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예산 삭감으로 철도 인프라 낙후 지속

☐ 밀레이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철도 시스템 악화o 철도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20%만 집행- 밀레이 정부는 2024년 중반 3년간 공공 철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신호시스템, 자동제동장치, 선로 및 역사 개보수에 약 22억 달러(약 3조 800억 원) 투자를 약속했으나, 교통부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배정 예산의 20%만 실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동 기간 도시 철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영기업 트레네스 아르헨티노스 오페라시오네스(Trenes Argentinos Operaciones)는 수개월간 경영진 공백 상태에 놓여 주요 구매, 입찰, 유지보수 결정이 중단됨.o 운행 속도 저하, 잦은 운행 중단 및 취소로 서비스 품질 하락- 현재 열차들은 시속 30km로 저속 운행 중이며, 매일 운행 중단이 발생하고 사르미엔토(Sarmiento), 산 마르틴(San Martín), 미트레(Mitre) 등 주요 노선의 운행 취소가 일상화되고 있음.- 기관사 노조인 라 프라테르니다드(La Fraternidad)는 "보안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예방적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부족을 강력히 비난함☐ 국영 철도 회사 해체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1990년대 민영화 시대 재현 우려o  1,400명 해고를 시작으로 총 3,000명 추가 감축 예정- 밀레이의 '전기톱' 긴축 정책으로 국영 기업 중 하나인 트레네스 아르헨티노스 카피탈 우마노(Trenes Argentinos Capital Humano, DECAHF)가 폐쇄되어 1,400명이 해고되었으며, 노조는 이를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의 첫 단계로 해석하고 있음.- 국영 철도 지주회사 내에서 3,000명의 추가 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도시권의 일부 매표소와 정비소는 이미 인력 감축 상태로 운영되거나 폐쇄됨.o 1990년대 철도 해체 당시와 유사한 상황 재현 우려 제기- 현재 상황은 1990년대 메넴(Menem) 정부 시절 수천 km의 철도가 폐쇄되고 70,000명 이상의 철도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정리해고된 철도 해체 시기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당시와 달리 현재는 견고한 국영 기반과 일부 현대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분석가들은 현재 경로가 20년간의 부분적 회복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재정 적자 감축 우선 정책으로 필수 공공서비스 붕괴 위기 직면o 수백만 통근자들의 출퇴근 시간 증가 및 업무 지각 발생-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도시권의 수백만 명이 출퇴근을 위해 철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긴축과 유지보수 부족으로 더 긴 이동시간, 낮은 운행 빈도, 혼잡 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로카(Roca)와 미트레(Mitre) 노선은 이전 정부의 투자 덕분에 수용 가능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벨그라노 수르(Belgrano Sur)와 산 마르틴 노선은 열차가 자주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음.o 노조, "과거의 실수 반복... 민영화 정당화 위한 예산 삭감" 경고- 철도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벼랑 끝에 있다. 먼저 예산을 삭감한 후 나중에 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함.- 밀레이 정부의 딜레마는 명확함. 필수 서비스를 해체하지 않으면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나, 지금까지의 결정은 기술적 계획보다 재정 절감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투자나 전문적 관리 없이는 대도시권 철도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Milei cutbacks sends Buenos Aires’ railways back to 1990s, 2025.12.1The Insider, Milei’s shock therapy: How Argentines are enduring the spending cuts, 2025.5.29Los Angeles Times, General strike against President Milei’s austerity disrupts Argentina, 2025.4.10.[관련정보]아르헨티나 철도, 밀레이 대통령의 예산 삭감으로 1990년대 수준으로 회귀(2025.11.26)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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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COP30 정상회담에서 기후 합의 도출 난항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Lula Official☐ 룰라 대통령,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추진하지만 주요 쟁점에서 국가 간 분열 지속o 룰라 대통령,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위한 '로드맵' 제시하며 단합 촉구-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벨렝에서 개최된 COP30에서 기후 행동에 대한 공동 로드맵 마련을 촉구함. 룰라 대통령은 "각국이 자국의 시기와 가능성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의 로드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불참 속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는 COP30이 전례 없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시사함.o 화석연료 퇴출 명시적 계획 합의가 가장 논쟁적 이슈로 부상-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을 위한 명시적 계획 또는 로드맵 합의가 COP30의 가장 논쟁적인 쟁점으로 부상함. COP30 자문단에 속한 7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서한을 통해 "로드맵은 현재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실질적 작업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의 신속한 전환 실패 시 지구 생태계에 재앙적 변화를 초래하고, 특히 빈곤국들이 극한 기상 현상의 심각한 영향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함.☐ 산유국들의 반대와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 차이로 구속력 있는 합의 무산o 산유국들, 구속력 있는 문구 차단... 자발적 로드맵으로 대체- 산유국들이 구속력 있는 화석연료 퇴출 문구를 차단함에 따라, 앙드레 코헤아 두 라구(André Corrêa do Lago) COP30 의장은 공식 유엔 프로세스 외부에서 두 개의 자발적 로드맵을 발표함. 최종 합의문은 타협안으로 평가됨.- 이는 구속력 있는 화석연료 감축 목표 설정이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좌절되었으며, 실효성이 약한 자발적 방식으로 후퇴했음을 의미함.o 인도 등 개도국, 선진국의 기후재원 지원 부족과 기술 장벽 비판- 부펜더 야다브(Bhupender Yadav) 인도 환경부 장관은 11월 개최된 회의에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밝히며, 누적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의 행동 부족을 비판함. -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 대한 장벽을 낮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재원 지원 확대와 기술 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COP30, 개도국 지원 확대 합의했으나 전반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o 개도국 기후재원 3배 확대 등 '벨렝 정치 패키지' 합의- COP30는 11월 22일 종료되며 개도국들이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3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에 합의함.