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라트비아,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비자제한 연장...여행사의 관광 서비스 제공 금지도 추진

☐ 라트비아, 러시아·벨라루스 국민 대상 비자 및 입국제한 조치 2026년까지 연장◦ 라트비아, 러시아·벨라루스 국민 대상 입국 및 비자 제한 연장 결정- 라트비아 정부는 2025년 2월 25일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기존 입국 및 비자 제한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조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도입된 제한 조치의 연장으로, 라트비아는 이미 강화된 이민 통제와 다양한 검문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민의 라트비아 입국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실시해왔다.- 현재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은 의료 및 인도주의적 목적과 같은 소수의 구체적인 이유로만 라트비아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쇼핑, 관광, 스포츠 참여 또는 비즈니스 회의 목적의 방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라트비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의 목적은 제3국 국민의 라트비아 입국 및 체류와 관련하여 공공 질서 및 라트비아 내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되는 러시아·벨라루스의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대응 필요성 강조- 라트비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자국 영토를 이용해 공격을 준비하고 수행하도록 러시아 군대를 허용함으로써, 벨라루스는 라트비아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위협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이웃 국가들에 대해 하이브리드 전쟁 방법을 배치하고, 불법 이민을 도구화하며, 이웃 국가들과 서방에 대한 허위정보 캠페인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규정은 라트비아 외교·영사 대표부에서 비자 신청을 접수하고 라트비아에 입국할 수 있는 러시아 국민의 카테고리를 결정하여, 러시아 국민의 비자 신청 접수 및 라트비아 입국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비자 신청 제한은 벨라루스 국민에게도 적용되며, 라트비아 및 유럽연합 시민의 가족 구성원, 라트비아 및 유럽연합 회원국의 거주 허가 및 장기 비자 소지자, 인도주의적 고려와 관련된 입국자는 계속해서 비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라트비아, 국가안보 우려로 러시아·벨라루스 여행 주선 금지 법안 추진◦ 라트비아 의회,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관광 서비스 제한 법안 승인- 라트비아 의회는 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관광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동 조치는 국가 안보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과 스파이로 모집될 가능성으로부터 라트비아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여행사가 이들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라트비아 시민들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지역으로 휴가 여행을 계획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가티스 리에핀시(Gatis Liepiņš) 신통합(New Unity)당 대표는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로의 국제 여행이 증가하는 안보 위험을 강조하였다. 리에핀시 대표에 따르면, 라트비아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외국 정보 기관에 의한 모집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시민들을 파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호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안 추진 배경 및 여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 라트비아 의회의 여행 주선 금지 법안 추진은 러시아에서 라트비아 시민들이 구금되거나 다른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러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2024년에만 러시아는 30명의 라트비아 국적자를 체포했으며, 이는 정치적 관계가 경색된 국가에서 여행자의 취약성을 강조한다. 이들 국가에서 외교적 영향력이 제한된 라트비아 정부는 이러한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관광 서비스 금지 제안은 라트비아 여행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트비아 내 관광기업들은 지역 여행 패키지의 일부였던 두 이웃 국가로의 여행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대부분은 이미 새로운 여행 역학에 적응했으며, EU 내 또는 국제 방문객에게 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체 지역으로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발트 3국 및 폴란드, 러시아에 대한 공동 국경통제 강화 및 EU 차원의 협력 촉구◦ 공동 지역 솔루션을 통한 러시아 국민 유입 제한 합의- 러시아인에 대한 입국 제한은 2022년 9월 발트 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과 폴란드에서 동시에 처음 시행되었다. 2022년 9월 9일, 라트비아 내각은 ‘러시아 연방 국민의 라트비아 공화국 입국에 관한 명령 제599호’를 채택했으며, 2023년 6월 27일에는 그 유효 기간이 2024년 3월 4일까지 연장되었다. 이는 안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지역 솔루션에 관한 협약의 일환이다.- 러시아 국민이 라트비아의 외부 국경을 넘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라트비아의 내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라트비아 외무부는 해당 명령의 유효 기간을 2025년 3월 4일까지 연장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이 진행 중이며 여전히 라트비아의 내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라트비아 내무장관, EU 회원국들에 러시아인 대상 쉥겐 관광비자 발급 중단 촉구- 리하르츠 코즐롭스키스(Rihards Kozlovskis) 라트비아 내무부 장관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러시아 국민에 대한 쉥겐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EU 법무·내무장관 이사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요청은 2024년 러시아인에게 발급된 쉥겐 관광 비자가 2023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4년 러시아 국민에게 발급된 쉥겐 관광 비자는 총 56만 5,069건으로, 발급된 모든 비자의 5.7%를 차지하며 90%가 관광 목적으로 발급되었다. 코즐롭스키스 장관은 이러한 수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회원국들에게 러시아 관광객이 EU의 내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인식하고 러시아 국민에 대한 쉥겐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즐롭스키스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평소처럼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따라서 모든 회원국에게 이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SM, Latvia extends visa and entry restrictions on Russians, 2025.02.26.Schengen.News, Latvia Extends Entry & Visa Restrictions for Russians & Belarusians Until End of 2026, 2025.02.26.Schengen.News, Latvia Calls on EU Member States to Stop Issuing Schengen Visas to Russians, 2025.03.06.Axar.Az, Latvia extends visa and entry restrictions on Russians, 2025.02.28.Ministru kabinets, The Cabinet extends the period of restrictions on the entry of Russian citizens into Latvia, 2025.02.27.The New Voice of Ukraine, Latvia calls for ban on tourist visas for Russians, 2025.03.07.Travel And Tour World, Why Is Riga Moving to Ban Travel Agencies from Organizing Trips to Russia and Belarus Amid Growing Security Concerns for Latvian Citizens?, 2025.02.14.[관련정보]라트비아, 러시아·벨라루스 국민 입국 및 비자 제한 연장(2025.02.27.)

