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불가리아, 루크오일 원유 공급 재개하며 EU 제재안에서 알렉페로프 제외 확인함

□ 루크오일 정유소 원유 공급 제한이 해제되며 가동 정상화됨◦ 리타스코의 원유 구매 제한으로 정유소 운영에 차질 발생함- 불가리아 유일의 대형 정유소인 루크오일 네프토힘 부르가스(Lukoil Neftochim Burgas)가 2025년 말부터 원유 조달에 차질을 겪음.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총리는 루크오일 그룹의 무역 자회사 리타스코(Litasco SA)가 2025년 말 스위스 등록 기업으로부터의 원유 구매를 제한하면서 정유소 운영 문제가 시작됐다고 설명함.- 원유 확보가 어려워진 정유소는 중질원유 처리로 전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와 생산 감소, 비용 증가, 설비 마모가 발생함. 라데프 총리는 당시 정유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밝힘.◦ 7월 1일 제한 해제로 정유소 정상 가동이 가능해짐- 2026년 7월 1일 정부와 정유소 경영진 간 회의 이후 원유 구매 제한이 해제됨. 라데프 총리는 정유소의 정상 가동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제한 해제 합의가 불가리아 국가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풀레프(Pulev) 불가리아 부총리는 네프토힘 부르가스가 불가리아뿐 아니라 역내 전체의 전략 자산이며, 운영이 중단될 경우 자국 연료 시장과 경제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대출 분쟁에서 비롯된 30억 유로 국제 중재가 진행됨◦ 리타스코의 그룹 내부 대출 상환 요구가 분쟁의 발단이 됨- 이번 공급 제한의 배경으로는 리타스코와 불가리아 정부 간 법적 분쟁이 지목됨. 풀레프 부총리는 사태가 리타스코의 그룹 내부 대출 조기 상환 요구에서 비롯됐으며, 이 요구를 이행할 경우 현행 대러시아 제재 체제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정부는 분쟁 관리를 위해 정유소 경영진과 정기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특정 공급선 의존을 줄이기 위한 원유 공급처 다변화 방안도 함께 논의함. 풀레프 부총리는 정부가 루크오일 측 경영진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함.◦ 특별관리자 임명과 양허 종료에 리타스코가 30억 유로 중재로 대응함-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루크오일이 국제 사업 매각을 요구받자, 불가리아 정부는 2025년 11월 정유소에 특별관리자를 임명했으며, 이후 정유소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와 함께 정부는 로세네츠(Rosenets) 원유 터미널*의 양허 계약도 종료한 바 있음.* 로세네츠(Rosenets) 원유 터미널: 부르가스 인근에 위치한 원유 하역 시설로, 네프토힘 정유소에 원유를 공급함- 리타스코는 특별관리자 도입과 양허 종료를 위법한 투자 조치로 규정하고 약 30억 유로(약 5조 3,155억원) 규모의 국제 중재를 예고함. 풀레프 부총리는 이번 공급 정상화 합의가 법정 외 해결의 첫 단계라며, 정부에 국유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함.□ 불가리아가 EU 21차 제재안에서 알렉페로프 제외를 요구해 초안에 반영됨◦ 정부가 알렉페로프와 키릴 제재 반대 논거를 공식화함- 루크오일 자산을 둘러싼 불가리아의 대응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차원으로 이어짐. 라데프 총리는 2026년 6월 루크오일 창업자 바기트 알렉페로프(Vagit Alekperov)와 키릴(Kirill)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힘.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알렉페로프 제재가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함. 참고로,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므로 개별 회원국의 반대만으로도 채택이 지연될 수 있음.- 정부는 2026년 7월 10일 21차 제재 패키지에 대한 자국 입장을 공식 승인했으며, 반대 논거는 세 가지임. 키릴 총대주교 제재는 러시아에 경제·재정적 효과가 없고 반유럽 선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알렉페로프 제재는 자국 경제에서 비중이 큰 루크오일 그룹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소피아 지하철 부품 공급 관련 조항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함.◦ 세 인물이 초안에서 제외됐으나 패키지 채택 절차는 진행 중임- 이러한 요구는 이후 제재안 초안에 반영됨. 2026년 7월 13일 페트로바(Petrova) 불가리아 외무장관은 자국이 유보 입장을 유지하며 저지할 준비를 했던 세 인물이 제재 패키지 초안에서 제외됐다고 확인함. EU 집행위원회와 의장국 아일랜드가 불가리아 측 논거를 수용했으며, 키릴 총대주교 건에서는 이탈리아도 불가리아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짐.- 미국 의회 지원 매체 자유유럽방송(RFE/RL)은 알렉페로프 제외의 배경으로 루크오일이 불가리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목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친러시아적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함. 다만 21차 패키지 자체는 다른 두 회원국의 유보로 2026년 7월 14일 기준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합의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말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news, EU fails again to sanction Patriarch Kirill as Bulgaria slaps veto, 2026.07.13BTA, PM Says Lukoil Neftochim Burgas Will Operate Normally After Restrictions Are Lifted, 2026.07.01Sofia Globe, EU foreign policy chief: No agreement yet on 21st package of sanctions on Russia but 'quite close', 2026.07.13BTA, Government Approves Bulgaria's Position on EU's 21st Sanctions Package against Russia, Belarus, 2026.07.10RFE/RL, EU Reverses Course, Not Expected To Sanction Russian Orthodox Church Leader, Lukoil Chief, 2026.07.13BTA, Government Maintains Dialogue with Management of Lukoil's Assets in Bulgaria, 2026.07.09European Pravda, Bulgaria confirms Russian Patriarch Kirill removed from EU's 21st Russia sanctions package, 2026.07.13* 관련정보불가리아, EU 대러 제재안에 반대 의사 표명, 2026.07.06

불가리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7-16

#불가리아 #루크오일 #EU_대러시아_제재 #국제중재 #정유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NATO 정상회의 결론 지지…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재정 분담은 거부

