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폴란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반대 선언

☐ 폴란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공식 반대o 폴란드 정부, 농업 및 식량 안보 문제로 무역협정 반대-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 농업과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이유로 현재 논의중인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현재의 협정이 지역 농부들에게 위협이 되고, 국가의 식량 공급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폴란드 농업부는 국내 가금류, 소고기, 설탕 생산과 같은 부문이 남미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시(Wladysl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는 무역협정이 폴란드 생산자들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폴란드 및 유럽 생산자들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could be ousted from the EU market)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o 무역협정 체결을 반대를 위한 프랑스와의 연대 - 폴란드는 프랑스와 적극 협력하여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을 막기 위해 EU 내에서 반대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폴란드-프랑스의 전략적 제휴는 EU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최소 4개 회원국의 지지를 모아 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 협력국인 프랑스는 농업 경쟁과 식량 안보에 대한 폴란드와의 유사한 우려를 이유로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프랑스의 애니 제네바르트(Annie Genevard) 농업부 장관은 폴란드의 입장과 동일하게 프랑스의 협정 체결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등 여타 EU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국 농업 보호와 유럽의 기준 및 가치를 준수하는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o 독일은 무역협정 체결에 찬성...EU 내 입장 분열 양상 보여- 한편, 프랑스와 폴란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EU-메르코수르 무역합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이번 협상을 특히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으며, 이는 남미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 증가로 인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동맹국들과 함께 협정 타결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정에 대한 EU 내의 분열은 경제적 이익과 농업 경쟁 및 환경 기준에 대한 우려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는 복잡성을 강조한다. 일부 국가는 협정을 무역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국내 산업과 지속 가능성 목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의o 유럽 농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은 유럽 농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협상으로 EU 시장 내 남미산 저렴한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어 유럽 농민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협정에는 남미 국가들로부터 에탄올, 설탕 및 옥수수 수입의 의무 할당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EU 규정의 적용을 받는 현지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폴란드 농민들은 무역 협정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농산업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한 보호 조치와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o 환경 기준 및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은 환경기준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촉발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아마존 삼림 벌채와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농업 생산 증가로 인한 환경 영향 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 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 관행을 유인할 수 있어 EU의 기후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잠재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 단체와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 활성화가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U-메르코수르 협정에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약속과 환경 규제의 시행을 강조하여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무역 협정을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성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rance 24, Poland joins France in opposing EU-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2024.11.27.S&P Global, Poland, France reject EU-Mercosur trade agreement over farmer concerns, 2024.11.27.Euractiv, Poland, France join forces against EU-Mercosur trade deal, 2024.11.27.Notes from Poland, Poland will not support EU-Mercosur free trade deal in current form, 2024.11.26.AL24 News, Poland Joins France to Block EU-Mercosur Trade Deal Over Farmers’ Concerns, 2024.11.27[관련정보] 폴란드, 농민 시위 속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반대 (2024.11.27)

폴란드 EMERiCs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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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독일 방산기업과의 협력으로 국내 포탄 생산 공장 설립 추진

