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튀르키예의 물가 고공행진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현재 튀르키예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2018년 경제개발구상이 야기한 부작용의 결과다. 동 구상은 국내 투자 유치는 확대하면서도 투자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외채로 충당하고자 했다. 비록 2019년에는 국제 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튀르키예 중앙은행(TCMB,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Türkiye)이 상당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경제가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개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Kubilay, 2021).오늘날 튀르키예의 근로계층에 있어 인플레이션은 이전부터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높은 실업률보다도 더욱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험요소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최저임금 노동자 및 실업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고, 이외에도 빈곤의 급속한 확산, 삶의 질 저하, 기존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물가상승의 다양한 악영향이 튀르키예 사회 곳곳에서 관찰된다.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 현황2021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바탕으로 측정한 튀르키예의 공식 물가상승률은 당월 기준 13.58%, 연간 환산치로는 36.08%를 기록했는데, 이는 19년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TÜİK, 2022). 이는 세계 각지의 여타 국가에 비해서도 독보적인 수준으로, 미국의 5배, 유럽연합(EU)의 7배, 인도의 11배, 일본의 20배, 중국의 39배 이상에 달한다. 게다가 튀르키예의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 증가율이 동월 19.08%, 연간 환산치로는 79.89%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물가 부담은 공식 통계의 두 배에 이를 수도 있다(Daily Sabah, 2022).일례로 TCMB가 발간하는 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통계에서 15.4%의 가중치를 지닌 주거비 지수는 2021년 11월에 전년 동월 대비 50.5%의 상승률을 보였으나(TCMB, 2021), 튀르키예 통계청(TÜİK, Turkish Statistical Institute)이 공식 보고한 수치는 23.8%에 불과해 양대 기관 통계치 사이에 두 배가량의 격차가 관찰된다(TÜİK, 2021). 이에 더해 민간단체인 인플레이션 연구그룹(ENAG, Inflation Research Group)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2021년도 CPI 상승률도 공식 통계의 두 배를 훌쩍 넘는 82.8%이다(ENAG, 2022).해가 바뀐 2022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리라화의 가치 하락으로 튀르키예의 물가상승률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6월에 집계된 연간 물가상승률은 24년 만에 최고치인 78.62%를 기록해 2021년 기록을 다시금 갈아치웠다(TÜİK, 2022). 산업 분야별 연간 CPI 상승률을 살펴보면 통신(23.74%), 의류 및 신발류(26.99%), 교육(27.76%), 보건의료(39.34%) 분야의 물가상승률이 그나마 가장 낮았던 반면, 교통(123.37%),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93.93%), 가구 및 가전제품(81.14%) 등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었다.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 문제튀르키예의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소 중 하나는 기후 재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확산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을 보다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탄력을 받으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폭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극단적인 이상기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농업 생산성도 급감해 세계 식량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이다(Granville, 2022).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2021년도 세계 식량 가격 상승률이 10년 만의 최고치인 28%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 물가도 추가 상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Reuters, 2022).식량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은 개별 산업 분야의 문제부터 경제 체제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공급망에 큰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반적 물가가 올라갔고, 2021년부터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등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면서 농업 부문의 생산 및 운송 비용 부담도 늘어났다. 이외에도 2021년의 식량 가격 상승에 일조한 기타 요인으로는 미래 가격 상승에 대비한 상품 비축량 증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의 확산,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폭풍, 산불, 가뭄 등 극단적 날씨의 빈발을 들 수 있다(Ghosh, 2022). 게다가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이 재차 크게 올라가면서 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Dünya, 2022).상기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선진국에서도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 일례로 미국과 영국의 최근 물가상승률은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유로존 일부 국가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2년도 세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와 2.9%로 하향 조정했고, 각국에서는 세계적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는 중이다(OECD, 2022). 한편 유엔(UN)은 지금 나타나는 식량 가격 상승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과 겹치면서 2023년에 대대적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기존 이론을 벗어나는 튀르키예 인플레이션의 특이성하지만 세계적 물가상승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살인적인 수준이라 할 만한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구조적 요소에서 기인한 것이며, 물가상승의 일시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주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미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가 추가로 정부지출을 늘릴 경우, 수요 증가분에 맞추어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잉여 노동력의 부재로 인해 물가상승이 불가피해진다(Danninger et al., 2022). 이는 즉, 정부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하지만 완전고용과 정부지출 증가의 결합이라는 이론적 가정이 현실에 나타날 가능성은 2차대전 당시 전시경제 체제 하에서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오늘날의 선진국에서도 그다지 크지 않으며, 튀르키예도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현재 튀르키예의 고용률은 46.6%, 실업률은 11.3%이기에 완전고용 상태와는 거리가 멀고(TÜİK, 2022), 따라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잉여 노동력의 부족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난다는 해석을 적용하기 어렵다.한편 소비자 지출의 지나친 성장이 총수요를 늘려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또 다른 이론도 튀르키예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튀르키예 국민의 평균 소득은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고, 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도 그다지 높지 않아 소비자 지출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Hudson, 2022).이론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소비자 지출의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지만, 실제로 튀르키예에서 국민생활 지원에 투입한 공적 자금은 타국에 비해 굉장히 제한적 수준에 머무른 데다가, 실제로 정부가 사용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가계에 직접 전달되지 않고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였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계의 생산 역량이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급증한 소비자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튀르키예 정부의 희망: 수출실적 향상과 성장세 유지튀르키예 무역부(Ministry of Trade)의 메흐메트 무스(Mehmet Muş) 장관은 2022년 6월 자국 수출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18.5% 늘어난 234억 달러(한화 약 31조 원)를 달성했음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튀르키예 경제는 2021년에 11% 성장률을 유지했고, 2022년 1/4분기에도 7.3%의 준수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해당 15개월간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순수출 증가에서 나왔다. 이에 더해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Output Index)가 전년 대비 10.8% 상승했다는 사실 또한 튀르키예의 생산 동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의 근거가 된다.무스 장관은 상기한 정보를 바탕으로 튀르키예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균형잡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꾸준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튀르키예가 정부 규제를 가미한 시장경제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못박고, 국내 및 국외 자본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자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튀르키예 정부가 최근 내놓는 정책이 보호주의 조치 강화나 글로벌 가치 네트워크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역(逆)세계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인플레이션이 튀르키예 수출 경쟁력에 가져오는 역효과인플레이션의 부수효과인 환율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출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튀르키예 수출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향후 수출 신장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수출 업계 부담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해외 운송기업에 지불하는 외화 비용이 환율 상승에 따라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TCMB, 2022). 튀르키예의 소규모 운송기업 다수는 연료 가격을 비롯한 운영비용이 불과 수개월 만에 최대 50%까지 상승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기 대처능력이 강한 대기업들도 시장 가격이 요동치자 1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포기하고 개별 운송 건마다 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운송비를 확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운송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2022년에도 20~40%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Yücel, 2022).또한 인플레이션의 심화는 국내 생산비용 증가를 불러와 고환율에 따른 국내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상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수입품이 오히려 가격에서 우위에 서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달러와 유로 환율을 각각 절반씩 반영해 집계한 리라화의 기준 환율은 2021년에 69.97%만큼 상승한 데 비해 동년도 PPI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79.9%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생산비용이 환율보다 더욱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은 에너지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세율 조정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고, 이 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실은 튀르키예의 수출업계가 고환율에 기반한 가격 경쟁력의 이득을 사실상 상실했음을 시사하며, 이처럼 자국 화폐가치의 극단적 평가절하와 환율의 급격한 등락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수출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기능한다. 한 튀르키예 수출업계 관계자는 이 측면에서 환율이 달러당 14리라, 최악의 경우에도 달러당 16리라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고, 이 노력이 실패할 경우 튀르키예 기업의 수출 경쟁력 상실은 물론, 생산 및 투자 전반에서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Karadeniz, 2022; TCMB, 2022).지속적 통화 확장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한편 TCMB가 2021년 초에 19%로 설정되었던 정책금리를 동년 말에는 14%까지 인하함에 따라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화되었다(TÜIK, 2022). 2021년 한 해간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는 44%나 폭락했고, 2022년도 상반기에도 24%의 추가 낙폭을 기록했다가 최근에서야 일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TCMB는 이러한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금리 재인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리라화 사용을 장려하고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책 확보에 집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튀르키예의 실질금리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개도국 화폐 중에서도 리라화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폭이 유독 컸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022년 6월, TCMB의 통화정책위원회(MPC, Monetary Policy Committee)는 인플레이션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시장의 예상대로 환매조건부채권(Repo) 1주일물 금리를 6개월 연속 14%에서 동결했고, 그 결과 동월 CPI 상승률은 79%를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가 1998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TCMB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생이 종식되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도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튀르키예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자국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경기 후퇴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결론튀르키예는 산업 생산과 가계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 외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튀르키예 국민들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은행 예·적금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저축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에 따라 자본이 생산성 높은 분야에 투자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현물 등 비생산적 분야로 몰리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 결과 튀르키예의 은행은 가계로부터 충분한 양의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고, 정부는 자금 부족에 빠진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 공급하며, 이로 인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자연스레 상승하는 악순환이 튀르키예 경제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고환율을 기회로 삼아 수출 증대를 도모해 만성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구상조차도 에너지 수입 및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미 위험에 빠진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튀르키예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지금껏 좀처럼 승기를 잡지 못하는 것은 금리 인상 주저, 저축 장려책 미비, 국가 재정 악화, 고환율 기조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튀르키예 Meltem Ince Yenilmez / Department of Economics, Izmir... / Associate Professor 2022-08-08