□ 슬로바키아, 정상회의 결론 지지와 군사지원 재정 불참 방침 병행◦ 슬로바키아 대통령, 3자 협의 거쳐 재정 불참 방침 재확인-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2026년 7월 6일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총리,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외교장관과 협의한 뒤, 7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Ankara)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의 결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미국·캐나다와 유럽 주요국이 참여하는 집단방위 동맹으로, 회원국 간 군사 표준과 방위 협력을 조율하는 안보 협력체임.- 다만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기여나 차관 제공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대통령·총리·외교장관 간 공동 입장으로 공식화함. 정상회의에는 펠레그리니 대통령과 블라나르 외교장관, 로베르트 칼리냐크(Robert Kaliňák) 국방장관이 참석함.◦ 피초 총리,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확대 반대와 확전 우려 제기- 이에 앞서 피초 총리는 6월 27일 NATO가 검토 중인 대규모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구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슬로바키아 대표단에 추가 군사 차관이나 재정 기여를 약속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힘.-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루마니아에서 발생한 드론 침범·폭발 사례*를 들어 우발적 사고가 NATO와 러시아 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2026년 5월 러시아산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루마니아의 한 건물에 충돌했고, 6월 5일에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한 대가 루마니아 콘스탄차(Constanța) 항에서 폭발한 바 있음.□ NATO 재정 기여의 자율성 확인, 비군사·비살상 지원은 지속◦ 뤼터 사무총장 서한으로 재정 분담의 회원국 자율 판단 확인-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재정 불참 방침과 관련해 마르크 뤼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의 서한을 제시함. 서한은 정상회의 결론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재원 마련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으며, 실제 기여 여부와 규모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함.- 슬로바키아는 이를 통해 정상회의 결론을 지지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뤼터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가 방위 생산 확충에 초점을 맞췄으며 회원국 간 단합을 확인했다고 밝힘.◦ 군사지원 재정은 불참, 인도적·비살상 협력은 지속-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위한 재정 분담에는 참여하지 않되, 인도적 지원과 에너지 인프라 복구, 지뢰 제거 장비 제공 등 비군사·비살상 협력은 지속한다고 덧붙임.- 현 정부는 2023년 출범 이후 국가 비축 물자를 활용한 대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중단한 바 있어, 이번 결정도 군사적 지원과 비군사지원(인도적·민생 복구 지원)을 구분해 온 기존 기조의 연장선에 있음.□ 중동부 유럽 3국, 공동 재원 불참 속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은 분화◦ 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 900억 유로 EU 지원대출 재원 부담에 불참- 슬로바키아의 이 같은 선별적 지원 기조는 체코와 헝가리에서도 일부 확인됨. 세 나라는 2026년 4월 23일 최종 확정된 900억 유로(약 155조 원) 규모의 EU 우크라이나 지원차관을 추진하는 강화협력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해당 차관은 2026~2027년 우크라이나의 예산과 방위산업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300억 유로(약 52조 원)의 경제 지원과 600억 유로(약 103조 원)의 방위산업 지원으로 구성됨. EU가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예산 여유분으로 보증하고, 향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급할 전쟁 배상금으로 상환하는 구조이며, EU는 6월 25일 거시경제 지원 명목으로 32억 유로(약 5조 5,077억 원), 6월 30일 드론 조달 지원 명목으로 39억 유로(약 6조 7,126억 원)를 각각 집행함. 차관은 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를 제외한 24개 회원국이 참여한 강화협력 절차를 통해 추진됨.◦ 슬로바키아·체코, NATO 군사지원 재정 분담에는 불참- 앙카라 정상회의 선언에는 2026년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약 121조 원) 규모의 군사장비·지원·훈련을 제공하고, 2027년에도 최소한 동등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공약이 포함됨. 다만 실제 재정 기여 여부와 규모는 각 회원국의 개별 판단에 맡겨졌으며, 슬로바키아와 체코는 해당 공약에 따른 재정 분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 다만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체코 총리는 NATO 공약의 재정 분담에는 불참하면서도,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한 우크라이나 우선소요목록(PURL: Prioritised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요격 드론 구매 목적의 소규모 일회성 기여는 유지하기로 함. 이는 공동 패키지에는 참여하지 않되 특정 지원사업에는 제한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임. 헝가리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전 총리의 4월 총선 패배 이후 EU 대출 거부권을 철회해, 중동부 유럽 3국의 대응은 공동 재원 불참 속에서도 방식별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임.---<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DNES.cz, Slovensko se nezapojí do financování vojenské pomoci Ukrajině, uvedl Pellegrini, 2026.07.06.STVR, Slovakia to Back NATO Summit Conclusions, 2026.07.06.Caliber.Az, Slovakia to back NATO summit statement but rule out new military funding for Ukraine, 2026.07.06.Kyiv Independent, Slovakia will not pledge aid to Ukraine at NATO summit, Fico says, 2026.06.27.Reuters, Czech Republic will not participate in €70 billion package for Ukraine, PM Babis says, 2026.07.08.Council of the EU, Council finalises €90 billion support loan to Ukraine, 2026.04.23.FDD, Europe Approves 90 Billion Euro Interest-Free Loan to Ukraine, 2026.04.23.* 관련정보슬로바키아, NATO 정상회의 지지하되 우크라이나 군사기여 배제, 2026.07.07. 

슬로바키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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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20억 유로 규모 스파이더 방공체계 도입으로 접경 안보 위협 대응

□ 루마니아, 라파엘과 20억 유로 규모 방공체계 도입 협정 체결◦ 라파엘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 유로 전략적 기본협정 체결-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와 이동식 방공체계 스파이더(SPYDER) 도입을 위한 전략적 기본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계약 규모는 20억 유로(약 3조 4,458억 원) 이상으로, 라파엘 창사 이래 최대 수주이자 이스라엘 방산업계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평가됨. 요아브 투르게만(Yoav Tourgeman) 라파엘 최고경영자(CEO)는 실전 검증된 자사 체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신뢰가 커진 결과라고 언급함.* 스파이더(SPYDER): 파이썬-5(Python-5)·더비(Derby) 미사일을 기반으로 드론·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요격하는 이동식 통합 방공체계임. - 이번 협정은 루마니아 국영 방산수출입기업 롬테니카(CN Romtehnica SA)를 통해 체결되었으며, 루마니아 의회 승인을 거쳐 추진됨. 라두 미루처(Radu Miruță)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2026년 6월 25일 해당 사업이 조달 계획 단계에서 전력화 이행 단계로 전환됐다고 확인함.◦ 2023년 경쟁입찰 선정 후 후속계약으로 36개월 내 초도 인도 예정- 라파엘은 2023년 11월 유럽연합(EU) 관보 등을 통해 공고된 루마니아 단거리·초단거리 방공체계(SHORAD-VSHORAD) 경쟁입찰에서 한국 LIG넥스원, 프랑스 MBDA, 독일 딜디펜스(Diehl Defence) 등을 제치고 공급사로 선정됨.- 기본협정은 약 20억 3,800만 유로(약 3조 5,112억 원) 규모로 7년에 걸쳐 후속계약 3건으로 나뉘어 이행되며, 후속 1차 계약은 이미 체결됨. 초도 체계 인도는 계약 서명 후 36개월 내로 예정돼 있으며, 전체 조달 완료 이전부터 단계적 전력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임.□ 루마니아, 스파이더 통합체계 도입 패키지에 자국 방산 산업협력 포함◦ 발사대·레이더 포함 통합 패키지로 다양한 공중위협 요격- 도입 패키지에는 발사대, 요격 미사일, 레이더 체계, 운용요원 훈련 프로그램, 종합 군수지원이 포함됨. 후속 1차 계약은 통합 SHORAD-VSHORAD 체계 1개, 초단거리 체계 3개, 단거리 체계 1개와 훈련·모의 설비로 구성됨.- 스파이더는 항공기·헬기·드론·순항미사일·정밀유도무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요격할 수 있으며, 모듈형 구조를 바탕으로 군사기지·공항·항만 등 주요 시설 방어와 기동 부대 방호에 모두 활용 가능함.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이 제작한 레이더는 이동 중에도 다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 복합 공중 환경에서 신속 대응을 지원함.◦ 현지 생산·산업협력 확보하며 6개 통합체계 단계적 전력화 준비- 루마니아 국방부에 따르면 생산·조립의 일부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이번 계약에는 자국 방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산업협력이 포함됨. 이는 장기적으로 체계 정비와 운용 및 유지 역량을 자국 내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루마니아는 스파이더 체계 6개를 도입할 예정이며, 첫 2개 초단거리 체계는 후속 1차 계약 서명 후 약 3년 뒤 인도될 것으로 전망됨. 운용요원 훈련은 장비 인수 이전부터 시작돼 단계적 전력화와 조기 운용 준비가 병행될 예정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접경 위협 속 단거리 방공망 다층화 추진◦ 러시아 드론의 다뉴브강 접경 위협에 대응해 기존 방공자산 보강-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약 650km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다뉴브강 인근 항만·기반시설 공격으로 저고도 항적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026년 6월 26일에는 러시아 드론이 접경 지역의 우크라이나 시설을 타격하자 루마니아군이 헬기를 투입해 영공 인근 항적을 감시함.- 스파이더 도입은 루마니아가 기존 방공망의 빈틈을 보완해 장거리·단거리·대드론 대응을 함께 갖추려는 다층 방공망 강화 조치로 볼 수 있음. 루마니아는 이미 장거리 미사일 방어와 전투기 기반 방공 전력을 운용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반복되는 드론·순항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단거리·초단거리 방공 능력 보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다층 방공망: 장거리 미사일 방어, 전투기 요격, 단거리 방공, 대드론 체계 등을 함께 운용해 고도·거리·위협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공 구조를 의미함.◦ 이스라엘산 방공체계 확보하며 유럽 방공 조달 흐름에 동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이스라엘산 방공체계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루마니아의 이번 계약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위치함. 체코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처음으로 스파이더를 운용 중이며, 핀란드는 데이비드 슬링(David's Sling)을, 독일은 35억 유로(약 6조 268억 원) 규모의 애로우 3(Arrow 3)를 각각 확보함. 그리스도 약 30억 유로(약 5조 1,649억 원) 규모의 다층 방공체계 도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미국·캐나다와 유럽 주요국이 참여하는 집단방위 동맹으로, 회원국 간 군사 표준과 방위 협력을 조율하는 안보 협력체임.* 데이비드 슬링(David's Sling)과 애로우 3(Arrow 3)는 모두 이스라엘산 방공·미사일 방어체계로, 데이비드 슬링은 중거리 위협 대응, 애로우 3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둔 체계임.- 스파이더는 아이언돔·애로우 3처럼 미국과 공동 개발된 체계와 달리 미국 승인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평가가 있어, 루마니아의 신속한 조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이번 도입은 우크라이나 접경 안보 위협에 대응해 단거리 방공층을 보강하는 동시에, NATO 동부전선에서 루마니아의 방공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평가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omania Insider, Romania acquires Israeli SPYDER mobile air defense systems worth EUR 2 bln, 2026.06.30.The Jerusalem Post, Romania, Rafael sign record SPYDER air defense deal for €2 billion, 2026.06.29.Breaking Defense, Romania buys Spyder air defense system as part of largest deal in Rafael history, CEO says, 2026.06.30.The Defense Post, Romania Orders Spyder Air Defense System for $2.3B in Rafael's Largest Deal, 2026.06.30.Army Recognition, Romania Advances €2 Billion Rafael SPYDER Air Defense for NATO Black Sea Drone Shield, 2026.06.28.The EurAsian Times, Israel Wins 2nd-Biggest Defense Contract in Its History — $2.3 Billion Spyder Deal Requires No US Approval, 2026.06.30.* 관련정보루마니아, 이스라엘과 20억 유로 규모 스파이더 방공체계 도입, 2026.07.06.

