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멕시코, 비전통 천연가스(프래킹) 개발 계획 발표

□ 멕시코 셰인바움 정부, 비전통 천연가스 개발 공식 발표◦ 프래킹 방식 비전통 가스전 개발 발표 및 천연가스 수입 의존 현황-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2026년 4월 8일 비전통 천연가스전(셰일가스)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수력파쇄(hydraulic fracturing, 이하 프래킹)* 공법을 활용하되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식을 추구하겠다고 밝힘.- 멕시코는 일일 가스 소비량 91억 입방피트(9.1 Bcf/d)** 중 약 68억 입방피트(6.8 Bcf/d), 전체 소비량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수입 물량의 약 80%는 텍사스(Texas), 20%는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 유입되는 등 대미(對美) 편중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수력파쇄(hydraulic fracturing, 프래킹): 지하 암반층에 고압의 물·모래·화학물질 혼합물을 주입하여 균열을 만들고, 이를 통해 셰일층에 갇힌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공법**Bcf/d(Billion cubic feet per day): 일일 10억 입방피트 단위로, 천연가스 생산·소비 규모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 정책 전환 배경 및 이해관계자 반응- 셰인바움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가스 공급 차질과 중동 분쟁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 주권 강화를 정책 전환의 근거로 제시함. 2030년까지 가스 수요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수입 의존 구조가 에너지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힘.전임 정부는 환경적 이유로 프래킹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2024년에는 헌법적 금지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음. 셰인바움 정부는 기술위원회(comité técnico)에 2개월간의 검증 기간을 부여하고 개발 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으로 반대 입장을, 업계는 투자 조건 충족을 전제로 지지 입장을 각각 표명함.□ 기술위원회 검토 범위와 비전통 가스 매장량◦ 기술위원회의 검토 범위- 셰인바움 대통령이 기술위원회에 제시한 검토 범위는 ▲기존 프래킹 대비 환경 영향을 줄이는 대체 공법의 실현 가능성, ▲비음용수(agua no potable) 사용 방안, ▲화학물질 저감 방식, ▲이에 따른 비용 산출임.-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방식의 추출'을 언급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기술위 검토 결과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체 공법의 기술적 타당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비전통 가스 매장량 규모와 단계별 생산 목표-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페멕스(Pemex: Petróleos Mexicanos)에 따르면, 멕시코의 비전통 가스 매장량은 약 141.5조 입방피트(tcf)*</u>로, 전통 매장량(약 83 tcf)의 약 1.7배 규모임.- 부존 지역은 ▲사비나스-부로-피카초스(Sabinas-Burro-Picachos) 분지(코아우일라,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주), ▲부르고스(Burgos) 분지(동북부 동일 권역), ▲탐피코-미산틀라(Tampico-Misantla) 분지(베라크루스, 산루이스포토시, 이달고, 푸에블라주)로 확인됨. 참고로, 부르고스 분지는 텍사스의 이글포드 셰일(Eagle Ford Shale) 유전과 동일한 지질 구조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부는 현재 일일 2.3 Bcf 수준인 가스 생산량을 현 정부 임기 내 5.8 Bcf/d, 2035년까지 8.31 Bcf/d로 확대하는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최종 목표치(8.31 Bcf/d)는 현재 생산량 대비 약 261% 증가에 해당함.*tcf(Trillion cubic feet): 1조 입방피트 단위로, 천연가스 매장량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단위□ Pemex 가스 생산 현황과 비전통 개발 여건◦ 가스 생산량 추이와 기존 가스전 감퇴 문제- Pemex의 2025년 연평균 천연가스 생산량은 3.677 Bcf/d이며, 4/4분기에는 비수반가스(non-associated gas)*의 증가로 3.879 Bcf/d를 기록함. 다만, 연평균 생산량 기준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비전통 개발 이전 목표치(4.5~5 Bcf/d)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멕시코의 주력 가스전은 과다 채굴(sobreexplotación)로 생산량이 감퇴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가스에 질소 오염이 발생하여 정제 비용이 높은 것으로 지적됨. 기존 자산의 채산성 저하는 수입 확대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비수반가스(non-associated gas): 원유와 함께 산출되지 않고, 가스 단독으로 존재하는 천연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 Pemex 재무 상태와 비전통 분야 투자 여력- Pemex의 2025년 말 기준 총 금융부채는 845억 달러(약 124조 4,000억 원)로, 전년(976억 달러, 약 143조 8,000억 원) 대비 약 13% 감소하여 11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함. 피치(Fitch)는 Pemex의 신용등급을 BB+로 3단계, 무디스(Moody's)는 B1으로 2단계 각각 상향 조정함. 2026년 2월에는 6년 만에 국내 채권 발행(315억 페소, 약 2조 6,000억 원)에 성공함.- 다만, Pemex는 프래킹을 포함한 비전통 탐사·개발 경험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태이며, 비전통 개발에 특화된 설비투자(capex) 배분 계획도 아직 공개되지 않음.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 지역 셰일가스 업체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규제·환경 제약 요인과 개발 일정 변수◦ 프래킹 전용 규제 부재와 민간 참여 법적 틀 미확정- 2025년 에너지 개혁(Ley del Sector Hidrocarburos)은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으나, 비전통 자원 개발에 특화된 규제 체계를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음. 현재로서는 일반 상류 부문 규정과 환경안전산업청(ASEA: Agencia de Seguridad, Energía y Ambiente)*의 환경영향평가(EIA) 절차(82일 심사 기한)가 적용됨.- 또한, Pemex-민간 파트너십의 법적·계약적 틀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태임. 민간 참여가 허용될 경우 과거 에너지 개혁기(2013~2018년)의 민간 참여 정책이 부분적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조건은 확정되지 않음.*환경안전산업청(ASEA: Agencia de Seguridad, Energía y Ambiente): 멕시코 에너지 부문의 산업 안전 및 환경 보호를 관장하는 규제 기관◦ 환경단체 반대 입장 표명 및 수처리 비용 부담- 그린피스 멕시코(Greenpeace México), 멕시코 반프래킹연대(Alianza Mexicana contra el Fracking), 멕시코환경법센터(CEMDA: Centro Mexicano de Derecho Ambiental)*를 포함한 82개 환경·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비전통 자원 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해당 단체들은 2,300건 이상의 과학적 연구를 인용하며 건강·수자원·기후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프래킹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처리·인프라 비용이 Pemex 재정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함.*멕시코환경법센터(CEMDA: Centro Mexicano de Derecho Ambiental): 환경법·정책 분야의 시민사회 감시 및 법률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멕시코의 비영리 환경단체◦ 기술위 검토 결과 발표 일정 및 업계 투자 조건- 기술위의 검토 결과는 2026년 6월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대체 공법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비용 산출 내용에 따라 개발 착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용 산출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멕시코석유기업협회(AMEXHI: Asociación Mexicana de Empresas de Hidrocarburos)*는 정부의 에너지 주권 강화 방침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장기적 확실성(certidumbre de largo plazo), ▲물리적 안전(seguridad física), ▲명확한 규칙(reglas claras)의 3대 조건이 충족되어야 투자·기술 이전·운영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멕시코석유기업협회(AMEXHI: Asociación Mexicana de Empresas de Hidrocarburos):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민간 석유·가스 기업들의 업종 단체---<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roceso (AP), México apuesta por fracking: explotará gas natural no convencional para reducir dependencia de EU, 2026.04.08Foley & Lardner LLP, Mexico Plans to Reactivate Fracking by 2027, 2026.04.10Mexico Business News, PEMEX Reports 2025: Lower Debt, Surge in Refining, 2026.03.03El Financiero, Fracking divide a México: Organizaciones lo rechazan y petroleras piden reglas claras, 2026.04.09Chambers & Partners, Oil, Gas and the Transition to Renewables 2025 – Mexico, 2025* 관련정보멕시코, 환경 영향 최소화 방식의 비전통 천연가스 개발 계획 발표. 2026.04.13.

