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인포그래픽] EU 회원국 헝가리, 팍스(Paks) II 원전 건설에 러시아와 협력 강행

헝가리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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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벨라루스와 국경 맞댄 동유럽 국가들 긴장 고조… 국경 안보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부 전선 전운 고조NATO 동부 전선 최전방에서 벨라루스와 국경 맞댄 발트3국과 폴란드… 긴장 고조2023년 여름에 접어들면서 벨라루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NATO 회원국 내 동부 최전방 국가이자 벨라루스 접경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군대를 파견했다. NATO 회원국과 벨라루스는 상대방의 적대행위로 역내 긴장이 고조되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의 국경검문소 여섯 곳을 폐쇄하였고 빅토르 흐레닌(Viktor Khrenin)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NATO와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벨라루스는 1990년대 말부터 러시아과 연맹국(Union State)을 구성하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였다. 러시아는 2000년부터 벨라루스에 핵우산을 제공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술핵을 벨라루스에 배치하기도 했다. 반면, 집단안보를 표방하는 NATO는 헌장 제5조에 의거, 회원국에  공격이 발생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에 외부 공격 발생 시 NATO 회원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국군 규모는 벨라루스보다 훨씬 작으나  양국 모두 상당 규모의 NATO군이 배치되어 있고 폴란드도 우수한 국방력과 더불어 자국 영토 내 NATO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벨라루스가 독단적으로 NATO 회원국을 공격할 확률은 낮다고 평가하는 한편  벨라루스 내 주둔 중인 바그너그룹으로 인해 벨라루스와 NATO 회원국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폴란드와 발트3국, 벨라루스에 바그너용병 추방하라고 촉구지난 2023년 8월 28일 폴란드와 발트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은 벨라루스에 바그너용병단의 추방을 요구했다. 마리우시 카민스키(Mariusz Kaminski) 폴란드 내무장관은 발트 3국 내무장관과의 회담 이후 벨라루스 정부 측에 바그너용병단을 즉각 추방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현재 바그너그룹 용병 수천 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접경하는 벨라루스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민스키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참여를 대가로 러시아에서 석방된 범죄자들이 비윤리적이며, 반(反)인류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그너용병단은 지난 6월 24일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후 벨라루스로 이동하여 주둔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1만 명 가량의 바그너용병이 벨라루스 내에 주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벨라루스와의 국경 폐쇄 경고하는 동유럽 국가들폴란드 · 발트3국, ‘중대 사건’ 발생 시 벨라루스와의 국경 폐쇄하겠다고 경고2023년 8월 28일 폴란드와 발트 3국 내무장관들이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Warsaw)에서 회동했다. 이 회담 이후 카민스키 폴란드 내무장관은 만약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바그너용병과 관련한 군사적 사고 및 폴란드와 발트3국으로의 이민자 대거 유입 등의 중대 사건 발생 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완전히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카민스키 장관은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입국하려는 중동 및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벨라루스가 그들을 지원했다고 비난했으나 벨라루스는 이를 반박했다.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입국을 시도한 난민 수는 1만 6,000명이며 2023년 8월 말 기준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로 입국을 시도한 난민의 누적 수는 1만 9,000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Prigozhin)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이후 폴란드와 발트 3국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카민스키 장관은 바그너용병단의 향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들이 벨라루스와 중동부유럽 지역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리투아니아, 국경 일부 폐쇄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간 내무장관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3년 8월 17일, 리투아니아 정부는 8월 18일부터 벨라루스와 접경 지역 국경 검문소 6곳 중 2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그네 빌로타이테(Agne Bilotaite) 리투아니아 내무장관은 해당 국경 폐쇄 조치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국경 지역에서의 도발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위협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경 폐쇄 전부터 국민들에게 벨라루스 여행을 자체할 것을 요청하며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리투아니아는 과거 33년간 소련의 지배를 받았다가 독립했으며, 현재도 벨라루스와 68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독립 이후 리투아니아는 NATO와 유럽연합(EU)에 가입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한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탄압받은 인물들은 리투아니아로 망명하기도 했다.라트비아 국경수비대, 정부에 벨라루스와의 국경검문소 한 곳 폐쇄할 것 촉구라트비아 국경수비대(State Border Guard)는 벨라루스로부터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난민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수비대는 라트비아 정부에 라트비아 남동부의 실레네(Silene) 국경검문소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2023년 9월 10일 하룻동안 벨라루스에서 라트비아로 불법 입국을 시도해 구금된 난민의 수는 256명에 달하며 밀입국자 수는 9월 2주차에만 900명에 달했다. 또한 에스토니아 현지 매체인 ERR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입국을 시도한 난민의 수는 7,800명이 넘는다. 라트비아 국경수비대장은 50~60명씩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난민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밝히며 다수로 몰려오는 난민들이 철책이 없는 곳 또는 좁은 강을 넘어 월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트비아 정부는 벨라루스가 난민들을 라트비아 국경 쪽으로 내몬 후 다시 벨라루스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에드가스 린케비치(Edgars Rinkevics) 라트비아 대통령은 국경 지역을 방문하였을 당시 국경 강화 계획을 마련 중이나 국경  철책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벨라루스가 여행자 이용해 간첩 활동할 수 있다는 우려 증가독일 매체인 도이체벨레(DW, Deutsche Welle)는 벨라루스가 접경한 국가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다고 전했다. 벨라루스는 서쪽으로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다. 지난 6월 바그너용병단이 벨라루스에 주둔한 이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바그너용병들이 벨라루스를 통해 자국에 진입할 수 있다며 이들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벨라루스 측은 이러한 서방 국가들의 대우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벨라루스 국경수비대는 리투아니아의 국경 폐쇄가 비(非)건설적이고 비(非)우호적인 조치라며 비난했다. 또한 벨라루스 국경수비대는 리투아니아가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국경에 인위적인 장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 국민들의 벨라루스 여행을 저지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2022년 벨라루스는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행자들의 비자를 면제했고 이로써 벨라루스와 폴란드, 발트3국 국민들은 비자 없이 양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라사 유크네비치에네(Rasa Juknevičienė) EU 의회 의원은 벨라루스가 자국 첩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광객을 모집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크네비치에네 의원은 국경통제소 어디에나 벨로루시 KGB 장교들이 있을 것이라며 국경 부근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벨라루스와의 국경 지대 경계 강화폴란드 정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수비 강화 지시2023년 8월 1일 폴란드 국방부는 국경 근처에서 훈련을 진행하던 벨라루스 군용 헬기 두 대가 훈련 도중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폴란드 외교부가 주(駐)폴란드 벨라루스 대사 대리(charge d＇affaires)를 초치하여 이번 영해 침공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벨라루스 헬기가 저고도로 폴란드 영공을 통과하여 탐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폴란드 국방장관은 국가안보방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을 비롯한 전투 헬기 등을 추가로 배치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사태가 NATO에도 보고되었다고 밝혔다.한편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번 벨라루스 군용 헬기의 영공 침범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벨라루스 인근 국경 지역에 군대와 군수 물자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 폴란드의 군사-정치 지도자들이 영공 침범 사건을 조작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불법 입국 시도 급증에 라트비아, 경계 강화2023년 8월 15일 라트비아는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 라트비아 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 라트비아 육군을 추가 배치했다.  