라트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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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서 핵심 중재자로 부상... EU·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모색

□ 튀르키예,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략적 중재국으로 부상o 튀르키예, 러-우 평화협상 주최 제안- 튀르키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양측 간 평화협상 주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자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의 "이상적인 주최국"이라고 주장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새로운 방정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전쟁 종식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상만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은 런던에서 개최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평화협상 주최 제안을 재확인하며, 튀르키예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튀르키예가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직접 협상을 주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o 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 튀르키예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해왔다. 튀르키예 정부는 식량 위기 완화 및 양국 간 포로 교환 촉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외교적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누만 쿠르툴무쉬(Numan Kurtulmuş) 튀르키예 국회의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부 세력이 전쟁 지속을 선호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이스탄불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대사관 운영 관련 양자 문제를 논의하였다. 튀르키예는 이러한 외교적 접촉을 지원함으로써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피단 외교부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러시아가 이스탄불 협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튀르키예의 균형 외교 전략o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긴밀한 상호관계 모색- 튀르키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양측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해왔다. 튀르키예는 바이락타르(Bayraktar) 무인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등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몬트뢰 협약(Montreux Convention)에 따라 흑해에 비지역 군함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튀르키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러시아 회담이 개최된 날에 앙카라를 방문하게 함으로써, 양측 모두와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균형 외교는 튀르키예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o 군사·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한 영향력 확대- 튀르키예는 약 8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NATO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튀르키예 방문 중 평화협정 보장을 위한 동맹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잠재적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자간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조건 하에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도 튀르키예는 러시아와의 교역을 지속하며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누만 쿠르툴무쉬 국회의장은 양국 간 교역액이 540억 달러(약 78조 1,100억 원)를 초과했다고 언급하며, 에너지, 무역,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가 건설 중인 튀르키예 핵발전소 협력 사업은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갈등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및 EU 관계 개선 전략o 국제안보 중재자로서의 위상 강화 모색- 튀르키예는 러-우 전쟁에서의 중재 역할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모든 협상에서 촉진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자국을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파트너이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튀르키예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또한, 튀르키예는 유럽 안보 체제 구축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메수트 차신(Mesut Casin) 튀르키예 대통령 자문관은 "유럽 동맹국들은 튀르키예 없이는 유럽 대륙의 방위와 유로-대서양 안보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주장하며, 튀르키예가 유럽 안보 및 방위 역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o EU 가입 협상 및 대외 관계 개선 레버리지로 활용-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담화에서 "유럽 연합을 경제에서 국방, 정치에서 국제적 위상에 이르기까지 교착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튀르키예와 그의 완전한 EU 회원국 지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EU의 약화되는 경제력과 노동력에 튀르키예가 새로운 기회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상호 이익과 존중에 기반한 회원국 가입 과정을 진전시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칸 피단 외교부장관은 EU 가입 협상이 지연된 이유로 EU의 정치적 계산법을 지적하며, EU가 무슬림 다수 국가를 수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주장하였다. 1999년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고 2005년 협상을 시작한 튀르키예의 EU 가입 과정은 2016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 우려와 그리스, 키프로스와의 분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비자 자유화 및 관세 협정 확대와 같은 EU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Turkey to repeat offer to host Ukraine-Russia peace talks at London summit, source says, 2025.03.01.Daily Sabah, 'Türkiye ready to support peace efforts between Russia, Ukraine', 2025.02.27.AA, Only Türkiye, its EU membership can save Europe from its deadlock on economy, defense: President Erdogan, 2025.02.24.Daily Sabah, Only Türkiye can save EU from deadlock: President Erdoğan, 2025.02.24.Daily Sabah, Erdoğan receives Russian foreign minister Lavrov in Ankara, 2025.02.24.AA, Turkish President Erdogan receives Russian foreign minister, 2025.02.24.DW, Can Turkey play a role in Ukraine's future?, 2025.02.21.The Kyiv Independent, Turkey considers sending peacekeepers to Ukraine, Bloomberg reports, 2025.02.27.EU News, Ukraine, second round of US-Russia talks in Istanbul. Putin accuses “Western elites” of not wanting peace, 2025.02.27.RFI, European leaders reframe approach to arms sales to Turkey as Ukraine deal looms, 2025.02.22.19Fortyfive, Turkey’s Balancing Act in the Ukraine Conflict—Again, 2025.03.06.[관련정보]튀르키예, EU 가입 제안... 유럽 지역내 교착상태 해결책 제시(2025.02.28.)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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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26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 계획 전격 철회... 연립정부 내 갈등 및 투자 불확실성 심화

