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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말까지도 끝나지 않은 채 4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해당 지역은 교착 상태 속 점진적 진전과 막대한 피해라는 복합 양상을 보였다. 군사적으로는 대규모 공세와 방어가 교대로 이루어졌으나 대반격의 성과와 러시아의 재공세 모두 제한적이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각자의 입장 변화와 평화협상 시도가 두드러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제재와 에너지 위기,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이해당사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2025년의 군사 전략, 외교적 변화, 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향을 평가한다.2025년 전황 개요교착 속 완만한 러시아 우위 확대2025년 들어 우크라이나군은 전년도부터 반격을 지속했지만 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고, 하반기부터 러시아군이 일부 전선에서 주도권을 탈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2025년 연초부터 매주 평균 약 44제곱마일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 장악하여 점진적 진격을 이뤘으며, 12월 초까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20%(크림반도 및 2014년 점령지 포함)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12월에는 돈바스 지역 요충지 포크로우스크(Pokrovsk)가 거의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다. 다만 러시아의 진격 속도는 매우 완만하여 러시아군은 4개 점령지 전체 장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2025년 여름 러시아의 대공세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되었으며, 월 2만 5천 명 규모의 러시아군 인명 손실이 지속되어 총 누적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도 방어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국지적인 역습을 통해 쿠피안스크(Kupiansk) 등 일부 지역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두며 저항을 이어갔다.전술 환경 변화: 참호전 고착과 소규모 교전의 일상화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접어들면서 2025년 전장은 참호전 양상의 고착과 드론·정밀무기의 대량 활용이 핵심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측은 전선 전반에 촘촘한 참호와 대인·대전차 지뢰지대를 구축해 대규모 기갑 돌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무인항공기(UAV) 운용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소대급 보병 교전에서도 상업용 드론과 군용 드론이 동시에 투입되어 정찰, 표적 획득, 타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전의 확산은 대규모 병력이나 기갑부대의 집중 운용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교전은 소규모 단위의 국지전으로 분절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지상전 양상: 포격·침투 중심의 점진적 잠식 전략러시아군은 광범위한 포격과 소부대 침투를 결합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점진적으로 잠식하는 전술을 유지하고 있다. 포크로우스크 함락 과정에서는 소부대 침투와 적극적인 대드론 대응을 결합한 운용이 우크라이나 방어망을 돌파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 기갑부대는 전쟁 초반의 대규모 손실 이후 전차의 정면 돌격을 소규모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술이 사실상 “퇴행”한 상태이다. 대전차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전차에 급조 장갑과 이른바 ‘코프 케이지(cope cage)’를 장착하고 두세 대 단위의 돌격을 감행하고 있으나, 전술적 성과는 제한적인 반면 차량 손실만 누적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2025년 6월까지 독립 정보집계(Oryx) 기준 러시아의 전차 손실은 4,030대, 장갑차 손실은 8,833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개전 당시 러시아가 보유한 가용 전차 규모의 120~14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장비 소모전이 얼마나 극단적인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서방 지원으로 확보한 첨단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고 있으나, 러시아군의 공중 정찰과 대전차 화력에 노출되면서 손실을 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쌍방 모두 전례 없는 장비 소모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장거리 타격과 공중전: 인프라 전쟁의 재격화2025년 들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을 이후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세가 재개되었으며, 10월 한 달 동안 9,000기 이상의 드론과 약 270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11월에도 5,000기 이상의 드론이 투입되고 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력망은 동서로 분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제기되고 있으며,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정전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12월 중순에는 하룻밤 사이 드론 465대와 미사일 30발이 동원된 대규모 공격이 감행되어 오데사 항을 비롯한 흑해 연안 지역이 집중 타격을 받았고, 100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2년 겨울에도 유사한 인프라 공격이 있었으나, 2025년 공세는 규모와 빈도 측면에서 가장 격화된 단계에 이르며 우크라이나의 생산·난방 등 기반 기능 전반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서방 지원으로 도입한 패트리엇 등 방공 시스템을 활용해 상당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으나, 모든 공격을 차단하지는 못해 방어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반격 능력을 강화해 영국제 스톰섀도우(Storm Shadow)와 프랑스 SCALP-EG 등 공대지 미사일을 활용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접경 후방기지까지 정밀 타격을 가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의 정유 시설, 공군 기지, 함정 등을 공격하는 비대칭 타격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에는 수중 무인 드론(Sub Sea drone)을 이용해 흑해 노보로시스크 항의 러시아 잠수함을 공격해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등 신형 무기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전투기 전력 측면에서는 2025년 들어 서방의 F-16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을 전후로 첫 기체 인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 역시 S-400 등 강력한 방공망을 유지하고 있어 공중에서 결정적 우위를 어느 한쪽도 확보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2025년 전장은 ‘비싼 대가를 치르는 완만한 진전’으로 요약되며, 양측 모두 결정적인 전황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총력전적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하여 자국 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2024년 사이 지질 탐사에만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으며, BHP, 리오틴토, 배릭 등 글로벌 광산 기업들이 탐사 프로그램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를 설립, 영미법 기반의 분쟁 해결 절차와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친 구조적 충격우크라이나: 외부 지원에 의존한 전시 경제의 고착우크라이나 경제는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GDP가 약 30% 급락하며 전례 없는 충격을 받았다. 