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폴란드의 장기 경제성장에 대한 도전 과제

배경 및 의의지난 수십 년간 폴란드는 성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꾼 인구구조적·경제적 변화를 겪어 왔다. 2004년 EU 가입 이후 폴란드 경제는 뚜렷한 발전을 이루었다. 소득이 오르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한편,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도 깊어졌다. 이러한 성과는 상당 부분 EU 기금의 효과적 활용에 힘입은 바 크다. 국가 당국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경제 현대화 등 핵심 분야에 해당 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며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폴란드의 생활 수준은 선진 유럽 국가들의 수준에 점차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점차 흔들리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연장, 고령 인구 비중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오랜 기간 대체 수준인 2.1을 밑돌고 있는 반면, 의료 수준 향상과 생활 여건 개선으로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났다.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 체계와 의료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폴란드의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직종·기술 불일치, 고령 근로자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별 고용 기회의 불균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청년·전문 인력의 지속적 해외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줄고 생산성을 높일 여지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맞물리면서, 이 두 요인은 폴란드의 장기 경제성장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적절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DP 성장 둔화, 재정 부담 증가, EU 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본고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폴란드의 장기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첫 번째로 폴란드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검토하고 그 원인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과 인구 감소가 장기 경제성장에 어떠한 걸림돌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 시사점과 정책 권고를 제시하고자 한다.폴란드의 인구 고령화폴란드의 인구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연장, 이주 패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지난 30년간 폴란드의 출생률은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2025년 출생아 수는 23만 8천 명으로 2019년 대비 약 40% 감소하는 등 심각한 출산율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도시화, 교육 수준 향상, 가족 형성 시기 지연, 사회적 규범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가 낳은 결과이다. 출산율 저하의 배경에는 제도적·사회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신 중단 관련 법적 규제는 일부 연구에서 임신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 지원과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예비 부모, 특히 돌봄을 도맡는 경우가 많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여성들이 고등교육과 전문 직업 경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연임신 가능성 감소와 보조생식기술 의존도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폴란드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1인 가구와 무자녀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등 가족 구성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동시에 폴란드의 기대수명은 의료 기술의 발전, 생활 여건 개선,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처럼 출산율은 낮아지는 반면 수명은 길어지면서, 전체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주는 폴란드의 인구구조에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가입 이후 청년·전문 인력이 독일 등 서유럽으로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된 반면,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일정 부분 채우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로 인구 감소를 늦추는 데도 기여해 왔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부양비 상승, 재정 압박, 경제 생산성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복합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인구 전망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 부양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부담해야 할 피부양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재정, 사회보장 체계,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재정 부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연금 체계이다. 폴란드는 부과 방식(pay-as-you-go)과 적립 방식(funded)을 결합한 혼합형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인구는 줄고 퇴직자는 늘어나면서 이 제도를 재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 체계도 고령화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며, 이는 의료 인프라, 인력, 서비스 전달 방식 전반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인구 고령화는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생산성과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이 줄어들면 인력 부족, 혁신 위축,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 근로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나,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농촌 지역과 소규모 도시에서는 인구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지역 공동화와 경제활동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폴란드의 인구 고령화는 경제 성과, 재정 건전성, 사회적 결속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과 인구 감소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폴란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인구 감소라는 외부 압력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핵심은 직종·기술 불일치, 취약 집단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부족이다.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갖춘 역량과 고용주가 원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은 일터에서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일부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고령 근로자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부 부문에서 아직도 낮은 편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기술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생산성을 높여 노동력 부족을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으나,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재교육과 평생학습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들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시사점 및 정책 권고폴란드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문제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가족 친화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의 배경에는 제도적 요인과 사회 전반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책 역시 돌봄 지원 확충, 양육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이민 정책은 단기적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현실적 수단이다.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이미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일정 부분 채워 왔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로 인구 감소를 늦추는 데도 기여해 왔다. 이민을 도전 요인이 아닌 폴란드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잠재적 원천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정치 흐름이 보수적으로 기울 경우 이민 수용의 폭을 넓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노동 공급 확대 측면에서 고령 근로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두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부 부문에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직종·기술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갖춘 역량과 고용주가 원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을 저해한다.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새로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연금 및 의료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일하는 인구는 줄고 퇴직자와 고령자는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연금 체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고령자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의료 인프라 및 인력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노동시장 개혁, 인구 정책, 재정 건전화가 일관된 방향 아래 함께 추진될 때 폴란드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도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참고문헌]∙European Commission. (2024). 2024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 Available at: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2024-ageing-report-economic-and-budgetary-projections-eu-member-states-2022-2070_en (Accessed: March 5, 2026).∙Liu, Y. (2024). Population Ageing and Economic Growth: An Analysi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Available at: https://dspace.cuni.cz/bitstream/handle/20.500.11956/194536/120486922.pdf?sequence=1 (Accessed: March 17, 2026).∙Eurostat. (2025). Population structure and ageing statistics. Available at: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mages/2/24/Population_structure_and_ageing_13-02-2026_V4.xlsx  (Accessed: March 18, 2026).∙Główny Urząd Statystyczny. (2023). Population projection 2023–2060. Available at: https://stat.gov.pl/en/topics/population/population-projection/population-projection-20232060,4,1.html (Accessed: March 10, 2026).∙IMF.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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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Available at: https://population.un.org/wpp/ (Accessed: March 8, 2026).∙World Bank. (2023). Poland economic update. Available at: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poland/publication/poland-economic-update (Accessed: March 15, 2026).∙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UK and The Merck Company Foundation. (2006). Ageing and health in Europe. Available at: https://ilcuk.org.uk/wp-content/uploads/2018/10/StateOfAgeingAndHealthInEurope.pdf (Accessed: March 7, 2026). 

폴란드 Levi Nicolas / Vistula University / lecturer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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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에스토니아 신교육정책 ‘인공지능 도약’의 전략과 전망

2025년 2월 에스토니아 대통령궁에서는 TI hüpe(영어로 AI leap)라 명명된(본문 내에서는 한국어 ‘인공지능도약’으로 통일) 교육정책이 발표되었다.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주도로 천명된 이 정책의 목표는 학습자와 교사들에게 현대적인 인공지능기술을 학습 도구로 제공하여 에스토니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량을 더 강화하며, 교육 시스템 내에서 에스토니아 청년들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향상해 에스토니아인의 국제적 시장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책 발표 자리에서 “미래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정책은 에스토니아가 현재와 같은 ICT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발판이 된 ‘호랑이의 도약(Tiigri hüpe, Tiger Leap)’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소련에서 독립한 지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은 1996년 선포된 이 정책은 ICT 기술 중점 국가로의 육성·발전을 에스토니아의 국가적 숙명으로 인식하고 국토 전역을 무선인터넷으로 연결, 전 국민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이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자국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지도층의 선견지명이 함께 손을 잡아 시너지를 이룬 이 사업의 결과로 2026년 현재 에스토니아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인공지능과 학교 교육, 사회적 상용화 - 인터넷 이후 사회까지 내다보는 정책교육연구부와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인 인공지능도약재단(TI-Hüppe SA)이 2025년 9월 내놓은 공식 보고서 『인공지능도약의 개념(TI-Hüppe kontseptsioon)』에 따르면 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표1> 인공지능도약 정책의 이론적 기반출처: TI-Hüppe SA (2025)이 중 특히 주목할 개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ICAP 모델이 경고하는 '학습의 착각'이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답변을 단순히 읽고 수용하는 행위는 학습 단계 중 가장 낮은 '수동적'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학습자가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활용 시에는 반드시 생성·설명·적용 활동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는 교사의 역할이다.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 전면 도입되더라도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생의 실천 방식을 이끄는 핵심 주체는 여전히 교사이며, 이 역할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다.이런 배경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로 온라인 연수, 지역별 세미나, 학교 기반 학습공동체, 전문가 코칭, 온라인 자료 제공, 인공지능 도구 지원 등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정책은 단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활용 가능성과 청사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2> 인공지능도약 정책 추진 로드맵출처: TI-Hüppe SA (2025)이 로드맵에서 주목할 목표가 세 가지 있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 인공지능 활용 인증을 수료하도록 하여 교육 혁신의 기반을 교사 역량에서 찾고 있다. 둘째,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에스토니아 고유의 산업 특화 인공지능 플랫폼 크라트(Kratt)를 개발·보급하여 제조·물류·에너지 분야의 생산성을 1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시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비가시적 정부(Invisible Government)'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2026년 1월 말에 전국 154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의 고등학교격인 10학년과 11학년 학생들 2만 명에게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특별히 고안한 특별 학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권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플랫폼은 챗지피티, 제미나이 등 이미 상용화된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지만 기존 방식과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 우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용 특화 애플리케이션에는 교육심리학 전공자들이 지정한 기본수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준비된 답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가 직접 노력하고 해결하도록 주도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과제를 더 빠른 속도로 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학습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 역량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더 나아가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인공지능 도구의 대안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도약’의 성과와 향후 과제인공지능 도약 정책 수행 과정에는 일반기업 분야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는 우선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만 지원하며, 나머지는 기업과 민간파트너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현 단계에서는 통신회사 텔리아(Telia), 투자전문회사 스칼라(Skaala), 에스토니아의 교육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비영리재단 ‘타르가 툴레비쿠 폰드(Targa tuleviku fond, 총명한 미래를 위한 기금)’, 에스토니아의 대표적인 스마트 비즈니스 단지 윌레미스테 시티(Ülemiste city), IT 통신 인프라 서비스 기업 레비라(Levira),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 기업 넷그룹(Net Group)이 후원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이번 정책 실현을 후원하는 기업들 모두 ‘호랑이 도약’ 정책이 낳은 열매들이라는 점이다. 인공지능 활용 윤리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제와 원칙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은 이 시점에서 우려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 학교 중 100%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여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가이드라인은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가 마련하여 제시한 기준과 윤리 지침을 기본으로 하지만 수업 시간 중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허용 범위나 성취도 평가 방식 같은 구체적인 규정은 학교 이사회나 교사 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표 3〉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출처: TI Hüpe Foundation, 2025)초기 실행 단계인 지금은 아직 학습자 수준에 맞춘 학습교재 구성이나 행정적 부담 감소, 외국어 연습용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엔 이르지만 2026년 4월 조사 결과 참여학생들은 5점 만점 중 4.2점의 만족도를 보였고, 인공지능의 반응 수준에 대해서는 1점 만점 중 0.7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만족도는 4.2점에 도달했고 사용자 중 70%가 사용 환경에 확실히 적응했다고 응답했다.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는 학습용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견되는 문제나 오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tikogemus.ee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연산 능력을 갖춘 데이터센터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는 에스토니아가 비용과 절차 문제 등으로 인근 다른 국가들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도구를 교육 시스템에 정식으로 도입한 에스토니아는 10년 후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Scarito, A. (2026). Estonia and AI Leap 2025. Webster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TI Hüpe Foundation. (2025). Andmekaitsetingimused TI Hüpe [Data protection conditions of TI Hüpe]. 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2/Andmekaitsetingimused-TI-Hupe.pdfTI Hüpe Foundation. (2025). Isikuandmete töötlemisest TI hüppe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I Hüpe].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2/1.12.2025_Isikuandmete-tootlemisest-TI-huppes.pdfTI Hüpe Foundation. (2025). SA TI Hüpe põhikiri [Foundation statute].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1/SA-TI-Hupe-pohikiri-4apr2025-kinnitatud.pdfTI Hüpe Foundation. (2025). TI Hüppe kontseptsioonidokument [AI Leap concept document].https://tihupe.ee/wp-content/uploads/2025/11/TI-Huppe-kontseptsioonidokument.pdfAru J, Laak K, Developing an AI-based General Personal Tutor for education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025; 29, 957-960

