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개혁안에 대한 의견 충돌로 연정 붕괴... 정치적 위기 심화

☐ 루마니아, 법무 장관 해임 건으로 연정 붕괴◦ 루마니아 총리의 독단적 인사, 연정 붕괴로 이어져- 2021년 9월 1일 플로린 시투(Florin Citu) 루마니아 총리가 스텔리안 이온(Stelian Ion)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자, 이온 장관이 소속된 USR-PLUS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USR-PLUS의 연정 탈퇴 선언은 올해에만 두 번째로, 2021년 4월 시투 총리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실패를 이유로 USR-PLUS 소속 블라드 보이쿨레스쿠(Vlad Voiculescu) 보건부 장관을 해임하자 시투 총리에 대해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2021년 4월 당시 루마니아의 여당인 국민자유당(PNL)과 USR-PLUS의 갈등은 일주일 만에 봉합되었다. 시투 총리가 4월 21일 새로운 보건부 장관으로 USR-PLUS 연합 소속의 의사 출신인 이오아나 미하일라(Ioana Mihaila)를 임명하면서 USR-PLUS는 다시 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루마니아 내각, 상당히 연약한 지지기반 속 구성- 루마니아의 현 의회는 2020년 12월 6일 총선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루마니아 사회민주당(PSD)이 상·하원 전체 466석 중 157석만을 확보하여 내각 구성에 실패했고, 134석을 확보한 원내 제2당 PNL이 29석을 확보한 루마니아 헝가리인 민주동맹(UDMR), 80석을 확보한 USR-PLUS와 힘을 합쳐 시투 내각을 출범시켰다. - 루마니아의 정부 불신임안 투표는 상·하원 합동 투표로 진행되며, 전체 466명의 의원 중 234명이 불신임안에 동의하면 내각이 해산된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정부 불신임안 투표는 2021년 6월에 있었으며, 당시에는 오직 203명의 의원만 불신임안에 동의해 부결된 바 있다. ☐ 루마니아 정부의 개혁안, 투명성 문제로 범여권 안에서 충돌◦ 시투 총리의 개혁안, 범여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9월 3일 루마니아 정부는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7,889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공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루마니아의 유명 공학자인 안겔 살리그니(Anghel Saligny)의 이름을 딴 이번 프로젝트는 도로, 수도 등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가 수립한 투자 계획이다. - USR-PLUS은 시투 총리의 이번 계획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예산 지출을 통제할 시스템이 없다면서, 시투 총리가 이번 계획을 강행한다면 지방 유지들만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투 총리가 안겔 살리그니 계획을 승인하는 자리에 연정 파트너인 USR-PLUS 소속 장관들은 불참했다. ◦ USR-PLUS, 정부 불신임안 제출- 9월 3일 USR-PLUS은 시투 총리에 반감을 품은 정당인 AUR과 함께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USR-PLUS 소속 장관 6명은 9월 7일 일제히 사임했다. 현재 범여권이 확보한 의석수가 전체 466석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62석에 불과하므로, 루마니아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투표에 부쳐진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루마니아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시투 총리는 이번 정부 불신임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9월 8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 현 상황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투 총리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시투 총리의 손을 들어준다면 부당한 정부 불신임안 제출의 책임을 지고 하원과 상원 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투 총리의 정치적 욕심, 루마니아 정치를 혼란으로 이끌어- 루마니아 정치 분석가 라두 마그딘(Radu Magdin)은 시투 총리가 9월 25일로 다가온 PNL의 전당대회에서 루도비치 오르반(Ludovic Orban) 루마니아 하원 의장 및 현 PNL 대표를 꺾기 위해 총리 자리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투 총리가 야당들이 결집해 정부 불신임안을 강행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마그딘은 PSD가 현재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부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보다는 시투 총리의 정치적 생명을 좀 더 연장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했다. 마그딘은 PSD의 관심이 시투 총리의 PNL 전당대회 패배에 있다면서, 시투 내각이 자원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했다. - 2021년 7월 시투 총리는 유럽연합(EU)의 재정 활용, 조세 제도 개편 등 루마니아의 경제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렉산드루 나자레(Alexandru Nazare) 루마니아 전 재무부 장관을 경질했는데, 당시 루마니아 일부 언론들은 시투 총리가 오르반 의장을 꺾기 위해 오르반 총리의 측근인 나자레 전 장관을 해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투 총리는 8월 자신의 측근인 단 빌세아누(Dan Vilceanu)를 새로운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 루마니아의 정치 혼란, 국가 신용의 문제로 다가와◦ 피치, 루마니아에 대한 신용등급평가 발표 유보- 9월 8일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피치(Fitch)는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용등급평가 발표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피치의 이전 루마니아 평가 자료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국가 신용등급은 BBB-,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 피치는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공적 분야 재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투 총리는 루마니아 정부가 2020년 기준 9.3%에 달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24년까지 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루마니아의 경상수지 적자, 1년 사이에 큰 폭으로 악화함- 9월 13일 루마니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Romani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7월 루마니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약 91억 유로(한화 약 12조 5,801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7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1년 1~7월 루마니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1~7월 수치와 비교해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루마니아 국립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7월 무역 및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약 51억 유로(한화 약 7조 504억 원)였지만, 2021년 1~7월 약 77억 유로(한화 약 10조 6,447억 원)로 크게 늘어났다. 루마니아 통계청(IN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7월 의 무역 적자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 수지 흑자는 감소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P, Romania: No-confidence vote stalled, political crisis grows, 2021.09.09.AP, Romanian coalition partner quits government amid crisis, 2021.09.07.Balkan Insight, Romanian PM Challenges Ex-PM for Ruling Party Leadership, 2021.05.31.bne Intellinews, BUCHAREST BLOG: Three days that plunged Romania into chaos, 2021.09.06.bne IntelliNews, Fitch warns political turmoil puts fiscal consolidation at risk in Romania, 2021.09.08.bne IntelliNews, Romanian PM Citu appoints close ally as finance minister, 2021.08.19.Euronews, Romania lurches into another political crisis as Florin Citu clings to power, 2021.09.10.Nine O’clock, Ciolacu: PSD to submit motion of no confidence on June 14, 2021.05.27.Politico, Romanian government on brink of collapse after sacking of justice minister, 2021.09.02.Romania-Insider, Reformist USR-PLUS alliance says it no longer supports Romania's Liberal PM Florin Citu after health minister's dismissal, 2021.04.14.Romania-Insider, Romania has new finance minister, 2021.08.21.Romania-Insider, Romanian PM Citu may ask resignation of Parliament's speakers, 2021.09.10.Romania-Insider, Romanian PM Citu survives no-confidence motion, 2021.06.30.Romania-Insider, Romania's Govt. endorses controversial EUR 10 bln public investment project, 2021.09.06.Romania-Insider, Romania's reformist USR-PLUS alliance proposes new health minister, 2021.04.21.[관련 정보]1. 피치, 루마니아에 대한 신용등급평가 발표 유보 (2021.09.10)2. 루마니아 정부, 100억 유로 규모의 공공 투자 계획 확정 (2021.09.08)3. 루마니아 정부, 법무부 장관 해임 건으로 정부 불신임 위기 (2021.09.06)4. 루마니아 총리, 자신의 측근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 (2021.08.23)

루마니아 EMERiCs /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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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물가, 높아진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 유지

☐ 터키의 인플레이션, 기준금리보다 높아져◦ 2021년 8월 터키의 연간 인플레이션, 19% 돌파- 9월 3일 터키 통계청(TurkStat)은 2021년 8월 터키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19.2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8월 터키의 연간 인플레이션인 19.25%는 터키의 기준금리인 19%보다 높은 수치며, 지난 2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 2021년 8월 터키의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치솟았으며, 요식업과 숙박업 비용과 가정 소비재 가격 또한 크게 상승했다. 이와 함께 2021년 8월 터키의 생산자 가격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5.52%, 전월 대비 2.77% 상승했다. - 2021년 터키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월 14.97%로 시작해 5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터키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18년 말~2019년 초 20%를 넘은 적도 있었으며, 최근 3년 중 2019년 말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 터키의 기준금리,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곧 인하될 전망- 터키 중앙은행(CBRT)은 2021년 3월 터키의 기준금리를 19%로 인상한 이후 연간 인플레이션을 기준금리보다 낮게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9월 2일 샤합 카브지오을루(Şahap Kavcioğlu) 터키 중앙은행 총재는 투자자들과의 대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암시했다. 