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2023년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

☐ 튀르키예, 2022년 10월 연간 인플레이션율 정점 찍은 뒤 2개월 연속 하락...정부는 물가 단속 집중◦ 10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 전환...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해방 약속- 튀르키예 통계청은 2022년 10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85.5%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11월 84.39%, 12월 64.27%까지 완화되어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이는 3월 61.14% 이후 최저치였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은 2023년 1/4분기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1월 레딘 네바티(Nureddin Nebati)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에 진입했으며, 2022년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빠른 경기 회복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은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며, 인플레이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 1월 최저임금 55% 인상을 발표했으며, 필요에 따라 연중 최저임금을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 임금과 연금 25% 인상을 약속하며, 2023년 내로 생활비 재난에서 튀르키예 국민들을 해방 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 인사들, 소매업체의 가격 인상에 경고...업체들은 가격 동결과 할인 계획 발표- 누레딘 네바티(Nureddin Nebati)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은 2023년 최저 임금 인상 발표 이후 주요 소매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하여 사전 경고했다. 네바티 장관은 시민들을 착취하는 가격 책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명령을 지키지 않는 소매상에 대해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또한, 메흐메트 무쉬(Mehmet Muş) 튀르키예 무역부 장관도 네바티 장관과 함께 주요 소매업체 경영진과 만나 불공정한 가격 인상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 인상에 대해 경고했다.- 두 장관과 소매업체 경영진의 회담 이후, 슈퍼마켓 체인 업체인 미그로스(Migros), 소크 마르케틀러(Şok Marketler), 에이원오원(A101), 예니 마자질릭(Yeni Mağazacılık)은 일상 용품의 가격을 동결할 것이라 발표했다. 소크 마르케틀러는 1월 내내 쌀, 파스타, 콩류, 밀가루, 차, 커피, 설탕, 식용유, 채소를 비롯한 1,000가지 기본 소비재 가격을 동결할 것이라 발표했다. 소크 마르케틀러의 CEO 우구르 데미렐(Uğur Demirel)은 국가 경제와 소비자를 위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 정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미그로스는 反 인플레이션 공약을 강조하며, 자체 상품 419개 가격을 동결하고 3,000개 이상의 제품 가격을 할인할 것이라 발표했다. 에이원오원은 2,023개의 기본 생필품의 가격을 동결하고 일부 품목은 특별 할인 행사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튀르키예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동결된 품목은 대부분 저렴한 제품이고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들이 질 낮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가격 동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3년 인플레이션 안정기 진입으로 판단...경제 전문가들은 부정적 전망◦ 튀르키예 정부, 2023년 물가가 안정기에 진입할 것이며 경제 성장 정책 이어가겠다 밝혀- 네바티 장관은 8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며 안정기로 접어들었으며, 국민들이 이미 일상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바티 장관은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현재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네바티 장관은 2022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운송 비용 상승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웠지만, 정부의 경제 모델 덕분에 거시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인 것이라 밝혔다. 네바티 장관은 2022년 경제 성장으로 1인당 GDP가 1만 달러(한화 약 1,227만 원)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는 1인당 GDP가 1만 2,000달러(한화 약 1,472만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간 인플레이션율도 2023년 중반기 내 4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전망과 달리 부정적으로 평가...향후 선거 결과도 주목해야- 튀르키예 정부는 2023년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24.9%, 2024년은 13.8%까지 하락하고, GDP 성장률은 2023년 5%, 2024년 5.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 언론사 로이터(Reuters) 통신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2023년 평균 인플레이션이 4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공식 전망치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GDP 성장률도 정부의 공식 발표치보다 현저히 낮은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인플레이션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이 2022년 연간 인플레이션을 64.27%로 발표했으나 독립 연구기관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137.55%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발표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2023년 6월 18일에는 튀르키예의 대통령과 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도 향후 경제 정책의 변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저금리, 수출, 생산 촉진 정책이 유지될 것이지만, 야당이 승리하면 정부 기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현 정부의 저금리 정책을 중단할 것이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회복시킬 것라고 공언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2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잠재적인 야당 경쟁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법원이 야당 유력 후보자인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glu) 이스탄불(Istanbul) 시장을 공직자 모욕죄로 징역형에 처하고 정치 활동 금지령을 선고한 상황에서 6개 야당 연합도 단일 후보 선출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선거를 5월로 앞당겨 치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Explainer: What's at stake in Turkey's upcoming elections, 2023.01.18.Reuters, Turkey's inflation seen at 42.5% in 2023, GDP growth at 3%, 2023.01.17.Daily Sabah, Türkiye sees lower inflation, larger GDP per capita in 2023, 2023.01.16.Daily Sabah, Türkiye touts ‘good’ momentum, says inflation ‘inertia’ broken, 2023.01.11. DuvaR, Turkey’s supermarket chains fix prices after government 'warning', 2023.01.09.Daily Sabah, Turkish retailers unveil wave of price freezes to curb inflation, 2023.01.06.Reuters, POLL Turkey annual inflation to ease to 66.8% in December, 43.2% a year later, 2023.01.03.Daily Sabah, Türkiye touts downward trend as inflation falls sharply to around 64%, 2023.01.03.Politico, Turkey’s inflation drops sharply in boost for Erdoğan, 2023.01.03.[관련 정보]1. 튀르키예, 2023년 인플레이션 42.5%, GDP 성장률은 3% 전망 (2023. 1. 19)2. 튀르키예, 2023년 인플레이션 감소와 1인당 GDP 증가 전망 (2023. 1. 18)3.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 인플레이션 안정기 진입한 것으로 판단 (2023. 1. 13)4. 튀르키예 소매업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가격 동결 발표 (2023. 1. 10)5. 튀르키예, 인플레이션 64% 기록...2개월 연속 둔화 (2023. 1. 5)

튀르키예 EMERICs /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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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육군참모총장·NATO 의장 출신 대통령 당선