#튀르키예 #인플레이션 #환율 #금리 #외채 #에너지 #대외의존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2022년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가 선정한 EU의 중점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유럽연합(EU)은 산하 입법기관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6개월 주기로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 의장직 순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입법권을 공유하는 주요 정책결정기구 중 하나로, 정치적 중요성이 높은 동 기관의 의장직은 평등과 순환의 원칙을 바탕으로 각국이 돌아가며 맡는다. 체코는 2022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EU 이사회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체코의 의장직 수임은 지난 2009년 상반기에 뒤이어 사상 두 번째이다.<그림 1> 2022년 하반기 EU 이사회 체코 의장직 임기 로고* 자료: https://czech-presidency.consilium.europa.euEU 이사회 의장국의 기본적 역할은 EU의 기능과 정책 방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의장국은 6개월간 EU 이사회 차원에서의 협상에 좌장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오로지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지만, 그 반대급부로 핵심 안건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써 토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의장직의 성공적 수행은 국가적 위상과 EU 내 영향력 증대와도 직결되기에 체코는 이번 임기를 EU 및 외부 주체에 자국의 역량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한편 각 의장국은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향후 6개월간 추진하게 될 중점 과제를 선정하는데, 여기에는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진행 중인 사업, 기존에 제출된 입법안, 그리고 연속 임기를 수행하는 3개 의장국 협의체(현재 프랑스, 체코, 스웨덴으로 구성)의 의견이 중점적으로 반영된다. 이번에 체코가 신규 의장국으로서 선정한 표어는 ‘과업으로서의 유럽: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동력을 불어넣기(Europe as a task: rethink, rebuild, repower)’이다.체코 의장국 취임을 전후한 외부 상황 체코가 수행하게 될 금번 의장국 임기는 쉬운 자리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오늘날 체코 국내는 물론 EU 내·외부에서 나타나는 정책환경은 그 복잡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신중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체코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자국의 관심사에 더해 여타 EU 회원국의 이익도 적절히 고려해야만 하며, 지금만큼 안보 위기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전 시기에도 이 균형 유지 작업이 쉽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번 임기 수행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순환 의장국 임기를 개시하게 된 체코는 EU 이사회의 의제와 중점 과제를 선정한다는 핵심 역할 이외에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President Chairman of the European Council)이나 외교·안보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가 직접 지도하지 않는 각종 회의에도 주재국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등 거의 195개에 달하는 실무회의가 포함된다.체코가 선정한 의장국 임기 중점 과제체코는 이번 의장국 임기 동안 특히 경제와 정치 분야의 혜택을 바탕으로 중부 및 서유럽 국가 간의 관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문제되는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와 사회적 안정성 확보, 그리고 높은 수준의 환경 분야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체코의 순환 의장직 수임이 결정된 지난 2021년에는 의장국으로서의 핵심 역량이 대체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응하는 데 할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식품 및 여타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전쟁의 포화를 피해 체코를 비롯한 EU 회원국으로 몰려오면서 의장국이 선정하는 중점 과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했다. 2022년 이전에 체코가 원래 고려하던 중점 과제의 사례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포함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 경감▶ 재정 분야 규율 완화로 인해 EU 회원국 부채 급증 방지체코는 당초 행정부처 전문가 토의 및 사회 각계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의장국 임기 중점 과제의 기틀을 잡았으며,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 2020년 6월까지 선정한 중점 과제는 (1) 내부 시장 연결을 바탕으로 현대화되고 번영하는 유럽, (2) 강력하고 안전한 유럽, (3)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럽, (4) 응집력과 단결력을 지닌 유럽, (5)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유럽의 다섯 가지였다. 상기 5대 목표는 전략적 소통 그룹(Strategic Communication Group)에 제출되어 막바지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었으나, 2022년 초반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한 이후 체코 정부가 안건 수정을 거쳐 최종 채택하여 동년 6월 공개한 중점 과제는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다음의 5대 영역으로 구성된다.1. 난민 위기 관리와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2. 에너지 안보3. 유럽의 방위력과 사이버 안보 강화4. 유럽 경제의 전략적 복원력 확보5.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탄력성 제고체코의 5대 중점 과제 분석 제1과제: 난민 문제 대응과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 의장국 체코가 관여하는 핵심 책무는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이후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 여기에는 필수 인프라 복구 및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적 서비스 확충 등이 포함된다.제2과제: 체코는 이전의 청정에너지 구상에 비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는 EU의 에너지 안보에 주목하고 있으며, 유관 분야의 주요 관심 사업에는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골자로 한 리파워EU(REpowerEU) 구상 추진 가속화, 물류를 비롯한 주요 부문의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 절약, 저탄소·재생에너지원으로의 이행 촉진 등이 있다. 체코는 이외에도 (1) 천연가스 비축량 하한선 설정이나 EU 회원국 간의 자발적 공동 구매 등 천연가스 보유량 증대를 위한 규제 도입, (2) EU 산업의 탈탄소화 및 천연가스로부터 수소 에너지로의 이행을 위한 수소 인프라와 저장시설, 터미널 등 설비 확충, (3) 에너지 효율성 증대, EU의 에너지 회복 탄력성 진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 에너지 관련 구상 진전, (4) EU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 목표 달성에 있어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 확립, (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친환경 수송수단 장려, 대체 연료 인프라 건설 등 탈탄소화 구상 가속화, (6) 유럽횡단 운송네트워크(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구축, (7)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악영향을 완화하고 탄소 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 수단 강구 등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제3과제: 체코는 최근 정세 불안이 가중되어 가는 상황을 감안해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EU의 안보 및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이와 동시에 사이버 위협이나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지정학적 맥락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더해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 사이버 공간의 보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종 EU 기관 및 우주 자산에 기반한 안전 통신체계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노력도 계획하고 있다. 제4과제: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분쟁이 물가 충격과 시장 불안,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유럽의 원자재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지만, 모든 원자재의 완전한 자급을 즉각 달성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EU는 자체적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적 지원책을 통해 지역 경제의 전략적 복원력을 확보해야 하고, 공급망과 지역 안보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기업들이 핵심 원자재와 부품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목표 달성을 위해 체코가 중점을 둘 분야로는 (1)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의 틀 내에서 양 지역의 협력 강화, (2) 유럽 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촉진, (3) 효율적인 순환 경제 도입을 통한 원자재 수입 필요량 절감, (4) 유럽 근로자들이 바뀌어 가는 상황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공, (5) 응집력 강화 정책을 비롯한 EU 차원의 투자 정책 추진, (6) 서비스 및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한 EU 내부 시장의 고도화, (7) EU 시민이 안전하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럽 디지털 신분증 지갑(European Digital Identity Wallet) 도입, (8) 효율적인 데이터 시장 형성 촉진 등이 있다.제5과제: 체코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조치로는 정당 재원 투명성 제고, 언론 독립성 보장,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들 수 있다.결론 및 향후 전망체코의 성공적인 의장직 임기 수행을 위한 인력 교육은 프라하(Prague)에 소재한 공공행정연구소(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할 예정이다1). 체코는 금번 의장직 수행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향후 중점 과제에 관한 온라인 공공 의견수렴을 2020년 6월 말까지 진행해 그 결과를 실제안에 반영했고, 앞으로 의제 설정 권한을 바탕으로 각종 실무회의와 비공식 행사에서 논의될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EU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EC에서 제기한 많은 수의 제안이 이미 입법 절차 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상황인 만큼, 체코가 최종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할 것로 보인다. 또한 체코는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이 모이는 공식 및 비공식 회담을 필두로 한 각종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2022년 하반기에 예정된 회의는 정상회의 1회, 비공식 각료회의 14회, 실무회의 69회, 콘퍼런스 52회, 그리고 체코 정부의 EC 및 유럽의회 대담 등 총 320회에 달한다. 의장으로서 상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현재 여기에 배정된 금액은 7,270만 유로(한화 약 970억 원)의 기본예산에 부처별 추가예산을 합친 총 9,290만 유로(한화 약 1,240억 원)이다. 이중에서 행사개최 및 보안 조치 시행에 들어가는 경비가 전체에서 59%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지출항목이다.체코는 앞으로 6개월간의 의장직 수행 과정에서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각종 문제와 마주치게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코 정부나 국민뿐만 아니라 여타 EU 회원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국제 정세가 바삐 돌아가는 현재 상황에서 체코가 이 막중한 책무를 얼마나 잘 완수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각주1) 교육 내용의 기본은 ‘체코의 EU 이사회 의장직 수행을 위한 서비스 및 기타 행정적 공무원과 직원 훈련의 기초개념(Concept of Training of Civil Servants and Employees in Service and Other Administrative Offices to Arrange the Czech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문서에 기반