루마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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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방산 수출 신기록 속 미국과 제재 해소 논의 진전

□ 튀르키예 방산 수출, 연간 기준 처음으로 110억 달러 넘어섬◦ 상반기 수출 29.5% 증가하며 연간 신기록 세움- 할룩 괴르귄(Haluk Görgün) 튀르키예 방위사업청(SSB: Presidency of Defense Industries) 청장은 2026년 7월 3일 자국 방산·항공우주 수출이 연간 기준으로 처음 110억 달러(약 16조 8,435억 원)를 넘어섰다고 발표함. 2026년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6% 증가한 8억 280만 달러(약 1조 2,293억 원),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한 46억 7,000만 달러(약 7조 1,508억 원)로 집계됨.- 튀르키예 방산 수출은 2025년 100억 5,000만 달러(약 15조 3,885억 원)로 전년 대비 48% 늘어난 데 이어 2026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집계 기준으로 튀르키예는 세계 11위 방산 수출국임.◦ 국산화율 82~84%로 자국 수요 대부분 충족함-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국산화율은 82~84% 수준으로, 자국 수요 대부분을 국산 시스템으로 충족함. 20년 전 연 2억 5,000만 달러(약 3,828억 원) 수준이던 수출 규모가 100억 달러대로 늘어난 배경에는 자립 국방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튀르키예 방위산업에는 약 3,500개 기업이 참여해 10만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산업 전체 매출은 200억 달러(약 30조 6,240억 원)를 넘어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대상 수출은 62억 달러(약 9조 4,934억 원)로 전체 수출의 57%를 차지함.□ 앙카라 NATO 정상회의 계기로 F110 엔진 도입 논의 진행됨◦ 미국 정부, 7억 달러 규모 F110 엔진 매각을 의회에 통보함- 튀르키예가 수출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2026년 6월 하순 튀르키예의 자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칸(Kaan)'에 탑재될 제너럴일렉트릭(GE: General Electric) F110 엔진 수십 기, 7억 달러(약 1조 719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방침을 의회에 통보함.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7월 7~8일 앙카라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엔진 공급과 제재 현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칸 초도 생산 물량에는 엔진 약 80기가 필요하며, 튀르키예 엔진 제조사 TEI(Tusaş Engine Industries)는 F-16용 F110 엔진을 면허 생산 중이나 자국산 엔진 TF35000 개발에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됨. 튀르키예 싱크탱크 EDAM의 시난 윌겐(Sinan Ülgen) 소장은 이번 통보로 F110 공급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으며, 독일마셜펀드(GMF: German Marshall Fund)의 외즈귀르 윈뤼히사르즐르(Özgür Ünlühisarcıklı) 앙카라 사무소장은 미국산 엔진 없이는 칸 생산이 어렵다고 지적함.◦ CAATSA 해제와 F-35 복귀는 미 의회 절차가 변수로 남음- 튀르키예는 러시아제 S-400 방공체계 도입을 이유로 2019년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됐으며, 2020년에는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에 따른 제재를 받음. 미국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CAATSA 제재 해제가 의회 권한 사안이어서 행정부 단독 결정으로는 해소가 어렵다고 분석함.*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이란, 북한, 러시아 등 미국의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2017년 제정된 법-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The Hill)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은 S-400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F-35 판매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며, 이스라엘도 반대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짐. 이에 따라 F-35 복귀 논의는 단기간에 진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옴.□ 칸 전투기, 엔진 확보를 전제로 수출 다변화 모색함◦ 인도네시아와 100억 달러 규모 수출 계약 체결함- F-35 복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튀르키예는 칸 수출에 힘을 싣고 있음. 2025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칸 48기, 100억 달러(약 15조 3,120억 원) 규모의 첫 수출 계약을 체결함.-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을 포함한 칸 생산 일정은 F110 엔진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분석됨. 참고로, 튀르키예는 칸 실전 배치까지의 전력 공백에 대비해 2025년 10월 유로파이터 20기를 도입하기로 함.◦ 유럽과 방산 협력 전망 속 신중론도 나옴- 유럽 싱크탱크 프렌즈오브유럽(Friends of Europe)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가 유럽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엔진 매각 움직임이 미·튀르키예 관계 개선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함.- 다만 더힐에 따르면 일부 유럽 외교 당국자는 F110 판매가 튀르키예의 독자 전투기 전력 구축과 수출을 가능하게 해 F-35 판매보다 파급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Hill, Trump's potential F-35 sale to Turkey faces backlash ahead of NATO summit, 2026.07.07Washington Times, Ankara markets drones, air defense to states looking to reduce reliance on U.S. weapons, 2026.07.05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ATO: Issues for the July 2026 Ankara Summit, 2026.07.03Friends of Europe, The NATO Summit in Ankara: moving towards the Alliance 3.0, 2026.07.07France24, Turkey eyes F110 fighter jet engines as Trump comes to town, 2026.07.05Yeni Şafak, Turkish defense, aerospace exports top $11B for first time, 2026.07.04Defence Turkey, General Assessment of the Turkish Defense and Aerospace Industry in 2025 and Targets for 2026, 2026.04.08* 관련정보튀르키예, F110 엔진 도입 추진하며 대미 방산협력 정상화 모색, 2026.07.06튀르키예, 방산·항공우주 수출 사상 첫 110억 달러 돌파, 2026.07.06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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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GDP 5.7% 적자 2026년 수정예산안 발표…2028년 적자 3% 목표 제시