☐ 2023년 1월 체코 대선 실시...1, 2위 후보 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른 입장이 쟁점◦ 1월 13일, 14일 1차 투표로 대통령 선거 시작...임기는 3월부터 예정 - 체코에서 2023년 1월 13일, 14일 양일간 진행된 1차 투표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다.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당선된 후보자는 3월부터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체코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국가 원수로서 헌법재판관과 중앙은행 총재 임명권은 있으나 대부분의 실권은 총리가 가지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의 지지받는 후보는 없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두 후보 간 2차 결선이 전망되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전 총리였던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š) 후보와 체코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페트르 파벨(Petr Pavel)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두 후보 간 격차는 3% 미만이었다. - 1차 투표 결과 파벨 후보는 35.40%의 득표율로 34.99%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비스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결선 투표에서 재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13.92%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한 다누세 네루도발라스(Danuše Nerudová) 후보는 전직 대학 총장이며, 당선될 경우 체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연소 국가원수가 될 수 있었다.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 대다수는 파벨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 선언했으며, 제만 대통령만이 바비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1, 2위 후보는 NATO,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극명한 입장 차 보여- 파벨 후보는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며, 2012~2015년까지 체코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고, 2015~2018년까지 NATO 군사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파벨 후보는 선거 운동에서 NATO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유로화 도입을 포함해 EU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한 익명의 EU 외교관은 바비스 전 총리가 타협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파벨 전 장군은 군대와 NATO에서 장기간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파벨 장군이 당선되는 것이 EU와의 협력에 유리할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바비스 후보는 ANO 2011당의 대표이며, 포퓰리스트이자 제만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으로 알려져 있다. 바비스 후보는 2017~2021년 총리를 역임했으며, 이후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공개한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에서 대규모 역외 탈세 의혹을 받아왔으나 혐의를 부인해 오고 있다. 또한, 2022년 200만 달러 규모의 EU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으나 2023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바비스 후보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비난했다. 한편, EU와 관련해 바비스 후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난민 지원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으며, NATO와 관련해서는 동맹국이 공격받더라도 체코를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논란이 일어나자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다.☐ 과거 행적을 두고 상호 공방전...2차 투표 결과 파벨 후보 당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파벨, 바비스 후보는 상호 과거 행적을 두고 비난전 이어가- 바비스 후보는 선거 운동 당시 파벨 장군이 1989년 벨벳 혁명(Velvet Revolution) 이전까지 열성적인 공산당원이었으며, 스파이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파벨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쟁광에 비유하며 바비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조직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파벨 후보는 스파이 훈련을 받았다는 주장은 부인하며, 공산당원으로 활동했던 경력과 관련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파벨 후보는 벨벳 혁명 이후 33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봉사해오면서 과거의 실수를 만회했다고 덧붙였다. 파벨 후보도 바비스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포퓰리즘에 빠질 뿐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친민주, 친서방, 친유럽 정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파벨 후보의 지지자들은 바비스 후보 역시 과거 공산당원이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 정보국의 요원이었으며,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의혹이 많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2차 투표 결과 파벨 후보의 압승...당선 후 정치적 양극화를 줄여나갈 것이라 밝혀- 2차 투표 결과 파벨 후보가 58.3%, 바비스 후보가 41.7%를 득표하여 1차 투표때와 달리 파벨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파벨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진실, 존엄성, 존경, 겸손과 같은 가치가 승리한 것이며, 이와 같은 가치들을 체코 정치에 되돌려 놓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양극화를 줄일 것이라 약속했다. 한편, 선거에서 패배한 바비스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240만 명의 유권자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도 파벨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근거없는 인신 공격 등의 선거운동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알라 총리는 내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파벨 당선인이 내세운 가치가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파벨 당선인의 선거 승리 축하 행사에는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 슬로바키아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공동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벨 당선인은 중도우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만 대통령이 반대해 왔던 동성 결혼 허용을 지지하며, 다수 국민에 대한 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NE Intellinews, Pavel wins landslide victory in Czech presidential election, 2023.01.29.Politico, Petr Pavel defeats Andrej Babiš to become next Czech president, 2023.01.28.AP News, Populist billionaire vies with ex-general for top Czech post, 2023.01.26.Balkan Insight, FORMER NATO GENERAL ON COURSE TO BECOME NEXT CZECH PRESIDENT AFTER 1ST ROUND WIN, 2023.01.16. Politico, Pro-Western retired general leads first round in Czech presidential election, 2023.01.14.Euronews, Czech Presidential elections: Eight condenders, three favourites, two days of voting, 2023.01.12.VOA, Czechs Prepare to Choose New President, as Rivals Clash Over Support for Ukraine, 2023.01.10.[관련 정보]1. 페트로 파벨 前 NATO 사령관, 체코 대선 1차 투표 1위 (2023. 1. 20)2. 체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놓고 대통령 후보자들 간 의견 엇갈려 (2023. 1. 13)

체코 EMERICs /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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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소보 갈등 재점화, 숨겨진 의도들과 진실