체코 Daneš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Research Fellow 2022-08-08

#체코 #EU이사회의장 #유럽의회 #정책결정 #순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연립정부 분열 위기

☐ 슬로바키아 연립정부가 반(反)인플레이션 법안을 계기로 갈등을 빚기 시작함◦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이 반인플레이션 법안을 발의함-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č)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은 12억 유로(한화 약 1조 5,950억 원) 규모의 반인플레이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5~18세 아동에게 60유로(한화 약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 7월부터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 수당을 현행 25.88유로(한화 약 3만 4,950원)에서 30유로(한화 약 4만 500원)로 인상한 후, 2023년부터는 40유로(한화 약 5만 4,000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립 정당인 자유와 연대당(SaS, The liberal Freedom and Solidarity party) 의원들은 마토비치 장관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SaS 의원들은 장기적으로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주어 최종적으로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마토비치 장관은 극우 정당의 의원들을 설득하여 찬성 83표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다.◦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 인플레이션 법안 승인을 거부함- 6월 7일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반인플레이션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 법안 승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푸토바 대통령은 사안이 법적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된 것은 분명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푸토바 대통령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패스트 트랙 절차는 기본적인 인권이나 국가 안보 위협, 중대한 경제 위기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다.- 차푸토바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전문가나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 상의 없이 승인되었으며, 자금 조달 방식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푸토바 대통령은 정부는 가족뿐 아니라 연금 수령자와 저소득층도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빈곤층이 정치적 상황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푸토바 대통령은 만약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밟을 경우, 위헌 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토비치 장관과 친(親)가족 단체들은 대통령이 법안에 신속히 서명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또한, 마토비치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대통령의 악의적인 방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 연립정부 정당 간 갈등이 지속 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은 마토비치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연립정부를 떠나겠다고 밝힘- 7월 6일 리하르트 술리크(Richard Sulik)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 겸 SaS 대표는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에게 8월까지 내각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4명의 장관이 사임하겠다고 통보했다. 술리크 장관은 평범한 사람과 독립적 인격당(OLANO, Ordinary People and Independent Personalities party)의 마토비치 장관이 연정의 가장 큰 문제이며, 그 때문에 더 이상 연립정부에 남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술리크 장관은 헤거 총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가족(We Are Family)당의 보리스 콜라르(Boris Kollár) 당 대표는 SaS와 OLANO 사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싸움을 시작한 두 정당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의 당(For the People)은 4개 정당의 연립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또한, OLANO는 마토비치 장관과 정당은 술리크 장관의 성명이 발표되기 전 연립정부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 밝혔다. 헤거 총리는 정부가 국가 개혁 과제를 시작했으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 갈등을 끝내 달라고 호소했다.◦ 연정 갈등으로 국방비를 비롯한 국정 운영에 차질 발생- 야로슬라프 나드(Jaroslav Nad)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NATO의 요구에 따라 2023년 예산 초안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2022년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7억 유로(한화 약 2조 2,507억 원) 상당의 스웨덴의 장갑차 152대를 구매했고, 새로운 군용 트럭, 소총, 탄약, 대공 체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범유럽 언론사 유랙티브(Euractiv)는 연립 정당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랙티브는 연립정부 내 갈등으로 조기 총선이 결정될 경우 국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야당이 국방비 증액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균형 잡힌 정책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점도 장애물로 꼽았다.- OLANO와 SaS는 교육부 예산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마토비치 총리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교사들의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SaS는 이를 반대했다. 이에 6월 교사들은 10%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OLANO는 SaS의 동의 없이, 교사를 포함한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 500유로의 일회성 보조금 지급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연정 갈등이 이어지던 중 OLANO는 SaS가 연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마토비치 장관은 양측의 화해를 중재했다. 한편, 헤거 총리는 연립정부 내 관계 개선을 위해 연정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을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헤거 총리의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4개 연립 정당이 회의에 불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회의 빈도수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가족당 출신의 노동부 장관 밀란 크라이니아크(Milan Krajniak)도 술리크 장관과 마토비치 장관이 함께 있어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헤거 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ctiv, Government crisis threatens Slovakia’s defence spending pledge, 2022.07.12.ABC News, Slovakia's coalition in crisis over tackling high inflation, 2022.07.07.Reuters, Slovakia's junior coalition party threatens to quit government, 2022.07.07.Slovak Spectator, SaS pulls out of coalition deal, calling on the PM to sack Matovič, 2022.07.06.Slovak Spectator, News digest: Stability or Matovič. PM Heger must choose, 2022.07.06.Nový Čas, Notice that everyone was waiting for: Caputova decided Matovic's anti –inflation package, 2022.06.07.Slovak Spectator, President Čaputová vetoes Matovič's package of measures, 2022.06.07.[관련 정보]1. 슬로바키아, 정당 간 갈등으로 국방비 증액 계획 차질 (2022.07.15)2. 슬로바키아 연립 정부, 인플레이션 대응 관련 갈등으로 위기 (2022.07.08)3. 차푸토바 대통령, 반 인플레이션 패키지 법안 거부권 행사 (2022.06.09)