□ 예산 확정 전 38억 유로 임시차입 법안 최종 승인◦ 임시차입 법안, 찬성 136표로 통과…SAFE 차관 권한과 국채 한도 상향도 함께 승인- 불가리아 의회는 2026년 6월 18일 예산안 확정 전 정부가 최대 38억 유로(약 6조 6,447억 원)의 신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연장법 개정안을 2차 독회에서 최종 승인함. 6월 10일 1차 독회는 찬성 135표로 통과됐으며, 2차 독회에서는 찬성 136표·반대 44표·기권 17표로 가결됨. 조달 자금은 예산 적자 보전과 국가 회복·복원 계획(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사전 조달 등에 활용될 예정임.- 의회는 이와 함께 유럽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안보조치(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기금과 관련해 정부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집행위원회와 32억 6,170만 유로 규모 차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함. 중기 국채 최대 발행 한도도 270억 유로에서 308억 유로로 상향 조정함.◦ 차입 필요성과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 표출- 여당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차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5월 31일 기준 재무부 관리 예치금은 44억 유로였으나, 이 중 24억 유로는 국가연금제도 안정기금, 이른바 ‘Silver Fund’*에 묶여 있어 실제 가용 자금은 약 20억 유로에 그침. 콘스탄틴 프로다노프(Konstantin Prodanov) 진보불가리아(Progressive Bulgaria) 예산·재정위원장은 신규 차입이 없을 경우 재정준비금이 8월경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함.* 'Silver Fund': 국가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기금(State Fund for Guarantee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State Pension System)- 반면 변화지속(PP: We Continue the Change) 대표인 아센 바실레프(Asen Vassilev) 전 재무장관은 구체적 용처가 제시되지 않은 38억 유로 차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실제 필요 규모는 약 21억 유로에 가깝다며, 연금·급여 등이 법적으로 우선 지급되는 만큼 차입이 없더라도 재정 상황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GDP 5.7% 적자 2026년 수정예산안 발표◦ GDP 5.7% 적자와 채무 증가 전망 제시…2028년 적자 3% 목표 설정- 임시차입으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한 정부는 2026년 6월 24일 구조적 재정 대응에 나섬. 갈라브 도네프(Galab Donev) 불가리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재정 적자를 GDP의 5.7%(약 72억 유로, 약 12조 6,725억 원)로 설정한 본예산 수정안을 발표함. 이는 정부가 물려받은 7.4% 적자 전망을 낮춘 수치로, 정부는 이를 재정 안정화의 첫 단계로 설명함.- 국가채무는 2026년 말 377억 유로(GDP의 31.1%)에서 2027년 447억 유로(33.2%), 2028년 505억 유로(35.2%)로 증가할 전망임. 도네프 장관은 2028년까지 적자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낮춰 EU의 초과재정적자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비네트 인상 등 세입 확대와 공무원 사회보장기여금 등 지출 통제 병행- 수정안에는 세입 확대와 지출 통제 조치가 함께 포함됨. 세입 측면에서는 8월 1일부터 비네트(vignette)* 통행료를 30% 인상하고 유료도로 구간을 확대해 약 5,300만 유로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음. 도박 수익 10% 과세를 통해서는 약 1억 유로의 세입 효과를 예상함. 또한 2027년부터 모든 자국 내 거래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 비네트(vignette): 유료도로 이용 시 일정 기간 통행권을 구매하는 방식의 통행료 제도- 지출 측면에서는 8월 1일부터 공무원 개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가 단계적으로 도입됨. 분담 비율은 2026년 고용주 80%·근로자 20%에서 2027년 60%·40%로 조정되며, 국방부와 내무부는 당분간 제외됨. 정부는 국영기업 임원 보수를 대통령·총리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통해 2026년 예산에서 5억 6,000만 유로 이상을 절감할 계획임. 다만 실수령액 보전 조치도 함께 마련함.□ EU 초과재정적자 절차 확정 속 수정예산안 놓고 여야 반응 엇갈림◦ 불가리아, 초과재정적자 절차 대상 확정…2029년까지 시정 의무 부여- 재정건전화 조치의 배경에는 EU의 재정 규율이 있음.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6월 초 권고를 확정하고 불가리아에 대한 초과재정적자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이를 EU 관보에 게재함.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순정부지출 명목 증가율을 2026년 4.2%, 2027년과 2028년 각각 3.4%, 2029년 3.2% 이내로 억제해야 함.- 불가리아가 권고를 준수할 경우 2029년까지 적자는 GDP의 3% 미만으로 내려가고 절차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2027년 재정구조계획 제출 시한은 2026년 10월 15일로 설정됨. 다만 권고는 국방 관련 지출에 한해 2028년까지 증가율 상한을 0.6~0.9%포인트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는 앞서 의회가 승인한 SAFE 차관과도 연계됨.◦ 여야, 최대 적자 규모 놓고 상반된 반응 표명- 정치권은 최대 규모 적자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임. 야당은 이번 적자 규모가 1990년대 잔 비데노프(Zhan Videnov)* 정부 이후 30년래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함. 게르브(GERB-UDF) 소속 테메누즈카 페트코바(Temenuzhka Petkova) 전 재무장관은 이를 ‘정치적 위선의 예산’이라고 비판함. * 잔 비데노프(Zhan Videnov): 1995~1997년 불가리아 총리로,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은행 부실이 겹친 이른바 '비데노프의 겨울' 시기를 이끌었으며 1997년 초 사임함- 반면 여당은 적자가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결과라고 반박함. 진보불가리아 원내대표 페타르 비타노프(Petar Vitanov)는 현 정부가 2024~2025년 재원 미확보 사업으로 발생한 22억 유로(GDP의 약 2%) 규모 채무를 물려받았다고 주장함. 또한 국방비 EU 예외를 반영하면 실질 적자는 5%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함. 도네프 장관도 이번 적자는 지출 증가와 세입 정체가 누적된 장기 불균형의 결과라고 밝힘.---<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TA, Parliament Approves at First Reading Bill to Raise Bulgaria's Debt Ceiling by EUR 3.8 Billion, 2026.06.10, BTA, Parliament Approves at Second Reading Bill to Raise Bulgaria's Debt Ceiling by EUR 3.8 Bln, 2026.06.18, Novinite, Bulgaria Authorizes EUR 3.8 Billion Debt Increase as Parliament Backs Major Borrowing Plan Ahead of 2026 Budget, 2026.06.18, BTA, Finance Minister Presents Parameters of 2026 Draft Budget with 5.7% Deficit, 2026.06.24, Novinite, Bulgaria's Finance Minister Donev Presents 2026 Budget With 5.7% Deficit and Broad Revenue Measures, 2026.06.24, Novinite, Bulgaria's 2026 Budget Draft Sets Highest Deficit Since Videnov Era, Triggers Political Clash, 2026.06.25, BTA, EU Council Confirm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for Bulgaria, Sets 2029 Deadline for Fiscal Correction, 2026.06.25,* 관련정보불가리아 의회, 예산 공백 속 대규모 임시 차입 및 국채 발행 한도 상향 승인, 2026.06.19,불가리아, 2026년 본예산 수정안 발표 및 2028년 재정 건전화 목표 제시, 2026.06.25,

불가리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7-03

#불가리아 #재정적자 #임시차입 #수정예산안 #초과재정적자절차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헝가리 신정부, 비셰그라드 정상회의 재개하며 중유럽 협력 복원 모색

□ V4 정상회의 재개 배경과 헝가리 노선 전환◦ 헝가리 주재로 2년여 만에 열린 V4 정상회의 재개-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4개국 총리가 6월 23일 헝가리 괴될뢰(Gödöllő) 왕궁에서 회동하며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 이하 V4)* 정상회의를 2년여 만에 재개함.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 헝가리 총리가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함. 참고로, 올해는 V4 창설 35주년에 해당해 4개국은 이를 계기로 협력 재개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짐.*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 V4): 1991년 결성된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4개국 협의체-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축됐던 V4 정상급 협의가 2년여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중유럽 지역 협력체의 정책 조율 기능 회복을 가늠하는 계기로 평가됨. 마자르 총리는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의 "V4가 돌아왔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협력 재개 의지를 강조함. 다만 투스크 총리는 4개국이 모든 사안에서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으며,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총리는 “다시 한 배를 타게 됐다”고 평가하는 등 회원국별 온도차도 확인됨.◦ 오르반 전 정부의 친러 노선에 따른 균열과 마자르 신정부의 관계 복원 시도- V4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전 헝가리 총리의 친러시아 노선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이견이 커지며 협력이 위축된 것으로 파악됨.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방식을 두고 폴란드와 헝가리 간 견해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됨.- 지난 4월 12일 총선 이후 출범한 마자르 신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리 문제에 대해 키이우와 합의하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협상 개시에 대한 헝가리의 거부권을 철회하는 등 기존 대외정책 기조에서 변화를 보임. 이러한 노선 전환은 V4 회원국 간 관계 복원 논의를 재개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EU 예산·에너지 현안 중심의 공동대응 모색◦ 차기 EU 다년도재정계획과 결속·농업정책 공조 방침- 관계 복원 움직임은 정책 공조 논의로도 이어짐. 4개국 정상은 2028년부터 적용될 차기 EU 다년도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협상과 관련하여 결속정책,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단일시장, 무역정책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하며, 관련 장관과 EU 협상 대표들에게 협력 채널을 재가동하도록 지시함.* 다년도재정계획(MFF): EU가 통상 7년 단위로 편성하는 중기 예산 틀로, 회원국별 재정 배분과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함-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자국의 V4 의장국 임기 중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함. 특히 결속정책(Cohesion Policy)*과 경쟁력 강화를 상충되는 과제가 아니라 병행 가능한 정책 축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EU 예산 논의에서 중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함.* 결속정책(Cohesion Policy): EU 내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낙후 지역의 인프라·산업·고용·교통·디지털 전환 등에 지원하는 EU 재정정책◦ 에너지 가격 안정과 ETS 개편 대응을 둘러싼 공동 논의- 정상회의에서는 높은 에너지 가격이 EU 산업 경쟁력의 주요 제약 요인이라는 인식도 공유됨. 피초 총리는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EU가 직면한 핵심 경제 현안으로 제시하고 역내 전력 가격 인하 필요성을 강조함.-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 알루미늄 산업을 사례로 들며, 기후 목표에 따른 생산 확대 압박 속에서도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오염도가 더 높은 중국산 수입이 늘었다고 지적함. 4개국은 다음 주로 예정된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 개편 논의에서도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됨.□ 인프라·산업 협력과 슬로바키아 의장국 후속 과제◦ 고속철도·북남 교통축·디지털 협력 등 역내 연결성 강화- 이번 회의에서는 EU 예산·에너지 현안과 함께 역내 인프라 협력 의제도 논의됨. 마자르 총리는 바르샤바(폴란드)·프라하(체코)·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부다페스트(헝가리) 4개 수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 구축을 제안함. 4개국은 교통·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발트해와 아드리아해·에게해를 이어 중유럽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축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4개국은 디지털화·인공지능(AI)·국경 간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며,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신규 금융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함. 26년째 운영 중인 국제 비셰그라드기금도 계속 지원하기로 함.◦ 슬로바키아 의장국 체제의 경쟁력·확대·실무협력 의제- 2026년 7월 1일부로 헝가리로부터 V4 의장국을 넘겨받는 슬로바키아는 경쟁력 강화, EU 확대, 실무협력, 인적 교류 확대를 주요 의제로 제시함. 특히 세르비아·몬테네그로·알바니아·우크라이나 등 EU 가입을 추진 중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확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실무협력 분야에서는 방위산업, 보건, 교통, 불법 이민 대응과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 역외국경 보호도 주요 의제에 포함됨. 슬로바키아는 이러한 의제를 연말까지 구체화해 관련 장관들의 결과 보고를 받기로 함.*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 유럽지역 29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sociated Press(WRAL), Leaders of four Central European countries meet in Hungary to reboot regional group, 2026.06.23.Daily News Hungary, V4 leaders in Gödöllő pledge to strengthen cooperation, build on shared interests, 2026.06.24.Hungarian Conservative, V4 Leaders Agree to Deepen Regional Cooperation After Gödöllő Summit, 2026.06.24.Euronews, Péter Magyar quotes Donald Tusk: 'The V4 is back', 2026.06.24.* 관련정보헝가리 신정부, 비셰그라드 정상회의 2년여 만에 재가동하며 관계 복원 모색, 2026.07.01.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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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국방비 예외 종료를 앞둔 중동부유럽 재정 과제