에스토니아 서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발트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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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동유럽의 재정적자와 정책 대응: 루마니아의 현황과 과제

재정적자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재정적자(fiscal deficit)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조세 회피나 세수 규정의 미집행 등 조세 행정의 비효율에 따른 세수 감소이다.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적자에 대한 이론적 평가는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고전학파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공공부채가 민간 부문의 자원을 잠식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통화주의 경제학은 재정적자가 고금리를 유발하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재정적자가 총수요를 진작하며 특히 경기침체기에 고용 창출과 성장 회복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리카도 등가 정리(Ricardian Equivalence)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대표한다. 재정적자가 결국 미래의 증세로 귀결될 것을 예상한 소비자들이 저축을 늘림으로써 재정적자의 효과가 상쇄된다는 논리다. 한편 통화론을 비롯한 일부 경제학 이론들은 재정적자의 상환 가능성보다 그것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을 더 심각한 위험으로 본다. 내채(內債)와 외채(外債)를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조달한 내채는 국가 전체의 재화·서비스 총량을 감소시키지 않지만, 외채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해외 이전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간주된다.예기치 못한 돌발 사건 또한 재정적자를 급등시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발하여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동유럽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계획이나 방위비 목표 달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중간 목표를 위한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 역시 공공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추가하고 있다. 다만 구축 효과의 실제 영향은 고용 상황, 통화 공급량 및 금리 수준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유럽 재정 건전성의 두 축: 공공부채와 재정적자국가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는 공공부채(public debt)와 재정적자(fiscal deficit)가 있다. 공공부채가 여러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할 누적 차입금이라면, 재정적자는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정수입이 재정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연간 적자 규모를 가리킨다.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공공부채를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유로화(Euro)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 경제권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코로나19 팬데믹은 유럽 공공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 무렵까지 경기침체 속에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유럽 그린딜(Green Deal)과 탈탄소화 정책도 각국 정부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안겼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에너지 안보 취약성과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또 다른 복합위기를 야기하였다.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한편, EU 회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투자 수요를 확대시켰다. 그 결과 공공재정은 다시 한 번 상당한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유럽의 재정 상황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공공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추가적인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재정 운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EU 안정성장협약(SGP)에 따른 재정준칙 역시 이러한 유인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높은 공공부채를 누적한 일부 국가는 재정적자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반면, 평균 이하의 공공부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오히려 대규모 재정적자에 직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루마니아의 신용등급과 재정적자루마니아는 공공부채 비율이 GDP 대비 60% 미만임에도 9%를 초과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부정적 전망을 동반한 BBB- 등급에 머물고 있어, 향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 환경을 저해하고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루마니아는 사법부 연금 개혁 등 재정지출 관련 핵심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신용등급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비교국가군과의 대조를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포르투갈·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 등은 높은 공공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이탈리아는 BBB+, 프랑스는 A+, 벨기에는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역시 A+ 등급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견고한 경제 구조와 낮은 차입 비용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목적의 차입이 유효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또한 폴란드는 루마니아와 유사한 공공부채 수준임에도 더 활발한 국내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양호한 신용등급(A-)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간의 차이는 EU 자금 흡수 역량에서 나타난다. 폴란드는 2014~2020년 배분액의 약 97%를 집행하였으며, 2021~2027년 재원의 약 20%를 2024년 말 기준으로 이미 소진하였다. 반면 같은 시점 루마니아의 흡수율은 2%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는 재정 건전성과 신용등급의 차이로 이어진다.비교집단으로서 불가리아는 유로존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해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 유로존에 공식 편입되었다. 다만 유로존 편입 이후 복지 후퇴에 대한 우려와 만연한 부패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루마니아 재정적자의 지속과 정책 대응 루마니아는 2020년부터 EU의 과도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적용받았다. 당초 2년 이내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같은 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되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서도 신중한 재정 운용과 국가 경제회복·회복탄력성 계획(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승인에 힘입어, 유럽통계시스템(ESA) 기준 재정적자는 한동안 정부의 재정 조정 일정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등 연이은 충격과 미흡한 정책 대응이 맞물리면서 루마니아의 재정적자는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오히려 확대되었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24년 6월 루마니아의 EDP 이행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루마니아는 2024년 10월 말 2025~2031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중기 재정·구조 개혁 계획을 제출하였다. 이 계획은 일련의 투자 및 재정 조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축소하고, 2031년까지 공공부채를 GDP 대비 약 60% 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의 성공적 이행은 EDP 절차 종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수년간 루마니아 정부는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양한 재정 조치를 시행해 왔다. 세입 측면에서는 세제 혜택·공제·감면 폐지, 과세 한도 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세출 측면에서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조정, 공공기관 채용 동결, 연말 공공조달 제한 등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연말 공공조달 제한은 예산 잉여가 발생한 기관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아울러 국세청(ANAF: National Agency of Fiscal Administration)의 행정 개혁과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조세 회피 축소, 세수 징수 역량 강화, 자발적 납세 순응 제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2026년 2월 루마니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마지막 재정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기한 내 영세기업 소득세 할인, 영수증 부가가치세(VAT) 적용 한도 상향, 전략적 투자 지원, 핵심 광물·탄소중립 기술·연구개발·첨단기술·방위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 보조금 제도(보조금·세액공제·추가 공제)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자와 민간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되었다.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민간자본 동원, 고숙련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무역적자 축소, 탈탄소화 목표 달성, 자본시장 강화,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거시경제 안정 및 회복력 제고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에 앞서 2025년 8월 시행된 두 번째 재정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VAT) 표준 세율을 19%에서 21%로 인상하고 5%·9% 경감 세율 폐지. 인체용 의약품·식품·상수도·도서·일부 문화 서비스·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에 11%의 신규 경감 세율 적용 및 개별소비세 10% 인상•배당소득세율을 10%에서 16%로 인상(개인 및 법인, 2026년부터 적용)•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외 매출액의 2~4% 추가 과세•도박 소득 최저세율을 3%에서 4%로 인상•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범위 축소•유한책임회사(SRL)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200레이(lei)에서 8,000레이로 상향정부 당국은 2025년 재정적자 수치를 제시하며, 최근 시행된 재정조치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2024년 8.67%에서 2025년 7.65%로 축소되는 등 긍정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다.<그림1. 2025년 루마니아 예산 대비 집행 실적> 출처: 루마니아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2025.그러나 예산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무부 발표 수치 이면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다. 수입 측면에서는 VAT 및 개별소비세 수입의 목표 미달과 EU 기금 활용 실적 저조로 인해 전망치와 실제 집행 수치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공적 연금 지출과 재화·서비스 관련 경비가 모두 예산을 상회하였다. 이는 루마니아 재정 구조의 경직성과 지출 통제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다.루마니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진단과 제언루마니아의 재정적자 감축 문제는 수년간 주요 정책 의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사회적으로도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재정적자 누적은 세입·세출 양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루마니아는 현재 안정성장협약(SGP)에 따라 과도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재정적자 축소 의무를 이행 중이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조세 회피 축소. 루마니아는 세율 인상보다 세정 효율화를 통한 세수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 추진 중인 국세청(ANAF) 디지털화 정책(전자세금계산서(e-Factura) 의무화, 현금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납세자 위험도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을 적극 확대하고, 이행 실적을 EDP 재정 조정 계획에 연동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VAT) 누락 비율(VAT gap)이 EU 평균의 두 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자신고 인프라 확충과 세무조사 역량 강화를 통한 자발적 납세 순응도 제고는 단기 세수 확충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쌍둥이 적자 구조 완화. 루마니아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누적되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두 적자는 상호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는 내수 및 수입 증가를 통해 경상수지 악화를 유발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 차입 의존도를 높여 국가 신용위험을 가중시킨다. 이는 다시 재정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재정적자 축소만으로는 구조적 취약성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재생에너지 확대), 제조업·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기반 다변화,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경상수지 개선을 병행할 때 재정건전화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공적 연금 체계 불형평성 해소. 루마니아의 공적 연금 지출은 GDP 대비 비중이 높고 구조적 불형평성이 존재한다. 사법부 등 특수직역 연금은 일반 연금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 수준을 보장하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혁의 방향으로는 ① 특수직역 연금의 일반 연금 체계로의 단계적 통합, ② 연금 상한액 도입을 통한 고액 연금 지출 억제, ③ 정년 연장 및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을 통한 재정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반복적인 개혁 지연으로 약 2억 3,100만 유로 규모의 EU 회복탄력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수령에도 차질이 발생한 만큼, 법제도적 개혁 경로를 재설계하여 EU와의 이행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EU 자금 흡수율 제고. 배분된 EU 재원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과 사업 기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이상의 조치와 제언은 공공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경제 거버넌스 역량 강화,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야 한다.--<참고문헌>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OEC), 2024. https://oec.world/en/profile/country/rouAtlas of Economic Complexity, 2024. https://atlas.hks.harvard.edu/countries/642루마니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2025. https://mfinante.gov.ro/ro/domenii/bugetul-de-stat/informatii-executie-bugetara루마니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2026. https://mfinante.gov.ro/presa-comunicate-de-presa