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COP30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함.- 또한 2030년까지 산림 손실을 중단하고 역전시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한 '열대우림 영구보존 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이 출범함.o 전문가들, 1.5°C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평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가 있는 곳과 과학이 요구하는 곳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넓다"며,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려면 화석연료로부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과 함께 심도 있고 신속한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편, 주요 논평가들은 COP30의 전반적인 성과가 미약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각국의 현재 기후 계획과 정책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Brazil’s Lula faces obstacles in push for agreement at climate summit, 2025.11.20COP30 Brazil, COP30: landmark outcomes emerge from negotiations despite unprecedented geopolitical tensions, 2025.11.23UN, Belém COP30 delivers climate finance boost and a pledge to plan fossil fuel transition, 2025.11.22.[관련정보]브라질, 원주민 활동가들 COP30 기후 정상회의 점거...농업 기업과 석유 탐사 반대 시위(2025.11.14)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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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자국 총리 망명 허용한 멕시코와 외교관계 단절 선언

☐ 페루 정부, 멕시코의 전 총리 망명 허용에 외교 관계 단절 결정o 멕시코, 쿠데타 혐의 받는 전 총리 베치 차베스에게 망명 허용- 멕시코는 2025년 11월 4일, 반란 및 공모 혐의로 기소된 베치 차베스(Betssy Chávez) 전 페루 총리에게 리마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외교적 망명을 허용함. 차베스는 2023년 6월 체포되었다가 9월 석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 차베스는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의 의회 해산 시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페루 검찰은 국가권력에 대한 반란죄로 25~26년 형을 구형한 상태임.o 페루, 내정 간섭 및 사법 절차 무시로 규정하며 외교 관계 단절 선언- 휴고 데 젤라(Hugo de Zela) 페루 외무장관은 11월 3일, 멕시코의 망명 허용을 "비우호적 행위"이자 페루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외교 관계 단절을 발표함.- 페루 정부는 멕시코 대사대리 카를라 오르넬라스(Karla Ornelas)에게 즉시 출국을 명령하였으나, 양국 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 관계와 무역 관계는 유지하기로 결정함.☐ 페루-멕시코 외교 갈등의 배경과 카스티요 전 대통령 사태o 2022년 카스티요 대통령 축출 이후 지속된 양국 간 긴장 관계- 2021년 7월 취임한 카스티요 대통령은 2022년 12월, 의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의회 해산을 시도하다 축출되어 반란 및 공모 혐의로 체포됨. 당시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외교 관계를 보류하고 카스티요를 페루의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함.- 2023년 초 양국은 상호 대사를 철수하였으며,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카스티요가 "경제 및 정치 엘리트의 이익" 때문에 "적대적 분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후임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대통령을 "찬탈자"로 규정함.o 멕시코, 카스티요 가족에게 망명 제공하며 페루 정부 정당성 부인- 멕시코는 자금세탁 혐의로 페루 당국의 체포 대상이 된 카스티요의 부인 릴리아 파레데스(Lilia Paredes)와 자녀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제공하였으며, 카스티요 가족은 페루 정부의 행위를 근거 없는 박해로 규정하고 있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현 멕시코 대통령은 카스티요 축출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그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함. 2025년 9월 페루 의회 외교위원회는 셰인바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선언하는 동의안을 승인하였으나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함.☐ 망명권과 국가 주권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o 멕시코, 망명 허용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 멕시코 외교부(SRE)는 차베스가 2023년 체포 이후 "페루 국가의 정치적 박해"로 인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밝히며, 카라카스 협약에 따라 망명 신청자의 박해 성격을 평가할 권한은 망명 제공국에 있다고 강조함.- 셰인바움 대통령은 페루의 결정이 "완전히 과도하고 합리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유엔 총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망명 허용은 어떤 국가도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할 수 없는 정당한 국제법 행위라고 주장함.o 페루, 멕시코의 조치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 데 젤라 장관은 특히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 시기 멕시코가 사실과 맞지 않는 서사를 조장하며 "쿠데타 시도의 주모자들을 희생자로 만들려 했다"고 강력히 비판함.- 페루는 카스티요 축출이 의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차베스와 카스티요가 정치적 표적이라는 멕시코의 주장을 전면 반박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iplomacy Berlin, Asylum, Sovereignty, and Diplomatic Rupture: The Mexico-Peru Crisis in the Broader Latin American Context, 2025.11.11Merco Press, Peru cuts diplomatic ties with Mexico over asylum to former PM, 2025.11.4Mexico News Daily, Peru breaks diplomatic relations with Mexico, 2025.11.4.[관련정보]페루,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 확산...대통령·의회 퇴진 요구(2025.10.01.)