코소보 갈등 재점화, 배경과 현황현지 시간으로 2022년 12월 10일, 코소보(Kosovo) 북부 미트로비차(Mitrovica)에서 전직 세르비아계 경찰관인 데얀 판티치(Dejan Pantić)가 이 지역을 순찰 중이던 코소보 알바니아계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았고, 이에 대해 코소보 법원은 판티치에게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이 조치는 그동안 코소보 정부의 일방적 민족 정책에 불만을 품어오던 세르비아계의 감정을 폭발시킨 도화선이 되었으며, 이웃한 세르비아 정부와의 군사적 긴장 관계마저 조성되면서 국제사회에 고민을 안겨주었다.     1999년 6월, 코소보 전쟁 종결 이후 국제사회에서 의결한 코소보 독립 문제는 오랫동안 이 지역 민족 갈등의 뇌관이 되어왔다. 2008년 2월, 알바니아계가 이끄는 코소보 정부는 세르비아로부터의 일방적 독립 선언을 단행하였고, 이때 이후로 코소보 주민족인 알바니아계와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게 된 세르비아계 사이엔 수시로 높은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6~7세기 발칸반도로 이주한 세르비아 민족에게 코소보는 중세 왕국의 발원지이자, 독립 정교회의 총 본산지인 페치(Peć) 대교구가 자리한 곳이다. 즉, 민족 정체성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코소보 알바니아계는 자신들이 세르비아 민족의 이주 이전인 고대부터 정착해 살던 ‘일리리아(Illyria)’부족의 후손이라 주장하며, 코소보 종주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기간 초기 약 75%였던 코소보내 알바니아계 인구는 출산율 증대와 이웃 알바니아로부터의 이주에 힘입어 2009년엔 약 88%, 그리고 2021년에는 약 180만 인구 중 약 92%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 반면, 사회주의 설립 초기 약 15%에 달했던 세르비아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알바니아계 박해를 피해 세르비아 본토로 이주함에 따라 2009년엔 약 7%, 그리고 2021년엔 약 4%까지 인구수가 감소한 상황이다. 코소보내 세르비아계가 주로 거주하는 미트로비차 시의 이바르(Ibar)강 북쪽은 코소보 정부 치안권과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이번 가택연금 사건은 이 지역에서 더 분명한 주권 행사 및 행정력을 확보하려는 코소보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코소보 정부는 코소보 내 모든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기존 세르비아 정부가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을 폐기하고, 코소보 정부에서 발급한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세르비아 정부와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는 UN 등 국제사회가 아직 코소보를 정식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을 내세워 번호판 교체를 거부하는 등 코소보 정부의 주권 행위에 저항해 왔다. 이에 대해 코소보 정부는 국경 검문소 등을 중심으로 세르비아 정부 발행 번호판 소지자에게 무거운 벌금 부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 이를 두고 세르비아계와의 갈등이 지속되던 중이었다.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총격 사건과 코소보 법원 명령은 그동안 억눌려 지내왔던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를 크게 자극하였다. 이들은 코소보 수도인 프리쉬티나(Priština)에서 미트로비차로 이어지는 주도로에 있는 루다레(Rudare) 지역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버스와 트럭들을 동원해 길목을 폐쇄해버렸다. 코소보 내 갈등이 본격화되자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대통령 또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세르비아 정체성 보존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메르다레(Merdare) 등 코소보 국경의 도로 폐쇄와 함께 세르비아군에게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세르비아 우방국인 러시아 또한 세르비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코소보 정부가 근거 없는 차별 규정을 만들어 세르비아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소보 정부는 세르비아가 주도 중인 이번 코소보 갈등 재점화 뒤에 러시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 주장의 근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대리전에 끌어들인 것처럼, 러시아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겨냥해 세르비아를 대리전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코소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자 1999년 6월 코소보 전쟁을 종결시킨 UN 결의안 ‘UNSCR 1244(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244)’ 체결 이후 발칸에서의 전쟁 재발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대되어 갔다. 양측 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유럽연합 파견 법치 임무단(EULEX)’을 통해 이 지역의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 중인 EU와 ‘코소보 평화유지군(KFOR)’을 통한 치안을 담당하는 NATO는 모두 강력한 개입을 시사하였다. 실제, 주제프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양측 간 갈등 재점화는 발칸 유럽 내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며, 이것은 곧 유럽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며, EU의 개입과 의지를 표명하였고, 오아나 렁게스쿠(Oana Lungescu) NATO 대변인 또한 “갈등의 주요 당사자 간 평화 정착 합의와 약속 이행을 요청하고, NATO는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뒤이은 KFOR 병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총격과 긴장이 계속되었고,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다른 유럽으로 이어져 신냉전 전선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2022년 12월 28일, EU와 함께 보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양측에 전달하게 된다. 베단트 파텔(Vedant Patel)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과 나빌라 마스랄리(Nabila Massrali)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코소보 북부 지역의 계속되는 긴장 상황을 우려하며, 법치 존중과 함께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며 코소보 정부의 손을 들어줌과 동시에, “평화 시위로 인해 체포, 기소 중인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인권 존중을 위한 조사와 후속 절차를 지원할 것이며, (세르비아 민족 등) 코소보 내 소수 민족 보호, 평등한 대우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약속한다”는 말로 세르비아계를 달래는 등 양동 전략을 구사하였다. 뒤이어 EU와 NATO의 중재 속에 지난 12월 29일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총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코소보 정부가 벌금 부과 등 기존 행정 명령 철회, 그리고 세르비아는 폐쇄했던 국경 재개방과 함께 바리케이트 철거를 약속하면서 갈등은 다소 잠잠해졌다고 할 수 있다.그 숨겨진 의도, 세르비아의 코소보 EU 가입 저지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코소보 갈등 재점화가 표면상 보이듯 단순히 번호판 교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지난 1999년 전쟁을 통해서 확인되었듯 코소보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닌 신냉전(New Cold War) 서막을 알린 중요한 글로벌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코소보 독립 승인을 중심으로 국가 간 신냉전 구도가 정확히 나뉘어져 있으며,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미국을 통해 인용된 코소보 알바니아계 거주민들의 자유의사와 독립 투표 등 주권 획득 논리는 21세기 신냉전 확대 속에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밝혔던 돈바스 등 병합 명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세르비아가 이번 코소보 갈등 재점화에 강력히 대응한 배경에는 자국의 EU 가입 지연에 대한 불만 표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소보의 EU 가입 진행 저지를 향한 세르비아의 강력한 메시지가 자리한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2022년 12월 14일 코소보의 비오사 오스마니(Vjosa Osmani) 대통령, 알빈 쿠르티 총리 등 코소보 알바니아계 지도자들은 EU 가입 신청서에 공식 서명하였고, 이를 다음 날인 12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순회 의장국인 체코에 전달하였다. 코소보 정부는 EU 가입을 통해 코소보의 미래와 진정한 주권 국가 수립을 향한 새로운 장을 열 것과 함께, 민주주의와 경제 개혁 속도를 통해 EU 가입을 앞당길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다. 코소보는 미국과 서구의 강력한 지지 속에 2008년 2월 독립을 선언했지만, 2020년 9월 이스라엘의 코소보 독립 승인을 포함하더라도 현재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193개 UN 회원국 중 101개 회원국(52.3%)에 불과하다. 자국내 분리 독립 위험이 남아있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유럽 상당 국가들과 북미, 오세아니아, 서부 아프리카, 한국과 일본 등 주로 친(親)미 친(親)서방국가들이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 중이며, 반대로 아프리카 상당 국가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 정서적으로 친(親)중, 친(親)러시아 성향이 강한 국가들의 경우 독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UN에서 정식 독립 국가로 승인되지 않는 코소보에 대해 세르비아는 여전히 자국 영토의 일부라 주장 중이다. 이것은 현재 세르비아 현지에서 제기 중인 두 가지 문장, 즉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운명을 동일시한다는 ‘코소보는 세르비아다(Kosovo je Srbija)’와 코소보 용어보다는 자국의 자치주 당시 사용된 ‘코소보-메토히야(Kosovo-Metohija)’혹은 이를 합성한 ‘코스메트(Kosmet)’란 용어를 정부 기관과 언론에서 공공연히 사용하는 데서도 세르비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코소보 갈등 재점화 초기, 그리 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세르비아 정부는 코소보 정부가 12월 15일 EU 가입을 정식 신청하자 곧바로 강력 반발과 함께 최고 수준의 군사 대응 발동, 군사적 긴장감을 확대해 나갔다. 코소보를 자국 영토로 간주 중인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EU 가입을 부정하고 코소보 전면 침공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EU와 NATO를 향한 무언의 경고와 메시지가 자리한다. 즉, 세르비아로서는 코소보의 EU 가입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EU와 미국이 코소보의 EU 가입 절차에 동의한다면 1999년 코소보 전쟁 때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고육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EU 가입을 강력히 희망 중인 유럽내 미가입국인 ‘서부 발칸 국가(Western Balkns)’ 중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더불어 코소보는 잠재적 EU 후보국 지위(Potential Candidate Status)에 해당한다. 따라서 코소보가 EU에 정식 가입하기까지는 이번 신청 이후에도 후보국 지위(Candidate Status) 획득과 정식 가입을 위한 협상 진행 그리고 그 진행 결과에 따른 승인 절차 등 앞으로도 10~20년이 훨씬 넘는 길고 험난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세르비아는 코소보가 실질적인 EU 가입보다는 EU 후보국 지위 획득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 중이다. 세르비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만약 코소보가 EU로부터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이것이 곧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세르비아 당국자들은 코소보의 EU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EU 5개국(그리스,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사이프러스)과 자국과 비슷한 외교적 입장을 견지 중인 헝가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코소보 갈등 재점화를 계기로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EU 가입 진행 이후 확대될 국제사회의 코소보 독립 국가 승인 여론을 사전에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갈 것이며,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EU와 미국에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코소보 갈등이 이후에도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시사점과 전망서부 발칸 6개국(후보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잠재 후보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은 오래전부터 EU 가입 의사를 밝히며 그 진행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2013년 7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과 함께 독일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자 이후 2014년 EU 집행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협상 중단을 선언하게 된다. 2019년 이후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서부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에 대한 국제 여건과 여론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온적이던 EU의 태도는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발칸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6일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Tirana)에서 열린‘EU-서부 발칸 정상회의’ 자리에서 서부 발칸 6개국의 신속한 EU 가입 보장과 협력 강화가 논의되는 등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향한 국제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 정부가 자국의 EU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이번 코소보에서의 긴장감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코소보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맞추어 코소보 정부가 EU 가입을 공식 신청하는 등 세르비아 자국을 자극한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현재 EU 후보국으로 가입 진행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세르비아로서는 EU의 가입 전제 조건인 ‘코소보 독립 인정’과 ‘발칸지역 평화 확립’ 사안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다. 세르비아는 코소보가 이 지역 긴장 상태를 고조시켜 세르비아를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다시 부각시킴으로써 자국의 EU 가입을 저지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실제, 코소보 정부 또한 이번 코소보 갈등과 긴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듯 보인다. 세르비아가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응 단계를 발효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되자, 코소보는 이 지역 안정과 질서를 위해 NATO의 적극 개입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자국의 EU 가입이 세르비아로부터 완전한 평화와 안보를 보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선전하고 있다. 더불어, (세르비아와 달리) 코소보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세르비아 EU 가입을 저지하려는 여러 움직임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표 1> 세르비아/ 코소보, EU 가입 주요 장애물과 현황(2023년 1월 기준)* 자료: 저자 정리국제사회의 개입 의지와 신속한 중재 결과, 코소보 갈등 재점화는 현재 수면 아래 잠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제관계사 속 코소보 갈등의 상징성에 비춰볼 때 이 문제는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으며, 신냉전 가속화에 따른 그 파급력 또한 보다 세지고 거칠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코소보의 EU 가입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긴장 관계는 더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것은 신냉전 폭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세르비아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 교수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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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국제기구 및 역내 각국 중앙은행 2023년도 중동부유럽 경제 전망 발표