루마니아 Alina Cristina Nuta / Danubius International Univers... / Professor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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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중·동부유럽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 전망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근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한 관세 부과만큼 세계 무역 질서의 근간을 크게 흔든 사례는 드물다.  세계 무역의 약 15%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상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중대한 외부 충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력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중·동부유럽 경제의 성장 경로와 경쟁력에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중·동부유럽 경제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과 긴밀히 통합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EU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도입된 새로운 무역 장벽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향후 성장 전망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 확대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온 중·동부유럽의 기존 성장 모델은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구조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와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동부유럽 경제의 대미 무역 의존도를 살펴본 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중·동부유럽과 여타 국가 간 경제 관계를 규정할 주요 변수들을 제시한다.중·동부유럽 국가의 성장 전망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 즉 이른바 동구권(Eastern bloc) 국가들을 지칭한다. 이 가운데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11개국은 이미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EU-CEE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은 현재 EU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인 서발칸 국가들로 분류되며, 이들 국가를 포함한 중·동부유럽 전체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을 상회한다. 한편 일부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은 중·동부유럽의 범주에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구소련(SSSR)에 속했던 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EU 평균에 근접해 가며 개발 격차를 축소해 온 지역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미 EU에 가입한 EU-CEE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는 2000년 EU 평균의 48% 수준에서 2022년에는 78%까지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나, 중·동부유럽의 소득 수렴 과정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27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그림 1 참조),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제조업의 고도화와 수출 역량 확대를 통해 중·동부유럽 경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그림 1. 중·동부유럽 국가의 평균 성장률(2015~2024년) 및 2025년 전망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27은 영국의 공식 탈퇴 이후 27개 회원국을 의미함.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성장세는 향후에도 EU-27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EU 평균에 점차 가까워지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전망치에 따르면 EU-CEE 지역의 GDP 성장률은 2025년 2.5%, 2026~2027년에는 2.8%로 예상되며, 서발칸 6개국(WB6: Western Balkans Six)은 각각 2025년 3.0%, 2026~2027년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EU-27 전체의 성장률은 2025년 0.9%, 이후 2년간 약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각국이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숙련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기업의 창업 및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고, 산업 구조를 보다 지식집약적인 가치사슬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중·동부유럽 국가는 대미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미국은 유럽연합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EU 전체 수출의 20.6%, 전체 수입의 13.7%를 차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EU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의료·의약품, 의약제제, 자동차 및 차량이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와 의료·의약품으로 나타났다.EU-CEE 국가 가운데 대미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전체 수출의 18.9%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역시 전체 수출의 약 15%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측면에서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대미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산 수입이 각각 전체 수입의 12.4%와 10.3%를 차지하였다.크로아티아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EU-CEE 국가는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CEE 국가들의 대미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서발칸 국가들은 분석 기간 동안 일관되게 대미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그림 2 참조).그림 2. 대미 무역에서 무역흑자·적자의 비중(해당 기간,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칠 잠재적 영향그간 EU와 미국 간 무역 관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기반해 형성되어 왔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해 왔다. 최근 통상정책 전환 이전까지 양측의 관세 수준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미국의 대EU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약 1.47%, EU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약 1.35%에 불과했다. 이러한 관세 환경 속에서 EU와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무역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양 경제권의 교역 규모는 세계 무역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관세 인상 방침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2023년 기준 무역 규모를 바탕으로 개정된 관세 체계가 전면 시행될 경우 미국의 대EU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관세 인상 폭은 초기 예상보다 확대되었다. 2025년 8월 21일 미국과 EU는 무역 합의의 기본 틀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a Trade Framework)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EU 대미 수출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항공기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로 인정된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여러 품목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추정 수입관세율 47.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된 것이다. 중·동부유럽 경제가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고율 관세의 도입은 향후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영향의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벨기에와 같은 기존 EU 회원국의 경우, GDP 대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EU-CEE 국가 가운데에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특히 취약한 국가로 지목되는데,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비중은 GDP의 5% 미만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아, 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부문 수요가 감소하면, 슬로바키아의 수출은 약 1.1%, 헝가리의 수출은 약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동부유럽은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 경제권의 경기 둔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독일은 이미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기술 격차와 낮은 생산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과 생산·무역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역내 가치사슬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에 비해 서발칸 경제권은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새로운 관세 체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의 경우 일부 품목에 최대 38%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부유럽과 서발칸 국가들의 무역 대부분이 유럽 역내, 특히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위험 요인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맺음말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중·동부유럽은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핵심 경쟁력 과제는 단기적인 무역 충격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동부유럽의 경제적 성장은 특정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기술 경쟁력, 인구구조 변화, 녹색 에너지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맥락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조건 개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경제 시스템 개혁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동부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해 EU 전반의 투자 결정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책당국은 연구개발, 에너지, 안보, 첨단 제조업 등 핵심 분야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인 전략은 외부 도전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의 적응력을 높이는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외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베르그의 지적처럼  EU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으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데에도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또한 중국은 EU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유럽의 대중 수출도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대외 여건은 미·중 양대 경제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유럽 경제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따라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병행하되, 글로벌 무역·혁신·투자 흐름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경제권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균형 있고 다변화된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이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아직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가입을 추진 중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기된다.[참고문헌]AP New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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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일반 Mihajlo Djukic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Senior Research Associate 2026-02-24

#수출의존 #자동차산업 #성장전망 #미국관세 #중동부유럽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체코 신정부의 경제 정책 구상과 재정 현실

I. 신정부 경제정책의 발표 배경신정부 출범과 시정방침 발표체코 신정부는 아노당(ANO), 자유민주당(SPD), 모터리스트당(Motorists) 등 세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1월 15일 의회 신임투표를 통과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신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정부가 남긴 재정·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42쪽 분량의 정부 시정방침(Program Statement, 이하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문서는 전임 연립정부 기간 동안 누적된 경제 침체, 사회적 분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일치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구조적 배경과 전임 정부의 정책 유산시정방침이 제시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 지출 확대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또한 수년간 반복된 정책 혼선과 집행 지연은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주요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는데, 특히 전자매출등록제(EET: Electronic Sales Registration)* 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신정부는 해당 조치가 재정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책 분석가들 역시 해당 제도 폐지를 통해 수천억 코루나 규모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전임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신정부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연금 안정성 확보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의 매출 거래를 전자적으로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탈세 방지와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함경제·재정 여건신정부가 직면한 경제 여건은 구조적 취약성이 두드러진 상태이다. 2024년 체코의 경제성장률은 1.1%에 머물렀으며, 이는 기업 신뢰 약화와 주요 인프라 사업 지연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미완성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비용은 950억 코루나(약 6조 7,241억 원)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투자가 경제 성장 잠재력 확대나 가계 복지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면서, 가계의 재정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부담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다. 2023년 기준 체코 가구의 5.7%(약 60만 명)는 본인부담 의료비로 과중한 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최하위 소득계층 가구의 21%가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8년의 1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고령 인구의 경우 요양시설, 재가 간호, 전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는 EU 회원국 가운데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이 비교적 낮은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회서비스 재원 부족과 보건의료 디지털화 지연으로 인해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재정 여건 역시 신정부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임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2,860억 코루나(약 20조 2,430억 원) 규모의 적자로 편성하였다. 이에 대해 알레나 실레로바(Alena Schillerová) 신임 재무장관은 해당 예산안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정부가 재정 구조를 재검토한 결과, 실제 적자 규모는 3,810억 코루나(약 26조 9,6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교통기금의 경우 필요한 재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372억 코루나(약 2조 6,330억 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재정 격차가 실레로바 장관이 제시한 1,000억 코루나(약 7조 780억 원) 수준보다 낮은, 약 500억 코루나(약 3조 5,390억 원)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신정부는 이러한 재정 공백이 연금 지급, 의료 수당,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핵심 정책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II. 시정방침의 주요 내용시정방침은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응 방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글상자 1. 신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영역과 우선순위경제 및 기업•국가 행정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강화•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다년도 재원 확보•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및 친환경 제품 부가가치세 감면 검토•유해성 기준에 따른 소비세 체계 도입 검토•EU 기금 활용 절차 간소화 및 집행효율성 제고사회정책•연금 개혁: 기초연금 기능 강화, 기여 수준 및 자녀 수 반영, 국가 기금 기반 자발적 연금 요소 도입•가족 지원: 조부모 육아수당 확대, 돌봄 분담 유연성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역량 강화환경정책•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순환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대체 연료 및 저배출 차량 기술 개발 지원•환경 분야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강화외교정책•국가 주권과 책임, 국민 보호를 기반으로 한 책임 외교 추진•국익 및 경제적 우선순위 중심 외교 전략 강화•실용성과 현실성을 중시하는 외교 노선 유지출처: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2026)에너지 안보 및 산업 경쟁력에너지 안보는 정부 정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되었다. 신정부는 체코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 경쟁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U의 배출권 거래제 2단계(ETS 2)*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정부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5·6호기와 테멜린(Temelín) 원전 3·4호기 확장을 최우선 에너지 과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병행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여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 해외 에너지 시장 의존도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EU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확대해 자동차 연료와 가정 난방 연료 등 비산업 부문까지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임 정부가 기후 규제 이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비중을 두었다면, 신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독일 기업들이 대규모 국가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선택은 산업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의료·주거·연금 정책의료 정책에서도 정책 기조 전환이 나타난다. 신정부는 기존의 사후 치료 중심 의료 체계를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확대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정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시설 현대화와 디지털 의료 서비스 통합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진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 조치는 만성적인 진료 대기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신정부는 주거를 공익 영역으로 규정하고, 주거 정책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전례 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간 계획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새로운 건축법을 도입하여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고 행정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가구와 교사, 의료인 등 핵심 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 국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및 협동조합형 주택 개발을 적극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 기숙사와 고령자 주거 시설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거 정책은 주거 비용 상승으로 심화된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2029년 완공 예정인 폴란드 연결 D11 고속도로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여 프라하 외곽 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연금 개혁은 신정부가 제시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법정 정년 상한을 65세로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물가연동을 제한했던 전임 정부의 개혁 조치를 일부 되돌리는 것으로, 최근 고물가 환경에서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정부는 사회 수당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신정부는 연금 제도가 개인의 기여 수준을 반영하되,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온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기능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금 지급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함. 물가가 상승할 경우 연금액도 함께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실업, 저소득, 장애, 양육 부담 등 개인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해 국가가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말함.국가안보 및 행정 혁신국가안보 분야에서 시정방침은 국방비를 고정된 비율을 설정하기보다, NATO가 제시한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 내용에는 중무장 전투부대 전력 완성, 무관용 이민 정책 추진, 국경 보호 역량 강화,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 안보 역량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공공 안전과 경제 안정이 상호 분리될 수 없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이와 함께 신정부는 다양한 정책 영역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처리 지연을 최소 4분의 1 수준까지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 급여 인상과 유치원 수용 능력 확대를 병행 추진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밀농법 도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뭄 대응 체계 구축, 산림 복원, 경관 단위 물 저장*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료 탄소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보증금 제도 등 실용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 의존하기보다, 농지·산림·하천·습지 등 지역 전체의 지형과 토지 이용을 활용해 빗물과 지표수를 지역 내에 저장·침투시키는 물 관리 방식재정 전략 및 정책 이행 체계신정부의 재정 전략은 급격한 증세 없이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운영 비용 절감, 조세 행정 효율화, 지하경제 단속, 장기 경제성장 기반 확대 등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을 19% 인하하고,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기준액 인상을 중단하는 한편, 통합 디지털 조세 사회 보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 매입을 통해 체코전력공사(ČEZ)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이와 같은 재정 정책 기조는 전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비현실적인 세입 전망을 조정하고, EU 정책 환경 속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정부가 EU 배출권 거래제 2단계(ETS 2)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점은 향후 유럽위원회와의 정치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정책 사안에서는 연립정부 내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EU 환경 정책 이행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 적자 축소, 주요 인프라 사업의 지속 추진, 교통기금 재원 확보 등 측정 가능한 국가 우선 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정부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구조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책 추진 초기부터 기업과 가계의 재생에너지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개입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조치는 독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된 에너지 비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다만 해당 조치는 예산위원회의 검토 대상이며, 위원회는 세입 조정 없이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재정 적자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세수 증가 전망에 의존하기보다, 조세 행정 효율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비교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수단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정부는 정책 성과 평가 기준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 단축, 주거 접근성 개선,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 유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성과 지표로 제시했다. OECD의 수정 성장 전망에 따르면, 체코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2.4%를 기록한 이후 2026년에는 2.0%로 둔화되었다가 2027년에는 2.1%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재정 지출과 적자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III. 전망 및 시사점장기 발전 전략의 방향성정부는 장기적인 정책 성과가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환경 관리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등 인프라 완공 사업과 EU 기금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업에 가뭄 관리와 산림 복원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관광과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정밀농법 도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외교 정책 측면에서 신정부는 유럽연합(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일부 EU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 촉진, 재정 지출 효율화, 탈세 방지 등을 통해 재정 적자 기준(3%)을 준수하는 정책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총리가 정부 과학위원회를 직접 감독하고 연구개발 관련 조세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조치는 혁신을 단기 정책 과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종합 정책 전략으로, 에너지·산업·교통·농업·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함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비평가들은 의료 서비스 현대화, 주거 보조금 확대, 원자력 발전소 확장 등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에 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 안정성과 의료 접근성 등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자원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정 보고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임 정부 시기에 지적되었던 예산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재정 집행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된다.시사점주거 정책은 신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동조합형 주택 모델을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인구 구조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 개혁 역시 단기적 대응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부담 증가, 의약품 공급 불안, 예방 의료 체계 취약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투자 전략으로 설계되고 있다.신정부는 경제 안정이 개별 정책 성과의 단순한 합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노동 생산성과 연계되고, 주거 안정성은 가족 형성 및 인구 구조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 간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각 정책 영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후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별화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현실적 성과란, 국가 암 관리 계획에서 건축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이 정해진 일정 내에 측정 가능한 정책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신정부의 정책 성과는 시정방침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의 규모나 비전에 의해 평가되기보다, 국민 재정 부담 완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등 정책 효과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OECD의 경제 성장 전망은 이러한 정책 전환이 엄격한 재정 관리와 정교한 정책 집행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규모 재정 격차를 단기간 내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경우 재정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신정부는 전임 정부 시기의 정치적 수사 중심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의료비 부담 증가, 인프라 투자 비용 확대, 연금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등 데이터로 확인된 국민 생활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기존에 누적된 구조적 과제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반복된 재정 운영 실패로 악화된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전자매출등록제 버전 2.0'과 같은 일부 정책은 도입 여부와 실행 방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참고문헌]Programové prohlášení vlády. Published January 5, 2026. https://vlada.gov.cz/cz/vlada/programove-prohlaseni/programove-prohlaseni-vlady-224629/Nákladná opatření, která odráží hlavně priority ANO, říkají k program vlády analytici. https://ct24.ceskatelevize.cz/clanek/domaci/nakladna-opatreni-ktera-odrazi-hlavne-priority-ano-rikaji-k-programu-vlady-analytici-366715 October 31, 2025.Desítky stran, stovky slibů. Čím je program nové vlády tak ambiciózní. (Interview of M. Skalický with E. Soukeníková and V. Tomášek). https://www.irozhlas.cz/zpravy-domov/desitky-stran-stovky-slibu-cim-je-program-nove-vlady-tak-ambiciozni_2511050600_lar November 5, 2025.Kandilaki, D. (2025). Can people afford to pay for health care? New evidence on financial protection in Czechia. 27 August 2025, Country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europe/publications/i/item/9789289062244Pospíšilová, E., Vachtl, J. (2025). Budoucí ministryně financí Alena Schillerová (ANO) o rozpočtu na příští rok: Provizoriu se na čas nevyhneme. Mladá Fronta Dnes, November 24, p. 1-2.Svoboda, J. (2025). Bez zvýšení daní schodky nezmizí, varují ekonomové. Právo, December 8, p. 13.News ČTK, iDnes, ministries' websites