멕시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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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빙하법 개정 승인에 따른 구리 광산 인허가 절차 변화

□ 아르헨티나 빙하법 개정안 최종 승인과 광업 투자 환경 변화◦ 하원 표결을 통한 빙하법 개정 확정- 아르헨티나 하원은 2026년 4월 9일 빙하법* 개정안을 찬성 137, 반대 111로 가결하였으며, 2026년 2월 상원 통과에 이어 입법 절차가 완료됨. 동 개정안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2025년 말 발표한 빙하 보호 규제 완화 방침을 법제화한 것임.- 광업 부문 추산에 따르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향후 10년간 300억 달러(약 44조 4,000억 원) 이상의 광업 투자 유입이 전망되며, 이 중 약 70%가 구리·금·은 프로젝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빙하법(Ley de Glaciares, Law 26.639): 2010년 제정된 아르헨티나의 빙하 보호 법률로, 빙하 및 주빙하 구역에서의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판정 권한 주정부 이관과 RIGI 연계 절차 등장- 개정법은 빙하 및 주빙하(periglacial)* 지형의 수자원 기능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을 연방에서 주정부로 이관하여, 기존 연방 빙하 중심의 보호 체계가 변경됨.- 글렌코어(Glencore), BHP그룹(BHP Group), 런딘마이닝(Lundin Mining) 등 주요 광업사는 주정부 빙하 판정 완료를 전제로 대규모투자인센티브제도(RIGI: 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 편입을 신청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정부 판정 → RIGI 승인 → 투자 인허가’로 이어지는 절차 경로가 형성되고 있음.* 주빙하(periglacial): 빙하 주변부에 위치하며 동결-융해 작용의 영향을 받는 지형으로, 수자원 저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RIGI(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 밀레이 정부가 도입한 대규모 투자 촉진 제도로, 세제 감면·외환 자유화·규제 안정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함□ 빙하 보호 기준 재정의와 주정부 판정 체계◦ 보호 대상 기준 변경 - 형태 기반에서 기능 기반으로 전환- 2010년 제정된 빙하법(Law 26.639)은 빙하 및 주빙하 구역 일체에서의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음. 이번 개정법은 보호 대상을 "특정 수문학적 기능(specific hydrological functions)"을 수행하는 지형으로 한정하여, 수자원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빙하·주빙하 지형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 이에, 플라비아 로욘(Flavia Royón) 살타(Salta)주 상원의원은 "빙하 형태의 논리에서 빙하 기능의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호가 필요한 대상만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힘.◦ 연방 목록 적용 범위 축소와 주정부 재량- 기존 연방 목록에는 약 16,968개 빙하가 등재되어 해당 구역에서의 채굴이 차단되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각 주지사가 관할 구역 내 빙하·주빙하 지형의 하류 수자원 기여 여부를 판정하며, 기여가 확인되지 않은 지형에서는 채굴을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됨.- 산후안(San Juan)주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학 연구를 근거로 글렌코어의 엘파촌(El Pachón) 광산 인근 암석빙하를 주 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음. 반면, 카렌 텝(Caren Tepp) 산타페(Santa Fe)주 하원의원은 광업사가 재원을 제공하여 과학조사를 발주하고, 주정부가 이를 근거로 채굴 허가를 부여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RIGI 제도 구조와 주요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RIGI 세제·규제 보장 체계와 주요 광업사 편입 신청- RIGI는 법인세 35%에서 25%로 인하, 배당세 단계적 인하(7년 후 3.5%), 수입관세 면제, 외환 자유화, 30년간 규제 안정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함.- 글렌코어는 2025년 8월 엘파촌(El Pachón, 추정 투자액 95억 달러(약 14조 600억 원))과 아구아리카(Agua Rica, 40억 달러(약 5조 9,200억 원))에 대한 RIGI 편입을 신청하였으며, 건설 단계 1만 명 이상, 운영 단계 2,5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전망됨. 게리 네이글(Gary Nagle) 글렌코어 최고경영자(CEO)는 "RIGI가 아르헨티나의 투자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평가함.◦ 빙하법 개정과 RIGI 편입이 연동되는 인허가 경로- BHP그룹과 런딘마이닝은 비쿠냐(Vicuña) 합작투자(JV)에 약 180억 달러(약 26조 6,40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며, 양사는 RIGI 편입을 신청한 상태임. 다만, 비쿠냐 구리 자원의 약 3분의 2가 매장된 필로델솔(Filo del Sol) 인근에 연방 보호 빙하가 존재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빙하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비쿠냐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전체 구리 파이프라인 규모는 약 400억 달러(약 59조 2,000억 원)로 추산됨.- 야니나 리폴(Yanina Ripoll) 비쿠냐 환경담당은 산후안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근거로, 해당 빙하가 6년 내 1헥타르(ha) 미만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함. 현행법상 1ha 미만 빙하는 보호 대상이나, 연방 목록에는 등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법적 보호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임.□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 변수◦ 환경단체·지방정부의 소송 및 가처분 신청- 그린피스(Greenpeace)와 환경천연자원재단(FARN: Fundación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은 환경비퇴행(non-regression) 원칙과 에스카수(Escazú) 협정*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공청회 과정에서 10만 5,000명 이상이 등록하였으나 0.2% 미만만이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점도 절차적 하자로 주장하고 있음.- 라팜파(La Pampa)주 정부는 콜로라도(Colorado)강 유역의 하류 수자원 의존을 근거로 산타로사(Santa Rosa) 연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라팜파주는 빙하가 없으나 빙하 급수 하천에 의존하는 지역이며, 아투엘(Atuel)강 등 주간(州間) 수자원 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FARN의 안드레스 나폴리(Andrés Nápoli)는 주정부별 기준 차이로 인한 "환경 덤핑(environmental dumping)" 가능성을 우려함.* 에스카수(Escazú) 협정: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 시민 참여, 사법 접근을 보장하는 지역 환경 협정으로, 2021년 발효됨◦ 법원 판단 시점과 투자 절차 진행 조건- 디에고 칼론헤(Diego Calonje) 광업법 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의 2019년 바릭(Barrick) 판례를 인용하여 "주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이후에야 구체적 분쟁이 성립하며 소송 적격이 인정된다"고 분석하였으며, 파비오 카사린(Favio Casarín) 지질학자 겸 변호사도 가처분 요건인 승소 가능성과 회복 불능 손해가 현 단계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함.- 아르헨티나 광업상의소(CAEM: Cámara Argentina de Empresarios Mineros)는 개정법이 예측 가능성과 규칙을 제공하여 투자 조건을 개선하였다고 밝힘. 한편, 밀레이 대통령의 법률 서명은 수일 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시행령 공포 및 각 주의 판정 기준 마련 일정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주정부별 빙하 기능 판정에 적용할 과학조사 기준이 마련되는 시점이 프로젝트별 인허가 진행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임.---<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Perfil), Argentina's Congress approves glacier law in win for Milei and copper miners, 2026.04.09Mongabay (AP), Argentina approves Milei's bill that eases protections for glaciers despite environmental backlash, 2026.04.09MINING.COM (Bloomberg), A $40 billion copper boom in Argentina hinges on revamped glacier law, 2026.02.27Panorama Minero, Glacier Law Reform Moves Into the Judicial Arena in Argentina, 2026.04.13Glencore (공식 공시), Glencore submits RIGI applications in respect of its Argentine copper projects, 2025.10.29* 관련정보아르헨티나, 빙하 보호 규제 완화로 대규모 구리 광산 개발 탄력. 2026.04.14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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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 이란발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 보조금 및 세금감면 조치 시행