☐ 리투아니아,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과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협력o 155mm 포탄 생산시설 건설 계약 체결- 리투아니아와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Rheinmetall)은 리투아니아 내  155mm 포탄 생산을 위한 최첨단 생산 공장 건설 착수를 위한 주요 계약을 체결(11.29)하였다. 이번 계약은 토지 임대 계약 및 탄약 조달을 위한 공급 협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Šimonytė) 리투아니아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여 동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리투아니아 바이소갈라(Baisogala)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상기 생산시설은 라인메탈의 약 1억 8천만 유로(약 2,574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추진되며, 완공 후에는 연간 수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고조되는 역내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리투아니아의 포괄적인 국방 인프라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o 2026년 중반 생산시설 가동 개시 예정- 포탄 생산시설 건설은 2026년 중반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즉시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설 가동이 개시될 경우, 155mm 포탄의 공급망이 대폭 강화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리투아니아 군의 전투준비태세 및 작전수행능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동 생산시설은 현재 리투아니아군이 운용 중인 독일제 PzH-2000 자주포와 프랑스제 CAESAR 자주포용 포탄 생산에 주력할 예정인데, 이는 기존 리투아니아군의 주력 화력 자산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관찰된다.☐ 독일과의 협력을 통한 리투아니아 방위역량 강화o 리투아니아 정부-라인메탈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이번 리투아니아 정부와 라인메탈 간 협력은 방위산업 발전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모니테 총리는 현재의 안보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동 사업은 '국가적 중요성'(state significance) 지위를 부여받아 우호적인 투자 여건 하에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르민 파퍼거(Armin Papperger)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는 리투아니아 정부의 신뢰에 사의를 표하며, 국가 및 국제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라인메탈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번 리투아니아와의 파트너십은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리투아니아와 독일 간의 전략적 연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o 독일군 약 5,000명 리투아니아 주둔 계획- 독일은 리투아니아와의 광범위한 국방협력의 일환으로 2027년 말까지 리투아니아에 자국 병력 약 5,000명을 상시 주둔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양국 간 굳건한 국방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역내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수백 명의 독일군이 리투아니아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배치될 독일군은 리투아니아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전략적 병력 배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 리투아니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o 지역경제 통합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리투아니아 포탄 생산시설 설립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 약 15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현지 관련 기업들이 방산분야 가치사슬(value chain)에 통합되어 투자의 긍정적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와 같은 현지 산업체들의 생산과정 참여는 리투아니아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혁신과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방위산업 투자를 통해 광범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리투아니아 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부합한다.o 리투아니아 방위산업 자주성 및 공급망 강화- 라인메탈 생산시설 건설은 리투아니아 방위산업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도 평가된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현지 생산능력 구축을 통해 수입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 강화와 국제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자국 군의 무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립적인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현지 생산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자국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efense Post, Rheinmetall, Lithuania Pave Way to Building Ammunition Plant, 2024.11.30.Rheinmetall, Press Release: Rheinmerall and Lithuania begin construction of modern artillery ammunition production plant, 2024.11.29.European Security & Defence, Rheinmetall and Lithuanian government begin construction of new ammo plant, 2024.11.29.News Week, NATO State Announces New $190 Million Artillery Ammo Plant, 2024.11.29.Global Defense News, Rheinmetall Launches Construction of Lithuanian Ammunition Factory to Strengthen European Production, 2024.11.29.[관련정보] 리투아니아, 1억 9,000만 달러 규모 포탄공장 건설 추진 (2024.11.27)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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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인공지능(AI) 투자와 디지털화 전략으로 경제성장 가속화

☐ 폴란드, AI 개발에 10억 즈워티(약 3,419억 원) 투자 계획 발표o AI 기금 및 협의회 설립- 폴란드 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에 10억 즈워티(약 3,400억 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AI 기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계획은 폴란드 국방부와 디지털부를 중심으로 AI 기금 및 그 운영을 감독할 협의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회는 자문 기구로서 AI 개발 관련 투자와 활동을 조정하며, AI 기금이 폴란드의 미래 경제 및 안보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배분되도록 할 예정이다.- 코시니아크-카미시(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AI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의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의 이중용도(dual use) 사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o 폴란드 대형 언어 모델 개발 및 안전한 AI 사용 강조- 폴란드는 AI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폴란드어 대형 언어 모델(PLLuM: Polish Large Language Universe Model)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AI의 폴란드어 이해와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시작되었으며, 폴란드의 언어적 및 문화적 맥락에 맞는 AI 기술 육성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크리슈토프 가우코프스키(Krzysztof Gawkowski) 폴란드 디지털부 장관은 이 모델이 폴란드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는 AI 도구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AI 전략 개발이 폴란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o AI 채택을 통한 2030년까지 1,340억 유로의 경제적 가치 창출 전망- 폴란드의 AI 개발 전략 채택은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2030년까지 약 1,340억 유로(약 197조 5,900억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이 전망된다. 스트랜드 파트너스(Strand Partn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 기업의 AI 사용 비율은 지난 1년간 36% 증가하여 EU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AI의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급속한 통합은 상당수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즈니스 가치와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 보고서는 이러한 모멘텀을 지속할 경우, 폴란드의 경제 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으며, EU 국가 중 AI 통합의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o AI 인재 부족 및 규제 장벽 해결 필요- 한편, 경제 전망이 유망함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AI 능력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숙련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재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은 AI,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분석에 능숙한 후보자에게 평균 28%의 급여 인상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인재에 대한 투자 의지는 AI 채택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숙련된 전문 인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아울러, AI 채택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도전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의 원활한 통합을 촉진하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폴란드의 디지털화 전략이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o 디지털화 전략을 통한 전자 공공 서비스 확대 - 가우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부 장관은 폴란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10년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였는데, 동 로드맵은 2035년까지 폴란드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액세스를 제공하고 인구의 85%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 주요 기업 내 AI 도구 사용을 촉진하고, 약 2천 만 폴란드인을 위한 디지털 신원 지갑을 구축하는 것을 강조한다. 향후 폴란드는 전자적 관리의 확대로 정부 운영을 간소화하고,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여 디지털 거버넌스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o 클라우드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투자 강화 계획- 폴란드는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국가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디지털 인프라의 보안 및 회복력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상기 전략은 현재 공개적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최종본은 2025년에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폴란드는 디지털화가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를 해결함으로써 유럽의 디지털 경제에서 주요 당사국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o It in Poland, Poland Advances AI with New Innovation Hub and Digitalization Strategy, 2024.11.4.Amazon, AI adoption in Poland grew by 36% over the past year, 2024.10.11.Notes from Poland,  Polish government announces 1bn zloty investment in AI, 2024.11.16.Warsaw Business Journal, Government presents draft of Polish Digitization Strategy, including AI, 2024.10.28.European Interest, Poland wants a leading role in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2024.10.29[관련정보] 폴란드, 인공지능(AI) 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2024.11.21)

