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멕시코, 미국과 관세 유예 합의 후속 조치로 국경 인근에 국가방위군 배치

□ 멕시코, 미국의 관세 조치 유예 합의 도달o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멕시코의 전략적 대응- 2024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 "용인할 수 없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마약 카르텔을 국제 테러조직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군사적 조치 취하겠다고 엄포하였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이나 보복 조치 대신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2월 3일 양국은 정상 간 유선 회담을 통해 1개월 간의 관세 유예에 합의하였다. 멕시코는 1만 명 규모의 국가방위군 국경 배치를 약속하였으며, 미국은 멕시코가 오랫동안 요구한 고강도 무기류의 멕시코 내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향후 한 달간 무역, 안보, 이민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o 멕시코의 협상력 강화 요인과 외교적 성과-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2023년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핵심 공급망 국가로서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던컨 우드 태평양 국제정책위원회 회장은 "관세 부과는 미국이 자신의 발을 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며, 멕시코가 경제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셰인바움 정부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멕시코 최대 부호 카를로스 슬림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알파벳의 절반에 달하는"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그녀를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멕시코, 대규모 국경 보안 강화 조치 시행o 국가방위군의 국경 배치 계획 발표- 멕시코 정부는 소노라, 치와와, 코아우일라,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 등 북부 국경 주에 국가방위군을 단계적으로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소노라 주의 경우 산루이스리오콜로라도(400명), 노갈레스(400명), 소노이타(200명), 사사베(100명), 나코(200명), 아구아프리에타(200명) 등 6개 도시에 총 1,50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알렉산더 국가방위군 4대대장은 도시·농촌 지역, 도로, 세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호세 루이스 산토스 이자 31대대장도 치와와 주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120명의 병력이 도착했다고 확인하며, 800km에 달하는 국경 지역에서 도보 및 차량 순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o 국경 안보 강화에 따른 국내 치안 도전과제- 한편, 일각에서는 국경 지역 병력 증강을 위해 칸쿤(351건), 플라야델카르멘(91건), 툴룸(77건) 등 주요 관광지에서 국가방위군 800명이 철수하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2024년 기준 총 71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치안 불안 지역으로,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빈번한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12만 명의 국가방위군 중 3만 명이 도로 순찰과 이민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플라야델카르멘에 2개 대대를 추가 배치하고, 군 기지를 국가방위군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책도 제시하였다.□ 셰인바움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전략과 향후 과제o '냉정하고 확고한' 실용외교 전략의 성과-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고 확고한(cool head and firm hand)' 실용적 협상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와의 설전 끝에 외교적 실패를 겪은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사례와 대조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멕시코 재계와 국제사회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북미 무역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美 국무장관과 후안 라몬 델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장관 간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가동되면서, 양국 간 현안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o 멕시코, 향후 협상 과정 중 도전과제 직면- 향후 한 달간의 협상에서는 마약 카르텔의 테러조직 지정, 불법 이민자 추방, 관타나모 수용소의 이민자 수용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라파엘 페르난데스 데 카스트로 UCSD 美멕시코 연구소장은 완벽한 펜타닐 밀매 차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마약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미국 경제에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대미 관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Hora, México despliega la Guardia Nacional en la frontera norte tras acuerdo con EE.UU., 20025.02.04.Proceso, Guardia Nacional abandona vigilancia de Cancún y Riviera Maya para irse a la frontera con EU, 2025.02.04.Diario Digital RD, Trump congela aranceles comerciales a México por un mes en acuerdo de seguridad, 2025.02.03.La Hora, Claudia Sheinbaum anuncia que EE.UU. pausó por un mes la aplicación de los aranceles para México, 2025.02.03.CNN, Mexico’s president and the art of keeping a ‘cool head’ with Trump, 2025.02.12.Confidencial, Trump vs. Sheinbaum, Round One: "Mexico and the U.S. Won," Tariffs Would Be a Costly Mistake, 2025.02.11.Foreign Policy, Trump’s Brinkmanship Is Changing Mexico, 2025.02.07.Financial Times, Mexico tries to tame ‘monster’ cartels to please Donald Trump, 2025.02.08.El Pais, Trump suspends tariffs on Mexico for a month after talks with Claudia Sheinbaum, 2025.02.04.Al Jazeera, Mexico and Canada announce one-month pause in threatened Trump tariffs, 2025.02.03.

멕시코 EMERiCs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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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미국 이어 WHO 탈퇴...파리기후협약도 검토

