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체코, 비트코인 스캔들로 법무부 장관 사임...정국 혼란 가중

□ 마약 사범의 비트코인 기부로 법무부 스캔들 발생o 마약 사범 출신 토마스 이리코프스키의 10억 크라운 상당 비트코인 기부 논란- 체코 법무부가 마약 거래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토마스 이리코프스키(Tomáš Jiřikovský)로부터 약 10억 크라운(약 6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 이리코프스키는 다크웹 마약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2017년 마약 거래, 횡령,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으며, 2021년 출소한 인물임.- 해당 비트코인은 당초 이리코프스키가 소유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가 동인의 출소 후 법적 절차를 거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됨. 이리코프스키는 이를 '속죄의 형태(form of penance)'로 법무부에 기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야권은 비트코인의 불법적 출처와 기부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o 법무부의 비트코인 공개 경매 통한 현금화 과정 의혹 제기- 법무부는 기부받은 비트코인을 공개 경매를 통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을 진행함. 파벨 블라젝(Pavel Blažek) 체코 법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이 범죄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어떠한 법적 판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금화 과정이 "합법적이었다(ultra-legal)"고 강조함.- 그러나 체코 유력 일간지 데닉 N(Deník N)이 경찰이 해당 기부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야권은 법무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 파벨 블라젝 법무부장관, 정부 신뢰도 보호 위해 사임 결정o 블라젝 장관, 불법행위 부인 및 사임 발표- 블라젝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와 여당 연합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와의 합의 하에 사임을 결정함. 블라젝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만약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국가가 남은 자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임 의사를 표명함. - 블라젝 장관은 친러시아 로비스트의 파티 참석, 아파트 건설 관련 부패 의혹 등으로 인해 체코 정계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임. 이번 사임은 동인의 정치적 경력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되었으며, 여당 연합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o 여당 연합, 블라젝 장관의 사임을 통한 정치적 타격 최소화 시도- 피알라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블라젝 장관이 비트코인 경매 사건에서 선의로 행동했다고 확신하며, 그의 책임 있는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함. 여당 연합 지도부 역시 블라젝 장관의 신속한 사임이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정치적 타격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음.- 마사리크 대학의 정치학자 페트르 카니오크(Petr Kaniok)는 "블라젝이 정부에 없다면 야권이 정부를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속한 사임으로 인해 이번 스캔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블라젝이 오랜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야권, 정부 전체 책임론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 강화... 가을 총선 영향 주목o 야권, 정부 전체 사퇴 및 추가 수사 요구-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야권 ANO당 대표는 블라젝 장관과 여당인 시민민주당(ODS)을 자금 세탁 혐의로 강력히 비난하며 즈비넥 스탄주라(Zbyněk Stanjura) 재무장관과 피알라 총리를 포함한 정부 내각 전체의 사퇴를 요구함. 바비시 대표는 "이는 체코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부"라고 비판하며, 이들이 비트코인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ANO당 부대표 카렐 하블리체크(Karel Havlíček)는 국가 기관을 통한 마약 자금 세탁을 규탄하며 추가 사임을 촉구함. 자유민주당(SPD) 대표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도 비트코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해적당(Pirate Party) 대표 즈데넥 흐리브(Zdeněk Hřib)는 독립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함. o 수사 확대 및 정치적 파장 주목- 체코 고등검찰청은 공권력 남용, 자금 세탁 및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국가조직범죄수사본부(National Headquarters for Combating Organized Crime)도 해당 기부금의 출처와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 - 이번 스캔들은 올해 가을 예정된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체코 싱크탱크 CEVRO 연구소의 정치분석가 라디슬라프 므르클라스(Ladislav Mrklas)는 "여당 지지율이 바닥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야권이 수 주간 동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최근 여당 연합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itico, Drug dealer bitcoin scandal risks upending Czech election, 2025.06.02.Expats CZ, Czech Justice Minister resigns over bitcoin scandal amid political fallout, 2025.05.31.Xinhua, Czech justice minister announces resignation over bitcoin donation, 2025.05.31.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justice minister resigns from office over bitcoin scandal, 2025.5.30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19

#비트코인 #스캔들 #법무부장관 #정치 #체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대통령 당선인, 비셰그라드 그룹 협력 강화 강조...우크라이나 EU 가입에는 신중론