□ 에스토니아 정부의 해상풍력 지원 계획 전면 철회 결정o 26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 계획 취소 이후 향방- 요코 알렌더(Yoko Alender)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대 26억 유로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오는 4월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금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다.- 알렌더 장관은 이번 결정이 해상풍력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 청정산업 협약(European 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새로운 국가 보조금 허가를 획득한 후 2026년 초 해상풍력 경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o 정부 결정 이후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일본 스미토모(Sumitomo) 그룹은 최근 에네핏 그린(Enefit Green)과 리비 만(Liivi Bay)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원 계획 철회로 인해 투자 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르겐 리기 에스토니아 재무부 장관은 정부 지원이 부재할  경우 스미토모의 참여가 늦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리비 만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키누(Kihnu) 섬에서 10km 떨어진 리가 만에 위치하며, 최대 84기의 터빈을 설치하여 총 1,000MW 규모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연간 4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연립정부 내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을 둘러싼 의견 대립 심화o 사회민주당, 에너지 협약 전면 재검토 및 정부 결정 비판- 라우리 래네메츠(Lauri Läänemets) 내무부 장관 겸 사회민주당 대표는 해상풍력 계획 연기가 전체 에너지 협약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상풍력 개발업자들의 수익 구조와 재무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상풍력 건설 여부 및 조건이 육상풍력 사업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민주당은 전력 가격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에스토니아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o 개혁당과 에스토니아 200당 간 갈등 심화- 위르겐 리기(Jürgen Ligi) 재무부 장관은 사회민주당이 해상풍력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전 정부에서도 기술 중립적 접근(Technology-Neutral Approach)을 시도했으나 사회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상황이 특정 장관의 책임이 아닌 복잡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나 칼라스(Kristina Kallas) 교육연구부 장관 겸 에스토니아 200당 대표는 사회민주당의 전면 재검토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에스토니아의 시급한 에너지 수요를 고려할 때 육상풍력 역경매, 원자력 에너지 준비, 에너지 저장 용량 개발 등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투자 환경의 구조적 변화o 에스토니아 기후부,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 제시 - 기후부는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과 특별 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4월까지 팔디스키(Paldiski) 양수발전소 및 대규모 배터리 파크 지원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해 자국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레인 박스(Rein Vaks) 기후부 에너지국장은 4월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경매를 공고하고 11월까지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상풍력 개발업자들에게는 송전망 연결 계약 체결을 위해 6개월의 기한이 주어지며, 2029년 말까지 전력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o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에스토니아 정부는 시장 기반 입찰만으로는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투자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요금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메가와트시당 65유로의 보조금 상한선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ENMAK) 2035 초안을 통해 2035년까지의 전력, 가스 공급, 난방 및 냉방 부문의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2050년까지의 장기 비전도 제시했다. 박스 국장은 해당 계획이 2025년 말까지 정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RR, Government scraps €2.6 billion aid plan for offshore wind farm construction, 2025.02.20.ERR, Coalition opinions split over how to proceed with Estonia's energy agreement, 2025.02.22.OE Digital, Enefit Green, Sumitomo Partner Up to Develop Offshore Wind Farm in Estonia, 2025.02.19.Splash 247, Sumitomo buys stake in Estonian offshore wind project, 2025.02.20.ERR, Estonia wants to declare wind farms reverse auctions in April, 2025.02.19.ERR, Elering pays renewable energy producers €83 million in subsidies in 2024, 2025.02.19.Renewable Now, Sumitomo joins 1-GW Enefit Green wind project off Estonia, 2025.02.20.ERR, Riigikogu committee fails to find clarity on offshore wind support scheme yet again, 2025.02.18.ERR, Finance minister: I cannot understand SDE's fixation with offshore wind, 2025.02.21.[관련정보]에스토니아, 26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 계획 철회(2025.02.24.)

에스토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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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추진과 인플레이션 장벽...2026년 유로화 도입 시도와 정치적 갈등

☐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및 마스트리히트 기준 충족 여부◦ 불가리아, 2026년 1월 1일 유로존 가입 추진 중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확실성 직면- 불가리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유로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불가리아 국가통계청(NSI)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2.6%로 나타나 유로존 가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마스트리히트 기준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인플레이션은 회원국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국 평균(1.07%)보다 1.5%p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최대 허용 임계값이 2.57%임을 의미한다. 현재 불가리아의 인플레이션율은 동 기준을 0.03%p 초과하고 있어 마스트리히트 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이며, 1월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와 전기 가격 인상, 레스토랑 부가가치세의 정상 세율 20%로의 인상, 빵에 대한 부가가치세 복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도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의 평가 대기 및 예산 적자 관리 계획- 불가리아 정부는 유로스탯(Eurostat)의 1월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는 2월 24일에 발표되었다. 유로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예비적이며, 3월에 소비자 바스켓 데이터와 함께 수정될 수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2월 말까지 내년 초부터 유로 도입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 수렴보고서 요청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가리아 최대 정당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정부의 주요 전략적 우선순위가 유로존 회원국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GDP의 3% 이내의 적자를 목표로 하는 국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보장했다.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내년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예상 예산 적자 데이터를 평가할 예정이며, 이는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불가리아 정부의 유로존 가입을 위한 특별 수렴보고서 요청 및 경제지표 현황◦ 불가리아 정부, 유로존 가입 위한 공식 평가 요청 및 인플레이션 기준 충족 주장- 2월 25일 로센 젤랴즈코프(Rossen Zhelyazkov) 불가리아 총리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에 유로존 가입 준비 상태 평가를 위한 특별 수렴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젤랴즈코프 총리는 "우리는 수렴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특별 보고서를 요청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유로스탯이 2월 24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EU의 지난 12개월 평균 인플레이션은 2.6%, 유로존 회원국의 인플레이션은 2.3%로 나타났다. 불가리아의 지난 12개월 인플레이션도 2.6%로, 정부는 이것이 마지막 기준인 가격 안정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 불가리아, 국가 부채 관리 및 유로존 가입을 위한 경제 지표 개선 노력- 불가리아 정부는 마스트리히트 기준에 부합하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3% 적자를 목표로 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월 26일에 의회에서 동 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동 예산안이 비현실적이며 실제 예산 적자는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가 예상하는 약 26억 레프(약 2조 190억 원)의 수입 증가가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최대 169억 레브(약 13조 1,210억 원)를 차입할 계획으로, 이는 총 부채를 예상 연말 GDP의 27.7%, 2026년 GDP의 31.9%, 2027년 GDP의 34.3%, 2028년 GDP의 36%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가리아의 부채가 GDP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가입에 대한 국내 정치적 갈등 및 반대 시위 확산◦ 친러시아 극우 정당의 반대 시위 및 폭력 사태 발생- 2월 22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는 유로존 가입 계획에 반대하는 극우 민족주의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 약 1,000명의 시위대가 유럽 집행위원회 소피아 사무소 앞에 모여 건물에 붉은 페인트와 폭죽을 던지고, 결국 출입문에 불을 지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여러 명의 시위자를 체포했으며, 일부 경찰관들이 충돌 중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친러시아 민족주의 정당인 바즈라즈다네(Vazrazhdane)가 주도한 이 시위는 불가리아 중앙은행 본부 앞에서 시작되었으며, 시위대는 정부 사퇴를 요구하며 국가와 정당 깃발을 흔들고 "유로에 반대한다"와 "불가리아 레프에 찬성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코스타딘 코스타디노프(Kostadin Kostadinov) 바즈라즈다네 지도자는 기자들에게 "불가리아와 불가리아 국민을 지키기 위해 여기 왔다"고 강조하며 유로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불안정 속 유로존 가입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국민 여론 분열-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불가리아는 지난 수년간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지난 1월 구성된 새 정부는 유로존 가입을 핵심 우선순위로 삼았으나, 모든 사람이 불가리아가 유로존 가입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불가리아가 유로존에 가입하고 단일통화를 채택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경제적 조건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리아 정부와 의회의 다른 친유럽 정당들은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유럽 통합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단계로서 유로화 채택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서 국가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친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더 격렬한 대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물가를 우려하는 대부분의 불가리아인들은 유로화 채택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 여론 또한 분열된 상황이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ctiv, Persistent inflation stalls Bulgaria’s eurozone bid, 2025.02.17.Euractiv, Dombrovskis: Bulgaria has still a chance to join the eurozone in 2026, 2025.02.18.Euronews, Bulgarian nationalists vandalise EU building in protest against plans to join eurozone, 2025.02.22.bne IntelliNews, Bulgaria moves towards eurozone entry despite violent far-right protest, 2025.02.24.The Sofia Globe, Bulgaria has asked for euro area accession convergence reports – PM Zhelyazkov, 2025.02.25.Bloomberg, Bulgaria Seeks EU Assessment in Crucial Step for Euro Adoption, 2025.02.25.

