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지역 재개방 예정

폴란드는 안보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벨라루스 국경의 두 개 검문소를 시범적으로 재개방할 계획입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리투아니아 국방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검문소 재개방 계획 발표o 11월 중순 보브로브니키와 쿠즈니차 검문소 시범 재개방 추진- 아담 슈와프카(Adam Szłapka)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11월 중순경 벨라루스 국경의 보브로브니키(Bobrowniki)와 쿠즈니차(Kuźnica) 검문소를 재개방할 예정이라고 지역 언론(Poland Radio)를 통해 공식 발표함.- 마르친 키에르빈스키(Marcin Kierwiński) 폴란드 내무행정부 장관은 11월 4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총리가 포들라스키에 지역 내 2개 국경 검문소를 수 주 내에 재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재확인함.o 리투아니아와의 국경 정책 조율 합의로 재개방 일정 조정-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잉가 루기니에네(Inga Ruginienė) 리투아니아 총리는 10월 29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이 국경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함.- 리투아니아는 밀수 풍선이 자국 영공에 침입하여 빌뉴스 공항이 일시 폐쇄되는 등 안보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벨라루스와의 육상 국경을 폐쇄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폴란드의 재개방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연기됨.□ 국경 재개방 결정의 배경과 운영 조건o 강화된 국경 보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재개방 결정- 투스크 총리는 대규모 보안 투자로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국경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국경 보안 수준이 위험 관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고 강조함.- 쿠즈니차 검문소는 2021년 11월에, 보브로브니키 검문소는 2023년 2월에 각각 폐쇄되었으며, 폴로브체(Połowce) 검문소는 당분간 폐쇄 상태를 유지할 예정임.o 쿠즈니차 검문소는 도로 보수로 인해 경량 차량만 통행 허용- 쿠즈니차 검문소는 도로 표면 보수 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아 초기 단계에서는 3.5톤 이하의 경량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결정됨.- 반면 보브로브니키 검문소는 물류상 문제가 전혀 보고되지 않아 재개방 즉시 모든 차량의 정상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안보 우선 원칙과 지역 경제 지원의 균형 추구o 안보 위협 발생 시 즉각 폐쇄 가능한 시범 운영 방식 채택- 투스크 총리는 검문소 재개방이 ‘시범 운영(trial basis)’ 방식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안보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폐쇄할 수 있다고 명시함.- 이는 국경 간 일상적 교류 촉진과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 유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신중한 접근법으로, 폴란드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함.o 국경 폐쇄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 지원 강화- 폴란드 정부는 장기간의 국경 폐쇄로 영향을 받은 국경 지역 주민들과 무역 활동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검문소 재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투스크 총리는 동부 국경 인근 포들라스키에(Podlaskie) 지역을 포함한 폴란드의 번영하는 10년을 전망하며, 국경 안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역 경제 안정성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elta, Poland's interior minister reaffirms Warsaw’s plans to reopen border with Belarus, 2025.11.4.Belsat, Poland ready to open two border crossings with Belarus, 2025.11.4Belsat, In response to border closures, Lukashenka bans Polish and Lithuanian trucks from entering Belarus, 2025.11.3Polskie Radio, Poland to reopen border crossings with Belarus in mid-November, 2025.10.30Space War, Lithuania surpasses NATO's 5% defence spending target, 2025.10.15.AA,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se spending next year, 2025.10.15LRT,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ce spending next year, 2025.10.15[관련정보]폴란드, 11월 중순 벨라루스 국경 재개방 예정 (2025.11.3)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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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2026년 국방비 GDP 대비 5.38% 배정

리투아니아가 2026년 국방비를 GDP의 5.38%로 확대하며 NATO 동부 전선 안보 강화에 나섰지만, 예산 산정 방식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U.S. Army photo by Staff Sgt. Sharon Matthias□ 리투아니아 정부, 역대 최대 규모 국방비 배정 발표o 2026년 예산안에서 GDP 대비 5.38% 국방비 편성 계획 공개- 잉가 루기니에네(Inga Ruginienė) 리투아니아 총리는 각료회의 이후 2026년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38%인 약 48억 유로(약 7조 원)로 편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리투아니아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국방비 배정으로 기록될 전망임.- 2025년 국방비가 GDP의 4.05%인 33억 4,000만 유로(약 4조 9,000억 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2026년 예산은 약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리투아니아가 NATO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함.o 국방비 범위에 군사 인프라 및 법 집행기관 예산 포함- 루기니에네 총리는 국방비가 무기 구매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장 접근 도로 개선, 국경수비대,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강화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총리는 "탱크를 구입하면 전시에 이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포괄적 국방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함.- 상기 총리의 발언은 국방을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닌 국가 전체의 전시 대비 태세 강화로 이해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NATO 동부 전선 안보 위기 속 발트 3국 국방비 증액 추세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 동부 전선 안보 상황 악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 동부 전선의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발트 3국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루기니에네 총리는 "우리 지역은 오늘날 국방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밝힘.- 리투아니아의 이번 결정은 NATO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지역 안보 강화에 기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됨.o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 주변국들도 국방비 대폭 증액- 에스토니아는 2026년 NATO의 국방비 5% 목표 달성에 합의했으며, 라트비아는 GDP 대비 4.9%를, NATO 동부 전선 최대 국가인 폴란드는 4.8%를 국방비로 배정할 계획임. 한편, NATO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으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NATO는 이 중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1.5%를 인프라 및 민간 복원력 등 국방 관련 분야에 배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2024년 기준 NATO 회원국의 약 4분의 1 이상이 기존 목표인 2%에도 미달한 상황임.