□ 폴란드 대통령 당선인, 우크라이나 EU 가입에 신중한 입장 표명o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 우크라이나 EU 가입 ‘시기상조’ 주장-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 당선인은 헝가리 언론 만디너(Mandiner)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힘.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EU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각 EU 회원국의 우선순위와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접국들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동 사안에 대해 폴란드의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며, 우크라이나와의 역사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됨.o 볼리니아 학살 등 역사적 문제 및 경제적 갈등 강조-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와의 주요 현안으로 볼리니아 학살(Volhynia massacre)* 등 역사적 문제와 농업·물류 분야에서의 경제적 갈등 등을 지적함. 특히, 볼리니아 학살 희생자 발굴 문제는 폴란드의 핵심 관심사임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농업 및 물류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자국 농업 시장에 미친 영향을 지적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흑해 봉쇄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국경을 통해 EU로 농산물을 수송하였는데, 동 과정에서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폴란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시장 점유율 축소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됨.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타협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조직 ‘우크라이나 해방군(UPA: Ukrayins’ka Povstans’ka Armiia)’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1943~1944) 약 10만 명의 폴란드 민간인을 민족적·종교적 이유로 학살□ 비셰그라드 그룹 및 NATO 동부 전선 방위 강화 필요성 강조o 러시아 견제를 위한 V4 협력 강화 필요성 제기-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ad Group)의 협력 강화가 러시아 견제에 "결정적(crucial)"이라고 주장함. 특히, 러시아를 "동방의 주적(main enemy in the East)"이라고 명명하며, V4와 부쿠레슈티 9개국(B9: Bucharest Nine)* 간의 긴밀한 협력이 NATO 동부 전선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러시아를 “후기 제국주의적, 신공산주의 국가(post-imperial, neo-communist state)”라고 비판하며, 과거 폴란드 국가기억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소장 재임 시절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법적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언급함.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o 헝가리와의 관계 강화에 중점-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당선 후 첫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헝가리를 "폴란드의 매우 중요한 동맹국(a very important ally)"이라고 강조함. 특히, 양국이 공산 정권에 맞서 싸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상기 발언은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 간의 마찰***을 완화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이와 관련, 오르반 총리는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를 환영하며, 그가 "폴란드의 친전쟁적 정부에 반대할 것(an opponent of Poland’s pro-war government)"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양국은 냉전 시기 동유럽에서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체제에 저항 ***투스크 총리와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EU) 정책, 대러시아 정책, 민주주의·법치주의 등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 지속□ 나브로츠키 당선인, 국내외 정치적 긴장 고조 속 지역 차원의 국방협력 강화 전략 추진o 나브로츠키 당선인, 자유주의 야당과 EU의 반대 속 당선...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차질 전망-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은 결선투표(6.1)에서 50.89%의 득표율로 자유주의·친EU 성향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ł Trzaskowski) 후보(49.11%)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둠. 동인은 자신의 승리가 폴란드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EU를 초(超)국가적 국가가 아닌 ‘주권국가들의 연합체’로 보는 입장을 재확인함. 아울러, “현 정부가 EU와의 지나친 정치적 밀착으로 국가의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함.- 일부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가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제기할 것이라고 분석함. 투스크 총리는 지난 2023년 10월 총선 승리 이후 EU와의 관계 회복에 주력해 왔으나, 보수 성향의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관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온 바 있음.o 나브로츠키 당선인, 미국과의 관계 및 역내 국방협력 강화 목표-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8월 6일 취임 예정이며, 첫 해외 순방지로 워싱턴(Washington D.C.)을 희망한다고 밝힘. 또한, 취임 후 지역 차원의 국방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도 지역 내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United24 Media, Polish FM: Nawrocki’s Election Won’t Shift Pro-Ukraine, Pro-EU Policy, 2025.06.09.United24 Media, Poland’s New President Pushes Back on Ukraine’s EU Bid, Citing National Interests, 2025.06.08.Ukrainska Pravada 25, Poland's president-elect says he is currently against Ukraine joining EU, 2025.06.07.Reuters, Poland's new president poses challenge for EU, Ukraine ties, 2025.06.03.AP News, The election of a Trump ally in Poland could alter EU and Ukraine policies, 2025.06.02.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 Nationalist Victory in Poland’s Presidential Election, 2025.06.02.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9

#폴란드 #비셰그라드 #V4 #우크라이나 #EU # EU #나브로츠키 #투스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대선, 보수 성향 나브로츠키 후보 당선...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 난항 예상