이후 2023~2024년에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5년 말 기준 경제 규모는 여전히 전쟁 이전의 70~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5년 성장률은 약 2% 내외로 전망되지만, 이는 대규모 해외 재정 지원에 기반한 결과로 민간 투자 확대나 생산성 회복에 따른 자생적 성장으로 보기는 어렵다.재정 구조는 구조적 취약 상태에 놓여 있다. 국방비 지출 급증과 세수 기반 붕괴로 2024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20%에 달했으며, 2025년에도 만성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기능과 사회 서비스 유지를 위해 월 평균 40억 달러 이상의 외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EU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역시 상당 부분이 융자 형태로 제공돼 중장기 채무 부담을 확대하고 있다. 외부 자금 유입이 중단될 경우 국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경제는 구조적으로 ‘외부 생존형 전시 경제’에 고착된 상태다.전쟁 장기화로 산업과 인프라의 물리적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발전 설비의 60% 이상이 파괴 또는 상실됐고, 화력발전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수준이다. 전력망 불안은 제조업 가동률 저하와 난방·전기 공급 차질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항만 봉쇄와 농업 생산 감소로 수출 여력도 크게 위축돼, 우크라이나 경제는 단기 회복보다는 장기 재건 국면으로 진입한 상태로 평가된다.러시아: 제재 회피 속 누적되는 구조적 피로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급격한 붕괴를 피했다. 2022년 성장률은 –2% 수준에 그쳤고, 2023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전환을 통해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력은 에너지 수출과 전시 재정 지출에 크게 의존한 결과였으며, 구조적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25년에 들어 러시아 경제는 뚜렷한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성장률은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방비 지출 급증과 에너지 수입 감소로 재정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국제 유가 하락과 가격 상한제의 영향으로 에너지 부문 외화 수입은 전쟁 초기 대비 크게 줄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부펀드 활용과 루블화 약세 유도가 병행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재정 완충에는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화 가치와 금융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가 한때 연 20%를 넘는 수준까지 인상됐으며, 2025년 말 현재도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총동원 체제와 인구 유출로 노동 공급이 급감한 결과다. 노동력 부족은 임금 상승과 추가적인 물가 압력을 유발하며, 민수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전쟁 장기화는 러시아 경제 구조를 군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국방 산업은 단기적으로 GDP를 지탱하고 있으나, 민간 제조업과 첨단 산업에서는 기술적 퇴보와 생산성 저하가 누적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점점 불리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러-우 전쟁을 둘러싼 국가별 외교 전략미국: 지원 중심에서 협상 압박으로의 전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2025년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2022~2024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군사·재정 지원과 대러시아 고강도 제재가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2025년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며, 추가 제재와 군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몇 달 동안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유예했고, 그 사이 EU와 영국은 독자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서방 공조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 2025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미국은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Rosneft)와 루코일(Lukoil)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며 제재 재개 신호를 보냈는데, 이는 그 이전까지 미국이 대러 압박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둘러싼 미국 내 여론과 의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조건적 지원에서 조건부 지원 기조로 선회했으며, 미 정부 고위 관료들은 “우크라이나가 현 상태로 전쟁을 지속할 경우 결국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 전망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인식은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 참여를 압박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미 국방부와 일부 유럽 동맹국은 “지원이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최소 1년 이상 방어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지원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정책 변화는 전쟁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2025년 하반기 이후 미국 주도의 평화협상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러시아: 장기전 대비와 제한적 협상 신호 병행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에도 대외적으로 확전 의지와 전쟁 목표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2월 연례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나토(NATO)가 2030년대 러시아와의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과의 장기 대결의 일부로 규정했다. 그는 2026년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핵 억지력과 군사력 증강을 언급해 서방의 개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그러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내 정치·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면서,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협상에 관심을 보이는 신호도 보내고 있다. 2025년 들어 러시아 외교 당국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조건부 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며, 봄 이후 러시아가 실질적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처음으로 거론되었다.