□ 국방비 산정 방식을 둘러싼 야당과 군부의 강력 반발o 야당 지도자, 국방비 계산에 '속임수' 가능성 경고- 야당인 조국연합-리투아니아기독교민주당(TS-LKD) 대표 라우리나스 카스치우나스(Laurynas Kasčiūnas)는 정부가 군이 사용하는 도로와 같은 이중 목적 프로젝트를 국방비에 포함시켜 예산을 부풀리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함. 또한, "국방 시스템의 세부 예산을 보면 속임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NATO의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NATO 규정상 민간 보호, 내부 안보, 국경수비대 지출은 직접적인 국방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힘.o 군 지휘부와 재계, 실질적 국방 예산 규모에 대한 우려 표명- 라이문다스 바익슈노라스(Raimundas Vaikšnoras) 리투아니아 군 총사령관은 "다른 부처에 자금을 분산시키면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될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포장석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함. 국방부는 무기 구매, 방공, 사단 확장, 독일 여단 주둔 준비 등을 위해 49억 유로(약 8조 1,300억 원)를 요청했으나 현재 예산안은 47억 9,000만 유로(약 7조 9,000억 원)로 약 1억 1,000만 유로(약 1,661억 원) 부족한 상황임.- 리투아니아 경제인연합회 안드리우스 로마놉스키스(Andrius Romanovskis) 회장은 실제 국방 시스템 예산이 GDP의 4.8%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며, "군대와 국방 시스템이 최소 GDP의 5%를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RT, Defence hawks attack Lithuanian government’s 2026 spending plans, 2025.10.16Space War, Lithuania surpasses NATO's 5% defence spending target, 2025.10.15.AA,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se spending next year, 2025.10.15LRT,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ce spending next year, 2025.10.15[관련정보]리투아니아, 2026년 국방예산 상당 부분 국방부 관리로 전환(2025.10.24)

리투아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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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와 방어용 드론 공동 생산 추진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와 방어용 드론 공동 생산을 추진하며 러시아 드론 위협 대응과 NATO 동부 방어 강화에 나섰습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Служба безопасности Украины□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와 방어용 드론 공동 생산 협력 강화o 루마니아-우크라이나, EU·NATO 사용 목적의 방어용 드론 공동 생산 추진- 오아나 토이우(Oana Toiu)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방어용 드론의 공동 생산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특히 동 계획이 EU 및 NATO 회원국들의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함.- 아울러, 토이우 장관은 최근 러시아 드론의 NATO 영공 침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 국경 지역의 방어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함.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검증된(battle-tested)' 기술력을 활용하여 방어용 드론을 공동 생산할 것이라고 부연함.o 루마니아, EU의 SAFE 프로그램 통해 166억 유로 규모 군사 구매 자금 확보- 루마니아는 EU의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5년간 연간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166억 유로(약 27조 4,000억 원) 규모의 군사 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임. 일리에 볼로잔(Ilie Bolojan) 루마니아 총리는 동 자금이 우크라이나와의 드론 공동 생산을 포함한 군사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우크라이나는 최근 자국의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의 900억 달러(약 128조 원) 규모 '메가 딜(Mega Deal)' 및 자국산 무인 시스템 수출을 위한 '드론 딜(Drone Deal)'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함.□ 러시아의 NATO 영공 침범 사례 증가로 드론 방어체계 구축 시급성 대두o 러시아 드론, 폴란드·에스토니아·루마니아 등 NATO 영공 침범 사례 급증- 지난 9월 9일, 다수의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바 있으며, 이어 9월 13일에는 루마니아, 그리고 같은 달 말에는 에스토니아의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 특히 루마니아의 경우, 2022년 2월 이후 11차례의 러시아 드론 영공 침범과 39차례의 드론 잔해 낙하 사례가 기록된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EU 회원국들의 공항과 주요 기반시설 상공에서도 미확인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NATO 및 EU의 대응 태세를 시험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NATO의 관심과 자원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o EU, 동부 국경 보호를 위한 '드론 방어벽' 구축 계획 발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EU 동부 국경 지역의 보호를 위한 '드론 방어벽(drone wall)' 구축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의심스러운 드론을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마크 뤼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수천 달러에 불과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미사일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비용 효율적인 드론 방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는 특히 지난달 폴란드에서 발생한 러시아 드론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됨.□ EU-NATO,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o EU 10개국, 우크라이나와 함께 드론 방어 협력체계 구축 참여-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10개 EU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드론 방어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이는 러시아의 드론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세부 계획과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참여국들은 드론 탐지 및 요격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공동 훈련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o NATO 사무총장, EU의 드론 방어벽 구축 계획 지지 표명- NATO는 EU의 드론 방어벽 구축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함. 특히, NATO는 동부 국경 지역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영공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EU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한편, 토이우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중동 지역 급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내 미군 주둔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NATO-EU 간 군사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 Parliament, JOINT MOTION FOR A RESOLUTION on a united response to recent Russian violations of the EU Member States’ airspace and critical infrastructure, 2025.10.7AGERPRES, DefMin Mosteanu: We aim to finalise discussions on drone production with concrete joint venture between Romania-Ukraine, 2025.10.2.Kyiv Independent, Romania to develop joint drone production with Ukraine to protect NATO's eastern flank, Romanian FM says, 2025.10.1Romania Insider, Romania to quickly set up production of defensive drones with Ukraine, minister says,  2025.10.1[관련정보]루마니아 외교부장관, 우크라이나 방문(2025.08.08)