☐ 아르헨티나, WHO 탈퇴 선언◦ 아르헨티나, 미국 정부에 뒤이어 WHO 탈퇴 공식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2025년 2월 5일 헤라르도 웨르테인(Gerardo Werthein)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에게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탈퇴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하였으며,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WHO 탈퇴를 선언한 지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과학적 근거 없이 무기한 봉쇄를 권고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가장 긴 봉쇄 조치를 시행했던 점을 강조하며, WHO의 권고가 인류에 대한 가장 터무니없는 범죄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HO가 국제정치에 관여하고 회원국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WHO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부족을 탈퇴 사유로 제시하였다.◦ WHO 탈퇴의 재정적 영향 및 절차에 대한 상반된 주장- 아도르니 대변인은 아르헨티나가 WHO로부터 보건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WHO 탈퇴가 국가의 재정이나 보건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WHO 분담금은 2022-2023년 기간 동안 약 875만 달러(약 127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WHO 전체 예산의 약 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24년 기준 약 9억 5,000만 달러(약 1조 3,810억 원)를 WHO에 기여하고 있어, 전체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WHO 탈퇴가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과 법률 전문가들은 WHO 회원국 지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WHO 탈퇴를 위해서는 1년의 절차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WHO 탈퇴에 대한 국내외 반응◦ 아르헨티나, 자국 내 의료계 및 전문가 집단 우려 표명- 페르난 키로스(Fernán Quirós) 부에노스아이레스 보건부 장관은 “질병은 국경과 이념, 국가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고 밝히며 WHO가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한 핵심 기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WHO가 팬데믹 기간 동안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발생 가능한 팬데믹에 대비한 대체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밀레이 정부가 WHO 탈퇴 이후의 대안적 보건 조정, 지침 및 이행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의료 비정부기구(NGO) ‘Fundación Soberanía Sanitaria’는 WHO 탈퇴로 인해 전염병 실시간 정보,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백신 공급, 모자 보건,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12개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상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전문 비영리단체인 ‘Fundación Huésped’의 레안드로 칸(Leandro Cahn) 사무총장은 WHO 산하기관인 범미보건기구(PAHO)의 회전기금을 통한 HIV 치료제 구매가 불가능해져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WHO는 강제적 규칙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WHO 탈퇴가 기술 이전과 자연재해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아르헨티나의 WHO 탈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국제사회는 아르헨티나의 WHO 탈퇴 결정이 글로벌 보건 협력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이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국제적 협력과 정보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WHO 분담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주요 신흥국의 탈퇴가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보건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주대화(Inter-American Dialogue)의 마이클 시프터(Michael Shifter) 선임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면 많은 국제기구에서 탈퇴할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의 경우 팬데믹이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이러한 기구들이 수행하는 가치 있는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WHO를 통한 의료 기술 이전, 백신 조달, 질병 감시 시스템 등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파리기후협약 탈퇴 검토 등 국제기구 탈퇴 행보 확대 가능성◦ 아르헨티나, 파리기후협약 탈퇴 검토- 밀레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 프앵(Le Point)’과의 인터뷰에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의제를 ‘문화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한 사기’라고 비판하며,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고 지구의 자연적인 온도 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 외교부 내부에서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제안하는 메모가 회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교관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탈퇴 시 유럽연합(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추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파리기후협약 탈퇴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인도와 같은 주요 오염국들의 약속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책 연계성 강화- 밀레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최초로 면담한 외국 정상으로, 양 정상은 상호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와 만나 “트럼프의 승리로 자유의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트럼프는 밀레이를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이라고 칭하였다. 양 정상은 ‘사회주의와의 공동 투쟁’을 강조하며 이념적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국제기구 탈퇴 결정에 밀레이 대통령이 동조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WHO 탈퇴와 파리기후협약 탈퇴 검토에 이어, 볼리비아와의 국경에 200미터 길이의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달리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제기구 탈퇴로 인한 취약성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Argentina to withdraw from WHO after Trump exit, citing 'deep differences', 2025.02.06.BBC, Argentina leader orders WHO exit in move mirroring Trump's, 2025.02.06.The Guardian, Javier Milei announces Argentina to leav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02.05.CNN, Argentina says it will pull out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mirroring Trump’s move last month, 2025.02.05.Financial Times, Javier Milei to follow Donald Trump’s lead and pull Argentina out of WHO, 2025.02.06.Buenos Aires Times, Milei says he’s considering taking Argentina out of Paris Agreement, 2025.02.06.Buenos Aires Times, Experts in Argentina voice criticism of Milei’s decision to quit WHO, 2025.02.07.[관련정보]아르헨티나, 미국에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선언(2025.02.11.)

아르헨티나 EMERiCs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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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트럼프 美 대통령 취임 이후 관계 악화 우려

□ 콜롬비아,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 우려 표명o 콜롬비아 대통령, 자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로 美 군수송기 거부-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5년 1월 26일, 미국 거주 콜롬비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약 80명을 태운 美 군수송기 2대의 영공 진입을 거부하였다. 페트로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콜롬비아 이민자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민자들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간 항공기를 통한 송환만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미 해당 군용기의 착륙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페트로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였다.- 페트로 대통령은 미국이 최근 브라질로 송환한 이민자들이 수갑과 족쇄를 착용한 채 이송된 사례를 언급하며, "콜롬비아인들이 수갑을 차고 송환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우리는 나치와는 정반대"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 전용기를 미국에 파견해 이민자들을 "존엄한 방식으로" 송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처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해석하였다.o 콜롬비아, 미국과의 기존 송환 프로그램 재검토 시사- 콜롬비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총 475건의 미국발 추방 비행편을 수용해 왔으며, 2024년에만 124건의 추방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2024년에는 파나마로부터 오는 추방 비행(미국의 지원을 받은)도 수용하는 등 이민자 송환에 협조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페트로 대통령이 이러한 기존 정책에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정치적 성향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페트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비판하는 등 미국과 거리를 두는 외교 노선을 보여왔다. 특히 최근에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의 중동 정책과도 대립각을 세워왔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따른 경제적 위기 직면o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위협으로 콜롬비아 경제 타격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군 수송기 착륙 거부에 대응해 모든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내 이를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위협하였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콜롬비아의 대미 수출액은 130억 달러(약 18조 8,20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콜롬비아 전체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커피, 화훼, 금 등이 있으며, 특히 콜롬비아는 브라질을 제치고 미국의 4대 원유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리아 클라우디아 라쿠투레(Maria Claudia Lacouture) 콜롬비아-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콜롬비아 경제에 즉각적이고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커피 산업의 경우 50만 가구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화훼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한부모 가정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욱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화훼 수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강조하였다.o 콜롬비아 정부, 미국과의 경제·외교 관계 악화 우려- 콜롬비아국제관계위원회(CORI)는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오히려 콜롬비아에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였다. 콜롬비아는 미국의 가장 큰 무역국이며, 2023년 기준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338억 달러(약 48조 9,500억 원)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6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국 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3년 기준 미국의 對콜롬비아 무역은 16억 달러(약 2조 3,17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세르히오 구즈만(Sergio Guzmán) 리스크분석 전문가는 페트로 대통령의 대응이 "어리석었으며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 상의 발언이 냉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알레호 체르본코(Alejo Czerwonko)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아메리카 담당은 콜롬비아의 수출 중 약 3분의 1이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경제에 미국의 존재는 절대적이라고 평가했다.□ 콜롬비아 정부, 미국의 조건 수용... 양국 관계 재정립 움직임o 콜롬비아, 美 군 수용기 착륙 허용 결정- 루이스 길베르토 무릴로(Luis Gilberto Murillo) 콜롬비아 외교부장관은 1월 26일 밤, 미국과의 '교착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군 수송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추방 비행기’ 착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美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콜롬비아가 "지체나 제한 없이" 모든 불법 체류자의 송환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릴로 장관은 "추방된 콜롬비아인들을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존엄한 조건 하에 계속해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전용기를 통한 이민자 송환 계획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o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 착수- 콜롬비아 정부는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무릴로 외교부 장관과 주미 콜롬비아 대사가 가까운 시일 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양국 간 체결된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민자 송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양국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의 첫 송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콜롬비아 정부 인사에 대한 비자 제한과 통관 강화 조치는 유지하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A Times, Trump to hold off on 25% Colombia tariffs, reaches deal on migrants, 2025.01.27.MercoPress, Things back to normal but not for Colombians seeking a US visa, 2025.01.28.Reuters, US, Colombia reach deal on deportations; tariff, sanctions put on hold, 2025.01.27.CNN, Colombia backs down on accepting deportees on military planes after Trump’s tariffs threats, 2025.01.27.Baker Mckenzie, US and Colombian Governments Reach Agreement and Put Tariffs and Other Measures on Hold, 2025.01.28.CNN, Colombia yields on US deportation flights to avert trade war, 2025.01.27.AP News, White House says Colombia agrees to take deported migrants after Trump tariff showdown, 2025.01.27.AP News, Trump’s tariff threat worked on Colombia, but his plans for Canada and Mexico carry higher stakes, 2025.01.28.Forbes, Ouch. Trump Announces Tariffs On Colombia Right Before Valentine’s Day, 2025.01.26.Financial Post, Trump to hold off on 25% Colombia tariffs, reaches deal on migrants, 2025.01.27.