체코 Daneš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Senior Research Fellow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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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6년 헝가리 총선 전망: 오르반 총리에 대한 신흥정당의 도전

정권교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헝가리 총선인구 970만의 헝가리에서 4월 12일에 실시되는 총선은 국내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유럽적 가치와 통합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로 전 유럽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공산정권에 저항한 자유주의 성향의 운동가로서 청년민주동맹(Fidesz)를 결성하여 민주화에 기여하였고, 1998년 35세의 나이에 개혁적 중도우파 정치인으로 집권하여 2002년까지 4년간 재임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우파 포퓰리스트로 변신하여 재집권하여 현재까지 16년간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그는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피데스당을 활용하여 권위적 민주주의를 구축하였다. 유럽의회는 헝가리 정치체제를 “정기적 선거는 존재하나 실질적 자유가 제약된 선거형 권위주의” 혹은 “민주주의 체제이지만 권위주의가 가미된 하이브리드 체제”로 규정하였다. 보수 민족주의 담론을 바탕으로 장기간 국민적 지지 기반을 다진 오르반이 과연 선거에서 승리하고 계속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오르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 지표의 악화가 집권 여당의 지지 기반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계 구매력은 유럽연합 평균의 70%이며, 2025년 IMF가 추산한 경제성장률은 0.7%이고, 물가상승률은 4.5%에 달한다.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 선심성 소득세 환급 조치가 이듬해 초 25%에 달하는 악성 인플레를 야기하였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1)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헝가리에 배정된 180억 유로의 유럽연합 예산지원이 유예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법치주의 조건부 메커니즘(Rule of Law Conditionality Mechanism)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법치에 관한 조사 결과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예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헝가리는 3년 연속 EU 내 부패 지수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유럽 난민법을 위반한 죄로 유럽법원이 판결한 2억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티사(Tisza)당을 이끄는 머저르(Magyar)의 정치적 성향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티사당의 지지율이 집권당을 앞지르고 있다. 티사당은 2020년에 생겨난 신생정당이며, 당명은 존중(tisztelet)과 자유(szabadsag)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졌고, 헝가리에서 두 번째로 큰 강 이름이다. 2024년에 43세의 페테르 머저르가 당 대표를 맡은 이후 전국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변호사와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아내였던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게 된 정권 부패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대표적인 반정부 정치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신당의 대표로 영입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티사당은 유력정치인 1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명망가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그림 1. 헝가리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 출처: Politico. “Hungary: National Parliament Voting Intention,” https://www.politico.eu/europe-poll-of-polls/hungary/<그림 1>은 헝가리의 다양한 여론기관이 발표한 정당별 지지도의 평균치를 표시한 그래프이다. 이에 따르면, 2024년 4월 머저르가 티사당을 이끌기 시작한 이후 지지율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불과 반년 만에 피데스의 지지율과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그리고 2025년 말에는 티사당이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7%에 그친 피데스당을 두 자릿수 격차로 앞질렀다. 이 시기 피데스의 지지율 하락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연합(DK)을 비롯한 많은 야당의 몰락이다. 이들은 현재 모두 5% 이하의 미미한 지지에 머물고 있다. 티사당은 부패한 집권당과 분열된 야당을 불신하는 다수 유권자에게 대안적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총선은 사실상 양당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양상은 이미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확인되었다. 창당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 참여한 티사당은 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헝가리에 배정된 21석 가운데 7석을 확보하였다. 피데스는 45%를 득표해 11석을 차지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나머지 의석은 민주연합과 극우 성향의 우리조국당이 각각 2석과 1석을 차지하였다.2)티사당은 반부패운동에 초점을 둔 중도우파 이념을 표방하며, 기독교와 민족주의 가치를 중시한다. 머저르는 정치집회에서 거대한 국기를 흔드는 상징적 행위를 종종 하는데, 이것은 오랜 외세 지배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나치독일, 소련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티사당은 오르반 정부의 부패는 강하게 비판하지만, 이념적으로는 피데스당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온건 보수층과 청년으로부터 더 강한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3)정치적 도전에 직면한 오르반 정권의 대응전략오르반은 선거 승리를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 언론통제 차원에서 피데스는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주요 언론의 80%를 지배하고 있으며, 독립언론에 대해서는 재정적, 법적 수단을 활용해 압박한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 상황에서 티사당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둘째, 여당에 유리한 선거법이다. 피데스는 2010년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 선거법을 30회 이상 개정하였다. 헝가리의 선거제도는 혼합체제로서 1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06명은 지역구에서, 93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는데, 지역구 선거의 경우 결선투표를 없애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고, 선거구를 집권당 후보에 유리하게 재획정하는 시도가 있었다.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여, 정당은 5%, 2개 정당의 선거연합은 10%, 3개 정당 이상은 15%이다. 그리고 친여 성향이 강한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루마니아 등에서 차별받는 헝가리 소수민족은 오르반 정부의 동포 보호정책에 호응하여 피데스에게 9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데, 선거법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반면에, 주로 근로 이주와 유학 등의 목적으로 서방에 거주하는 헝가리 국민은 체류국의 대사관에 가서 투표하게 되어 있다.4)셋째,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증가하는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다. 최근 연금 지급액을 인상하였고, 2자녀 이상을 둔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감면하고, 주택 구매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하였다.넷째, 헝가리 의회는 비상 통치 기간을 2026년 5월 14일까지 180일간 연장하여 이번 선거 기간이 비상 통치하에 진행되도록 하였다. 비상 통치 기간에는 언제든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르반 정권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 처음으로 비상 통치를 선포하였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를 연장하였다.5)헝가리 총선의 전망과 파급효과이번 선거의 결과를 전망해 보면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피데스당이 절대다수를 유지하는 경우, 둘째, 피데스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 셋째, 티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넷째, 티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티사당의 과반 승리이지만, 피데스당이 과반을 유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당이든 단독으로 절대다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헝가리의 국가적 역할과 관련하여 오르반은 헝가리를 동과 서를 잇는 교량 국가로 규정하는 반면, 머저르는 서구와의 연대를 핵심 외교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만일 오르반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는 유럽연합 내 최장수 정부 수반이 되며, 프랑스 국민연대, 독일 대안당, 네덜란드 자유당, 스페인 복스당 등 우익 민족주의 정치 연합 세력을 이끄는 핵심 지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는 당분간 정체할 것이다.그동안 오르반은 유럽연합에 비판적인 도전자 세력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럽연합이 REPowerEU 정책을 발표하고 에너지 전환전략을 제시하면서 2027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헝가리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다. 2025년 석유 가스 수입의 90% 이상이 러시아산이다. 피데스당은 미국 공화당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문명이 인구 감소와 이주민 증가로 소멸 위기에 있다는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오르반의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또한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중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 이처럼 오르반은 균형적인 외교 노선을 취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규범적인 외교정책과 긴장 관계에 있다. 반면 머저르는 오르반이 러시아 및 중국과 협력함으로써 마자르 부족을 통일하여 헝가리 왕국을 건국한 성 이슈트반의 역사적 노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성 이슈트반은 1001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헝가리를 유럽 문명에 편입시킨 최초의 국왕이다. 머저르는 당선될 경우 첫 해외 방문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관계가 경색된 폴란드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과의 관계 정상화가 경제회복의 열쇠라고 주장하며, 브뤼셀에 가서 유예된 예산을 받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6)헝가리 총선 결과는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외교 환경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오르반 총리가 재집권할 경우, 헝가리는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대중국 전략 등 핵심 현안에서 유럽연합의 공동 입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내부 저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가치 기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티사당이 집권할 경우,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응집력이 복원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이 추구하는 다자주의 및 규범 외교에 보다 조응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각주1) Gergely Szakacs and Krisztina Fenyo, “Orban’s Giveaways still not Turning Election Tide in Hungary,” LSEG, December 23, 2025.2) Andras Racz, “A Political Landslide in Hungary Challenges Orban’s Regime and the EU,” DGAP Memo, June 18, 2024.3) Serena Giusti, “Elections to Watch in 2026: Hungary,” ISPI Commentary, December 24, 2025.4) Stephen Pogany, “Can Hungary’s Opposition Finally Break Orban’s Grip on Power?” Social Europe, January 8, 2026.5) Stanislaw Kaleta, “Hungary Extends State of Emergency with Electoral Challenge to Orban on the Horizon,” TVP World, October 22, 2025.6) Alexander Faludy, “How far would a Peter Magyar Victory Reset?” UKICE Newsletter, December 2, 2025.[참고문헌]Faludy, Alexander, “How far would a Peter Magyar Victory Reset?” UKICE Newsletter, December 2, 2025.Giusti, Serena “Elections to Watch in 2026: Hungary,” ISPI Commentary, December 24, 2025.Kaleta, Stanislaw, “Hungary Extends State of Emergency with Electoral Challenge to Orban on the Horizon,” TVP World, October 22, 2025.Pogany, Stephen, “Can Hungary’s Opposition Finally Break Orban’s Grip on Power?” Social Europe, January 8, 2026.Racz, Andras, “A Political Landslide in Hungary Challenges Orban’s Regime and the EU,” DGAP Memo, June 18, 2024.Szakacs, Gergely and Krisztina Fenyo, “Orban’s Giveaways still not Turning Election Tide in Hungary,” LSEG, December 23, 2025.