□ 나브로츠키, 근소한 차이로 대선 승리... 투스크 총리 親EU 정책 추진에 차질 전망o 카롤 나브로츠키, 50.89% 득표율로 대통령 선거 승리- 지난 6월 1일 실시된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보수 후보인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가 50.89%의 득표율로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중도 정부 소속 후보인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ł Trzaskowski) 후보(49.11%)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둠.- 42세의 역사학자이자 정치 신인인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우파 성향의 법과정의당(PiS: Law and Justice)의 지지를 받아 출마함. 그는 과거 폴란드 국가기억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소장을 역임, 민족주의적 역사 문서 서술에 참여한 바 있음.o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에 대한 차질 전망 - 나브로츠키 후보의 승리는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평가됨. 투스크 총리는 지난 2023년 10월 총선 승리 이후 EU와의 관계 회복에 주력해 왔으나, 보수 성향의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관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온 바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당선인이 두다 대통령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분석함. □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국제사회 반응... 동유럽 보수 세력 결집 기조o 미국, 대선 기간 나브로츠키 당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지속-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번 폴란드 대선 기간 나브로츠키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였으며, 결선투표 직전에는 크리스티 놈(Kristi Noem)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폴란드에 파견하여 나브로츠키 당선인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놈 장관은 폴란드 방문 기간 국민들에게 나브로츠키 후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의 對폴란드 군사 지원이 선거 결과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 직후 축하 성명을 발표하며 "폴란드 국민들이 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o 동유럽 보수 지도자들의 축하 및 EU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는 중동부유럽 내 민족주의 및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대선 결과에 대해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환상적인 승리”라고 평가하였으며, 루마니아 극우 대선 후보였던 조지 시미온(George Simion) 역시 “폴란드가 승리했다”고 언급함. 아울러, 체코의 유럽회의주의 성향 야당 지도자인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전 총리도 폴란드 대선 결과에 대한 "따뜻한 축하"를 전함.- EU 지도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는데, 이와 관련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폴란드와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를 "지역 및 유럽 안보의 기둥(a pillar of regional and European security)"이라고 평가하며 나브로츠키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나브로츠키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해온 점에서 향후 양국 관계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맹국을 이용한다”고 비판□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 확산 동향 및 향후 폴란드 정치 관련 전망o 최근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의 연쇄적 부상 및 미국의 對폴란드 영향력 증대 가능성- 이번 폴란드 대선 결과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 및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의 총선 승리와 더불어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이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체코 역시 9월 총선에서 바비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됨.-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 출신 난민을 포함한 타 국적자들보다 폴란드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親트럼프 성향의 나브로츠키 당선인이 향후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폴란드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정치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o 투스크 연립정부의 사법부 개혁 및 EU 통합 정책 등에 대한 장기적 영향- 폴란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특별다수결이 필요함. 그러나 투스크 총리의 연립정부는 특별다수결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향후 투스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부 개혁 법안 및 EU 통합 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Polish nationalist Nawrocki wins presidency in setback for pro-EU government, 2025.06.03.DW, Poland: Conservative Karol Nawrocki wins presidential vote, 2025.06.02.PBS News, Trump-backed conservative Karol Nawrocki wins Poland’s presidential election, 2025.06.02.Le Monde, Polish far right's win is a thunderclap above Europe, 2025.06.02.Polskie Radio,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2.Euronews, Poland's PM Donald Tusk says his party's computer systems targeted in cyberattack, 2025.04.02.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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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에 대한 새로운 위협...Z세대의 민주화 시위 확산과 정치적 파급효과

□ Z세대 주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과 확산o 이마모글루 시장 체포를 계기로 전국적 시위 확산-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glu) 이스탄불 시장이 지난 3월 부패 및 테러 혐의로 체포되면서 튀르키예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이마모글루 시장은 2028년 대선의 유력한 야권 후보로, 2019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이스탄불을 야권으로 탈환한 인물임. 당국은 동인의 대학 학위를 무효화하는 등 정치적 자격 박탈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시위는 이스탄불대학교를 시작으로 앙카라(Ankara), 이즈미르(Izmir)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중장년층 중심 야권 집회와는 달리, Z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함.o 대학생 중심의 조직적 시위 전개와 당국의 강경 대응- 한편, 튀르키예 당국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 약 100만 명, 일주일 후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이 이스탄불 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함. 시위대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투쟁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 변화를 요구함.- 현재까지(2025.5월 기준) 약 2,000명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316명이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된 상태임. 또한, 5월 1일 노동절 시위에서도 약 400명이 추가로 연행되는 등 당국의 강경 대응이 지속되고 있음.□ Z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저항 문화 형성o Z세대의 여당 지지율 급락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저항- 2003년 이후 에르도안 체제하에서 성장한 Z세대(18-29세)는 전체 유권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 이들 중 약 11%만이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Z세대는 정부의 제도적 통제가 교육 기회, 생계유지, 투표권 행사 등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에르도안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 육성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Z세대는 정부의 종교적 가치관 주입 시도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 집회장에서 집단 퇴장하거나 연설자들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음. o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시위 전략 구사- Z세대는 웹 포럼, 소셜 미디어, 디지털 통신 앱을 활용하여 신속한 조직화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실제 대학 간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의사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도 불구하고 VPN 등 대안적 접근 방식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밈(meme) 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시위 방식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시위 홍보와 일부 종교 계층을 향한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있음.□ 정부의 강경 진압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o 당국의 전방위적 시위 진압과 언론 통제- 정부는 이스탄불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집회 금지령을 발동하였으며,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해 시위대를 식별하고 도시 간 이동을 제한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등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1,000개 이상의 언론인과 시민단체의 계정을 차단함.- 아울러, 이마모글루 사건 관련 사법 절차의 생중계를 중단시키고, 주요 언론에서 시위 보도를 제한하였으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함. o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향후 전망- 2002년 집권 이후 에르도안 정부는 사법부 독립성 약화, 언론 자유 제한, 시민사회 탄압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2016년 쿠데타 시도 이후 약 15만 명 이상의 공무원, 학자, 판사들이 숙청되었으며, 5만 명 이상이 테러 혐의로 체포되는 등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되고 있음.- NATO 회원국이자 난민 완충지대로서 튀르키예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비판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시위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2028년 총선까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Z세대의 저항이 에르도안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Economist, A new threat to Erdogan: Gen Z, 2025.05.29.Civicus Lens, Turkey’s democratic uprising, 2025.04.04.Institute of Network Cultures, Gen Z on Turkish Streets: “They Thought We Were Slaves to a Disgraced Future”, 2025.03.29.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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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안보 우려로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 추진