□ 이란발 유가 상승에 따른 양국의 연료 보조금 투입◦ 멕시코, 주당 약 2억 8,000만 달러 규모 연료 보조금 투입- 이란의 중동 에너지 인프라 공격 및 호르무즈해협* 통제 강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연료 가격 안정을 위해 주당 약 2억 8,000만 달러(약 4,144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2026년 4월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동 보조금 지출 현황을 공개함.*호르무즈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글로벌 원유 수송의 주요 경로- 멕시코 재무부(SHCP: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는 2026년 3월 중순부터 특별생산·서비스세(IEPS: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 감면을 개시함. 동 조치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행된 바 있으며, 감면율은 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를 통해 주간 단위로 조정되고 있음.*IEPS: 멕시코의 특정 소비재(연료,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연료 가격 안정 목적의 감면 조정 도구로 활용됨◦ 도미니카공화국, 총 220억 페소(약 5,390억 원) 규모 보조금 재원 확보- 도미니카공화국의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대통령은 이란 분쟁 발생 23일째에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연료·전기·식품 비용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며, 거시경제 안정 유지·취약계층 보호·공공투자 지속을 3대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함. 아울러 국가 예산 내 재원을 재배분하여 사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연료 보조금을 병행 투입하겠다고 밝힘.-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의 마긴 디아스(Magín Díaz) 장관은 전체 각료회의 후 기존 120억 페소(약 2,940억 원) 규모의 연료 보조금에 100억 페소(약 2,450억 원)를 추가 확보하여 총 220억 페소(약 5,39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양국의 정책 도구 구성 및 운영 방식◦ 멕시코, IEPS 품목별 감면과 주유소 자발적 가격 협정 병행- 금융기관 바나멕스(Banamex)의 분석에 따르면, IEPS 품목별 감면율은 일반 가솔린(Magna) 31.34%(리터당 2.09페소), 프리미엄 가솔린(Premium) 18.48%(리터당 1.04페소), 디젤 81.20%(리터당 5.97페소)로 산출됨. 디젤은 운송 비용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세 유종 가운데 가장 높은 감면율이 적용됨.- 셰인바움 대통령은 주유소 업계(가솔리네로스)와 합의하여 일반 가솔린 리터당 가격을 24페소(약 2,01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함. 동 가격은 시장가 약 33페소(약 2,772원) 대비 약 27% 낮은 수준이며, 협정은 자발적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 없이 운영되고 있음.◦ 도미니카공화국, 연료 보조금·LPG 가격 동결·비료 보조금 투입-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프리미엄 가솔린 기준 갤런당 100페소(약 2,450원) 이상의 보조금을 유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요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의 가격을 갤런당 137.20페소(약 3,361원)로 동결한다고 밝힘.- 아울러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농업 비용 상승에 대응하여 10억 페소(약 245억 원) 규모의 비료 보조금을 배정함. 디아스 장관은 동 예산으로 3개월분의 비료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였으며,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으로 비료 가격이 40달러(약 5만 9,200원) 상승한 데 대응한 조치라고 밝힘.□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행 제약◦ 멕시코, 일부 주유소의 협정가 미준수와 정부의 제재 검토-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부 주유소가 합의 가격(리터당 24페소)을 준수하지 않고 시장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어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함. 디젤의 경우 협정가 대비 약 23% 높게 판매되고 있는 사례 나타남.- 셰인바움 대통령은 동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힘. 다만 현재로서는 미준수 주유소에 대해 “이곳은 가솔린 가격이 매우 높다”는 안내를 게시하여 소비자 불매를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도미니카공화국, 연료가격 인상 시행과 시민단체의 철회 요구- 산업통상중소기업부(MICM: 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Mipymes)*는 2026년 3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가솔린·디젤 가격을 5페소(약 123원)와 10페소(약 245원)씩 순차 인상하여 총 15페소(약 368원)를 인상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가격 인상 이후에도 프리미엄 가솔린 갤런당 45페소(약 1,103원) 이상, 옵티모 디젤 갤런당 90페소(약 2,205원) 이상을 재정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함.* MICM: 도미니카공화국의 산업·통상·중소기업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로, 국내 연료 가격 고시 기능을 수행함- 이에 대해 산토도밍고 지역 시민단체 연합은 “약 400만 명이 가계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료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양국의 재정 수지 구조와 보조금 조정 방향◦ 멕시코, 유가 초과수입과 보조금 지출의 수지 구조- 멕시코는 원유 생산국으로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셰인바움 대통령은 추가 유가수입이 주당 약 1억 8,000만 달러(약 2,664억 원)에 달한다고 밝힘. 주당 보조금 지출 2억 8,000만 달러(약 4,144억 원)에서 동 수입을 차감하면 순부담은 약 1억 달러(약 1,480억 원) 수준임.- 바나멕스는 연간 기준 보조금 총비용을 약 1조 8,600억 페소(약 156조 2,400억 원)로 추정하였으며, 유가 초과수입이 이를 상회하나 여유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함. 참고로, 예산 편성 기준 유가 배럴당 54.9달러(약 8만 1,252원) 대비 실제 유가가 약 17% 이상 높으며, 정유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함께 지적됨.◦ 도미니카공화국, 보조금 단계 축소 목표와 재정 여력-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외환보유고 160억 달러(약 23조 6,800억 원) 이상, 국제 금융시장 차입 접근성 양호 등의 지표를 제시하며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밝힘. 다만, 디아스 장관은 2026년 예산 편성 시 기준으로 삼은 서부텍사스중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유가 배럴당 65달러(약 9만 6,200원)에 비해 실제 유가가 100달러(약 14만 8,000원)에 근접하고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함.*미국 텍사스주 서부에서 산출되는 경질원유로, 국제 유가의 주요 기준가격 중 하나- 한편, 17억 220만 페소(약 417억 원) 규모의 주간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소비자 가격도 주간 15페소(약 368원)씩 인상되고 있어, 유가 상승분이 전액 흡수되지는 않고 있음.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5.2~6.7% 수준의 연료가격 인상이 보조금 단계 축소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2026년 내 120억 페소(약 2,940억 원) 이상의 보조금 감축을 목표로 제시함.-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가장 큰 리스크는 오늘 책임 있는 조정을 하지 않고 결정을 미뤄 내일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화석연료 의존 축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함.<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roceso, México gasta 280 millones de dólares a la semana para controlar el precio de la gasolina: Sheinbaum, 2026.04.06Dominican Today, Abinader addresses Iran war impact: warns of rising fuel, electricity, and food costs for Dominican households, 2026.03.23Milenio, Subsidio a combustibles costará 18 mil 600 mdp a hacienda pública nacional: gasolineros, 2026.04.07Dominican Today, Fuel prices rise RD$15 in a week, sectors reject increase for the second time, 2026.03.22DR1.com, Government takes steps regarding Iran-US war, 2026.03.23* 관련정보멕시코, 급등하는 국내 기름값 안정 위해 대규모 보조금 투입. 2026.04.08도미니카공화국, 이란 분쟁 여파 물가 상승 대응 재정 지원책 발표. 2026.04.09

도미니카공화국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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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볼리비아, 금융거래세 폐지 및 연료 세액공제 복원 법안 공포

