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동향세미나] 폰 데어 라이엔 2기 EU 집행위원회의 5개년 경쟁력 강화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 (배경) 2025년 1월 29일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5개년 EU 경쟁력 강화 계획(일명,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함. - 동 계획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둠.  - 동 계획은 2024년 9월 마리오 드라기 前 이탈리아 총리가 제안했던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의 주요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작성됨.   ㅇ EU의 경쟁력 약화, 저성장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생산성 증가가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산업 구조 개혁, 탈탄소화, 경제안보 강화, 투자자금 조성 등이 제안됨.☐ (내용) 5개년 경쟁력 강화 계획은 크게 3대 핵심 분야와 5대 실행 계획으로 구성됨. - [3대 핵심 분야] 주요국 대비 혁신격차 해소, 탈탄소화 및 경쟁력, 역외 의존도 축소 및 안보 강화  ㅇ (주요국 대비 혁신격차 해소)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유럽의 산업구조의 새로운 역동성 조성    *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시장 분절화, 자금조달 등) 해소    * 인공지능, 양자 기술, 생명공학, 첨단 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  ㅇ (탈탄소화 및 경쟁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 탈탄소화를 산업, 경제 및 통상 정책과 조화롭게 통합    * EU 역내 경제주체들의 저렴한 에너지 접근성 개선    *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청정기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ㅇ (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안보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급망 안정화 강화    * 경제안보, 복원력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파트너십 및 투자 개발    * EU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    *  전략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핵심원자재에 대한 공동 구매플랫폼 구축, 역내 생산 역량 강화, 핵심원자재의 공급국 다변화 추진    * 무역방어조치, 역외보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5대 실행 계획] 규제환경 간소화, 단일시장 장벽 개선, 자금조달 지원, 기술 증진, 정책 조율  ㅇ (규제환경 간소화) 기업들의 행정부담 간소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간소화 등  ㅇ (단일시장 장벽 개선) 단일시장 TF를 통해 규제 부담 완화, 회원국간 상이한 규제 개선 및 첨단기술 분야의 표준화 규정 개정 추진    ㅇ (자금조달 지원) 유럽저축투자연합 전략을 통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고 자본시장을 활성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EU 예산구조 개선, EU 예산에 유럽경쟁력 기금 신설 추진  ㅇ (기술 증진) 기술인력 수급문제 해소를 위해 기술연합, 양질의 일자리 로드맵, 기술이동성 이니셔티브 발표 예정  ㅇ (정책 조율) 회원국별 상이한 산업정책을 EU 차원에서 조율하고, 우선적으로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 디지털, 인공지능 등에서 시범추진☐ (평가) EU 집행위원회가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력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의 후퇴 등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공존 - EU 역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규제에 대한 개선, 자금조달 및 재원 확보를 위한 EU 역내 기금 신설 등은 지속적으로 지적된 EU 경쟁력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 반면 EU 주요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을 고려할 때 새로운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며, 경쟁력과 지속가능발전을 갈등관계로 정의하고 있다는 환경론자들의 비판이 제기됨.(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Politico Europe, Reuters 등)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 선임연구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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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발트 3국, 러시아 전력망서 완전 독립... EU 전력망 편입으로 에너지 안보 체제 완성

□ 발트 3국, BRELL 전력망으로부터 완전 독립o 소련 시대 전력망 체제 막 내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하 발트 3국)는 20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러시아·벨라루스와 연결된 BRELL(Belarus, Russia, Estonia, Latvia, Lithuania) 전력망으로부터 완전 분리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1년 BRELL 협정 체결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발트 3국은 EU 대륙 전력망(Continental European Network, CEN)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번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프로젝트를 넘어 EU 통합의 핵심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빌뉴스에서 개최된 '에너지 독립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은 위협과 협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발트 지역의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진정으로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하였다.o 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 추진 과정과 러시아 영향력 차단 노력- 발트 3국은 2004년 EU와 NATO 가입 이후에도 소련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었다. 2007년 EU 대륙 전력망 가입을 공식 선언하였으나, 러시아가 중앙 관제소를 통해 전력망 주파수를 제어하는 등 에너지 시스템 운영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이 계속되었다.- 발트 3국은 2022년 5월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의 전력 구매를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리투아니아의 케스투티스 부드리스 외무장관은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완전히 거부한 첫 번째 유럽 국가였으며, EU 전력망과의 동기화는 발트 3국 모두에게 큰 성과이자 러시아의 에너지 조작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환으로 발트 3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발트 3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 체계 구축o 전력망 전환 중 러시아발 안보 위협 증가- 발트 3국은 전력망 전환 과정에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물리적 기반시설 타격, 허위정보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겪었다. 에스토니아 사이버보안센터장 게르트 아우바르트는 "러시아가 불확실성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망 전환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24시간 감시 체제 가동과 함께 에스토니아 사이버 부대의 즉각적 동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18개월간 발트해 해저 케이블이 11차례 이상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이 에스토니아-핀란드 간 주요 전력 연결선 'Estlink 2'를 손상시킨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에 NATO는 '발트 센트리'라는 새로운 해상 순찰 임무를 개시하여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o EU 및 NATO와의 협력을 통한 안보 대책 강화- EU는 2014년 이후 '유럽 연결 기금'을 통해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 사업에 12억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는 총 사업비용 16억 유로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로, EU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EU는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을 위한 40개 이상의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의 주요 전력 연결 지점인 알리투스 변전소의 경비를 민간 업체에서 공공안보국으로 이관하였으며, 드론 방지 시스템과 물리적 방호 장벽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라우리 래네메츠 에스토니아 내무장관은 "에너지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이 전력 인프라 보호 강화와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지원과 발트 3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술·인프라 구축 현황o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및 인프라 구축- 발트 3국은 EU 전력망과의 안정적 연결을 위해 주요 송전선, 변압기, 동기 조절기 등 40개 이상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 일례로 리투아니아-폴란드 간 'LitPol Link'를 통해 EU 전력망에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50MW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 4기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0.15초 이내에 작동하여 주파수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리투아니아 에너지부는 2028년까지 800MWh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1억 200만 유로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o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 전략 추진- 발트 3국은 2018년 60% 이상이었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재 28%까지 감축하였으며, 전체 전력 소비량의 72%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풍력 발전이 전체 전력 소비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 국가 모두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풍력 발전소의 레이더 간섭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풍력 발전소 설치 가능 지역을 전체 국토의 1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했다. 