콜롬비아 EMERiCs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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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IMF 신규 협정 추진...환율 정책의 이중고 직면

☐ 아르헨티나, IMF와의 신규 협정 체결 추진 및 금융시장의 긍정적 전망◦ 밀레이 정부의 주요 경제 안정화 성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재정적자 해소, 인플레이션 완화,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간 격차 축소 등 주요 경제 지표 개선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밀레이 정부의 강력한 긴축 정책과 시장 자유화 프로그램 추진에 기인하며, 이는 아르헨티나의 가장 야심찬 규제 완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Ca’에서 ‘Caa3’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하였다. 무디스는 특히 아르헨티나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변화, 대외금융 안정화, 시장 친화적 개혁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르헨티나, IMF와의 신규 협정 체결 추진-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약 110억 달러(약 15조 9,5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2년 체결된 기존 IMF 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5년 4월까지 새로운 확대금융지원(EFF: 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F 협상단은 2025년 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방문에서 아르헨티나의 경제 개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향후 수주간 기술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신규 IMF 프로그램이 2025년 중 50억 달러(약 7조 2,500억 원)의 선지급과 다자간개발은행의 외화 유입 등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GDP 대비 0.3%)를 금융계정 흑자(GDP 대비 1.3%)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르헨티나, 환율 관리 정책에 따른 대외 부문 불균형 심화◦ 아르헨티나, 페소화 강세로 대외 수지 악화- 2024년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117%를 기록한 반면 페소화 절하율은 30% 미만에 그쳐, 페소화 실질가치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환율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순외환보유고는 90억 달러(약 13조 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광 부문에서도 페소화 강세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4년 12월 우루과이와 칠레로부터의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우루과이인의 아르헨티나 내 소비는 2023년 대비 4억 6,900만 달러 감소한 7억 8,000만 달러(약 1조 1,310억 원)를 기록하였다. 반면 아르헨티나인의 해외 여행은 51% 증가하여 2024년 관광수지 적자가 21억 달러(약 3조 450억 원)로 확대되었다.◦ 아르헨티나의 해외 소비 증가와 외환보유고 압박- 2025년 1월 22일 기준 아르헨티나의 달러화 표시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7억 6,100만 달러(약 1조 1,030억 원)를 기록하여 2024년 1월 대비 185%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 외환위기 직전 수준인 8억 3,800만 달러(1조 2,150억 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해외 소비 급증이 외환보유고에 심각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5년 1월 초 환율 갭 관리를 위해 6억 1,900만 달러(약 8,980억 원)의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였으며, 수출대금의 20%를 금융시장 환율로 매각하는 ‘블렌드 달러(blend dollar)’ 제도를 통한 간접적 개입도 지속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인의 해외 소비 중 약 50%가 페소화로 결제되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중간선거와 IMF 협상의 시나리오별 전망◦ 중간선거가 IMF 협상에 미치는 영향- IMF와의 협상에서 주요 걸림돌 중 하나는 밀레이 정부의 예산안이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10월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의원 절반과 상원의원 3분의 1이 교체될 예정이며, 현재 소수당인 밀레이 대통령의 자유진보당이 의석을 확보할 경우 IMF와의 협상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아르헨티나의 현행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급격히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월간 페소화 절하율을 2%에서 1%로 축소하는 등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외환보유고 부족과 페소화 고평가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 협상의 세 가지 시나리오- IMF 협상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르헨티나가 IMF의 환율 및 금리 정책 조건을 회피하고 국제 시장에서 고비용 자금조달을 통해 2025년 대외 지급수요를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외환보유고를 더욱 악화시키고 향후 포괄적 IMF 협정 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IMF가 아르헨티나의 현행 정책을 대체로 수용하고 대규모 선지급을 승인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밀레이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가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이는 외부 불균형을 IMF 자금으로 확대하는 위험이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단계적 접근으로, IMF가 우선 2025년 채무상환을 위한 1년 단기 대기성 차관(SBA)을 제공하고 중간선거 이후 페소화 고평가 문제 해결과 자본통제 해제를 전제로 한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목표와 건전한 정책의 균형을 맞추면서 금융 취약성 누적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Argentina and the IMF – scenarios for a possible new agreement, 2025.01.28.MercoPress, Milei’s 2025 challenges: Between Argentina's mid-term elections and the IMF, 2025.01.28.MercoPress, IMF mission leaves Buenos Aires but talks will continue, 2025.01.29.MercoPress, BOFA report predicts relative stability in Argentina until mid-term elections, 2025.01.30.Buenos Aires Herald, Argentina garners more Wall Street optimism, reports, 2025.01.29.Buenos Aires Herald, Tourism abroad triples Argentina’s dollar credit card spending, 2025.01.29.Bloomberg, Argentina’s Rich Neighbors Cut Back on Visits Due to Strong Peso, 2025.01.28.[관련정보]아르헨티나, IMF와 110억 달러 대출 협상 개시(2025.01.31.)