□ 금융거래세 폐지법과 연료 세액공제 복원법 동시 서명◦ 볼리비아 경제재정부, 두 법안 서명 및 즉시 발효 발표- 볼리비아 호세 가브리엘 에스피노사(José Gabriel Espinoza) 경제재정부 장관은 2026년 4월 6일 로드리고 파스(Rodrigo Paz) 대통령이 금융거래세(ITF: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 폐지법과 연료 구매 시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세액공제 100% 복원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에스피노사 장관은 이번 조치를 "경제 재가동을 지향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소셜미디어 게시를 통해 “더 많은 유동성, 더 적은 비용, 더 명확한 규칙”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4개월 이상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었으며, 서명 다음 날부터 즉시 발효됨. ITF 폐지 법안의 경우 2026년 2월 하원 기획·경제정책·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뒤 2026년 4월 초 상원에서 최종 의결됨. 참고로, ITF는 2006년 한시세로 도입된 뒤 20년간 반복 연장되어 왔고, 연료 세액공제 70% 제한은 2012년부터 적용되어 왔음.□ 금융거래세 과세 구조와 연료 세액공제 제한 제도◦ 금융거래세(ITF)의 과세 대상과 징수 구조- ITF는 법률 제3446호(Ley N° 3446)에 의해 2006년 도입된 세목으로, 외화 거래와 외화에 연동된 자국화 거래에 부과되며 현행 세율은 0.30%임. 입금과 출금 양방향에 부과되는 연쇄 징수(cascada) 구조로 운용되어 왔음.◦ 연료 세액공제 70% 제한 규정과 복원 내용- 법률 제317호(Ley 317, 2012년) 부칙 제3조는 주유소에서 일반 가솔린, 프리미엄 가솔린 또는 경유를 구매하는 개인 및 법인이 IVA 세액공제를 산정할 때 구매 금액의 70%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압돈 포르셀(Abdón Porcel) 상원의원(자유동맹, Alianza Libre)에 따르면, 동 제한으로 인해 100Bs(약 2만 1,400원)어치 연료를 구매하더라도 세액공제는 70Bs(약 1만 5,000원) 기준으로만 적용되어 왔음. 그러나 이번 복원법(PL 193)을 통해 구매 금액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음□ 법안 발효 이후 예상되는 비용 변화와 수혜 부문◦ 금융거래세 폐지에 따른 금융 비용 변화- 포르셀 상원의원은 ITF를 “몰수적 성격의 세금(impuesto confiscatorio)”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세목이 은행을 통한 외화 거래 비용을 높여 시민들이 달러를 은행이 아닌 자택이나 비공식 수단으로 보관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함. 포르셀 의원은 폐지 이후 금융 시스템에 자금을 예치할 유인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페르난도 타피아(Fernando Tapia) 조세정책 차관도 하원 위원회 설명에서 ITF로 인해 외화 예금자가 거래할 때마다 비용이 부과되면서 달러 자금이 금융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언급함. 에스피노사 장관은 ITF가 외화 유입을 저해하면서도 세수 기여도는 낮은 세목이었다고 밝힘.◦ 연료 세액공제 전액 복원에 따른 비용 경감- 에스피노사 장관은 법안 서명 이후 “운전자뿐 아니라 연료를 소비하는 모든 시민이 100%의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게 된다”고 밝히며, 수혜 대상으로 운송, 건설, 물류, 농산업, 일반 상업 부문을 언급함.- 다만 각 부문에서 연료비와 금융비용이 운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연료 소비 규모와 외화 거래 의존도에 따라 부문별 수혜 범위는 달라질 것으로 관측됨.◦ 공식경제 편입 관련 정부 설명- 볼리비아 국세청(SIN: Servicio de Impuestos Nacionales)은 이번 세제 개편이 비공식 경제 행위자가 공식 시스템에 편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에스피노사 장관은 이번 조치를 "장벽 국가(Estado tranca)에서 촉진 국가(Estado facilitador)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하며, 납세자와 국가 간 관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제시함.□ 보완 법안(투명성·세제완화법) 심의 현황◦ 보완 법안의 구성 내용- 볼리비아 국세청(SIN)에 따르면, 행정부가 의회에 송부한 별도 법안은 2017년 이전 발생 조세 채무 중 1,000만Bs(약 21억 4,000만 원) 미만인 건에 대한 원금·이자·과태료 전액 면제와 2018년 이후 발생 채무에 대한 이자·과태료 면제를 포함하고 있음. 아울러 세무조사 허용 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IVA 실효세율을 현행 14.94%에서 13%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됨.- 동 법안에는 연매출 40만Bs(약 8,56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제도(Régimen SIETE)* 신설도 포함되어 있음. 에스피노사 장관은 같은 날 엘 데베르(El Deber) 인터뷰에서 세금 사면(perdonazo tributario), IVA 산출 방식 변경, 세무조사 기한 축소, 조세 채무 소멸시효 적용 등 같은 법안 내용을 언급함.*레히멘 시에테(Régimen SIETE): 요식업·숙박업·건설업 등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IVA·거래세(IT: Impuesto a las Transacciones)·기업이윤세(IUE: Impuesto a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를 격월 매출액의 5%로 통합 납부하도록 하는 자발적 가입 제도<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l Deber, Nuevas leyes: se eliminará el ITF y se restituirá el crédito fiscal total a combustibles, 2026.04.06Visión 360, Gobierno destaca aprobación de ley que elimina el ITF y otra que restituye crédito fiscal a combustibles, 2026.04.03Cámara de Diputados, Comisión de Diputados aprobó proyecto de ley para la abrogación del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 2026.02.11ABI (Agencia Boliviana de Información), Gobierno destaca aprobación de proyectos de ley que elimina ITF y restituye el 100% del crédito fiscal en combustibles, 2026.04.03Servicio de Impuestos Nacionales (SIN), Proyecto de Ley plantea eliminar el "abuso tributario" y brindar alivio inmediato a los contribuyentes, 2026.02.19* 관련정보볼리비아, 금융거래세 폐지 등 경제 활성화 법안 공포. 2026.04.09

볼리비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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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가계부채 억제 위해 금융권과 대응 방안 공동 모색

☐ 재무부-금융권 간 가계부채 대응 협의 개시◦ 브라질 재무부-금융권, 대통령 지시에 따른 공식 협의 착수- 브라질 재무부는 2026년 3월 30일 브라질은행연합회(Febraban: Federação Brasileira de Bancos)* 등 금융권 대표기관과 가계부채 대응에 관한 첫 번째 공식 협의를 진행함. 해당 협의에서 다리우 두리간(Dario Durigan) 재무장관은 금융권에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제안과 시나리오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직 계획 수립 초기 단계라고 밝힘.*Febraban(브라질은행연합회): 브라질 내 주요 상업은행 및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로, 금융 정책 협의에서 민간 금융권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번 협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재무장관에게 가계부채 경감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두리간 장관은 각료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재무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브라질 가계 상환부담 비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 기록- 브라질 중앙은행(BCB: Banco Central do Brasil)*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월소득 대비 가계 상환부담 비율은 29.3%로 2005년 통계 집계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가계부채는 연간소득 대비 49.7%에 달함.*BCB(브라질 중앙은행): 브라질의 통화정책 및 금융 안정을 담당하는 독립 기관☐ 협의 참여 구조와 신규 프로그램 설계 방향◦ 참여 기관 및 회의 구성- 이번에 개최된 협의에는 Febraban, 브라질은행협회(ABBC: Associação Brasileira de Bancos), 브라질카드서비스협회(Abecs: Associação Brasileira das Empresas de Cartões de Crédito e Serviços), 전국여신금융투자협회(Acrefi: Associação Nacional das Instituições de Crédito, Financiamento e Investimento), 핀테크·디지털은행 협의체 제타(Zetta), 이타우(Itaú), 전국금융기관연맹(Confederação Nacios Instituições Financeiras)이 참석함.- 두리간 장관은 이번 회의가 "첫 대화이며 금융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Febraban 측이 제출한 진단 자료를 토대로 신용카드, 당좌대월(cheque especial)*, 공제대출(consignado)** 등 주요 부채 유형별 현황이 논의됨.*당좌대월(cheque especial):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자동 제공하는 단기 신용**공제대출(consignado): 급여 또는 연금에서 원리금이 자동 공제되는 방식의 대출로, 상환 위험이 낮아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편임- 두리간 장관은 "여러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참여 부처명은 확인되지 않음. 한편, 글레이시 호프만(Gleisi Hoffmann) 제도관계비서실 장관은 룰라 대통령이 독립 기관인 BCB에도 가계부채 경감 조치 검토를 요청하였다고 밝힘.◦ 신규 프로그램 설계 방향과 기존 Desenrola와의 차이- 신규 프로그램은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음. 첫째, 은행과 고객이 직접 협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중간 플랫폼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향임. 둘째, 기존 Desenrola*에서 소요되었던 채권자 경매(leilão) 절차를 생략하여 합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임. 셋째, 기존과 다른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하는 방향임.*Desenrola: 2023년 브라질 정부가 시행한 가계부채 재협상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Faixa 1)과 일반 채무자(Faixa 2)를 구분하여 부채 감면 및 분할상환을 지원한 정책- 참고로, 2023년 시행된 Desenrola Faixa 1은 채권자 경매로 할인율을 결정하고(평균 83%, 654개사 참여), 정부 플랫폼을 통해 채무자가 신청하는 방식이었음. 상환은 신용보증운영기금(FGO: Fundo Garantidor de Operações) 보증 하에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였음. 신규 프로그램은 이러한 다단계 절차를 축소하고 은행 직접 협상 방식으로 전환함. 이와 함께 정부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 형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후속 절차 및 정책 방향◦ 프로그램 설계 확정 시점 미정- 두리간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언급함. 금융권 측은 재무부의 초안을 검토한 뒤 역제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차기 회의 일정이나 프로그램 발표 시점은 제시되지 않음.- 재무부는 프로그램 확정까지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며, 역제안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구조와 대상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짐.◦ 금리 상한제 배제와 중앙은행의 대안 방향- 다만, 재무부는 금리 상한제(tabelamento) 도입은 현 시점에서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가브리에우 갈리폴루(Gabriel Galípolo) BCB 총재는 가격 제한이 신용 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BCB 차원에서는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다 건전한 신용 배치(arranjos mais saudáveis)"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함.<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xame, Governo pediu aos bancos propostas para enfrentar avanço no endividamento das famílias, diz Fazenda, 2026.03.31InfoMoney (Agência O Globo), Endividamento: veja o que governo negocia com bancos para aliviar bolso das famílias, 2026.03.31Poder360, Endividamento das famílias se aproxima da máxima histórica, diz BC, 2026.03.31CNN Brasil, A pedido de Lula, Fazenda estuda como reduzir endividamento das famílias, 2026.03.31Ministério da Fazenda, Desenrola Brasil conclui leilão com R$ 126 bilhões em descontos oferecidos para renegociação de dívidas, 2023.09.29*관련 정보브라질, 가계부채 억제 위해 금융권과 대응 방안 협의 착수. 2026.04.02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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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외국인 농지 매입·화재 피해 토지 규제 완화 추진