슬로바키아 EMERiCs / / 2022-08-05

#인플레이션 #재무부 #연립정부 #슬로바키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경제 성장 전망치 상향 조정

☐ 폴란드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 악재 속에도 5% 수준 성장 전망◦ 폴란드, 2022년 경제 성장률 기존 전망치에서 상향 조정-  7월 12일 폴란드 중앙은행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GDP 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 이는 3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제시한 4.4%에서 0.3%p 증가한 수치이다.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도 폴란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EC는 2022년 폴란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5.2%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022년 폴란드의 GDP 성장률을 5.5%로 예상했으며,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펜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력이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Fitch는 폴란드의 다각화된 경제, EU 회원국에 기반을 둔 건전한 거시경제 구조, 이웃 국가 대비 낮은 공공 부채 수준을 근거로 폴란드의 신용등급을 A-, 경제 전망을 안정적 등급으로 평가했다. 또한, Fitch는 폴란드 경제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개선된 대외 재무상태 덕분에 외부 충격과 거시경제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회복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그달레나 르체츠코프스카(Magdalena Rzeczkowska) 폴란드 재무부 장관은 Fitch의 평가에 대해 폴란드의 경제 성장이 견고하며,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폴란드 재무부는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경제학자들은 부정적인 입장- 르체츠코프스카 장관은 2022년 GDP 성장률이 예측보다 높을 것이며, 2/4분기에는 5%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르체츠코프스카 장관은 인플레이션 완화 조치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했지만, 반면 난민 유입으로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 성장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르체츠코프스카 장관은 2022년 정부 재정 적자가 GDP의 4.3% 수준으로 추산되었으나, 실제 적자 규모는 전망치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9.1%로 예측되었던 연간 인플레이션이 6월에 이미 15.5%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름에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경제학자들은 2022년 2/4분기를 기점으로 폴란드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하여 기술적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느린 성장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대해 르체츠코프스카 장관은 기술적 경기 침체 가능성은 보통 수준이며,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르체츠코프스카 장관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인플레이션을 추동한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이후 폴란드 경제 성장률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 경제 기관들은 폴란드 경제 성장이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 폴란드 중앙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는 2022년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2023~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 1.4%, 2024년 2.2%로 2022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3월 발간된 보고서의 전망치인 2023년 3.0%, 2024년 2.7%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3월 보고서가 발간된 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 딜(Polish Deal)을 통해 전면적인 세금 개혁, 차용인 지원, 국방비 증액,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대한 공공 지출 증가, 반 인플레이션 정책 기한 연장과 같은 조치를 한 덕분에 경제 성장 하락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EC는 폴란드의 2023년 GDP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치인 3%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E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폴란드뿐 아니라 EU 경제 전체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기존 전망 대비 낮은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itch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약한 대외수요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성장이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Fitch는 에너지 가격, 주요 경제 교역국의 경기 침체, EC로부터 대출 실패와 같은 이유로 2023~2024년 폴란드의 GDP 평균 성장률이 2.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 성장률 둔화를 추동한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 - 중앙은행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폴란드 경제도 세계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가계의 실질 소득이 하락했고, 그 결과 민간소비 증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2023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교역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와의 무역이 중단된 점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은행 보고서는 금리 인상도 GDP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폴란드 통화정책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2022년 6월 기준금리가 15.6%를 기록했다. - Fitch는 폴란드 정부의 반 인플레이션 조치로 인플레이션이 2022년 말까지 완만한 수준으로 상승하여 2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반 인플레이션 조치 기한이 끝나면 2023년부터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Fitch는 폴란드 정부가 반 인플레이션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모기지 휴가(Mortgage Vacation) 제도로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상환을 연기하면 은행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종 규제 사항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환율 약세가 지속될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폴란드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olskie Radio, Fitch affirms Poland's 'A-' rating, stable outlook, 2022.07.25.Fitch Ratings, Fitch Affirms Poland at 'A-'; Outlook Stable, 2022.07.22.Polskie Radio, EU ups Polish 2022 GDP growth forecast to 5.2%, 2022.07.15.Reuters, Poland eyes lower-than-planned 2022 deficit, says finance minister, 2022.07.15.Polskie Radio, Polish GDP to grow 4.7% in 2022, 1.4% in 2023: central bank, 2022.07.12.The First News, Poland's central bank hikes its GDP growth forecast for 2022, 2022.07.12.[관련 정보]1. Fitch, 폴란드 신용등급 A-로 평가...경제전망은 안정적 (2022.07.27)2.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 약속 (2022.07.26)3. EU, 폴란드의 2022년 GDP 성장률 5.2%로 상향 조정 (2022.07.19)4. 폴란드 중앙은행, 2022년 GDP 성장률 4.7%·2023년 성장률 1.4%로 전망 (2022.07.14)