같은 날 라트비아 국경수비대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난민들이 불법 월경을 96회나 시도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는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을 인접국으로 몰아내 사회 불안을 유도하는 ‘하이브리드 공격(hybrid threats)’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트비아는 벨라루스와 172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지난 2021년에도 폴란드와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의 월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에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가 난민들을 활용하여 자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를 복합적인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벨라루스는 EU 회원국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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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튀르키예,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 헝가리,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비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 밝혀◦ 헝가리, 스웨덴의 NATO 가입 반대하지는 않지만, 의회 안건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는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을 신청했다. NATO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동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헝가리와 튀르키예는 자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쿠르드(Kurd)족 분리주의 단체 수용 문제로 양국의 가입 승인을 보류해왔다. 이후 2023년 7월 헝가리와 튀르키예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승인했으나 스웨덴에 대한 가입은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2023년 7월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as)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할 것이라 발언했으나 헝가리 야당의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을 위한 임시 의회 소집을 여당인 피데스(Fidez)가 거부하면서 논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헝가리 정치인들은 2022년 7월 일부 스웨덴 정치인들이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비판한 발언을 두고,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졸트 번포드(Zsolt Bunford) 헝가리 외무부 정치국장은 곧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을 추진 할 것이지만, 비준 여부는 의회의 몫이라고 발언하며 헝가리가 스웨덴에 요구하는 것은 존중이라고 덧붙였다.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스웨덴 외무부 장관에게 스웨덴의 일부 정치인들이 편향적이고 부당한 비난을 하는 한 NATO 가입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라즐로 쾨베르(Laszlo Kover) 헝가리 의회 의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헝가리는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승인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25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을 강요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발언하며, 해당 안건 처리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헝가리는 튀르키예와 관계 강화하며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도 조율- 8월 20일 시야르토 장관은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의 부다페스트 방문 이후 헝가리-튀르키예 양국 관계 수준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최우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priority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야르토 장관은 오는 12월 중 에르도안 대통령이 헝가리를 재방문할 예정이며,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우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긴급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 예고했다. 또한, 양국은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시야르토 장관은 일본 언론사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와의 인터뷰에서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NATO의 신규 동맹국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자신도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ut Cavusoglu) 전(前)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에 이어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름 휴회 기간으로 의회가 다시 소집되는 9월 이후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 발언하고 정부도 스웨덴의 가입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일부 스웨덴 정치인들이 헝가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 헝가리 의원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 가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선결 조건 이행 주장◦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NATO 동맹국이 되기 위해서 자국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 주장-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미국 공영 방송사 P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PBS는 지난 7월 스웨덴의 EU 가입을 위해서는 튀르키예의 EU 가입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두 문제의 상화 연관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하며,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스웨덴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단 장관도 앙카라에서 열린 외교관 회의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대해 언급했다. 피단 장관은 군사 동맹의 모든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안보 위협과 우려 사항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르드족 테러 단체의 시리아 분파인 인민수호부대(YPG)에 물류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을 지적하면서 일부 NATO 회원국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쿠르드노동자당(PKK)과 같은 테러 단체와의 공개적 또는 은밀한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튀르키예, 미국과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을 두고 협상 이어가- 9월 14일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고 러시아 정부를 지원하는 150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으며, 해당 목록에는 러시아 기업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조지아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목록에 포함된 튀르키예 기업들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의 수입을 돕고, 러시아 국방부와 연계된 기업에 선박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튀르키예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가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스웨덴의 NATO 가입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튀르키예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튀르키예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는 스웨덴의 NATO 가입과 무관하며, 가입 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9월 26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F-16 전투기 판매를 허용할 경우,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발언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피단 장관과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 입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지난 2021년 미국에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9,656억 원) 상당의 F-16 전투기와 부품 구매를 요청했으나 미국 상원 의원들은 튀르키예가 그리스와의 관계 개선 필여성과 러시아와 친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F-16 전투기 구매를 적극 반대해 온 밥 메넨데스(Bob Menendez) 전(前)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사임하자 미국의 F-16 구매 가능성이 제고되었다며 미국이 튀르키예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튀르키예 의회도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헝가리와 튀르키예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관측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Turkey will back Sweden's NATO bid if U.S. keeps promise on F-16 sale – Erdogan, 2023.09.26.Arabnews, Hungary parliament speaker flags possible further delay in Swedish NATO ratification, 2023.09.18.Forigen Policy, Hungary Is Not Out to Scuttle Sweden and NATO, 2023.09.18.Reuters, Hungary politician flags possible delay for Sweden's NATO bid, 2023.09.18.PBS, Turkey’s Erdogan says he trusts Russia ‘just as much as I trust the West’, 2023.09.18.Reuters, US sanctions 5 Turkish firms in broad Russia action on over 150 targets, 2023.09.14.Euronews, New US sanctions target people and companies in Turkey, Georgia and Russia, 2023.09.14.Anadolu Agency, Hungary agrees with Türkiye to further improve bilateral relations, 2023.08.22Bloomberg, Hungary, Turkey to Consult on Sweden’s NATO Entry Bid This Fall, 2023.08.20.Daily Sabah, EU needs Türkiye to excel as global actor: FM Fidan, 2023.08.07.Bloomberg, Hungary Delays Ratification of Sweden’s NATO Accession Bid Again, 2023.07.31.Nikkei Asia, Hungary won't be obstacle to Sweden's NATO bid: foreign minister, 2023.07.27.[관련 정보]1. 헝가리 의회 의장,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추가 지연 가능성 발표 (2023. 9. 21)2.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 서방에 뒤지지 않는다 발언 (2023. 9. 20)3. 미국, 러시아 내 튀르키예 기업 5개사에 제재 부과 (2023. 9. 18)4. 튀르키예, 러시아 제재 동참 요청한 유럽의회에 반발 (2023. 9. 15)5. 헝가리, 튀르키예와 양자 관계 개선에 합의 (2023. 8. 22)6. 헝가리 외무부 장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발언 (2023. 8. 1)