헝가리 고상두 /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 명예교수 2026-02-10

#피데스당 #티사당 #오르반 #머저르 #정치 #헝거리 총선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튀르키예, 첨단산업 국가로의 도약 추진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최초로 10,000불을 돌파한 1995년은 우리만큼이나 튀르키예에게도 기념비적인 해였다. 유럽연합 가입의 첫걸음인 튀르키예와 유럽 간 관세 동맹이 1995년 1월 1일 발효됐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유보되었지만, 유럽과의 관세 철폐는 튀르키예를 유럽의 공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튀르키예는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섬유, 의류, 농산물 등을 유럽에 공급해 2000년대 급속도로 성장했다. 2000년 9,308불(IMF, 2025) 수준이었던 튀르키예의 1인당 GDP(PPP 기준)는 2008년 16,038불(IMF, 2025)에 이르렀다.1인당 GDP 10,000불 돌파 이후 지속 성장을 거듭한 한국과 달리, 튀르키예 경제는 부침을 거듭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2017년 28,193불(IMF, 2025)을 기록한 이후, 쿠르드족 등 역내 갈등 확대, 2016년 쿠데타 등 지정학적 불안 확대에 2020년까지 28,000불 선에서 정체되었다. 이후 지속된 고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은 고인플레이션과 화폐개혁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 이후 경기침체의 악령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그러나, 튀르키예 경제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2020년대 고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은 역설적이게도 수출경쟁력 강화를 불러왔다. 그간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주력산업을 섬유, 의류에서 자동차, 기계 등으로 고도화시켜온 튀르키예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2012년 2,000억 달러 이후 정체됐던 튀르키예의 수출은 2020년 2,098억 달러(Worldbank, 2025)를 기록 후 지속 증가해 2024년 3,711억 달러(Worldbank, 2025)에 이르렀다. 자연스레 1인당 GDP(PPP 기준)도 2020~24년 기간 중 53% 상승해 2024년 43,932불(IMF, 2025)에 이르렀다. 후진국으로의 추락 직전에 있던 튀르키예가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게 되었다.튀르키예,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요성2024년 튀르키예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입 비율은 약 0.8%(UNCTAD, 2025)로 한국의 그 비율과 유사한 편이며, 글로벌 평균 1.35% 대비는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튀르키예 수출과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 이상1)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튀르키예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06-21년 기간 중 튀르키예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사 제품 소재‧부품의 71.8%(튀르키예 투자금융청, 2024년)를 튀르키예 내에서 조달해 튀르키예 소재‧부품 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특히, 1995년 튀르키예의 유럽 관세동맹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는 튀르키예 제조업 지형을 바꿔놨다. 1995년, 의류와 섬유가 튀르키예 수출의 38.58%를 점유했으며, 현재 주력수출 품목인 기계류와 차량류는 각 7.79%와 3.72%에 불과했다. 27년이 지난 2022년 기계류와 차량류의 수출점유율은 각 14.32%와 11.75%까지 상승해 13.87%인 의류, 섬유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은 튀르키예의 저렴한 노동력과 유럽과의 관세동맹을 활용해 튀르키예를 유럽향 생산기지로 활용했으며, 그 결과 기존 튀르키예의 주력산업이었던 의류, 섬유 산업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인 기계,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2024년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동차 수출물량이 튀르키예 전체 자동차 수출물량의 98.23%2)(튀르키예 자동차생산자협회, 2025)에 이를 정도이며, Bosch 등 기계회사도 튀르키예에 공장을 운영하며 튀르키예의 기계, 자동차 산업 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 개편2025년 5월 30일, 튀르키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을 발표했다. 2012년과 2018년 발표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을 대체하는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은 디지털전환과 녹색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가전략 방향을 정의했으며, 현금지원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종래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역별 인센티브 제도(전국토를 발전 수준에 따라 6개 구역으로 구분 후 차등적 투자인센티브 지급)는 보완‧발전시켜 전국토에 걸친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튀르키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튀르키예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개편 방향은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튀르키예 정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유치 5개년 계획 (Turkiye Foreign Direct Investment Strategy 2024-2028)을 발표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8대 투자유치 대상(△ 기후변화 대응△디지털△글로벌가치사슬 연계△지식 집약형△양질의 고용 창출△프리미엄 서비스△고품질 재무적 투자△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튀르키예는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그림 1. 튀르키예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자료원 : 튀르키예 투자금융청, 20252012년 발표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 대상 부가세, 관세 면제를 포함하는 일반 투자 인센티브,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하는 지역 투자 인센티브, 정부 지정 전략품목 투자에 대한 전략 투자 인센티브,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기반 투자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2025년 발표된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틀을 유지하며, HIT-30이라 불리우는 튀르키예 정부의 전략육성 품목 8대 산업, 30개와 첨단산업 투자액의 일정비율은 지원하는 현금지원(Cash Grant)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HIT-30 프로그램 인센티브튀르키예 정부는 2024년 7월 26일 2030년까지 8대 전략산업 30개 품목 투자 대상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HIT-30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이 프로그램의 투자인센티브는 튀르키예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본격 시행되었다. △반도체 제조 △모빌리티 △그린에너지 △첨단제조기술 △건강기술 △디지털기술 △통신 및 우주기술 △가치사슬 보완 등 그린, 디지털전환 관련 8대 산업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는 고정투자액의 100%까지 법인세, 사회보장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감면, 전기요금 감면, 현금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협상 기반으로 지원된다.표 1. HIT-30 프로그램 대상 품목자료원 : 터키 산업기술부, 2025현금지원(Cashback Support)3) 인센티브튀르키예 정부의 기존 투자인센티브는 토지지원 등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세금감면, 이자비용 지원 등 운영비용 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해외 기업은 국내 기업 대비 언어, 관습 등 문화적 장벽으로 현지 운영비용이 증가하므로 이를 보전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급격한 초기 설비투자 비용 증가는 초기 투자비용 보전 방식의 인센티브 수요 증가를 불러왔으며, 한국, 미국, 영국 등 국가는 첨단산업 대상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Cashback Support를 신설하였으며, HIT-30 프로그램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25%까지 일시 지원해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경감한다.지역개발 인센티브그림 2. 튀르키예 투자인센티브 구역 구분자료원 : 튀르키예 투자금융청, 2025지역간 경제 격차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계승되었다. 튀르키예는 전국토의 0.7%를 차지하는 이스탄불이 인구의 18.3%(Turkstat, 2024), GDP의 30.4%(Turkstat, 2022)를 점유할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국가로, 튀르키예 정부는 2012년부터 전국 81개 주를 지역발전 수준에 따라 1구역(가장 발전된 구역)부터 6구역으로 구분해 투자인센티브를 차등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차등적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해 튀르키예 정부는 서부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 지역으로의 투자유입을 확대해 경제‧정치적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첨단산업 국가 도약의 갈림길에 선 튀르키예튀르키예는 1923년 독립 이후 지난 100여 년간 끊임없는 부침을 겪어왔다. 세속주의 이슬람국가로 건국된 튀르키예는 1960년, 1971년, 1980년, 1997년 등 세속주의에 반하는 정치 세력이 강화될 때마다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어 왔다. 더불어, 2005년, 2009년 화폐개혁과 작금의 높은 물가상승률, 미국-러시아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외교관계4)는 튀르키예를 외부인들에게 튀르키예를 불안정한 국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아직까지도 튀르키예의 물가는 연 30% 이상 상승할 정도5)로 불안한 상태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2021년부터 연 3%가 넘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1인당 GDP(PPP 기준) 2020~24년 기간 중 53% 상승해 2024년 43,932불(IMF, 2025)에 이르렀다. 2017~20년 기간 중 1인당 GDP(PPP 기준) 28,000불의 벽에 갇혀있었던 튀르키예가 첨단산업 국가 도약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치적인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설립 이후 유혈무장투쟁을 지속해온 PKK(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이 지난 5월 무장해제, 분리주의 투쟁 종식을 선언했다. 지난 수십년간 튀르키예를 발목잡아온 테러의 위협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여러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HIT-30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하는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이 발표됐다. 이는 디지털, 그린 전환 기반의 첨단산업 국가 도약을 위한 튀르키예 정부의 핵심 도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해소해야 될 문제도 산적해있다. 전술했듯이 튀르키예 자동차 수출 물량의 98.23%6)(튀르키예 자동차생산자협회, 2025)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창출될 정도로 튀르키예 고부가 산업은 외국 자본에 크게 기대고 있다. 첨단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해외기업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국 기술 육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자국 기술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각주1) 튀르키예 투자금융청에 따르면 2006-21년 기간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은 튀르키예 전체 수출의 31%를, R&D 지출은 국가 전체 R&D 지출의 30.3%를 차지한다.2) 외국인투자기업 수출물량 1,007,854대, 튀르키예 전체 수출물량 1,026,022대3) 현금지원 인센티브는 통상 Cash Grant로 표기하나 튀르키예 정부는 Cashback Support로 표기4)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임에도 러시아의 S-400 방공시스템을 구해한 바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대통령과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을 장기집권이라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5) 2025년 9월 기준, 33% (자료원 : Turkstat)6) 외국인투자기업 수출물량 1,007,854대, 튀르키예 전체 수출물량 1,026,022대[참고자료]IMF, GDP per capita (current US$) - TurkiyeWorldbank, Exports goods and services (current US$) - Turkiye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urkiye Investment & Finance Office, Turkiye Foreign Direct Investment Strategy 2024-2028Automotive Manufacturers Association, Automotive industry monthly report January 2025UNCTA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ward and outward flows and stock, annualWorld Intergrated Trade Solution, Trade summary for TurkeyRepublic of Turkiye Ministry of Industry and Technolocy, High tech investment programme HIT-30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urkiye Investment & Finance Office, Investment incentive system of TurkiyeTurkstat, Gross domestic product by province in 2023Turkstat, The result of address based population based population registration system, 2024