폴란드 EMERiCs / / 2022-08-05

#인플레이션 #폴란드 #경제성장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튀르키예, 세계 2위 규모 희토류 매장량 확인

튀르키예 EMERiCs / / 2022-07-30

#튀르키예 #희토류 #매장량 #터키 #중정석 #반도체 #전기차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헝가리, 에너지 위기 직면

☐ 헝가리는 에너지 부족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EU 탓으로 돌림 ◦ 헝가리는 유럽 국가 중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됨- 헝가리는 석유의 65%, 천연가스의 8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6월 21일부터 러시아는 투르크스트림(Turkstream 또는 Turkish Stream) 가스관이 유지 보수를 위해 일주일 동안 운영 중단될 것이라 밝혔으며, 헝가리는 해당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의 제재에 대응해 독일, 폴란드, 핀란드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헝가리에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헝가리는 2021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업체인 가즈프롬(Gazprom)과 15년간 가스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부 장관은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로 천연 가스가 계약량의 88%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추후 러시아가 부족분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야르토 장관은 튀르키예, 불가리아, 세르비아를 통해서도 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자국 내 가스 공급량은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야르토 장관은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러시아가 계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했으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헝가리는 EU의 러시아 제재가 에너지 위기 상황을 촉발했다고 비난함 - 경제학자들은 헝가리 정부의 주장과 달리, 중부 유럽 국가 중 헝가리를 에너지 부족 위험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평가했다. 또한, 에너지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현재도 낮은 통화 가치를 더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러시아산 천연 가스를 비롯해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로 러시아를 제재하려 했으나,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EU와 헝가리 정부는 협상 끝에 내륙을 통한 석유 수입은 제재에서 면제를 허용해주기로 합의했다.- 처버 되뫼퇴르(Csaba Dömötör) 헝가리 국회의원은 시야르토 장관이 가스 저장 시설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겨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이 공급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한, 되뫼퇴르 의원은 EU가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추동해 러시아에는 이익이 되고, 유럽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비난했으며, 전쟁이 끝나도 경제적 여파는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되뫼퇴르 의원을 비롯해 헝가리 정부 인사들은 에너지 요금 상한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가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헝가리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 헝가리 정부는 에너지 공급 문제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함- 7월 13일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ás)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EU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위기에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굴리아스 비서실장은 현재 유럽은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을 위한 가스가 충분하지 않으며, 헝가리는 비상사태 체제로 전환하여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에너지 생산 능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비상사태 정책으로 헝가리 정부는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을 15억 cbm(cubic meter, 입방미터)에서 20억 cbm으로 늘릴 것이며, 갈탄 추출을 늘려 가동을 중단했던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에너지 수출을 금지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시간을 늘려 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굴리아스 비서실장은 그러나 아직 헝가리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았으며, 향후 공급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가구의 소비량을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계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헝가리는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고, 지열 발전 가능성도 탐색 중임- 헝가리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사무소(MEKH, Hungarian Energy and Utility Regulatory Office)는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 덕분에 헝가리가 EU 회원국 중 스페인, 그리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MEKH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헝가리의 태양광 발전 총생산량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11.1%를 기록했다. 또한, MEKH는 EU 회원국들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천연가스 소비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지만, 2021년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석탄 발전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헝가리가 다른 EU 회원국과 달리 석탄 기반의 발전량은 계속 감축했으며,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태양광 발전의 생산량 비중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샨도르 로나이(Sandor Ronai) 헝가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의원은 헝가리의 지질학적 환경은 지열 발전 생산에 매우 유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지열 발전에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나이 의원은 65만 가구 이상이 지역 난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열 발전이 본격화되면 해당 가구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로나이 의원은 헝가리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내륙 국가 특성상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열 발전을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에너지 요금 감소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로나이 의원은 지열 발전 잠재력이 높지만, 정부가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공급에 더 집중하고 있어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aily News Hungary, Government drafting new rules for caps on utility bills, 2022.07.17.Arirang, 'Energy Emergency' declared in Hungary over shortage threat, 2022.07.14.Aljazeera, Hungary declares ‘energy emergency’ over threat of fuel shortages, 2022.07.13.Reuters, Hungary fuel price cap will lead to shortages, says MOL boss, 2022.07.11.Index Hungary, In the total production of solar power plants, Hungary performed best in the EU, 2022.07.06.Euractiv, Hungary leads EU with share of solar in energy production, 2022.07.05.Euractiv, Hungary’s vast geothermal potential – untapped, 2022.07.01.Daily News Hungary, Russian gas supplies will be cut off for a week in Hungary, 2022.06.21.Daily News Hungary, Hungary made the right decision to sign gas supply agreement with Moscow, says minister, 2022.06.21.Reuters, Russia has assured Hungary of continued gas shipments, foreign minister says, 2022.06.19.[관련 정보]1. 헝가리 정부, 공공요금 상한제 초안 작성 (2022.07.19)2. 헝가리, 연료 부족 위협에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2022.07.15)3. 헝가리, EU 회원국 중 태양광 발전량 1위 (2022.07.08)4. 러시아, 헝가리에 일주일간 가스 공급 중단 (2022.06.23)

헝가리 EMERiCs /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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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시리아 내 군사 작전 강행