터키 중앙은행은 2021년도 4/4분기나 되어야 터키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터키 중앙은행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으로부터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 터키 대통령의 이와 같은 통화 정책 개입이 터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경제의 부흥을 위해 낮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헝가리와 체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억제 실패◦ 2021년 8월 헝가리의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세 전환- 9월 8일 헝가리 통계청(KSH)은 2021년 8월 헝가리의 연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4.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헝가리의 연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5%를 넘었다가 7월 4.6%로 다소 감소했으나, 다시 한 달 만에 상승했다. - 헝가리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Hungary)은 헝가리의 높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6%에서 0.3%p씩 세 차례 인상하면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1.5%로 고시했었다. 하지만 헝가리 국립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의 물가는 헝가리 국립은행이 목표하는 2~4% 범위를 초과했다. - 2021년 8월 헝가리의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석유와 주류 및 담배 가격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7%, 10.5% 상승했다. 헝가리 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11월 헝가리의 인플레이션이 약 5.6% 선에서 정점에 다다르고, 2022년이 되어야 물가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 2021년 8월 체코 인플레이션,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수치 기록- 9월 10일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s Agency)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4.1%를 기록하면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체코 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7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3.4%를 기록한 이후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 체코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Czech)은 체코의 높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기준금리를 0.25%에서 0.75%로 인상했으나, 물가는 잡히고 있지 않다. 체코 통계청은 2021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월세가 2.5%, 상하수도 비용이 5.5%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 폴란드와 루마니아, 높은 물가에도 기준금리 동결◦ 폴란드의 기준금리, 1년 넘게 0.1% 유지- 9월 8일 폴란드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Poland)은 폴란드의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5월 0.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1년 넘게 동결되고 있다. - 아담 글라핀스키(Adam Glapinski) 폴란드 국립은행 총재는 폴란드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인 5.4%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폴란드 경제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은 2021년도 4/4분기 혹은 2022년도 1/4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루마니아, 기록적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유지- 루마니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Romania)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로 낮춘 이후 1년 넘게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9월 10일 루마니아 통계청(INS)은 2021년 8월 루마니아의 연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5.25%를 기록해 2018년 5~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2018년 루마니아에 물가가 급등할 당시 루마니아 국립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2.5%로 올리면서 물가를 조절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양적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루마니아 경제 전문가들은 루마니아 국립은행이 2021년 11월경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loomberg, Poland Keeps Record-Low Rate Even With Inflation at 20-Year High, 2021.09.08.bne IntelliNews, Czech inflation in August up to its highest level since November 2008, 2021.09.13.bne IntelliNews, Hungary’s inflation on the rise in August after a temporary retreat, 2021.09.09.bne IntelliNews, Poland’s CPI growth picks up to 5.4% y/y, according to flash estimate, 2021.09.01.Daily Sabah, Turkey’s inflation edges up to 19.25%, above policy rate, 2021.09.03.ING, Hungarian inflation on the rise again, 2021.09.08.Nasdaq, Hungarian central bank delivers 3rd rate hike in a row to curb inflation, 2021.08.24.Nasdaq, Polish c.bank leaves rates unchanged, as expected, 2021.09.08.Nasdaq, Romanian inflation quickens to 5.25% y/y in August - stats board, 2021.09.10.[관련 정보]1. 헝가리, 2021년 8월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세로 전환 (2021.09.13)2. 폴란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동결 (2021.09.10)3. 2021년 8월 터키의 연간 인플레이션, 기준금리보다 높아져 (2021.09.07)4. 헝가리 국립은행, 석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 (2021.08.26)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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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유럽 주요국 ‘위드 코로나’ 진행 양상

☐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은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위‘위드 코로나’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위드 코로나’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추구하며 봉쇄 조치를 완화해가는 일련의 방역 체계 전환 움직임을 지칭ㅇ 확진자 수 자체보다 중환자 치료 및 사망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춤. ㅇ 단계적인 완화부터 완전한 봉쇄 해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략 존재할 수 있음. - 해외의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은 백신 접종률, 과거 방역 전략, 유행 경험, 의료체계 역량 등에 따라 상이☐ (영국) 올해 2월부터 4단계에 걸친 봉쇄 완화 ‘출구전략’ 시행- ▲ 백신접종률 ▲ 백신의 감염 및 입원 예방 효과 ▲ 병상 여력 ▲ 우려 변이의 위력 평가 후 기준 통과 시 봉쇄 조치 단계별 완화ㅇ 출구전략 발표 당시 접종률은 1차 이상 26%, 2차 0.1%에 불과- 7월 19일 ‘자유의 날(Freedom day)’ 선언하며 모든 강제적 방역 조치 해제ㅇ 당시 접종률 1차 이상 68%, 2차 53%ㅇ 델타변이 유행으로 일일 확진자 5만명 가까이 발생 중 해제 결정- 자율적인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역학조사 및 격리 지속, 출입국 관리 및 글로벌 대응 지원, 변이 출현 감시 등 방역 대응 지속ㅇ 현재 일일 확진자 수 3~4만 명대로 유지 중이나 입원 및 중환자 규모는 지난 겨울 유행의 20~25% 수준, 사망자 수는 겨울 유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안정됨.☐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의무 접종 제도를 도입함. -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이 지속되자 최근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재도입하였으나, 봉쇄에 대한 저항 때문에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프랑스는 ‘보건 패스’를 도입하여 식당,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 이용 시 제출을 의무화 함.1)ㅇ 보건 패스는 백신 접종 여부 뿐 아니라 감염 후 회복 여부와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병기함. ㅇ 8월 말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도 보건 패스 지참 의무 대상자로 포함-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유사한 그린 패스 도입에 더하여, 12세 이상 국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검토 중임.2)ㅇ 현재까지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만 의무화 조치를 접종 가능 인구 전반으로 확대 계획 중ㅇ 반발이 심하여 실제 도입될 지는 불확실☐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비교적 안정적인 유행 상황을 바탕으로 과감한 봉쇄 완화 단행- 북유럽은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유행을 잘 통제해온 편ㅇ 스웨덴은 초기 유행 통제에 실패했으나 최근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ㅇ 안정적인 유행 상황으로 인해 애초에 봉쇄 강도가 높지 않았음.ㅇ 현재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는 덴마크 39, 스웨덴 37, 노르웨이 39로 한국(51)이나 영국(44)보다 낮음.3)- 덴마크는 9월 10일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 및 모임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 발표ㅇ 현재 덴마크의 백신 접종률은 1차 이상 76%, 2차 72%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ㅇ 최근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음.ㅇ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 중”이며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선언함.- 스웨덴 역시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자율적인 조치로 대부분 전환ㅇ 스웨덴의 방역은 강제보다 자율에 강조점을 두었으나, 지난해 겨울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며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었음.- 노르웨이는 단계 완화 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추가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ㅇ 백신 접종으로 인해 입원 병동 및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 (경제전망) 각국의 방역 체계 전환 노력으로 인해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입는 타격은 작년에 비해 크지 않을 전망-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작년 2/4분기 –7~-20%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올 상반기는 유행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 피해는 적음(표 1 참고). ㅇ 감염 확산 중에도 시민 이동량은 꾸준히 증가 중- 2/4분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 올해 성장률은 EU 4.8%, 영국 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EC 2021; OECD 2021).* 각주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51 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40408001093) 정부의 방역조치 강도를 지수화한 수치로 20 이하는 무대응, 80 이상은 전면봉쇄에 가까운 대응을 나타냄.

