동자들을 북미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조건 및 북미산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 비율 기준(70%)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USMCA의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정책이 멕시코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촉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아시아로 빠져나갔던 자본이 북미 지역으로 다시 복귀하고 역외국으로부터의 추가 투자도 들어오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대표적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북미 3개국은 중국산 수입품 대체를 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이 사업을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방안은 역내국 간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물리적 충돌 없이도 경제적 경쟁만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다만 여기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 불안 대응 능력이 특정 외부 국가 혹은 지역과의 연계 이외에도 태생적 이점, 산업적 성숙도, 유관 제도의 완성도 등 국가 내부적 역량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역량을 어떻게 육성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거나, 경제 불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틴아메리카 각국의 2023년도 경제 전망라틴아메리카의 2023년도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남미 제일의 경제 대국인 브라질의 성장률은 0.2%(2022년도의 2.8%에서 하락), 미래 성장과 투자 잠재력 면에서 흥미로운 사례인 멕시코의 성장률은 1.8%(2022년도의 3.1%에서 하락)로 예측된다. 그 밖에 콜롬비아의 2023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0.9%에 그쳐 전년도의 8%에서 크게 하락했으며, 칠레의 경제 규모는 2023년 한 해간 1.2%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 그리고 정부 성향에 따른 각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 통계는 각각 <표 1>과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1>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경제 지표 및 전망치자료: J.P.Morgan(2023)5)  자료 가공<표 2> 2023년 1월 기준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 성향별 실질 GDP 및 인구 통계자료: 실질 GDP – IMF(2022)6), 인구 – UN(2022)7), 기타 - Zovatto(2021)8) 등 자료 저자 가공* 2022년 4월 달러 가치 기준 구매력 반영** 2021년 7월 인구 통계 기준*** 공식적으로 진보 성향이나, 현재 니카라과의 자유 선거 및 민주주의 현황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존재**** 2022년 12월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 탄핵 후 직위 승계한편 라틴아메리카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부문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사실은 지역 전체 및 역내 5개 주요국의 2023년도 부문별 이익 성장률 전망을 담은<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국가와 부문에 따라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표의 내용만으로 컨센서스를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라 틴아메리카의 모든 시장에 대해 일의적 성장이나 후퇴의 전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역내 각국의 개별 시장에 존재하는 상이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부문별로 다변화된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표 3>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2023년도 부문별 이익 성장률 전망(단위: %)자료: J.P.Morgan(2023)9)아울러 <표 1·2·3> 모두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2023년도 성장률 전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대표적 사례인 아르헨티나의 경우 2023년도 경제 실적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편인데, 그 배경에는 ▲수 년에 걸친 정책적 실책 ▲왜곡된 농업 정책 ▲지난 3년간 지속된 가뭄 위기 ▲대선 임박이라는 정치적 불안 요소들이 존재한다. 반면  멕시코나 브라질과 같이 안정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들은 2023년도에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불안요소본고는 위에서 정부 성향에 따른 경제 규모를 비롯해 세계 주요 기관에서 집계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 전망 분석 자료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 모든 측면에 존재하는 불안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진보 진영으로의 정권 교체 바람을 고려할 때, 선거 이후 투자 관련 법령과 규제, 계약조건이 투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 역내 전반의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하방 압력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2023년에도 지속 및 심화되고 있는 서방 진영의 대러 제재라는 맥락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수출을 강화해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서 잃은 지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다. 비록 라틴아메리카의 지리 및 사회적 이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반드시 미래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역내 각국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대비해 높은 수준의 탄력성과 적응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23년은 라틴아메리카에 각종 도전과제를 안겨주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만약 각국의 노력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지속된 위기가 해소되지 못한 채 영구적 특성으로 자리잡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칠레 가톨릭대학 국제학센터(CEIUC)에서 발간한 2023년도 라틴아메리카 정치 리스크 보고서(Riesgo político América Latina)는 역내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배경으로 ▲조직범죄 증가 ▲포퓰리즘의 발흥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정치적 양극화와 권위주의 정책의 등장 ▲미약한 경제와 정부의 무능이 겹치며 또 다른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주민 위기와 그 파급효과(특히 이주민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지에서의 돌발상황 전개 등) ▲식량 불안을 비롯한 신규 문제의 부상 ▲사이버 공격 빈도 증가 ▲녹색 경제 발전 경쟁력 상실 등을 지목한다. 이들 요소 모두는 세계 무대에서의 가시성과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외교 측면의 문제를 이미 안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입장에서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결론 통계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는 경제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둔화되면서 비교적 힘든 2023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선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나 경제 부문도 존재한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의 주식시장은 저점으로부터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점, 현재 잠재력에 비해 낮은 가격에서 매매되고 있는 점, 그리고 여타 신흥국의 주식시장보다 나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아있다10). 라틴아메리카 각국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경제적 전략을 추진할지도 각국 경제의 미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2023년에 선거를 앞둔 역내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파라과이가 있는데, 이 중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서는 선거 결과가 정쟁의 대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최근 우루과이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의 면담 자리에서 언급한 메르코수르(Mercosur)의 현대화 방안도 많은 시사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중국이나 EU와의 무역을 확대하는 취지의 메르코수르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11), 이외에 달러를 거치지 않는 아르헨티나-브라질 양자무역을 담당할 금융기구의 신설도 논의 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의의 진전에 따라 2023년은 라틴아메리카의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4개국의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각주1) BIANCULLI, A. (2021). América Latina, regionalismo, COVID-19 ¿y después? Pensamiento iberoamericano. Spain: IBEI. Retrieved from https://www.somosiberoamerica.org/wp-content/uploads/2021/11/CAP1-ANDREA-C-BIANCULLI.pdf2) ECLAC (2022).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22. Executive summary. December 20223) GUZMÁN, J. A. (2023). China’s Latin American Power Play. Foreign Affairs. Retrieved from: https://www.foreignaffairs.com/central-america-caribbean/chinas-latin-american-power-play.4) BECERRA, J. (2017, Dec.): “The symbolic appropriation of North America: The Mexican lesson”. Gentes. IV, 4. Pages 24-33. Italy. https://www.unistrapg.it/sites/default/files/docs/university-press/gentes/gentes-2017-4.pdf5) J.P.Morgan (2022, dec 14). Latin America Outlook 2023: Down, not out. Retrieved from https://privatebank.jpmorgan.com/gl/en/insights/investing/latin-america-outlook-2023-down-not-out.6) IMF (2022, April).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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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일반 Angela Sagnella / 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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