페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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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하원, 스트리밍 플랫폼 과세 법안 통과로 영화산업 육성 추진

☐ 브라질 하원, 스트리밍 플랫폼 과세 법안 통과 및 주요 내용o 스트리밍 서비스 과세 체계 및 세율 구조- 브라질 하원은 최근(11.4)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클라로TV+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 연간 총수익(광고 수익 포함, 간접세 제외)의 0.1%~4%를 부과하는 영화산업발전기여금(Condecine) 과세 법안을 통과시킴. -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는 5단계 누진 구조로 0.5%~4% 세율이 적용되며,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0.1%~0.8%가 부과되고, 연간 매출 480만 헤알(약 12억 9,000억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o 브라질 콘텐츠 의무 편성 및 세금 감면 혜택-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체 영상 콘텐츠의 50% 이상을 브라질 자국 콘텐츠로 구성할 경우 세금을 75% 감면받을 수 있음.- 상기 조항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브라질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자국 영화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됨.☐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이해관계자 반응o 영상산업 종사자들의 강력 반발과 산업 해체 우려- 한편, 영화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영상 기술자들은 다수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며 법안이 "자국 영상산업 해체의 역사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이들은 법안이 브라질국가영화청(Ancine)의 기술 의견 및 시민사회와 구축한 합의에 반하며, 대형 해외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브라질 영상 생태계의 경쟁 균형을 훼손한다고 비판함.o 소비자 가격 인상 및 시장 경쟁 저해 우려 제기- 비평가들은 새로운 세금이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 인상으로 전가되어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함.- 특히 경제 회복 중인 브라질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업계 단체 입장 및 상원 표결 전망o ABTA의 법안 비판과 유료방송 부문 이중과세 우려- 브라질 유료방송 및 통신 협회(ABTA)는 법안이 유료방송 및 스트리밍 부문에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만 인위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규제 비대칭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함.- ABTA는 이미 Condecine 세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 채널이 스트리밍으로 동시 송출될 때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법안 제2조 3항에 명확한 예외 조항 포함을 요구하고 있음.o 상원 최종 표결 대기 및 브라질 디지털 정책 향방 주목- 법안은 추가 문구 조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여부에 따라 브라질 영상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전망임.- 이번 법안은 자국 문화 보호와 소비자 이익, 시장 경쟁 간 균형을 찾으려는 브라질의 디지털 시대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시험대로서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Brazil's Lower House passes bill to tax streaming platforms, 2025.11.5Rio Times, Brazil’s Bold Move: Taxing Streaming Giants to Save Local Cinema, 2025.11.5.Tiinside, ABTA argues that the opinion on the Streaming Bill favors big tech companies and harms competition and consumers, 2025.11.3[관련정보]브라질 하원, 스트리밍 플랫폼 과세 법안 통과 (2025.11.7)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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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FBI와 조직범죄 테러 대응 협정 체결

아르헨티나는 FBI와 조직범죄·테러 대응 협정을 체결하며 미국과의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아르헨티나 국가안보부☐ FBI와 전략적 협력 협정 체결 및 주요 내용o 국가대테러센터(CNA)와 FBI 간 대테러 정보 교환 협정 체결-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미국 FBI와 조직범죄 및 테러 대응을 위한 두 가지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대테러 협정은 ▲테러 조직, ▲불법 자금 조달 네트워크, ▲초국적 범죄조직의 조기 탐지를 위한 정보 교환 및 운영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는 아르헨티나의 예방적 정보 역량과 국제 공조 능력을 서방 세계의 안보 기준에 부합하도록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o 연방경찰 수사국(DFI) 현대화를 위한 훈련 및 기술 지원 협정- 이번 협정은 FBI의 훈련 프로그램, 기술 이전 및 지원을 통해 아르헨티나 연방경찰(PFA) 연방수사국(DFI)의 개혁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이번 협정이 ‘양자 협력의 역사적 진전’이며, 밀레이 정부가 테러, 마약 밀매, 부패 퇴치를 기반으로 주요 서방 동맹국과 연계된 안보 의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함.☐ 밀레이 정부의 친미 외교 노선 강화o 밀레이-트럼프 정상회담 및 전례 없는 양국 관계 발전-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 외교 동맹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됨.- 알레한드로 옥센포드(Alejandro Oxenford) 주 미국 아르헨티나 대사는 "카를로스 메넨(Carlos Menem)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두 정상 간 "신뢰, 존중, 애정"이 있는 관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함.o 200억 달러 통화스왑 협정 등 경제·안보 협력 확대- FBI 협정 발표는 아르헨티나와 미국 간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 통화스왑 협정 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져 강력한 양자 관계를 부각시킴.- FBI는 상기 통화스왑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글로벌 범죄와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함.☐ 아르헨티나-미국 무역협정 체결 임박o 주미 대사, ‘극도로 중요한’ 양자 무역협정 곧 발표 예정- 옥센포드 대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중요한’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발표될 수 있다고 확인함. 