폴란드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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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신규 에너지 전략 승인

☐ 루마니아 정부, 2025-2035년 에너지 전략 승인o 에너지 안보, 지속 가능성을 위한 목표 설정- 루마니아 정부는 2025~2035년 포괄적인 에너지 전략을 승인하여 17년 만에 신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는데, 이 전략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에너지 자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세바스티안 부르두자(Sebasti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효율화, 경제 경쟁력, 전기차 활성화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전략적 목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2030년, 2040년 및 2050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기후 목표와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루마니아의 에너지 부문이 경제 회복력과 미래 지향성을 모두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o 2050년까지의 장기 전망- 루마니아의 신규 에너지 전략은 현재부터 2050년까지의 비전을 확장하여 국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관점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발전과 에너지 공급의 안보적 측면을 우선시하여,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의 장기 목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폭 감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2035년까지 약 87% 감축, 2032년까지 석탄 사용의 완전한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에너지 전략의 핵심 요소 및 목표o 에너지 저장 및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강조- 루마니아의 신규 에너지 전략의 핵심 우선순위는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 중점을 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다. 이 전략은 전지 및 펌프 수력 저장소(pumped hydro storage)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을 지원하여 전력망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루마니아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용량을 2기가와트(GW)로 확대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청정 천연가스로 전환(점진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o 국내 우라늄 생산 재개 및 천연가스 수입 중단 계획- 루마니아의 에너지 전략에는 국내 우라늄 생산을 재개하여 원자력 발전을 위한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계획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체르나보다 원전(Cernavodă Nuclear Power Plant)에서 신규 원자로 개발을 비롯한 원자력 용량 확충을 지원할 것으로 관찰된다. ☐ 신규 에너지 전략의 이행방안 및 국제 협력 강화o 스마트 그리드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루마니아의 에너지 전략은 스마트 그리드* 개발과 핵심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조치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외부의 위협과 시장의 변동에 견딜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전력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루마니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간주o 미국 및 일본과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프로젝트 협력- 루마니아는 신규 에너지 전략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제적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에 있어서도 더욱 활발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은 루마니아 남부 도이체스티(Deveselu)에 있는 SMR 발전소에 대한 상당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번 협업은 루마니아의 원자력 발전 역량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o 2035년까지 약 44% 이상 신재생 에너지 점유율 목표 설정- 루마니아의 에너지 전략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대비 약 87% 감소시키고, 2032년까지 자국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약 44% 이상으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약 73%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ee News, Romania to resume uranium production under new energy strategy, 2024.11.22.Balkan Green Energy News, Romania adopts new energy strategy after 17 years, 2024.11.25.Euractiv, Romanian government approves energy strategy, 2024.11.22.Agerpres, overnment approves new energy strategy of romania 2025-2035 with perspective of 2025, 2024.11.21.[관련정보] 루마니아, 신규 국가 에너지 전략 승인(2024.11.25)

루마니아 EMERiCs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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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내 신규 미군 방어기지 개설...NATO 내 방어력 강화