☐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테러 단체 소탕을 명분으로 시리아 북부 지역 내 군사 작전을 시작함◦ 튀르키예는 쿠르드 민병대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함- 튀르키예 정부는 시리아민주군(SDF, Syrian Democratic Forces) 산하 인민수호부대(YPG, Yekîneyên Parastina Gel)와 쿠르드노동자당(PKK, Partiya Karkerên Kurdistan)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SDF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시리아 내에서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와 전쟁 중인 상황이지만, 튀르키예 정부는 YPG와 PKK가 튀르키예 내에서 수십 년 동안 반군 활동을 하고 있어 SDF도 안보를 위협하는 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NATO에 가입하려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PKK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양국의 가입을 거부한 바 있다. 한 미국의 고위 관료는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이 80% 수준으로 치솟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민족주의를 활용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쿠르드족 민병대를 진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부에서 군사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음- 2016년부터 튀르키예 정부는 테러 단체 유입을 방지하고 시리아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 중이라 주장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수년간 군사 작전을 벌인 결과 시리아 북부 일대를 장악했으나 여전히 탈 리파트(Tal Rifaat)와 만비지(Manbij)는 쿠르드 민병대인 YPG와 PKK가 장악하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 30km의 안전지대를 설정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쿠르드족 테러 단체를 퇴치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7월 6일 튀르키예 국방부는 YPG와 PKK 소속 민병대원 2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더불어 아랍 언론 매체인 더 뉴 아랍(The New Arab)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튀르키예 군대의 호송대와 전투기가 목격된 것을 근거로 튀르키예의 군사 작전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 튀르키예는 시리아 내 튀르크인으로 구성된 시리아국민군(SNA, Syrian National Army)을 지원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군대는 SNA와 함께 YGP, PKK와 교전을 이어오고 있다. 튀르키예 언론사 데일리 사바(Daily Sabah)도 SNA가 병력 수송용 장갑차, 다연장 로켓 발사기, 박격포와 같은 중화기를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SNA의 사령관 압둘 살람 압둘 라작(Abdul Salam Abdul Razak) 대위는 수천 명 규모의 군대가 튀르키예 군대와 함께 군사 작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시리아 내 튀르키예의 본격적인 군사 작전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 시리아 내전에는 튀르키예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연관되어 있어 군사 작전을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음◦ 시리아 내전에는 튀르키예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와 같이 다양한 국가들이 연관되어 있음- 시리아 내전에는 튀르키예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ISIS 퇴치 작전을 위해 SDF와 YPG를 지원하고 있지만, 튀르키예는 YPG가 튀르키예 내에서 테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튀르키예의 안보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테러 단체인 ISIS와의 전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쿠르드 민병대를 후원해 튀르키예에 테러 행위를 자행하도록 훈련 시켰다며 비난하고 있다. -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후원자이며 동맹 관계에 있으며, 시리아 정부는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SNA와 전쟁 중인 상황이다. 7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 시리아 정부의 통제 없이 민간인에 직접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 개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연장을 거부했다. 범아랍권 언론 매체인 알자지라(Aljazeera)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러시아의 외교적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에 기한 연장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튀르키예는 NATO 회원국으로 서방의 동맹이지만,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시리아 군사 작전 계획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음- 6월 1일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튀르키예의 시리아 내 군사 작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튀르키예가 군사 작전을 재개할 경우, 지역이 불안정해지며, 테러 단체들이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바바라 리프(Barbara Leaf) 미국 국무부 근동 담당 차관보도 튀르키예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잘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작전 개시일을 밝히지 않아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튀르키예의 군사 작전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8일 마리야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터키 정부가 이미 어려운 시리아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시리아 정부의 합법적인 동의 없이 국경을 넘어 군사 작전을 펼치는 것은 시리아의 주권을 침해하고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라 덧붙였다. 7월 19일 시리아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튀르키예, 러시아, 이란 3자 협의체인 아스타나 평화 프로세스(Astana peace process)의 일환으로 3국 정상이 이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시리아 내에서 군사 작전을 재개할 것이라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튀르키예 정부의 안보 우려는 이해하지만, 군사 작전을 벌이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시리아 내 인도적 지원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튀르키예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며, 공동 성명을 통해 조건 없이 UN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ew York Times, Turkey’s Leader Remains a Headache for Biden Despite Aiding in Ukraine Deal, 2022.07.24.Washington Examiner, NATO ally Erdogan accuses United States of training terrorists to attack Turkey, 2022.07.20.Aljazeera, Turkey’s Erdogan renews case for Syria operation at Tehran talks, 2022.07.19.Al-Monitor, Iran, Russia, Turkey presidents to talk Syria war in Tehran, 2022.07.18.Aljazeera, Amid Russia-Ukraine war, Putin to visit Iran for Syria talks, 2022.07.12.Aljazeera, Erdogan urges Putin to keep Syria aid crossing open, 2022.07.11.The New Arab, Turkey claims it killed 20 YPG members in Syria, amid reports of new military operation, 2022.07.07.Daily Sabah, Syrian opposition forces prepare for possible Turkish op. in N. Syria, 2022.07.06.Al-Monitor, US officials say Turkey ‘well aware’ of their concerns over Syria offensive, 2022.06.08.Aljazeera, Russia urges Turkey not to launch offensive in northern Syria, 2022.06.02.[관련 정보]1. 튀르키예 대통령, 러시아-이란 대통령과 정상 회담에서 시리아 작전 재확인 (2022.07.21)2. 튀르키예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에 시리아 원조를 위한 통로 개방 유지 촉구 (2022.07.13)3.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20명 사살 주장 (2022.07.11)4. 터키, 시리아에서 군사작전 시행할 계획...미국은 중단 압박 (2022.06.13)

튀르키예 EMERiCs /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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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급격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고군분투하는 중동부유럽