동인은 "비밀유지 협정에 서명했지만 극도로 중요하다"며 "곧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상기 협정은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매우 중요한 집단적 노력의 정점’이자 ‘양국 협력의 전후를 나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o 아르헨티나 제품의 미국 시장 특혜적 접근 전망- 페데리코 스투르체네거(Federico Sturzenegger) 아르헨티나 규제완화·국가전환부 장관은 "미국과 전례 없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경제의 특정 부문이 북미 시장에 특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미국은 브라질, 중국에 이어 아르헨티나의 3대 교역국으로, 컨설팅 업체 아날리티카(Analytica)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간 교역은 작년 수입 감소로 무역 흐름이 역전되어 약 2억 2,800만 달러(약 3,200억 원) 흑자를 기록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Argentina signs cooperation deals with FBI, 2025.10.21La Derecha Diario, Argentina signs agreements with the FBI to reform the police and combat organized crime, 2025.10.20.Buenos Aires Times, ‘Very soon’ – Argentina’s ambassador to Washington on US trade deal, 2025.10.16[관련정보]아르헨티나, 브라질 갱단 유입 차단 위해 국경 통제 강화 (2025.11.4)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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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각료에 전직 경찰 고위급 임명해 범죄조직 소탕 강화

페루 신임 대통령이 범죄 조직 확산에 대응해 전직 경찰 고위급을 내무장관으로 임명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Dennis G. Jarvis☐ 페루 신임 대통령, 범죄 조직 소탕 위해 전직 경찰 고위급 내무장관 임명o 호세 헤리 대통령, 조직범죄 전문가 비센테 티부르시오 내무장관에 임명- 호세 헤리(José Jerí) 신임 대통령(38세)은 갱단 관련 폭력 급증에 대응해 전직 경찰 고위급 비센테 티부르시오(Vicente Tiburcio, 61세)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했으며, 티부르시오는 과거 페루의 게릴라 조직 센데로 루미노소(Shining Path) 소탕 작전을 지휘한 경력을 보유함. - 페루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티부르시오가 "조직범죄, 마약밀매, 테러리즘 대응"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헤리 대통령은 2026년 4월 12일 선거까지 과도정부를 이끌 것이라고 약속함.o 갱단 지도자들에게 강경 대응 경고하며 '범죄와의 전쟁' 선포- 헤리 대통령은 자국 갱단 지도자들에게 "활동을 지속 확장시켜 갈 경우 더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헤리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가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전임 대통령을 탄핵한 후 취임했으며, 볼루아르테는 재임 중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다수의 수사를 받았고 퇴임 당시 지지율이 4%에 불과했음.☐ 범죄 급증의 배경과 원인o 갈취 범죄 540% 급증, 살인 사건 2배 증가로 치안 위기 심화- 페루 내 갈취 범죄 신고 건수는 2023년 약 2,396건에서 2024년 약 15,336건으로 540% 급증했으며, 2025년 1~3월에만 2,656건이 신고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살인 사건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37% 증가해 2,546건을 기록했고, 2024년 살인의 절반 이상(1,125건)이 청부살인으로 확인돼 조직범죄 연루가 명확함. 2025년 1~3월 살인 건수는 562건으로 전년 동기(469건) 대비 20% 증가함.o 의회 부패와 조직범죄 수사 약화 법안 통과가 범죄 확산 조장- 2024년 기준 페루 의회 의원 130명 중 67명(과반수)이 부패 등 형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의회는 조직범죄 정의를 축소해 다수 부패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국제인권감시기구(HRW)는 의회가 검찰의 증거 수집 능력을 제한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조직범죄 확산을 방조했다고 비판했으며, 불법 채굴 합법화 법안도 환경범죄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지적함.☐ 페루 정부의 대응과 한계o 비상사태 선포 및 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살인 사건 지속 증가-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세 차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을 민간 치안에 투입하고 헌법상 권리를 정지시켰으나, 비상사태 지역에서도 살인 사건은 계속 증가함.- 트루히요(Trujillo)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비상사태 선포 후에도 경찰에 자원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아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미국 싱크탱크(Atlantic Council)는 제도적 개혁 없는 강경 대응만으로는 범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함.o  학교 대상 갈취 범죄 확산으로 교육 시스템까지 위협받아- 한편, 페루 갱단들은 사립학교를 새로운 갈취 대상으로 삼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살해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도 리마(Lima)의 한 학교 입구에서는 16세 청소년이 폭탄을 설치한 혐의로 체포됨.- 상기 상황에 따라, 다수 사립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갈취 비용을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한 가톨릭 초등학교는 경찰 권고에 따라 약 1만 4,000달러(약 1,960만 원)를 갱단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e Monde, Crime scourge fuels Peru's political crisis, 2025.10.16Buenos Aires Times, Peru's new president names ex-general to oversee 'war' on gangs, 2025.10.15.Security Management, Gangs in Peru Extort Schools with Threats of Violence, 2025.7.8Atlantic Council, Peru’s crime wave: A populist opening or a chance for reform?, 2025.3.27[관련정보]페루, 경찰 대상 폭력 규탄...정부 전복 시도 경계(2025.10.21)

페루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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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라과이, 안정적 경제와 시장 개방성으로 국제 투자 유치 강화