☐ 폴란드 레지코우(Redzikowo) 미사일 방어 기지 개설로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방어 강화o 레지코우 기지의 나토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폴란드 레지코우에 새로 개설된 미사일 방어 기지는 나토의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전을 나타낸다. 이 기지는 광범위한 에지스 아쇼어(Aegis Ashore)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탄도 위협을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특히 중동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나토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레지코우 기지는 2016년 루마니아에 유사한 시설이 설립된 이후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개설된 미군 방어기지로, 이는 나토가 회원국 전역에 걸쳐 강력하고 신속한 방어 인프라를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o 미국과의 군사 동맹 강화로 러시아 위협 대응- 폴란드가 미국과 협력하여 레지코우 기지를 설립한 것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의 전략적 노력을 강조한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 군 부대의 폴란드 상주가 러시아의 영향력과 공격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폴란드는 나토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국방비 지출국 중 하나로, 나토가 추구하는 집단안보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레지코우 기지는 폴란드의 방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미국의 지원을 확실히 하고 지역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방어기지 개설 배경 및 러시아의 반대 입장o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계획된 미사일 방어 기지- 폴란드의 미사일 방어 기지 개념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초 제안되었다. 동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며, 이후 다수의 행정부가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오고 있다.- 이번 레지코우 방어기지 개설은 그간 다수의 지정학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약속을 나타낸다. 방어기지의 운영은 미국과 폴란드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나토의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보여준다.o 러시아, 폴란드 레지코우 방어기지를 군사력 억제 시도로 인식- 러시아는 폴란드에 미국 미사일 방어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러시아의 군사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러시아 관리들은 이 기지가 러시아를 포위하고 억제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역내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하였다.- 러시아 당국은 기지 개설에 대응하여 군사적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양측은 전략적 균형과 대화를 통해 긴장 고조를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토와 미국의 방어 전략 및 미래 도전o 나토 방어 능력의 확대 및 강화 필요성- 나토의 현재 방어 전략은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토는 ▲기술 발전, ▲회원국 간 상호 운용성 강화,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 강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폴란드 레지코우 기지는 이러한 나토 전략의 핵심 요소로, 탄도 미사일 탐지 및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전방 방어 능력을 보완하며, 향후 방어 시스템을 더욱 통합하고 회원국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할 계획이다.o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국방 정책 조정 - 나토와 미국은 러시아와의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나토는 회원국을 안심시키고 잠재적 적대국을 저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어 태세를 유지하면서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나토는 미국과 방어태세를 강화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토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회원국의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방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고 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OA News, Poland hails opening of US missile base as sign of its security, 2024.11.13.News AZ, US and Polish officials inaugurate missile defense facility, 2024.11.13.The Defense Post,  Poland Opens Long-Awaited US Missile Base, 2024.11.13.Al Jazeera, US opens missile base in northern Poland, 2024.11.13.AP News, US and Polish officials open missile defense site that Russia has long protested, 2024.11.9.Newsweek, US Opens New Missile Base Near Russia's Border, 2024.11.13[관련정보] 폴란드, 미국 미사일 기지 개설로 안보 보장 강화 (2024.11.15)