불가리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 #추진 #난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미국·노르웨이와 국방협력 확대 통해 NATO 동부전선 안보 강화

☐ 폴란드와 노르웨이, 신규 안보협정 체결 및 NATO 방공 협력 강화 추진◦ 양국 국방부 장관, 새로운 안보협정 체결 논의- 2025년 2월 10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토레 산드빅(Tore Sandvik)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제31전술공군기지에서 회담을 갖고, 현대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년된 기존 안보협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새로운 협정에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사이버 안보, 첨단 무기체계 공동 개발, 방산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금년 내 체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산드빅 장관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폴란드가 보여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부전선 방어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군사·안보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특히 NATO 동부전선 방어를 위한 정보공유, 연합훈련, 방공자산 공동운용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NATO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운용 협력 확대- 노르웨이군은 NATO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임무의 일환으로 최신 F-35 전투기를 폴란드 크르제시니(Krzesiny) 기지에 전개하여 폴란드 영공 방위임무를 수행 중이며,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의 핵심 경유지인 제쇼프 인근 야시온카(Jasionka) 공군기지에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여 NATO의 전략자산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 방공·미사일 방어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크르제시니 기지에서는 노르웨이 F-35와 폴란드 F-16 간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NATO 동부전선의 통합 방공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양측은 평가하였다. 특히 폴란드군은 노르웨이의 F-35 운용 경험을 토대로 자국의 F-35 도입·운용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폴란드와 미국, 동부전선 방어 중심 국방협력 심화 및 사상 최대 국방예산 편성◦ 양국 국방장관, NATO 동부전선 방어태세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합의-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국으로 폴란드를 선택하여 바르샤바(Warsaw)를 방문,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NATO 동부전선 방어를 위한 포괄적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 및 공동개발, ▲연합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지상군 전력 증강, ▲사이버·우주 분야 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폴란드 국방부는 현재 약 8,000명의 미군이 폴란드 내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이 폴란드군과 고도의 연합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국은 포비드즈(Powidz) 제33공수기지 등 폴란드 내 주요 군사시설을 현대화하여 NATO 동부전선의 신속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 합의하였다.◦ 폴란드, 군 현대화를 위한 2025년 사상 최대 국방예산 편성- 폴란드는 2025년 국방예산으로 1,243억 즈워티(약 45조 1,510억 원)를 책정하였으며, 이는 2024년 대비 62억 즈워티(약 2조 2,520억 원)가 증액된 규모이다. 군 지원기금 지출을 포함할 경우 2025년 총 국방비는 1,866억 즈워티(67조 7,8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7%로 NATO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폴란드는 동 예산을 통해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의 추가 도입, ▲미국산 HIMARS,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전략무기 확보, ▲국내 방산기업 육성 및 기술이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미시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NATO 회원국 국방비 GDP 5% 달성과 관련하여, 폴란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폴란드, NATO 모범국가로 부상...국방비 확대 및 군 현대화 계획 적극 추진◦ 美 국방부 장관, 폴란드의 NATO 기여도 높이 평가-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를 ‘유럽 대륙의 모범적 동맹국’이자 ‘NATO 전선국가(NATO's frontline state)’로 칭하며, 자국 방위와 NATO 공동방위에 대한 폴란드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였다. 폴란드는 2014년 1.88%였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023년 2.23%로 증가시켰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이를 4%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NATO 동부전선 방어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군과 NATO 동맹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주요 경유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NATO의 신속대응전력 강화를 위해 자국 영토 내 동맹군 주둔 및 군수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미국 간 전략적 군사동맹 심화 발전- 폴란드와 미국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 간 체결된 국방협정을 통해 1,000명 규모의 미군 순환배치를 합의하였으며, 2023년에는 폴란드 최초의 미군 상설기지가 설치되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군의 첫 동유럽 상설기지로, NATO 동부전선 방어의 상징적·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양국은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협상 국면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폴란드군의 현대화와 군사변혁을 위해 ▲폴란드 육군의 기계화 능력 강화, ▲폴란드 영공 방어를 위한 통합 방공체계 구축, ▲사이버·우주 등의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능력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olskie Radio, Poland to sign new security agreement with Norway to strengthen NATO cooperation, 2025.02.10.Polskie Radio, Polish FM and NATO chairman discuss eastern flank and Baltic security, 2025.02.11.Polskie Radio, Polish and U.S. defense chiefs meet to strengthen military cooperation, 2025.02.14.TVP World, Polish-Norwegian security deal to be signed soon, says defense minister, 2025.02.11.Euronews, US Defence Secretary praises Poland as 'model NATO ally' during visit, 2025.02.15.