□ 밀레이 정부, 사유재산 불가침법 상원 제출◦ 외국인 토지·화재 토지 규제 개편 포함 단일 법안 제출-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은 2026년 3월 27일 '사유재산 불가침법(Ley de Inviolabilidad de la Propiedad Privada)'*을 상원에 제출</u>하였으며, 동 법안은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 및 화재 토지 이용 금지 규정의 개편을 담고 있음.*사유재산 불가침법(Ley de Inviolabilidad de la Propiedad Privada): 재산권 질서 확립과 투자 촉진을 표방하며 제출된 법안으로, 토지·수용·등기 등 복수의 규제 체계를 일괄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은 탈규제부(Ministerio de Desregulación)** 주관으로, 당초 개별 법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강제퇴거·농지·화재관리·수용·비정규 주거지·등기 등 6개 개혁 축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한 것임.**탈규제부(Ministerio de Desregulación): 밀레이 정부가 신설한 부처로, 각종 규제 완화 및 행정 간소화 정책을 총괄함□ 현행 외국인 농지 규제 체계와 법안의 개편 내용◦ 현행 농지법상 외국인 토지 보유 제한 체계- 2011년 제정된 아르헨티나의 농지법(Ley 26.737)*은 외국인의 농지 보유를 ▲국가 전체 농지의 15%, ▲동일 국적 보유분의 30%, ▲개인당 1,000헥타르(주요 농업지대 기준)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자원 인접지 및 국경 전략지역에 대해서는 매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농지법(Ley 26.737): 2011년 제정된 법률로,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 농촌 토지 보유를 국가·지역·개인 단위로 제한하는 3중 상한 체계를 규정함- 밀레이 정부는 2023년 12월 긴급필요령(DNU: Decreto de Necesidad y Urgencia)** 70/2023을 통해 동 법률의 폐지를 시도한 바 있음. 그러나 사법부 가처분(medida cautelar)으로 법률의 효력이 회복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이며, 토지등기원(Registro Nacional de Tierras Rurales)*** 역시 가처분 이후 정상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긴급필요령(DNU: Decreto de Necesidad y Urgencia):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의회 심의 없이 발령할 수 있는 긴급 행정명령으로, 의회의 사후 승인 또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효력이 결정됨***토지등기원(Registro Nacional de Tierras Rurales): 외국인의 농촌 토지 보유 현황을 등록·관리하는 기관◦ 외국인 사인(私人) 대상 보유 상한 및 전략지역 매입 금지 철폐- 법안은 외국인 사인(私人)에 대해 기존의 보유 상한과 전략지역 매입 금지를 철폐하고, 아르헨티나 국적 투자자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존 법률이 외국 정부와 민간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제한해 온 점을 개편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일괄 금지를 해소하되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화재 피해 토지·수용·등기 관련 절차 개편◦ 화재관리법상 용도변경 금지 적용 범위 축소- 아르헨티나의 현행 화재관리법(Ley 27604/2020)*은 화재 피해 토지에 대해 ▲원시림·보호구역 대상 60년간 용도변경·분할·매각 금지(22bis조), ▲농업지·초지·혼합지 대상 30년간 부동산 개발·집약적 농업 활동 금지(22quáter조)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한의 적용 대상을 원시림(bosques nativos)과 각 관할이 지정한 민감지역(áreas sensibles)으로 축소하고, 비원시림 토지에 대한 제한은 철폐함. 정부는 기존 규정이 화재 피해를 입은 생산자의 토지 이용을 수십 년간 제한해 왔다는 점을 개편 논거로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원시림에 대해서는 의도적 방화 시 환경복원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함.*화재관리법(Ley 27604/2020): 2020년 제정된 법률로, 화재 피해 토지의 용도변경·분할·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여 화재 후 토지 전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용 보상 기준 명확화 및 등기 제도 개편- 수용법(Ley 21.499)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수용 직전 시점의 자산 가치로 고정하고, 보상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IPC: Índice de Precios al Consumidor)에 연동해 산출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임시점유(ocupación temporánea) 기한을 60일로 제한하며, 검증 가능한 비상사태에 한해 1회 연장을 허용함.- 등기 제도 개편안은 전자서명(firma digital) 도입과 연방 부동산 단일창구(Ventanilla Única Federal Inmobiliaria) 신설을 포함하며, 전국 등기소의 증명서 발급 및 조회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잔존 제약 조건 및 의회 심의 일정◦ 외국 공법인 대상 사전승인 체계 유지- 법안은 외국 국가 및 해당 국가가 자본의 51% 이상을 보유한 법인(공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전승인 절차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정부 또는 국영기업이 아르헨티나 농지를 취득하려면 종전과 같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공법인의 기준(자본 51%)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며, 법안 전문이 공개되면 구체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민감지역 지정 재량 및 등기 체계 전환 관련 변수- 법안은 화재 토지 제한을 원시림과 각 관할의 영토질서(ordenamiento territorial)가 지정한 민감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민감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각 주(州)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어 주별로 제한 적용 범위가 상이해질 수 있음.- 한편,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토지등기원의 등기 절차 및 인증서 발급 체계를 신법에 맞게 전환해야 하나, 전환 과정의 구체적 일정과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위원회 합동심사 및 향후 일정- 법안은 2026년 3월 27일 상원에 접수되었으나, 4월 초 기준 위원회 배정(giro a comisiones)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정부는 4월 8일 위원회 합동심사(plenario de comisiones)에서 의견서(dictamen)를 확보한 뒤 4월 내 본회의 표결을 추진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음.- 여당인 자유전진당(La Libertad Avanza)는 부활절 연휴 이후 급진시민연합당(UCR: Unión Cívica Radical)·공화주의제안당(PRO: Propuesta Republicana)과의 협의에 착수할 예정임. 토지법과 화재관리법이 상원 심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키르치네르주의(kirchnerismo)* 진영이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지지 확보 여부가 법안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키르치네르주의(kirchnerismo):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nfobae (EFE), Gobierno de Milei envía al Congreso ley que flexibiliza la venta de tierras a extranjeros, 2026.03.27iProfesional, De qué se trata la nueva ley de "propiedad privada" que impulsa Milei y empieza a tratar el Senado, 2026.03.27A24, La estrategia del Gobierno para dejar atrás el escándalo de Adorni y priorizar la agenda parlamentaria, 2026.04.02Infoleg (Boletín Oficial), Ley 27604 — Sustitúyese el artículo 22 bis de la ley 26.815, de Manejo del Fuego, 2020.12.24Argentina.gob.ar (Ministerio de Justicia), Tierras Rurales — Registro Nacional de Tierras Rurales, 2025*관련 정보아르헨티나, 외국인 농지 매입·화재 토지 규제 완화 추진. 2026.03.30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4-03

#아르헨티나 밀레이 #외국인 농지 매입 #화재 토지 #법안 개정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도미니카공화국, 대량 희토류 매장 가능성…미국과 핵심광물 협력 추진