튀르키예 / 헝가리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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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여당, 총선에 앞서 반(反)러시아, 반(反)이민, 농민 보호 정책 추진

☐ 폴란드 여당,은 총선에 앞서 반(反)러시아, 반(反)이민 정책 강화◦ 폴란드 정부는 야당과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도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을 제정함- 폴란드는 오는 10월 15일 총선으로 4년 임기의 하원의원 460명과 상원의원 100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에 앞서 지난 5월 31일 폴란드 정부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폴란드 국내 정치에 러시아가 간섭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가 위원회 설립법(이하 러시아 영향력 조사위원회 설립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 제정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해당 조사위원회가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인물의 공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 평의회의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역시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6월 2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위원회의 공직 금지 명령 권한을 철회한 대신, 혐의가 있는 인물이 공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 법안 개정 이후 9월 폴란드 의회는 러시아 영향력 조사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야당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투표를 거부했으며, 야당 대표들은 의회 연설을 통해 여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최대 야당 연합인 시민 연합(KO,  Koalicja Obywatelska)의 보리스 부드카(Borys Budka) 의원은 성명을 통해 폴란드 정부가 푸틴주의(Putinism)와 같은 방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에 맞서려 한다고 발언했고, 좌파(Lewica)의 크시슈토프 가우코프스키(Krzysztof Gawkowski) 의원은 위원회가 정말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당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정부가 야당을 탄압할 후보들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발에 심섹 신콥스키 벨 섹(Szymon Szynkowski vel Sęk) 폴란드 EU 담당 장관은 EU가 폴란드 정부의 조치를 방해할 권한이 없으며, 러시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럽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폴란드는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펼쳐왔으나 비자 발급에 부패 의혹이 제기됨- 폴란드는 2021년 벨라루스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온 수만 명의 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되자 국경을 봉쇄했으며, 대규모 난민 유입은 벨라루스 정부가 고의로 EU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난민들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접경 지역에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장벽을 건설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2023년 6월 EU가 권역 내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재배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인당 2,000유로(한화 약 284만 원)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신규 난민 수용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 150만 명을 수용해 더 이상의 난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1 야당인 시민연단(PO, Platforma Obywatelska)의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대표는 정부가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민자들을 대규모 수용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스크 대표는 정부가 이주 중개인에 최대 5,000달러(한화 약 675만 원)의 뇌물을 주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국한 이민자 중 얼마나 많은 테러 용의자가 입국했는지, 배후가 누구인지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9월 15일 폴란드 검찰은 비자 발급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조사해 왔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언론의 보도와 달리 홍콩, 대만,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의 폴란드 영사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농민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 금수 조치 연장...일각에선 공약 이행 의문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금수 조치를 연장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심화-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4월부터 9월 15일까지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의 농민들에게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금수 조치를 허용했다. 그러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해당 금수조치 만료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EC의 결정과 무관하게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금수 조치를 자체적으로 연장할 것이라 밝혔다. 폴란드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도 폴란드 농민의 이익 보호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산 곡물 금수 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PiS 대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재건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자국민과 농업 보호를 위한 해당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이해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9월 15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금수 조치의 자체적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 EC 무역 집행 위원은 일방적인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타라스 카치카(Taras Kachka)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하여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일부 국가들이 곡물을 가지고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는 자국 수호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이를 위해 더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파장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 군의 현대화를 위해 구매하는 무기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며, 오래된 무기들은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는 폴란드인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당이 지지율 1위이지만, 과반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여론조사 업체 유나이티드 서베이(United Surveys)와 웹사이트 비르투알나 폴스카(Wirtualna Polska)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PiS를 중심으로 한 집권 우파 연합의 지지율은 33.8%로 1위를 차지 했으며, KO에 대한 지지율은 28.1%로 2위, 제3의 길과  극우연합이 각각 9%와 8.8%로 3위와 4위를 차지했고 마지막으로 신좌파가 8.7%로 5위를 차지했다. 유나이티드 서베이는 직전 조사 대비 여당 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1%p 상승했고, KO에 대한 지지율은 1.8%p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르투알나 폴스카는 집권 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나 총 의석 수 230석을 확보한 야당보다 의석 확보 수가 낮아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폴란드 일간지 슈퍼 익스프레스(Super Express)가 폴스터 연구소(Pollster Research Institute)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집권 연합의 지지율은 36.76%로 1위를 차지했으며, KO의 지지율은 30.44%로 조사되었다. 정치학자 카지미에시 킥(Kazimierz Kik)은 여론조사 결과 PiS의 선거 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비자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PiS의 지지자들에게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논평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nadolu Agency, Polish ruling coalition extends lead ahead of October elections, 2023.09.25.The First News, Poll shows opposition set for parliamentary majority, 2023.09.25.CNN, Never ‘insult Poles again,’ Poland’s prime minister tells Ukraine’s Zelensky, 2023.09.23.France24, Poland no longer arming Ukraine: Polish PM, 2023.09.21.Aljazeera, Poland to halt supply of weapons to Ukraine as grain dispute grows, 2023.09.21.Politico, Poland, Ukraine ready to hold talks over grain dispute, 2023.09.21.VOA, Poland, Hungary, Slovakia to Continue Own Bans on Ukraine Grain, 2023.09.15.Notes from Poland, Seven charged in visa scandal engulfing Polish government, 2023.09.15.Politico, Poland won’t reopen its border to Ukrainian grain imports, PM says, 2023.09.12.Aljazeera, Poland threatens to keep Ukrainian grain ban after embargo date expires, 2023.09.12.Euronews, Poland's political parties reveal campaign programs before next month's general election, 2023.09.10.The First News, Ruling coalition maintains lead in voter support poll, 2023.09.10.TVP World. Poland to set up over 400 overseas polling stations ahead of elections, 2023.09.09.Notes from Poland, Opposition attacks government over alleged migrant visa corruption scheme, 2023.09.08.Euronews, Poland's opposition accuses government of migration policy hypocrisy, 2023.09.07.Polskie Radio, Poland to call for extension of EU ban on Ukrainian grain: agriculture minister, 2023.09.03.Anadolu Agency, Poland insists on extension of EU's import curbs on Ukrainian grain, 2023.09.03.AP News, Poland’s lawmakers confirm members of divisive commission which critics say targets opposition, 2023.08.30.Notes from Poland, Polish parliament forms Russian influence commission despite opposition boycott and EU warning, 2023.08.31.TVP World, EC cannot interfere in Poland’s investigation on Russian influence: official, 2023.08.31.Polskie Radio, Polish gov't approves 2024 budget, 2023.08.24.Reuters, Poland's 2024 budget to see big spending on defence, social benefits, 2023.08.24.Polskie Radio, Polish MPs approve gov’t motion for national referendum, 2023.08.17. Politico, Poland’s ruling party throws the opposition a referendum curveball, 2023.08.17.Polskie Radio, Polish lawmakers greenlight presidential changes to Russian influence law, 2023.07.28.Notes from Poland, Parliament approves changes to Russian influence law despite Venice Commission call to scrap it, 2023.07.28.Polskie Radio, Poland reiterates opposition to EU plans for ‘mandatory relocation’ of migrants: report, 2023.06.07.[관련 정보]1. 우크라이나, 폴란드·헝가리 등의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연장에 제소 예정 (2023. 9. 10)2. 폴란드 총리,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재개하지 않겠다 선언 (2023. 9. 14)3. 폴란드 정당들, 다음 달 총선 앞두고 캠페인 프로그램 공개 (2023. 9. 12)4. 폴란드 야당, 정부의 이민 정책 위선적이라 비난 (2023. 9. 11)5. 폴란드 농업부 장관,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연장 촉구 (2023. 9. 5)6. 폴란드 국회의원, 러시아 영향력 조사 위원회 구성원 확정 (2023. 9. 1)7. 폴란드 정부, 2024년 예산안 승인 (2023. 8. 28)8. 폴란드 하원,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안 승인 (2023. 8. 21)9. 폴란드 야당 지도자, 보건부 장관 해임 환영 (2023. 8. 11)10. 폴란드 의회, 대통령이 제안한 러시아 영향력 법 변경안 승인 (2023. 8. 1)

폴란드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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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서방의 압력 속에 러시아와 관계 유지