폴란드 EMERiCs / / 2024-11-22

#폴란드 #미군 방어기지 #신규개설 #NATO # NATO #방어력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그리스와 해양경계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해양 경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o 해양 경계 및 대륙붕 경계선에 대한 입장 차이-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대륙붕(continental shelf) 범위를 둔 해양 경계선 획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그리스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선 지정에만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튀르키예는 에게해(aegean sea)의 다양한 상호 연결된 문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협상의 복잡성과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개최된 조지 게라페트리티스(George Gerapetritis) 그리스 외교부 장관과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 간 회담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명백히 부각되었다. 양국 장관은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평가하면서도, 해양 경계선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들은 향후 논의에서 동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열린 소통 채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o 그리스와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 회의의 성과 및 향후 계획- 게라페트리티스와 피단 장관 간 회담은 해양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결의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양국 장관은 대화를 지속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공감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복잡한 양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협력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향후 양국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아테네에서 또 다른 회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분쟁 해결 및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해양 경계 문제의 배경 및 원인o 에게해의 해양 경계 및 에너지 자원 문제- 에게해는 해양 경계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그리스와 튀르키예 간에 긴장의 초점이 되어오고 있다. 양국 모두 상당한 탄화수소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륙붕의 중첩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적인 탐사 활동이 이루어졌고, 특히 2020년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에게해의 전략적 중요성과 에너지 자원의 경제적 이익 가능성은 해양 경계 분쟁 해결을 양국의 우선 과제로 만들었다. 하지만, 국제 해양법에 대한 해석 차이 및 역사적 불만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o 키프로스 섬에서의 민족 갈등과 양국의 입장- 키프로스 섬은 그리스-튀르키예 관계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남아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분쟁에서 양국은 입장 차이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그리스는 키프로스의 연방(federation)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튀르키예는 그리스 키프로스족과 튀르키예 키프로스족 공동체의 분열된 상황을 감안, 2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게라페트리티스와 피단 장관 간 회담에서는 상기 주제가 언급되었으며, 피단은 연방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일축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착 상태는 키프로스 섬 문제의 복잡성과 그리스-튀르키예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조한다.☐ 최근 양국 간 추가적인 관련 이슈 및 양자 협력의 전망o 불법 이주 경로 제한을 위한 해안경비대 협력 강화- 그리스와 튀르키예 해안경비대 고위 관료들은 유럽으로의 불법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획은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서 그리스 동부 섬으로 가는 해상 경로를 따라 떠나는 이주민의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키오스 섬에서 열린 회담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받았다.- 해안경비대 관리들은 조직적인 이주민 밀매 그룹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이주 흐름을 제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협력은 불법 이주가 초래하는 인도적 및 안보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통된 의지를 반영하며,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강조한다.o 양국 간 무역 및 안보 협력 강화 방안- 이번 게라페트리티스와 피단 장관 간 회담 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역량을 늘리고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 간 교역을 현재의 약 58억 유로(8조 5,800억 원)에서 향후 몇 년 안에 100억 유로(약 14조 7,000억 원)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경제적 협업은 관계 개선의 핵심 동력이자 상호 번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한편, 무역 분야 외에도 에게해에서 안보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은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기초를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Arab Weekly, Greece, Turkey to keep talking on maritime boundaries after FM meeting in Athens, 2024.11.9.Euro News, Greece and Turkey hail positive meeting but say more work to be done on maritime dispute, 2024.11.8.Ekathimerini,  ‘Positive’ meeting on Greek-Turkish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akes place in Istanbul, 2024.11.6.Arab News, Greek, Turkish coast guards to boost cooperation against migrant smuggling, 2024.11.3.ABC News, Greek and Turkish coast guards aim to boost cooperation against migrant smuggling, 2024.11.14[관련정보] 튀르키예, 그리스와 이주민 밀입국 대응 협력 강화 (2024.11.15)

튀르키예 EMERiCs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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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EU 공동정보기관 설립 제안에 반대 입장 표명