아르헨티나 EMERiCs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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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관세 압박에 대한 포괄적 대응책 발표

□ 멕시코, 자국민 보호 프로그램 'México te abraza' 가동o 미국발 대규모 추방 사태에 대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에 대비한 종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México te abraza(멕시코가 당신을 포용합니다)'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추방 위기에 처한 약 500만 명의 미등록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책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추방된 자국민에 대한 복지 지원, ▲멕시코 사회보장제도 등록, ▲본국 귀국을 위한 교통편 지원, ▲정착 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Rosa Icela Rodríguez) 멕시코 내무장관은 추방된 자국민들이 공공 의료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단위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기 정착을 위해 2,000페소(약 14만 원)가 충전된 '복지 카드'를 지급해, 기초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청년 미래 건설(Youths Building the Future)' 견습 제도와 '삶의 씨앗(Sowing Life)' 산림복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귀국자들의 취업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o 미국 내 법적 보호망 구축 및 영사 지원체계 강화- 멕시코 정부는 미국 전역에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600명 이상의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여 미국 내 체류 중인 멕시코인들의 이민법 및 인권 관련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교회, 병원 등에서의 체포를 허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단속 정책에 대응하여, 해당 시설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민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Juan Ramón de la Fuente) 멕시코 외무장관은 미국 내 멕시코인들을 위한 모바일 지원 앱을 출시하여 즉각적인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영사관 네트워크를 통해 24시간 긴급 지원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4,094명의 추방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대다수가 멕시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위협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전략적 대응o 외교적 대화를 통한 관세 위기 해결 모색-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2월 1일부터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이익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양국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미 3국의 경제 통합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美 상무장관 지명자는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 차단 등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의향을 표명했다.o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알프레도 쿠티뇨(Alfredo Coutiño) 무디스(Moody's) 중남미 담당 이사는 미국의 관세 및 수출 정책 변화로 인해 2025년 멕시코의 GDP 성장률이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멕시코 수출의 75% 이상이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멕시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025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셰인바움 정부는 미국의 관세 위협이 멕시코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다변화 및 내수 시장 활성화 등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멕시코는 니쇼어링(nearshoring)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약 300억 달러(약 43조 3,3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멕시코만 해상 분쟁 지역의 천연가스전 공동 개발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등한 관계 구축을 위한 미국-멕시코 간 외교 전략 재정립o 고위급 외교 채널 가동 및 전략적 소통 강화- 데 라 푸엔테 외무장관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첫 통화를 갖고 이민, 안보, 무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통화가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 간 실질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통화 상대로 멕시코를 선택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셰인바움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향후 "여러 이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특히, 이민자 송환 프로그램인 '멕시코 체류(Remain in Mexico)' 정책의 부활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o 주권 수호와 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 추진- 멕시코 정부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마약 퇴치를 위한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는 어떠한 외국 군사 개입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는 반드시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멕시코 국민의 대표자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동등하게 유지하고, 미국 내 멕시코인들을 항상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특히 미국 내 콜롬비아 불법 이민자 추방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와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양국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xico News Daily, Sheinbaum announces support plan for Mexican deportees as Trump takes office, 2025.01.20.Mexico News Daily, Mexico-US relationship ‘has to be between equals,’ Sheinbaum says: Monday’s mañanera recapped, 2025.01.20.Mexico News Daily, Sheinbaum ‘ready’ for dialogue with Trump administration: Wednesday’s mañanera recapped, 2025.01.15.America Economia, Moody's warns that new US tariffs would cost Mexico one point of GDP, 2025.01.22.Mexico News Daily, Moody’s: US tariffs could cost Mexico’s GDP growth 1 percentage point, 2025.01.22.AA, Mexican president addresses Trump's executive orders, unveils contingency plan, 2025.01.21.Mexico News Daily, Mexico’s initial talks with US government ‘cordial,’ says Sheinbaum: Wednesday’s mañanera recapped, 2025.01.22.Friedrich Naumann Foundation, Mexico in Shock: Trump is Back, 2025.01.29.BBC, US commerce nominee says Canada and Mexico can avoid tariffs, 2025.01.30.Reuters, Trump still expects to impose Feb 1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White House says, 2025.01.29.Al Jazeera, Claudia Sheinbaum acknowledges non-citizens deported from US to Mexico, 2025.01.27.[관련정보]멕시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첫 대화 진행(2025.01.24)

멕시코 EMERiCs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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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ELN과의 평화협상 중단...카타툼보 지역 내 무력 충돌로 난민 1만 8,000여 명 발생