튀르키예 홍태화 / 코트라 투자전략팀 / 차장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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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리투아니아 팔루츠카스 총리 사임 – 정치적 스캔들과의 헤어질 결심은 언제쯤

2025년 7월 31일, 리투아니아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 총리가 취임한 지 일 년도 안 되어 여론의 압박과 연이은 언론의 집중 탐사보도 등으로 인해 끝내 사임했다. 리투아니아 최대여당인 사회민주당 소속인 팔루츠카스는 2024년 10월 총선 이후 3개 정당의 연합정부 형성을 주도하며 12월 총리직에 올랐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기업 유착 관계가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특종기사가 연신 터졌고 부패방지관련 기관들이 급박하게 행정적 조사에 착수하면서 리투아니아의 19대 정부는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붕괴되며 리투아니아를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뜨리고 말았다. 팔루츠카스는 사임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직책에서 물러나지만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에 힘쓰고 추측과 사실을 확실히 구분해 줄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번 팔루츠카스의 퇴임 소식은 단순한 정치적 개인의 신변 변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3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줄어들 줄 모르는 리투아니아 국가 정치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언젠가는 곪아터질 것 같던 정치와 기업 간 이해 상충, EU 기금의 오용의 논란을 더 부채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외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팔루츠카스 전 총리의 상황을 곤두박질하게 만든 것은 이른바 ‘쥐소송’ 스캔들이다. 해당 사건은 2012년 전 총리가 빌뉴스 시정부의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쥐퇴치 장비 입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리투아니아 대법원은 팔루츠카스에게 2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빌뉴스 시정부에 약 1만 6,5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팔루츠카스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벌금을 완납해야 했으나 팔루츠카스측은 곧 법원에 4,340유로를 선납하고 잔여금액은 2015년 말까지 매달 867유로씩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3년 6월 법원도 팔루츠키스가 벌금납부에 소홀히 하거나 지정한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시차원에서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걸어 연기 신청을 수용했다. 그러나 2025년 봄부터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언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팔루츠카스는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어떤 강제 징수나 추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빌뉴스 시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팔루츠카스는 2014년 5월부터 겨우 1만 1,580유로만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 약 4,900유로의 미납금이 남아 있었다. 미납금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한 무렵인 2025년 7월 8일이 되어서야 완납했다.가족들이 연류된 거대 스캔들 사건의 중심에 선 팔루츠카스 전 총리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리투아니아 금융범죄수사관들이 팔루츠카스 총리의 친척이 연루된 업체 단코라(Dankora)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해당업체는 유럽연합 보조금을 받아 역시 팔루츠카스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가르니스(Garnis)’로부터 배터리 시스템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르니스 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동생을 포함해 5명이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범죄수사부는 국영개발은행 ILTE가 6개월 전 총리가 일부 소유한 회사로 20만 유로의 대출을 승인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이 사건은 리투아니아 조직범죄, 부패 관련 사실을 추적보도하는 시에나(Siena) 신문과 독립방송 라이스베스(Laisves) TV의 합동 조사 보고서 발표 이후 경위가 급박하게 확산되었다. 리투아니아 야당들은 팔루츠카스 전 총리가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황상 팔루츠카스가 의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 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서는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벌금납부를 사전에 이행해야 하므로 2024년 의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초반에는 팔루츠카스를 정치적 파장으로부터 보호해 주고자 했던 나우세다 대통령도 수색이 본격화되고 이번 스캔들에 가족들이 깊게 연루된 것이 드러나자 입장을 바꾸었다. 조사 결과 가르니스와 단코라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유럽연합 기금을 수혜하는 가족 경영 기업 네트워크 전반에서 불투명한 금융 거래 패턴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신임도에도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당 소속 의원 다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총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뒤로 한 채 총리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회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인간적인 실수”일 뿐이라며, 팔루츠카스에 대한 신뢰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리투아니아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을 넘어 흔들릴 수 있는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분석가들은 리투아니아의 시스템적 취약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보조금 신청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번 스캔들이 리투아니아 국민들로 하여금 유럽연합 기금이 정치적 착취와 엘리트의 횡포에 취약하다고 인식하여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적인 감정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 정치인의 부패가 국가기관 뿐 아니라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볼 수 있을 법하다.1)이 스캔들은 리투아니아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특히 리투아니아가 유럽 시장 및 투자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심화함에 따라 공공 및 EU 기금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여실히 잘 보여준다.레이저와 핀테크 사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에서 정치 사회적 부패는 여전히 시급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다. 의료 기관, 의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당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족벌주의, 정당 구성원에 대한 편애, 특정 집단에 유리한 법률 제정, 그리고 권력 남용이 가장 심각한 부패유형으로 지적되었다. 권력 남용에 대한 인식은 특히 10% 증가했다.2)2022년 유럽평의회 부패방지기구(GRECO)는 대통령, 장관, 총리, 정치 고문, 리투아니아 경찰및 국경수비대원을 포함한 최고 행정 기능을 맡은 사람들과 관련하여 리투아니아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부패방지기구는 평가보고서에서 리투아니아가 부패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규범적,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부패방지법을 통해 더욱 개선될 것이라 밝혔으나 관련 규정의 시행, 부패 방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율방식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 정치인과 법 집행관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행 윤리 규정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주 강하고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집행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3)전쟁보다 장사를 추구하는 리투아니아 정치인들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굵직굵직한 정계 유착과 특혜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스캔들 사건을 떠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가 안보보다 개인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우려감을 불러일으키며 리투아니아인들은 이에 큰 실망감과 피로감을 내보이고 있다. 2024년 1월 4일 우크라이나의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리투아니아의 대기업 비츄나이(Vičiūnai) 그룹을 국제전쟁지원기업 명단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본 업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업체는 1991년 설립된 회사로 비치(VIČI)라는 브랜드를 주력으로 게맛살을 위주로 한 생선가공식품, 다양한 냉동·즉석식품들을 수출하는 리투아니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주 소베츠크에 자매 기업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부터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약속해 왔으나, 여전히 러시아 현지에 남아서 사업을 이어가며 새 직원도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베츠크 공장에서 2022년에만 2,487만 2천 유로(약 366억 원)의 순수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6.5% 상승한 것이다. 이 업체는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 카우나스의 현 시장인 비스발다스 마티요샤이티스가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아들도 기업 운영진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비츄나이 활동은 러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직도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2024년 5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 이그나스 베겔레 또한 러시아와 관련된 가족 사업 스캔들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형 마르티나스 베겔레가 소유하고 부모가 자금을 댄 냉난방 장비업체 빌프라(Vilpra)가 생산한 94만 유로어치의 에어컨을 키르기스스탄에 판매한 것이 문제의 화두가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리투아니아의 주요 무역 대상국이 아니었으나 난데 없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유럽연합의 대키르기스스탄 에어컨 수출에 있어 리투아니아가 단연 선두를 차지했다. 이에 회사가 벨라루스나 러시아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이들 업체는 벨라루스를 통하여 러시아에 자동차를 공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여 리투아니아 관세 범죄청은 2023년 여름 빌프라가 생산한 에어컨의 키르기스스탄 수출을 금지했다. 반면 빌프라 사장은 벨라루스 및 러시아와는 어떤 무역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으나 추가 조사로 키르키기스스탄에 수출된 상품이 벨라루스로 넘어갔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2025년 8월 빌프라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위반 혐의로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에 그쳤다. 팔루츠카스 사건은 부패 의혹이 발단이었던 만큼 사회민주당 정당 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스캔들에서 벗어난 벗어난 정부”라는 국가적 신뢰 회복과 반부패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내보여주고 있다. 리투아니아 국민들도 그동안의 정치인들의 불·편법적 기업 유착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정치 부패 개혁과 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총리 경질은 리투아니아의 고질적인 정치 부패 시리즈에 종지부를 찍을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국내외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각주1) https://weeklyblitz.net/2025/08/05/lithuanian-prime-minister-resigns-amid-corruption-scandal-involving-eu-funds-and-family-ties/2) https://stt.lt/en/analytical-anti-corruption-intelligence/map-of-corruption-in-lithuania/77073) https://www.coe.int/en/web/portal/-/more-action-needed-by-lithuania-to-curb-high-level-corruption-in-politics-and-law-enforcement