국방비 급증과 재정규율 사이 2028년 한시 예외 종료가 변수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빠르게 늘리면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재정규율과 국방 지출 수요가 충돌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통해 회원국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3% 이하, 정부부채를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회원국이 국방비를 확대하면서 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넘어설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EU는 이에 대응해 국방 지출 증가를 일정 범위에서 수용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2025년 3월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국방 투자 확대를 위한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구상을 제시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국방비 한시 예외(NEC: National Escape Clause)를 발동했다. NEC는 발동 당시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방비 증가분에 한해 GDP 대비 최대 1.5%까지 지출 한도 초과를 허용하되 과잉적자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발동하지 않는 조치다.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다. 이와 함께 EU는 약 1,500억 유로(약 262조 5,000억 원) 규모의 방위 투자 대출 제도인 세이프(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를 도입했으며, SAFE 대출은 회원국 부채로 잡힌다.** 세이프(SAFE): 코로나19 대응 당시 운영된 SURE(실업위험 완화 지원) 제도를 모델로 한 방위 투자 대출 프로그램으로, EU가 자금을 조달해 회원국에 저금리로 대출한다.NEC는 2028년 종료되는 한시 조치다. 예외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국방비 증가로 인한 적자 초과가 EDP 발동 사유에서 제외되지만, 국방비로 설명되지 않는 적자가 함께 늘어날 경우 예외의 효과는 줄어든다. 이러한 긴장이 드러난 사례가 불가리아다. 불가리아는 2026년 1월 유로존에 가입했으나, 5개월여 만인 6월 3일 집행위는 불가리아에 대한 EDP 개시를 EU 이사회에 권고했다. 집행위는 불가리아의 적자가 2026년 4.1%, 2027년 4.3%로 기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적자 초과가 더 이상 국방비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국방비를 늘리는 동시에 연금과 사회 지출도 확대하고 있어, 예외가 가리고 있는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불가리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5개국의 재정 상황은 국방비 한시 예외가 종료되는 2028년을 앞두고 중동부유럽이 직면한 과제를 보여준다.불가리아·에스토니아, 적자에도 국방비 산정에 따라 EDP 여부 갈려예외 발동 시 국방비 증가분은 적자 초과 판정에서 제외국방비 한시 예외(NEC)가 발동되면, 기준연도와 비교한 국방비 증가분은 적자가 기준치를 넘었는지를 판정할 때 제외된다. 즉 국방비 증가분을 빼고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넘는지가 EDP 발동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적자 초과가 국방비 증가만으로 설명되면 EDP를 발동하지 않고, 국방비를 제외하고도 적자가 기준치를 넘으면 EDP 발동 사유가 된다. 다만 비교 기준연도는 국가별로 달라, 불가리아는 2024년,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다수 국가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경제생산성 담당 집행위원은 2026년 6월 3일 기자회견에서 불가리아의 2025년 적자는 NEC에 따른 국방비를 고려하면 3%를 넘지 않았으나, 2026년에는 기준치 초과분이 더 이상 국방비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집행위가 EDP 개시를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불가리아는 국방비 제외해도 3.5%, 에스토니아는 3.0%로 갈려이 산정 방식의 차이는 두 나라의 사례에서 드러난다. 집행위 봄 전망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국방비 지출은 2024년 GDP 대비 1.3%에서 2025년 1.9%로 늘었고 2026년에도 1.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의 경우 기준연도 대비 국방비 증가분을 제외하면 적자가 2.9%로 기준치를 밑돌지만, 2026년에는 국방비 증가분을 제외해도 적자가 3.5%로 기준치를 넘는다. 집행위는 이를 근거로 2026년 적자 초과가 더 이상 국방비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반면 에스토니아는 국방비 지출이 2021년 GDP 대비 2.0%에서 2026년 4.6%로 늘었다. 2026년 적자는 4.5%로 전망되나, NEC 상한인 1.5%만큼 국방비 증가분을 제외하면 적자가 3.0%로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에스토니아에 대해서는 EDP를 개시하지 않고 2026년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위는 에스토니아의 2026년 적자 급증이 그해 국방비 증가로는 일부만 설명되며, 국방비 증가의 대부분은 이전 연도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번 EU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26조에 따른 보고서는 불가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5개국의 적자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으나, EDP 개시가 권고된 국가는 불가리아뿐이다. 독일과 슬로베니아는 부채가 60%를 넘지만 적자 초과가 국방비 증가로 설명되어 EDP 개시 대상에서 제외됐고, 라트비아는 적자가 기준치에 근접한 데다 완화 요인이 인정되어 적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중동부유럽 5개국, 국방비 한시 예외 아래 엇갈린 재정 경로불가리아, 국방비로 설명되지 않는 적자 확대 속 2026년 예산 미편성불가리아의 재정적자는 2024년 GDP 대비 3.0%에서 2025년 3.5%로 늘었고, 집행위 봄 전망에 따르면 2026년 4.1%, 2027년 4.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는 이러한 적자 확대가 주로 연금과 공공부문 임금 등 지출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불가리아는 2025년 중반 물가에 연동해 연금을 인상했고 2026년 초 최저임금을 올렸으며, 그동안 쌓인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임금 조정도 이뤄졌다. 정부부채는 2025년 GDP 대비 29.9%로 낮은 수준이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불가리아는 2026년 4월 19일 조기 총선을 치렀으며, 이는 최근 5년 사이 여덟 번째 조기 총선이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전 대통령인 루멘 라데프(Rumen Radev)가 총리로 취임해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2026년 예산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갈럽 도네프(Galab Donev)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6월 말까지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네프 장관은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2026년 적자가 GDP 대비 7.4%, 금액으로는 85억~90억 유로(약 14조 8,750억~15조 7,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도로인프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미지급 채무 22억 유로(약 3조 8,500억 원)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도네프 장관은 적자 축소를 위해 소득 동결과 임금을 평균임금·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메커니즘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증세나 신규 세목 도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3일 국채 발행 한도를 38억 유로(약 6조 6,500억 원)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폴란드, NATO 최고 수준 국방비 속 EU 2위 적자…SAFE 437억 유로 대출 서명폴란드의 재정적자는 2022년 GDP 대비 3.4%에서 2023년 5.2%, 2024년 6.4%, 2025년 7.3%로 매년 확대됐다. 2025년 적자는 루마니아(7.9%)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26년 적자는 예산안 기준 6.5%로 전망된다. 폴란드는 국방비를 2026년 GDP 대비 4.8%로 책정해 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계획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총리는 적은 적자가 아니라 현대적이고 큰 군대로 국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폴란드는 2024년 EU의 EDP 대상이 됐으며, 당시 2028년까지 적자를 2.9%로 낮추겠다고 제시했으나 적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정부부채는 2025년 GDP 대비 59.97%로 기록상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2026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군지원기금 등 국가개발은행(BGK: Bank Gospodarstwa Krajowego)이 운용하는 예산 외 기금의 부채가 EU 기준에는 포함되나 자국 기준에는 빠져, 두 기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폴란드는 코로나19 대응과 국방비 확대를 위해 국가개발은행(BGK)이 운용하는 예산 외 기금을 활용해 왔으며, 이들 기금의 부채는 EU 부채 산정에는 포함되나 자국 헌법상 부채 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폴란드는 2026년 5월 8일 집행위와 SAFE 대출 협정에 서명해 향후 4년간 국방비 명목으로 437억 유로(약 76조 4,750억 원, 1,850억 즈워티, 약 75조 7,020억 원)를 대출받기로 했다. SAFE 대출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돼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나, 결국 부채로 잡히는 구조다. 