□ 폴란드와 발트 3국,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 결정 발표o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방장관들 공동성명 발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EU 국방장관 회의 직후 1997년 체결된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를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 동 발표는 발트 3국 국방장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4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협약 탈퇴가 NATO 동부 전선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함. 특히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은 하원(Sejm)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의 신속한 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오타와 협약 제20조에 따르면, UN 사무총장에게 탈퇴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무력충돌 중인 당사국의 경우 분쟁 종료 시까지 탈퇴가 유예됨. 4개국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신속한 탈퇴 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있음.o 러시아 위협 대응 위한 방어능력 강화 필요성 강조- 4개국 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 NATO 회원국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협약 비준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함. 특히 "현재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NATO 동부 전선의 방어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와 해결책을 도입할 수 있는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안드리스 스프루즈(Andris Sprūds) 라트비아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이 '발트 방어선(Baltic Defence Line)' 구축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에비카 실리나(Evika Silina) 총리는 의회 승인 후 자국의 군수산업 전략과 연계하여 대인지뢰 생산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함.□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의 주요 배경과 영향o 러시아-벨라루스 접경 NATO 회원국들의 안보 위협 증가- 오타와 협약은 1997년 채택 이후 현재까지 165개국이 가입한 주요 군비통제 조약으로,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인지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4개국의 협약 가입 시기는 각각 상이한데, 가령 폴란드는 1997년 서명 후 2012년에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리투아니아(2003년), 에스토니아(2004년), 라트비아(2005년)는 NATO 가입과 동시에 협약에 가입함. 당시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없었으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계기로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o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필요성 제기- 4개국은 대인지뢰가 방어 작전에서 중요한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인지뢰는 적군의 보병 진격을 지연시키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동성 저지(Counter-mobility)' 작전에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방어군은 화력을 집중하고 추가 병력을 전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라이문다스 바이크스노라스(Raimundas Vaikšnoras) 리투아니아 국방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국 내 폭발물 생산 능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밝혔으며, 도빌레 사칼리에네(Dovilė Šakalienė) 국방장관은 "이번 공동 결정이 억지력과 국경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함.□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o 인도주의 단체들, 수십 년간의 진전 후퇴 우려 표명- 무장폭력대응행동(Action on Armed Violence)은 성명을 통해 "4개국의 협약 탈퇴는 수십 년간의 진전을 무효화하는 심각한 퇴보"라고 비판함. 특히 "NATO의 국제인도법 준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며, 유럽 전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미국 대인지뢰금지운동(U.S. Campaign to Ban Landmines)'은 "이번 탈퇴 결정이 국제법 옹호 의지와 상충된다"고 비판함.-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대인지뢰가 현대전에서 필수적이거나 높은 군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노르웨이 외교부 또한 "대인지뢰는 현대전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4개국의 결정 재고를 촉구함.o 핀란드도 협약 탈퇴 검토 중... 도미노 효과 예상- 한편, 러시아와 약 1,300km의 국경을 공유하는 핀란드는 가장 최근에 오타와 협약에 가입한 유럽 국가인데, 핀란드 국방부는 러시아의 지상군 배치 현황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을 고려하여 협약 탈퇴를 공식 검토 중이며, 시민단체들은 의회 토론과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이번 결정은 NATO 동부 전선 국가들의 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여타 NATO 회원국들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군비통제 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skieradio, Poland moves to quit anti-landmine treaty, citing regional security threats, 2025.05.20.UK Parliament, Ottawa Treaty and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Recent developments, 2025.03.31.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Estonia, Latvia, Lithuania, and Poland Recommend Withdrawal from the Ottawa Convention, 2025.03.28.Articles of War, Assessing the Ottawa Anti-Personnel Mine Convention Withdrawals, 2025.3.27.Euro News, Baltics and Poland announce planned withdrawal from landmine treaty, 2025.3.19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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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2025년 1/4분기 경제 성장률 감소...세제 개편과 구조적 과제 속 경제 회복 모색