다만 이는 러시아의 근본적 양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점령지에 대한 주권 인정 등 전쟁 초기 제시한 최대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협상 국면에서도 높은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한 러시아가 외교적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외교 전략 측면에서 러시아는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비서방권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강대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에너지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고, 이란과는 2025년 모스크바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해 제재 회피 공조와 군사 협력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탄약을 공급받고, 중국 등으로부터 이중용도 품목을 우회 수입해 전쟁 지속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도 밀착되어 탄약 거래와 일부 병력 지원의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는 형태의 협력이 전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이러한 비서방권 연대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서방 주도의 대러 결의 채택을 저지하며 외교적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종합하면 러시아는 2025년 장기전에 대비한 외교·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현 상태에서의 전과를 확정하려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원칙 고수 속 현실적 협상 여지 확대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완전 철군과 영토 회복을 전제로 항전을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2023년 말 10개 조항 평화안을 제시하며 러시아의 전면 철수를 협상 불가 양보 조건으로 명시했고, 2025년에도 “영토를 대가로 평화를 살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경제의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국내 여론과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인 협상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25년 9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4%가 현 전선 상태에서 서방의 안보보장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휴전에 대한 수용도가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회 전반에서 전쟁의 대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확실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일정한 타협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과의 협의를 통해 전후 안전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말 베를린에서 미국과 EU 대표단,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참여한 협의에서 나토 5조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보장’과 평화 이후 우크라이나군 80만 명 유지 계획 등을 포함한 합의 문서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상원 승인까지 염두에 둔 안보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러시아의 재침공 시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러시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내 나토 국가 병력 주둔을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협상안의 핵심 요소를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서방의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담보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면서도,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추가 제재와 무기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휴전 후 조건부 가입이나 이스라엘식 개별 안보협정 등 대안을 모색하며 서방과의 장기적 군사 파트너십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원칙적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생존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유럽연합(EU): 지속적 지원과 내부 이견의 공존유럽연합과 주요 유럽 국가들은 2025년에도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U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9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2025년 12월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이 자금은 공동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 정부 운영과 군사 물자 확보를 뒷받침할 핵심 재정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군사적 측면에서도 영국, 폴란드, 발트 3국을 중심으로 전차, 방공미사일, 장갑차 등 중무기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역시 방공자산 제공과 방위산업 생산 확대를 통해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전쟁을 계기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2024년)과 핀란드 국경 인근 나토 병력 증강 등 유럽 안보 지형도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으로 동결 러시아 자산 활용 문제를 둘러싸고 “신(新)유럽”과 “구(舊)유럽” 간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폴란드, 발트 국가 등과 독일, 프랑스 등은 러시아 중앙은행 및 재벌의 해외 동결자산 약 2,1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지지했으나, 법적 리스크와 자본시장 파급효과를 우려한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특히 벨기에(유럽 금융허브로서 러시아 자산이 많음)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이 구상에 반대해 EU 내 통합 의지에 균열을 보였다.결국 EU는 타협책으로 러시아 자산 대신 자체 차입을 통해 지원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회원국 단합을 지키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려는 현실적 선택이었다. 또한 정권 교체를 겪은 일부 EU 국가(헝가리 오르반 총리, 슬로바키아 피초 총리 등)는 노골적으로 반우크라이나·반제재 성향을 드러내며 제재 강화나 추가 군사지원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2025년 EU 의장국을 맡은 스페인과 주요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EU 전체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는 흔들리지 않았다.에너지 분야에서도 EU는 러시아 의존 탈피를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2022년 이후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와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여 러시아 수출수입을 제한했다. 2025년 기준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2021년 40%대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2028년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목표가 공식화되었다. 가스 부문에서도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의존도를 2021년 40%대에서 2025년 10% 미만으로 급감시켰고, 2025년 10월 에너지이사회에서는 “2028년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 0” 목표를 공식화하는 등 에너지 탈의존을 가속화했다. 이를 위해 EU 회원국들은 미국·카타르 등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병행하였다. 이런 조치로 2022년 발생한 유럽 에너지 위기는 2023~2025년에 다소 완화되었으나, 러시아 가스 공백을 메우는 비용 상승과 일부 동유럽 국가의 에너지 공급 불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시사점: 평화 협상 움직임2025년 한 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 속 지속이라는 모순된 양상을 보였다. 군사적으로는 신규 무기와 전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대반격과 역습이 결정적 승부를 내지 못한 채 소모전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평화 협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해이기도 하다. 그간 튀르키예(터키)나 유엔이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양측 입장 차로 성과를 못 냈지만, 2025년 후반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비밀 협상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완화될 조짐이 보였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평화 협상 채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5년 12월 현재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증가하는 양국 국민의 희생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 결국 외교적 해결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 국가 간 대규모 충돌의 복합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군사·외교·경제 질서를 동시에 재편하는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1.