파라과이가 안정적 경제와 개방적 시장 구조를 기반으로 국제 투자 유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파라과이, 경제 안정성과 개방적 시장으로 투자 매력도 부각o 경제재무부 장관, 안정적이고 개방된 경제로 국제사회에 파라과이 투자 가치 강조-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발도비노스(Carlos Fernández Valdovinos) 파라과이 경제재무부 장관은 최근 미주개발은행(BID: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일란 골드파인(Ilan Goldfajn) 총재와의 회담에서 파라과이가 지역 경제 발전에서 수행하는 전략적 역할을 강조함. 이는 '파라과이: 민간 부문 주도 개발을 위한 개혁과 교훈(Paraguay: reformas y lecciones para un desarrollo liderado por el sector privado)'을 주제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으며, 파라과이 정부가 2023년 8월부터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투자 유치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를 부각시킴.- 페르난데스 장관은 파라과이 경제가 내부 시장의 구조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날 파라과이 경제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고 밝힘. 특히, 파라과이의 새로운 세대 기업가들이 혁신과 경쟁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함. o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회원국으로서 4억 명 시장 접근성 제공- 페르난데스 장관은 파라과이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회원국으로서 약 4억 명 규모의 거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함.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 블록으로, 회원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파라과이는 이러한 지역 통합 체제의 일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 장관은 "파라과이는 안정적이고 개방된 경제이며, 전 세계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파라과이가 단순히 역내 시장뿐만 아니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가 체결한 다양한 국제 무역 협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함. 실제로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는 남미 국가들과의 연합 회원국 지위 부여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국가 및 기구들과 상업, 정치, 협력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파라과이 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음.☐ 파라과이의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 조성 배경o 지역 최고 수준의 단순하고 경쟁력 있는 조세 체계 및 재정 인센티브 제공-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단순하고 경쟁력 있는 조세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른바 '10-10-10 체제'로 불리는 파라과이의 세제는 법인세 10%, 소득세 10%, 부가가치세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역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fDi Intelligence 보고서는 파라과이의 ▲상대적 안정성과 낮은 세율, ▲저렴한 전기료, ▲풍부한 비옥한 토지가 지역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분석함.- 파라과이 정부는 2019년 '국가 조세 체계 현대화 및 간소화법(Ley de Modernización y Simplificación del Sistema Tributario Nacional, 법률 제6380호)'을 제정하여 조세 체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함. 동 법률은 특히 중소기업(MIPYMES: Micro,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의 공식화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별 세금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파라과이는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투자법(Ley de Inversiones, 법률 제117/91호)'은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틀은 파라과이를 남미 지역에서 가장 투자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o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공급- 브라질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undação Getulio Vargas)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라틴아메리카 경제 조사(Encuesta Económica de América Latina)'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경제 환경 지수(ICE: Índice de Clima Económico)에서 154.6점을 기록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됨. 파라과이는 2022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의 평균 점수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동 지수는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중앙은행의 신용도, 효율적인 부채 관리, 정치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파라과이는 수출 장벽의 낮음, 투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장벽의 최소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파라과이는 또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음. 파라과이의 에너지 매트릭스는 이타이푸(Itaipú)와 야시레타(Yacyretá)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재생 가능한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파라과이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환경에 대한 산업의 영향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라과이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경쟁력은 제조업 및 산업 부문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음.☐ EU-파라과이 투자 포럼 2025 개최로 국제 협력 확대o EU와 파라과이, 2025년 6월 투자 포럼 개최로 전략적 협력 강화- 파라과이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25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아순시온(Asunción)에서 'EU-파라과이 투자 포럼 2025(Foro de Inversiones UE-Paraguay 2025)'를 공동 개최함. 