중동부유럽 일반 장영욱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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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라트비아 경제의 디지털화: 현황 및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오늘날의 경제 발전은 기업활동의 모든 면에서 일어나는 디지털화에 기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 2015년에 UN은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으며, 여기에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개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경제발전 면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 및 ‘산업, 혁신, 인프라(SDG9)’이다(UN, 2015). 현재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전 세계 GDP중 최소 4.5%에서 최대15.5%까지를 차지하고 있다(UNCTAD, 2019). 경제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각 산업의 양태를 바꾸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분야의 개척, 새로운 지식의 탐구, 재정 정책의 변화, 그리고 UN에서 강조하는 전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한다(UN, 2015). 디지털 경제의 최대 구성요소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부문으로, 이 중 컴퓨터 서비스 분야는 2019년 해당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40%를 담당했다(UNCTAD, 2019). 본고에서는 라트비아의 ICT 부문을 분석함으로써 라트비아 경제의 디지털화 과정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라트비아 ICT 산업부문에 대한 분석세계 경제의 디지털화는 라트비아를 비롯한 발트해 국가들과 EU 국가 모두의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UN의 평가에 따르면 라트비아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달성 수준에 있어 분석대상인 165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UN, 2021). 이 순위에 만족하지 않고 라트비아는 경제 혁신과 디지털화를 위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 개발 전략 프로그램(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Programme)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The SAEIMA of the Republic of Latvia, 2010) 2021~2027년 디지털 변혁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for 2021-2027)을 개발했다(Draft of the Cabinet, 2020).라트비아의 지속가능 개발 전략은 다양한 전략적 지표(Strategic Indicator)를 설정해 이들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 지표의 예로는 구매력 기반 일인당 실질GDP 2만 7,000유로(한화 약 3,700만원) 달성,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세계 30위 달성, 그리고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세계 40위 달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혁신과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변혁 가이드라인은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목표를 제시하며, 디지털화를 통한 사회적 혁신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다섯 가지 분야는 디지털 기술 및 교육, 디지털 보안 및 신용, 통신 접근성, 경제 및 행정 분야의 디지털 변혁, 그리고 혁신·ICT산업·ICT 과학기술이다.2021~2027년 라트비아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 of Latvia for 2021-2027) 프로젝트에서는 환경보호지역개발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가 다음의 분야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픈 데이터 및 데이터 공유 인프라, 디지털 기술 및 습관 개발, 디지털 경제를 위한 ICT 플랫폼 및 솔루션, EU 단일 디지털 시장으로의 통합 및 EU 법령 도입. 또한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여 디지털화 과정의 가속화를 도모한다: 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민간 부문이 정부 플랫폼에 기반해 개발한 혁신적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디지털 변혁 촉진.이렇듯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상황인 만큼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라트비아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음의 <표1>은 지난 5년간 라트비아 내 ICT 기업의 비중이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EU 전체 평균 지표가 같은 기간 18%에 정체되어 있는 점과 대비된다 (Eurostat, 2021).<표 1> ICT 전문가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직원수 10~249명) 비율(금융부문 제외)* 자료: EU 통계국(www.eurostat.eu) 또한 아래 <그림 1>이 보여주듯, ICT 부문이 라트비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4년의 3.74%에서2018년에는 4.92%까지 매년 증가해왔다. <그림 1> 2014~2018년 라트비아 내 ICT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EU 통계국(www.eurostat.eu) 위 <표 1>에서 확인했듯 라트비아 내에서 ICT 전문가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9~2020년간 19%를 기록해 EU 평균인 18%를 상회했으며, <그림 1>이 보여주듯 ICT 부문이 라트비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내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활발한 디지털화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라트비아 경제의 디지털화 경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래 <표 2>를 통해 해당 분야 기업의 신생 및 소멸에 관한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2014~2018년 라트비아 ICT 부문 및 전체 신생/소멸기업 수 관련 통계* 자료: EU 통계국(www.eurostat.eu) * 각 년도마다 ‘(신생기업 수 – 소멸기업 수) / 신생기업 수’ 로 계산<표 2>의 내용 중 라트비아의 ICT 부문 및 전체 신생기업 유사생존률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그림 2> 2014~2018년 라트비아 ICT 부문 및 전체 신생기업 유사생존률 (%)* 자료: EU 통계국(www.eurostat.eu) 이 자료들은 국내 ICT 부문의 기업 수가 분석 대상인 5개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중 유사생존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78.3%를 기록한 2015년으로, 해당 년도 ICT 분야에서 새로 창업한 기업의 수는 1,246개인데 비해 폐업한 기업의 수는 그 22% 수준인 270개에 불과했다. 국내 산업 전체의 경우 최고 유사생존률은 2014년의 39.9%로, 당해 신생기업 수는 1만 5,194개, 소멸기업 수는 약 60.1%인 9,127개이다. 최저 유사생존률은 ICT 부문과 전체 모두에서 2016년에서 찾을 수 있으며, 21.7%를 기록한 ICT 부문의 수치가 국가 전체 기준 12.19%에 비해 9%p가량 높다. 위 자료는 라트비아 내 ICT 부문이 지속적 성장을 계속해 국내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온라인 교육 및 쇼핑의 등장과 보편화 또한 ICT 부문 기업 수의 확대에 기여했다. 따라서 다음의 <표 3>에서는 2014 ~2019년간 온라인 구매활동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중을 살펴보기로 한다.<표 3> 2014~2019년 전체 인구 중 지난 1년간 인터넷 구매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 자료: EU 통계국(www.eurostat.eu) 국내 디지털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EU 평균과의 비교를 수행해보면, 라트비아와 EU 평균 수치는 2014년 34% 대 46%에서 2019년 47% 대 60%으로 변화하였다. 비록 라트비아의 관련 수치가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뒤쳐지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내 온라인 구매 활용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기에 경제의 디지털화가 수행하는 역할 또한 이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트비아 경제 디지털화 관련 전망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업활동 평가의 주요 기준은 수익이다. 따라서 라트비아 ICT 산업의 발전을 전망하고 국가경제의 디지털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필자는 라트비아 중앙통계국(Central Statistical Bureau of Latvia)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연도 수익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해 그 추세선을 미래 연도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3>에 소개한다.<표 4> ICT산업 세전 수익 통계 및 미래 예측치 (단위: 100만 유로)* 자료: 라트비아 중앙통계국, 2020~2022 저자가 분석한 예측치<그림 3> ICT산업 세전수익 통계 및 미래 예측치(단위: 100만 유로)* 자료: 라트비아 중앙통계국, 2020~2022 저자가 분석한 예측치결론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ICT 부문이 수행하는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2018년에 ICT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2%를 기록했고, 그 이전 5년간에도 해당 수치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ICT 전문가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율도 2019~2020년에 19%로 상승해 EU 전체 평균보다 1%p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본문에서 수행한 분석 및 계산을 통해 우리는 라트비아가 디지털 분야 기업활동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T 부문 기업 수의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CT 부문의 신생기업 유사생존률은 여타 분야에 비해 높았으며, 분석을 수행한 연도 중 2015, 2016, 2018년에는 그 차이가 두 배 수준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는 국내 인구의 비율은 2019년 47%를 기록해 EU 평균에 비해 13%p 낮기는 하지만, 국내 2014년 수치보다 거의 30%가량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2014~2019년간 라트비아의 디지털화 경향은 그 속도를 더욱 높였으며, 미래 성장 전망 또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ICT 산업의 세전수익에 대해 필자가 산정한 예측치에 따르면 기존 자료 수집연도 이후로도 그 성장세가 계속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9,300만 유로(한화 약 1,300억원)의 수익 증가가 전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는 모두 ICT 산업의 큰 발전 및 수익의 증대, 그리고 해당 분야 내 기업 수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라트비아 경제의 디지털화 과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라트비아 Inna Stecenko, Dr.oec. / Transport and Telecommunicatio... / Profesor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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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U 장기예산안과 경제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크로아티아의 경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코로나19 사태와 크로아티아 경제 EU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크로아티아는 2020년, EU의 27개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의 경제 후퇴를 경험했으며(Eurostat, 2021a), 이보다도 더욱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은 것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 뿐이었다. 다만 크로아티아는 경제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20~64세 인구의 고용률이 2019년에 대비해 상승했다는 놀라운 사례를 만들어낸 3개 EU 회원국 중 하나이기도 했다(Eurostat, 2021b). 이렇듯 GDP가 추락하는 와중에도 고용률 성장을 이룬 사뭇 모순적인 현상(divergence)을 만들어낸 요인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단기일자리의 공급과 더불어 전염병 대응조치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정책에 무려 110억 쿠나(한화 약 2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를 방지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roatia, 2021a). 