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 인식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옐친 독트린(Yeltsin Doctrine)’*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소련(post-Soviet) 지역은 러시아의 핵심 영향권으로 규정되었다(Kremlin (1997)). 미국, 나토(NATO), 유럽연합(EU) 등 서방 세력 역시 대체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구소련 지역을 자국의 핵심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정치/경제/안보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정책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방의 영향력 증대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93년에 채택된 러시아의 첫 외교정책 독트린(소련 붕괴 이후 최초의 공식 입장)은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1991년 소련 해체 선언과 동시에 결성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그 첫 사례이며, 이어 1992년에는 타슈켄트 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이 체결되었다. 이 두 플랫폼이 모두 지역 협력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 이후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중앙아시아를 핵심 축으로 한 안보·정치 협력체로 발전하였다.1996년에 설립된 상하이 5개국 그룹(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2001년 창설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기반이 되었다. 1997년 5월,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과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Jiang Zemin)은 상하이 5개국 협력의 틀 속에서 ‘다극적 세계(multipolar world)’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식화하였다. ‘다극성’이라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의 외교적 관점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2. SCO와 관련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관점가. 푸틴의 외교정책과 SCO 창설의 배경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러시아는 즉시 새로운 외교정책을 채택하였다. 동 외교정책은 구소련 국가들과 관련하여 ▲러시아 국경 주변에 우호적인 이웃 관계의 벨트(belt of good-neighborliness)를 조성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시민과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비단 구소련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나, 정책의 초기 적용과 실험 무대는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푸틴이라는 새로운 러시아 지도자의 인식은 2001년 6월 15일 보다 체계적인 조직 형태로 출범한 SCO의 창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RIA Novosti (2025)). 이 시기,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기구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이 새 협력체 구조에 합류하였다. SCO 헌장(Charter of the SCO)에 따르면, SCO의 기본 목표는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안정의 유지와 강화’이다. SCO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유한 다극적 질서(multipolarity) 인식의 형성에 기여했으나, 그 창설의 근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국경 분쟁 해결 및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통합된 협력 플랫폼 구축셋째, 러시아와 중국 간 공통 기반 마련넷째, 중앙아시아 내 서방의 침투 및 존재 방지나.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 조정 및 공동목표오늘날 SCO가 다루는 논의 범위는 국제적이고 광범위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중앙아시아 등 ‘지역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01년 SCO가 공식 출범했을 당시, 러시아와 중국에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서방 세력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양국 모두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취약점(soft underbelly)’으로 인식했으며, 이 지역을 통해 외부 세력이나 비우호적 영향력이 역내 침투할 경우, 국가 안보가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국은 자국 내 투르크계와 무슬림 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와 투르크 민족주의의 확산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독자적인 정책 행위자(subject)라기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관심 대상(object)으로 기능하였다.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영향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SCO를 창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가 제3국의 실질적 참여를 허용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요약하면, 러시아의 이익은 지정학적(geopolitical) 성격을, 중국의 이익은 지경학적(geoeconomic) 성격을 띤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전통적 영향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국과의 경쟁이나 이해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력과 외교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서방 세력의 중앙아시아 개입을 차단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이 ‘대중 견제’와 ‘대러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자, 러시아와 중국은 SCO를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기술 제재를 SCO를 통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으로 대응하려 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탈출구로 SCO를 강조했다. 특히 양국 모두 ‘달러 패권 약화’와 ‘미국주도 국제질서의 대안 구축’을 공동 목표로 제시했으나, 중국은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러시아는 안보 및 에너지 중심의 영향력 회복을 목표로 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이후의 SCO는 양국이 공통된 ‘반미 전략’을 공유하면서도, SCO 내부 영향력 주도권을 둘러싼 구조적 경쟁을 동시에 내포하게 되었다다. 