폴란드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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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대통령 사임으로 촉발된 정치 위기와 극우세력의 부상

□ 루마니아 대통령, 탄핵 압박 속 전격 사임 선언o 이오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사임 배경과 극우세력의 압박- 클라우스 이오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의회의 탄핵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임을 발표하였다. 이는 극우 정당들과 일부 개혁 성향 정당 의원들이 제출한 세 번째 탄핵 요구안이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이오하니스 대통령은 사임 성명에서 "루마니아와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탄핵 절차가 "무의미하고 근거가 없는"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이오하니스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반부패 개혁과 친유럽 노선을 표방하며 10년간 재임하였으나, 2기 임기 후반 소통 부재와 리더십 약화로 지지율이 급락하였다. 특히 2024년 11월 대선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무효화된 이후 임기가 연장된 상태였으나, 야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정당성 시비에 직면하였다. 그는 임기 연장이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극우 성향의 청년당(POT), 루마니아연합동맹(AUR), SOS당과 개혁 성향의 루마니아구원연합(USR) 소속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 서명에 동참하며 정치적 압박이 가중되었다.o 러시아 개입 의혹으로 무효화된 대선과 극우세력의 영향력 확대- 2024년 대선 무효화는 친러시아 성향의 칼린 게오르게스쿠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후,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정되었다. 루마니아 정보기관은 약 800개의 틱톡 계정이 2016년 외국 정부에 의해 생성된 후 선거 한 달 전 갑자기 활성화되어 게오르게스쿠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적인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고도로 조직화된 게릴라식 소셜미디어 캠페인"으로 규정하였으며, 대외 정보기관은 러시아를 개입 세력으로 지목하였다.- 극우 세력은 이오하니스 대통령의 사임을 자신들의 승리로 규정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AUR의 게오르게 시미온 대표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자'로 규정하며 "루마니아 역사상 가장 혐오받는 대통령이 마침내 물러났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마르셀 치올라쿠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하고, 불신임안 서명을 거부하는 의원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게오르게스쿠 후보 역시 이를 "루마니아 국민의 승리"로 평가하며 2차 투표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임시 대통령 취임과 정부 안정화 시도o 볼로잔 상원의장, 90일 임기의 임시 대통령직 수임- 상원의장이자 국민자유당(PNL) 대표인 일리에 볼로잔이 헌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트로체니 궁전에서 진행된 간단한 이양식에서 이오하니스 전 대통령은 "루마니아를 잘 보살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볼로잔 임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방, 외교, 국가안보 분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며 국정 현안 파악에 착수하였으며, "루마니아 국민과 우리의 공동 미래를 위해 완전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볼로잔 임시 대통령은 2월 13일 첫 공식 성명을 통해 경제·사회·정치적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시간 낭비의 여유가 없으며 중대한 위기의 위험이 실재한다"고 언급하며 범정부적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외 정책과 관련하여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내 강력한 위치와 국제 동맹국들과의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파트너' 역할을 재확인하였으며, "루마니아는 존엄성과 진지함을 가지고 항상 국익을 우선시하며 해외에서 잘 대표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o 정부와 여당 연합, 정국 안정화에 주력- 치올라쿠 총리는 정치적 위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의지를 표명하였다. 사회민주당(PSD), 국민자유당(PNL), 헝가리계 소수민족연합(UDMR)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는 5월 대선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탄초스 바르나 재무장관은 게오르게스쿠 후보의 선거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수사에 과세당국이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후보가 "선거 운동에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여당 연합의 대선 후보인 크린 안토네스쿠는 이오하니스 대통령의 사임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며, 탄핵 절차 개시보다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상원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집권 연합은 이번 사태가 정부 전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극우 세력의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5월 대선을 둘러싼 주요 정치 세력 간 갈등 심화o 대선 무효화 원인 규명 요구 확산- 부쿠레슈티 시장이자 대선 후보인 니쿠쇼르 단은 임시 대통령에 대한 기대사항으로 대선 무효화 결정의 명확한 해명과 공정한 선거 과정 보장을 제시하였다. 디지24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선거운동에 기여했는지, 얼마만큼의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USR의 엘레나 라스코니 대표는 "이오하니스의 사임은 너무 늦었고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비판하며, 대선 무효화와 관련된 러시아의 개입 증거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조직범죄테러수사국(DIICOT)의 2024년 보고서는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 없이 루마니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기법에 따른 "방해 공작"의 표적이 되었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게오르게스쿠 후보 캠페인 책임자의 자택을 수색하는 등 선거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o 5월 4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 세력 간 대립 격화- 극우 세력은 2차 투표 복원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AUR의 시미온 대표는 게오르게스쿠 후보 지지를 촉구하며, "배신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2차 투표로의 복귀를 원하며, 헌법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의 회귀를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AUR 지도부의 클라우디우 타르지우가 언급한 '플랜 B'도 게오르게스쿠 후보의 출마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집권 연립정부는 대선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현 정치 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자유당(PNL)은 대선 캠페인에 앞서 이오하니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의 교체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SR의 이오누츠 모슈테아누 원내대표는 "친유럽·친나토 성향의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지속될 수 있는 매우 명확한 시나리오가 등장한다면, USR이 포함될 수 있는 정부라면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5월 대선까지 이러한 정치적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BS, Romania's President Klaus Iohannis to resign under pressure from populist far-right, 2025.02.10.Romania Insider, Romanian president announces resignation to spare country from crisis, becoming "laughing stock of the world", 2025.02.10.Romanina Insider, From pro-European leader to controversial exit, Klaus Iohannis leaves after a decade as president of Romania, 2025.02.12.Euractiv, Interim Romanian president takes on election annulment clarity, 2025.02.13.Romanina Insider, Nationalist opposition in Romania pushes to overthrow government, 2025.02.11.Romanina Insider, Cătălin Predoiu becomes interim head of Romania’s National Liberal Party, 2025.02.12.BBC, Romania president resigns after impeachment pressure over cancelled vote, 2025.02.11.Euractiv, Romania plunges into crisis after president resigns, 2025.02.11.Romania Insider, Allies and critics react to Romanian president Klaus Iohannis’ resignation, 2025.02.10.Romania Insider, Romania’s interim president Ilie Bolojan promises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fair elections in first public statement, 2025.02.14.[관련정보]루마니아, 요하니스 대통령 사임으로 정치 위기 직면(2025.02.12.)