☐ 튀르키예 대통령, 재선 이후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추진...미국과도 관계 개선 시도◦ 튀르키예 대통령, EU 가입 협상 재개할 것이라 밝혀 - 튀르키예는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당시부터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고 1999년 EU 정식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며, 2005년부터 가입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쿠테타 이후 EU가 튀르키예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협상이 중단되었다. 2023년 5월 재선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EU 가입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 밝혔으며, 관세 동맹과 비자 자유화 협상부터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키프 채거테이 킬리치(Akif Çağatay Kılıç) 외교 수석 고문을 EU에 파견했으며, EU 이사회가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EU-튀르키예 관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동의를 위해서는 튀르키예의 EU 가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50년 넘게 EU 가입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거의 모든 NATO 회원국은 EU 회원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도 EU가 튀르키예의 지원 없이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며, EU의 튀르키예 가입 절차 가속화를 촉구했다. 피단 장관은 몰도바, 우크라이나, 발칸 반도 국가들의 EU 가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거짓된 주장을 근거로 튀르키예를 지역 내 외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NATO 동맹국이 다른 국가의 안보 위협과 우려 사항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을 비롯한 일부 NATO 회원국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쿠르드노동자당(PKK)과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튀르키예는 미국과 무기 거래,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7월 NATO 정상회의에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튀르키예와 미국은 상호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국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튀르키예에 F-16 전투기 판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전투기 구매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 외무부, 국방부 장관 간 회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스웨덴의 NATO 가입과 튀르키예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를 연결된 문제로 다루고 있다면서, 두 안건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튀르키예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미국-튀르키예 양국 간의 상품 교역액이 313억 달러(한화 약 42조 원)에 이르렀으며, 과거 PKK에 대한 입장,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방공 체계 구매와 같은 외교적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전략적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은 향후 양자 무역 규모 1,000억 달러(한화 약 134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합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 서방의 압력 속에도 러시아를 ‘신뢰하는 국가’로 칭해◦ EU와 미국은 튀르키예에 러시아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있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와 미국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튀르키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튀르키예는 EU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수입을 금지한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여 EU 회원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튀르키예-불가리아 간 가스 협정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C)는 튀르키예의 가스관 운영 기업 보타스(BOTAS)가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고 있어 불가리아를 통해 러시아산 가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9월 13일 유럽의회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해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행에 있어 EU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올리버 바르헬리(Oliver Varhelyi) EU 집행 위원은 흑해 곡물 협정을 재개하기 위한 튀르키예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튀르키예가 제재 대상 제품과 관련해 EU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튀르키예 외무부는 유럽의회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9월 14일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고 러시아 정부를 지원하는 150개 이상 기업과 개인을 추가로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으며,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기업뿐 아니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조지아의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신규 제재 명단에는 무역 업체 마르지아나 인사트 디 티카렛(Margiana Insaat Dis Ticaret)과 데미르치 빌리심 티카렛 사나이(Demirci Bilisim Ticaret Sanayi), 선박 수리 업체 덴카르 선박 건조(Denkar Ship Construction), 조선 기업 ID 선박 에이전시(ID Ship Agency)와 소유주 일케르 도그루욜(Ilker Dogruyol)가 포함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러시아 국방부와 연계된 선박을 수리하고, 군용 드론 생산 부품과 센서, 측량기와 같이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 수입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 에르도안 대통령, 러시아를 주요 이웃 국가로서 신뢰한다고 발언-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언론사 P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EU 가입 문제,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인터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흑해 곡물 협정 재개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서방을 신뢰하는 만큼 러시아도 신뢰한다’며 곡물 협정이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튀르키예가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절반이 러시아에서 나온다며, 이는 상호 연대와 발전을 의미하고 방위 산업에서도 러시아와 협력 중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에게 흑해 곡물 협정을 재개하기 위해 러시아의 요구 사항 일부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7월 러시아는 자국의 식량과 비료 수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흑해를 통해 수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전해지지 않는다며 협정에서 탈퇴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곡물 협정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며, 러시아가 무료로 저소득 국가에 곡물을 무료로 보낼 의향을 밝혔고, 카타르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olitico, Erdoğan: I trust Russia and the West equally, 2023.09.19.PBS, Turkey’s Erdogan says he trusts Russia ‘just as much as I trust the West’, 2023.09.18.Reuters, US sanctions 5 Turkish firms in broad Russia action on over 150 targets, 2023.09.14.Euronews, New US sanctions target people and companies in Turkey, Georgia and Russia, 2023.09.14.Bloomberg, Turkey Slams European Parliament for Plea on Russia Sanctions, 2023.09.14.Duvar, Erdoğan urges separation of Sweden's NATO membership and Turkey's F-16 purchase bid, 2023.09.11.Middle East Monitor, EU eyes controversial Bulgaria-Turkiye gas deal, 2023.08.30.CEPA, Russia’s Sinister Gas Doll, 2023.08.25.Daily Sabah, Türkiye, US forge stronger trade ties with eyes on $100B goal, 2023.08.16.Daily Sabah, Is FM Fidan’s foreign policy vision for Türkiye too ambitious?, 2023.08.09.Daily Sabah, EU needs Türkiye to excel as global actor: FM Fidan, 2023.08.07.ICIS, Turkey, Bulgaria deal may open backdoor to Russian gas in EU, 2023.07.24.Hurriyet Daily News, Türkiye’s EU bid to boost economy: Erdoğan, 2032.07.13.CNN, Erdogan links Sweden’s NATO bid to Turkey joining the EU, 2023.07.10.[관련 정보]1. 튀르키예, 러시아 제재 동참 요청한 유럽의회에 반발 (2023. 9. 15)2. EU,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불가리아-튀르키예의 가스 거래에 주목 (2023. 9. 1)3. 튀르키예 대통령, 경제 부양 위해 EU 가입 추진 (2023. 7. 17)

튀르키예 EMERICs /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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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주변국, 곡물 수입 금지 조치 지속할 것