□ GDP 감소 배경 및 세제 변화의 경제적 영향o 자동차세 도입 이후 GDP 감소- 에스토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당초 전망치인 1.2%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임. 이와 관련, 로베르트 뮈르셉(Robert Muursepp) 에스토니아 통계청 관계자는 2025년부로 도입된 자동차세로 인해 1/4분기 차량 판매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함.- 또한, 경제학자 하이도 비추르(Heido Vitsur) 역시 세제 변화가 에스토니아 경제 지표에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여타 세제 변화가 없었다면 -0.3%의 성장률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함.o VAT 인상 및 일부 계층에 대한 자동차세 할인 정책 추진-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22%에서 24%로 인상할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이은 세금 및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함.- 한편, 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자동차세를 아동 1인당 연간 100유로(약 15만 원)씩 할인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재정부는 동 정책으로 인해 국가 세입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만 유로(약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건설업 성장과 임금 상승세 속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o 건설업 생산액 5% 증가...주택 완공 수 저조로 주택 공급 부족 심화- 2025년 1/4분기 에스토니아 건설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7억 5,200만 유로(약 1조 1,60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건축 공사가 5억 4,600만 유로(약 8,500억 원), 토목 공사가 2억 600만 유로(약 3,200억 원)를 차지함. 메리케 시니사르(Merike Sinisaar) 에스토니아 통계청 선임연구원은 특히 건축 공사 부문의 생산액 증가가 2022년 2분기 이후 지속된 침체로부터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한편 주택 완공 수는 1,598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건축 허가 발급 건수는 1,4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o 평균 임금 상승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구매력 저하- 2025년 1분기 에스토니아 평균 월 총임금은 2,011유로(약 312만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탈린(Tallinn)이 2,384유로(약 370만 원)로 가장 높고, 하르유(Harju) 주가 2,263유로(약 350만 원), 타르투(Tartu) 주가 2,023유로(약 314만 원) 순으로 집계됨.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3,605유로(약 560만 원)로 가장 높은 임금을 기록했으며,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이 1,285유로(약 200만 원)로 가장 낮은 임금을 기록함.- 한편 평균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및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율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30세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은 에스토니아 신용수출보증기금(EIS)의 보증*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EIS는 주택 구입이나 개보수를 원하는 개인들(특히 청년층, 다자녀 가정, 에너지 효율 주택 구매자 등)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보증 제도를 운영□ 에너지 및 국방산업 동향o 국가 에너지 개발계획 내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 수정- 탈린공과대학교 아이나리 키셀(Einari Kisel) 교수가 2025년 5월부로 에스토니아 기후부 차관 고문으로 임명되었으며, 키셀 고문은 2035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개발계획(ENMAK)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함. 특히, 기존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였으며, 2035년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를 15 테라와트시(tWh)에서 10.4tWh로 하향 조정함. - 키셀 고문은 전력 소비량이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수정된 전망치 역시 “과도하게 낙관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10~15년간 전력 및 열 소비 시장의 실질적 발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o 방산업계의 경제 성장 동력 한계 및 수출 지향적 발전 필요성- 2025년 4월, 에스토니아는 향후 4년간 총 28억 유로(약 43조 원)의 추가 국방 예산을 승인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5.4%를 국방에 지출할 계획을 발표함.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NATO의 군사 능력 목표를 충족하고 에스토니아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이와 관련, 마르틴 헤렘(Martin Herem) 에스토니아 전 국방참모총장은 방산업계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체 경제 성장에서 약 2%의 비중만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함. 특히, 에스토니아가 방산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현지 수요가 저조하여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카스파르 오야(Kaspar Oja)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소속 경제학자 역시 국내 경제환경에서 방산업계가 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국방비 증가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원 재배치 과정이 수반될 것이라고 전망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rading View, Estonia Inflation Rate Steady in May, 2025.06.06.ERR, Revised data shows Estonia's economy declined in first quarter of 2025, 2025.05.30.ERR, Economists: Estonia's economic indicators skewed by tax changes, 2025.05.30.ERR, Construction volumes in Estonia up by 5 percent in Q1 2025, 2025.05.27.ERR, Government advisor: Energy development plan gets consumption forecasts wrong, 2025.05.27.ERR, Experts doubt defense industry will make major contribution to economy, 2025.05.26.Euronews, Estonian government approves additional funding to raise defence spending to 5.4% of GDP, 2025.04.26.

에스토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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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미국의 자국 방위산업 제재 종료 전망

□ 트럼프 취임 이후 튀르키예 방위산업 제재 완화 움직임 가시화o 트럼프와 에르도안의 개인적 유대관계 강화로 제재 해제 논의 진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간 방위산업 분야의 제재가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며 "더욱 개방적이고, 건설적이며,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모든 긍정적인 조치를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부연함.-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측근인 톰 배럭(Tom Barrack)을 튀르키예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하였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배럭 대사와 함께 제재 해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함. o 튀르키예, CAATSA 제재 완화 신호 포착-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제정된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과 관련하여 "명백한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언급함. CAATSA는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0년 튀르키예의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체계 도입으로 인해 튀르키예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된 바 있음.-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NATO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양국 간 방위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제한이나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CAATSA 제재 해제 과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 □ 튀르키예-미국 간 방위산업 협력 제한 해소를 위한 고위급 회담 진행o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방위산업 협력 장애물 제거 논의-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은 2일간의 미국 워싱턴 방문 일정을 통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함. 양측은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위한 후속 기술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이번 회담에서는 시리아와 발칸반도의 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휴전 등 주요 지역 현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양국 정상급 방문 일정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o F-35 프로그램 재참여 및 F-16 전투기 구매 협상 추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F-16 전투기 구매 계약 체결과 F-35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재참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함. 튀르키예는 공군력 현대화를 위해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과도 방위산업 협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이 주도하고, 다수의 동맹국이 참여한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튀르키예는 러시아 S-400 도입 이후 배제)- 튀르키예는 F-35 프로그램에서의 배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프로그램 재참여 또는 기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은 S-400 시스템이 F-35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 정보를 러시아에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는 NATO의 군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 모색o 튀르키예, S-400 시스템 ‘비작동화’ 제안으로 문제 해결 시도- 튀르키예 정부는 S-400 시스템을 ‘비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갈등 해소를 시도하고 있음. 튀르키예 고위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對러시아 정책이 '러시아 고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초점이 이동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양국 간 협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 특히, 튀르키예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가 해제된다면 제3국에 대한 CAATSA 제재 이행은 비논리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S-400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함. o NATO 동맹국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제한 해제 필요성 강조-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와 미국의 파트너십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NATO 동맹국 간 방위산업 분야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역설함. 이는 양국이 NATO 회원국으로서 공동의 안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NATO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있는 발언으로 해석됨.- 튀르키예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에르도안-트럼프 간 전화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에 의해 "변혁적(transformational)"이었다고 평가됨. 이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제한 해제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튀르키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F-35 프로그램 재참여와 F-16 구매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Arab Weekly, Turkey sees end in sight for US sanctions on defence sector, 2025.05.19.Arab News, Erdogan sees end in sight for US sanctions on Turkish defense sector, 2025.05.17.Turkish Minute, Turkey, US seek to ease defense restrictions in high-level Washington talks: report, 2025.03.26.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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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대선, 친유럽 성향 후보 당선...결선에서 역전