라트비아는 400MW 규모의 육상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국가 소유 산림 내 추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풍력 발전을 통한 산업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요코 알렌더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은 "이는 독립과 안보를 위해 지불할 가치가 있는 비용"이라고 강조하였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W, Baltic states finally turn off Russian electricity, 2025.02.07.BBC, Baltic states begin historic switch away from Russian power grid, 2025.02.08.Wind Europe, Power shift: How the Baltic Synchronisation strengthens Europe’s energy security, 2025.02.10.Politico, Baltics brace for cyberattacks as they depart Russian electricity grid, 2025.02.06.Energy Storage News, Battery storage helps Baltics disconnect from Russia’s BRELL grid and connect to Europe, 2025.02.11.The Parliament, Power play: Baltic states cut Russian grid connection, 2025.02.06.NATO ENSEC COE, BRELL Desynchronisation Assessment, 2025.02.06.Friedrich Naumann Foundation, “The era of Russian energy manipulations is over”, 2025.02.07.DIIS, Baltic States’ synchronization with the continental grid, 2025.02.06.BBC, Baltic states unplug from Russia and join EU power grid, 2025.02.10.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ynch and swim: How escaping Russia’s electricity grid can strengthen Baltic energy security, 2025.02.07.Caspian News, Baltic States Cut Energy Ties with Russia, Join EU Power Grid, 2025.02.11.[관련정보]발트 3국, 러시아 전력망서 완전 분리... EU 전력망에 편입(2025.02.10.)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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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슬로바키아와 내정간섭 논란으로 관계 악화...양국 정상회담 통한 관계 개선 모색

☐ 체코-슬로바키아 간 내정간섭 논란 및 외교적 갈등 심화◦ 슬로바키아 총리, 체코 내정간섭 논란 확대- 2025년 1월,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체코 외교관들이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체코의 정치인들과 언론이 슬로바키아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특히 루돌프 진드라크(Rudolf Jindrák) 주슬로바키아 체코 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모라비아 건너편에서 슬로바키아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떠한 태도나 견해, 권고도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체코 측의 태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와 품위의 개념을 훨씬 벗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피초 총리는 체코 언론의 슬로바키아 정치 지도부에 대한 보도가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전 체코 총리를 비방하려는 의도적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슬로바키아 내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초 총리의 행보는 자국 내 민간 및 국영 언론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코 정부의 공식 반박 및 양국 관계 악화-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피초 총리의 내정간섭 주장을 “완전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며, 바비시 전 총리와는 달리 자신은 슬로바키아 국민들에게 투표 방향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슬로바키아 정부의 대외 활동이 체코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언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체코는 민주주의 사회이며,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체코 정부의 슬로바키아 내정간섭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또한 양국 간 ‘인위적 장벽’을 세우지 말 것을 촉구하며, 진드라크 대사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간 협의체 중단과 주요 외교 현안 갈등◦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간 협의체 중단의 배경과 영향- 2024년 3월,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주요 외교 정책 차이를 근거로 슬로바키아와의 정부 간 협의체를 전격 중단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피초 총리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 등 대러시아 외교 행보를 이유로 협의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체코 측은 현재 슬로바키아의 외교 정책이 체코의 안보, 전략,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피초 총리가 러시아보다 유럽연합(EU)을 더 자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양국 총리와 각료들 간의 개별적인 양자 회담은 지속되고 있으며, EU 정상회의 등 다자간 회의를 통한 대화 채널은 유지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외교 갈등의 다자간 확산과 국제적 파장- 피초 총리는 최근 체코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프랑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연이은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적’이라고 지칭하고, 프랑수아 바이루(Francois Bayrou) 프랑스 총리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경고를 비판하였으며, 마르크 뤼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도 비판하는 등 대외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반정부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월 29일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하여 강력 항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도 다음날 슬로바키아 대사를 초치하는 등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이는 중부 유럽 지역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정상회담 통한 전통적 협력관계 복원 노력◦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국 정상 간 관계 개선 논의-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gerini)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파리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졌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현재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관계가 이상적이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양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형제국’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3월 5일 체코 모라비아(Moravia) 지역 슬라브코프(Slavkov) 성에서 개최 예정인 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총리회담(Slavkov Format)에서 양국 간 정치 관계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첫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파벨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이견이 전반적인 체코-슬로바키아 양국 관계나 상호 국민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양국은 과거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단일 국가였던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EU와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미국의 대유럽 수출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EU 내 결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양국의 관계 개선은 EU 차원의 연대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중부 유럽 지역의 안정과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rno Daily, Czech-Slovak Relations Continue To Deteriorate As Fico Accuses Czech Government of Interference, 2025.02.03.RBC-Ukraine, Fico accuses both Ukraine and Czechia of meddling in Slovakia - Prague responds, 2025.02.01.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Slovak relations souring as prime ministers Fiala and Fico meet in Brussels, 2025.02.03.Xinhua, Czech, Slovak presidents agree to improve bilateral ties, 2025.02.12.[관련정보]체코, 슬로바키아와 정치적 이견으로 관계 경색(2025.02.07.)