중동부유럽 국가들, 평균 인플레이션 두 자릿수 기록중동부유럽 국가들 평균 인플레이션, 4월 12.7%에서 5월 14.1%로 추가 상승코로나19 이후 원자재 수요 증가, 임금 상승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연이어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 4월 중동부유럽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2.7%를 기록하였으며, 5월에는 지난 4월보다도 높은 14.1%를 기록하였다. 중동부유럽 역내 모든 국가들은 공급 문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상황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했다. 경제 통계·전망 사이트인 포커스 이코노믹스(Focus Economics)에 따르면, 중동부유럽 역내 국가들 모두 2021년 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더욱 과열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중동부유럽 권역 내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는 튀르키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 국가통계원(Turkish Statistical Institute) 지난 6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78.62%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4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국가통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운송 가격이 전년 대비 123.37% 상승하였으며, 식품 및 음료 가격도 93.93% 올랐다.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4%로 유지하고 있다.한편 유로존 국가 중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은 곳은 발트 3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8%를 기록하였다. 6월 유로존 19개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8.6%를 기록하였고, 19개국 중 6개국만이 10% 이상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헝가리와 폴란드, 그리고 체코도 연간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의 경우 6월 인플레이션은 지난 199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전년 대비 11.78%를 기록하였다. 폴란드의 6월 인플레이션은 1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도 1997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체코의 경우도 지난 5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199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16%를 기록하였다.폴란드 · 헝가리, 임금-물가 상호작용으로 악순환 우려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wage-price spiral),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선 이미 현실로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폴란드는 임금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부족해지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모든 분야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원 채용에 나섰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인력 부족 속에서 목소리가 커진 노동자들의 요청이 다수 반영된 결과, 지난 2022년 연초부터 5월까지 폴란드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13.5%에 달했다. 이는 6월 연초 대비 인플레이션 15.6%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폴란드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크게 상승한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꼽았다. 폴란드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 현상에 대응하였다. 7월 7일 폴란드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기존 대비 50bp(basis point, 1bp = 0.01%) 인상한 6.5%로 공표하였다. 독립 거시경제 연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경제학자 리암 피치(Liam Peach)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임금-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헝가리에서도 나타난 두 자릿수 임금 상승률피치가 지적한 것처럼, 중동부유럽 역내에서 임금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는 폴란드 뿐만이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2년 헝가리 민간 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헝가리 중앙은행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1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헝가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의 재선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신입 피고용인의 세금 인하, 공공 임금 보너스 제공 등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쳤다. 임금 인상이 이어지자 헝가리 중앙은행은 임금 인상이 긴축의 주기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또한 임금 인상과 더불어 헝가리 화폐인 포린트의 가치가 유로 대비 7% 하락하면서 헝가리의 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 또는 동결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중동부유럽 중앙은행들체코 중앙은행 “높은 소비자 가격, 체코 경제에 주요 위협”이라며 기준금리 7%로 인상,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체코도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자 6월 22일 중앙은행인 체코 국립은행(Czech National Bank)은 기준 금리를 역대 최고치인 7%로 인상하였다. 체코 국립은행은 높은 소비자 물가가 체코 경제의 주요 위협이 될 것이며, 만약 소비자 물가가 추가 상승하는 경우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 루스노크(Jiri Rusnok) 당시 체코 국립은행 총재는 가격 안정성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현재 체코 국립은행의 최우선 과제이며, 체코 경제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역설하였다. 7월 1일 체코 국립은행 총재로 취임한 알레스 미클(Ales Michl) 신임 총재도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국립은행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지난 7월 11일 브리핑에서 미클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미클 총재가 국립은행 통화정책위원이었던 시기 미클 총재는 지난 6월 22일 675bp(basis point, 1bp = 0.01%)의 금리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체코 국립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설정하였으나, 지난 5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난16%를 기록한 바 있다.7월 12일 헝가리 중앙은행, 물가 상승 억제 및 헝가리 포린트 약세 대응 위해 기준금리 9.75%로 인상헝가리 중앙은행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연이어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다. 2022년 1월 2.9%였던 헝가리의 기준 금리는 2월 3.4%로 올랐으며, 3월에는 4.4%, 4월 5.4%, 6월 1일에는 5.9%를 기록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월 말부터 헝가리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상 폭을 기존과 달리 크게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29일 헝가리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기존 대비 1.85% 인상한 7.75%로, 7월 13일에는 2% 인상한 9.75%로 공표하였다. 헝가리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현재 헝가리가 치솟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포린트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헝가리 중앙은행은 27일 미국연방준비제도가 0.75%의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 다시 기준 금리를 1% 인상한 10.75%로 고시하였다.에르도안(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도 경기 부양 위해 기준금리 동결… 인하 가능성도 언급지난 7월 4일 튀르키예 국가통계원은 6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78.62%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디. 이에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전 세계적인 급격한 물가 상승세와 세계 주요국 및 주변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부터 기준 금리를 14%로 유지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낮은 기준 금리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6월 정부 회의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부가 금리를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더 나아가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은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인 대응과는 대비된다. 오히려 튀르키예 정부는 2021년부터 지속되던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월  최저임금을 50.5%나 인상하였다. 당시 튀르키예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노동자들이 높아진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튀르키예 정부는 달러 대비 리라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리라로 대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내 리라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 Standard & Poor’s)는 튀르키예의 통화정책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S&P는 튀르키예 관광 산업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튀르키예 경제에 긍정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인플레이션 대응 관련 의견 불일치로 위기 겪는 슬로바키아 연립 정부슬로바키아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자 연립정부를 구성하던 소수장당이 정당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리하르트 술리크(Richard Sulik)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 겸 자유와 연대당(SaS, The liberal Freedom and Solidarity party) 대표는 평범한 사람과 독립적 인격당(OLANO, Ordinary People and Independent Personalities party)의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과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더 이상 연립정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와 연대당은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에게 8월까지 내각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당 출신 4명의 장관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술리크 장관은 마토비치 장관은 가계 지원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지난 6월 마토비치 장관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12억 유로(한화 약 1조 5,953억 원)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술리크 장관은 마토비치 장관의 정책을 반대하였으며, 마토비치 장관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극우 야당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튀르키예 · 체코, 수출 증가에도 무역 적자 확대튀르키예, 5월 수출 호조… 무역 적자 상쇄하기엔 역부족지난 5월 튀르키예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크게 늘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지난 5월 튀르키예의 수출액은 189억 8,000만 달러(한화 약 24조 7,119억 원)였으나, 수입액은 295억 9,000만 달러(한화 약 38조 5,261억 원)에 달했다. 결국 2022년 5월 튀르키예의 무역 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55.2% 늘어난 106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3조 8,142억 원)를 기록하였다. 한편 튀르크예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보유액은 2021년 12월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여왔으며, 7월 기준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보유액은 599억 6,000만 달러(한화 약 78조 6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체코, 5월 연간 수출액 18.1%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26.3% 증가… 무역 적자  9억 8,445만 달러 기록체코는 2022년 들어 무역 부문에서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였다. 지난 3월 체코의 무역 적자는 138억 코루나(한화 약 7,449억 원)을 기록하였다. 체코 통계국은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차량 및 차량 제품 수출 감소로 체코의 무역 적자 폭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체코의 무역 적자액은 270억 코루나(한화 약 1조 4,60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5월 무역 적자는 4월 대비 다소 감소한 232억 5,000만 코루나(한화 약 1조 2,817억 원)였다. 5월 체코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1% 늘어났으나, 수입액도 26.3%나 늘어나면서 체코는 5월에도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체코는 2021년 5월 31억 1,000만 코루나(한화 약 1,682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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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리투아니아-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갈등 주요 내용과 전망