한편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대통령이 증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와 대통령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정치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폴란드의 재정 대응 능력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에스토니아, 국방비 예외로 EDP는 면했으나 적자 급증 요인은 다양에스토니아의 재정적자는 2024년 GDP 대비 1.1%에서 2025년 2.0%로, 2026년에는 4.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2026년 적자 급증이 국방비 증가뿐 아니라 개인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와 레일 발티카(Rail Baltica) 등 대형 인프라 투자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개편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면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정부부채는 2025년 GDP 대비 24.1%로 EU에서 낮은 수준이나, 2026년 26.9%, 2027년 30.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에스토니아의 2026년 적자 급증이 그해 국방비 증가로는 일부만 설명되며 국방비 증가의 대부분은 이전 연도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비 증가분으로 적자 초과를 설명할 수 있는 여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평가된다.체코, 적자 여력 보유에도 인프라 투자 재정규칙 면제 추진체코는 다른 네 나라와 달리 재정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2026년 예산안은 2026년 3월 11일 하원을 통과했고 3월 20일 페트르 파벨(Petr Pavel) 대통령이 서명했다. 예산안은 적자를 3,100억 코루나(약 22조 4,254억 원)로 책정했는데, 이는 법정 한도인 2,460억 코루나(약 17조 7,956억 원)를 약 640억 코루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체코 국가재정위원회(NRR)는 이 적자가 재정책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부채는 GDP 대비 약 45%로 EU에서 낮은 편이며, 체코는 EDP 대상이 아니다.이러한 가운데 체코 정부는 도로, 철도, 원자력발전, 공항 건설 투자를 재정규칙 적용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알레나 쉴레로바(Alena Schillerová) 재무장관은 독일의 방식을 따라 일부 인프라 투자를 재정규칙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며, 현 규칙대로라면 적자를 0.9%까지 줄여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모이미르 함플(Mojmir Hampl) 국가재정위원회 의장은 이 조치가 재정 운용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것이라고 보며,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파벨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하면서도, 향후 예산이 NATO 회원국으로서의 국방비 약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체코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군사 목적 GDP 대비 3.5%와 국방 관련 민간 인프라 1.5%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한 점을 언급했다. 2026년 국방 예산은 1,548억 코루나(약 11조 1,982억 원)로 GDP 대비 1.73% 수준이나, 정부는 교통부 재원 등을 포함해 약 1,850억 코루나(약 13조 3,829억 원), GDP 대비 약 2.07%로 산정하고 있어 국방비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리투아니아, 2026년 기준 충족…감사원, 2028년 이후 위반 가능성 전망리투아니아의 2026년 재정적자는 회원국이 보고한 수치 기준 GDP 대비 2.7%, 집행위 봄 전망 기준 2.2%로 모두 3% 미만이어서 이번 126조 보고서의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리투아니아 국가감사원은 지출 증가가 올해부터 허용 한도를 넘어설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 결정이 없을 경우 일반정부 적자가 2028년 약 3%에 이르고 이듬해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레나 세갈로비치에네(Irena Segalovičienė) 감사원장은 면세 소득 기준 상향과 연금 등 지출 확대로 재정 여력이 좁아졌다고 밝혔다. 정부부채는 2026년 GDP 대비 45%에서 2029년 55.3%로 상승하고, 이자 비용은 같은 기간 11억 유로(약 1조 9,250억 원)에서 18억 유로(약 3조 1,500억 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비 한시 예외가 2028년까지만 적용되는 만큼, 예외 종료 이후 국방 지출과 다른 공공서비스 사이에서 선택이 요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또한 의무건강보험기금이 자국 재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추가적인 재원 부족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028년 예외 종료 후 추가 긴축 불가피, 규율 실효성에는 의문도 제기예외 종료 후 연평균 GDP 0.4%p의 추가 긴축 필요국방비 한시 예외는 2028년 종료될 예정인 만큼, 예외가 끝난 이후의 재정 조정 부담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재정위원회(EFB: European Fiscal Board)와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예외 종료 후 회원국에는 연평균 GDP 대비 약 0.4%p의 추가 재정 긴축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별 국가에 따라서는 이보다 클 수 있다. EFB는 2025년 6월 회원국들에 예외 종료 시 발생할 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장기적인 재정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1.5% 상한의 법적 근거와 확대 해석을 둘러싼 논란예외의 설계 자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브뤼겔(Bruegel)의 루치오 펜치(Lucio Pench)는 국방비 증가에 적용되는 GDP 대비 1.5% 상한이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사후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저부채 국가는 예외가 없어도 기존의 재정 여유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고부채 국가는 부채 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1.5% 상한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예외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EFB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17개 회원국(유로존 13개국 포함)이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데, 집행위는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방비를 이미 늘린 국가들이 그 증가분을 국방 외 지출이나 감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FB는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 국방비 증가분에만 예외를 한정했을 경우, 크로아티아와 리투아니아가 '중대한 불이행 위험' 단계로 분류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루마니아, 2년 연속 시정조치 미이행에도 EU 기금 정지 이어지지 않아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2020년부터 EDP 대상국이나, EFB에 따르면 루마니아가 2년 연속 권고에 따른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법적 의무인 EU 기금 정지 조치는 이어지지 않았다. EFB는 이를 두고 집행위의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동시에 루마니아에 요구되는 시정 경로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구조적 기초수지를 연 약 2%p 개선하는 것으로, 여러 해에 걸쳐 지속하기에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적된다.한시 예외, 재정 부담 2028년으로 미뤄…중동부유럽 정산 시점 다가와국방비 한시 예외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한 국방 지출 확대라는 우선순위를 수용하는 한편,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의 정산을 2028년으로 미루는 성격을 지닌다. 앞서 살펴본 다섯 나라는 예외가 적용되는 동일한 기간에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 불가리아는 국방비로 설명되지 않는 적자로 이미 EDP 권고 대상이 됐고, 폴란드는 높은 국방비와 정치적 교착 속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예외로 EDP를 면했으나 보호 효과가 줄어들고 있으며, 체코는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도 규칙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예외가 종료되는 2028년 이후 기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전망된다.이들 사례는 세 가지 과제를 보여준다. 첫째, 예외가 가린 적자가 국방비가 아닌 연금·임금 등 지출로 채워질수록 예외 종료 시 조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둘째, 루마니아의 사례처럼 시정 의무가 실제로 강제되지 않을 경우 재정규율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권역 다수 국가의 예외가 2028년 같은 해에 종료되면서, 동시다발적인 긴축 부담이 EU 차원의 조정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EU는 안보 수요에 대응해 재정규율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 한시 조치가 2028년 종료되는 만큼,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재정 부담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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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흑해 넵튠 딥 가스에 우선매수권 행사…2028년부터 연 7억㎥ 확보