체코 EMERiCs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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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이하는 크로아티아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무역개방도 상승과 경제성장크로아티아는 2013년 EU 가입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무역개방도1)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5년에는 크로아티아의 무역개방도가 처음으로 EU 평균을 넘어섰고, 현재는 124.5%로 EU 27개국 평균인 106%를 크게 상회한다.2) 이처럼 크로아티아에서 무역은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를 견인하며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을 2013년 113%에서 2024년 3분기 75.2%로 꾸준히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3)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총액은 2019년 342억 4,000만 달러(약 50조 4,184억 원)에서 2023년 488억 1,000만 달러(약 71조 8,727억 원)로 145억 7,000만 달러(약 21조 4,543억 원) 증가했다.4) 여기에 더해 EU의 지원금과 해외송금 유입을 기반으로 한 개인소비와 고정자본 투자 증가도 크로아티아의 경제 성장을 추동하였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는 크로아티아의 성장이 국제무역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9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의 누적 GDP 성장률은 19%에 달하며 이는 EU 27개국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준이고 미국의 성장률 보다도 높다.5) 2025년에는 주요 교역국들의 수요 증가율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크로아티아의 상품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 수출은 여행 부문의 비용 압박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2025년에는 내수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6) 크로아티아의 대미-대중무역 현황크로아티아는 상품 수출의 67.77%와 서비스 수출의 64.24%가 EU 단일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미-중 또는 EU-미국 간 무역전쟁 발생에 대한 중요한 방어막이다. <표 1>은 2019-2023년 크로아티아와 미국, 중국과의 양자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표 1> 크로아티아 전체 무역에서 對미국·對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자료: TradeMap Data를 기반으로 저자 구성 <표 1>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크로아티아의 전체 무역에서 미국, 중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크로아티아의 대미 상품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0.23~3.07%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EU 간 무역 협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EU 수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크로아티아의 대미 상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EU의 대미 상품 무역흑자(EU GDP의 1.5%)의 약 40%를 차지하는 두 개의 주요 수출 분야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는 주의를 기울여 대비해야 한다.7) 첫째는 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 등의 운송 장비이며, 둘째는 의약품인데, 현재 이러한 고부가가치 제품 대부분은 최소한의 관세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제약품의 실효관세율은 0%다.8) 만약 이 두 분야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해당 산업 부문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은 크로아티아 대미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유럽 정책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은 4개 지표(국방비 지출, 무역수지, 반미 무역·기술 정책, 중국의 기술경제적 약탈에 대한 저항 의지)를 기반으로 트럼프 리스크 지수(TRI: Trump Risk Index)를 산출했다.9) -5부터 5까지의 척도에서 마이너스 점수는 미국의 관세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림 1>에서 보듯이 크로아티아의 TRI 점수는 주요국가들 표본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국방비 지출(-0.26)과 대중국 강경도(-0.48) 지표에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크로아티아는 국방비를 NATO의 공동 목표인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 제안에서 보였던 중국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변경함으로써 미국의 우려를 크게 완화하고 관세 부담을 회피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림 1> 주요국 별 트럼프 리스크 지수자료: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중국이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의 주요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는 글로벌 트렌드와는 달리, 크로아티아는 대중무역보다 오히려 대미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0)  2023년 크로아티아-미국 간 교역액은 31억 7,000만 달러(약 4조 6,313억 원)로, 크로아티아-중국 간 교역액 15억 4,000만 달러(약 2조 2,500억 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그림 2>는 2006년 이후 크로아티아-미국 간 양자 무역의 추이를 보여주며, 미국의 흑자보다 크로아티아의 흑자가 우세하다. 2022년에는 예외적으로 미국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크로아티아의 미국산 천연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23년 크로아티아는 가스의 41%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크로아티아가 중부 유럽의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면서 탄화수소 수입 증가 추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크로아티아 총리가 슬로베니아, 헝가리와의 가스 연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남부 연결, 슬로베니아에서 오스트리아 및 바이에른으로 이어지는 서쪽 방향 등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설명할 때에도 강조된 내용이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아드리아해 송유관(Adriatic Pipeline)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가 중국의 과잉생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에 합의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크로아티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크로아티아의 대중 상품 수출액은 8,500만 달러(약 1,2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43%가 목재 및 목재 관련 제품이었다. 2023년 크로아티아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은 전체의 0.14%, 상품 수입 비중은 2.70%, 서비스 수입 비중은 0.62%를 기록했다.<그림 2> 미국의 대크로아티아 무역 수지 추이(단위: 10억 달러)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미국-EU 무역 동맹 강화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과 EU의 무역 동맹은 강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기술 시장을 선점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EU의 방어적인 태도와 EU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로 인한 긴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양자간 무역 동맹에 대한 방향성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EU가 석유와 가스의 대규모 구매를 통해 미국과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든 EU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1) 여러 차례의 대러 에너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U 소비량의 18%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12) 줄이기 위하여 EU는 미국산 가스 구매를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EU 국가들은 NATO 군사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추세이다.13) 따라서 미국과의 갈등 이슈는 빠르게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전략자원 부문에서 EU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EU는 미국으로부터 베릴륨을 비롯한 8개 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로 화학 및 제약 분야에서 32개 전략 자원을 EU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자원 부문의 높은 상호 의존도는 미국의 대EU 상품 무역 적자 확대와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EU의 높은 세율로 인한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을 선택할 동인이 될 수 있다(<그림 3> 참조).<그림 3>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수지(2023년, 단위: 십억 달러)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미국과의 협력 강화, 중국의 시장 확대는 경계크로아티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중국에 대한 무역 노출도가 매우 제한적이며, 미국과의 무역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미국산 가스 수입 증가는 이러한 균형을 더욱 강화하며, 경제적·지정학적 우선 순위와도 부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크로아티아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며, 더구나 이는 미국산 군사 장비의 추가 구매를 통해 사전 조율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크로아티아에 다른 많은 EU 회원국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복력을 제공한다.