둘째, 크로아티아는 코로나19의 첫 대유행부터 사실상 스웨덴식의 전략을 채택하여 2차, 3차 유럽 대유행 당시에도 전염병 통제조치의 강도가 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한편 2020년 GDP의 8%라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채 또한 GDP의 87% 이상으로 수직상승했지만(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roatia, 2021b), 결과적으로는 공공부채 상환을 위한 융자와 재융자를 양호한 조건 아래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EU로부터의 막대한 지원금 및 아래 본문에서 설명할 요건들에 비추어볼 때 중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만한 요소가 부재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에 더해 크로아티아는 2023년 유로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입이 성사될 경우 공공부채 상환이 이전보다도 안전하고 쉬워질 것이다.많은 미지수와 불확실성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크로아티아의 미래 경제 전망에 주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다. 다만 크로아티아 국내 백신접종율(34%)이 EU 27개국 평균(47.34%)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말 기준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지중해 연안 주요국들 중 최저를 기록해 관광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Our World in Data, 2021). 2021~2027년도 EU 다년도 예산계획,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경제 반등EU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을 신설했으며, 크로아티아는 이러한 RRF,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EU(NGEU, Next Generation EU) 프로그램을 통해 2021~ 2027년간 전례 없이 큰 규모의 EU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크로아티아가 확보한 금액은 EU 회원국 중에서도 2019년 각국 GDP 대비 최대 규모이며, 이는EU가 선정한 자금 분배 기준이 유리하게 적용된 덕이 크다.이에 더해 크로아티아는 EU의 장기예산안인 2021~2027년 다년도 예산계획(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을 통해서도 현재 가치로 130억 유로(한화 약 18조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확보했다. 현재 크로아티아가 예산안 및 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EU 지원금은 총 210억 유로(한화 약 29조 원)에 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재 가치로 35억 유로(한화 약 5조 원) 수준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도 지원받을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1)1). 아래 <표 1>은 EU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경제지원의 규모를 현재 및 2018년 기준 가치로 환산해 나타낸 것이다. 이뿐 아니라 크로아티아는 이전 2014~2020년도 MFF로부터 배정받은 55억 유로(한화 약 7.6조 원)도 아직 소진하지 않았으며, EU가 정한 기한인 2023년까지 이 중 95% 이상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1> 2021~2027년간 크로아티아가 받을 수 있는 EU 경제지원 규모 (단위: 100만 유로)* 자료: EU 집행위원회(예산국)(2021)장기예산안과 RRF를 포함해 EU에서 크로아티아에 지원하게 될 엄청난 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이후 수년간 정책의 변화나 경제 개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동안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가 외부로부터의 큰 충격이나 엄청난 규모의 정책적 실수가 없는 한 크로아티아는 앞으로의 10년간 현대 역사상 최대의 성장을 기록하게 될 수 있다.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재정 수지 및 경상 수지의 쌍둥이 적자를 겪던 국내 경제는 2015~2019년간 성장을 기록하면서 이전까지의 거시경제적 불균형 현상을 해결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10년간 최대 300억 유로(한화 약 41조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전까지의 경제 성장 추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경제의 모든 면이 이상적인 모습인 것은 아니다. 2020년 EU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크로아티아는 EU 27개국 중 세번째로 낮은 GDP를 기록해 불가리아와 그리스만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인재 유출(brain drain)이 가속화되고 인구 위기(demographic crisis)의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Eurostat, 2021c). 크로아티아는 2013년 EU 가입 이후 회원국 중 최대 수준의 인구 감소를 경험했으며, 여기에는 타국 이민과 자연감소 모두가 원인이 되었다. 이 경향은 부패로 몸살을 앓는 후견주의적 정치체제,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미약한 법체계, 그리고 행정부의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일례로 행정부 요직은 능력이 아닌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채워지며, 고위 정치인이나 국영기업 운영진들의 부패 스캔들이 합당한 사법처리 없이 흐지부지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EU로부터의 지원금을 디지털화, 차세대 에너지로의 이행, 사회적 응집력 강화, 기업가정신 육성,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상기한 문제들로 인해 이들 자금이 효율적으로 소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EU 경제지원의 증대가 국내의 잠재적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구조적 변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EU 지원금 활용과 관련한 법적 · 제도적 틀의 개혁에 관심을 쏟음과 동시에 고강도 경제 개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크로아티아의 EU 지원금 소화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주요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크로아티아가 개혁 및 투자활동과 관련해 RRF 지원의 사전요건으로 제출한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안(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은 7월말 EU집행위원회 및 EU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지원금 분배가 상당히 불균형함을 확인할 수 있다. 1,000페이지를 넘어가는 데다 복잡한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이 NRRP에서는 63억 유로(한화 약 8.7조 원)의 EU 지원금 중 약 10%가량만을 기업 지원에 사용하기로 계획하는 등(Kotarski, 2021) 기존 및 미래 기업가들에 대해 충분한 자금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한 개의 장기적 일자리 창출에 10만~12만 유로(한화 약 1.4억~1.6억 원)가 소요된다는(Grgas, 2021) 크로아티아 고용주 협회(Croatian Employers' Association)의 계산법을 따르면 위의 기업 지원금으로 민간부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5,250~6,300개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민간기업들도 공공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공부문 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민간부문 투자에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낙찰자로 외국 기업이 선정될 수도 있다. 이미 승인절차를 통과한 NRRP의 경우 자금 분배계획을 크게 바꿀 수 없지만, 2021~2027년 MFF로부터 지원받는 나머지 130억 유로(한화 약 18조 원)의 경우 해당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해 EU 집행위원회와 체결하는 파트너십 협정안을 2021년 말까지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2021~2027년 MFF는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크로아티아 정부는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많은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투입해야만 할 것이기에 협정안 수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2014~2020년 MFF 집행 과정에서 크로아티아 국내 민간기업은 지원금 확보에 열의를 보였으며, 또한 이러한 자금을 새로운 상품, 특허, 일자리, 세수로 전환하는 데 공공부문보다 훨씬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2년간 많은 수의 국내 기업들이 EU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기존 파트너십 협약을 수정할 수 없어 이들 모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없었던 사례가 많았으므로, 차기 MFF와 관련해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공공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의 EU 지원금 투자가 어느 정도는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공공부문은 복잡한 행정절차, 상호조율 부족, 그리고 비효율성으로 인해 EU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래 계획과 달리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도 공공 프로젝트 설계 및 집행 과정의 문제 및 건설허가가 나기까지의 절차가 잡아먹는 시간 등에서 찾을 수 있다.크로아티아 경제의 미래 향방 위에서 우리는 향후 10년간 크로아티아가 EU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지원금을 성공적으로 소화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주요 제도적, 법적, 규제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크로아티아는 대규모 EU 경제지원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른 EU 회원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으며 해외의 인재를 끌어올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또한 EU 지원금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으며, 이가 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경제적·정치적 개혁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만약 현재 및 미래 크로아티아 정부가 친시장적 개혁을 수행하지 못하고 기존 국가주도 성장 모델이 유지되어 공공부문이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경우 크로아티아가 다른 EU 회원국들을 따라잡을 역사적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기존 NRRP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대규모의 개혁을 수행해야만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매년 크로아티아의 경제 성과를 관찰할 것이며, EU 지원금이 크게 잘못된 목적으로 쓰이거나 개혁이 전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진정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장기적 개혁 구상을EU 집행위원회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개혁적 마인드를 지닌 크로아티아 정부가 주도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개혁 정부는 MFF와 RRF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혁 반대세력을 무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3년간 선거 일정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크로아티아인과 유럽인들을 위해 이와 같은 개혁에 착수할 적기일 것으로 사료된다.* 각주1) EU가 보유한 총 가용예산은 7개년 장기예산안의 1조 740억 유로(한화 약 1,500조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된 RFF의 7500억 유로(한화 약 1,000조원)를 합한 1조 8240억 유로(한화 약 2,500조원) 규모이며, 크로아티아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중 245억 유로(한화 약 34조원) 수준이다.2)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공동체들의 경제적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3) NGEU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각국의 코로나19 피해 및 상대적 부를 감안하여 회원국 간 균형잡힌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수행함.