중동부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 불황 2023년에도 이어질 조짐경제 전문가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3년에도 중동부유럽 불황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중동부유럽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고, 긴축 재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저축률이 낮아 국내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2023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이 제한되면서 중동부유럽 내 산업 생산과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에도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세계은행(World Bank)도 2023년 중동부유럽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에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1.7%, 2024년 2.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부유럽 지역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은 에너지 공급 문제로 인한 악영향과 긴축 재정으로 인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1.1%를 기록할 전망이다.세계 경제기관, 중동부유럽 각국 경제 성장률과 국가 부채 전망 발표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체코 실질 GDP 성장률, 전 분기 대비 감소…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유사한 경제적인 충격과 발전을 경험해왔다. 2023년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 경제 재개방, 공급망 문제 완화로 인해 중동부유럽 역내 수출 주도의 에너지 집약적인 국가들은 일부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스태그네이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2022년 4/4분기 경기 침체에 접들기도 했다. 경제 연구기관 KBC 이코노믹스는 2022~2024년 중동부유럽 일부 국가들이 높은 부채를 유지하거나 GDP 대비 부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KBC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위 기간 슬로바키아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62~63%를 유지할 전망이며, 헝가리의 경우 2022년 부채가 GDP 대비 73.5%였다가 2023년 72.8%, 2024년에는 71.1%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위 국가 중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불가리아의 부채는 2022년 GDP 대비 23%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에는 27%, 2024년에는 29%로 늘어날 것이라고 KBC 이코노믹스는 내다보았다.한편 체코의 경우, 2019년 평균 대비 체코 화폐인 코루나 가치가 유로 대비 78% 상승하였다. 이는 유로 대비 가치가 8.5% 하락한 폴란드 즐로티와 18% 하락한 헝가리 포린트와는 다른 양상이다. KBC 이코노믹스는 체코 코루나가 다른 화폐보다 강세를 보인 이유는 헝가리가 보유한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KBC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체코의 외환보유액은 GDP의 약 50%에 달한다. 그럼에도 2022~2024년 체코의 공공 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KBC 이코노믹스는 예측하였다. KBC 이코노믹스 추산에 따르면, 2022년 체코의 부채는 GDP 대비 43.5%, 2023년 44%, 2024년 46%에 달할 전망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2023년 폴란드 경제 성장률 3.6%에서 0.7%로 하향 조정, 발트3국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낮을 전망세계은행은 지난 2020년 폴란드가 여러 세계 경제 충격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회복을 보였음에도, 2023년 경제 성장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세계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폴란드 내 국내 수요가 줄어들어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점과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경제 성장률이 이전 전망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난 2022년 가을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발트 3개과 체코, 슬로바키아의 2022년 GDP 성장률은 EU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EU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으며,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국가는 아일랜드(7.9%), 가장 낮은 성장률이 예측되는 국가는 에스토니아(-0.1%)였다. 중동부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는 크로아티아(6%), 루마니아(5.8%), 헝가리(5.5%)였다. 한편 리투아니아(2.5%), 체코(2.5%), 라트비아(1.9%), 슬로바키아(1.9%), 에스토니아는 EU 평균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22년 12월 라트비아 중앙은행(Latvijas Banka)은 2022년 9월 발표한 전망 시나리오를 수정하지 않았으나, 실질 통계를 반영하여 2022년 GDP 경제 전망치를 지난 9월 3%에서 2.1%로 하향 조정하였다. 라트비아 중앙은행은 가계 소비의 감소로 인해 삶의 질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라트비아 중앙은행은 세계적인 식량 가격에 대한 우려와 국내 임금을 고려하여 2022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9월 16.9%에서 17.3%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5년이 되어야 3%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1월 9일 에스토니아 의회인 리기코구(Riigikogu)는 장기 에스토니아 발전 전략인 ‘에스토니아 2035(Estonia 2035)’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넬리 아케르만(Annely Akkermann) 에스토니아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재정 정책의 지원 없이 ‘에스토니아 2035’의 달성은 불가능하며, 정부 수준에서 예산 전략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케르만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로 인하여 현재 유래 없는 적자가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아케르만 장관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재정 적자는 GDP의 18.5%였으며, 재무부는 국가 부채가 2022년에는 18.8%, 2026년까지 26.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루마니아 경제, EU 자금 투입과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주변국에 비해 앞설 것으로 전망로이터 통신(Reuters)은 2023년 루마니아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EU의 재정 지원, 루마니아의 통화 안정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투자로 2023년 루마니아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21년 루마니아의 구매력은 EU 평균의 74%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 2010년보다 21%p 상승한 수치이다. 니콜라에 치우커(Nicolae Ciuca) 루마니아 총리는 정부가 2027년까지 매년 GDP의 4%에 달하는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3,498억 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EU 평균보다 낮은 중동부유럽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질적 회복은 불투명2022년 10월 기준 대부분의 중동부유럽 국가 실업률, EU 평균인 6%보다 낮은 수준 유지하며 선방2022년  10월 기준 유럽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6%를 기록하였으며,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기준 중동부유럽 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라트비아(7.1%)였으며, 크로아티아(6.5%), 리투아니아(6.1%)가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국가의 실업률은 EU 평균보다 낮으며,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은 5.9%, 루마니아 5.5% , 에스토니아 5.2%, 불가리아 4%, 헝가리 3.6%, 폴란드 3%, 체코 2.1%를 기록했다.한편 폴란드의 2022년 12월 실업률은 5.2%로, 지난 10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사회정책부는 폴란드가 EU 국가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체코 다음으로 독일과 폴란드가 함께 가장 낮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실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노동력 부족과 단기 노동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지난 2022년 10월 유럽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0월 기준 실업자 수는 실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21년 11월보다 14만 2,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다. 리서치 업체인 판테온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 소속인 경제학자인 멜라니 데보노(Melanie Debono)는 주요 지표들이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리서치 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의 경제학자인 프란지스카 팔마스(Franziska Palmas)는 광범위한 노동력 부족과 단기 일자리, 노동자들의 일시 해고, 제도적 지원을 통한 완충 작용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실질 임금 하락2023년 초까지는 중동부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중동부유럽 국가들은 2022년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2021년 6월부터 폴란드와 체코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약 700bp((basis point, 1bp = 0.01%p) 인상하였다. 한편 헝가리 중앙은행은 1,200bp 이상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이는 EU 내에서 중앙은행들이 기준 금리를 인상한 폭 중 가장 큰 폭이다. 로이터 통신은 2023년 1월 이후 중앙은행들이 기준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에서 더 이상 기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 가계소비 위축… 특히 체코 실질 임금 빠르게 하락 중동부유럽 내에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플레이션도 높게 나타나면서 실질 임금은 하락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 중 체코의 실질 임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통계 전문 사이트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 3/4분기 유럽 각국의 실질 임금은 2021년 3/4분기 보다 낮아졌다. 체코의 실질 임금은 8.9% 하락하며 0.02% 하락한 스위스, 4.3% 하락한 독일에 비해 큰 폭의 하락치를 기록하였다. 체코 증권거래소이자 최대 투자 기업인 사이르루스(Cyrurus)는 체코가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실질 임금 하락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이르루스는 2023년까지 체코의 실질 임금 하락세가 8%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1-31