□ 아비나데르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희토류 부존량 발표 및 미국 기술 협력 추진◦ 1억 5천만 톤 규모 희토류 매장 가능성 발표-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2026년 2월 27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남서부 페데르날레스(Pedernales)주에 1억 5천만 톤 규모의 희토류(REE: Rare Earth Elements)* 매장 가능성을 제시함. 아울러 2026년 내 매장량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2027년 초까지 매장량 공식 인증(reserve certification)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단, 1억 5천만 톤은 총 부존량(gross deposit) 추정치이며,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비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페데르날레스(Pedernales): 도미니카공화국 남서부에 위치한 주(州)로, 아이티 국경에 인접하며 시에라 데 바오루코(Sierra de Bahoruco) 산맥이 자리함**희토류(REE: Rare Earth Elements):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란타늄 등 17개 금속 원소의 총칭으로,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 등에 사용되는 전략 원자재◦ 미국의 기술 지원 및 핵심광물 다자 회의 참석- 참고로, 이에 앞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2025년 2월 5~6일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여 희토류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으며, 동맹국이 희토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루비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미국 육군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2023년부터 페데르날레스 지역의 희토류 탐사·평가를 기술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26년 2월에는 미국이 주도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FORGE: Forum on Responsible Governance of the Extractive Sector)에 도미니카공화국이 54개 참가국 중 하나로 참석함.□ 도미니카공화국의 광업 수출 현황과 외국 기업 중심 산업 구조◦ 광업 수출 사상 최고치 달성- 도미니카공화국의 2025년 광업 수출은 25억 9천만 달러(약 3조 7,555억 원)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전년(17억 1,270만 달러, 약 2조 4,834억 원) 대비 52% 증가함. 4/4분기에는 8억 2,590만 달러(약 1조 1,976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였고, 광업이 전체 국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상회함.◦ 외국 기업 주도 산업 구조와 확장 투자- 도미니카공화국 광업은 배릭 골드(Barrick Gold)가 운영하는 푸에블로 비에호(Pueblo Viejo)* 금광과 팔콘도(Falcondo) 페로니켈 광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푸에블로 비에호는 배릭(60%)과 뉴몬트(Newmont, 40%)가 합작으로 운영하며 연간 약 15톤의 금을 생산하고 있음. 배릭은 확장 사업을 통해 2040년 이후까지 연 80만 온스 이상을 생산할 계획임.- 배릭은 푸에블로 비에호 확장에 26억 달러(약 3조 7,700억 원)를 투입 중이며, 2025년 기준 누적 지출은 11억 7천만 달러(약 1조 6,965억 원)에 이름. 2025년 1~9월 광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는 5억 5,630만 달러(약 8,066억 원)로 전체 FDI의 약 14%를 차지하였으며, 에너지·광업 부문을 합산하면 전체 FDI의 약 40%에 달함.***푸에블로 비에호(Pueblo Viejo): 도미니카공화국 중부 산체스 라미레스(Sánchez Ramírez)주에 위치한 카리브해 지역 최대 규모의 금광□ 페데르날레스 희토류 탐사 현황과 국영기업 에미돔 설립◦ 카르스트 보크사이트 퇴적층에서 희토류 확인- 도미니카공화국는 페데르날레스주 남서부 시에라 데 바오루코(Sierra de Bahoruco) 지역에 위치한 카르스트 보크사이트(karst bauxite)* 퇴적층에서 희토류가 발견한 바 있음. 동료 심사(peer-reviewed) 연구에 따르면 해당 보크사이트의 희토류 함량은 무게 기준 0.07~1.40%, 이트륨(yttrium)은 0.01~1.48%로 보고됨.- 해당 수치는 매장량(reserve)이 아닌 부존량(deposit) 수준이며, 해당 연구는 이를 근거로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란타늄 등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탐사 및 야금 시험이 필요하다고 평가함.*카르스트 보크사이트(karst bauxite): 석회암 지대의 카르스트 지형에서 풍화·퇴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알루미늄 함유 광물로, 일부 퇴적층에서 희토류 원소가 함께 발견되기도 함◦ 국영기업 에미돔 설립 및 운영 체제- 이러한 광물 탐사를 위해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2024년 8월 20일 대통령령 453-24호를 통해 국영기업 에미돔(Emidom: Empresa Minera Dominicana S.A.)을 설립한 바 있음. 에미돔은 전략광물 탐사·개발 조정과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담당하며, 페데르날레스 아빌라(Ávila) 광구의 재정광구(Fiscal Mining Reserve) 관리도 맡고 있음. 9인 이사회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실 장관(Minister of the Presidency)이 맡고 있고, 국제 기업과의 계약·제휴를 추진할 권한을 보유함.- 참고로, 아빌라 광구는 2018년 대통령령 430-18호를 통해 희토류 평가를 위한 재정광구로 지정된 구역임. 도미니카공화국 광업법상 희토류는 일반 양허(concession) 체제와 달리, 국가가 직접 탐사·개발을 수행하거나 국가 관리 하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별도의 체제로 운영됨.□ 전략광물 포트폴리오 확대 추진과 제도 정비 현황◦ 금·니켈 중심 수출 구조에서 전략광물로의 확대 추진- 도미니카공화국은 기존의 금·니켈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희토류·구리 등 전략광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도미니카공화국산 희토류의 추정 가격은 kg당 50~750달러(약 7만~109만 원) 수준으로 보고됨.- 현재 희토류 개발은 탐사(exploration)에서 평가(assessment) 단계로 이행 중이며, 원자재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산업화 단계로 나아가려면 정제·가공(refining/processing) 역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희토류 가공 부문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미국 등은 공급망 다변화(supply chain diversification)와 대안 공급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위치가 이러한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음.◦ 광업법 개정 추진- 이와 더불어 도미니카공황국 내에서 광업법 146-71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양허 절차 현대화, 재정 조건 명확화, 환경 및 폐광 의무 강화, 제도적 조율 개선 등이 논의 대상임. 개정안은 2026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ominicanToday, Dominican Republic achieves highest historical value in mining exports to exceed US$2.59 billion in 2025, 2026.01.18MINING.COM (Reuters), Dominican Republic has over 150 million tons of rare earth deposits, president says, 2026.02.27DominicanToday, Abinader issues decree to create new Dominican mining company, 2024.08.21DR1.com, Focus on rare earth element deposits in the DR, 2025.02.10Chambers & Partners, Mining 2026 – Dominican Republic, 2026* 관련정보도미니카공화국, 광업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및 희토류 탐사 본격화. 2026.03.24

도미니카공화국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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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라과이-브라질 정상회담…이타이푸 수력발전소 조약 관련 협상 가속화