루마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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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인플레이션 우려 속 기준금리 동결

체코 중앙은행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기준금리 3.5%를 동결하며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체코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o 중앙은행 이사회, 기준금리 3.5% 만장일치 동결- 체코 중앙은행(Czech National Bank) 이사회는 최근 개최된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기준금리 3.5%를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결정함. 이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도 일치하는 결과임.- 라이파이젠방크(Raiffeisenbank)의 마틴 크론(Martin Kron) 애널리스트는 "최근 은행 이사회 위원들의 발언을 고려할 때 금리 동결 외 다른 결정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체코 경제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임.o 알레시 미칠 총재,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금리인하 불가" 강조- 알레시 미칠(Aleš Michl)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박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특히,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강력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미흘 총재는 "체코 중앙은행의 조치들이 법적 권한에 따른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며, "이사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부연함. 이는 향후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인플레이션 위험요인 지속에 따른 강력한 통화정책 유지 필요성 제기o 노동시장, 임금상승, 부동산 가격 등 친인플레이션 위험 상존- 체코 중앙은행은 현재 노동시장 상황, 급격한 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서비스 비용 증가, 통화량 증가, 재정정책 등을 주요 인플레이션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특히, 인베스티카(Investika)의 비트 흐라딜(Vít Hradil)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견고한 수요와 임금 인상 필요성이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함.- 모기지 대출 수요 회복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또한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중앙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o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 주목- 미흘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체코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대외 요인이라고 지적함.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핑구드(Fingood)의 온드레이 코젤(Ondřej Kozel) 운영이사는 "향후 선거 결과에 따른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만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함.□ 금리동결에 따른 시장 영향과 전망o 모기지 금리 인하 여력 제한적...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레드스톤 그룹(Redstone Group)의 이리 메드리츠키(Jiří Medřický)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함. 체코 통계청(ČSÚ) 자료에 따르면 7월 주택 완공 건수가 전년 대비 13.4% 감소하였으며, 현재 금리 수준이 시장 회복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네오시티(Neocity) 개발사의 이리 필루샤(Jiří Piluša) CFO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일부 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소폭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함.o 전문가들,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고 전망- 체코 핀테크 협회 이사이자 이지체인지(EasyChange) CEO인 마테이 노박(Matěj Novák)은 "다가오는 선거를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현재 통화정책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금리 동결 결정 이후 체코 코루나화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됨.- 크론 애널리스트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서비스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2%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연내 금리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이는 체코 중앙은행이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apital Economics, LCzech Interest Rate Announcement (Sep.),  2025.9.24EY Podnikatelroku, Centrální bankéři na sazby nesáhli. Základní úrok zůstává 3,5 procenta, 2025.9.24.Trading Economics, Czech Republic Interest Rate, 접속일자: 2025.10.2.Czech National Bank, CNB forecast – Summer 2025, 접속일자: 2025.10.2.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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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대통령,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및 인질 석방 강조하며 ‘두 국가 해법’ 지지

리투아니아 나우세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며, 예루살렘을 공동 수도로 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했습니다.이미지 출처: 유럽 의회□ 나우세다 대통령,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촉구o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동 수도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 제안-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함. 특히, 예루살렘을 양국의 공동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우세다 대통령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영토적 연속성을 가진 주권국가로서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역설함. 아울러, 양국이 상호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공동 수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o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지지- 최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몰타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한 것에 대해 나우세다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표명함. 이는 유럽 내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일부 동맹국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하마스의 잔혹한 만행에 대한 보상"이라고 비판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촉구o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해제와 인도적 지원 허용 요구- 나우세다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공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가자지구 내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는데, 이는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o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가자지구 전투 종식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가자지구 내 전투 상황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을 석방하는 것이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함. 