크로아티아 Kristijan Kotarski / University of Zagreb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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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U 가입과 경제 발전: 불가리아와 서발칸지역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불가리아의 빠른 EU 가입1990년대 초반 EU 가입을 목표로 체제 전환을 시작한 여타 발칸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불가리아도 이전의 소련식 사회주의 시기로부터 물려받은 제도와 경제 및 정치체제를 완전히 변혁해야만 했다. 친-EU 세력과 반-EU세력 간 심각한 정치적 마찰 및 경제적 불안이라는 맥락 하에서 불가리아 정부는 21세기 첫 10년간 EU로부터 재정 투입과 개혁 추진을 위한 기술적 식견 제공 등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2007년 불가리아의 EU 가입은 경제적·제도적 개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이르다거나(McKee, et al., 2007) 지정학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이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불가리아의 EU 가입이 지금까지 미친 영향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가리아의 사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특히 흥미롭다. 첫째, 현재 EU와의 협상이 ‘비공식적 중단’ 상태에 있는 여타 발칸지역 국가들에게 있어 과연 불가리아식의 빠른 EU 가입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정치적 통합 또한 가속화시킬 수 있는가의 물음에 답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불가리아 자신에게 있어서도 과연 여태껏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던 자국의 만성적 문제점을(Ganev, 2019) EU 가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반추해볼 수 있다.아래에서 소개할 분석은 역사적·비교적 접근을 활용해 GDP, 고용률, 수출액, 불평등지수, 제도의 질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여기에서는 서발칸지역의 EU 가입후보국들(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을 통제군으로 삼아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지에 관한 가상 시나리오를 유추한다. 이에 더해 불가리아와 동시에 EU 가입이 성사된 루마니아, 그리고 2013년에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사례 또한 함께 고려해보기로 한다.EU 가입의 분명한 성과: 거시경제지표의 개선거시경제적 안정성은 불가리아의 EU 가입이 가져온 실질적 성과이며, 주요 종합 지표를 조금만 살펴봐도 EU와의 통합 노력이 불가리아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가져온 점을 확인할 수 있다(Yorgova, 2011). 실업률은 하락했고, 견실한 투지 유치를 통해 주변국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경상수지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무역량 또한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EU 가입 이후로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 2009~2019년의 10년간 GDP 대비 수출입액은 78%에서 124%로 늘어났다(OECD, 2021). 같은 기간 불가리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3.22%를 기록해 동구권 평균을 넘어섰으며(이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 동구권 국가는 3.61%를 기록한 루마니아가 유일하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불가리아의 GDP는 2000~2020년간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불가리아의 성장률 자체는 세르비아나 알바니아와 유사하지만 초기 경제규모가 이들보다 훨씬 컸으며, 불가리아는 분석기간동안 (단독으로는 불가리아보다 GDP가 높은)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발칸지역 국가 평균 GDP와의 격차를 꾸준히 벌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그림 1> 2000~2020년 구매력평가 기준 실질국내총생산(단위: 달러, 2017년)*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불가리아의 실업률은 2000년의 18.1%에서 EU 가입 연도인 2007년에는 6.9%로 감소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2009~2010년) 이후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여 지난 3년간 5%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래 노동시장정책은 국내 롬족(the Roma) 인구의 경제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와 비교해 주변국인 루마니아와 크로아티아 내 실업률은 각각 5%와 9%를 기록했으며, 다른 서발칸지역 국가들의 경우 두 자릿수 실업률을 기록 중이다 (<그림 2> 참조).<그림 2> 2000~2020년 각국 실업률(%)*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불가리아의 평균 실질임금 또한 지난 20년간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 현재 EU 5대 경제선진국 평균의 50%를 넘겼으며(Ganev, 2019), 수출액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아와 EU 전체 간 소득수준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각국 구매력 차이를 고려하는 일인당 실질 GDP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불가리아의 일인당 실질 GDP가 2009년 EU 27개국1) 전체 평균의 44%에서 2020년에는 55%까지 상승하는 등 불가리아와 여타 EU 국가 간 격차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불가리아와 다른 발칸지역 국가 간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일례로 같은 기간동안 EU 평균 대비 세르비아의 일인당 실질 GDP 비율은 4%p 성장에 그쳐 가장 최근 수치는 43%였고, 크로아티아의 경우 64% 수준에서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발칸지역 국가 중 해당 수치에서 불가리아를 넘어선 나라는 2009년 52%에서 2020년 72%로의 성장치를 보인 루마니아가 유일하다). 다만 불가리아가 EU 평균을 완전히 따라잡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래 연 평균 성장률을 단순히 확대해 적용할 경우(불가리아 3.7%, EU 평균 1.7%) 불가리아가 EU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0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난다(Milatovic and Szczurek, 2019). <그림 3> 2009~2020년 각국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의 EU 27개국 평균 대비 비율(%)* 자료: EU 통계국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시경제적 안정성 관련 지표는 공공부채이다. 불가리아에서는 EU 가입 이전부터 부채 감소 경향이 나타났으며, 믿을 수 있는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공공부채 규모가 2002년 GDP의 53.4%에서 2007년에는 22.6%까지 떨어졌고, 이후 2020에는 23.8%를 기록하며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루마니아나 크로아티아 등 다른 국가에서는 공공부문 부채가 비교적 상당히 높으며(<그림 4> 참조), 이는 불가리아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긍정적 면모를 보여준다.<그림 4> 2002~2020년 각국 GDP 대비 공공 총 부채 비율(%)*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경제성장 이면에 남겨진 체계적 문제점: 지속가능성의 부재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가리아는 특히 EU 가입을 전후해 유럽 주요국들과의 경제적 통합 측면에서 진전을 이뤄냈지만, 바람직한 거버넌스나 양질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불가리아의 경제는 EU 평균보다는 주변 발칸지역 국가들과 유사한 양태를 보이며, 이는 EU와의 통합 진전이 국민 생활과 연관된 지표의 직접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을 나타낸다. 이하 분석은 중·단기적 정책의 관점에서 이 문제와 연관된 네 가지의 (국내적) 요소들을 살펴본다.1. 불평등의 증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그 어떤 시장경제에서나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가리아의 사례는 경제적 재분배 정책의 부재가 불평등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EU 가입 이래 불가리아의 불평등 수준은 크게 늘어나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은데, 국내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배수는 8.1을 기록하여 두번째로 높은 수치인 루마니아의 7.1이나 EU 27개국 평균인 5.0에 비해 높다. 지난 7년간 여타 발칸지역 국가들에서는 불평등지수가 비교적 안정화된 데 비해 불가리아의 불평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림 5> 참조). 이렇듯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위협요소일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에 관한 신뢰도를 낮추고(Hallaert, 2020) 미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그림 5> 2013~2019년 각국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배수* 자료: EU 통계국2. 빈곤 문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는 빈곤이다. EU와의 경제적 통합 자체가 빈곤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빈곤은 EU 가입 후보국 각각이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불가리아의 경우 2007~2018년간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해 EU 평균에 비해 3.6배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빈곤 문제는 특히 청년층 및 연금수령세대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국내에서는 노인 네 명 중 한명이 빈곤 위험에 빠져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이 수치는 EU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이다(Hallaert, 2020).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인구의 비율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총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해 주변 EU국가인 루마니아 및 크로아티아는 물론 EU 미가입국인 세르비아나 몬테네그로보다도 높다(<그림 6> 참조).<그림 6> 2019년 각국 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인구의 비율* 자료: EU 통계국3. 제도 및 부패 문제 불가리아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면에서 EU 회원국 중 최하위, 전 세계 180개 조사대상국 중에서는 74위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 관련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EU 가입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가 부패 문제 해결과 관련해 다른 발칸지역 국가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지도 못했다(<그림 7> 참조). 이와 관련해 불가리아에서 제도의 질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확인되며 (Milatovic and Szczurek, 2019), OECD가 측정한 불가리아 내 제도의 질 지수 또한 5.9를 기록해 OECD 평균인 8.1보다 크게 떨어진다.<그림 7> 2020/2012년 각국 부패인식지수*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4. 민간부문 발전을 막는 장벽과 혁신 역량의 부족 불가리아에서는 부패 문제 및 법치 원칙의 훼손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발전이 제약받고 있으며, 숙련노동력의 부재와 기술적 후진성 또한 중소기업 도약을 가로막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일례로 불가리아 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8%에 불과해 유일하게 북마케도니아(4%)보다 나을 뿐, EU 및 서발칸지역 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그림 8> 참조). 연구개발이나 기업의 혁신 관련 투자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관찰된다.