□ 니쿠쇼르 단 대통령 당선인, 극우 민족주의 후보를 제치고 루마니아 대선 승리o 1차 투표에서 열세였던 단 대통령 당선인, 결선에서 역전하여 53.8% 득표율 기록- 부쿠레슈티(Bucharest) 시장이자 온건 중도파인 니쿠쇼르 단(Nicusor Dan)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5월 18일 실시된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조지 시미온(George Simion) 후보를 상대로 예상을 뒤엎는 승리를 거둠. 단 대통령 당선인은 약 53.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6.2%의 시미온 후보에게 7.6%p 차이의 승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주 전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시미온 후보가 단 당선인 대비 약 두 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였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임.- 이번 선거는 1996년 이후 루마니아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65%)을 기록하였으며, 총 1,15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함. 시미온 후보는 서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루마니아인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나, 단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및 여타 지역에서 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여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됨.o 단-시미온 간 주요 정치 전략 비교- 단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불법 건축에 맞서 시민 활동가로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2016년 루마니아 구국연합(Save Romania Union)이라는 개혁 정당을 창립했다가 후에 탈당하여 독립 후보로 출마함. 단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친유럽연합(EU), 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책과 함께 반부패, 대우크라이나 지원, 재정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시미온 후보는 루마니아 민족통합연합(AUR: Alliance for the Unity of Romanians)의 지도자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민족주의 성향의 후보임. 시미온 후보는 특히 유럽연합(EU)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대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강조함. 아울러, 2024년 취소된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던 친러시아 성향의 민족주의자 칼린 게오르게스쿠(Calin Georgescu)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게오르게스쿠를 총리직에 임명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음.□ 2025년 대선 추진 배경 및 선거 결과에 대한 시미온 후보의 입장o 루마니아, 2024년 12월 대선 취소로 정치적 혼란 심화- 이번 대선은 지난 2024년 12월 대선이 취소된 이후 실시된 선거로,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 및 부정 선거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를 취소한 바 있음. 게오르게스쿠 후보는 2024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었으나, 게오르게스쿠 후보의 선거 캠페인 관련 부정 행위 및 러시아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 자체가 무효화됨. 이에 루마니아는 최근 수개월간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경험한 바 있음.- 당시 선거 취소 결정은 루마니아 내 사회적·정치적 분열을 야기하였는데, 게오르게스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도 선거 취소 결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됨. 시미온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게오르게스쿠 후보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시미온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전 선거 취소를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하며 ‘엘리트 세력의 민주주의 방해 시도’라고 평가한 바 있음.o 선거 막판 양측의 공방 격화... 시미온, 트럼프식 '선거 도둑질' 주장- 시미온 후보는 투표 종료 직후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나는 루마니아의 새 대통령이며, 루마니아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함. 특히, 선거인 명부에 180만 명의 사망자가 등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자체적인 개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함.- 아울러, 일부 언론사들은 시미온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부정이 지속된다면 항의하라”라고 지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한 ‘부정선거 중단(stop the steal)’ 전략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음. - 이후 시미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게시물을 통해 단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 단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 루마니아 대선 결과의 지정학적 의미와 국내외 반응o 유럽 및 우크라이나, 친서방 후보 승리에 긍정적인 입장 표명- 단 당선인의 승리는 주요 유럽 정치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루마니아 국민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고 언급하며, "그들은 강한 유럽 속에서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루마니아의 약속을 선택했다"고 강조함.- 또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단 당선인의 승리에 축하 메시지를 전함.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몰도바와 루마니아는 함께 서로를 지원하며 모든 시민들을 위한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유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게는 이웃이자 친구로서 루마니아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o 루마니아 내 정치적 분열 지속 가능성 및 향후 전망- 크리스티안 안드레이(Cristian Andrei) 루마니아 정치 분석가는 "루마니아인들이 증오와 반동적 정치를 거부하고 친서방적 방향을 선택했다"고 평가하였으며, “루마니아가 이번 선거 이후 정치적 분열을 경험할 수 있으며, 향후 정당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 한편, 단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선거는 공동체에 관한 것이며, 오늘 선거에서는 루마니아의 ‘대대적인 개혁(profound change)’을 원하는 루마니아인들의 공동체가 승리했다"고 강조함. 아울러,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공동체도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루마니아 정치 체제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한 공동체이다"라고 부연하며,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시사함.- 아울러, "대선 이후 사회적 긴장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향후 친서방 성향의 의회 내 4개 정당 및 소수민족 대표들과 정치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BC, Liberal mayor Dan beats nationalist in tense race for Romanian presidency, 2025.05.19.DW, Romania election: Pro-EU centrist Nicusor Dan wins runoff, 2025.05.19.Politico, Pro-EU moderate Nicușor Dan wins Romanian presidential election stunner, 2025.05.18.NPR, Centrist wins Romania's tense presidential race over hard-right nationalist, 2025.05.18.The New York Times, In Upset, Centrist Wins Romania’s Presidential Election, 2025.05.18.France24, Romania faces its most decisiv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ades, 2025.05.17.