☐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자체 연장하기로 결정함◦ 폴란드는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힘- 9월 12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정부가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며, EC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폴란드에 범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발데마르 부다(Waldemar Buda) 폴란드 개발부 장관도 정부가 9월 15일 자정부터 무기한 곡물 수입 금지 조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의 폴란드 출신 의원들도 수입 금지 조치 연장을 강력히 옹호했다. 유럽보수개혁단체(ECR) 소속의 베아타 시드워(Beata Szydło) 의원은 ‘폴란드 농민의 이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럽인들의 위선에 지쳤다’라고 발언하며 폴란드 농민들이 사과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정부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중단 조치가 10월 15일 예정된 선거를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동부 농업 지대의 농민들과 만나 10월 선거가 폴란드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 말했으며,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농민들의 이권 보호를 선거 캠페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타라스 카치카(Taras Kachka)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은 곡물 가격은 세계적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폴란드의 수입 금지 연장 조치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여론에 휘둘린 결정이라고 발언했다.◦ 슬로바키아는 기존 4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함- 9월 13일 요제프 비레시(Jozef Bires) 슬로바키아 농업부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EC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임시 회의를 통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비레시 장관은 이미 폴란드와 헝가리의 발표에서 이들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슬로바키아를 통한 곡물 운송이 증가하면 슬로바키아에 유통되는 곡물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월 15일 루도비트 오도르(Ľudovít Ódor)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씨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도르 총리는 농민들에게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아 시장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조치는 폴란드, 헝가리의 유사한 결정에 대한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헝가리는 기존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하여 더 많은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9월 13일 이슈트반 나기(István Nagy) 헝가리 농업부 장관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5일 만료될 예정인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기 장관은 새로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기존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EC가 수입 금지 조치를 허용한 4가지 품목 외에도 꿀, 식용유, 달걀, 육류를 포함한 24개 제품을 추가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도 EU 관료들이 농민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로 향해야 할 농산물들이 중동부유럽 시장에 넘쳐나고 있어 이를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헝가리의 조치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카치카 차관은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카치카 차관은 헝가리의 일방적 조치는 우크라이나와의 무역을 차단하고 EU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정치적 성명을 낸 것이라 생각하며, 특히, 폴란드와 달리 우크라이나가 헝가리에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카치카 차관은 EU의 무역 정책 기관인 EC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 국가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가리아는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했으며, 루마니아는 단기간 연장 가능성 시사◦ 불가리아는 EC의 결정을 수용하여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재개함- 수입 금지를 연장한 국가들과 달리 니콜라이 덴코프(Nikolay Denkov) 불가리아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 식품 가격을 낮춰 인플레이션 하락을 추동하고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불가리아 의회 위원회는 9월 15일 이후 우크라이나의 특정 제품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한 농산물 공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명시되었다. - 불가리아의 수입 금지 조치 철회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불가리아가 진정한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발언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재개를 반대해 온 키릴 바테프(Kiril Vatev) 불가리아 농업부 장관은 각료 회의의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향후 수입되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테프 장관은 농업 강국인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입 재개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크며, 수입되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은 EU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중금속과 방사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30일 동안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 루마니아 농업부는 성명을 통해 EC의 의견이 나온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며, 수입 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아도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15일 EC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명령한 이후, 정부에 수입 금지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루마니아 농민 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폴란드와 같은 나라도 곡물 수입 금지 조치 기한이 만료된 이후 자체적으로 연장 결정을 했는데 루마니아 정부는 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의 요청 사항은 루마니아를 통해 다른 목적지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을 운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이에 9월 18일 마르셀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수입 금지 조치를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치올라쿠 총리는 9월 15일 이후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을 수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2023년 초 루마니아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로부터 루마니아로 곡물 수출 요청이 들어올 경우, 30일 동안 수입 금지 기한을 연장하는 명령 초안을 농업부, 경제부 장관에 요청할 것이라 덧붙였다.-한편,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 후 선박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의 대안 경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최대의 곡물 허브가 되었다고 발언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약 2,500만 톤(ton)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루마니아를 통해 수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루마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3억 달러(한화 약 3,990억 원) 규모의 항구, 도로, 기반 시설 확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vdiscourse, Romanian may extend trade ban on Ukraine grain if import requests rise –PM, 2023.09.18.Politico, Ukraine will sue Poland, Hungary and Slovakia over agricultural bans, 2023.09.18.Politico, Poland, Hungary, Slovakia impose own Ukraine grain bans as EU measure expires, 2023.09.16.Reuters, Romanian farmers ask government to ban Ukrainian grain, 2023.09.16.VOA, Poland, Hungary, Slovakia to Continue Own Bans on Ukraine Grain, 2023.09.15.Politico, Bulgaria to drop ban on Ukrainian grain imports, 2023.09.14.Novinite, Bulgaria’s Agriculture Minister: We will Increase Control over Grain Imports from Ukraine, 2023.09.14.Reuters, Hungary signals national ban on Ukrainian grain imports beyond Sept. 15, 2023.09.13.Euronews, MEPs spar over EU bans on Ukrainian grain as deadline for extension looms, 2023.09.12.Politico, Poland won’t reopen its border to Ukrainian grain imports, PM says, 2023.09.12.Aljazeera, Poland threatens to keep Ukrainian grain ban after embargo date expires. 2023.09.12.Martime Executive, Romania Commits $300M to Move More Ukrainian Grain Through Constanta, 2023.09.10.Romania Insider, Romania is Europe's largest grain hub, president says, 2023.09.08.[관련 정보]1. 헝가리, 9월 15일 이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 발표 (2023. 9. 15)2. 폴란드 총리,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재개하지 않겠다 선언 (2023. 9. 14)3. 루마니아 대통령, 루마니아가 유럽 최대의 곡물 허브라 밝혀 (2023. 9. 12)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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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원자력 발전소 확장 공사 본 궤도에...러시아와 협력 강화

☐ 2014년 헝가리와 러시아는 팍스(Paks) 원전 확장 공사 협력에 합의함◦ 2014년 헝가리와 러시아 정부, 팍스 원전 확장 프로젝트에 협력추진- 헝가리 팍스(Paks)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는 1982~1987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소련제 VVER-440 원자로 4기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팍스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은 2,000메가와트(MWe, Megawatt electrical)이며, 헝가리 총 전력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소비 전력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 본래 팍스 원전의 설계 수명은 30년이었으나 2005년 헝가리 정부는 2032~2037년까지 20년 추가 연장했으며, 2022년 12월 의회는 원전 수명을 재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해 2050년대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2014년 헝가리와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원자력 기업 로스아톰(Rosatom)이 2대의 VVER-1200 원자로를 제공해 기존 팍스 원전을 확장하는 프로젝트 진행에 합의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러시아 정부의 대출로 건설 비용의 80%를 조달하며, 약 125억 유로(한화 약 17조 7,031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사는 2017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집행위원회(EC)와 헝가리 당국의 안전 부문 조사가 길어지며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 헝가리 경제 전문지 헤티 빌라그가즈다샤그(Heti Világgazdaság)는 로스아톰이 헝가리 국가원자력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설 허가에 필요한 계획 문서를 작성하지 못해 건설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2020년에 이르러서야 헝가리 에너지 규제당국(MEKH)에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22년 8월 건설이 허가되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헝가리는 에너지 주권 문제라며 러시아와 협력 지속 시사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EU)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급은 헝가리에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제재에 반대해왔다. 특히, 에너지 제재 범위가 가스, 석유에 이어 원자력으로 확대되자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무부 장관은 헝가리의 원자력 개발을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2022년 12월에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팍스 원전 가동을 위한 러시아산 핵연료를 수입하기도 했으며, 당시 제재로 우크라이나를 통한 철도 운송과 항공 운송이 모두 불가능해지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거쳐 수입을 진행하게도 했다.- 2023년 4월 시야르토 장관은 러시아와 추가 가스 공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Moscow)에 방문하여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시야르토 장관은 회담 결과로 2022년 러시아의 국영 가스 기업 가즈프롬(Gazprom)과 체결한 기존 계약과 별개로 추가 가스 수입에 합의했으며, 로스아톰과 원전 확장 사업 계약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각종 문제로 지연되어온 원전 확장 공사,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헝가리는 2023년 기존 계약을 수정하면서 7월부터 본격적 건설 절차에 돌입 - 시야르토 장관은 모스크바 방문 당시 로스아톰의 알렉세이 리카체예프(Aleksey Likhatsov)대표와도 만났으며,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팍스2 원전 프로젝트 건설, 금융, 투자 계약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야르토 장관은 투자 계약이 체결된 지 9년이 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와 별도로 기술적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서는 세부 내용을 수정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변호사들이 계약 수정을 마치는 대로 EC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월 EC는 헝가리의 원전 확장 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팍스 원전은 독일 기업 지멘스(Siemens)가 제조한 원자로 제어 장치를 사용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 정부가 수출을 불허하면서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시야르토 장관은 독일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지멘스의 수출을 불허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4월 팍스 원전 계약을 수정한 뒤 시야르토 장관은 로스아톰과 향후 10년 내 가동을 약속했다고 밝혔으며, 7월부터 차단벽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러시아 정부는 팍스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최대 100억 유로(한화 약 14조 원)의 대출을 제공할 근거가 되는 법령을 발표했으며, 발표에 따르면 대출은 세금, 수수료, 제한, 공제, 보상적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7월 10일 로스아톰은 헝가리 원자력청의 허가에 따라 지하수 차단을 위한 차단벽 건설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두께 1m, 깊이 32m, 둘레 2.5km의 구조물이 설치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보조용 건물과 시설, 콘크리트 공장, 창고, 사무실 건물 건설도 함께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9월부터 기초 공사가 시작되며 팍스 원전 건설 프로젝트 본 궤도에- 9월 6일 시야르토 장관은 팍스 원전 6호기 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하며, 팍스 원전 프로젝트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시야르토 장관은 5호기와 6호기 건설을 위한 토양 굴착 작업이 5m 깊이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약 100만 입방미터(㎥)의 토양을 제거했고, 트럭 수십 대가 동원되어 8대의 굴착기로 파낸 흙을 운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야르토 장관은 지난 7월 시작된 지하수 차단벽 공사로 약 700m의 벽이 완성되었으며, 2030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는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바 랜토스(Csaba Lantos) 헝가리 에너지부 장관은 팍스 원전이 기존 계획보다 지연된 2032년에 이르러서야 완공될 것으로 예측했다. - 시야르토 장관은 팍스 원전 프로젝트 진행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헝가리의 국익을 위해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팍스 원전 확장이 완료되면 소비 전력의 약 70%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에너지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언론들이 헝가리와 로스아톰이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지만, 헝가리는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Hungary Today, Paks Nuclear Power Plant Expansion on Track, 2023.09.06.World Nuclear News, Paks II construction moves ahead, Szijjártó says 2030 target 'realistic', 2023.09.06.Balkan Green Energy, Russia approves EUR 10 billion credit package for Hungary’s Paks 2 nuclear plant, 2023.07.11.Nucnet, Hungary / Work Begins To Prepare Paks 2 Nuclear Site For Construction, 2023.07.10.Russia Times, Russia greenlights loan for power plant in EU state, 2023.07.09.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Preparatory work to begin at Paks II, 2023.06.08.World Nuclear News, Hungary says Paks II work to start in July, 2023.06.07.Hungary Today, Government to Restrict Business Relations with Siemens, 2023.05.15.Világgazdaság, Lázár János meglepő bejelentése: a magyar kormány szakít az egyik legnagyobb német céggel, 2023.05.13.Global Village Space, EU state vows to block sanctions against Russian nuclear energy industry, 2023.05.06.HVG, Szijjártó Péter: Új keretek közt épül meg a Paks 2, 2023.04.11.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Hungary Concludes New Energy Agreements With Russia, 2023.04.11.Reuters, Hungary agrees on option for more Russian gas shipments, oil transit fees, 2023.04.11.Rigzone, Hungarian Envoy Seals Energy Deals in Moscow, 2023.04.11.Hungary Today, Political Interference Damaging to German Business’ Reputation, 2023.04.04.Hungary Today, Russian Fuel Shipment Arrives at Hungarian Nuclear Power Plant, 2022.12.23.BNE Intellinews, Rosatom's €12.5bn nuclear plant expansion in Hungary moves forward, 2020.11.23.[관련 정보]1. 헝가리, Paks 원자력 발전소 확장 프로젝트 본 궤도에 (2023. 9. 8)2. 러시아, 헝가리 Paks2 원자력 발전소에 100억 유로 신용 패키지 승인 (2023. 7. 13)3. 헝가리, Paks II 원전 건설 준비 작업 7월 착수 예정 (2023. 6. 9)