이는 인질 문제 해결이 가자지구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인질 석방과 함께 가자지구 내 전투 중단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평화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지지 표명o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 노력 지지 선언- 나우세다 대통령은 미국, 카타르, 이집트가 주도하는 중재 노력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특히, 이들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이 가자지구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아울러,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는 중재국들의 노력과 더불어 당사국들의 평화 협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관찰됨.o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강조-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가 특정 국가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임.- 또한,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만이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메시지 국제사회에 전달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RT, Lithuanian president urges revival of two-state solution with Jerusalem as joint capital, 2025.9.24The Baltic Times, Lithuanian president urges revival of two-state solution with Jerusalem as joint capital, 2025.9.24.Xinhua, Lithuanian president urges revival of two-state solution with Jerusalem as joint capital, 2025.9.24.UN, Amid Multiple Crises, Secretary-General Urges Leaders to Choose Cooperation over Chaos, as General Assembly Opens High-Level General Debate, 2025.9.23[관련정보]리투아니아, 제80차 유엔총회에서 2국가 해법 지지(2025.09.26)

리투아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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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중국 외교부장 공식 방문 계기 포괄적 협력 강화

왕이 외교부장의 폴란드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G20 가입 지지, 무역·전기차·운송 회랑 협력 확대 등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며, 폴란드는 미·중 경쟁 속 전략적 입지를 높이고 있습니다.출처: 중국 외교부□ 왕이 중국 외교부장 폴란드 방문 및 양국 정부간위원회 개최o 중국 외교부장 약 6년 만에 폴란드 공식 방문-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2025년 9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Warszawa)를 방문하여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부총리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짐. 이번 방문은 약 6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외교부장의 폴란드 공식 방문으로,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아래 양자 관계를 검토하고 상호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이번 방문 기간에는 제4차 폴란드-중국 정부간위원회가 개최됨. 양국은 2024년 6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 간 베이징(Beijing)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정기적인 정치 대화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o 중국-폴란드 수교 75주년 기념 및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10주년 준비- 양국은 이번 방문에서 중국-폴란드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였으며, 폴란드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최초 국가 중 하나이자 중국과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협력 문서에 서명한 최초 국가 중 하나로서 중국-유럽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됨. - 2026년은 중국-폴란드 CSP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향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핵심 이익을 수용하여 양자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로 약속함.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과 폴란드 공화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2024-2027(Action Plan on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Poland 2024-2027)'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주요 협력 분야 논의o 중국, 폴란드 G20 가입 적극 지지- 美 언론사 뉴스위크(Newsweek)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폴란드의 G20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확인됨. 한편 시코르스키 부총리는 중국과의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하며, G20 가입 의제 이외에도 폴란드산 가금류 수출 차단 해제 등 주요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함.- 양국은 국제연합(UN), 아시아-유럽 회의(ASEM),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다자간 포럼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 유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보다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로 약속함.o 중국,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 역할 약속- 왕이 부장은 시코르스키 부총리에게 중국 당국이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상황에 대해 알렉산드로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폴란드 대통령과 '솔직한 대화(frank conversation)'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함. 이에 시코르스키 부총리는 "중국이 과거처럼 우리를 도와 벨라루스의 도발을 중단시킨다면,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경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함.- 국경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은 폴란드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중국이 유럽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o 폴란드 가금류 수출 재개 및 양자 무역 확대- 이번 방문 기간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와 중국 세관총서 대표단 간 회담을 통해 폴란드 가금류 제품의 중국 시장 수출 차단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양국은 동 제품의 양방향 무역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함. 이는 폴란드 농산물 및 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양국은 폴란드-중국 경제통상협력의 잠재력을 인정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양자 무역 발전과 무역 상품 및 서비스 범위 다각화에 주력하기로 합의함. 또한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의 對폴란드 수출 허가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고 이중용도품목의 합법적 거래를 적극 촉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함.o 전기자동차 산업 및 유라시아 운송 회랑 협력 강화- 폴란드는 유럽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국으로서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 가치사슬 개발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폴란드 전기자동차 부문 확대를 위해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이는 양국 간 공동의 기후 목표 및 녹색 경제 전환 의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양국은 유라시아 운송 회랑(Eurasian transport corridor)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 회랑 개발 과정에서 폴란드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중국-폴란드 협력 강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o 미-중 경쟁 속 폴란드의 지정학적 입지 강화- 중국이 폴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지정학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미국의 주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함. 