그러나 크로아티아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20년간 글로벌 경제의 주요 구조적 변화, 특히 중국의 제조업 집중이라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마그네슘이나 의약품 원료와 같은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비대칭적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 외에도, EU의 탈산업화라는 더욱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존재한다. 중국 시장에서 EU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 개발도상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하락, 그리고 EU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은 EU의 경제 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크로아티아도 주요 EU 교역 파트너들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중국의 보조금을 받는 상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인상을 포함하여 EU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통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찾는 것은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EU 회원국 모두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EU의 일원으로서 크로아티아는 미국과의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EU 차원의 전략에 발맞춰야 한다. 크로아티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회복력 유지를 위해서는 EU 전반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미국과의 양자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이중적 접근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 미국-EU 경제 협력 확대는 대규모 규모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장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중국의 과당 경쟁 수출에 맞서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입지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크로아티아의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도 이러한 광범위한 미국-EU 협력을 통해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고, 분열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리쇼어링(Reshoring) 및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더 성숙한 경제에 비해 낮은 생산 비용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무역개방도: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액 비율. 국가 경제의 대외 지향성을 평가하는 척도임2) Our World in Data, 20243) Croatian National Bank, 20244) TradeMap data(https://www.trademap.org/Index.aspx)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5) Kral, 2024a6) European Commission, 2027) Kral, 2024b8) FitchRating, 20249) Atkinson and Long, 202410) Green, 202311) Oliver, 202412) Hockenos, 202513) Peseckyte, 2024

크로아티아 Kristijan Kotarski / University of Zagreb / Associate Professor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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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국방·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확대

☐ 폴란드, 캐나다와 원자력 협력 강화 및 미국産 첨단무기 도입 추진◦ 폴란드-캐나다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2025년 1월 29일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원자력 기술 제공, 연구개발 프로젝트 이행, 기술 훈련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양국의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협정은 양국이 1월 초 체결한 정보보호협정(GSOIA: General 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며, 국방, 안보, 항공우주, 해양, 원자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캐나다의 원자력 기술과 폴란드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미국産 AGM-88G 대방사 미사일 도입 계약 체결 -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 방산기업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이 생산하는 AGM-88G 대방사 유도 미사일-확장형(AARGM-ER) 200여 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규모는 약 7억 4,500만 달러(약 1조 800억 원)이며, 2029년부터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계약이 폴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 전력화를 위한 획기적인 구매라고 평가하였다. 이레네우슈 노바크(Ireneusz Nowak) 폴란드군 총사령부 공군감독관은 이번 미사일 도입으로 폴란드가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호주에 이어 해당 첨단 무기를 보유한 5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중동부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폴란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AGM-88G 대방사 미사일은 적의 방공 시스템, 대공 및 대미사일 방어 체계를 표적으로 하며, F-35 전투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의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 폴란드 최초 대형 원전 건설 사업 추진- 폴란드는 2022년 11월 포메라니아(Pomerania) 북부 루비아토보-코팔리노(Lubiatowo-Kopalino) 부지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의 AP1000 원자로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3년 5월 웨스팅하우스, 벡텔(Bechtel), 폴란드전력공사(PEJ) 간 원전 건설 계획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원전은 2033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는 2024년 12월 폴란드 최초 원전 사업에 대한 20억 2,000만 캐나다달러(약 2조 460억 원) 규모의 지원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캐나다 핵연료 기업 카메코(Cameco)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함에 따라, 폴란드의 첫 원전 프로젝트의 주계약자가 캐나다 기업 소유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협정의 실질적 의미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폴란드, SMR 도입 및 에너지 현대화- 폴란드는 자국 최대 정유기업 오를렌(Orlen)과 화학기업 신토스(Synthos)社의 합작법인인 OSGE를 통해 6개 부지에 24기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첫 SMR을 가동할 계획이다.- 투스크 총리는 이러한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가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폴란드가 유럽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폴란드-미국 고위급 교류 확대 및 국방 현대화 추진◦ 폴란드, 트럼프 美 대통령 방문 추진-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전 폴란드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폴란드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실이 트럼프 대통령실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라비에츠키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폴란드를 방문하여 3해 구상(Three Seas Initiative) 출범에 참여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통상 정책과의 협력이 폴란드의 번영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폴란드, 국방 현대화 사업 가속화-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5년 국방예산을 1,600억 즈워티(약 57조 4,220억 원)로 책정하여 NATO 동부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또한, 폴란드가 발주한 32대의 F-35 전투기 중 첫 기체가 미국 텍사스 주에서 생산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중 폴란드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폴란드는 기존 F-16 전투기와의 호환성도 고려하여 AGM-88G 미사일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공군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World Nuclear News, Canada, Poland sign nuclear energy cooperation agreement, 2025.01.29.Reuters, Poland and Canada sign nuclear power cooperation agreement, 2025.01.29.Defense News, Poland buys radar-homing missiles for its future F-35 fleet, 2025.01.30.Polskie Radio, Poland signs $745m deal for American anti-radar missiles, 2025.01.29.Polskie Radio, Trump’s visit to Poland “likely” in April 2025, says former PM, 2025.01.30.[관련정보]폴란드, 캐나다와 원자력 에너지 협력 협정 체결(2025.01.31.)