☐ 체코, 핀란드의 EU 공동정보기관 설립 제안에 비현실적이라며 반대 입장 표명o 체코 총리, EU 공동정보기관 설립과 관련 다수의 도전과제 지목-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EU 전역의 공동정보기관 설립 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피알라 총리의 발언은 EU가 직면한 공통의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 중에 나왔으며, 피알라 총리는 27개 EU 회원국의 다양한 안보 요구와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기관의 설립은 상당한 물류적 및 정치적 장애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피알라 총리의 발언은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o) 핀란드 前 대통령이 제안한 EU 차원의 중앙집중형 정보기관 설립 보고서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피알라 총리는 회원국 간 정보 공유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각국의 주권 문제를 고려할 때 완전한 공동 서비스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o 체코 정보국(BIS), 국가 안보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회의적 입장 표명- 체코 정보국(BIS: Bezpečnostní informační služba)은 피알라 총리의 의견에 동조하며, EU 차원의 정보기관 설립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라디슬라프 스티차(Ladislav Sticha) BIS 대변인은 국가 안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EU 차원의 정보 서비스 통합은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BIS는 이미 EU 회원국 간 정보 서비스가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와 플랫폼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 공유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중앙집중형 EU 정보기관의 형성은 국가 기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기존의 안보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체코 내각에서의 일관된 입장 표명...정보 협력 강화는 지지o 체코 EU 장관, 정보 협력 증대는 명확히 지지...하지만 공동 정보기관 설립은 불가 입장- 마르틴 드보락(Martin Dvorak) 체코 EU 장관은 총리의 입장을 지지하며, EU 회원국 간 정보 협력 증대를 지지하지만, 공동 정보 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드보락 장관의 입장은 새로운 중앙집권적 기구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협력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체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 드보락 장관의 대변인 베로니카 루카소바(Veronika Lukasova)는 미국 CIA와 같은 유럽 공동 정보기관의 설립은 현재 주요국 간 의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체코 정부는 양자 및 다자간 정보 공유 협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o 과거에도 유사한 제안이 있었으나 지지세는 미흡- 공동 정보기관 설립 제안은 과거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지가 부족한 주된 이유는 개별 국가의 다양한 정보 프레임워크 및 우선순위를 조화시키는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며, 특히 국가안보는 민감하고 주권적인 문제로 남아 있어 EU 차원에서 정보 운영을 중앙집중화하려는 시도는 자율성과 보안 프로토콜을 우선시하는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체코 정부,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조사 착수o 체코 상원 보안위원회, 러시아 정교회의 체코 내 활동 조사 요청- 한편, 체코 상원 보안위원회는 체코 내 러시아 정교회(Moscow Patriarchate)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동 조치는 체코 내 주요 관련 시설들이 러시아의 영향력과 선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파벨 피셔(Pavel Fischer) 상원 보안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국가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외국 세력이 제3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악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체코 내 러시아 정교회의 활동은 국가의 안보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o 러시아 정교회가 체코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 조사- 체코의 러시아 정교회의 활동에 대한 조사는 러시아의 잠재적 영향력 강화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체코 정부는 이미 모스크바 총대주교 키릴(Kirill)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지로 인해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체코 당국은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인 니콜라이 리세뉴크(Nikolai Lysenyuk)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동인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EU 내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비난하였다. 이는 체코 정부가 주권을 보호하고 외국 세력이 종교 기관을 지정학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PM does not support proposal for EU intelligence server, 2024.11.5.AA News, Czech Republic rejects Finland’s proposal for joint EU intelligence agency, 2024.11.5.EURACTIV,  Intelligence sharing at EU level unrealistic, says Czech PM, 2024.11.5.Daily Sabah, Czechia rejects Finland's joint EU intelligence agency offer, 2024.11.5.AA News, Czech intelligence launches investigation into Russian Orthodox Church’s operations in country, 2024.8.23[관련정보] 체코, 핀란드의 EU 공동 정보기관 설립 제안 거부 (2024.11.07)

체코 / / 2024-11-15

#체코 # EU #EU #공동정보기관 #설립 #반대 #러시아정교회 #체코 정보국(BIS)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헝가리 오르반 총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통해 유럽 내 입지 강화 추진