루마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친유럽 # EU #EU #니쿠쇼르 단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체코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성과 확대와 구조적 과제

□ 체코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이니셔티브 성과 확대o 2025년 말까지 180만 발 포탄 공급 목표... 40만 발 전달 완료-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2024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당초 80만 발 규모로 시작된 지원 계획을 2025년 말까지 180만 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함.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장관은 2024년에만 다양한 구경의 포탄 150만 발을 공급했다고 발표함.- 체코 정부는 2025년 가을까지 對우크라니아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으며, 특히 155mm 및 152mm 대구경 포탄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미국의 군사 원조가 지연된 2024년 초 우크라이나가 겪었던 포탄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o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포탄 격차 축소 추세-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장관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포탄 사용 비율이 1:10에서 1:2로 크게 개선되어 우크라이나의 전장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함.- 체코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80%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포탄 공급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체코 이니셔티브 추진 과정의 도전과제 직면o 러시아의 허위정보 유포 시도 및 품질 관련 의혹 제기- 한편, 체코, 네덜란드 등 소재 독립조사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국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가 체계적인 허위정보 캠페인을 통해 체코 이니셔티브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됨.- 2024년 가을, 일부 언론은 체코 이니셔티브 책임자들에게 전달된 다수의 서한을 입수하였는데, 이는 155mm 포탄의 신관 메커니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토마시 코페치니(Tomáš Kopečný) 체코 정부 대표는 이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 시도”라고 일축하였으며, 실제 조사에서도 품질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o 중개기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수수료 문제 제기- 체코 이니셔티브는 중개기업* 선정 과정에서 공개 입찰이나 투명한 선정 기준 없이 5개의 체코 기업만을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일부 중개기업들이 체코 정부 관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이해상충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체코의 공여 자금으로 포탄을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 수행- 체코 중개기업들이 부과하는 최대 13%의 수수료는 우크라이나 국영 조달기관의 상한선인 3%의 4배 이상으로, 마리나 베즈루코바(Maryna Bezrukova) 전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청장은 유럽 공여국의 자금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이전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함. 다만 체코 측은 이러한 수수료가 안전한 포탄 운송과 책임 보장을 위한 추가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체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국제사회 지원 확대o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 NATO 회원국 자금 지원- 2025년 4월 기준, 유럽 국가들은 체코 이니셔티브에 총 8억 3,100만 유로(약 9억 4,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NATO 회원국인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포탄 공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체코 이니셔티브는 EU의 100만 발 포탄 조달 계획과 달리 EU 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에서 포탄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을 꺼리는 국가들로부터도 포탄을 확보할 수 있어, EU 계획보다 더 효과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o 2025년 9월까지 매월 정기적 포탄 공급 보장- 리파브스키 외교장관은 현재 확보된 자금으로 2025년 9월까지 매월 정기적인 포탄 공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함.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이니셔티브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ANO당을 중심으로 한 체코 야당은 2025년 10월 총선 승리 시 동 이니셔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이에 대응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체코 방문 시 야당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니셔티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며, 체코의 지속적인 지원이 우크라이나 방위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maidan, Czech ammunition initiative for Ukraine faces criticism over delivery delays and high commissions, 2025.05.7.The Kyiv Independent, Czech initiative to deliver up to 1.8 million shells to Ukraine in 2025, Pavel says, 2025.05.4.Ukraine World Congress, Czech-led initiative secures monthly ammunition supplies to Ukraine through 2025, 2025.04.4.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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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러시아 '그림자 함대' 견제 강화...러시아 전투기 NATO 공역 침범으로 긴장 고조