특히,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책을 변경하여 유럽에서 부분적으로 군대를 철수하고 동맹국들에게 자체 안보 책임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중국은 폴란드와 같은 주요 유럽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유럽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아울러, 상하이 국제문제연구대학(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소속 연구원 장펑(Jiang Feng)은 왕이 부장이 중부 및 동유럽에 집중한 것이 중국-유럽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글로벌 평화 및 발전 촉진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다고 분석함. 특히 폴란드는 중국-유럽 철도(China-Europe Railway Express)*의 핵심 경유 국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 장 연구원은 "동유럽 주요 강국인 폴란드는 상당한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폴란드와의 협력은 중국-유럽 관계의 전반적인 방향을 이끄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는 중국이 폴란드를 단순한 양자 협력 대상이 아닌 유럽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중국과 유럽을 직결하는 국제 화물열차망으로, 해상·항공 사이의 중간 운송 대안이자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프로젝트<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skie Radio, China pledges support for Poland on G20 bid and Belarus border tensions: report, 2025.09.18.Global Times, China, Poland to expand exchanges as Wang Yi meets Polish counterpart, 2025.09.15.Ministry of Foreign Affairs(China), 4th meeting of Poland-China Intergovernmental Committee Joint Conclusions, 2025.09.15.Ministry of Foreign Affairs(China), Wang Yi Holds Talks with Polish Deputy Prime Minister and Foreign Minister Radosław Sikorski, 2025.09.15.Ministry of Foreign Affairs(Poland), Foreign Minister Radosław Sikorski meets head of Chinese diplomacy Wang Yi, 2025.09.15.[관련정보]中, 폴란드 G20 가입 지지 및 벨라루스 국경 긴장 해소 지원 강조(2025.09.24)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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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러시아산 석유 대체 위한 신규 노선 모색...미국의 압박 속 신중한 대응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석유·가스 의존 축소 압박 속에서 아드리아 파이프라인 등 대체 노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리적 제약과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헝가리와 함께 점진적 전환을 추구하며 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출처: Clipart Korea□ 슬로바키아,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중단에 대한 미국의 압박 직면o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고위 인사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촉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NATO 회원국들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전제로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major)' 제재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함. 이어 14일에는 "천연가스든 담배든 상관없이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브뤼셀(Brussels) 방문 중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조기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 대한 잠재적 제재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경고함. o 슬로바키아-헝가리, 미국과 EU 간 입장차 활용 시도- 야노스 보카(János Bóka) 헝가리 EU담당 장관은 "미국이 EU보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헝가리 정부가 "언론이 아닌 미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함. 이는 양국이 EU의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과의 개별적 협상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특수성을 인정받으려 노력하고 있음. 이는 NATO의 주요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여전히 러시아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음.□ 슬로바키아 정부, 대체 수송로 확보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전환 추진o 사코바 경제부 장관, 실용적 접근 강조하며 미국과의 협상 진행- 데니사 사코바(Denisa Saková)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은 9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가 산업과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슬로바키아가 모든 에너지 수송 파이프라인의 종착점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 아울러, 사코바 장관은 "슬로바키아가 에너지원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웃 국가들의 수송 인프라 확충 계획과 수송 용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이는 대체 수송로 확보가 단순히 슬로바키아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역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o 아드리아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체 수송로 확보 노력과 한계- 슬로바키아 소재 슬로브나프트(Slovnaft) 정유사는 크로아티아 오미샬리(Omišalj) 항구에서 시작되는 아드리아(Adria) 파이프라인을 통해 非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시작함. 파이프라인 운영사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내 정유소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슬로브나프트는 수송 비용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특히,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수송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8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기반시설 공격으로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이 수차례 중단된 바 있어, 대체 수송로의 안정성과 용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슬로바키아-헝가리 양국, 에너지 안보 위협 속 공동 대응 강화o 헝가리, EU의 대러 제재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ás) 헝가리 내각수석은 "에너지 구매와 같이 국가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EU의 조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힘. 이는 EU의 對러시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제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슬로바키아의 피코 총리 역시 EU 집행위원회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이니셔티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양국 모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러시아산 에너지를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o 슬로바키아, 러시아산 석유 대체 위한 신규 노선 모색...