동 포럼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산하 투자수출청(REDIEX: Red de Inversiones y Exportaciones)과 주파라과이 EU 대표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조직되었으며,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의 핵심 우선순위에 따라 파라과이의 투자 프로젝트와 EU의 투자자, 금융기관, 협력 파트너 간의 접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파라과이 국가관광청(SENATUR: Secretaría Nacional de Turismo)은 결의안 제770/2025호를 통해 동 포럼을 '국가 관광 관심 사업(Interés Turístico Nacional)'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는 파라과이를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목적지로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포럼은 파라과이 중앙은행 연구소(Instituto del Banco Central del Paraguay)에서 개최되며, 스페인어와 영어로 진행되고 모든 발표와 질의응답 세션에 동시통역이 제공됨. o  지속가능한 산림, 에너지, 운송 부문의 투자 기회 제시- EU-파라과이 투자 포럼 2025는 지속가능한 산림(Bosques Sostenibles), 재생에너지(Energías Renovables), 운송 및 물류(Transporte y Logística) 등 세 가지 전략적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음. 파라과이는 이들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가치 사슬을 확장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대규모 라틴아메리카 시장 사이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EU-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연합 협정(Acuerdo de Asociación UE-MERCOSUR)은 파라과이의 수출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포럼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주체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중점 부문과 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함. 또한, 포럼 세션과 병행하여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기업, 금융 주체, 정부 기관과의 매칭메이킹(matchmaking) 회의를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러한 구조는 EU와 파라과이 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동 포럼은 향후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플랫폼으로 지속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Nacion, Paraguay se proyecta al mundo como una economía estable y abierta a múltiples mercados, 2025.10.15.Global Gateway, Foro De Inversiones 2025, 2025.6.25Inves Tur America, Informe-país Paraguay 2025, 2025.3.21.[관련정보]파라과이, 안정적 경제와 시장 개방성 부각(2025.10.17)

파라과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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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중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새 전략 추진...양국 관계 개선 기대

아르헨티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결제·항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밀레이 정부의 실용적 대중 정책 전환을 기반으로 양국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르헨티나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o 중국 관광객 맞춤형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중국어 서비스 확대- 아르헨티나는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알리페이(Alipay), 위챗페이(WeChat Pay) 등 중국의 주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특히, 파고스 비르투알레스 델 수르(PVS)와 유니온페이(UnionPay)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QR코드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을 지양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됨.- 아울러, 중국어 안내 표지판 설치 확대, 호텔 내 전기주전자 비치, 뷔페 내 중식 메뉴 추가 등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전문 가이드 양성 및 배치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현지 문화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광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음.o 중국-아르헨티나 간 항공 연결성 강화... 세계 최장거리 노선 신설- 중국동방항공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상하이-부에노스아이레스 간 직항 노선을 신설할 예정인데, 동 노선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기술적 급유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총 비행거리 19,700km, 비행시간 최대 29시간으로 세계 최장거리 노선이 될 전망임. 특히, 오클랜드 경유 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승 비자가 면제되어 미주 및 유럽 경유 대비 최대 5시간의 이동시간 단축이 가능함.- 신규 노선은 에어버스 A330 항공기를 투입하여 비즈니스석 8석, 이코노미석 150석 규모로 주 2회 운항될 예정이며, 연간 6.5만석 규모의 수송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23년 중국-아르헨티나 간 여객 수송량인 5.78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양국 간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o 중국, 세계 최대 관광 지출국으로 부상... 럭셔리 관광 수요 급증- 유엔(UN)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기준 약 2,500억 달러(약 354조 9,000억 원)의 해외관광 지출을 기록하여 세계 최대 관광 지출국으로 자리매김함. 이는 미국의 해외관광 지출(1,800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 세계 럭셔리 상품 구매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임. 특히, 1인당 평균 지출액이 타 국가 관광객 대비 월등히 높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인 관광객들은 개별화된 경험과 이국적인 목적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다양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o 남극 크루즈 관광 등 프리미엄 관광 상품 개발 확대- 국제남극관광운영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arctica Tour Operators)에 따르면, 2023-24 시즌 중국인 남극 관광객은 9,384명을 기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달성함.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경유하여 우수아이아(Ushuaia)에서 출발하는 남극 크루즈에 탑승하고 있으며, 경유지에서의 숙박, 식사, 관광 활동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아울러, 홍콩의 저명한 영화감독 왕가위(Wong Kar-Wai)의 대표작 '해피 투게더(Happy Together)'의 주요 촬영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텔모(San Telmo) 지역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아시아 관광시장에서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협력 기반 구축o 밀레이 대통령, 대중국 정책 기조 전환... 