☐ 콜롬비아 정부, ELN과의 평화협상 중단 및 비상사태 선포◦ 콜롬비아 정부, ELN과의 평화협상 중단 선언-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5년 1월 17일, 민족해방군(ELN: National Liberation Army)이 콜롬비아 북동부 카타툼보(Catatumbo) 지역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평화협상 중단을 선언하였다. 페트로 대통령은 ELN이 마약 조직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행위를 정부 건물을 폭파하고 수백 명의 암살자를 고용해 적을 살해한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의 수법과 비교하였다. 특히, ELN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2022년부터 ELN과의 평화협상을 추진해왔으나, 반군의 지속적인 민간인 납치, 사업체 협박, 폭탄 테러 등으로 인해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ELN이 정부와의 협상 중에도 콜롬비아 남서부 지역의 분파 조직들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 비상사태 선포 및 군사적 대응 강화- 1월 20일, 페트로 대통령은 북부 노르테데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90일간 의회 승인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카타툼보 지역의 무력 충돌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통행 제한, 통행금지, 집회 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지역 내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특별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콜롬비아군은 카타툼보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5,000여 명의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루이스 에밀리오 카르도조 산타마리아(Luis Emilio Cardozo Santamaria) 콜롬비아 육군사령관은 티부(Tibu)와 쿠쿠타(Cucuta) 간에 인도주의 지원 통로를 구축하고, 도시 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하여 주민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약 25톤(t)의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하여 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카타툼보 지역 내 무력 충돌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카타툼보 지역 내 ELN-FARC 간 무력충돌 확대- ELN은 지난 1월 18일부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잔존 세력과의 무력 충돌을 확대하였다. ELN은 FARC 잔존 세력이 지역 주민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1월 15일 발생한 9개월 된 영아를 포함한 가족 살해 사건의 책임이 FARC에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FARC 잔당으로 이루어진 33전선은 ELN과의 전면전을 선언하였다.- 이반 벨라스케스(Iván Velásquez)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로 최소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여 명이 납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하였다. 사망자 중에는 지역사회 지도자와 2016년 평화협정 서명자 7명 등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FARC와의 협력 혐의를 받았으며, ELN은 이들의 가옥을 급습하여 즉결 처형하였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위험에 처한 사회 지도자들과 평화협정 서명자들의 가족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작전을 진행 중이다.◦ 카타툼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인도주의적 위기- 카타툼보 지역은 콜롬비아 전체 코카인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요 마약 생산지로, 베네수엘라와의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무장단체들의 주요 활동 거점이 되어왔다. ELN은 현재 카타툼보 지역의 약 60%를 통제하고 있으며, 최근 아라우카(Arauca) 지역에서도 추가 병력을 동원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카타툼보 지역의 폭력 사태로 인해 약 1만 8,300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호르헤 아세베도(Jorge Acevedo) 쿠쿠타 시장은 1만 1,000명 이상의 난민이 쿠쿠타로 피난해 왔으며, 의료용품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차르 클라로(Richar Claro) 티부 시장은 약 3,000명의 난민이 티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신 수습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였다.☐ 베네수엘라, 접경지역 난민 지원 및 군사력 증강 조치 시행◦ 베네수엘라, 헤수스 마리아 셈프룬 지역을 중심으로 난민 지원 체계 구축- 콜롬비아 카타툼보 지역에서 격화되고 있는 반군 간 무력 충돌을 피해 콜롬비아 국경 주민들이 이웃 베네수엘라로 대피하고 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술리아(Zulia) 주의 헤수스 마리아 셈프룬(Jesús María Semprún) 지역을 중심으로 난민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베네수엘라 내무부에 따르면, 약 812명의 난민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258명이 여성, 202명이 아동으로 확인되었다. 베네수엘라는 4개의 인도주의 지원 통로를 구축하여 식량, 의료, 신분증 발급 등의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난민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하여 난민 등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반 힐(Yván Gil) 베네수엘라 외교부장관은 콜롬비아와 긴밀히 소통하여 위기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베네수엘라, 접경지역 안보 강화- 후안 카를로스 오티 파이투비(Juan Carlos Oti Paituvi) 베네수엘라 재난관리부 차관은 볼리바리아 국군(FANB)을 중심으로 소방대원, 민방위대, 경찰 등을 접경지역에 배치하여 난민 보호와 치안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ANB는 접경지역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월경과 무기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1960년대부터 콜롬비아의 무장 갈등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난민을 수용해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2016년 콜롬비아 평화협정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 보호와 함께 지역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Colombia's president suspends peace talks with ELN rebels, 2025.01.18.Al Jazeera, Colombia’s Petro suspends talks with ELN rebels, 2025.01.17.Al Jazeera, At least 80 people killed in northeast Colombia as ELN peace talks fail, 2025.01.19.The Guardian, More than 80 people killed in Colombia as truce between rebel groups collapses, 2025.01.19.AP News, Colombians flee to Venezuela as clashes between rebel groups escalate in coca-rich border region, 2025.01.22.AP News, Colombia’s president will declare an emergency over deadly ELN attacks in the northeast, 2025.01.22.Venezuelanalysis, Venezuela Aids Displaced Families as Armed Conflict Erupts in Colombia, 2025.01.21.The City Paper, Conflict in Catatumbo sparks Colombia’s worst humanitarian crisis in decades, 2025.01.21.Bloomberg, Venezuela’s Maduro Sends Troops to Border as Thousands Flee Colombia Terror, 2025.01.21.[관련정보]콜롬비아, ELN 평화협상 결렬로 사상자 약 80명 발생(2025.01.21)

콜롬비아 EMERiCs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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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EU와 무역협정 강화...트럼프 집권 대비 전략 수립