미국의 압박 속 신중한 대응 - 슬로바키아는 현재 아드리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체 석유 수요의 약 1/3을 非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서방 가스 공급업체들과 유연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 공급 경로의 최종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산 공급의 완전한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양국은 미국과 EU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체 인프라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유지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음. 이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향후 대체 수송로 확보와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지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adio Slovakia International, Slovakia Ready to Import Non-Russian Oil and Gas if Transport Routes Are Available, Says Economy Minister, 2025.9.18Luxembourg Times, Slovakia, Hungary resist Trump’s bid to halt Russian energy, 2025.9.18.IDNES, Ruskou ropu nahradíme, až budou nové trasy, vzkázalo Slovensko Trumpovi, 2025.9.17.[관련정보]슬로바키아, EU의 대러 제재 지지에 가스 공급 보장 요구(2025.07.15)

슬로바키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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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2026년 예산안 초안 발표...국방비 GDP 대비 4.8% 배정 계획

□ 폴란드, 러-우 전쟁 속 2026년 국방비 대폭 증액o GDP 대비 4.8% 국방비 배정...NATO 최고 수준- 폴란드 정부는 지난 8월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초안에서 국방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 즈워티(약 468억 6,000만 유로)를 배정, GDP 대비 4.8%의 국방비 지출을 계획함. 이는 NATO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폴란드 재무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함.-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 기준 GDP 대비 약 4.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리투아니아(4.0%), 라트비아(3.7%), 에스토니아(3.4%) 등 발트 3국을 포함한 여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미국(3.2%), 영국(2.4%), 프랑스와 독일(각 2.0%) 등 주요 NATO 회원국과 비교해도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 비중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o EU 안보행동프로그램(SAFE)을 통한 국방 관련 차관 확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 출범한 안보행동프로그램(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아래 폴란드에 437억 유로(약 76조 원) 규모의 국방 관련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SAFE의 혜택을 받는 단일 국가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함. -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동 차관이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포병 시스템, 탄약 구매, 드론 및 대드론 시스템 강화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한편 동부 국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이스트 실드(East Shield)' 프로그램도 SAFE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상환은 207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EU 회원국들의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조달(common procurement)과 산업 기반의 확장을 촉진하고,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재정적자 목표 및 차입 관련 전망o 2026년 재정적자 GDP 대비 6.5% 목표 설정- 폴란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GDP 대비 6.5%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25년 예상치인 6.9%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EU의 재정기준인 3%를 초과함. 폴란드는 2024년부터 EU의 과도 적자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적용받고 있으며,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2.9%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재의 재정 전망은 이러한 약속과 격차를 보이고 있음.- 한편 국가 부채 규모는 EU 방법론 기준으로 2026년 GDP 대비 6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EU의 상한선인 60%를 초과할 전망이며, 폴란드 회계 기준으로는 5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순공공부채**는 52.6%로 전망되어 55% 임계값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상당한 예산 제약과 함께 2027년 총선을 앞두고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회원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EU 차원에서 개입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정책 **총공공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외환보유액, 국부펀드, 공공기관의 예금 등)을 제외한 금액o 높은 차입 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달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2026년 총 차입 수요는 4,230억 즈워티(약 162조 원)로 2025년 개정치인 3,520억 즈워티(약 135조 원) 대비 크게 증가할 예정이나, 도만스키 장관은 EU 회복력기금(RRF: Revoery and Resilience Facility) 구성요소를 제외한 순차입 수요는 2025년과 유사한 약 3,000억 즈워티(약 115조 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함. - 폴란드는 RRF 수령 시기가 조정되면서 2025년 수령 예정이었던 약 350억 즈워티(약 13조 원)가 2026년으로 이월됨. 이는 2025년의 차입 수요를 감소시키는 한편 2026년 차입 수요를 명목상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으나, 실질적인 시장 조달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2026년 경제성장 전망 및 세제 개편안o 2026년 GDP 3.5% 성장 전망...EU 내 최고 성장률 유지- 폴란드 정부는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을 3.5%로 전망하고 있으며, EU 내 대규모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인플레이션은 평균 3%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은 6.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도만스키 장관은 폴란드가 세계 20대 경제대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경제 성장률 역시 가속화되고 있어 채권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실제, 2025년 예산 재원 조달은 9월 기준 약 90%까지 완료된 상태로 확인됨.o 금융 부문 법인세 인상 및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2026년 예산안은 금융 부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8년까지 23%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은행세(bank tax)'를 인하할 계획임. 이는 금융 부문의 세수 기여도를 높이는 한편 과도한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됨.