#경제 #물가상승 #재정 #중동부유럽 #인플레이션 #임금 #경기 #실업률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세르비아-코소보 해묵은 갈등 재점화

세르비아 EMERiCs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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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경기 둔화 신호도 동시에

☐ 높은 인플레이션을 추동했던 에너지와 식품 가격 안정화에 인플레이션 둔화 시작 ◦ 2022년 11월부터 인플레이션 둔화 시작...12월에는 20% 미만으로 하락-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12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x)에 대한 논평을 냈다. 중앙은행의 경제학자 술레브 퍼트(Sulev Pert)는 2022년 11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으며, 에너지, 식품, 서비스, 공산품 가격 상승이 이를 추동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통계청은 2022년 11월 에스토니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1.4%를 기록하여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12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17.5%로 감소해 5월 이후 처음으로 20%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소비, 수요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아지면서 소비 제한 징후가 분명해지고 있으며, 저축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 제한은 관광 서비스와 임대료 부문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와 함께 회복 중이던 관광업 매출은 11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은행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에스토니아뿐 아니라 유로존 국가들에서 공산품을 비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 문제까지 겹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추동했던 에너지와 식품 가격 안정세로 전환-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 상승은 2022년 에스토니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추동해 왔다. 에스토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4% 상승했으며, 2022년 전기 가격은 전년 대비 94.4%, 가스 가격은 123.8% 상승했고, 고체 연료 가격이 73.5%, 난방 가격이 49.1%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은 2022년 밀가루와 곡물 가격이 전년 대비 53.6%, 설탕 50.9%, 식용유 49.5%, 달걀이 45% 상승했으며, 식료품 가격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분의 40%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2023년 3월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보조금의 효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일부 원자재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품목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의 식품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도 인플레이션 하락을 추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 지역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상 이변으로 인한 흉작으로 인해 식품 소비자 가격은 정점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인플레이션 하락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하락과 함께 경기 둔화 신호...정부는 EU 기금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 분석...산업 생산량 감소, 무역 적자도 증가-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2022년 2/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8%, 3/4분기는 2.4% 감소해 2분기 연속 경제 규모가 위축되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경제 위기의 영향을 다소 줄였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이는 향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더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은행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경기 둔화를 추동했으며, 2023년 하반기에 이르러야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에스토니아 통계청은 2022년 11월까지 산업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해 추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전기 생산이 3.6%, 제조업이 13.1%, 광업이 11.1% 감소해 산업 생산량 감소를 추동했으며, 특히, 제조업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목제품 생산량이 22.4%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계청은 2022년 10월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반면, 수입은 15% 증가해 무역 적자가 2억 3,800만 유로(한화 약 3,183억 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 실업률도 증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EU 기금 투입할 예정- 에스토니아 고용주 연맹(Estonian Employers' Confederation) 대표 아르토 아스(Arto Aas)는 2022년 4/4분기 실업자가 약 5만 3,000명이었으며, 실업률은 8.1%까지 증가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점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스 대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여 기업이 투자에 나서거나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3년 1/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노동 시장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미숙련 노동 위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총리는 아직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경기 둔화로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난민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3년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2월 21일 크리스티안 야르반(Kristjan Järvan) 에스토니아 IT·무역부 장관은 경기부양책에 EU 기금 사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르반 장관은 경기부양책이 이미 정부 예산 협상 과정에서 모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른 시점에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야르반 장관은 EU가 지급한 기금은 2023년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4년 동안 지출을 늘려 에스토니아 경제의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르반 장관은 재건, 에너지 지원, 학술 지원과 같은 장기 계획으로 책정된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EU 기금은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황금 열쇠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또한, 모든 정부 부처로부터 기금 투입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덧붙였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RR, Kaja Kallas: Estonia is now regarded as an equal at the EU table, 2023.01.11.ERR, Unemployment highest since peak of Covid crisis, expected to rise further, 2023.01.10.ERR, Experts: Rising prices starting to stabilize, 2023.01.06.ERR, Statistics: Consumer Price Index rose by 19.4 percent in 2022, 2023.01.06.ERR, Estonia's inflation fell to 17.5 percent in December, 2023.01.06.ERR, Statistics: Industrial production down 12 percent on year to November, 2022.01.05.ERR, Statistics: Retail trade turnover in Estonia down 2 percent in November, 2022.12.30.ERR, Minister: Government to press EU funds into kick-starting Estonian economy, 2022.12.21.ERR, Statistics: Producer price index up 22.4 percent on year, 2022.12.20.ERR, Estonia's exported services peaked in third quarter, 2022.12.12.ERR, Statistics: Estonia's trade deficit nearly doubled on year to October, 2022.12.09.ERR, Bank of Estonia: Inflation slowing, but consumer confidence has suffered, 2022.12.07.Estonian World, Estonia’s inflation decelerated to 21.4% in November, 2022.12.01.Estonia World, Estonia’s economy is in recession, 2022.11.[관련 정보]1. 에스토니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업률 최고 수준...추가 상승 전망 (2023. 1. 12)2. 에스토니아, 12월 인플레이션 17.5%로 감소 (2023. 1. 10)3. 에스토니아, 11월까지 산업 생산 전년 대비 12% 감소 (2023. 1. 9)4. 에스토니아 무역부 장관, 에스토니아 경제 활성화에 EU 기금 투입할 것 (2022. 12. 26)5. 에스토니아,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22.4% 상승 (2022. 12. 22)6. 에스토니아 통계청, 10월까지 무역적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2022. 12. 13)7. 에스토니아, 인플레이션 둔화...그러나 소비자 신뢰지수는 타격 (2022. 12. 9)