폴란드 EMERiCs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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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총리의 '쿠데타 음모' 주장 속 반정부·친유럽 시위 격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악화

□ 피코 총리의 쿠데타 음모 주장과 반체제 세력 탄압 강화o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쿠데타 기도 혐의 제기 및 우크라이나 연루설 주장- 로베르트 피코(Roberto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야권과 시민단체가 정부 전복을 위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코 총리는 정보기관이 입수한 문서를 근거로 반정부 세력이 정부 청사를 점거하여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통제를 받는 그루지야군단이 슬로바키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과거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의 배후 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야나 마슈카로바(Jana Maškarová) 슬로바키아 경찰청장은 우크라이나인 1명에 대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8~10명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투시 슈타이 에슈톡(Matúš Šutaj-Eštok)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이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으며, 현재 4명에 대해서는 이미 솅겐 지역 입국이 금지됐고,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o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박과 정치적 탄압 비판- 야당과 시민사회는 피코 총리의 주장이 정치적 탄압을 위한 허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미할 시메츠카 진보슬로바키아 대표는 이러한 발언이 총리직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국 내 물가 상승, 국가 기능 저하,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등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피코 총리의 주장이 망상적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연대당(Freedom and Solidarity) 소속 유라이 크루파 의원은 첩보기관의 보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쿠데타 음모설이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방안보위원회가 해당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외교 갈등 심화와 상호 비방전 격화o 가스 운송 중단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표면화- 양국 관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가스 운송 계약 만료 후 운송을 중단하면서 악화되었다. 피코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슬로바키아의 '적'이라고 지칭하며 "젤렌스키가 슬로바키아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러시아산 가스의 우크라이나 경유 운송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키이우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코 총리가 미국이나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아닌 모스크바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피코 총리가 국내 지지율 하락과 대규모 시위에 직면하여 외부의 적을 찾고 있으며,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o 양국 대사 초치 및 강경 발언으로 외교 갈등 심화-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발언이 슬로바키아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미로슬라브 카스트란(Myroslav Kastran) 주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했다.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도 슬로바키아 대사를 초치하고 건설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했으나,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이번 갈등은 피코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과 슬로바키아 부동산 등기시스템 해킹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코 총리의 친러시아 정책이 슬로바키아의 EU 및 NATO 회원국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슬로바키아 내 친유럽 시위 확산과 정치적 긴장 고조o 푸틴과의 회담 이후 대규모 반정부·친유럽 시위 지속- 피코 총리가 2024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진 후, 슬로바키아 전역에서 대규모 친EU 시위가 발생했다.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는 약 6만 명이 참가했으며, 기타 도시들에서도 4만 명 이상이 시위에 동참하여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을 규탄했다. 시위대는 피코 정부가 슬로바키아의 EU 및 NATO 가입국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친서방 노선 유지를 요구했다.- 일부 지방도시에서도 시위가 발생하였다. 반스카 비스트리차에서는 'Ne v našom meste(우리 도시에서는 안 된다)'라는 시민단체의 주도로 약 6천 명이 시위를 벌였다. 해당 시위대는 "피코는 이제 충분하다"라는 구호와 함께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선회를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트르나바(Trnava)와 루체네츠(Lučenec)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민들이 법치주의 수호와 민주적 가치 존중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갔다.o 여당, 내부 분열로 인한 의회 과반 상실과 정국 불안정 심화- 피코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제2여당인 'HLAS'당 소속 의원 4명의 이탈로 의회 과반수를 상실하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HLAS당은 라도미르 살리트로시와 사무엘 미갈(Samuel Migaľ)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회를 더 주겠다"고 밝혔다. 이탈한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제명된 살리트로시 의원은 코르자르(Korzár) 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의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게슈타포식 수법"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여당이 의원들의 가족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피코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adio Prague International, Zeman expresses support for PM Fico at meeting with Slovak minister, 2025.01.02.Hospodářské noviny, Fico stupňuje obvinění: Slovensko rozvrací Gruzínská legie řízená z Ukrajiny. A vás platí Soros!, 2025.01.31.iDNES.cz, Vměšujete se. Slovensko si předvolalo ukrajinského velvyslance, 2025.01.29.iDNES.cz, Slovensko kvůli chystanému puči vyhostí jednoho Ukrajince, řekla šéfka policie, 2025.01.30.iDNES.cz, Čeští exprezidenti přijali šéfa slovenské diplomacie. Zeman podpořil Fica, 2025.02.01.iDNES.cz, Dost bylo Fica! Proevropské demonstrace na Slovensku pokračují, 2025.01.31.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politicians continue to interfere in Slovakia's affairs, Fico claims, 2025.01.31.Hospodářské noviny, Použili proti nám i našim rodinám gestapácké metody, říká slovenský poslanec, který připravil Fica o většinu v parlamentu, 2025.01.29.Euractiv, Slovakia’s Fico again accuses Czech diplomats and media of interference, 2025.01.31.Politico, Slovakia summons Ukrainian ambassador over gas transit feud, 2025.01.29.BBC, Slovak PM accuses opposition of planning coup to topple him, 2025.01.23.Reuters, Slovakia's Fico to discuss gas transit with European Commission on Thursday, 2025.01.29.