- 한편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연간 매출액 규모)은 현행 20만 즈워티(약 7,600만 원)에서 24만 즈워티(약 9,200만 원)로 상향 조정되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기업간 거래(B2B) 및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에 대한 국가 전자송장 시스템(KSeF: Krajowy System e-Faktur)이 도입될 계획임. - 한편 2026년부터 주류에 대한 소비세는 15%, 담배 제품은 20%, 전자담배 액상은 50% 인상될 예정이며, 이러한 선별적 소비세 인상 전략을 통해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FP, Poland allocated largest share of new EU defence programme, with €44bn in loans, 2025.09.09.regfollower, Poland: Government adopts 2026 budget law, increases corporate tax for banks, 2025.09.03.NFP, Poland plans record defence spending of 4.8% GDP in 2026 budget along with lower deficit, 2025.08.29.ING, More on the draft of Poland’s 2026 budget; high deficit but lower net borrowing needs, 2025.08.29.TVP World, Poland allocates record funds to defense in 2026 budget, 2025.08.29.Bloomberg, Poland’s 2026 Budget Prioritizes Defense as Deficit Target Slips, 2025.08.28.[관련정보]폴란드, 2026년 예산안 승인...국방·투자 중점(2025.09.02)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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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이탈리아와 불법 이민 억제를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 구축

□ 양국, 지중해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운영 문서 체결 및 구체적 이행방안 합의o 해안경비대 간 협력 강화 및 초국가적 범죄 대응체계 구축- 안토니오 타자니(Antonio Tajani)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로마(Rome)에서 회담을 갖고 '운영 문서(operational document)'에 서명함. 동 문서는 ▲양국 해안경비대 간 공조 체계 강화, ▲인신매매 조직 와해를 위한 정보 공유,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핵심 내용으로 함.- 특히, 양국은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의 네트워크를 와해하고 불법 이민자의 유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이는 유럽연합(EU) 국경 및 해안경비청인 프론텍스(Frontex)의 국경 관리 역량을 보완하고, 지중해 지역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o 리비아 경유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양국은 리비아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동 프로그램은 ▲이민자 밀수 및 인신매매 조직 수사 역량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민자 관리 체계 구축, ▲해상 순찰 및 구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리비아는 매년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음. 실제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32,400명의 난민 및 이민자들이 리비아를 통해 유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특히 2023년 12월에는 리비아 서부 해안 주와라(Zuwara) 인근에서 최소 61명의 이민자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지속되고 있음.□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리비아 정세 안정화를 위한 공조 체제 구축o 에르도안 대통령 주재 3자 정상회담 개최... 리비아 안정화 방안 논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스탄불에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 압델하미드 드베이바(Abdelhamid Dbeibah) 리비아 총리가 참석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함. 동 회담에서는 ▲불법 이민자 관리 공조 방안, ▲리비아의 정치적 안정화 지원, ▲지중해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멜로니 총리는 튀르키예와의 이민자 관리 협력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경험을 리비아 국민통합정부의 이민자 관리 역량 강화에 적용할 것을 제안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리비아의 정치적 안정이 지중해 지역 안보의 핵심이라고 역설함.o EU-튀르키예 간 2016년 불법이민 합의 기반 협력 확대- 이탈리아는 2016년 체결된 EU-튀르키예 간 불법이민 합의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 EU는 동 합의를 통해 튀르키예에 수십억 유로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유럽에 도달한 불법 이민자들의 송환을 수용하고 있음.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프론텍스의 인력을 3만 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이탈리아 외무부는 양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민자 관리 체계 구축, ▲법 집행기관 대상 수사 훈련 제공, ▲이민자 밀수 및 인신매매 조직 와해를 위한 공동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는 EU의 대외 국경 관리 정책을 보완하고, 지중해 지역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확대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공동 노력 강화o 양국 간 교역규모 400억 달러 확대 목표 설정 및 구체적 이행방안 합의- 양국은 현재 322억 달러(약 44조 6,000억 원) 규모의 교역량을 400억 달러(약 55억 4,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이탈리아는 현재 튀르키예의 제5위 수출 시장이자 EU 내 제2위 수출 시장으로, 양국은 ▲에너지 협력 강화, ▲첨단 산업 분야 기술 교류, ▲방산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임.- 피단 외무장관은 양국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함. 특히 지중해 지역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 및 연결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o 방산·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및 지역 안보 이슈 공조- 양국은 방산·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함. 튀르키예 드론 제조업체 바이카르(Baykar)의 피아지오 에어로스페이스(Piaggio Aerospace) 인수 및 레오나르도(Leonardo)사와의 파트너십 체결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됨. - 타자니 외무장관은 튀르키예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피단 외무장관은 양국이 "전쟁의 조속한 종식"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평화 협상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힘.<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urkish Minute, Italy, Turkey sign deal to curb irregular migration from Libya, 2025.9.12.Daily Sabah, Türkiye, Italy sign deal to curb illegal migration, 2025.9.12Arab News, Italy, Turkiye sign deal to curb illegal migration, 2025.9.11.Euro News, PItalian, Turkish and Libyan leaders meet to address migration flows to Europe, 2025.8.1.[관련정보]튀르키예,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확대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2025.09.04)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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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침범...NATO 직접 교전 및 동맹국 방위 태세 강화