헝가리 EMERICs /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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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각국, 우크라이나에 구형 무기 지원하고 미국산 신무기 도입

☐ 중동부유럽 국가들,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구형 무기를 제공◦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폴란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2023년 1월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전차 T-72 250대와 1990년대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PT-91 트바르데(PT-91 Twardy)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을 설득하여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던 레오파드(Leopard) 전차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폴란드 외 12개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레오파드 전차 150대를 제공하도록 합의하는 데에 기여했다. - 7월 25일 군사 전문지 디펜스24(Defence24)는 폴란드 정부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규모에 대해 문의했으며, 폴란드 국방부는 누적 30억 유로(한화 약 4조 2,5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답했다. 디펜스24는 2022년 4월까지 폴란드가 16억 유로(한화 약 2조 2,785억 원) 상당의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했으며,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련제 미그-29(MiG-29) 전투기, 밀 미-24(Mi-24) 헬리콥터, 폴란드가 개발한 54대의 크랩(Krab) 자주포, 로소막(Rosomak) 보병용 전투 차량을 추가로 지원하여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폴란드 국방부나 방산기업 PGZ 그룹(PGZ Group)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세부 내용과 이전 방법은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체코도 소련제 무기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나서-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2023년 2월 체코 언론 라디오 프라하(Radio Prague)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전까지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한 바 없었다. 피알라 총리에 따르면 약 89대의 주력 전차, 226대의 장갑차, 39대의 곡사포, 33개의 다연장 로켓 발사대, 150만 개의 여러 종류의 탄약과 6만 개의 로켓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 금액 중 4분의 1은 정부 지원으로 제공했고 대부분이 노후한 비축 물자였다고 설명했다. - 한편, 8월 25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군사 장비들에 대해 다루는 웹사이트 오릭스(Oryx)는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소련제 2K12 쿱(2K12 Kub) 방공 미사일의 사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익명의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군이 2K12 쿱 방공 미사일로 1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으나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가리아, 신규 내각 들어서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나서- 6월 26일 불가리아는 각료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 토도르 타가레프(Todor Tagarev) 불가리아 국방부 장관은 군사 지원에 소련제 무기에 호환되는 탄약 100만 발이 포함될 것이며,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수년 내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7월 13일 불가리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축 장갑차 100대가 포함된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원된 장갑차는 1960~70년대에 생산되었으며, 불가리아 군대가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축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2022년 12월 불가리아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승인했으나 친러시아 성향의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S-300 방공 미사일을 제공하면 패트리어트(Patriot) 방공 체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라데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라데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라데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니콜라이 덴코프(Nikolai Denkov) 불가리아 총리는 전쟁을 고집하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그 측근이며, 전쟁을 멈추는 방법은 러시아가 철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무기 지원 국가들은 소련제 구형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미국산 신무기로 대체◦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전차, 방공 미사일, 헬리콥터 구매- 2021년 7월 폴란드는 미국의 최신형 전차 M1A2 에이브럼스(M1A2 Abrams) 250대를 47억 달러(한화 약 1조 8,606억 원)에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14억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중고 에이브럼스 탱크 116대와 관련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8월 21일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구매를 요청한 120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 상당의 AH-64E 아파치(Apache) 공격용 헬리콥터 96대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약에는 아파치 헬리콥터에서 사용될 헬파이어(Hellfire) 미사일 1,844기, 훈련용 미사일 96기, 합동 공대지 미사일(JAGM, Joint Air-to-Ground Missiles), 스팅어(Stinger) 미사일 508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한편, 9월 6일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약 238억 달러(한화 약 31조 6,0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 48대,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나레프(Narew) 단거리 대공 방어 체계, 신규 해군 로켓 장비, 관측용 드론 1,700대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주문한 새로운 군사 장비가 폴란드와 모든 주민은 물론 이웃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 동측 국가 전체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는 미국과 신규 방위 조약을 체결하며 미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함-  8월 16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미국과 국방 협력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협정은 40쪽 분량으로 체코 주둔 미군의 법적 지위, 환경 보호, 미군 차량의 운영, 미군에 대한 세금과 관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합의된 조건에 따라 미군이 사용할 군사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미군은 체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영구 주둔할 수 없으며, 기지 건설도 제약된다. 또한, 핵무기 배치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로슬라프 스타에크(Miloslav Staekk) 주미 체코대사는 체코 라디오(Czech Radio)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기로 미국과 관계가 강화되었고, 미국과 관계 강화로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벨(Bell)사가 제작한 다목적 베놈(Venom) 헬리콥터와 배틀 바이퍼(Battle Viper) 헬리콥터가 체코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8월 중 F-35 전투기 구매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6월 미국 국무부는 체코에 최대 56억 달러(한화 약 7조 4,424억 원) 규모의 F-35 전투기 24대와 부품,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부 장관은 발전된 5세대 전투기만이 미래 전장에서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F-35 전투기 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자 미국은 불가리아에 장갑차 판매 승인 -  9월 1일 미국 국무부는 불가리아에 스트라이커(Stryker) 장갑차 183대와 관련 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예상 비용은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에 따르면 불가리아에 판매될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보병 수송용 XM1296 90대, M1126 보병 수송 차량 17대, M1132 공병 분대용 차량 9대, M1130 지휘용 차량 33대, M1133 의료 후송 차량 24대, M1135 화생방 정찰 차량 10대이며, 향후 20명의 스트라이커 계약업체 관계자들이 24개월 동안 불가리아에 체류하며 물류, 교육, 부품 조립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불가리아가 스트라이커 장갑차로 강화된 역량을 활용해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국방 장비를 자국 군대에 편입하는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ATO 동맹국의 안보 개선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zech Radio, Czech ambassador to the US: The help we provided to Ukraine made the Czech Republic grow in the eyes of our coalition partners, 2023.09.06.Daily Sabah, Poland boosts defense with $24B in weapon orders amid Ukraine war, 2023.09.06.Aktualne, Snažím se vysvětlovat Američanům, proč je důležité podporovat Ukrajinu, říká diplomat, 2023.09.05.SofiaGlobe, US State Dept approves possible $1.5B sale of Stryker vehicles to Bulgaria, 2023.09.02.Anadolu Agency, US approves potential $1.5B sale of Stryker armored vehicles to Bulgaria, 2023.09.01.The Eurasian Times, Once Nightmare For US & Israeli Fighter Jets, Ukraine Gets ‘Deadly’ Air Defense Missile – 2K12 Kub – From Czech Republic, 2023.08.25.Politico, Poland cleared for $12B attack helicopter deal with US, 2023.08.22.Defense News, Poland gets green light to buy Apache helicopters, 2023.08.21.Expats, Petr Fiala ratifies landmark Czech-US cooperation agreement, 2023.08.17.Aljazeera, Poland holds huge military parade as war rages in neighbouring Ukraine, 2023.08.16.Deutsche Welle, Poland seeks to deter Russia with huge military parade, 2023.08.15.Defence24, We Know the Value of Polish Military Aid to Ukraine [EXCLUSIVE], 2023.07.25.Expats, Czech-US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approved after heated parliamentary debate, 2023.07.20.Euractiv, Bulgaria sends largest military aid package to Ukraine, 2023.07.14.Politico, Ukraine blasts Bulgaria president’s claims that Kyiv is to blame for the war, 2023.07.16.Breaking Defence, State approves $5.6 billion F-35 sale to Czech Republic, 2023.06.29.Anadolu Agency, Czech Republic sent military equipment worth $1.8B to Ukraine: Prime minister, 2023.02.23.TVP World, Poland to tank-up Ukraine with more than Leopards, 2023.01.27.Warsaw Insitute, Poland Ready to Deploy More Tanks to Ukraine, 2023.01.23.[관련 정보]1. 주미 체코대사, 체코와 미국의 관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 발언 (2023. 9. 8)2. 미국, 불가리아에 15억 달러 규모 스트라이커 장갑차 판매 승인 (2023. 9. 5)3. 폴란드, 미국과 120억 달러 공격용 헬기 구매 계약 (2023. 8. 24)4. 페트르 피알라 총리, 획기적인 체코-미국 협정 비준 (2023. 8. 21)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9-16