☐ 오르반 총리, 트럼프 승리에 대한 지지 표명o 오르반 총리, 트럼프의 정치적 복귀를 세계적 승리로 축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이를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재기’(biggest comeback in U.S. political history)라고 선언하였다. 오르반 총리는 X(구 트위터)에 트럼프의 승리가 ‘세계에 매우 필요한 승리’(much needed victory for the world)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2016년부터 트럼프를 지지해온 오르반 총리의 오랜 존경심과 트럼프의 리더십이 세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의 복귀를 국제정치 사안에 있어 중추적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지지를 통해 헝가리를 트럼프의 비전과 정책에 맞추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o 헝가리-미국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임기 동안 과거 견고했던 양국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헝가리-미국 정치관계가 ‘정점에 달했다’고 강조하며, 평화/안보와 이민 등 이슈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국제 및 국내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의 복귀를 양국 간 외교적 입장 자치를 재조정할 기회로도 간주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의 언론 자유 및 성소수자(LGBTQ)  권리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헝가리가 EU 내에서 입지를 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오르반 총리의 트럼프 지지와 유럽에서의 정치적 영향o 오르반 총리, 트럼프와의 개인적 유대감을 통해 유럽 내 입지 강화-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와의 긴밀한 개인적 관계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유럽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트럼프와의 동조를 통해 극우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EU 내에서의 고립을 완화하려 한다. 이러한 오르반 총리의 트럼프와의 전략적 동조는 유럽 정치 지형에 있어 핵심 주체로 부상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평화 임무’(peace mission)의 일환으로 트럼프와의 우호적 관계를 활용하여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라라고(Mar-a-lago)에서의 만남은 오르반 총리의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이는 헝가리의 유럽 및 글로벌 정치에서의 입지를 재정의할 수 있는 역할로 평가된다.o 유럽 지도자들, 우려와 함께 오르반 총리의 외교적 역할 동시에 강조- 오르반 총리가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가운데, 많은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세계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중 오르반 총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반대는 EU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와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EU 정책에 대한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EU 지도자들에게 회의적인 시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오르반 총리가 EU와의 무역 논의에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하고 있다. ☐ 트럼프의 당선이 헝가리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o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헝가리에 미칠 잠재적 경제적 영향- 트럼프의 對EU 관세 정책은 헝가리 경제에 잠재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령 헝가리 제조업 일자리의 약 12.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 산업 부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헝가리 내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비야디(BYD)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은 헝가리 경제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2.0 시대'가 헝가리의 수출 주도 경제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헝가리가 이러한 잠재적인 경제 역풍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의 정책과 자국 산업이 직면한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o 미-헝가리 관계의 변화와 오르반 총리의 정치적 도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은 미-헝가리 관계의 역학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오르반 총리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잠재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집권한 상황에서 오르반 총리는 미국의 큰 반발에 직면하지 않고도 국내 의제를 추진하는 데 더 많은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잠재적인 외교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높은 야당의 권한과 침체되는 경제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승리가 오르반 총리에게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헝가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오르반 총리가 이러한 도전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능력은 헝가리의 정치 및 경제적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할 것이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Kyiv Independent, Orban congratulates Trump on victory, calls it biggest comeback in US political history, 2024.11.6.Reuters, Hungary's Orban gears up to be Europe's 'Trump whisperer', 2024.11.8.Newsweek,  Putin Ally Orban Says He and Donald Trump Have 'Big Plans', 2024.11.6.Politico, US ambassador to Hungary tells Trump fanboy Orbán: You have a ‘gambling problem’, 2024.11.6.AP News, Trump’s second term could realign US diplomacy toward authoritarian leaders, 2024.11.7[관련정보] 헝가리 오르반 총리,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에 따른 관계 강화 기대 (2024.11.08)

헝가리 EMERiCs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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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 격상

☐  중국과 슬로바키아, 수교 75주년 기념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적 유대 강화o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로버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 양국 관계 격상 발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로버트 피코(Robert P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11.1)에서 중-슬로바키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양국이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시 주석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미래 개발 수요에 부합하고 양국 협력에 새로운 강력한 모멘텀을 주입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상호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며, 보다 긴밀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여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표는 중국과 슬로바키아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있음을 강조한다. 피코 총리는 대규모 기업 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슬로바키아-중국 간의 양자 관계를 심화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o 중국, 슬로바키아 국민에게 15일 무비자 입국 허용- 중국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국민을 대상으로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정책은 양국 간 관광, 문화 교류, 비즈니스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코 총리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중국의 연계성 강화와 협력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무비자 정책은 더 많은 슬로바키아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다양한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무비자 입국 정책은 슬로바키아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반영하며, 2025년 중국-EU 수교 50주년을 맞아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전략과도 일치한다. ☐ 중국과 슬로바키아 간 경제 협력 및 투자 확대o 중국,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 장려-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재생에너지, 수송, 물류,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구상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슬로바키아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전기 기계 제품, 화학 산업에서의 독자적인 강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슬로바키아에 투자함으로써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슬로바키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중-슬로바키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슬로바키아 간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 37억 5천만 달러(약 5조 1,460억 원)에서 2022년 121억 5천만 달러(약 16조 6,700억 원)로 성장하였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중국의 중동부 유럽 내 네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슬로바키아의 EU를 제외한 최대 교역 파트너이다. o 슬로바키아, 중국 시장 개척 및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중국 시장 개척과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슬로바키아는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자국에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국의 경제 성장과 개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과 슬로바키아의 입장o 중국,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적 대화 지원-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평화 회담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슬로바키아가 유럽 위기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동참하는 것을 환영하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에서의 평화, 안정, 협력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일치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 과제로 남아 있으며, 중국의 평화적 대화 지원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슬로바키아와 같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은 복잡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세계 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o 슬로바키아, '평화의 친구들' 그룹 참여 의사 표명-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친구들'(Friends of Peace) 그룹에 참여하겠다는 슬로바키아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그룹은 중국과 브라질이 유엔에서 출범한 단체로, 분쟁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슬로바키아의 동 그룹 참여는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지역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Global Times, China, Slovakia lift relations to strategic partnership, 2024.11.2.China Daily, China, Slovakia elevate ties, 2024.11.2.SCMP, Slovakia keen to join China-led group on Ukraine war, visiting leader tells Xi Jinping, 2024.11.1.TVP News, Slovakia bolsters ties with China as Fico visits Beijing, 2024.11.2.Swissinfo.ch, China, Slovakia forge closer ties amid EU trade disputes, 2024.11.1.VOA, Slovak PM Fico visits China in attempt for a pro-Beijing diplomatic turn, 2024.10.31[관련정보] 슬로바키아 총리, 외교·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방문 (2024.11.01)