<그림 8> 2019년 각국에서 전자상거래 판매액이 전체의 1% 이상인 기업의 비중* 자료: EU 통계국맺음말: 서발칸지역의 발전 전망EU 가입을 통한 회원국 자격 획득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과정이지만, 이로부터 중요한 경제적 영향 또한 파생된다. 위에서 살펴본 자료를 통해 우리는 EU 가입이 불가리아 경제에 긍정적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은 분명하나, 회원국 자격 획득 자체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모든 측면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불가리아의 사례는 국내법을 EU법에 조화시키기만 하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필요조건 중 하나인 제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리아는 지난 20년간 주변 국가들을 넘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여타 EU 국가들과의 간극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지표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발칸지역의 EU 비회원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위에서 보았듯 불가리아의 경우 EU와의 통합 노력이 법치의 원칙 강화, 빈곤문제 개선, 혁신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로도 EU 회원국들과의 간극을 더욱 좁힘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또한 이룩하기 위해서 불가리아는 국내 자원을 총동원하고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EU 가입 협상을 재개하고자 하는 서발칸지역의 다른 국가들 또한 불가리아의 사례를 교훈삼아 단순히 EU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및 공평성을 갖춘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각주1) 2020년 EU를 탈퇴한 영국은 수치 산정에서 제외

불가리아 Mihajlo Djukic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Research Associate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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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정부 구성 실패와 낮은 백신 접종률로 경제 회복 난망

☐ 불가리아 정부, 2021년 9월 7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강화◦ 불가리아, 중동부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다시 도입- 9월 2일 불가리아 정부는 9월 7일부터 전국적 다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스토이초 카차로프(Stoytcho Katsarov) 불가리아 임시 보건부 장관은 불가리아의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제한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 불가리아 정부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식당, 주점, 카지노의 영업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며, 체육관은 최대 30%, 영화관과 극장은 최대 50%의 손님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에 음악 콘서트를 비롯한 각종 대중 행사의 개최가 금지되지만, 불가리아의 학생들은 9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학기를 위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불가리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최악의 상태-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불가리아의 코로나19 총확진자 수는 46만 2,710명, 총사망자 수는 1만 9,149명이며, 3만 4,507명이 현재 코로나19 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뉴욕타임스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불가리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의 비율은 17.4%로 유럽연합(EU)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중동부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다.  ☐ 불가리아, 2021년에만 세 번째 총선 개최 유력◦ 불가리아 의회, 내각 구성 사실상 무산- 2021년 7월 열린 총선 이후 원내 제1당, 제2당에 이어 제3당마저 내각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불가리아는 2021년에만 세 번째 총선을 맞이할 예정이다.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조만간 불가리아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개최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각 구성 권한을 받은 코르넬리아 니노바(Kornelia Ninova) 불가리아 사회주의자 정당(BSP) 대표는 다른 정당과 연정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정당들은 불가리아 사회주의자 정당의 친(親)러시아 성향 때문에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불가리아, 11월에 대통령과 의회를 동시에 선출할 예정- 불가리아의 새로운 총선은 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열릴 수 있으나, 11월 14일과 21일에 개최될 예정인 불가리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불가리아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며,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선출한다.- 라데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한다고 선언했으며, 총리를 세 번 역임한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불가리아 전 총리 또한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다. 불가리아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데프 대통령이 보리소프 총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불가리아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7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확보한 ITN의 지지율이 내각 구성 실패와 그 과정에서 보여준 독단적인 선택의 여파로 15%대로 급락했다. 하지만 직전 내각을 이끌었던 원내 제2당 게르브(GERB) 또한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 불가리아는 2021년 세 번째 총선을 개최하더라도 파편화된 의회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2021년도 2/4분기 불가리아 경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쳐◦ 2021년도 2/4분기 불가리아 경제 성장률 9.6% 기록... 주변 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8월 17일 불가리아 통계청(NSI)은 2021년도 2/4분기 불가리아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9.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아 통계청은 2021년도 2/4분기 불가리아의 경제가 직전 분기 대비로는 0.4%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 불가리아 통계청은 2021년도 2/4분기 불가리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311억 레프(한화 약 21조 8,169억 원)라고 발표했다. 이어 불가리아 통계청은 국내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6.7%, 총 고정 자본 형성이 4.2% 성장했으며, 불가리아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수입은 28.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하지만 불가리아의 2021년도 2/4분기 9.6% 경제 성장률은 인근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확실히 낮은 수준이다. 발칸반도에 이웃한 세르비아는 같은 기간 13.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터키가 21.7%, 헝가리가 17.9%, 루마니아가 1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 불가리아의 2021년 경제 성장률, 4%대 기록 전망- 7월 23일 불가리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Bulgaria)은 불가리아의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4.1%로,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한 3.9%에서 4.6%로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아 국립은행은 불가리아의 내수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수출 또한 2021년과 2022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가리아 국립은행은 2022년이 되어서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8월 16일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피치(Fitch)는 불가리아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이 4.7%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불가리아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다양한 투자를 받아 경제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alkan Insight, Bulgarian Socialists Make Last-Chance Attempt to Form Govt, 2021.08.27.bne IntelliNews, Serbia’s GDP increased by 13.7% y/y in Q2, 2021.09.01.Eureporter, Bulgaria faces fresh elections as Socialists refuse to form a government, 2021.09.06.Euronews, Bulgaria to hold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amid political crisis, 2021.09.02.Our World in Data.Radio Free Europe, Bulgaria Moves Closer To Third Election This Year After GERB Party Fails To Form Cabinet, 2021.08.20.Reuters, Bulgaria imposes new restrictions to curb surge in COVID cases, 2021.09.02.Romania-Insider, Romania’s economy increases by 13% in the second quarter, 2021.08.17.Seenews, Bulgaria to tighten Covid-19 restrictions as of Sept 7, 2021.09.02.Seenews, Bulgaria's c-bank expects 4.1% GDP growth in 2021, 4.6% in 2022, 2021.07.23.Seenews, UPDATE 1 - Bulgaria's GDP grows 9.6% y/y in Q2 - flash data, 2021.08.17.The Budapest Times, GDP rebounds from low pandemic base, 2021.09.02.Worldometer.[관려 정보]1. 불가리아, 9월 7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강화 (2021.09.06)2. 불가리아 원내 제3당,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얻어 (2021.08.31)3. 불가리아, 아프간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 병력 배치 (2021.08.30)4. 불가리아, 연내 세 번째 총선 개최로 가닥 (2021.08.24)5. 불가리아, 2021년도 2/4분기 경제 성장률, 9.6% 기록 (2021.08.19)6. 불가리아 국립은행,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2021.07.27)

불가리아 EMERiCs /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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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의 심각한 환경오염, EU 가입에 걸림돌