에스토니아 EMERICs /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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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에너지 위기로 2023년 경기 침체 전망

☐ 가격 상한제와 수익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신음◦ 정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재정 확충을 위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 시행, 횡재세 부과 - 2022년 11월 24일 체코 상원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의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 법안을 승인했다. 체코 정부는 횡재세 부과로 거둔 추가 세수를 이용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출하고자 했다. 앞서 10월에는 전기와 가스 요금 상한제를 도입해 가계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덜고자 했으며, 11월 횡재세 부과와 함께 기업을 위한 에너지 가격 상한제도 도입하고자 했으나 해당 계획은 연기되었다. 이후 11월 28일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에너지, 석유, 은행, 광업 부문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 법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에 따라 2023년 45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만 대통령은 체코전력공사(ČEZ)와 같은 에너지 대기업의 수익을 제한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수익 상한제는 메가와트시(MWh)당 법으로 정해진 가격을 초과하는 수익의 90%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수익 상한선은 에너지 생산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MWh당 70유로(한화 약 9만 원), 갈탄 발전소의 경우 MWh당 170유로(한화 약 23만 원)로 제한되었다. 또한, 체코는 EU 의장직 임기가 끝나는 2022년 12월까지 EU 회원국들의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를 이루고자 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일부 회원국의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세 이어가- 한편,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체코 정부는 인플레이션 하락을 기대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에너지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 2022년 10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1.4% 하락했으나, 11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1.2% 다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연료 가격은 하락했지만, 연료를 제외한 주거, 식품, 의류 가격 상승이 11월 인플레이션을 추동했다. 국제 금융사 ING는 체코의 11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16.2%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가격 상한제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2022년 11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인 19.8%를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말 성탄절 연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설문조사 전문 기업 입소스(Ipsos)가 체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성탄절 연휴 기간 지출을 줄일 것이라 답했으며, 90%는 선물 구매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체코 중앙은행도 연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허용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향후 몇 개월 동안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2023년 중반에 이르러야 한 자릿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체코 재무부는 2023년에도 가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구, 2023년 체코 경기 침체할 것으로 전망◦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구는 2023년 체코를 비롯한 유럽 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 전망 -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2023년 체코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체코 재무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2022년 경제성장률은 2.4%를, 2023년은 마이너스(-)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으며, 알레시 미칠(Aleš Michl)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2023년 수요 감소와 경기 불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2023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극복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총재도 EU 회원국 절반이 2023년에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 밝혀 유럽 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12월 9일 독일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Volkswagen)은 동유럽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기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 부지 결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경쟁을 벌여왔다. 체코의 경제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은 체코 GDP의 10%, 일자리의 8%, 수출의 25%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며, 특히,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은 체코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에도 중요한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했다.◦ 한 경제학자는 이미 체코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경고- 경제학자 비트 흐라딜(Vít Hradil)은 중앙은행의 경기 침체 전망과 관련해 2022년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체코는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있으며, 다른 EU 회원국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칠 총재의 발표처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식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흐라딜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다소간 둔화시킬 수 있겠지만,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연가스와 전기 요금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는 봄까지는 인플레이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흐라딜은 정부 부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2023년 정부 부채가 3,750억 코루나(한화 약 21조 187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에 흐라딜은 향후 3년 동안 정부 부채가 GDP의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체코 정부의 부채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으며, 단기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흐라딜은 미국의 경우 정부 부채가 GDP의 100%이며, 파산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는 180% 수준으로 체코 정부가 단기간에 파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지출, 세입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rauge Morning, Czech Industrial Model Shaken by Energy Crisis, 2023.01.05.Czech Radio, Economist: Recession will hit Czechia harder than most other EU states in 2023, 2023.01.04.Czech Radio, Feature: Czechs cut back on Christmas as inflation bites, 2022.12.16.Menafn, Czech Republic: Inflation Rises Again Despite Government Measures, 2022.12.12.Bloomberg, Czech Minister Urges EU Nations to Push for Gas Price Cap Deal, 2022.12.11.Bloomberg, EU Gas Price Cap Spat Worsens as 12 Nations Urge Lower Ceiling, 2022.12.10.Expats, Czech president signs into law windfall tax on large corporations, 2022.11.30. Reuters, Czech Senate backs windfall tax, opens way to energy price caps for big firms, 2022.11.24.[관련 정보]1. 체코, 2023년 경기 침체는 EU 회원국들 중 체코에 큰 영향을 미칠 것 (2023. 1. 6)2. 체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소비 감소 전망 (2022. 12. 22)3. 체코, EU 회원국들에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 촉구 (2022. 12. 13)4. 체코 대통령, 대기업에 대한 횡재세 법안 서명 (2022. 12. 2)

체코 EMERICs /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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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유럽 전기차 생산 중심지로 발돋움