루마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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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발트 3국, 러시아 전력망서 완전 독립... EU 전력망 편입으로 에너지 안보 체제 완성

□ 발트 3국, BRELL 전력망으로부터 완전 독립o 소련 시대 전력망 체제 막 내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하 발트 3국)는 20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러시아·벨라루스와 연결된 BRELL(Belarus, Russia, Estonia, Latvia, Lithuania) 전력망으로부터 완전 분리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1년 BRELL 협정 체결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발트 3국은 EU 대륙 전력망(Continental European Network, CEN)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번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프로젝트를 넘어 EU 통합의 핵심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빌뉴스에서 개최된 '에너지 독립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은 위협과 협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발트 지역의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진정으로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하였다.o 발트 3국의 에너지 독립 추진 과정과 러시아 영향력 차단 노력- 발트 3국은 2004년 EU와 NATO 가입 이후에도 소련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었다. 2007년 EU 대륙 전력망 가입을 공식 선언하였으나, 러시아가 중앙 관제소를 통해 전력망 주파수를 제어하는 등 에너지 시스템 운영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이 계속되었다.- 발트 3국은 2022년 5월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의 전력 구매를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리투아니아의 케스투티스 부드리스 외무장관은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완전히 거부한 첫 번째 유럽 국가였으며, EU 전력망과의 동기화는 발트 3국 모두에게 큰 성과이자 러시아의 에너지 조작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환으로 발트 3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발트 3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 체계 구축o 전력망 전환 중 러시아발 안보 위협 증가- 발트 3국은 전력망 전환 과정에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물리적 기반시설 타격, 허위정보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겪었다. 에스토니아 사이버보안센터장 게르트 아우바르트는 "러시아가 불확실성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망 전환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24시간 감시 체제 가동과 함께 에스토니아 사이버 부대의 즉각적 동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18개월간 발트해 해저 케이블이 11차례 이상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이 에스토니아-핀란드 간 주요 전력 연결선 'Estlink 2'를 손상시킨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에 NATO는 '발트 센트리'라는 새로운 해상 순찰 임무를 개시하여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o EU 및 NATO와의 협력을 통한 안보 대책 강화- EU는 2014년 이후 '유럽 연결 기금'을 통해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 사업에 12억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는 총 사업비용 16억 유로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로, EU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EU는 발트 3국의 전력망 전환을 위한 40개 이상의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의 주요 전력 연결 지점인 알리투스 변전소의 경비를 민간 업체에서 공공안보국으로 이관하였으며, 드론 방지 시스템과 물리적 방호 장벽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라우리 래네메츠 에스토니아 내무장관은 "에너지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이 전력 인프라 보호 강화와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지원과 발트 3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술·인프라 구축 현황o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및 인프라 구축- 발트 3국은 EU 전력망과의 안정적 연결을 위해 주요 송전선, 변압기, 동기 조절기 등 40개 이상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 일례로 리투아니아-폴란드 간 'LitPol Link'를 통해 EU 전력망에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50MW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 4기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0.15초 이내에 작동하여 주파수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리투아니아 에너지부는 2028년까지 800MWh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1억 200만 유로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o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 전략 추진- 발트 3국은 2018년 60% 이상이었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재 28%까지 감축하였으며, 전체 전력 소비량의 72%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풍력 발전이 전체 전력 소비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 국가 모두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풍력 발전소의 레이더 간섭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풍력 발전소 설치 가능 지역을 전체 국토의 1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했다. 라트비아는 400MW 규모의 육상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국가 소유 산림 내 추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풍력 발전을 통한 산업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요코 알렌더 에스토니아 기후부 장관은 "이는 독립과 안보를 위해 지불할 가치가 있는 비용"이라고 강조하였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W, Baltic states finally turn off Russian electricity, 2025.02.07.BBC, Baltic states begin historic switch away from Russian power grid, 2025.02.08.Wind Europe, Power shift: How the Baltic Synchronisation strengthens Europe’s energy security, 2025.02.10.Politico, Baltics brace for cyberattacks as they depart Russian electricity grid, 2025.02.06.Energy Storage News, Battery storage helps Baltics disconnect from Russia’s BRELL grid and connect to Europe, 2025.02.11.The Parliament, Power play: Baltic states cut Russian grid connection, 2025.02.06.NATO ENSEC COE, BRELL Desynchronisation Assessment, 2025.02.06.Friedrich Naumann Foundation, “The era of Russian energy manipulations is over”, 2025.02.07.DIIS, Baltic States’ synchronization with the continental grid, 2025.02.06.BBC, Baltic states unplug from Russia and join EU power grid, 2025.02.10.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ynch and swim: How escaping Russia’s electricity grid can strengthen Baltic energy security, 2025.02.07.Caspian News, Baltic States Cut Energy Ties with Russia, Join EU Power Grid, 2025.02.11.[관련정보]발트 3국, 러시아 전력망서 완전 분리... EU 전력망에 편입(2025.02.10.)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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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슬로바키아와 내정간섭 논란으로 관계 악화...양국 정상회담 통한 관계 개선 모색