리투아니아 서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발트연구센터 / 연구교수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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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폴란드의 선도적 유럽 방위 리더십: K-방산과의 협력 전망

유럽 안보 환경의 변화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 이상 수행하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은 병력과 장비, 그리고 실전 경험 측면에서 크게 강화되었다. 2024년 러시아는 전차 1,550대, 장갑차 5,700대, 대포 450대를 생산하였으며, 정부예산의 약 3분의 1을 국방비에 지출하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1)향후 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당분간 전시 수준의 생산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무기 소모가 사라지면 군비증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유럽에 대한 위협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경우, 다른 국가에 대한 침략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경고를 뒷받침하듯, 유럽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들도 향후 5~10년 이내에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침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림 1>에 따르면, 유럽 주요 국가들 가운데 폴란드의 전쟁 우려 수준이 가장 높으며, 전체 국민의 40%가 전쟁 발발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른 국가들이 올해 들어 전쟁 우려가 증가한 데 비해, 폴란드는 지난해에도 39%를 기록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1> 유럽 주요국에서 전쟁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의 비율(%)출처: Felix Richter, “War Is a Growing Concern Across Europe” Statista, May 8, 2025.유럽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위협 증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유럽의 방위비 분담 증대를 요구한다. 냉전 시기 미국은 자유 진영의 보호를 목표로 유럽의 안보를 책임졌으며, 소련 붕괴 이후에도 나토가 존속한 이유는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주변부에 자유주의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체제대결로 간주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구축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이념이 약화되면서, 대서양 동맹을 지탱해 온 규범적 기반 역시 흔들리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GDP 대비 2%에서 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금년 6월 나토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5%를 달성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스페인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약속한 목표치를 5년 내 달성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트럼프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들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했으나, 동맹국이 비용 분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나토 제5조의 자동 개입 조항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하다.2)유럽 방위의 선봉으로 나선 폴란드미국의 군사적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유럽은 독자적인 안보 질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 안보의 주도국은 E3로 불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안보 중심은 E2+1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안보 리더십이 국내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물론 E3가 유럽 안보의 핵심 역할을 견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가 유럽 방위의 선봉을 자임하고 있다. E3와 유사한 형태로, 바이마르 삼각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바이마르 삼각협력은 1991년 독일, 프랑스, 폴란드 외무장관이 폴란드의 탈공산화와 유럽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결성한 협의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 삼각협력은 안보 분야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메르츠 신임 총리는 올해 5월 7일 취임 첫날 프랑스와 폴란드를 순방하며 해당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3)폴란드는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이후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2009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대러 화해 정책인 리셋 정책을 비판하였으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이듬해 돈바스 지역에서의 내전은 폴란드가 본격적으로 방위비 증대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폴란드는 GDP의 2%를 넘어섰고, 같은 해 독일은 1.19%에 불과하였다. 또한 폴란드는 2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며, 프랑스의 20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4)그러나 폴란드의 경고는 유럽연합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이는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으로 인해 폴란드가 정치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는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항공 및 육상 통로를 제공하였으며, 대규모 전쟁 난민도 수용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금년도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GDP의 4.91%에 달할 것이며, 직접지원 0.71%와 난민 지원 4.2%을 포함한 수준이라고 밝혔다.5) 2023년 정권 교체로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면서, 폴란드는 유럽 안보 정책 논의에서 보다 강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었다.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방위비 지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GDP 대비 2022년의 2.7%에서 2024년에는 4.7%로 증가하였다. 이 중 3%는 정식 국방예산에서 충당되며, 나머지 1.7%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 군사지원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주로 무기 조달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2023년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증액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70% 이상이 재무장 정책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방위비 증액에 대하여 나토 회원국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첫째, 2014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GDP 대비 2%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남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지리적 거리가 멀어 안보 위협 인식이 낮고, 높은 국가부채로 인해 방위비 지출 여력이 제한적이다. 둘째, 대다수 회원국들은 복지 지출을 조정하여 방위비를 증액함으로써 2% 목표에 도달했으며, 이 중에서 독일은 5%를 새로운 공동 목표로 설정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을 독려하고 있다. 셋째,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방위비 증대에 가장 적극적인 그룹으로, 이미 5% 수준에 도달하였다. 폴란드는 신속한 재무장을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에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를 전량 제공하고, 이를 신형 무기로 긴급히 대체하는 “신속 대체 조달” 원칙이다. 폴란드는 소련제 전차 800대, 장갑차 500대, 다량의 포탄과 전투기를 포함한 주요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였다. 둘째, 무기 도입 시 단순 구매에 그치지 않고, 수리 및 성능 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기술 이전 병행” 원칙이다. 셋째, 전체 무기 조달의 50% 이상을 자국 산업을 통해 충당하는 “국내 조달 우선” 원칙이다.6)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 전망유럽은 냉전 종식 이후 무기 조달이 급감하면서 방산 생산시설이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통일 당시 약 4,0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380대로 감소하였다. 또한 유럽의 방위산업 시장은 국가별로 파편화되어 있다. 협소한 국내시장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유럽 방산기업들은 대량생산이 어려워 무기 생산 단가가 높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방공망, 정찰·감시, 원거리 수송 등의 분야의 생산 역량이 뒤처져 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은 무기 공동개발 및 공동구매가 가능한 방위산업 단일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방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기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현재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첨단 무기의 상당 부분을 유럽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폰데어라이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총 8,000억 유로의 방위예산을 마련하는 "ReArm Europe"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중에서 1,500억 유로는 회원국의 무기 구매를 위해 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한국은 유럽연합과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유럽기업과 공동으로 EU 역내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와 별개로 현재 유럽은 전체 무기 구매의 약 50%를 미국으로부터, 30%를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산 무기의 비중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럽이 낙후된 방위산업을 재건하고 무기 자급화를 실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방위산업은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을 보충하기 위한 국내 비축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동시에 이스라엘과 대만 등으로부터의 무기 수요 증가로 인해 유럽에 대한 수출 역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기회를 맞이하였다.7)폴란드는 한국 무기 구매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국가이다. 2022년 한국과 FA-50 전투기 12대, K9 자주포 670대, K2 전차 180대 등 20조 원에 달하는 구매계약을 하였다. 노후 무기를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해, 납품 기간이 짧고 가격이 합리적인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한 것이다.8)한국의 방산기업은 폴란드를 유럽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 무기 수입의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폴란드를 고려할 때, 현지에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폴란드 내에 K-무기에 대한 운용 교육, 정비, 수리 등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면,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무기 생산 역량의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의 재건을 가장 먼저 지원한 국가로, 대포, 미사일, 드론 등 주요 무기 체계의 생산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등이 이른바 '덴마크 모델'을 따르며 우크라이나의 무기 생산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현재 자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드론의 경우 2023년 약 30만 대에서 2024년에는 400만 대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9)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전에 있어 미사일과 드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한국은 미사일 생산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와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탄도미사일 현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방공미사일 천궁은 최근 중동에 수출되고 있다. 한국은 공격 및 방어용 미사일 기술의 혁신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실전 사용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폴란드와의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협력은 드론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폴란드는 노르웨이에서 자국에 이르는 약 3,800km 길이의 국경선에 드론 감시 장벽을 설치하기로 관련국들과 합의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감시 체계는 고정식 감시카메라에 비해 광범위한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우리는 휴전선 감시를 위한 드론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개발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폴란드를 생산 및 기술 협력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각주1) Alexandr Burilkov, Guntram Wolff, “Defending Europe without the US: First Estimates of What is Needed” Bruegel Analysis, Feb. 21, 2025, p. 2.2) Andrew Dorman, “NATO Summit Spending Promises May Cost America Dear,” Chatham House, The World Today, June 9, 2025, p. 2.3) Giovanni Grevi, "Eighty Years After WWII, Post-American Europe Lacks a Post-American Agenda" ISPI Commentary, May 8, 20254) Maxime Philaire, “Poland and the Defence of Europe against Russia,” Network for Strategic Analysis, Policy Report, Issue 30, April 2025, p. 3.5) The official website of the Presidential of the Republic of Poland, “Poland’s aid to Ukraine” News, Feb. 23, 2025. 6) Michal Oleksiejuk, “Sharing the Burden: How Poland and Germany Are Shifting the Dial on European Defence Expenditure,” NATO Review, April 14, 2025, p. 5.7) Alexandr Burikov et al, “The US Defence Industrial Base Can No Longer Reliably Supply Europe,” Bruegel Analysis, Dec. 18, 2024, p. 3. 8) 박정한, “한국, 세계무기 수출 10위 달성...폴란드가 수출의 46% 차지” 글로벌 이코노믹, 2025. 7. 13.9) Rudy Ruitenberg, “Going Danish: How a Small Nordic Country Is Aiding Ukraine’s Defense,” Defense News, Jan. 30, 2025, pp. 2-3.