☐ 멕시코-EU 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대미 무역의존도 완화 추진◦ 멕시코, EU와 25년 만에 무역협정 강화- 2025년 1월 17일, 멕시코와 유럽연합(EU)은 2000년에 체결된 기존 무역협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 멕시코와 EU 간 상품 무역은 2023년 기준 약 817억 유로(약 122조 2,320억 원), 서비스 무역은 2022년 기준 약 220억 유로(약 32조 9,140억 원)를 기록하는 등 양측은 견고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EU의 라틴아메리카 내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금융서비스, 운송, 전자상거래, 통신 분야의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568개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품을 추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최대 100%에 달하던 관세가 철폐되어 치즈, 가금류, 돼지고기, 파스타, 잼, 와인 등 EU 농식품의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 부합 및 자동차 산업 영향- EU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멕시코는 미국 수출 의존도(약 80%)를 낮추기 위한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EU의 자동차 업계는 멕시코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부품의 60% 이상이 멕시코 또는 EU산일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이 멕시코를 EU로 향하는 전기차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10%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EU와 멕시코 간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중국과의 무역 축소 및 북미 공급망 강화를 위한 ‘플랜 멕시코’ 발표◦ 멕시코,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2025년 1월, 멕시코 정부는 ‘플랜 멕시코(Plan Mexico)’를 발표하며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과의 교역은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하여 2024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1,390억 달러(약 199조 3,960억 원)에 이르렀으며, 멕시코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수출의 13배에 달하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완제품 의류에 대해 최대 35%, 원자재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테무(Temu)와 쉬인그룹(Shein Group) 등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배송 물품에 대해 19%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난 수년간 손실된 4만 9,000개의 일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 북미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산업별 세부 계획 수립- 멕시코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 내 자동차 부품의 현지화율을 15%까지 높이고, 의류·신발 산업에서 원자재의 50%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멕시코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외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에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체 발전량을 16% 증가시키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천연가스 저장 용량 증대, 독립발전사업자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국영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헬리오 라미레스 데라 오(Rogelio Ramirez de la O) 멕시코 재무부 장관은 북미 지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10% 대체할 경우,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은 1.2%, 미국은 0.8%, 캐나다는 0.2%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멕시코의 대응 전략 수립◦ 멕시코,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멕시코 정부는 관세 부과가 양국 모두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너럴 모터스(GM), 스텔란티스(Stellantis), 포드(Ford) 등 양국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강조했다.- 멕시코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국으로 향하던 불법 이민자 47만 5,000명을 단속하고, 1,100kg의 불법 펜타닐을 압수하는 등 이민자 유입과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추방되는 비멕시코인의 수용도 제한적으로 검토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멕시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한 종합적 대책 수립-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비해 국경 도시들에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소를 준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각각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5개의 보호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티후아나(Tijuana) 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메히칼리(Mexicali) 시는 컨벤션 센터를 수용 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멕시코 정부는 영사관 지원을 위한 변호사 증원, 추방 예정자를 위한 ‘비상 버튼(panic button)’ 앱 개발, 일자리 박람회, 정신건강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멕시코의 해외 송금액이 630억 달러(약 90조 3,740억 원)를 기록한 만큼, 멕시코 정부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건설업과 농업 분야가 미등록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 양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EU and Mexico revive stalled trade deal as Trump tariffs loom, 2025.01.18.Bloomberg, Mexico Plans Nearshoring Incentives to Curb China Imports, 2025.01.14.Bloomberg, Mexico Cozies Up to Trump With Crackdown on China Trade, 2025.01.17.Bloomberg, EU, Mexico Seal Trade Deal as Trump Threatens Tariffs, 2025.01.17.Financial Times, Mexico Pledges to Shrink Trade Deficit with China in Nod to Donald Trump, 2025.01.14.Financial Times, EU and Mexico Seal Trade Deal Ahead of Donald Trump’s Return, 2025.01.18.Financial Times, Mexico Races to Prepare Dozens of Shelters for Trump Mass Deportations, 2025.01.18.Politico, EU and Mexico revamp trade deal before tariff man Trump takes office, 2025.01.17.The Arizona Republic, Mass deportations and tariffs: Here's how Sheinbaum has countered Trump's promises, 2025.01.18.

멕시코 EMERiCs 2025-01-24

#멕시코 # EU #EU #무역협정 #체결 #대미 #무역의존도 #무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2025년 민영화·연금·노동 개혁 추진 계획 발표