실용주의적 접근 강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 초기 브릭스(BRICS) 가입 거부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표방했으나, 최근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함.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중국 내 아르헨티나 관광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의 '자발적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o 경제·금융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기반 마련- 2023년 말 중국이 아르헨티나와의 통화스왑 일부를 중단했으나, 양국은 재협상을 통해 2026년까지 협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통화스왑 협정 연장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현지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율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아르헨티나 간 교역규모는 2002년 3.3억 달러(약 4,680억 원)에서 2024년 163.5억 달러(약 23조 2,000억 원)로 급증함. 이러한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는 비즈니스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Herald, Chinese tourists represent an opportunity for Argentina. This is why, 2025.10.1.TTW, China Eastern Airlines to Launch its Longest Direct Flight of the World from Shanghai to Buenos Aires in December of this Year, Boosting Tourism and Trade, 2025.9.19.SCMP, China Eastern to open record-long Shanghai-Buenos Aires route amid Latin America push, 2025.9.17.[관련정보]아르헨티나, 중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새 전략 추진(2025.10.02)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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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북서부 지역 연쇄 지진 발생...약 1,000만 명 이상 진동 감지

베네수엘라 북서부에서 규모 6.3 등 연쇄 지진이 발생해 약 1,000만 명이 진동을 감지했으며, 일부 건물 피해와 대피 소동이 이어졌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베네수엘라 북서부 지역 연쇄 지진 발생o 줄리아(Zulia)주 메네그란데(Mene Grande) 인근 규모 6.3 지진 등 최소 4차례 지진 발생- 2025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베네수엘라 북서부 지역에서 최소 4차례의 연쇄 지진이 발생함.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규모 6.3을 기록했으며, 이어 규모 6.2, 5.8, 4.9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진앙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Caracas)에서 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줄리아(Zulia)주 메네그란데(Meneglande) 인근임.- 지진의 깊이는 7.8km에서 14km로 매우 얕은 수준이었는데, USGS는 얕은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동일한 규모의 심발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함. 특히 메네그란데는 마라카이보 호수 동쪽 연안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의 주요 석유 산업 지역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임.o 수도 카라카스 등 베네수엘라 전역과 콜롬비아까지 진동 감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감지되었으며, 특히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강한 진동이 보고됨. 진동은 인접국인 콜롬비아까지 전달되어 국경 지역의 주거 및 사무용 건물에서 대피가 이루어짐.- USGS 분석에 따르면, 약 1,100만 명의 주민들이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 II 이상의 진동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됨. 특히 약 3,360명의 주민들이 매우 강한 진동(MMI VII)을 경험하였으며, 약 10만 6천 명이 강한 진동(MMI VI)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됨.☐ 지진 피해 상황과 대피 현황o 마라카이보 교회 등 일부 건물 경미한 피해 발생- 현재까지 보고된 주요 피해는 줄리아주 마라카이보시의 교회 건물 등 일부 시설물의 경미한 손상이 보고되고 있음. USGS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최대 약 1,000만 달러(약 14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최대 1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유럽연합(EU) 인도지원사무국(DG ECHO)은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심각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힘.o 주민 약 30만 명 강한 진동 경험, 건물 대피 소동 발생-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매우 강한 진동을 경험하였으며, 카비마스와 마라카이보 등 주요 도시에서는 건물 붕괴를 우려한 주민들의 대피 소동이 발생함.- 또한, 현지에서 공유된 영상에 따르면, 식당 직원들과 여가를 즐기던 시민들이 진동이 강해지자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야외 광장이나 집 밖에서 대기하며 여진에 대비함.☐ 베네수엘라의 지진 취약성o 인구 80%가 지진 활성 지역 거주- 베네수엘라는 카리브 판과 남아메리카 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여러 단층선 근처에 위치해 있음. 특히 전체 인구의 약 80%가 지진 활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USGS는 베네수엘라가 지진 취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얕은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빈번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 지진 발생 시 지표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o 지난 100년간 5차례 대형 지진 발생, 400명 이상 사망- 지난 100년 동안 베네수엘라 북부 지역에서는 5차례의 대형 지진이 발생함. 가장 최근에는 2018년 북부 해안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지진들로 인해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가 지진 다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향후에도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음.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 밀집 지역이 지진 활성 지역과 겹쳐있어, 대형 지진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Four powerful earthquakes rock Venezuela, tremors felt in Colombia, 2025.9.25.Relief Web, Venezuela - Earthquakes (DG ECHO, GDACS, USGS, media) (ECHO Daily Flash of 25 September 2025), 2025.9.25.Earthquake List, On Thursday Night a Shallow M5.8 AFTERSHOCK struck near Mene Grande in Venezuela., 2025.9.25Fox Weather, Series of strong earthquakes rattle Venezuela, Colombia, 2025.9.24.[관련정보]베네수엘라, 연쇄 지진 발생...콜롬비아까지 여파(2025.09.26)