폴란드 고상두 /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 명예교수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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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헝가리 금융거래세의 성과와 한계: 세수 확대와 조세 역진성 사이에서

서론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 Tax)는 특정 금융 또는 상업 거래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헝가리는 이를 2013년 도입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재정 정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동 세금은 주로 은행 이체나 현금 인출 등 금융 거래에 적용되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예산 수입을 다변화하려는 목적에서 설계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된 재정적자에 대응하고, 국가신용도 회복과 국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핵심 조치로 간주되며,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재정 안정화의 출발점으로 기능하였다.당초 연간 약 1,300억 포린트(약 5,200억 원)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평균 약 2,000억 포린트(약 8,000억 원)를 상회하면서 강력한 재정 기여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동 제도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조세의 역진성, 시장 왜곡, 금융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 등 여러 비판에도 직면해 왔다.2023-2024년에는 세금의 존속 여부와 지속 가능성, 금융 부문의 반발,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논쟁이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재차 부상하였다. 애초에 한시적 위기 대응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금융거래세가 긴급성이 해소된 이후에도 존속하면서, 서비스 수수료 인상과 조세 구조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재점화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 개편 또는 폐지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도 본격화되었다.2025년 기준 금융거래세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나, 여전히 헝가리의 주요 세수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세제 개편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계된 입법적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Grant Thornton, 2024; Clearstream, 202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재정 적자 축소와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금융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가 금융 흐름에 개입하여 예산 안정을 도모한 사례로, 최근 유사한 정책을 채택한 슬로바키아와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인다(PwC Slovakia, 2025).본 원고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금융거래세가 공공재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재정 정비 수단으로서의 효과성과 한계를 살펴보며, 양국의 금융 부문 및 경제 환경에 미친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금융거래세 도입의 역사적 배경 및 시행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여건과 공공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에 대응한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공공부채의 증가에 직면한 헝가리 정부는, 국가 예산 수입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Bager, 2021). 이에 따라, 정부는 부가가치세(VAT)나 소득세와 같은 기존의 조세 수단을 통한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금융거래세를 채택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4).헝가리 금융거래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로 금융 부문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과세 항목은 은행 이체, 현금 인출, 기타 결제 거래 등이며, 초기 기본 세율은 거래 금액의 0.2%로 설정되었다. 다만, 현금 인출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0.3%의 세율이 적용되었다(Ministry of National Economy, 2013).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세율이 소폭 조정되었으며, 다양한 면제 조항과 세부 적용 규정이 추가되었다(Grant Thornton, 2024).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유형에는 동일 은행 내 계좌 간 이체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거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개인 및 법인 모두의 금융 거래에 적용되며, 과세 절차는 주로 은행을 통해 수행되고 세금 납부 책임 역시 금융기관에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4).차트 1. 헝가리의 정부 부채 누적 추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GDP 대비 %)출처: 헝가리 국립은행(MNB) (2025)헝가리 정부는 금융거래세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과도한 투기 활동을 제한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행동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했다(Ministry of National Economy, 2013).금융거래세 도입의 주요 영향 (긍정적 요인: 세수확대 및 재정기여) 헝가리가 2013년 도입한 금융거래세는 공공재정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금 도입 이후 금융거래세로부터의 연간 세수는 약 1,700억-2,300억 포린트(약 6,800-9,200억 원) 범위에서 형성되었으며, 일부 연도에서 변동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수원으로 기능했다. 초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금 도입이 전자 결제나 비현금 거래의 구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금융거래세가 거래 행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했음을 시사한다(Ilyés, Takács & Varga, 2014).정부는 도입 초기 연간 최대 약 1,300억 포린트(약 5,200억 원)의 세수를 예상하였으나, 실제 평균 징수액은 이러한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차트 2 참조). 이러한 초과 수입은 현금 인출 등 과세 대상 확대와 금융 부문의 높은 거래 활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금 비용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전가된 결과, 국가의 실질 세수는 예상보다 더욱 증가하였다(Ilyés, Takács & Varga, 2014).차트 2. 금융거래세 추이 (천 포린트 단위) (2013-2023)출처: 헝가리 중앙통계청 (2025)한편, 차트 3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국가 세수 중 금융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도입 직후 금융거래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 약 1.5%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거래세가 도입 이후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수를 제공해 왔음을 의미하며, 공공재정 정비 도구로서의 실효성을 입증한다. 부가가치세(VAT)나 소득세 등과 같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목들과 달리, 금융거래세는 상대적으로 경기 순환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 세수원으로 기능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차트 3. 전체 세수 중 금융거래세 비율 (백분율)출처: 헝가리 중앙통계청(2025) 자료 기반 자체 계산(부정적 요인: 거래 비용 전가 및 불신 증가)한편, 금융거래세는 대부분 은행 고객에게 전가되었으며, 특히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와 관련된 서비스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일상 금융 거래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일부 고객들이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 빈도를 조정하는 등 제한적인 행동 변화를 보였다는 관측도 제기되었다(Ilyés, Takács & Varga, 2014).아울러, 장기적으로 헝가리의 금융환경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다 간단하고 행정 부담이 적은 세제를 운영하는 슬로바키아와 비교할 때, 일부 기업은 세금 회피와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헝가리의 투자 유치 환경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한편, 금융거래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거래 비용 증가와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다. 금융기관 역시 해당 세금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거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일부 은행과 기업은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 거래 프로세스를 조정했고, 이로 인해 실질적 부담은 다시 소비자에게 이전되었다.결과적으로 금융거래세는 재정 수입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그 도입 방식과 파급 효과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Deák, 2010).슬로바키아와의 비교 분석슬로바키아는 비교적 오랜 기간 신중한 검토 끝에, 2025년에 이르러서야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한 재정지출에 대응하고, EU의 재정 준칙을 충족하기 위한 재정 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또한, 금융 부문에 대한 공정한 조세 부담 분담과 디지털 세정 기반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도 함께 작용하였다.양국의 세제 설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헝가리는 은행 이체, 현금 인출, 기타 결제 등 광범위한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0.2-0.3%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낮은 고정 세율(0.1%)을 적용하며, 고액 이체나 법인 간 거래에 한정된 과세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소비자 간 소액 거래나 카드 결제 등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일상 금융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징수는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처리되며, 디지털 세무 시스템과 연계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재정적 성과 측면에서, 헝가리는 금융거래세 도입 초기에 연간 2,000억 포린트(약 8,000억 원)를 초과하는 수입을 거두는 등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였다(Ilyés, Takács & Varga, 2014). 그러나 동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세금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은행 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이는 특히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역진적 효과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정치적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일부 약화되었다.반면 슬로바키아는 세수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실제 징수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나, 명확한 과세 기준과 예측 가능한 체계 덕분에 금융기관과 소비자 모두 수용 가능한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자발적 준수율이 높게 유지되었고, 전자적 징수 시스템과 연계된 투명한 과세 구조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제고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향후 디지털 세정 확대 및 유사한 조세제도의 파일럿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PwC Slovakia, 2025).입법 및 제도 환경에서도 양국 간 차이는 명확하다. 헝가리는 복잡한 세법 구조와 높은 관료적 장벽으로 인해 세금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 및 시민들 사이에서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었다(Hegedűs & Lentner, 2022). 반면 슬로바키아는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와 규제 간소화를 통해 보다 신뢰받는 조세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종합적으로 볼 때,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세수 창출 효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거래 비용 증가, 시장 왜곡, 사회적 긴장이라는 대가를 수반하였다. 이에 비해 슬로바키아는 세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간결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를 통해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상반된 정책 경험은 헝가리뿐 아니라, 금융세제 개혁을 검토 중인 타 국가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결론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활성화된 금융 부문을 기반으로 정부는 예상을 상회하는 수입을 거두었고, 이는 비전통적 조세수단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그러나, 이러한 재정 성과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했다. 금융기관은 세금 부담을 대부분 고객에게 전가했고, 이로 인해 거래 수수료가 상승하며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적 효과가 발생했다. 조세 부담의 실질적 분배가 제도 설계 목적과 어긋나면서, 조세 정의와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과세 방식의 복잡성과 행정 부담은 금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켰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시장 측면에서는 자본 유출이나 유동성 위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금융거래세 설계 당시 규제 기능(투기 억제, 장기투자 유도 등)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낮은 세율과 단순한 과세 구조를 통해 조세 수용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국경 간 투자 환경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향후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구조 단순화, ▲비용 전가 투명성 강화, ▲명확한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빈도 거래세나 누진적 자본이득세 등 대안적 제도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사한 재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헝가리의 금융거래세는 단기적 재정 안정화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조세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 제도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 제도의 경험은 향후 세제 개혁 과정에서 재정 수입, 경제 역동성, 공공 신뢰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자료｣  Báger, G. (2021).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dependenc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Retrieved from https://tudasportal.uni-nke.hu/xmlui/bitstream/handle/20.500.12944/15586/web_PDF_Economic_Integration_Interdependence_CE_Europe.pdf?sequence=1#page=114Clearsteam. (2024). Hungary: Securities Financial Transaction Tax (SFTT). Retrieved from https://www.clearstream.com/clearstream-en/securities-services/market-coverage/europe/hungary/hungary-securities-financial-transaction-tax-sftt--3677300#:~:text=In%20July%202024%2C%20the%20Governmental,maximum%20HUF%2020%2C000%20per%20transaction.Deák, D. (2010). Hungary Introduces Special Taxes. European Taxation. Retrieved from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736624European Commission. (2024). Taxation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Retrieved from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economic-analysis/annual-report-taxation_enGrant Thornton. (2024). 2024 summer changes in tax rules published. Retrieved from https://grantthornton.hu/en/news/2024-summer-changes-in-tax-rules-publishedHegedűs, Sz., & Lentner, C. (2022). 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Hungarian tax system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Pro Publico Bono – Magyar Közigazgatás. Retrieved from https://folyoirat.ludovika.hu/index.php/ppbmk/article/view/6394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2025). Detailed tax and social contribution receipts – General Government + EU Institutions. Retrieved from https://www.ksh.hu/stadat_files/gdp/en/gdp0019.htmlIlyés, T., Takács, K., & Varga, L. (2014). Changes in the fees on payment services and the structure of paymen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tax. Retrieved from https://www.mnb.hu/letoltes/ilyes-takacs-varga.pdfMinistry for National Economy. (2013). Change in the budget and general government debt on the basis of data reported for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Retrieved from https://2010-2014.kormany.hu/en/ministry-for-national-economy/hungarian-outlook/change-in-the-budget-and-general-government-debt-on-the-basis-of-data-reported-for-the-excessive-deficit-procedure-2MNB. (2025). Main indicators of financial accounts. Retrieved from https://statisztika.mnb.hu/statistical-topics/financial-accounts/key-indicators_-information-on-the-data/main-indicators-of-financial-accountsPwC Slovakia. (2025). Financial Transaction Tax. Retrieved from https://www.pwc.com/sk/en/tax-news/financial-transaction-tax.html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Mária Barteková 박사는 브라티슬라바 경제경영대학교 경영학부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재무, 기업가정신, 디지털화, 기업 가치평가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 슬로바키아 회복 계획(Recovery Plan - Slovakia) 등 여러 국제 과학 및 연구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내 평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 정책 및 교육 분야에서도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헝가리 Mária Barteková / Bratislava University of Econo... / Research Fellow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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