☐ 아르헨티나 대통령, 2025년 민영화 및 노동 개혁 의지 표명o 밀레이 대통령,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혁 방안 발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포브스(Forbes)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민영화와 노동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촉진과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정부지출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관료주의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동 개혁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밀레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전략이라고 평가했다.o 경제자유지수 70위 상승... 규제 완화 지속 시사- 이어서,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부문 자유도가 70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한적 규제를 철폐하고 개방적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수치의 구체적인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지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아르헨티나가 이전에 하위 35개국에 속했던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밀레이 대통령은 계획된 개혁안이 현재까지 25% 시행되었으며, 약 3,200개의 규제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의회의 지원을 받아 규제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가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노동시장 확대와 연금 개혁 연계 추진o 연금제도 개선 방안 설명- 밀레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확대를 통해 연금제도 개선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연금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퇴직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견고한 연금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신규 노동 참여 인구 확대, ▲규제 완화, ▲산업 다변화 등이 밀레이 대통령의 노동시장 확대 기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금 가입자 증가를 통해 현재 연금기금이 직면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o ‘기본법(Bases Law)’을 통한 노동시장 확대 계획- 밀레이 행정부는 ‘기본법(Bases Law)’*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자국의 노동시장이 650만 명에서 1,450만 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특별 권한과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포함한 경제개혁 법안으로, 2024년 6월 28일에 가결됨- 전문가들은 '기본법' 기반 포용적 노동시장 육성이 경제성장 촉진과 계층 이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 법안은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전반적인 고용률 상승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한 노동시장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o 인플레이션 완화 및 투자 환경 개선- 밀레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경제 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특히 인플레이션 완화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3년 초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94.8%에 달했으나, 2024년 기준 65%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가 상대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장려하였다고 설명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5%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4년 1/4분기에는 12억 달러(약 1,724억 원)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 활동을 촉진했다. 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평균 8% 증가했으며, 기업 설립 소요 시간은 기존 42일에서 25일로 단축되었다.o 개혁 성과 및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 시사- 밀레이 행정부는 관료적 절차의 간소화, 세제 개편, 규제 완화 등의 개혁을 통해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35%에서 30%로 인하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평균 1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설립 및 관련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규 창업 건수는 2023년에 비해 18% 증가했고, 관세 및 수입 규제 완화로 수출입 거래 비용이 평균 12%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밀레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약속했다. 밀레이 정부는 향후 2년간 에너지, 농업, 기술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GDP 성장률을 5%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orbes Argentina, Reportaje exclusivo de Javier Milei con FORBES: "Soy áspero y no estoy dispuesto a cambiar", 2025.01Yahoo, Adelanto del reportaje exclusivo de Milei con FORBES: repasa su primer año, adelanta su plan político y económico para 2025 y responde a sus críticos, 2024.12.22.Atlantic Council, Milei’s first year ends with optimism. Can Argentina’s momentum continue in 2025?, 2024.12.24.Al Jazeera, Inflation down, poverty up as Milei takes chainsaw to Argentina’s economy, 2024.12.30.The Economist, Is Javier Milei’s economic gamble working?, 2025.12.14.Forbes, Javier Milei’s ‘We Want It All’ Moment: How Long Will Argentina’s Libertarian Dream Last?, 2025.01.10.Reason, Javier Milei Slashes Argentina's Inflation in Just 1 Year, 2025.01.15.ABC News, EBC Financial Group Unpacks Milei’s Economic Reform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raders in Argentina, 2025.01.10.Eurasia Business News, Investors have piled into Argentine assets in 2024, amid Milei’s reforms, 2024.12.26.CNBC, A year in, Argentina’s President Javier Milei fails to control poverty but reins in inflation, 2025.01.15.[관련정보]아르헨티나, 2025년 민영화·연금·노동 개혁 계획 발표(2025.01.06.)

아르헨티나 EMERiCs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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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아바드 부통령 간 선거기간 권력 이양 갈등 심화

☐ 노보아 대통령-아바드 부통령 간 선거기간 권력 승계 관련 갈등 격화 ◦ 노보아 대통령과 아바드 부통령의 권력 갈등 심화 배경-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과 베로니카 아바드(Veronica Abad) 에콰도르 부통령 간 갈등이 2025년 2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아바드 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직 수행 중 가자지구의 안전 우려로 인해 튀르키예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노보아 대통령은 아바드 부통령의 직무 태만을 이유로 임시 부통령을 임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노보아 대통령은 1월 7일 대통령령을 통해 세 번째 임시 부통령으로 신디아 나탈리 겔리버트(Cynthia Natalie Gellibert) 에콰도르 내각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이전에 임명된 사리하 모야(Sariha Moya) 에콰도르 기획부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데 따른 조치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 참여를 위해 겔리버트 임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바드 부통령의 강경 대응과 군부 개입 시도- 아바드 부통령은 자신이 2023년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부통령이며,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 중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바드 부통령은 1월 4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노보아 대통령의 임시 부통령 임명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아바드 부통령은 군부에 헌법 질서 수호를 촉구하고, 미주기구(OEA)에 ‘잠재적 쿠데타 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했다. 이에 에콰도르 합동군사령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군은 비심의기관으로서 시민권력과 헌법에 엄격히 복종하며, 국가 수반인 노보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바드 부통령의 군부 지지 요청을 명확히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선거운동 휴가 의무화 여부 관련 법적·헌법적 논란 가중◦ 선거운동 휴가를 둘러싼 법적 해석 논쟁 심화- 호세 데 라 가스카(José de la Gasca) 에콰도르 내무부 장관은 현 상황이 일반적인 재선이 아닌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전 에콰도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노보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위해 반드시 휴가를 신청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라소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인한 탄핵을 피하기 위해 국회해산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한 특수한 상황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에콰도르 헌법은 공직자가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대통령 부재 시 부통령이 그 직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은 재선 출마 시 의무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들과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이다.◦ 아바드 부통령 징계 조치의 법적 공방- 2023년 11월, 에콰도르 노동부는 아바드 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직 수행 중 가자지구 사태 관련 안전상의 우려로 인한 튀르키예 이전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150일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는 중대한 징계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12월 23일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했다. 법원은 또한 노동부에 72시간 내 공개 사과를 명령하는 등 행정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 직후 노보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아바드 부통령에게 튀르키예 대사관 임시 고문관직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아바드 부통령이 법률에 따라 30일의 부임 준비 기간이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부임을 거부하자, 노보아 대통령은 이를 직무 태만으로 간주하고 모야 장관을 임시 부통령으로 지명했다. 이후 모야 장관의 건강 문제로 인해 겔리버트 사무국장을 새로운 임시 부통령으로 임명하는 등 임시 부통령 인선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정세불안과 사회혼란 속 치러지는 에콰도르 대선...노보아 대통령과 곤살레스 후보의 2파전◦ 에콰도르, 치안 문제와 권력 이양 갈등 등으로 여전히 혼란  - 노보아 대통령은 2023년 말 취임 이후 강경한 치안 정책으로 지지를 얻었으나, 최근 다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에콰도르의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순환정전 문제는 12월에 해결되었으나, 최근 타우라(Taura) 시의 군사기지 인근에서 실종된 4명의 소년이 화장된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치안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노보아 대통령과 아바드 부통령 간의 권력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군부가 노보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행정부 공백 문제와 권력 승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콰도르의 2025년 선거 전망- 이번 에콰도르 대선에는 16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노보아 대통령과 2023년 낙선한 루이사 곤살레스(Luisa González) 시민혁명운동(RC)당 대표가 사실상 2파전을 벌이고 있다. 에콰도르 여론조사 기관 코뮤니칼리사(Comunicaliza)에 따르면, 노보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2월 32.9%에서 1월 36.1%로 상승했다. 이는 2위인 곤살레스 대표의 지지율인 33%를 앞서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는 결선투표 없이 당선되기 위해 필요한 50%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4월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회 선거에서는 곤살레스 후보가 이끄는 시민혁명운동당이 27%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노보아 대통령의 국민민주행동(ADN)이 25.5%로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 양당의 지지율은 각각 3.6%p, 4%p 상승하며 양강 구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14개 후보 정당들은 총 7.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효 투표 기준 9.4%의 득표가 예상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Ecuador president sends VP to Turkey after court lifts suspension, 2024.12.24.Reuters, Ecuador president Noboa again names an interim vice-president amid ongoing spat, 2025.01.03.Reuters, Ecuador's Noboa names acting president so he can campaign, 2025.01.07.Al Jazeera, Ecuadorian President Noboa names interim vice president amid spat, 2025.01.02.DW, Ecuador: pugna Noboa-Abad a las puertas de campaña electoral, 2025.01.03.DW, Abad anuncia que asumirá presidencia de Ecuador por Noboa, 2025.01.05.Bloomberg, Ecuador Poll Shows Noboa Just Shy of First Round Victory, 2025.01.16.