□ 사건 개요 및 러시아의 대응o 에스토니아 해군,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 저지 중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5년 5월 15일 러시아의 'Jaguar' 유조선 검사 작전 중 러시아 ‘SU-35’ 전투기가 NATO 공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마르구스 차크나(Margus Tsahkna) 에스토니아 외교부장관은 에스토니아 해군이 Jaguar 선박 측에 정선을 요구했으나 선박 측에서 이를 거부한 이후, 러시아가 전투기를 파견하여 약 1분간 NATO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힘. ‘Jaguar’ 유조선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용 선박인 '그림자 함대(shadow fleet)' 선박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크리스텐 미칼(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총리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유조선에 대한 감시 및 검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함. 에스토니아 해군은 지난 4월 11일 '그림자 함대'에 속한 'Kiwala' 유조선을 억류한 바 있음.o 러시아 당국, 에스토니아 항구로부터 출발한 유조선 억류-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2025년 5월 18일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실라매(Sillamae) 항구에서 출발한 'Green Admire'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발표함. ‘Green Admire’ 선박은 러시아 영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동 항로가 "러시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수립되었다"고 설명함.- 에스토니아는 이번 사건 이후 실라매 항구의 주요 항로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차크나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가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으며,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라트비아 군사정보보안국(MIDD) 역시 발트해 지역 내 러시아군의 행동이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 ‘그림자 함대’의 주요 목적 및 발트해 안보에 대한 영향o 에스토니아, ‘그림자 함대’를 통한 러시아의 제재 우회 지적-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들은 주로 불명확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 인증 없이 항해하는 노후화된 유조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유럽연합(EU)은 이들 선박의 약 50%에 대해 ‘EU 항구 기항 금지’ 및 ‘EU 기업의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전쟁 자금 조달 및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자 함대’를 지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하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장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0척의 선박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로 식별되고 있다고 밝힘. - 에스토니아 측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석유 수출액의 약 60%를 '그림자 함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중국 및 인도 등으로의 수출을 통해 전쟁 자금의 약 1/3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미칼 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對러시아 석유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o 발트해 인근 해양 안보 및 환경에 대한 위협- 발트해 연안국들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심각한 해양 안보 및 환경적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함. 페브쿠르 장관은 동 선박들이 대부분 단일 선체 유조선(single-hull tanker)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는 사고 발생 시 환경적으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아울러, 발트해와 핀란드 만이 수심이 얕고 해수의 순환이 느린 ‘반폐쇄성 해역(semi-enclosed sea)**’이라고 강조함.- 또한, 지난 18개월 동안 발트해에서는 해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 파이프라인 등이 손상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일부 유럽 당국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단일 선체 유조선(single-hull tanker)은 이중 선체(double-hull) 설계가 적용된 현대식 유조선과 달리, 기름을 담는 탱크와 바깥 선체 사이에 완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환경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반폐쇄성 해역에서는 오염물질이 쉽게 확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치명적□ NATO 및 발트해 연안국, 러시아 '그림자 함대'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계획o NATO, 발트해 순찰 강화 및 해양 감시 시스템 구축 계획- 비에스와프 쿠쿨라(Wiesław Kukuła) 폴란드군 참모총장은 이번 에스토니아의 '그림자 함대' 사건 이후 NATO가 발트해 내 해군 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발트해 내 안보 위협에 대해 “더욱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함. 이와 관련,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해양 순찰을 위한 함대를 제공할 것이며, 독일은 정보 수집을 위한 잠수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함.- 쿠쿨라 장군은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G. Cavoli) NATO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과 장기 항공 경찰 임무 관련 절차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한편, 존 미드(John Mead) NATO 연합합동군사령부 부사령관은 NATO가 발트해 연안의 해저 케이블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o 발트해 연안국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및 제재 강화 추진- 발트해 연안국들은 5월 15~16일 간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된 발트해 국가 이사회(CBSS) 회의에서 러시아의 NATO 영공 침범을 규탄하였으며, EU에 추가적인 對러시아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함. 특히,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은 제재 대상 선박 지정 기준을 낮추고, ‘그림자 함대’로 분류되는 모든 선박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페브쿠르 장관은 “제재 대상 선박이 EU 항구로의 입항이 금지된 것처럼, EU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으로의 진입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차크나 장관은 “CBSS가 지역 안보를 핵심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EU는 5월 20일 189척의 러시아 선박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EU 제재 대상 러시아 선박은 총 342척에 달하게 됨.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함대의 영향력을 크게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대러 제재를 확대함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 국제 해양법을 위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pean Council,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grees 17th package of sanctions, 2025.05.20.Yahoo News, Estonian PM vows to keep up checks on Russia's 'shadow fleet', 2025.05.19.The Guardian, EU ministers call for coordinated action on Russian ‘shadow fleet’ in Baltic Sea, 2025.05.18.Kyiv Independent, Russia detains oil tanker leaving Estonian port, 2025.05.18.Portal Polskiego Radia SA, Baltic states pledge to protect undersea infrastructure, curb Russia’s ‘shadow fleet’, 2025.05.17.Portal Polskiego Radia SA, NATO to boost Baltic patrols after Estonia ‘shadow fleet’ incident: Polish general, 2025.05.16.Radio Free Europe, Estonia Accuses Russia Of 'Serious Threat' To NATO After Fighter Jet Disrupts Tanker Inspection, 2025.05.15.Defense Scoop, Estonia moves to counter threats from Russia’s ‘shadow fleet’, 2025.05.13.

에스토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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