슬로바키아 EMERiCs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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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자국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로 외교적 긴장 고조

☐ 폴란드,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 결정... 외교적 긴장 증가o 주 포즈난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 및 외교관 추방- 폴란드는 포즈난(Poznań) 시에 위치한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폴란드 내 사보타주*(saboteur) 활동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되고 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은 이번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를 결정하며, 총영사관 내 외교관 3명과 행정직원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직원이 11월까지 폴란드를 떠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 비밀리에 적국의 산업 시설이나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는 행위-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 결정은 폴란드 정부 내부 협의 후 이루어졌으며, 시코르스키 장관은 국내 안보 문제로 인해 러시아 총영사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강조하였다. 주 포즈난 러시아 총영사관은 1946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이번 폐쇄는 폴란드-러시아 관계의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o 폴란드 시코르스키 외교부의 발표 및 설명-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가 폴란드 내 사보타주 시도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 결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러시아 요원으로부터 브로츠와프(Wrocław)에서 방화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고백한 우크라이나 시민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강조했는데, 이 사건은 러시아의 간첩 행위와 전복 활동에 대한 폴란드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아울러, 시코르스키 장관은 폴란드가 러시아 내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러시아가 상응하는 조치로 보복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러시아의 반응 및 폴란드의 대응o 러시아 외교부의 보복 경고- 러시아 외교부는 폴란드의 이번 자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에 대해 ‘적대적 조치’로 규정하고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폴란드가 러시아 외교사절단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 가능성은 이미 긴장된 양국 간 외교 관계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o 폴란드의 추가 외교적 조치 가능성- 폴란드는 러시아의 사보타주 활동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외교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코르스키 외교부 장관은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도 바르샤바(Warsaw)에서 러시아 대사를 추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에 간첩 및 허위 정보 캠페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전통적 및 비전통적 전쟁 전술을 혼합한 형태☐ 러시아 사보타주 주장 및 국제적 맥락o 폴란드에서의 러시아의 사보타주 시도 및 관련 체포- 폴란드는 러시아가 브로츠와프의 페인트 공장에 대한 실패한 방화 공격을 비롯해 국경 내에서 사보타주 시도를 조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시민인 용의자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아 공격을 감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폴란드에서 러시아와 연계된 사보타주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또한,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약 20명의 사보타주 용의자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사태는 폴란드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사보타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결단력 있는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o 유럽 전역에서의 러시아 정보 활동 및 서방의 대응- 서방국들은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의 정보 작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원자력 과학자 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보고서는 러시아의 은밀한 활동의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침입, 방화, 암살 음모 등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적절한 안보 조치와 정보 공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폴란드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에 대한 우려와 언론의 o 폴란드에서의 러시아 정보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 폴란드 언론은 국내에서 러시아 정보 활동을 적발하고 보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실제 수사 관련 기자들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정당과의 연관성 의혹 및 국내 정치 개입 시도 등 러시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러시아의 간첩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는 책과 기사의 출판은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촉발시켰으며, 언론의 이러한 역할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skie Radio, Polish FM sees 'no reason for Russia to retaliate' over consulate closure, 2024.10.23.Alarabiya, Poland to close Russian consulate in Poznan, citing alleged sabotage attempts, 2024.10.22.Euro News, poland orders closure of russian consulate in poznan and expels 10 employees, 2024.10.24.AA News, Poland to close Russian Consulate for alleged sabotage attempts, 2024.10.22.News Insight, Poland to close Russian consulate and counter Moscow’s sabotage attempts, 2024.10.24[관련정보] 폴란드, 자국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보복 가능성 대비 (2024.10.25)

폴란드 EMERiCs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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