슬로바키아 EMERiCs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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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세르비아, 친러 국가에서 중립으로?

세르비아 이하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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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 이후 정치적 혼란 심화… 오는 5월 재선거 실시 예정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의 배경과 주요 원인대선 무효화 결정과 정치적 후폭풍지난 2024년 12월 6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결선투표를 이틀 앞두고 대선 1차 투표 전면 무효화를 결정하였다. 친러 성향의 독립 후보 칼린 게오르게스쿠(Călin Georgescu)가 2024년 11월 24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후, 헌재는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자금의 불법적 운용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불법 사용 등 중대한 결함을 이유로 결과를 무효화했다. 이에, 게오르게스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도화된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했으나, ECHR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루마니아 국가안보기관은 그가 타 후보자들과 달리 틱톡으로부터 특혜(720만 좋아요, 64.6만 팔로워 확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게오르게스쿠가 자신의 선거 운동 비용이 ＇0＇이라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TikTok) 계정을 통한 급격한 인기 상승이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틱톡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에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 대두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무효화 사태가 국내 정치적 실패와 외부 개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평가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투표 과정에서의 심각한 절차적 결함과 투표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소의 개표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이 있었으며, 이는 루마니아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12월 4일 기밀 해제한 정보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1차 투표 당일 러시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8만 5천여 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루마니아 정보기관(SRI)과 해외정보국(SIE)의 조사에 따르면, 게오르게스쿠 후보는 선거 2주 전부터 틱톡을 통해 유료 인플루언서, 극우단체 회원, 조직범죄 연루자들과 연계하여 대규모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가 활용했던 소셜미디어 공작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되었다.대선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반응과 여파대규모 시위…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심화루마니아의 대선 무효화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반응과 여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대선 무효화 발표 직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촉구했다. 이러한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불만을 넘어, 루마니아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과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시위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루마니아 국민들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대선 무효화가 민주적 절차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곧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위대는 "민주주의를 지켜라"는 구호와 함께, 정부와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극우 정당의 반정부 활동 강화… 국제사회 우려 극우 성향의 루마니아통합연맹(AUR)은 대선 무효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여 "민주주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구호 아래 수만 명의 시위대를 집결시켰다. 시위대는 2차 투표 재개와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루마니아통합연맹은 요하니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추진하며, 젊은이당(POT)과 함께 125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탄핵 추진을 위해서는 466석 중 234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72표가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새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까지 요하니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크리스티안 피르불레스쿠(Cristian Pîrvulescu) 루마니아 정치학자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친러 성향 세력의 전형적인 국가 불안정화 시도로 규정하기도 했다.한편, 게오르게 시미온(George Simion) 루마니아통합연맹 대표는 최근 유럽보수개혁당(ECR) 부의장으로 선출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미온 대표는 과거 급진적인 정치 성향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1월 12일 시위에서 "루마니아인들이 깨어났다!"고 선언하며 "주권 국가를 위한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정국 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게스쿠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과거의 지지 입장과 NATO 비판적 태도에서 최근 ＇친트럼프＇ 노선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연계성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NATO 및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정치적 혼란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고 분석했다.여당 연합의 재선거 준비와 민주주의 신뢰성 회복 과제 직면연립정부의 대선 후보 선정 과정… 지지 기반 약화가 문제점으로 부각 사회민주당(PSD), 국민자유당(PNL), 루마니아 헝가리민주동맹(UDMR0으로 구성된 여당 연합은 5월 4일 1차 투표, 5월 18일 결선투표 일정을 확정하고, 크린 안토네스쿠(George Crin Laurențiu Antonescu) 전 상원의장을 단일 후보로 선출하였다. 안토네스쿠 후보는 전 EU 교통위원 아디나 밸레안(Adina Valean)의 배우자로, 2009년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인물로 알려졋다. 빅토르 폰타(Victor Ponta) 전 총리는 안토네스쿠 후보에 대해 ＂지난 30년간의 루마니아 정치 체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또한, 사회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자유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미하이 투도세는 ＂두 정당(PSD와 PNL) 대표 중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명확히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여론조사(2025년 1월 실시) 결과에 따르면, 게오르게스쿠 후보가 38%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안토네스쿠는 25%, 니쿠쇼르 단이 17%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치올라쿠 총리가 사회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한 것이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농촌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사회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지지 동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립정부는 안토네스쿠에 대한 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주의 제도 신뢰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과제 제시국민자유당 소속 지그프리드 무레샨(Siegfried Muresan) 유럽의회 의원은 ＂주류 정당들이 게오르게스쿠가 대표하는 극단주의의 위험성과 폭력에 기반한 러시아식 모델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스콥 여론조사 결과, 루마니아 국민의 87.5%가 EU, NATO,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 1월 대비 10%p 상승한 수치이다. 반면 러시아를 지지하는 비율은 4.1%에 그쳤다. 