#중동부유럽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무기지원 #미국산무기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기준금리 25%까지 인상

☐ 튀르키예 중앙은행,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750bp 인상 결정◦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까지 인상함- 8월 24일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50bp(basis point, 1bp=0.01%p) 인상한 25%로 고시했다.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중기 목표인 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정책금리가 결정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때까지 점진적인 통화 긴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6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8.5%에서 15%로 인상한 뒤 7월 17.5%로 3개월 연속 인상했다. -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를 두고 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독립 경제 연구 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은 정통적인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금리 전망에 불확실성이 추가되었으며, 향후 몇 달 이내 기준금리가 30%를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한편, 저금리 정책을 주장해 오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도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기 경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긴축 통화 정책을 지원해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까지 낮출 것이라 발언했으며, 목표 달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메흐멧 심섹(Mehmet Şimşek)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과 하피제 가예 에르칸(Hafize Gaye Erkan)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의 부정적 반응을 두려워하여 금리 인상을 점진적인 수준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한편, 튀르키예 재무부는 2월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와 5월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2%p, 법인세 5%p 인상 등 각종 세금 인상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7월 재정수지가 486억 리라(한화 약 2조 4,188억 원)로 흑자를 기록했다. 심섹 장관은 6월 모든 국가 기관에 저축 확대, 관료제 자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행하기도 했으며, 공공 지출을 강화하고 합리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8월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는 물가 안정화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브데트 일마즈(Cevdet Yilmaz) 튀르키예 부통령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한 자릿수까지 하락할 것이며, 경제 정책이 조정됨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하고 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도 튀르키예의 8월 연간 인플레이션 60%에 육박◦ 튀르키예 통계청은 8월 인플레이션이 60%에 이르렀다고 밝힘- 튀르키예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58.94%를,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은 9.09%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청은 6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38.21%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7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4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립 연구 기관인 인플레이션 리서치 그룹(ENAG)의 경제학자들은 8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128.05% 증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계청은 8월 운송업 부문 가격이 전월 대비 16.61% 상승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추동했으며, 이스탄불(Istanbul)의 경우 8월 교통비가 전월 대비 32.29%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은 튀르키예 정부가 7월에 도입한 휘발유 및 경유 특별소비세 인상 조치의 영향으로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교통비 운송비 인상을 추동했을 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한편, 높은 식품 가격도 인플레이션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청은 7월 채소 가격이 전년 대비 20.1%, 과일 가격이 15.7% 상승해 인플레이션 증가를 추동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이후 34개월 연속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 전문 전문 기자 알리 악바르 일디림(Ali Ekber Yildirim)은 급격한 기온 변화가 토마토를 비롯한 많은 작물의 생산과 품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폭염과 높은 강수량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튀르키예 농업회의소 회장은 환율 변동과 함께 비료 가격이 7월 중 최대 33% 폭등하여 식량 생산 원가를 높이고 있으며, 향후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이브라힘 욤칼리(Ibrahim Yumakli) 튀르키예 농업부 장관은 기후 위기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생산 개선, 생산자 지원,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경제 기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 튀르키예 정부는 중기 경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2023년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65%, 2024년 33%로 상향 조정했으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3년 4.4%, 2024년 4%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은행은 7월부터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을 58%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2025년에 이르러야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존 전망을 수정했다.- 한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4분기 경제 성장률이 가계 지출 증가와 5월 선거 과정에서 시행된 재정 부양책에 힘입어 3.8%를 기록했으나, 6월부터 시작된 긴축 통화 정책으로 3/4분기부터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정책 변화가 수요 약화, 인플레이션 억제, 경상 수지 적자와 같은 경제 지표에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라 평가했다. 9월 4일 국제 금융사 JP모건(JP Morgan)은 2023년 말 인플레이션 전망을 62%에서 65%로 수정했으며,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5월에 73%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장기간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시사하며, 2024년 3월 지방선거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통화 긴축이 추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New Arab, Turkey's Erdogan pledges support for higher interest rates, 2023.09.06.Rueters, Turkey hikes year-end inflation forecast to 65%, 2023.09.06.Euronews, Inflation in Turkey jumps to 59%, 2023.09.04.Reuters, JPMorgan ups Turkey inflation, interest rate forecasts, 2023.09.04.Bianet, Turkey's official inflation rate rises by over 10 points in August, 2023.09.04.Reuters, Turkey's economy expanded 3.8% in second quarter, set to slow, 2023.08.31.Anadolu Agency, Türkiye in Q2 posts 2nd-strongest growth rate among OECD countries in Q2, 2023.08.31.Daily Sabah, Turkish economy likely expanded around 3.5% in Q2, 2023.08.30.Bianet, Turkey hikes interest rates by 750 basis points, 2023.08.24.Aljazeera, Turkey makes bigger than expected interest rate hike, targets inflation, 2023.08.24.Xinhua, Türkiye's soaring food prices put consumers under strain, 2023.08.21.Sabah, Tarım ve Orman Bakanı İbrahim Yumaklı duyurdu: 81 ilde gıda denetimleri başladı, 2023.08.21.Hurriyet Daily News, Budget posts 49 billion liras surplus, 2023.08.16.Daily Sabah, Tax hikes propel Türkiye’s budget into surplus in July, 2023.08.15.[관련 정보]1. 튀르키예 경제, 2/4분기에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23. 9. 1)2. 튀르키예, 금리 750bp 인상 (2023. 8. 28)3. 튀르키예, 치솟는 식품 가격에 소비자 부담 증가 (2023. 8. 22)4. 튀르키예, 세금 인상으로 7월 재정 흑자 전환 (2023. 8. 17)