☐ 7월 11일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산 수입금지 품목 확대 적용을 발표하면서 칼리닌그라드를 사이에 둔 양국의 갈등이 심화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승인한 4차 대러제재에 수입금지 품목 목록을 명시했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리투아니아 정부가 유럽 내 반입금지 조치 시행ㅇ 이번 조치는 3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멘트, 알코올류 화학제품, 목재 등 일부 제품에 적용-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산 일부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EU 집행위원회의 제재 이행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칼리닌그라드(독일명: 쾨니히스베르그)는 발트해 동남부에 위치한 ‘육지의 섬’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소련에 귀속되었으나, 발트 3국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러시아의 본 영토와 분리됨.- EU 국가 중 발트 3국은 현재 러시아와 인접한 NATO 회원국이며, 반러감정이 심한 지역임.ㅇ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는 현재 러시아인이 100만 명 이상 거주 중인바, 이러한 민족구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을 고려할 때 심각한 안보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 명목임.- 칼리닌그라드행 물자는 대부분 철도 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발트해를 통한 해상운송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EU 영토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임.ㅇ 러시아는 대응차원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칼리닌그라드 신규 정기 운반선(Сухогруз СТК-100)을 투입했으나, 철도 운송을 전면 대체하기에는 부족함.☐ 리투아니아의 수입 및 통과 금지 조치는 빠르게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EU와 러시아 간 첨예한 갈등상황은 피하게 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양측의 대립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EU 집행위원회는 7월 13일 러시아산 비군사(민간)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EU 지역을 통한 운송 허가ㅇ 단, 리투아니아 정부에 러시아발 물동량이 최근 3년 평균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의무 부과- EU와 러시아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임.ㅇ 최근 러시아는 캐나다에서 수리하고 있는 부품을 캐나다에서 제재 명목으로 반환을 거부하자 가스수출량을 안전상의 이유로 감축한바 있음.ㅇ 7월 11일부터 10일간 노드스트림1의 정기점검 기간으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으나, 독일 등 EU는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임.(참고자료: Council of the EU, Reuters, BBC, DW.com 등)

리투아니아 김초롱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연구원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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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 완공

☐ 폴란드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벨라루스와 접경지역에 장벽 건설◦ 2021년부터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함 - 2021년 폴란드를 비롯한 EU 국가로 향하기 위해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아프리카, 쿠바 등에서 온 수만 명의 난민들이 벨라루스에서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유입되기 시작하자 폴란드는 국경을 봉쇄했다. 벨라루스는 본래 이민자들이 EU로 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로가 아니었으나,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동 및 아프리카 출신의 망명 희망자들에게 벨라루스를 통해 EU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로 향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수의 난민이 폴란드-벨라루스 접경지역에 모이게 되었다.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는 벨라루스를 경유하는 이주 경로가 겨울철을 제외하면 지중해를 건너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지면서 더 많은 수의 난민이 집중되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정부와 EU 회원국들은 벨라루스발 난민 위기에 대해 벨라루스 정부가 고의로 EU에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난민들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 정부가 반정부 인사를 탄압한 것에 대해 EU가 제재를 가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난민들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에 있는 러시아도 난민 사태의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폴란드 정부는 계속되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경찰을 파견해 순찰을 강화하고 임시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체포된 수천 명의 난민을 본국이나 벨라루스로 송환했다.◦ 벨라루스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 장벽 건설 결정- 폴란드 정부의 국경 수비 및 순찰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동 출신 난민들이 무리를 이루어 철조망을 자르고 폴란드로 넘어오자, 장벽 건설을 결정했다. 2022년 1월 25일 난민 유입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 4억 700만 달러(한화 약 4,843억 원)를 투입해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해당 장벽의 높이는 약 5.5m, 길이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국경 총연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86km로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장벽 건설 공사가 난민의 망명 신청 절차를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는 부분과 야생 동물의 거주지인 숲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폴란드 국경 수비대의 아나 미찰스카(Anna Michalska) 대변인은 최소한의 나무만 베어내는 선에서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면서, 장벽은 기존에 존재하던 도로를 따라 건설한다고 설명했다.-  6월 8일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접경지대에 이민자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을 완료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비상사태가 7월 1일부로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7월 7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국경지대에 방문해 장벽 완공 기념식을 가졌으며, 7월 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비상사태는 전자 장비 설치작업이 지연되면서 다소 미뤄져 7월 8일부로 해제되었다.☐ 인권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의 폭력 행위와 난민 차별을 비판하고 있음 ◦ 인권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가 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함- 2021년 9월부터 폴란드는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을 시작으로 30일 동안, 이후에는 60일 동안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폴란드 헌법상 국가비상사태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었지만, 내무부는 12월 1일부터 접경지역 183개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6월 30일까지 3개월을 추가로 연장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일반인의 통행도 금지하여 외부에 상황이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 - 폴란드 정부는 접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난민뿐 아니라 언론인을 비롯한 인권 단체의 접근도 차단했을 뿐 아니라, 난민들을 돕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단체들은 국제법상 이민자나 난민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불법이지만 폴란드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벨라루스에서 유입된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 인권 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21년 벨라루스를 통해 시리아,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EU로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으며, 폴란드 국경 수비대가 난민들에게 폭행, 강간, 구타, 절도, 갈취와 같은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국제 인권 비정부 기구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폴란드 국경 수비대의 부당한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지만, 폴란드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인권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가 출신지에 따라 난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함-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발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을 강제 송환하고 망명을 거부하는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난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가 중동 난민과 우크라이나 난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난민 지원단체 돔(Dom)의 나탈리아 게베르트(Natalia Gebert)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난민을 도와주면 영웅이 되지만, 벨라루스 국경에서 난민을 도우면 밀수꾼이 되어 8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은 대부분이 기독교인, 여성, 백인, 슬라브족인 이유로 받아들였지만, 벨라루스에서 유입되는 중동 및 아프리카 출신 난민은 이슬람교도, 남성이기 때문에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인권 단체들은 난민 수용과 망명 절차는 피부색, 종교, 국적이 아닌 국제적 보호 차원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난민 차별과 관련해 일부 폴란드인은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접경지역 주민들 대다수는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숲에 갇힌 난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으며,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Human Right Watch, Poland Finally Lifts State of Emergency at Belarus Border, 2022.06.30.69News, Poland completes Belarus border wall to keep migrants out, 2022.06.30.Fox News, Poland completes Belarus border wall to keep migrants out, 2022.06.30.Deutsche Welle, Poland completes Belarus border wall to prevent migrant crossings, 2022.06.30WOKV, Poland to end state of emergency along border with Belarus, 2022.06.10.The First News, Restrictions on Poland's border with Belarus to end soon, 2022.06.09.Aljazeera, Poland begins work on $400m Belarus border wall against refugees, 2022.01.25.Infomigrants, Poland starts building wall to deter migrants, 2022.01.25.[관련 정보]1. 폴란드, 벨라루스 접경 지대에 비상사태 해제 (2022.07.08)2. 폴란드,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 완료 (2022.07.04)3. 폴란드, 벨라루스 접경지역 비상사태 종료 (2022.06.13)4.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에 4억 달러 투입해 장벽 설치 (2022.01.27)

폴란드 EMERiCs /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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