☐ 양국 정상, 캄포그란데 회동 후 상반기 상호 국빈방문 합의o 페냐-룰라 정상회담 개최 및 협상 가속 지시- 파라과이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대통령과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2026년 3월 22일 브라질 캄포그란데(Campo Grande)에서 양자 회동을 갖고, 이타이푸(Itaipú)* 바이내셔널 조약 부속서(Anexo C)**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기술팀과 양국 외교장관에게 협상 가속화를 지시함.- 루벤 라미레스(Rubén Ramírez) 파라과이 외교장관은 2026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이 상반기 내 상호 국빈방문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는 부속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하비에르 히메네스(Javier Giménez) 대통령비서실장은 "큰 틀의 합의를 세부 수준까지 구체화하는 것이 기술팀의 과제"라고 부연함.*이타이푸(Itaipú): 파라과이-브라질 국경의 파라나강(Río Paraná)에 위치한 양국 공동 운영 수력발전소로, 1973년 양국 간 조약에 따라 건설되어 1984년 가동을 시작하였음**부속서(Anexo C): 이타이푸 조약의 재정·전력서비스 기반을 규정하는 부속문서로, 요금 산정·수익 협상 가속을 지시함배분·운영비 구조 등 핵심 경제 조건을 포괄함o 브라질 정보기관의 기밀 접근과 협상 중단·재개 경과- 이번 회동에 앞서 양국 간에는 수차례 마찰이 있었음. 2022년 6월~2023년 3월 브라질 정보기관(Abin: Agência Brasileira de Inteligência)이 부속서 협상 과정에서 파라과이 측 기밀 자료에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2025년 초 협상이 중단됨. 이후 2025년 12월 브라질 외교장관이 관련 기밀 보고서를 파라과이 측에 제공하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협상이 재개됨.- 같은 시기인 2025년 12월에는 이타이푸 재원으로 건설된 통합의 다리(Puente de la Integración) 준공식을 브라질이 단독으로 거행한 사안도 양국 간 마찰 요인으로 지적됨. 에너지 전문가 빅토르 옥실리아(Víctor Oxilia)는 이번 정상회담을 "좋은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재협상은 최종 세부 조율이 남아 있는 단계"라고 진단함.☐ 이타이푸 조약 재협상의 핵심 쟁점: 요금 구조, 잉여 전력 판매, 수익 배분o (요금 구조) 건설 부채 상환 완료에 따른 요금 구조 재설계 필요성- 이타이푸는 1973년 조약에 따라 파라과이-브라질이 50:50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비·운영비·부채상환비를 합산한 원가 기반 요금 체계를 적용해 왔음. 2023년 50년간 누적된 건설 부채가 완전 상환되면서 요금 산정의 핵심 변수가 소멸하였고, 요금 구조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진입함.- 이에 2024년 5월 양국은 과도기 합의를 통해 전력서비스 단위비용(CUSE: Custo Unitário do Serviço de Eletricidade)을 19.28달러/kW-월(약 2만 8,000원/kW-월)로 설정하고 2026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함. - 2027년 이후 새로운 요금 수준을 둘러싸고 브라질 내에서도 이견이 있음. 알렉산드르 실베이라(Alexandre Silveira) 광업에너지부 장관은 사회환경비용을 폐지하고 "정확히 9달러(약 1만 3,000원) 요금으로 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반면, 이타이푸 브라질 측 사무총장 에니우 베히(Enio Verri)는 사회환경 투자가 축소될 수는 있으나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함.o (잉여 전력 판매) 잉여 전력 의무양도 방식의 전환 합의와 제3국 판매 허용 여부- 현행 체제에서 파라과이는 자국 소비분을 초과하는 잉여 전력을 브라질에 의무 양도(cesión)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금은 약 12달러/MWh(약 1만 7,000원/MWh) 수준임. 이타이푸의 보장전력 원가가 약 37달러/MWh(약 5만 4,000원/MWh)로 추산되므로, 보상금을 포함하여 브라질이 잉여 전력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은 약 49달러/MWh(약 7만 1,000원/MWh)에 해당함.- 2024년 5월 합의에서는 2027년부터 파라과이 측 잉여 전력을 브라질 자유시장(mercado livre)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다만 아르헨티나 등 제3국에 대한 직접 판매 허용 여부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파라과이 국회에서는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제3국 판매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o (수익 배분) 수익 배분 규모와 비용 부담 불균형 문제- 파라과이는 이타이푸로부터 로열티(2025년 기준 약 2억 4,700만 달러, 약 3,580억 원)와 양도 보상금(약 1억 6,500만 달러, 약 2,390억 원) 등을 합산해 연간 약 4억 6,200만 달러(약 6,700억 원)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환경 투자 지출까지 포함하면 이타이푸 관련 연간 총수입 규모는 이보다 큰 것으로 추산됨.- 이에 대해 브라질 에너지소비자전선(Frente Nacional dos Consumidores de Energia) 의장 루이스 에두아르두 바라타(Luiz Eduardo Barata)는 2022년 이후 추가된 15억 달러(약 2조 1,750억 원) 규모의 투자분을 거론하며 "브라질이 이타이푸 총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는 불균형"이라고 지적함. 바라타 의장은 벨렝(Belém) COP30 행사 지원이나 UNILA 캠퍼스 건설 등이 에너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임에도 국회 승인 없이 집행되었다며, 사회환경 예산의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함.☐ 잉여 전력 활용·요금 수준을 둘러싼 양국 입장o (파라과이) 의무양도 체제 개편 및 잉여 전력 수익 확보 추진- 파라과이는 현행 의무양도 체제가 1973년 당시의 교섭 여건에서 마련된 것으로, 부채 소멸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임. 라미레스 외교장관은 "이타이푸를 2027~2028년 요금만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위한 이타이푸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힘.- 이러한 맥락에서 잉여 전력이 남아 있는 동안 자유시장 가격을 적용하고 판매처를 다변화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아울러 파라과이는 저렴한 수력 전력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AI 연산 등 전력집약산업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잉여 전력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로 하므로 부속서 개정 결과에 따라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o (브라질) 운영비 수준 요금 복귀 추진- 브라질 입장에서 이타이푸 전력은 남부·남동부·중서부 지역 전력 공급의 핵심 축이며, 전력 가격 변동이 해당 권역의 산업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침. 실베이라 장관은 "소비자 전기요금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2027년 이후 요금을 운영비 수준(9~12달러/kW-월, 약 1만 3,000~1만 7,000원/kW-월)으로 인하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음. 옥실리아는 이와 관련하여 "요금 문제는 룰라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브라질이 이미 선거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이타이푸 요금 변경의 지역 파급 가능성과 협상 이행 변수o 요금 구조 변경이 브라질 전력 시장 및 남미 전력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타이푸는 14GW 설비용량으로 세계 최대급 수력발전소 중 하나이며, 2025년 기준 연간 72.9TWh를 생산함. 이타이푸의 요금 구조가 변경될 경우 브라질 통합전력계통(SIN: Sistema Interligado Nacional) 내 한계비용(40~70달러/MWh, 약 5만 8,000~10만 2,000원/MWh)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파라과이가 잉여 전력을 자유시장에서 거래하게 되면 남미 전력 교역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음.- 다만 파라과이의 제3국 수출에는 제약이 있음. 아르헨티나 도매전력시장(MEM: Mercado Eléctrico Mayorista) 등으로의 수출에 필요한 송전 인프라가 부재하며, 신규 송전선 건설에는 수년의 기간과 비용이 소요됨.o 과도기 요금 만료 시한과 브라질 대선 일정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 양 정상이 합의한 상반기 내 상호 국빈방문의 구체 일정 확정 여부가 협상 타결 시점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임. 라미레스 장관은 "단기간 내 합의 도달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반면, 옥실리아는 "최종 세부 조율이 남아 있다"고 진단함.- 현행 과도기 요금(19.28달러/kW-월, 약 2만 8,000원/kW-월)은 2026년 말 만료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가 적용되어야 함. 부속서 최종 합의문이 이 시점까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과도기 추가 연장 또는 일방적 요금 적용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파라과이 국내 전력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잉여 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2030~2032년경까지로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브라질 대선 일정도 협상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a Nación, Negociación de Itaipú: el encuentro Lula-Peña es "una buena señal", dice experto energético, 2026.03.23Agencia IP, Anexo C: Presidentes de Brasil y Paraguay harán visitas recíprocas este semestre para concretar acuerdo, 2026.03.23Itaipu Binacional, Cancilleres de Paraguay y Brasil destacan avances en la revisión del Anexo C del Tratado de Itaipú, 2026.03.19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 (Brasil), Brasil e Paraguai fecham acordo estrutural para tarifas de Itaipu, 2024.05.07La Tribuna, Anexo C de Itaipú: La clave para los próximos 50 años, 2026.01.11Gazeta do Povo, Brasil volta a discutir Tratado de Itaipu após caso de espionagem, 2025.12.07* 관련정보파라과이, 브라질과의 정상회담에서 이타이푸 댐 관련 조약 논의. 2026.03.24

파라과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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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국제 유가 상승 속 디젤 PIS·Cofins 전액 면제 및 보조금 지급 발표