☐ 체코-슬로바키아 간 내정간섭 논란 및 외교적 갈등 심화◦ 슬로바키아 총리, 체코 내정간섭 논란 확대- 2025년 1월,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체코 외교관들이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체코의 정치인들과 언론이 슬로바키아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특히 루돌프 진드라크(Rudolf Jindrák) 주슬로바키아 체코 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모라비아 건너편에서 슬로바키아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떠한 태도나 견해, 권고도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체코 측의 태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와 품위의 개념을 훨씬 벗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피초 총리는 체코 언론의 슬로바키아 정치 지도부에 대한 보도가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전 체코 총리를 비방하려는 의도적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슬로바키아 내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초 총리의 행보는 자국 내 민간 및 국영 언론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코 정부의 공식 반박 및 양국 관계 악화-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피초 총리의 내정간섭 주장을 “완전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며, 바비시 전 총리와는 달리 자신은 슬로바키아 국민들에게 투표 방향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슬로바키아 정부의 대외 활동이 체코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언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체코는 민주주의 사회이며,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체코 정부의 슬로바키아 내정간섭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또한 양국 간 ‘인위적 장벽’을 세우지 말 것을 촉구하며, 진드라크 대사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간 협의체 중단과 주요 외교 현안 갈등◦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간 협의체 중단의 배경과 영향- 2024년 3월,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주요 외교 정책 차이를 근거로 슬로바키아와의 정부 간 협의체를 전격 중단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피초 총리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 등 대러시아 외교 행보를 이유로 협의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체코 측은 현재 슬로바키아의 외교 정책이 체코의 안보, 전략,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피초 총리가 러시아보다 유럽연합(EU)을 더 자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양국 총리와 각료들 간의 개별적인 양자 회담은 지속되고 있으며, EU 정상회의 등 다자간 회의를 통한 대화 채널은 유지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외교 갈등의 다자간 확산과 국제적 파장- 피초 총리는 최근 체코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프랑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연이은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적’이라고 지칭하고, 프랑수아 바이루(Francois Bayrou) 프랑스 총리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경고를 비판하였으며, 마르크 뤼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도 비판하는 등 대외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반정부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월 29일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하여 강력 항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도 다음날 슬로바키아 대사를 초치하는 등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이는 중부 유럽 지역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정상회담 통한 전통적 협력관계 복원 노력◦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국 정상 간 관계 개선 논의-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gerini)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파리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졌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현재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관계가 이상적이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양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형제국’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3월 5일 체코 모라비아(Moravia) 지역 슬라브코프(Slavkov) 성에서 개최 예정인 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총리회담(Slavkov Format)에서 양국 간 정치 관계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첫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파벨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이견이 전반적인 체코-슬로바키아 양국 관계나 상호 국민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양국은 과거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단일 국가였던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EU와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미국의 대유럽 수출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EU 내 결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양국의 관계 개선은 EU 차원의 연대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중부 유럽 지역의 안정과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rno Daily, Czech-Slovak Relations Continue To Deteriorate As Fico Accuses Czech Government of Interference, 2025.02.03.RBC-Ukraine, Fico accuses both Ukraine and Czechia of meddling in Slovakia - Prague responds, 2025.02.01.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Slovak relations souring as prime ministers Fiala and Fico meet in Brussels, 2025.02.03.Xinhua, Czech, Slovak presidents agree to improve bilateral ties, 2025.02.12.[관련정보]체코, 슬로바키아와 정치적 이견으로 관계 경색(2025.02.07.)

체코 EMERiCs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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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국방·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확대

☐ 폴란드, 캐나다와 원자력 협력 강화 및 미국産 첨단무기 도입 추진◦ 폴란드-캐나다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2025년 1월 29일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원자력 기술 제공, 연구개발 프로젝트 이행, 기술 훈련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양국의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협정은 양국이 1월 초 체결한 정보보호협정(GSOIA: General 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며, 국방, 안보, 항공우주, 해양, 원자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캐나다의 원자력 기술과 폴란드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미국産 AGM-88G 대방사 미사일 도입 계약 체결 -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 방산기업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이 생산하는 AGM-88G 대방사 유도 미사일-확장형(AARGM-ER) 200여 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규모는 약 7억 4,500만 달러(약 1조 800억 원)이며, 2029년부터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계약이 폴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 전력화를 위한 획기적인 구매라고 평가하였다. 이레네우슈 노바크(Ireneusz Nowak) 폴란드군 총사령부 공군감독관은 이번 미사일 도입으로 폴란드가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호주에 이어 해당 첨단 무기를 보유한 5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중동부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폴란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AGM-88G 대방사 미사일은 적의 방공 시스템, 대공 및 대미사일 방어 체계를 표적으로 하며, F-35 전투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의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 폴란드 최초 대형 원전 건설 사업 추진- 폴란드는 2022년 11월 포메라니아(Pomerania) 북부 루비아토보-코팔리노(Lubiatowo-Kopalino) 부지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의 AP1000 원자로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3년 5월 웨스팅하우스, 벡텔(Bechtel), 폴란드전력공사(PEJ) 간 원전 건설 계획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원전은 2033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는 2024년 12월 폴란드 최초 원전 사업에 대한 20억 2,000만 캐나다달러(약 2조 460억 원) 규모의 지원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캐나다 핵연료 기업 카메코(Cameco)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함에 따라, 폴란드의 첫 원전 프로젝트의 주계약자가 캐나다 기업 소유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협정의 실질적 의미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폴란드, SMR 도입 및 에너지 현대화- 폴란드는 자국 최대 정유기업 오를렌(Orlen)과 화학기업 신토스(Synthos)社의 합작법인인 OSGE를 통해 6개 부지에 24기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첫 SMR을 가동할 계획이다.- 투스크 총리는 이러한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가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폴란드가 유럽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폴란드-미국 고위급 교류 확대 및 국방 현대화 추진◦ 폴란드, 트럼프 美 대통령 방문 추진-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전 폴란드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폴란드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실이 트럼프 대통령실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라비에츠키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폴란드를 방문하여 3해 구상(Three Seas Initiative) 출범에 참여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통상 정책과의 협력이 폴란드의 번영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폴란드, 국방 현대화 사업 가속화-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5년 국방예산을 1,600억 즈워티(약 57조 4,220억 원)로 책정하여 NATO 동부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또한, 폴란드가 발주한 32대의 F-35 전투기 중 첫 기체가 미국 텍사스 주에서 생산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중 폴란드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폴란드는 기존 F-16 전투기와의 호환성도 고려하여 AGM-88G 미사일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공군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World Nuclear News, Canada, Poland sign nuclear energy cooperation agreement, 2025.01.29.Reuters, Poland and Canada sign nuclear power cooperation agreement, 2025.01.29.Defense News, Poland buys radar-homing missiles for its future F-35 fleet, 2025.01.30.Polskie Radio, Poland signs $745m deal for American anti-radar missiles, 2025.01.29.Polskie Radio, Trump’s visit to Poland “likely” in April 2025, says former PM, 2025.01.30.[관련정보]폴란드, 캐나다와 원자력 에너지 협력 협정 체결(2025.01.31.)