□ 루마니아 정부, 흑해 페트롬 가스에 우선매수권 행사◦ 정부, 2028년부터 7년간 50억㎥ 우선매수…연 생산량 20~25% 해당- 루마니아 정부는 정부 사무총장실 산하 국가비축관리청(ANRSPS)*을 통해, 자국 최대 석유·가스 기업 OMV 페트롬(OMV Petrom)이 흑해 넵튠 딥(Neptun Deep) 가스전**에서 추출할 천연가스 일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짐. 정부는 동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2028년부터 7년간 총 50억㎥, 연 약 7억㎥를 확보할 예정임. - 우선매수권은 루마니아 해양법에 근거한 권리로, 두 사업자 간 협상된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예정 물량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예상 생산량 기준 이번 배정분은 페트롬의 연간 산출량 가운데 약 20~25%에 해당하며, 나머지 물량은 상업 거래용으로 남게 됨.* 국가비축관리청(ANRSPS): 루마니아 정부가 식량·에너지 등 국가 전략 물자의 비축과 위기 대응을 담당하도록 둔 기관** 넵튠 딥(Neptun Deep): 루마니아 흑해 심해에서 개발 중인 가스전으로, EU 역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최대 규모의 해양 천연가스 개발 사업◦ 가격 산식 미확정 속 2027년 예산 배정 필요- 거래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금 지급 방식과 추출 물량 인수 방식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짐. 매입이 시작되는 2027년에는 ANRSPS가 정부 예산에서 별도 자금을 배정받아야 함.- 가격 추정과 관련해 일부 추산이 제시됐으나, 현지 가스 거래소 BRM이 시장 기준가격은 약 210레이/MWh(약 6만 2,000원/MWh) 수준이며 350~360레이/MWh(약 10만 3,000~10만 6,000원/MWh)는 세금이 포함된 소매 호가라고 설명하면서, 추정치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넵튠 딥, 2027년 생산 개시 앞두고 건설 진척◦ OMV 페트롬·룸가스 40억 유로 합작…자국 가스 생산 배증 전망- 이번 우선매수권의 대상인 넵튠 딥은 OMV 페트롬과 루마니아 국영 가스생산 기업 룸가스(Romgaz)가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개발하는 사업임. 2027년 첫 생산을 목표로 하며, 총투자 규모는 약 40억 유로(약 6조 원)임.- 회수 가능 매장량은 약 1,000억㎥로 추정되며, 2030년 무렵 정점 생산량은 연 70~8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는 루마니아의 가스 생산량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규모로, 자국을 가스 순수출국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EU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넵튠 딥 생산 플랫폼 핵심 구조물, 사이펨 조선소서 출항- 6월 15일에는 넵튠 딥의 가스 생산 플랫폼 하부 구조물(재킷)이 이탈리아 엔지니어링 기업 사이펨(Saipem)의 사르데냐 조선소에서 출항해 흑해로 이동을 시작함. 무게 약 7,500톤, 높이 약 135m의 이 구조물은 사르데냐 아르바탁스(Arbatax) 조선소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제작된 설비 중 하나임. 흑해 현장에 도착하면 사이펨 7000(Saipem 7000) 크레인 선박을 통해 수직으로 세워진 뒤, 지름 2.5m 강철 파일 8개로 해저에 고정될 예정임.- 사이펨이 맡은 사업은 가스 생산 플랫폼과 해저 생산 설비, 생산정 10기, 약 160km 길이의 해저 가스관 부설 등으로 구성됨. 해저 가스관은 넵튠 딥에서 생산된 가스를 루마니아 본토로 수송하는 역할을 함.□ 헝가리 매수 의향 속 자국 가스 활용처는 미확정◦ 헝가리 국영 MVM 매수 의향…잔여 물량은 상업 거래 대상- 넵튠 딥에서 생산될 가스를 둘러싼 역내 수요도 이미 나타나고 있음. 헝가리 국영기업 MVM은 페트롬이 추출할 흑해 가스 매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부다페스트 언론이 보도함. 정부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헝가리의 매입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MVM이 페트롬과의 별도 합의를 통해 일부 물량을 사들일 가능성도 관측됨. - 정부 배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다른 사업자와의 상업 거래용으로 남음. 페트롬의 연간 산출량 가운데 정부 몫을 뺀 대부분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구조이며, MVM의 매입 의사 역시 이러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관측됨.◦ 확보 물량 활용처 미정…소비처 모색 단계- 정부가 확보할 물량을 어디에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역난방 투입, 열병합발전 사업자에 대한 판매, 화학·석유화학 분야 활용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물량 확보가 시작되는 2028년을 앞두고 소비처를 확정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음.---<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conomedia, Statul şi-a cerut dreptul la gazele Petrom din Marea Neagră, 2026.06.15Offshore Energy, Jacket for EU's largest offshore gas development sails away from Saipem's shipyard, 2026.06.15Romania Insider, Romanian government exercises pre-emption right on Black Sea gas from OMV Petrom, 2026.06.19Romania Insider, Romania's Romgaz unlikely to restart fertiliser plant before Q2 2027, 2026.06.09Ameropa, A New Chapter for Azomures, 2026.06.02* 관련정보루마니아, 흑해 가스 우선매수권 행사·넵튠 딥 생산 본격화 추진, 2026.06.22