☐ 브라질, 디젤 세금 면제 및 보조금 지급 대통령령 발표◦ PIS·Cofins 전액 면제와 보조금 지급 조치-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2026년 3월 12일 디젤에 부과되던 유일한 연방세인 PIS·Cofins*를 전액 면제하는 대통령령(Decreto 12,875)에 서명함. 아울러 디젤 생산·수입업체에 리터당 0.32헤알(약 91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잠정조치(Medida Provisória)도 함께 발표함. 이를 통해 세금 면제분(리터당 0.32헤알, 약 91원)과 보조금을 합산하면 소비자 기준 리터당 총 0.64헤알(약 1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의 보호 대상으로 "국민, 트럭 운전사, 경제 부문"을 명시함.*PIS(사회통합프로그램 기여금), Cofins(사회보장 기여금): 브라질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간접세로, 해당 조치 이전까지 디젤에 부과되는 유일한 연방 세목이었음-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디젤 가격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발표됨.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작전 확대로 호르무즈(Hormuz) 해협* 통행량이 정상 수준의 약 10%까지 축소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음. 브렌트(Brent)유 가격은 2026년 1월 배럴당 77달러(약 11만 5,000원)에서 3월 7일 114달러(약 17만 원)까지 올랐으며, 이후 100달러(약 14만 9,000원) 내외에서 등락 중임. 브라질 국내 디젤 가격도 2월 말 이후 18.86% 상승하여 전국 평균 리터당 6.10헤알(약 1,738원)에서 6.58헤알(약 1,875원)에 이름.*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며,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 경로◦ 원유 수출세 신설 등 부수 조치- 정부는 PIS·Cofins 면제와 함께 원유 수출세(12%)를 잠정조치로 신설하고, 국가석유청(ANP: Agência Nacional do Petróleo, Gás Natural e Biocombustíveis)의 시장 감시권을 강화하며, 주유소에 감면 내역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부수 조치를 시행함.-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재무장관은 이번에 시행하는 조치가 전시에 준하는 한시적 조치이며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가격정책과는 별개라고 밝힘.☐ 트럭 업계 파업 동원과 정부 추가 대응◦ 주요 주에서 파업 동참 의사 확인- 브라질 차량운전자협회(Abrav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Condutores de Veículos Automotores) 대표 왈라시 란딩(Wallace Landim, 통칭 "Chorão")은 상파울루(São Paulo)주 산투스(Santos) 항 집회에서 "2026년의 고통은 8년 전과 같다"고 발언하며 2018년 전국 트럭 파업*과의 유사성을 언급함. 또한, 상파울루, 파라나(Paraná),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바이아(Bahia), 고이아스(Goiás),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등 주요 주에서 파업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됨.*2018년 트럭 파업: 디젤 가격 인상에 반발해 11일간 전국 도로가 봉쇄되어 물류 마비와 식량·연료 부족을 초래한 바 있음- 전국교통물류노동자연합(CNTTL: Confederação Nacional dos Trabalhadores em Transportes e Logística)은 초기에 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산투스 자영 트럭 운전사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공식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한편, Abrava 측은 도로 봉쇄 대신 자택·주유소 대기 방식의 운행 거부를 권고하고 있어, 2018년과 달리 물류 차단이 아닌 조업 중단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음.◦ 페트로브라스 디젤 인상에 따른 면제 효과 상쇄와 정부 추가 조치- 페트로브라스는 2026년 3월 14일 디젤 A 도매가를 리터당 0.38헤알(약 108원) 인상함. 페트로브라스의 디젤 가격 인상폭(리터당 0.38헤알)이 정부의 세금 면제분(0.32헤알)을 웃돌면서, 소비자 기준 가격 인하 효과는 사실상 상쇄됨. 이러한 조치가 맞물리면서 트럭 업계 파업 움직임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연말까지 보조금 총 규모를 300억 헤알(약 8조 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운송비 최저가(piso mínimo do frete) 이행 보장, 16개 주 600개 이상 주유소에 대한 가격 합동점검, 연방경찰(PF: Polícia Federal)의 가격 담합 수사 개시 등 추가 조치를 발표함.☐ 유가 변동과 파업 결과에 따른 조치 지속 여부◦ 유가 하락 시 재정 수지 악화 가능성- 해당 재정 설계는 2026년 하반기까지 국제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해 수출세 수입이 약 300억 헤알에 이를 것을 전제로 함. 다만 유가가 하락할 경우 수출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디젤 세금 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됨.- 2026년은 브라질 연방·주 의회 및 주지사 선거가 예정된 해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디젤 감면을 철회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음.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트럭 업계 최종 회의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 가능성- 트럭 업계 최종 회의가 3월 19일을 전후하여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파업 개시 또는 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동 회의 결과는 현행 패키지가 업계 요구를 충족하는지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임.- 파업이 개시될 경우 주(州)세인 ICMS 추가 감면, 운송비 최저가 적용 확대 등 추가 조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수 있음. 파업이 유예되더라도 현행 패키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말까지 누적되어, 어느 경우든 재정 비용 확대와 정치적 부담이 겹칠 가능성이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관련정보브라질, 디젤 PIS·Cofins 세금 폐지…국제 유가 상승 대응. 2026.03.16* 참고자료Exame, Governo Lula zera PIS e Cofins do diesel para conter impacto da guerra no petróleo, 2026.03.12 Casa Civil (Gov.br), Governo do Brasil zera PIS/Cofins do diesel para proteger população da alta internacional do petróleo, 2026.03.12 ND Mais, Greve dos caminhoneiros 2026: veja datas, estados mobilizados e o que se sabe até agora, 2026.03.18 Seu Dinheiro, Com greve de caminhoneiros à porta, Petrobras bate o pé e reforça política de preços e alta do diesel, 2026.03.18 The Rio Times, Brazil Diesel Tax Cut Offset by Oil Export Levy in War Package, 2026.03.12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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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대상 포괄 제재 완화

☐ 미 재무부, PDVSA 대상 포괄 라이선스(GL 52) 발급◦ 미국, 베네수엘라와 거래 포괄적으로 허용-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2026년 3월 18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Petróleos de Venezuela S.A.)에 대한 포괄적 제재 완화 라이선스(General License No. 52)를 발급함. GL 52는 미국 내 설립 기업(established U.S. entity)*이 PDVSA 및 PDVSA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수행하는 모든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GL 52에서 "established U.S. entity"는 2025년 1월 29일 이전에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GL 52는 2026년 1월 말 이후 OFAC가 순차적으로 발급한 활동별 일반 라이선스(GL 46~51: 원유 거래, 희석제 수입, 탐사·개발 서비스, 투자 협상, 특정 기업 운영, 금 수출 등)의 연장선상에서, 섹터별 구분 없이 PDVSA 관련 거래를 전면 허용한 조치에 해당함.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1,000억 달러(약 146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베네수엘라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적대국 배제 조건과 대금 통제 구조- GL 52는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소재 기업이나 동 국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그리고 이들이 소유·지배하는 기업 및 합작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함. 베네수엘라 또는 미국에 소재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소유·지배하는 법인과의 거래 역시 배제됨.- 또한, PDVSA 등 제재 대상에 대한 대금은 현지 세금·허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해외정부예치금(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또는 재무부 지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의무화됨. 금·암호화폐·채무 스왑을 통한 결제도 금지되며, 미국 외 국가로의 베네수엘라산 원유·석유화학제품 수출 시 국무부 및 에너지부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됨.☐ 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현항 ◦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걸프 산유국 공급 차질- 2026년 2월 28일 개시된 미국-이스라엘 합동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 전쟁의 여파로 걸프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는 원유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3월 10일 기준 일일 약 670만 배럴, 3월 12일 기준 일일 최소 1,000만 배럴로 확대된 것으로 보도됨.*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글로벌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주요 운송 경로- 국제 유가의 대표격인 브렌트유(Brent crude) 가격은 전쟁 개시 직후 배럴당 약 70달러(약 10만 4,580원)에서 80~82달러(약 11만 9,520원~12만 2,508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봉쇄가 지속됨에 따라 110달러(약 16만 4,340원)를 상회하기도 하였음. 이와 더불어, 카타르 에너지부가 천연가스 생산 시설 가동 중단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한 이후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일시적으로 약 2배 상승함.☐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회복 전망과 현실적 제약◦ 단계별 생산 확대 전망과 소요 투자 규모-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보유국이나 현재 생산량은 일일 약 80만 배럴 수준에 머물러 있음. 기존 유전 및 파이프라인 재활성화를 통해 일일 약 150만 배럴까지 확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를 위해 100억~200억 달러(약 14조 6,000억~29조 2,000억 원)의 투자와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일일 300만 배럴 수준 복원은 신규 유전 개발이 필요하며, 약 1,000억 달러(약 146조 원) 규모의 투자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기업 셰브론(Chevron)은 베네수엘라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일일 약 20만 배럴을 생산 중이며, 현장 인력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증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반면, 엑슨모빌(ExxonMobil)은 약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는 약 100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2007년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정부의 자산 국유화 이후 미해결 상태이며, 이들 기업의 재진입에는 과거 분쟁 정리가 선행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대외채무 현황과 구조적 제약- 베네수엘라의 총 대외채무는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추정 기준 약 1,700억 달러(약 248조 원)로, 이 중 미지급 이자 포함 채권이 약 1,000억 달러(약 148조 원), 중국 약 100억~200억 달러(약 14조 6,000억~29조 2,000억 원), 러시아 약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 수준임. 이는 베네수엘라 GDP(약 800억 달러, 약 117조 원) 대비 높은 수준으로, 채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이란 전쟁의 지속 기간 및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통 여부가 향후 제재 완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되고 있음.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중질·고유황 특성으로 인해 희석제 혼합과 특수 정제 시설이 필요하며, 순수출량은 국내 소비분을 감안하면 생산량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xame, Trump avalia flexibilizar sanções do petróleo da Venezuela com guerra no Irã, 2026.03.18Associated Press (PBS News), U.S. eases sanctions on Venezuelan oil as Trump seeks to boost world oil supply during Iran war, 2026.03.18Crowell & Moring, Eight Takeaways After Seven Weeks of OFAC's Six, Wait Seven, New and Updated General Licenses for Venezuela, 2026.03.16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creasing Venezuela's Oil Output Will Take Several Years—and Billions of Dollars, 2026.01.08*관련정보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제재 완화 검토. 2026.03.19

베네수엘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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