□ 사건 배경 및 영향o 러시아 드론 폴란드 영공 19회 침범...NATO 전투기 출격- 2025년 9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약 7시간에 걸쳐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19회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함.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도발(large-scale provocation)"이라고 규정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중 발생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강조함. 폴란드 공군 F-16 전투기와 네덜란드 F-35 전투기를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항공기들이 출격하여 3-4대의 드론을 격추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NATO가 자국 영공에서 러시아와 직접 교전한 최초 사례로 기록됨.- 폴란드 당국은 9개의 드론 잔해 추락 지점을 확인하였으며, 일부는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도 발견됨. 바르샤바 쇼팽 공항(Warsaw Chopin Airport)을 포함한 4개 주요 공항이 드론 침범 기간 운항을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여타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민간 항공 운항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함.o 드론의 출발지 및 표적에 대한 분석- 독일 언론 슈피겔(Spiegel)과 벨트(Welt)의 보도에 따르면, 격추된 러시아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킬로미터 미만 거리에 위치한 제슈프-야시온카(Rzeszow-Jasionka) 공항을 목표로 한 것으로 확인됨. 동 공항은 對우크라이나 서방 군수 지원품의 주요 물류 허브이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들의 주요 경유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 투스크 총리는 "이번 전쟁 기간 처음으로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방향이 아닌 벨라루스에서 직접 날아왔다"고 언급하며, 드론의 출발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이와 관련, 파벨 무라베이코(Pavel Muraveiko) 벨라루스 참모총장은 동 드론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드론 공습 과정에서 전파 교란으로 인해 향로를 이탈한 드론들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며, 벨라루스 방공군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당국에 미확인 항공기의 접근을 경고했다고 설명함.□ NATO, 폴란드 방공 지원 강화o NATO 회원국들, 폴란드에 대한 군사 지원 약속- 러시아 드론 침범 사건 직후, 다수 NATO 회원국들이 폴란드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함.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장관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방공 시스템과 약 300명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체코는 헬리콥터와 약 100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프랑스 역시 폴란드 영공 보호를 위해 라팔(Rafale) 전투기 3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함.- 독일은 NATO 동부 국경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폴란드 상공의 항공 경찰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리투아니아에 독일 여단을 추가 배치하여 국경 공습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국방부장관은 영국군에 폴란드 상공방위 지원 강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타이푼(Typhoon)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o NATO의 집단 방어 체제 가동 및 협의- 폴란드는 이번 사건 직후 NATO 조약 제4조*를 발동하여 동맹국들과의 긴급 협의를 요청함. NATO 제4조는 1949년 NATO 창설 이후 단 7차례만 발동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에 발동된 바 있음. 마틴 오도넬(Martin O'Donnell) NATO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NATO 항공기가 동맹국 영공에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한 첫 번째 사례”라고 확인하며, NATO가 영공·영토 방위 체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함.- 알렉수스 그린케비치(Alexus Grynkewich) NATO 최고사령관은 해당 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 여부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드론의 정확한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한편, “NATO와 폴란드 모두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폴란드는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와의 동부 국경을 따라 드론 및 소형 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라트비아는 동부 영공을 약 일주일간 폐쇄한다고 발표함. *체약 당사국 중 어느 하나라도 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국들은 함께 협의한다.□ 지역 안보 위기 고조 및 NATO 방공 체계의 한계 지적o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 및 자파드 2025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 다수 유럽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드론 침범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러시아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부장관은 "폴란드와 NATO 공군의 평가에 따르면, 드론들은 항로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적을 향해 비행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부장관 역시 “드론의 경로 이탈 가능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함. - 이번 사건은 9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러시아-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Zapad) 2025' 직전에 발생하여 지역 안보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 투스크 총리는 자파드 훈련을 "매우 공격적(very aggressive)"이라고 규정하며 폴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충돌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있다고 언급함. 폴란드는 9월 12일 자정부터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폐쇄할 방침임.o NATO 방공 체계의 한계 노출 및 개선 필요성-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NATO의 방공 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평가를 제기하고 있음. 벤 호지스(Ben Hodges) 前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F-16과 F-35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NATO가 대규모 다국적 방공 훈련을 실시하여 최전선 국가들의 방공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구체적으로, NATO 항공기가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발트해와 흑해 항공 순찰 시 교전 규칙을 수정하고, 러시아발 드론과 미사일이 동맹국 영공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부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함.- 이와 관련, 마크 뤼테(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NATO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현재 대비 약 5배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아울러 오아나 룽게스쿠(Oana Lungescu) 前 NATO 대변인 역시 "방공 역량 강화는 긴급한 우선순위이며, 모든 NATO 국가들이 영공 진입 항공기 격추에 관한 국내 법률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BC, Nato strengthens defences after Russian drones shot down over Poland, 2025.09.12.Reuters, UN Security Council to meet Friday on drone incursions in Poland, 2025.09.12.The Kyiv Independent, Russian drones targeted Poland's Rzeszow Airport, key aid hub for Ukraine, media reports, 2025.09.11.Politico, 6 questions about Russian drones invading Poland’s airspace, 2025.09.11.AP News, NATO scrambles jets to shoot down Russian drones in Poland, raising fears of war spillover, 2025.09.11.The Guardian, Poland ‘closer to military conflict than at any time since WW2’ as Nato allies weigh response to Russian drones, 2025.09.10.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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