폴란드 EMERiCs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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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총리의 '쿠데타 음모' 주장 속 반정부·친유럽 시위 격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악화

□ 피코 총리의 쿠데타 음모 주장과 반체제 세력 탄압 강화o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쿠데타 기도 혐의 제기 및 우크라이나 연루설 주장- 로베르트 피코(Roberto Fico) 슬로바키아 총리는 야권과 시민단체가 정부 전복을 위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코 총리는 정보기관이 입수한 문서를 근거로 반정부 세력이 정부 청사를 점거하여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통제를 받는 그루지야군단이 슬로바키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과거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의 배후 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야나 마슈카로바(Jana Maškarová) 슬로바키아 경찰청장은 우크라이나인 1명에 대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8~10명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투시 슈타이 에슈톡(Matúš Šutaj-Eštok)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이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으며, 현재 4명에 대해서는 이미 솅겐 지역 입국이 금지됐고,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o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박과 정치적 탄압 비판- 야당과 시민사회는 피코 총리의 주장이 정치적 탄압을 위한 허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미할 시메츠카 진보슬로바키아 대표는 이러한 발언이 총리직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국 내 물가 상승, 국가 기능 저하,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등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피코 총리의 주장이 망상적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연대당(Freedom and Solidarity) 소속 유라이 크루파 의원은 첩보기관의 보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쿠데타 음모설이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방안보위원회가 해당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외교 갈등 심화와 상호 비방전 격화o 가스 운송 중단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표면화- 양국 관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가스 운송 계약 만료 후 운송을 중단하면서 악화되었다. 피코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슬로바키아의 '적'이라고 지칭하며 "젤렌스키가 슬로바키아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러시아산 가스의 우크라이나 경유 운송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키이우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코 총리가 미국이나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아닌 모스크바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피코 총리가 국내 지지율 하락과 대규모 시위에 직면하여 외부의 적을 찾고 있으며,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o 양국 대사 초치 및 강경 발언으로 외교 갈등 심화-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발언이 슬로바키아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미로슬라브 카스트란(Myroslav Kastran) 주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했다.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도 슬로바키아 대사를 초치하고 건설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했으나,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이번 갈등은 피코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과 슬로바키아 부동산 등기시스템 해킹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코 총리의 친러시아 정책이 슬로바키아의 EU 및 NATO 회원국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슬로바키아 내 친유럽 시위 확산과 정치적 긴장 고조o 푸틴과의 회담 이후 대규모 반정부·친유럽 시위 지속- 피코 총리가 2024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진 후, 슬로바키아 전역에서 대규모 친EU 시위가 발생했다.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는 약 6만 명이 참가했으며, 기타 도시들에서도 4만 명 이상이 시위에 동참하여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을 규탄했다. 시위대는 피코 정부가 슬로바키아의 EU 및 NATO 가입국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친서방 노선 유지를 요구했다.- 일부 지방도시에서도 시위가 발생하였다. 반스카 비스트리차에서는 'Ne v našom meste(우리 도시에서는 안 된다)'라는 시민단체의 주도로 약 6천 명이 시위를 벌였다. 해당 시위대는 "피코는 이제 충분하다"라는 구호와 함께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선회를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트르나바(Trnava)와 루체네츠(Lučenec)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민들이 법치주의 수호와 민주적 가치 존중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갔다.o 여당, 내부 분열로 인한 의회 과반 상실과 정국 불안정 심화- 피코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제2여당인 'HLAS'당 소속 의원 4명의 이탈로 의회 과반수를 상실하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HLAS당은 라도미르 살리트로시와 사무엘 미갈(Samuel Migaľ)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회를 더 주겠다"고 밝혔다. 이탈한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제명된 살리트로시 의원은 코르자르(Korzár) 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의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게슈타포식 수법"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여당이 의원들의 가족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피코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adio Prague International, Zeman expresses support for PM Fico at meeting with Slovak minister, 2025.01.02.Hospodářské noviny, Fico stupňuje obvinění: Slovensko rozvrací Gruzínská legie řízená z Ukrajiny. A vás platí Soros!, 2025.01.31.iDNES.cz, Vměšujete se. Slovensko si předvolalo ukrajinského velvyslance, 2025.01.29.iDNES.cz, Slovensko kvůli chystanému puči vyhostí jednoho Ukrajince, řekla šéfka policie, 2025.01.30.iDNES.cz, Čeští exprezidenti přijali šéfa slovenské diplomacie. Zeman podpořil Fica, 2025.02.01.iDNES.cz, Dost bylo Fica! Proevropské demonstrace na Slovensku pokračují, 2025.01.31.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politicians continue to interfere in Slovakia's affairs, Fico claims, 2025.01.31.Hospodářské noviny, Použili proti nám i našim rodinám gestapácké metody, říká slovenský poslanec, který připravil Fica o většinu v parlamentu, 2025.01.29.Euractiv, Slovakia’s Fico again accuses Czech diplomats and media of interference, 2025.01.31.Politico, Slovakia summons Ukrainian ambassador over gas transit feud, 2025.01.29.BBC, Slovak PM accuses opposition of planning coup to topple him, 2025.01.23.Reuters, Slovakia's Fico to discuss gas transit with European Commission on Thursday, 2025.01.29.

슬로바키아 EMERiCs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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