☐ 세르비아, 유럽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폐쇄 결정◦ 세르비아, 화재가 발생한 쓰레기 매립장 폐쇄 결정- 2021년 8월 26일 세르비아는 유럽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장 중 하나인 빈차(Vinca) 매립장을 2023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빈차 매립장 폐쇄 결정의 배경에는 8월 중순 매립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매연과 악취가 발생한 바 있다. - 빈차 매립장은 유럽에서 관리되지 않는 쓰레기 매립장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에서 불과 17km 거리에 위치한다. 세르비아는 40년 넘게 이곳에 베오그라드를 비롯한 인근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려왔다. - 빈차 매립장은 하루 평균 약 1,500톤의 가정 폐기물, 약 3,000톤의 건설 폐기물이 매립되었으며, 베오그라드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빈차 매립장은 지난 40년 넘는 기간 동안 약 4bcm이 넘는 메탄을 대기로 방출했다. ◦ 세르비아, 쓰레기를 전력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건설- 베오그라드시와 프랑스-일본 합작 컨소시엄 수에즈-이토추(Suez-Itochu)는 2019년부터 빈차 매립장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과 발전시설이 설치된 새로운 쓰레기 매립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베오그라드시는 3년 내로 최대 70m 높이로 쌓여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 녹지를 조성하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포집해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오그라드시는 새로운 발전 사업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으로 새로운 쓰레기 매립 단지 건설비용을 일부 충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세르비아 내 최대 규모 광산 개발, 환경오염 우려◦ 세르비아, 세계적 광업 기업과 합작해 리튬 광산 개발 추진- 세계적인 광업 회사인 리오 틴토(Rio Tinto)의 세르비아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세르비아 내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7월 말 리오 틴토는 세르비아의 자다르(Jadar) 지역에 24억 달러(한화 약 2조 8,320억 원)를 투자해 리튬 광산을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 자다르 광산에는 배터리 제작을 위한 리튬, 태양광 발전 패널에 사용되는 붕산염 등이 매장되어 있으며, 리오 틴토는 향후 최소 15년간 자다르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오 틴토의 자다르 광산 투자는 세르비아 국내총생산(GDP)을 직접적으로 1% 향상시킬 것이며, 약 2,100개의 새로운 건설업 일자리와 약 1,000개의 광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 단체, 야당 및 지역 주민, 광산 개발에 거세게 반대- 하지만 리오 틴토의 이번 투자 결정은 자다르 광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된 것으로, 환경 단체들은 세르비아 정부와 리오 틴토가 뒷거래를 했으며, 세르비아 정부가 개발과 투자를 위해 외국 기업에 각종 환경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다르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은 광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지역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세르비아의 야당 중 하나인 도스타 이에 빌로(Dosta ie Bilo)당은, 자다르에 매장된 리튬은 독일 자동차 산업을 위한 것이라면서 독일이 감당해야 할 환경오염을 세르비아에게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조라나 미하일로비치(Zorana Mihajlovic)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 장관 및 부총리는 자다르 광산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이 환경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자다르 광산 개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자다르 광산 개발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후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세르비아, 2050년에나 탈석탄 완료할 예정... 환경 문제 개선은 여전히 요원◦ 세르비아 대통령, 대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를 2050년까지 운영한다고 발언- 2021년 8월 중순,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이 세르비아가 전력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갈탄 화력 발전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는 유럽에서 가장 탈석탄 시점이 늦은 폴란드에 맞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는 2049년까지 탈석탄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 부치치 대통령은 생태계와 환경 보전이 세르비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에너지 안보라는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녹색 에너지 성장만을 목표로 한다면,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전력 생산량이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어 전기 수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기 요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르비아는 현재 석탄을 활용해 전력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하는 34 TWh 중 32 TWh를 소비하고 남은 2TWh를 주변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 세르비아의 대기와 수자원의 질, 유럽 내 최악 수준- 세르비아는 유럽 내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대기의 질, 수자원의 질 모두 최악의 수준이다. 특히, 수도 베오그라드의 상황이 심각하다. 베오그라드는 유럽에서 가장 공기 질이 나쁜 도시이며,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 더 나아가 베오그라드시 인구의 약 3분의 1이 하수시설 없이 살고 있다.- 2021년 1월에 발생한 포트펙코(Potpecko)호 사건은 세르비아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보여준다. 림(Lim)강을 따라 흘러온 쓰레기들이 포트펙코호에 밀려들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호수에 약 2만㎡가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시에 밀려들면서 인근 수력발전소가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 - 한편 세르비아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약 150억 유로(한화 약 20조 6,361억 원) 상당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alkan Green Energy News, China’s CMEC to make main Belgrade wastewater treatment unit, sewage, 2020.01.20.Balkan Green Energy News, Rio Tinto launches controversial Serbian lithium investment before environmental study, 2021.07.28.Balkan Green Energy News, Serbia in talks with UGT Renewables on 1 GW in solar power plant projects, 2021.08.02.Balkan Green Energy News, Vinča landfill fire – who is responsible for ‘golden utility project’?, 2021.08.10.Balkan Insight, It’s Time to Act on Air Pollution in the Balkans, 2021.01.28.bne IntelliNews, Opposition to Rio Tinto's plan for major lithium mine in Serbia grows, 2021.08.27.Euronews, Smoke from landfill fire engulfs Serbia's capital Belgrade, 2021.08.09.France 24, Brown Danube: How Belgrade's sewers taint Europe's famous river, 2020.09.16.Reuters, Rio Tinto-led plan for major lithium mine stirs protests in Serbia, 2021.08.26.Reuters, Serbia closes largest unmanaged landfill in Europe –report, 2021.08.26.Waste Management World, Serbia closes Europe’s most toxic landfill, 2021.08.27.[관련 정보]1. 세르비아 내 대규모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 증가 (2021.08.31)2. 세르비아, 유럽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장 폐쇄 (2021.08.30)

세르비아 EMERiCs /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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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터키, 아프가니스탄 상황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희망

☐ 터키,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승인할 계획◦ 터키가 탈레반의 평화적 정권 이양과 정부 수립을 지지함. - 2021년 8월 18일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무부 장관은 터키가 아프가니스탄에 새롭게 들어서는 정권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터키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미 탈레반 측 인사를 터키로 초청한 바 있다. - 차우쇼을루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이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위해 그들이 잘 합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우쇼을루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정부가 건설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8월 말이 되기 전 자국민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시키는 일이 최우선적이라고 덧붙였다. ◦ 터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완료- 탈레반은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터키군 역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터키에서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2%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 터키군 또한 철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 8월 25일 터키 국방부는 터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당시 진행된 기자회견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1,129명의 터키 국민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사히 귀국시켰으며, 이브라힘 칼린(Ibrahim Kalin) 터키 대통령궁 대변인은 36시간 이내로 모든 터키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는 2002년부터 NATO군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으며, 카불 공항의 경비 업무와 군사 훈련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 터키,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대화 희망◦ 터키,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운영 재개- 8월 29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재원들이 카불(Kabul)로 돌아갔고,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운영을 재개했다고 발표했다. NATO 국가들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 이후 자국의 외교관과 주재원, 협력자 등을 귀환시킨 것과는 다른 행보이다. -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탈레반이 구성할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레반 또한 8월 24일 자비훌라 무자히드(Zabihullah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을 통해 터키 정부, 터키의 무슬림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발표했다. ◦ 터키, 카불 국제공항 관리 업무 계속할 전망- 터키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시절 맡았던 카불 국제공항 관리 및 운영 업무는 터키가 계속해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은 터키, 카타르와 카불 공항의 관제를 비롯한 공항 운영 관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터키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터키인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카불 국제공항의 