튀르키예 EMERICs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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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한국과 방산·원자력 협력 강화

☐ 폴란드, 한국으로부터 다수의 무기 구매... 일부 현지 생산까지 추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함-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천명하며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K239 천무 로켓 발사대 등 137억 달러(한화 약 18조 2,963억 원) 규모의 방산 물품 구매에 합의했다. 장비 운용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6월 23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FA-50 전투기 조종 훈련을 마치고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8월에는 폴란드군에 납품될 K239 호마르-K(Homar-K)를 운용할 병사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2023년 8월 15일 승전 기념일 행사에서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장비들을 대중에 공개했다. 8월 31일에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 방문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국방 협력과 관련하여  브와슈차크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브와슈차크 장관은 최근 구매한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여 폴란드군의 방어 능력을 시연하는 합동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 폴란드, 한국 국방 장비 현지 생산에 대해서도 논의...일각에선 장기적 협력 가능성에 의문 제기-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종섭 장관과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장비 일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두 번째 협력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한국 방산기업 관계자들도 국제 언론사 로이터 통신(Reuters)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방산 제품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계획에 따르면 탱크 820대 중 500대, 자주포 672대 중 300대가 2026년부터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영 폴란드 방산기업인 폴란드 무기 그룹(Polish Armaments Group)의 수출 프로젝트 사무국 소장 루카스 코모렉(Lukasz Komorek)은 폴란드가 단지 하청업체, 기술 이전 제공자, 구매자의 역할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험을 활용하여 유럽 시장을 정복하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구입, 군대 규모 증가 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군 현대화 목표가 어떤 국가도 폴란드를 공격할 수 없도록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2023년 국방 예산이 GDP의 4%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카시미르 풀라스키 재단(Casimir Pulaski Foundation)의 군사 전문가 로버트 줄다(Robert Czulda)는 폴란드의 군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자금 확보 딜레마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이고 신중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당장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폴란드가 조달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과잉 지출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국방 전문가 사쉬 투사(Sash Tusa)는 한국과 폴란드 양국이 잘 구축된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장기적 계획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무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 수요가 유지되더라도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폴란드처럼 무기 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공동 생산 협정을 체결하길 희망하게 되면, 폴란드가 중개하는 한국산 무기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민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한국과 협업◦ 폴란드는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폴란드는 현재 국가 발전량의 70%를 석탄에 의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고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 폴란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Polskie Elektrownie Jądrowe)와 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는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북부 루비아토보-코팔리노(Lubiatowo-Kopalino)에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PEJ와는 별개로 폴란드의 민영 에너지 기업 제팍(ZE PAK)이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최소 2기의 한국산 원자로 APR1400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폴란드전력공사(PGE)와 제팍은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하는 특수목적법인 PGE PAK 에네르기아 야드로바(PPEJ, PGE PAK Energia Jądrowa) 설립을 발표했으며, 원자력 발전소 부지는 폴란드 중부 퐁트누프(Pątnów)로 결정했다.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는 에너지 합작회사 설립이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과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위해 중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는 2040년까지의 폴란드 에너지 정책 계획 PEP 2040에 포함되는 일이라 말했다. ◦ 한국과 미국의 법적 분쟁에도 폴란드는 한국과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음- 8월 17일 PPEJ는 퐁트누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승인에 대한 기본 결정 신청서를 기후환경부에 제출했다. PPEJ는 90일 내 기후환경부의 승인을 확보하고 2035년부터 상업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전 프로젝트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쿱 리비츠키(Jakub Rybicki) PPEJ 회장은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대한 합의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폴란드-한국 합작 기업 설립에 관해 한국 측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산 원자로 APR1400이 자사의 설계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출에 따른 인허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수원과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해당 기술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별도의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며, 로열티 지급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법적 분쟁으로 한국은 폴란드와 의향서를 체결했음에도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초공사 착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은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국제상공회의소는 양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평가하고 있고, 결과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배상 비용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폴란드가 원전 건설 절차를 시작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에 한국과의 법적 중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전 건설에 협력하라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비를 지급하여 분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onews, Poland said its army will soon be the strongest in Europe. But is that possible? 2023.09.06.ABC News, Poland and South Korea plan to hold joint military exercises in Poland soon, 2023.08.31.TVP World, Polish,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s discuss further military cooperation, 2023.08.31.The Defense Post, Poland Receives First K239 Chunmoo Rocket Launcher From South Korea, 2023.08.30.Energy Central, Westinghouse, KHNP Seek Arbitration Over IP Dispute, 2023.08.14.TVP World, Polish pilots finish air combat training in South Korea, 2023.06.26.Kedglobal, Poland kicks off approval process to import S.Korean reactors, 2023.08.24.World Nuclear News, Approval sought for second large Polish nuclear power plant, 2023.08.17.Aljazeera, Poland holds huge military parade as war rages in neighbouring Ukraine, 2023.08.16.Deutsche Welle, Poland seeks to deter Russia with huge military parade, 2023.08.15.Reuters, Insight: Inside South Korea's race to become one of the world’s biggest arms dealers, 2023.05.29.TVP World, Poland one step closer to nuclear energy, 2023.04.13.World Nuclear News, Joint venture established for second Polish plant, 2023.04.13.Notes from Poland, Poland aims to produce three quarters of power from renewables and nuclear by 2040, 2023.04.04.TVP World, Polish gov’t eyeing second nuclear power plant location, 2023.04.03.[관련 정보]1. 폴란드, 한국산 원자로 수입 승인 절차 개시 (2023. 8. 29)2.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속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개최 (2023. 8. 17)3.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적극 추진 (2023. 4. 17)4. 폴란드 정부, 두 번째 원전 부지 검토 (2023. 4. 5)

폴란드 EMERICs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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