인스콥 연구소장 레무스 스테푸레악(Remus Stefureac)은 "게오르게스쿠 현상이 친러시아 성향이 아닌 경제·사회적 문제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한편, 마르셀 치올라쿠 총리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소셜미디어 도구 활용을 방지하고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정책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령은 선거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후원자 식별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1~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 거주 루마니아인들의 투표 시간이 부쿠레슈티 시간 기준으로 제한되면서(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오전 11시, 몬트리올의 경우 오후 2시 투표 종료) 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루마니아의 정치적 미래 전망과 국제적 시사점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와 도전루마니아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선 무효화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요 정치 인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 정치인 니쿠쇼르 단(Nicușor Dan)과 엘레나 라스코니(Elena Lasconi)는 현 정부가 왜 2024년 12월 대선을 무효화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향후 루마니아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루마니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마니아는 정치적 개혁을 통해 국내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국제 사회의 반응과 루마니아의 외교적 위치국제 사회는 루마니아의 대선 무효화 사태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국제 사회는 루마니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루마니아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루마니아가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루마니아의 외교적 위치는 이번 사태로 인해 EU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루마니아가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번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 사태는 국가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마니아는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반응을 통해 외교적 위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편,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내부적으로 친러 성향 지도자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루마니아의 향후 정치적 향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루마니아 EMERiCS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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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친러 성향 대선 후보의 러시아 개입 논란 속 5월 재선거 실시 결정

☐ 루마니아 대선 무효화 및 재선거 일정 확정◦ 루마니아,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대선 무효화-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2024년 11월 24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 이후 제기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을 이유로 대선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친러 성향의 극우 후보 컬린 제오르제스쿠(Călin Georgescu)가 23%의 득표율로 깜짝 1위를 차지한 후 선거 무효화가 결정되었으며, 루마니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선거운동이 틱톡(TikTok)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대선 무효화 판결문을 통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불법적 사용과 미신고 선거자금 활용을 주된 무효화 사유로 적시하였다. 특히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선거자금 지출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유로 규모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점이 지적되었으며,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틱톡 계정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과도한 노출 우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루마니아, 재선거 관련 새로운 규정 도입 및 논란- 2025년 1월 16일, 루마니아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마르첼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 주도로 5월 4일 1차 투표와 5월 18일 결선투표 일정을 확정하였다. 또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운동 자료의 선거 콘텐츠 명시 의무화, ▲스폰서 실명제 도입,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5시간 내 삭제 의무화, ▲위반 시 해당 플랫폼 매출액의 1~5% 벌금 부과 등을 포함한 비상 법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새로운 선거 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엑스퍼트 포럼(Expert Forum), 액티브 워치(Active Watch) 등 루마니아 주요 시민단체들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의 공개 협의 부재, 경제사회위원회 검토 누락,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의 상충 가능성, 개인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루마니아인의 투표시간을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Bucharest) 시간 기준 오후 9시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도 투표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연합의 단일 후보 선출 및 내부 갈등 심화◦ 안토네스쿠 단일 후보의 지지율 부진과 자격 논란 - 사회민주당(PSD), 국민자유당(PNL), 헝가리인 민족연합(UDMR) 등으로 구성된 집권 연합은 오랜 논의 끝에 크린 안토네스쿠(Crin Antonescu) 전 국민자유당 대표를 대선 단일 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니쿠쇼르 단(Nicușor Dan) 부쿠레슈티 시장이 의뢰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따르면, 안토네스쿠 후보는 15~2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4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 조르제스쿠 후보에 비해 큰 격차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토네스쿠 후보는 2014년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당권을 이양한 이후 정치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최근 8년간 전 EU 교통위원회 위원인 부인의 수입과 개인 저축에 의존해 생활해왔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국민자유당 내부에서도 안토네스쿠 후보의 정치적 공백기와 낮은 대중 인지도를 이유로 후보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독자 후보 포기와 내부 불만 고조-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1월 14일 개최된 첫 지도부 회의에서 안토네스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보류하고, 추가 여론조사를 통해 안토네스쿠 후보의 대중적 신뢰도를 재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11월 대선에서 사회민주당 소속 치올라쿠 총리가 당 역사상 최초로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한 데 이어, 당 역사상 처음으로 독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당내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회민주당은 과거 선거에서 농촌 지역 시장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유권자 동원에 성공해왔으나, 이번에는 당의 독자 후보가 없어 시장들의 선거 운동 참여 동기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집권 연합의 선거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2024년 12월 1일 실시된 총선에서 역대 최저 득표율인 22%를 기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민주당의 장기적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극우 성향 지지층의 조직적 반발과 정치적 긴장 고조◦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법적 대응 실패와 정치적 영향력 유지- 조르제스쿠 후보는 선거 무효화에 불복하여 국내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연이어 제소하였으나, 1월 21일 유럽인권재판소가 관할권 이탈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면서 법적 대응이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 아방가르드(Avangarde)에 따르면,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지지율은 38%를 기록하며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르제스쿠 후보는 러시아와의 연계성을 전면 부인하며 선거 무효화를 ‘형식화된 쿠데타’로 규정하였다. 또한, 조르제스쿠 후보가 재선거 출마를 제한받을 경우를 대비해 극우 성향의 제오르제 시미온(George Simion) 루마니아 결속동맹(AUR) 대표가 대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시미온 대표는 최근 유럽보수개혁당(ECR)의 부대표로 선출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상태이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 확산과 여론 동향- 루마니아 결속동맹은 부쿠레슈티에서 1월 12일과 14일 연이어 대규모 항의 시위를 주도하였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민주주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자유 선거를 원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차 투표의 재개와 임기가 만료된 요하니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였다. 