운영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터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S의 카불 국제공항 테러로 인해 탈레반의 치안 유지 능력에 의문이 생겼다면서, 터키 출신 전직 군인, 경찰, 용병 등으로 구성된 보안팀이 카불 국제공항에 파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터키 외무부는 IS의 카불 국제공항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다친 사람들이 빠르게 낫기를 기원한다고 발표했다. ☐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적극적인 터키, 난민 문제에는 소극적◦ 터키, 유럽 대신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지는 않겠다고 공표- 터키는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만,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몰려들 것을 우려하면서, 더 이상은 터키가 유럽을 대신하여 난민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가 현재 360만 명의 시리아 난민과 3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터키는 2016년 유럽연합(EU)과 비자 면제, 재정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럽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수십만 명의 중동 출신 난민, 특히 시리아 내전으로 집을 잃고 살 곳을 찾아 유랑을 떠난 난민을 대신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터키는 높은 실업률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위기로 난민에 대한 반대 감정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 터키, 아프가니스탄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 터키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주로 이란을 통해 유입되자 이들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장벽을 추가로 설치했다.  터키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주로 이란을 통해 유입되자 이들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장벽을 신규 설치했다. 터키 정부가 동부 반(Van)주에 설치한 콘크리트 장벽의 길이는 약 65km에 달하고, 4미터 너비와 깊이의 해자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내무부는 늘어나는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군부대를 투입했다고 발표했으며, 7월 말 터키 정부는 난민 유입과 난민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조직한 약 3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반주는 202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 약 10만 5,000명의 입국을 저지했으나, 2021년 7월까지 이미 5만 5,000명이 넘는 난민의 입국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Erdogan says Turkey to maintain diplomatic presence in Kabul, 2021.08.29.Aljazeera, Taliban in talks with Qatar, Turkey to manage Kabul airport, 2021.08.31.AP, Erdogan says Turkey is not Europe's 'refugee warehouse', 2021.08.19.Daily Sabah, Taliban discuss running Kabul airport with Turkey, Qatar: France, 2021.08.31.Daily Sabah, Turkey begins withdrawing military forces from Afghanistan, 2021.08.25.Daily Sabah, 'Turkey to act with int'l community to recognize new Afghan govt', 2021.08.19.Gult Times, Erdogan says Turkey won’t be Europe’s ‘migrant storage unit’, 2021.08.19.Nikkei Asia, Turkey to decide on Taliban recognition after government forms: foreign minister, 2021.08.19.Reuters, Taliban asked Turkey for support to run Kabul airport, Turkish officials say, 2021.08.25.Reuters, Turkey reinforces border to block any Afghan migrant wave, 2021.08.22.Reuters, Turkey won't help at Kabul airport without its own security –officials, 2021.08.27.[관련 정보]1. 터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시작 (2021.08.27)2. 터키, 탈레반 주도 정권의 국제 승인을 위해 노력할 것 (2021.08.24)3. 터키 대통령, 유럽을 대신해 난민 수용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 (2021.08.23)

터키 EMERiCs /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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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 리투아니아에 대한 무역 압박 강화

☐ 중국, 리투아니아와의 철도 무역 중단◦ 중국, 리투아니아로 철도 물류 운영 중단- 2021년 8월 넷째 주 발트 3국 언론사인 발틱뉴스서비스(Baltic News Service)에 따르면 중국철도컨테이너운송유한책임공사(CRCT)는 8~9월 리투아니아-중국 간 철도 화물 운송이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리투아니아의 이와 같은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틱뉴스서비스에 따르면 CRCT는 중국과 리투아니아의 양자 관계 악화로 인해 거래를 중단한다면서,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리투아니아와 협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긴타라스 리우비나스(Gintaras Liubinas) 리투아니아 철도청 대변인은 중국에서 리투아니아에 도착해야 하는 화물 열차 여러 대가 8월 말과 9월 전반기까지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 중국, 리투아니아 대신 다른 경로로 유럽으로 물류 이동- 리투아니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과의 수출 감소와 철도 화물 감소를 전망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 화물은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Klaipeda)항을 경유하여 독일로 운송되었지만, 리투아니아 철도공사는 그 물동량이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로 이미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마리우스 스쿠오디스(Marius Skuodis) 리투아니아 교통부 장관과 만타스 바르투스카(Mantas Bartuska) 리투아니아 철도공사 대표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에서 리투아니아로 들어오는 철도 화물의 양이 줄어들겠지만, 중국과의 교류가 이미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리투아니아산 식품 수입 허가 중단◦ 리투아니아, 중국이 식품 수출 허가를 중단했다고 발표- 리투아니아와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식품의 수입 과정을 전면 중단했다. 리투아니아 식품축산청은 리투아니아산 식품이 중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중국으로부터 리투아니아산 유제품이나 고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 리투아니아는 주로 우유, 육류 등의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며, 2020년에는 472톤의 소고기, 7,700톤의 유제품, 625톤의 수산물을 수출한 바 있다. 2021년에는 8월까지 553톤의 소고기, 3,900톤의 유제품, 80톤의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중국의 대(對)리투아니아 무역 보복,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아- 중국의 이와 같은 무역 보복 전략은 앞서 중국과 외교적 분쟁을 벌인 호주에 가한 무역 보복 조치와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노아 바킨(Noah Barkin)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 연구원은 리투아니아와 중국 사이의 무역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니라면서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5대 수출국은 러시아, 라트비아, 폴란드, 독일, 에스토니아, 5대 수입국은 러시아, 폴란드, 독일, 라트비아, 네덜란드로 중국보다는 인접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무역 자료 기준 리투아니아의 수출액 기준 중국의 비중은 1.18%, 수입액 기준 중국의 비중은 3.84%에 그친다. ☐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설치, 중국을 크게 자극◦ 리투아니아, 타이페이가 아닌 대만 대표부라는 이름으로 대표부 설치 예정- 7월 20일 조셉 우(Joseph Wu) 대만 외무부 장관은 리투아니아에 타이페이(Taipei) 대표부가 아닌 대만(Taiwan) 대표부라는 이름으로 대표부를 개소한다고 발표했다. 대만은 2003년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 대표부를 개소한 이후 18년 만에 유럽 내이자 유럽연합(EU) 국가인 리투아니아에 대표부를 개소했다. - 이번 일에 대해서 미국은 환영한 반면, 중국은 리투아니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리투아니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중국은 2021년 2월 기아나(Guyane)가 대만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것처럼 리투아니아도 해당 결정을 번복하기를 기대했었다. ◦ 중국, 주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하며 강력한 메시지 전달- 8월 10일 중국은 주리투아니아 중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리투아니아 또한 주중국 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리투아니아가 중국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고 대만 대표부 설치를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무부 장관은 중국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보낸 메시지를 잘 받았지만, 리투아니아는 자신이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러 유럽 국가가 리투아니아가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리투아니아는 중동부유럽 국가 중 중국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로, 리투아니아는 중국과 중동부유럽의 다자주의 협력체인 17+1 체제를 가장 먼저 탈퇴한 나라이자,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 등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China demands Lithuania withdraw envoy in row over Taiwan, 2021.08.10.bne IntelliNews, Sizzling tensions with China pose new threat to Lithuania’s food exports, rail freight sector, 2021.08.12.DW, Taiwan to open diplomatic facility in Lithuania, angering China, 2021.07.20.France 24, Taiwan to use its own name at new Lithuania office, 2021.07.20.Newsweek, China Cuts Railway Trade Link With Lithuania Amid Taiwan Row, Report Says, 2021.08.18.Politico, China recalls its ambassador to Lithuania, 2021.08.10.The Baltic Times, Beijing stops approving new permits for Lithuanian food exports to China – service, 2021.08.22.The Guardian, China’s trade halt with Lithuania over Taiwan ties sends warning to Europe, 2021.08.25.WION, US, Lithuania agree on ‘bilateral coordination action’ against China over Taiwan row, 2021.08.22.Would Integrated Trade Solution.[관련 정보]1. 중국, 리투아니아산 식품 수입에 대한 승인 거부 (2021.08.27)2. 리투아니아, 대만 문제로 중국과 철도 무역 중단 (2021.08.24)3. 리투아니아,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식품 수출 및 철도 화물 분야 위축 전망 (2021.08.17)4. 대만, 리투아니아에 대표부 설치...중국 반발 (2021.07.22)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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