☐ 2022년 헝가리에 대한 투자 기록 경신...한국, 중국의 투자 대폭 증가◦ 2022년 헝가리에 대한 투자액이 65억 유로 육박...최고 기록 경신- 2022년 12월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2022년 헝가리에 투자된 금액이 65억 유로(한화 약 8조 7,285억 원)에 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시야르토 장관은 투자액 규모로는 한국이 1위였지만 일자리 창출 부문은 독일이 1위였다면서, 투자금의 48%는 동양, 42%는 서양, 10%는 헝가리 내부에서 나와 균형 잡힌 투자구조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국제 컨설팅회사 이와이(EY)의 조사에 따르면, 중동부 유럽은 향후 투자 관점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꼽혔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헝가리는 투자 규모, 프로젝트, 인구 대비 신규 일자리 측면에서 비셰그라드 그룹(The Visegrad Group) 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인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EY는 헝가리가 운전 자본 투자에 우호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세금 및 규제 환경·숙련된 인력·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평가되었다고 분석했으며, 헝가리가 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중심 프로젝트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 시야르토 장관, 한국과 무역개발 협정 체결도...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격려- 2022년 10월 24일 시야르토 장관은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시야르토 장관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적인 접촉과 몸짓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덕근 본부장과 공개 석상에서 만나지 않고 도나우(Danube) 강변의 한 식당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야르토 장관은 이미 양국 교역액이 2021년 처음 50억 달러(한화 약 6조 2,400억 원)를 돌파해 신기록을 세웠으며, 곧 한국에 헝가리의 육류 제품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야르토 장관은 EU의 러시아 제재가 유럽을 경기 침체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안정적인 자본력을 가진 동양 대기업들의 투자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며, 이미 2019년 이후부터는 한국과 중국이 투자 1위 국가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기업이 전기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 리더인 만큼 헝가리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며,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더블유스코프(W-Scope)와 같은 전기차 생산 관련 한국 기업들이 이미 헝가리 내에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헝가리의 주요 투자국인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이어 가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시야르토 장관은 왕이(Wáng Yi)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중국 기업 투자자들이 헝가리 내 사업 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유럽의 적수가 아니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이며, 양국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헝가리 투자금 대부분은 전기 자동차 산업 관련 분야...투자국 간 협력 노력도◦ 투자금 대부분은 전기 자동차 산업과 관련있어- 시야르토 장관은 2022년 이루어진 투자의 73%는 전기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동양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기 배터리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헝가리가 동서양 기업들을 연결해 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시야르토 장관은 헝가리는 이미 세계 3위 규모의 전기 배터리 생산국이고 유럽 최대 규모의 전기 배터리 생산 공장 또한 2023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 전기차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유망국가라고 강조했다.  - 전기 자동차 산업 관련 투자는 앞서 시야르토 장관의 설명처럼 자동차 제조는 독일, 배터리는 제조는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국제 언론사 로이터(Reuters) 통신이 헝가리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헝가리가 자동차, 배터리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지급한 31건의 현금 보조금 중 29건이 독일, 한국, 중국 3개국 기업에 집중되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으로는 독일의 BMW,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한국의 삼성 SDI, 중국의 BYD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중-독 기업들, 한 데 모여 협력 환경 조성...그러나 잠재적인 장애물도 있어- 로이터 통신이 주요 전기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 공급 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헝가리의 전기 자동차 부문 투자를 추동하고 있다. 한국의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중국의 배터리 제조기업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 관계자들은 독일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접근성과 기타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헝가리에 투자를 결정한 핵심 요소라고 답했다. 그 예로 CATL은 독일의 BMW 생산 공장이 위치한 데브레첸(Debrecen)시에 유럽 최대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76억 달러(한화 약 9조 4,80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데브레첸시에는 자동차 브레이크 제조, 배터리 음극 제조, 산업 기계 제조기업까지 입주하여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헝가리의 전기 자동차 산업이 극복해야 할 잠재적인 문제도 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은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헝가리의 에너지 공급원도 문제로 꼽았다. 2021년 기준 헝가리의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 80%, 원자력 14.5%, 태양광 3.6%였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들은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이 헝가리에 부족해 생산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Hungary Today, Hungary Attracts Record Investments This Year, 2022.12.29.Reuters, German car giants and Asian battery kings: a match made in Hungary, 2022.12.13.Hungary Today, Hungary Signs Trade Development Agreement with South Korea, 2022.10.26.Index Hungary, The number of foreign investments in Hungary increased by almost 60 percent, 2022.07.19.Global Times, China is a partner who brings cooperation with Europe: Hungarian FM Peter Szijjarto, 2022.07.18.[관련 정보]1. 헝가리, 외국인 투자 60% 이상 증가 (2022. 7. 21)2. 헝가리, 한국과 무역개발협정 체결 (2022. 10. 28)3. 메르세데스-벤츠, 헝가리 내 전기차 생산 공장에 500억 포린트 투자 (2020. 12.16)4. 헝가리, 2022년 기록적인 투자 유치 (2023. 1. 2)

헝가리 EMERICs /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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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적극 투자

☐ 튀르키예, 2053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넷제로) 달성 국가 계획 발표◦ 2053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 발표- 튀르키예는 2021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비준했으며, 2053년까지 넷제로를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세부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고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100기가와트(GW)까지 증가해 세계 12위 수준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또한, 2022년 11월 튀르키예는 이집트에서 개최된 2022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7)에 참가해 2053년까지의 넷제로 목표와 기후 관련 법안에 기초한 친환경 개발 활동 모델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했다. 2023년 튀르키예 에너지자원부는 2053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국가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2035년 행동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59.9GW, 풍력 발전 설비 용량 29.6GW, 수력 발전 35.1GW를 비롯해 총 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189.7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반시대학교 이스탄불 정책센터(Sabancı University Istanbul Policy Center)는 탈탄소화 로드맵 비용과 편익 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아지게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4,8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대기질 개선 효과로 421억 달러(한화 약 52조 5,408억 원) 규모 의료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선택-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르면, 튀르키에는 풍력 발전보다는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더 크고 전국적인 분포도 균일하다. 특히, 태양광은 하절기 발전량 증가로 여름에 높아지는 전력 소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강수량이 적을 경우 부족해지는 수력 발전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년 태양광 발전 용량이 행동 계획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튀르키예 풍력에너지협회(Turkish Wind Energy Association) 이브라힘 에르덴(Ibrahim Erden) 협회장 2022년은 풍력 발전의 기록적인 해가 되었고, 2023년은 대규모 투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에르덴 협회장은 현재 연간 풍력 발전량이 33테라와트시(TWh)* 수준이며, 튀르키예의 풍력 발전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36억 유로(한화 4조 8,300억 원)를 투자하면 연간 최소 3GW의 풍력 발전 장비 설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35년까지의 행동 계획에서 목표로 한 발전 용량 29.6GW 중 5GW는 해상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2022년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 Global Wind Energy Council) 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해상 풍력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4개국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튀르키예의 육상 풍력 발전 전력은 11GW 수준이다. 아직까지 해상 풍력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은 튀르키예에서 향후 해상 풍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전력 생산 용량은 70G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튀르키예의 친환경 정책 지지...UN 결의안 채택 성과까지◦ 튀르키예 영부인의 제안으로 시작된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UN 결의안으로 채택- 12월 14일 튀르키예 정부가 제안한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에 대한 결의안이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3월 30일이 ‘세계 폐기물 없는 날’로 지정되었으며, UN은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 촉진을 위한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고 UN 회원국과 UN 산하 조직들이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를 준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오늘날 폐기물 처리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에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는 2017년 에미네 에르도안(Emine Erdoğan) 튀르키예 영부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튀르키예를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따라 운영하며, 통제되지 않는 낭비를 방지하고, 깨끗한 국가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르도안 영부인의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는 2021년 UN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UN인간정주계획(U.N.-Habitat program)에서 수상했으며, 201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망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제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다. 2017년부터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를 시행해 온 튀르키예는 시행 이후 약 39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했으며, 약 15만 개의 건물에서 쓰레기 분리와 재활용이 의무화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튀르키예 국민들도 친환경 에너지 개발 지지- 여론조사 업체 콘다(Konda)가 실시한 에너지 소비 및 경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에너지 수요를 다른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1%는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4%는 풍력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69%는 화석 연료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면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답했으며, 50% 이상의 응답자는 더 비싸더라도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튀르키예 국민들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튀르키예 청정에너지 재단(Clean Energy Foundation)의 메틴 아타메르(Metin Atamer)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튀르키예의 에너지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합의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다. 아타메르 의장은 △ 탄소배출과 유럽 그린 딜에 대한 규제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비준 △ 2053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설정 등 신재생에너지를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가 대중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 말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와트(W): 전력의 기본 단위로 1초동안 생산 또는 소비되는 전력의 능률/ 와트시(Wh): 1시간 동안 생산 또는 소비되는 ‘전력량’<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alkan Green Energy News, Turkey aims to almost double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by 2035, 2023.01.06.Daily Sabah, Türkiye to reach 30 gigawatts in wind energy installed capacity by 2035, 2023.01.04.Daily Sabah, Türkiye aims for hefty increase in solar energy capacity by 2035. 2023.01.03.Daily Sabah, Türkiye's 2022 energy: Gas hub, reserve boost, booming renewables, 2022.12.30.Daily Sabah, Turkish wind energy sector dubs 2023 ‘year of investment’, 2022.12.25.Daily Sabah, Türkiye's triumph: UN accepts 'zero waste' resolution, 2022.12.15.TRT World, UN adopts Türkiye's 'zero waste' resolution, 2022.12.14.Daily Sabah, About $10B a year to help Türkiye achieve net zero by 2050: Study, 2022.11.14.Daily Sabah, Türkiye set to declare goals for climate change fight at COP27, 2022.11.06.Daily Sabah, Turks see energy dependence a major issue, future in renewables, 2022.09.27.Middle East Monitor, Turkiye 'ready to be regional centre for wind energy', 2022.09.28.[관련 정보]1. 튀르키예 국민, 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 공감  (2022. 9. 29)2. UN, 튀르키예의 ‘제로 웨이스트’ 결의안 수락 (2022. 12. 29)3. 튀르키예 환경부, 수질 오염에 대한 새로운 조치 도입 (2022. 12. 21)4. 튀르키예, 2022년 에너지 부문 큰 호황 기록 (2023. 1. 3)5. 튀르키예, 2035년까지 풍력 발전 설비 용량 30기가와트 달성할 것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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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코소보, 세르비아계 국민 체포로 긴장감 고조