특히 시미온 대표는 이번 시위가 “최근 수년간 최대 규모의 시위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루마니아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인스콥(Inscop)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민의 87.5%가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월 대비 10%p 상승한 수치로, 전문가들은 이번 정치적 혼란이 친러 성향의 확산이 아닌 국내 경제·사회 문제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inancial Times, Pro-Russian Presidential Candidate Still Most Popular in Romania as New Poll Date Set, 2025.01.09.Euronews, Romanian far-right AUR party leads protests against annulled presidential election, 2025.01.12.Romania Insider, Călin Georgescu should be able to run in Romania's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s, coalition candidate says, 2025.01.13.Euractiv, Romania’s Social Democrats to test public support for coalition candidate, 2025.01.14.Euractiv, Romanian civil society, opposition slam presidential rerun arrangements, 2025.01.17.Euractiv, Far-right Romanian party leads protests against cancelled presidential election, 2025.01.20.Al Jazeera, Romania sets May date for new presidential election, 2025.01.16.Reuters, European court rejects Romanian far-right presidential candidate's election appeal, 2025.01.22.[관련정보]루마니아, 2025년 대선 일정 공식 발표(2025.01.21)

루마니아 EMERiCs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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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2025년 총선 실시 및 유로화 도입 등 주요 과제 직면

□ 체코 대통령의 2025년 신년사 주요 메시지 및 정치적 함의o 신년사를 통해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메시지 발표-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며, 유로화 도입이 국가의 미래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 등 EU 주요국들의 향후 정책 변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유럽 경제정책이 자국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강력한 안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체코의 의견과 입장이 존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자국민들의 피로감, 물가 상승에 따른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안도의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국내 영토 25%가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위치해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o 2025년 하원 총선의 정치적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 강조- 파벨 대통령은 2025년 10월로 예정된 하원 총선이 체코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팽배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자유주의', '국가주의', '보수주의' 등의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과 해결책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평화'라는 단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로 인해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 유로화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및 주요 인사들의 첨예한 입장 대립o 체코 중앙은행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유보적·비판적 입장- 알레시 미흘(Aleš Michl)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대통령의 유로화 도입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흘 총재는 단순히 통화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며, 체코 크로나화가 오히려 기업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무역수지 균형을 조정하는 안정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체코 기업들이 이미 거래나 자금조달에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 경제가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유로화화(Euroisation)'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체코 국가경제위원회(NERV)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의 지지가 확보된 이후에만 유로화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한편, 지난 2024년 파벨 대통령의 유로화 도입 발언이 내각의 주요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던 것을 고려할 때, 현 연립정부는 유로화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o 정당별 입장차 상이... 국민 여론 동향- 여당 내에서도 유로화 도입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과독립당(STAN)’, ‘톱 09(TOP 09)’, ‘기독교민주연합-체코 인민당(KDU-ČSL)’은 유로화 도입을 적극 지지하지만,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가 속한 ‘시장자유 보수정당(ODS)’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가 이끄는 야당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의 행동당(ANO)’당과 ‘사회민주당(SPD)’는 향후 총선 이후에도 유로화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 SPD 대표는 파벨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하였다.- 체코 국민들의 유로화 도입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코 라디오가 의뢰한 메디안(Medián)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6%가 단일통화 도입에 강하게 또는 다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의견은 약 2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체코 여론조사기관 STEM의 조사에서는 단 20%만이 유로화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체코의 2025-2026년 경제 전망 및 구조적 발전 과제o 국제기구의 체코 경제 성장 전망과 주요 위험 요인 주목- OECD는 체코의 GDP 성장률이 2024년 1.0%에서 2025년 2.4%, 2026년 2.6%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질 가처분소득의 회복이 소비 수요를 견인하고, 금융 여건 개선과 EU 기금 활용 증가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주요 교역국들의 수요 회복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특히 자동차 산업이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7%에서 2025년 2.4%, 2026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과 주요 교역국, 특히 독일의 경제 성장 둔화가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무역 전쟁이 수출 지향적 산업의 투자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o 체코 경제의 구조적 과제와 시급한 개혁 필요성-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체코 경제가 2024년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정부가 교육, 인프라, 친환경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들은 연금 개혁의 지연을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였고, 체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가 연금 의존도가 93~9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석탄과 목재 수출에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경제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로화 도입이 체코 경제에 새로운 규율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견해를 제시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xpats.cz, The president's speech: Euro adoption, elections, and grandfatherly wisdom, 2025.01.01.Radio Prague International, President Pavel: Our next government must guarantee a secure and free Czechia, 2025.01.19.Prague Daily News, Czech Government Plans No Further Steps to Introduce the Euro Before Autumn Elections, 2025.01.04.Euractiv, Czech National Bank chief downplays euro optimisim, 2025.01.06.Romea, Czech President reiterates in 2025 New Year's speech that adopting the euro would promote prosperity, 2025.01.01.Radio Prague International, President Pavel urges Czechs to have confidence in the future and resist populist solutions, 2025.01.01.Czech Trade, OECD Economic forecast for the Czech Republic for 2025, 2024.12.10.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for Czechia, 2024.11.15.Radio Prague International, Tomáš Sedláček on Czech economy in 2024: a year of missed opportunitie, 2024.12.30[관련정보]체코, 유로화 도입 지지와 경제 현안 논의(2025.01.06)

체코 EMERiCs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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