베네수엘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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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미국 무기 구매 중단...마약 전쟁 갈등 고조

콜롬비아는 미국의 마약퇴치 동맹국 지위 박탈에 반발해 미국산 무기 구매 중단을 선언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이는 양국 군사협력 약화와 마약 전쟁 갈등 심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출처: Clipart Korea☐ 트럼프 행정부의 콜롬비아 마약퇴치 동맹국 지위 박탈 조치o 코카인 생산 급증과 마약 퇴치 의무 불이행 지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비판하며, 콜롬비아가 "마약 통제 의무를 이행하는데 명백히 실패했다"고 선언함.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에 따르면, 코카 재배 면적이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약 25만 3,000헥타르(약 62만 5,200에이커)를 기록함.- 이는 1986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연례 마약퇴치 평가에서 콜롬비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동맹국 지위를 박탈당한 것으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이 "변덕스럽고(erratic)" 마약 카르텔 소탕에 있어 "좋은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비판함.o 연간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對콜롬비아 마약퇴치 지원금 영향 우려- 미국은 콜롬비아에 매년 약 3억 8천만 달러(약 5,302억 원) 규모의 마약퇴치 지원금을 제공해왔으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군사, 사회, 마약작물 근절 목적으로 총 100억 달러(약 13조 9,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콜롬비아는 볼리비아, 미얀마, 베네수엘라와 같은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이는 콜롬비아의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페트로 대통령, 미국의 압박에 강경 대응o 미국산 무기 구매 중단 선언과 자주국방 강조- 아르만도 베네데티(Armando Benedetti) 콜롬비아 내무장관은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은 "군대는 자체 자원으로 무기를 구매하거나 제작하는 것이 더 낫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주권을 가진 군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함.- 또한 "미국의 원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콜롬비아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으며, 꼭두각시 대통령을 원한다"고 비판함. 이는 202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후 이스라엘산 무기 구매를 중단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주요 무기 공급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임.o 마약 정책 전환 필요성 주장과 미국의 마약 소비 문제 지적- 2022년 취임 이후 페트로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해 옴. 강제 근절보다는 마약 거래를 조장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는 실패한 마약퇴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함.- 페트로 대통령은 코카인 생산 증가의 원인을 "특히 유럽에서의 세계적인 소비 증가"로 지적하며, 미국의 코카인 소비가 안정화된 것은 "30배 더 치명적인 펜타닐 소비로 대량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함. 또한 "문제는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의 책임을 강조함.☐ 양국 간 군사·외교 협력 관계 악화 우려o 콜롬비아군 장비 현대화와 작전 능력 유지 차질 예상- 미국은 콜롬비아 국가경찰의 對마약 작전용 블랙호크 헬기에 대한 군수 지원을 중단하고 M1117 장갑차 인도를 중단하는 등 이미 일부 군사 협력을 축소한 상태임. 항공, 정보, 군수 분야에서 미국 장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는 콜롬비아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25년 8월 완료된 '렐람파고 데 로스 안데스(Relámpago de los Andes)' 다국적 군사훈련에서 미 공군이 F-16 전투기, C-17 수송기, KC-135 급유기, HC-130J 수송기를 콜롬비아에 배치하는 등 긴밀한 군사협력이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양국 간 군사협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o  블랙호크 헬기 정비 지원 중단 등 기존 군사협력 약화- 한편, 이번 결정은 콜롬비아 군경이 게릴라 세력의 치명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짐. 2025년 8월 21일, 코카 근절 작전 중이던 경찰 헬기가 FARC 반군 잔존 세력의 공격으로 격추되어 12명의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프란시스코 쿠비데스(Francisco Cubides) 콜롬비아 육군사령관은 "미국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 거래 사슬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이 콜롬비아의 마약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mocracy Now, Colombian Government Terminates Arms Purchases from the United States, 2025.9.23.ZM Militia, Colombia will suspend the purchase of military equipment from the U.S. to equip its Armed Forces, 2025.9.19Al Jazeera, Colombia halts US arms purchases as row over drug fight delisting escalates, 2025.9.17.Daily Sabah, Colombia suspends US arms purchases amid row over anti-drug ally status, 2025.9.17TRT World, Colombia cuts US arms deal after Trump blasts Petro over cocaine surge, 2025.9.17

콜롬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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