☐ 세르비아계 국민 체포로 코소보와 세르비아 사이 다시 긴장감 고조...군대 복귀까지 추진◦ 세르비아계 전직 경찰 체포로 세르비아-코소보 간 긴장 국면 재개- 2022년 9월 코소보 당국은 영내 거주 중인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코소보 당국이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어 코소보 정부는 신규 번호판으로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해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세르비아계 공무원들이 대거 사임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11월 EU의 중재로 분쟁을 확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갈등이 진정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2월 10일 코소보 당국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사임했던 전직 경찰관이 체포되면서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다. 코소보 내 세르비아 우익 단체와 지지자들은 집회를 열고 세르비아 정부가 개입할 것을 촉구했고 일부는 국경 검문소로 향하는 도로 일대를 점거하였다. 또한, NATO 평화유지군에 섬광 수류탄을 투척하는 등 치안이 점점 불안정해짐에 따라 코소보 정부는 예정된 지방선거를 연기했으며,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국가 안보 회의를 개최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 복귀까지 추진- 부치치 대통령은 국가 안보 회의 이후 상황을 진정시키길 원하지만, 코소보 경찰이 평화 협정을 먼저 위반했기 때문에 NATO 평화유지군에게 세르비아 경찰과 군대의 파견 허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월 15일 부치치 대통령은 NATO 평화유지군 사령관에게 최대 1,000명의 세르비아 군대와 경찰의 코소보 지역 내 주둔을 요청했으나 NATO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비오사 오스마니(Vjosa Osmani) 코소보 대통령은 세르비아 군대의 주둔은 1999년 이후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치치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의도를 담아 실현 불가능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위원장은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측이 긴장을 완화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고, 코소보에 배치된 EU 경찰에 대한 공격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ATO는 부치치 대통령의 세르비아 군대 재배치 방안을 거부했으며, 동시에 모든 당사국에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정당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주세르비아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코소보와 관계를 정상화할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소보 의원의 세르비아인 체포 명단 발표와 세르비아인 단체의 국경 봉쇄로 일촉즉발까지◦ 코소보 의원은 세르비아 대통령의 가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발표- 12월 23일 코소보 의원 아르멘드 무자(Armend Muja)는 세르비아인 범죄 조직과 그 조직의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자 의원의 명단에는 코소보 내 세르비아 무장 세력인 시민보호(Civil Protection)과 북부여단(North Brigade), 극우 성향의 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명단에는 부치치 대통령의 동생인 안드레이 부치치(Andrej Vucic)와 부치치 대통령의 아들 다닐로 부치치(Danilo Vuci)도 포함되어 있었다. 무자 의원은 코소보 정부, 시민들에 반란을 일으킨 범죄 집단과 일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없애기 위해 체포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 명단에 포함된 코소보내 세르비아인 정당 세르브 리스트(Serb List)는 무자 의원의 명단이 세르비아인에 대한 박해 목록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c) 세르비아 총리는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인 체포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었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코소보 정부에 대한 신뢰와 세르비아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또한, 브르나비치 총리는 코소보가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도발, 지역 불안정화,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가 코소보를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르비아계 단체의 국경 봉쇄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으나 자진 철거로 일단락- 12월 10일부터 코소보-세르비아계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체포된 세르비아인의 석방, 북부 지방의 코소보 경찰 특수부대 철수, 세르비아인 체포 명단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일부 세르비아인 단체와 주민들은 북부 미트로비차(Mitrovica) 지역을 비롯한 국경 지역에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농성을 이어갔으며, 코소보 경찰과 상호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코소보 언론은 12월 25일 주빈 포토크(Zubin Potok)에서 NATO 평화유지군이 세르비아인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NATO 평화유지군 순찰대는 저녁 시간 총성이 들렸지만, NATO 평화유지군 중 부상자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더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코소보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12월 26일 세르비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코소보 정부가 바리케이드 강제 철거를 위해 세르비아인들을 대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 군대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명령하여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코소보 정부는 바리케이드 설치가 세르비아 정부에 의한 것이라 반박하며, 세르비아 정부에 24시간 내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구했다. 12월 29일 세르비아인 단체가 바리케이드를 스스로 제거하여 봉쇄를 해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NATO 평화유지군은 아직 남아있는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국경 간 이동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 중이라 밝혔으며, 크리스티안 호프만(Christiane Hoffmann) 독일 부대변인은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스스로 제거한 것은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논평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nadolu Agency, Serbia claims 9 countries withdrew recognition of Kosovo, 2023.01.04.Euractiv, Removal of Serb blockades in north Kosovo continues, 2023.01.04.Euractiv, Serbian army on highest as Kosovo says it will remove barricades 2022.12.27.B92, Vučić received an ultimatum?; "Welcome to Hell" 2022.12.26.Anadolu Agency, Serbia lashes out Kosovo for list of Serbs to be arrested, 2022.12.24.B92, Albanian extremists lost their compass: They draw targets on Vučić family members 2022.12.23.France 24, Serbia bids to send soldiers back into Kosovo, 2022.12.16.AP News, Serbia seeks return of its troops to Kosovo as tensions soar, 2022.12.15.Reuters, EU's Borrell urges Kosovo and Serbia to de-escalate after latest clashes 2022.12.13.BBC, Serbian leader holds security talks over Kosovo unrest, 2022.12.12.[관련 정보]1. 코소보, 세르비아계 국민과 갈등 심화 (2022.12.28)2. 세르비아, 세르비아인 체포 명단 공개에 코소보 비난 (2022.12.27)3. 세르비아, 긴장 고조 속 코소보에 군대 복귀 모색 (2022.12.19)4. 세르비아 지도자, 코소보 관련 안보 회담 개최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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