에콰도르 EMERiCs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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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파라과이와의 외교관계 단절 선언

☐ 베네수엘라-파라과이 외교관계 단절 경위o 베네수엘라, 파라과이와의 단교 결정- 2025년 1월 6일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반 힐 핀토(Yvan Gil Pinto) 외교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파라과이와의 외교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하고 주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외교관의 즉각 철수를 지시하였다. 이는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파라과이 대통령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를 '정통 대선 승리자'로 인정하고, 지지 의사 표명에 대한 반발 조치로 알려졌다.- 파라과이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리카르도 카펠라(Ricardo Capella) 주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대사와 외교관에게 48시간 내 출국을 명령하였다. 아울러, 곤살레스를 베네수엘라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파라과이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부연했다.o 외교관계 단절의 직접적 계기와 양국 입장- 페냐 대통령은 1월 5일 곤살레스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 Parisca) 야권 지도자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공개하였다. 그는 "독립적인 선거 분석을 통해 곤살레스의 압도적 승리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마두로 정권을 '독재 체제'로 지칭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특히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파라과이 정부가 "외세의 이익에 외교정책을 종속시키고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 시민의 의지를 훼손하는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페냐 대통령이 UN 헌장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베네수엘라 대선 분쟁 배경과 국제사회 반응o 2024년 7월 대선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 분쟁-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7월 28일 실시된 대선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640만 표를 얻어 51.2%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야권 후보 곤살레스는 자신이 6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며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투표소별 세부 집계 결과를 공개하였다. 야권은 특히 선관위가 투표소별 세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선거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기록과 정당별 집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두로의 승리를 최종 인정하였다. 반면 야권은 대법원의 증거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선거 결과 검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마두로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후선거 시위로 27명이 사망하고 약 2,000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1,515명이 석방되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o 국제사회, 마두로 대통령 3기 출범 앞두고 비난의 목소리 높여- 지난 1월 10일 마두로 대통령의 3기(2025-2030) 임기 취임식이 거행됐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곤살레스를 '당선자'로 인정하며 야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곤살레스와의 면담을 가진 후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영감을 준 지도자이자, 4일 후 취임 선서를 해야 할 정통 당선자"라고 언급하였다. 미 재무부는 이미 지난 11월 마두로를 지지하는 21명의 베네수엘라 고위 관료 및 군 장성들에 대한 개별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곤살레스는 취임식을 앞두고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 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우루과이의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으며,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마이크 월츠(Mike Waltz)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과도 회동하였다. 또한 루이스 알마그로(Luis Almagro) 미주기구 사무총장과도 만나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외교적 고립 심화o 베네수엘라,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외교관계 단절- 베네수엘라는 곤살레스를 지지한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파나마, 우루과이 등 7개국과도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정부가 아르헨티나 국경수비대 요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는 등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는 2024년 3월부터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6명의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교적 조치가 해외 거주 베네수엘라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22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은 영사 업무 중단으로 여권 갱신, 공문서 인증 등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알려졌다. o 남미 지역 내 정치·경제적 파장 예상- 베네수엘라와 파라과이는 2023년 11월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단교 상태에 들어갔다. 이는 2019년 파라과이를 포함한 다수의 우파 성향 정부들이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한 4년 6개월간의 단교 이후 이루어진 관계 개선이 무산된 것이다. - 전문가들은 이번 외교관계 단절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역내 무역협정과 동맹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양국 간 직접적인 교역 규모는 제한적이나, 이번 사태가 남미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선거 이후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이는 다시 역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Herald, Venezuela breaks ties with Paraguay after Peña backs opposition, 2025.01.07.MEHR News Agency, Venezuela cuts off diplomatic ties with Paraguay, 2025.01.07.Venezuelanalysis, Venezuela: Gov’t Rejects US Interference Ahead of Maduro Inauguration, Breaks Diplomatic Ties with Paraguay, 2025.01.07.America Economia, Venezuela breaks diplomatic relations with Paraguay over support for Edmundo González, 2025.01.06.The Star, Venezuela breaks diplomatic relations with Paraguay, 2025.01.07.AA, Venezuela severs relations with Paraguay over support for opposition leader, 2025.01.07.IP, Paraguay recognizes Edmundo González as President-elect of Venezuela, 2025.01.07.The Rio Times, Venezuela Severs Diplomatic Ties with Paraguay over Election Dispute, 2025.01.07.Reuters, Venezuela, Paraguay break relations over Pena's support for opposition, 2025.01.07.Xinhua, Venezuela breaks diplomatic relations with Paraguay, 2025.01.07[관련정보]베네수엘라, 파라과이와 외교관계 단절(2025.01.08.)

베네수엘라 EMERiCs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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