루마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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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독일과 실무형 방위협력협정 체결…양자 안보망 확대와 한계

□ 폴란드, 독일과 사이버안보·발트해 협력 담은 신규 방위협력협정 서명◦ 선린우호조약 35주년 계기로 2011년 방위협력 기본협정 개정-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부 장관은 2026년 6월 17일 바르샤바에서 신규 양자 방위협력협정에 서명함. 동 협정은 2011년 체결된 기존 협력 기본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독일 연방내각이 6월 10일 협정문을 의결한 뒤 마련됨.- 협정 서명은 1991년 체결된 폴란드·독일 선린우호협력조약* 35주년에 맞춰 진행됐으며, 양국은 냉전 종식 이후 관계 정상화를 기반으로 국방 분야 협력을 한층 구체화함. 코시니악-카미시 장관은 이번 협정을 유럽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단계로 평가하며, 폴란드의 안보 위협이 서방이 아닌 동방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을 밝힘.* 선린우호협력조약: 1991년 체결된 폴란드·독일 간 조약으로, 냉전 종식 이후 양국 관계 정상화와 우호 협력의 기반이 된 문서임.◦ 군사 기동성·발트해 공동지휘에서 방산 협력까지 협력 분야를 명시함- 신규 협정은 사이버안보, 군사 기동성, 항공우주, 물류 인프라 등에서 양국 협력을 규정하고, 2024년 설립된 NATO 발트해 공동지휘 체계 안에서의 공조와 양국 방위산업 간 협력을 포함함. 특히 발트해 지역은 러시아와 가까운 NATO 동부 지역 방어에서 중요한 축으로 거론되는 만큼, 양국은 발트해 지역 공동지휘 체계* 안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임.* 발트해 지역 공동지휘 체계: 발트해 주변 국가의 방어와 동맹군 작전을 조율하기 위한 NATO 차원의 지휘·협력 체계를 의미함- 독일이 리투아니아에 전차·장갑차 중심의 전투부대를 상주 배치하기로 한 만큼, 독일 병력과 장비가 폴란드를 거쳐 발트 3국으로 신속히 이동·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연료·물류 인프라 협력의 중요성도 커짐. 양국은 2026년 11월 1,200여 명이 참여하는 그랜드 이글 연합훈련을 통해 폴란드에서 발트 3국 방향으로 동맹군을 신속히 보내는 역량을 점검할 예정임.□ 폴란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속 상호방위 보장 없는 협정 형태 선택◦ 신규 협정, 상호방위 보장 없이 NATO·EU 기존 의무 재확인- 이처럼 협력 범위는 확대됐으나,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협정이 NATO·EU 조약에 이미 담긴 수준을 넘어서는 상호 안보 보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독일군의 폴란드 상주 배치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힘. 폴란드 국방부는 협정이 NATO 조약 5조와 EU 조약 42조 7항*에 따른 외부 공격 시 상호 지원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며, 독일군의 폴란드 상주 배치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EU 조약 42조 7항: EU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호지원 조항임.- 이는 폴란드가 프랑스·영국과 체결한 양자 안보 조약과 구별되는 지점임. 폴란드는 핵보유국인 프랑스, 영국과는 무력 침공 시 상호 지원을 담은 정부 차원의 조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독일과의 협정은 부처 간 합의 형태로 격이 낮음. 다만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가 향후 무기 공동 조달과 방위 협력 심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전함.◦ 국내 정치 변수로 정부 간 조약보다 부처 간 협정 형식 선택- 협정이 정부 간 조약이 아닌 부처 간 협정 형식으로 체결된 배경에는 폴란드 국내 정치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 공영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족보수 성향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대통령이 독일과의 포괄적 조약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함.- 양국 사이에는 과거사 배상 문제도 남아 있음. 법과정의당 집권기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피해 배상을 독일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EU 방위 재정 지원 프로그램 SAFE*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이번 협정은 안보 협력과 국내 정치적 경계감 사이의 절충으로 평가됨.* SAFE: EU가 회원국의 방위 역량 확충과 공동 무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위 재정 지원 프로그램임.□ 폴란드, 프랑스·영국 이어 독일과도 협력하며 역내 안보 위상 확대◦ 미국 관여 불확실성 속 유럽 양자 안보망 확대-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과 미국의 유럽 안보 관여 불확실성 속에서 주요 유럽국과의 양자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폴란드는 2025년 5월 프랑스와 안보 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6년 5월 영국과 노솔트 조약(Northolt Treaty)*을 맺었으며, 이번에 독일과도 신규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함.* 노솔트 조약(Northolt Treaty): 2026년 5월 폴란드와 영국이 체결한 양자 안보 조약으로, 국방·안보·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이러한 양자 협정 확대는 미국이 유럽 주둔 병력의 부분 감축을 검토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이들 양자 협정이 NATO, 미국과의 동맹, EU의 SAFE 프로그램과 함께 폴란드 안보 전략의 토대를 이룬다고 강조함.◦ 폴란드 경제·군사력 성장 속 유럽 안보 의사결정 참여 요구 제기됨-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물류 거점이자 높은 국방 투자를 배경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협력 대상이 됨. 바르샤바 소재 싱크탱크 동방연구센터(Center for Eastern Studies)의 유스티나 고트코프스카(Justyna Gotkowska) 부소장은 독일 경제가 정체된 사이 폴란드의 경제와 군사력이 성장했다며, 유럽 내 세력 균형이 달라졌다고 평가함.- 다만 독일은 우크라이나·이란 관련 주요 결정을 프랑스·영국과만 논의하며 폴란드를 제외해 왔음. 2026년 6월 7일 런던에서 세 나라 정상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의 역할을 논의하자,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가 빠진 합의는 자국에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냄.---<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news, Germany and Poland sign new defence deal as balance of power in Europe shifts, 2026.06.17The Washington Post, Germany and Poland sign a new defense deal as the balance of power in Europe shifts, 2026.06.17Polskie Radio, Poland, Germany sign new defence cooperation agreement, 2026.06.17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Cabinet approves German-Polish defence agreement, 2026.06.10Global Banking & Finance Review(Reuters), Poland and Germany Sign Bilateral Defence Agreement to Boost Security, 2026.06.17* 관련정보폴란드·독일, 바르샤바에서 신규 방위협력협정 서명으로 안보 협력 강화, 2026.06.19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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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EU 사회기후계획 승인으로 8억 8,400만 유로 규모 취약계층 지원 추진

□ 리투아니아, 사회기후계획 EU 승인으로 8억 8,400만 유로 지원 재원 확보◦ 리투아니아, EU 사회기후기금 두 번째 승인국으로 2026~2032년 지원계획 확정- 리투아니아는 2026년 6월 5일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사회기후계획(SCP: Social Climate Plan)*을 공식 승인받아 사회기후기금(SCF: Social Climate Fund) 체계에서 두 번째로 계획 승인을 받은 회원국이 됨. 이에 앞서 2025년 11월 초안 제출을 시작으로 2026년 3월 수정안, 같은 해 5월 12일 최종본을 순차적으로 EC에 제출해 승인 절차를 완료함.* 사회기후계획(SCP: Social Climate Plan): EU 회원국이 사회기후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국가별 계획으로, 취약가구·소규모 사업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지원 방안을 담음.** 사회기후기금(SCF: Social Climate Fund): EU가 건물·도로교통 부문까지 탄소가격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에너지·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설립한 기금으로, 2026~2032년 운영됨.- SCF는 건물 난방과 도로교통 연료에 대한 탄소비용 부과가 취약계층의 난방비·교통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임. 2026~2032년 최소 867억 유로(약 152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회원국별 사회기후계획을 통해 주거 효율 개선, 청정 난방, 저탄소 교통 지원 등에 활용됨.◦ EU 부담 6억 6,300만·자국 기여 2억 2,100만 유로 분담 구조- 리투아니아 사회기후계획의 총 재원은 8억 8,400만 유로(약 1조 5,547억 원)이며, 이 중 EU가 6억 6,300만 유로(약 1조 1,617억 원), 리투아니아 정부가 2억 2,100만 유로(약 3,887억 원)를 분담함. 교통 분야에는 4억 4,000만 유로(약 7,739억 원), 주거 분야에는 4억 2,200만 유로(약 7,423억 원)가 각각 배정됐으며, EC는 교통 부문이 리투아니아 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분야인 점을 고려해 해당 배분이 적절하다고 평가함.- EC 결정에 따라 리투아니아는 계획 이행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단계별 지급을 받게 되며, 이행 개시 확인 이후 2026년 말 첫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계획 총괄은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집행은 환경사업관리청(Environmental Project Management Agency)이 각각 담당하며, EC는 첫 지급 전 내부 통제 시스템상 미비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함.□ 리투아니아, 주거 분야 4억 2,200만 유로로 취약가구 에너지 효율화◦ 취약가구 4만 호 이상 주택 개보수 비용 50~85% 직접 지원-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가구 4만 호 이상을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의 50~85%를 지원할 계획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지원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함.- 이 사업은 기존 복구·회복탄력성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및 EU 결속정책기금 투자와 연계해 추진되며, 리투아니아 국가에너지기후계획이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사회주택 공급 확대하며 에너지 자문 허브 전국 설치-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 난방비 부담이 낮은 사회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이는 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며, EU의 주거권 보장 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EU 주거권 보장 원칙: EU 사회권 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중 제19번 ‘주거 및 노숙인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양질의 사회주택 또는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강제퇴거 등 주거 불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전 지역에는 취약가구에 에너지 비용 절감 방법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에너지 절약 자문 허브(Energy Advisory Hub)가 설치될 예정임. 이 창구는 가구별 개보수 지원·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접근성 향상 역할도 수행함.□ 리투아니아, 교통 분야 4억 4,000만 유로로 저탄소 이동수단 보급부터 농촌 이동 접근성까지 지원◦ 전기차·자전거·대중교통 요금 지원으로 저탄소 이동수단 보급- 주거 분야 투자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가정  소규모 사업체용 전기차 및 전기버스 7,000대 이상 구매를 지원하고, 공공·민간 충전 인프라를 함께 확충할 계획임.- 또한 신규 자전거 도로 약 280km를 조성하고, 자전거 1만 4,000대 이상 구매도 지원할 예정임. 대중교통 이용자 약 32만 명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이동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임.◦ 54개 지자체 농촌 맞춤형 이동 지원- 리투아니아는 저탄소 이동수단 보급 사업 외에도, 54개 지자체 내 농촌·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 응답형 이동 지원 계획을 밝힘. 수혜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오지 거주자 등으로, 의료·교육·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동 접근성 보장이 핵심 목적임.- EC는 이 같은 교통 분야 투자가 리투아니아 내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2030년 교통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the Social Climate Plan of Lithuania, the financing of the Plan and the work programme for 2026-2032, 2026.06.05INSIGHT EU MONITORING, Lithuania: EU Commission endorses €884m Social Climate Plan for clean transition, 2026.06.05LRT, EU approves €884 million plan for Lithuania to cut energy costs, expand public transport, 2026.06.05EU Reporter, Commission endorses Lithuania's €884 million Social Climate Plan to support vulnerable households and micro-enterprises in the clean transition, 2026.06.08* 관련정보리투아니아, EU로부터 에너지 전환 지원 기금 8억 8,400만 유로 확보, 2026.06.10

리투아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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