서방의 제한적 개입과 러시아의 대응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및 주요 기관들의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 했던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서방 국가들 역시 초기에는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일정 부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유럽 내 구소련 국가들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국가는 중앙·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NATO나 EU의 통합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협력 또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TO와 EU는 구소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협력 프로그램을 유지하였는데, 가령 NATO는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eace)’및 ‘개별적 파트너십 행동계획(Individual Partnership Action Plan)’을 제시했으며, EU는 법적 틀로서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국 역시 이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협력 구조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위협이나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또한, EU는 남코카커스(South Caucasus)와 중앙아시아(Central Asia)를 거쳐 극동으로 이어지는 교통·물류 회랑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바로 1993년에 출범한 ‘유럽-코카커스-아시아 교통회랑(TRACECA: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이다. EU는 동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역내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기술적 협력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중국(China)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카자흐스탄(Kazakhstan)에서 추진된 인프라 개발 사업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이 아직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 같은 대규모 국제 인프라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해당 구상은 2013년에 공식적으로 제시).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유전 개발 사업에 주요 서방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한 것 역시 러시아를 심각하게 자극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유전인 텡기즈 유전(Tengiz Field)은 1991년부터 가동되어 왔으며, 동 프로젝트에는 카자흐스탄의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 20%), 미국의 셰브론(Chevron, 50%)과 엑슨모빌(ExxonMobil, 25%), 그리고 러시아의 루크오일(Lukoil, 5%)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대부분은 러시아 영토를 경유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전체 수출량의 약 80%가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aspian Pipeline Consortium)을 통해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항구까지 운송된다.한편,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대테러 작전이 전개되면서, 러시아는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당시 러시아는 마지못해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내에 미군과 나토(NATO) 동맹군이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보급용 공군기지를 개설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5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국이 자국 내정에 간섭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고 비난하며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결국 기지를 폐쇄했다. 이어 2014년에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러시아의 적극적인 외교적 로비와 재정 지원을 대가로 같은 조치를 취하며 공군기지를 폐쇄하였다.3. SCO의 확장과 구조적 변화가. 회원국 확대와 지역적 확장2001년 SCO가 공식 설립된 이후, 회원국들은 정기적인 정상회의와 각료회의를 통해 협력 의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대테러 공조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SCO는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를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내 미군 및 나토(NATO) 동맹군의 주둔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다만 명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SCO 차원의 대테러 협력이 실질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이 시기 이후, 인도(India)·파키스탄(Pakistan)·이란(Iran) 세 국가는 SCO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 2005년 이들 세 국가는 옵서버(Observer)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SCO의 범위와 성격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남아시아·중동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었다(Global Times (2025)). 파키스탄에게 SCO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안보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으며, 인도 역시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안보 불안을 공동 대응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했다.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복잡한 양자관계를 감안하면, 두 나라가 동시에 옵서버로 참여한 것은 상대국이 SCO를 자국 이익 추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 장치(counter-balancing mechanism)’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다.이후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들의 가입은 중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협력체에, 지역 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상호 대립하는 두 국가가 동시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 이로 인해 SCO는 본래의 지역 안보 협력 틀에서 벗어나, 남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내포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경쟁은 단순한 양국 갈등을 넘어 중국(China)과 인도(India) 간 관계에도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창립 회원국들은 SCO의 외연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익과 함께, 인도 참여로 인한 잠재적 갈등 요인까지 ‘자발적으로 수용한 셈’이 되었다.더불어 2025년에는 이란(Iran)과 벨라루스(Belarus)가 새롭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SCO의 외연은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동유럽까지 확장되었다. 이란의 가입은 중동에서의 SCO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상징하며, 벨라루스의 가입은 러시아의 서방 견제 전략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나. 파트너 체계의 확대와 제도적 개편SCO는 옵서버(Observer) 국가 외에도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5년 8월 기준,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아르메니아(Armenia), 바레인(Bahrain), 캄보디아(Cambodia), 이집트(Egypt), 쿠웨이트(Kuwait), 라오스(Laos), 몰디브(Maldives), 미얀마(Myanmar), 네팔(Nepal), 카타르(Qatar),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스리랑카(Sri Lanka), 터키(Türkiye),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총 15개국이다. 옵서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과 몽골(Mongolia) 2개국이다.그러나 2025년 9월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두 제도(옵서버와 대화 파트너)가 통합되어, 모든 비회원국이 ‘SCO 파트너(SCO Partner)’라는 단일 범주로 분류되었다. 한편, 앞서 나열된 국가들을 보면, SCO 파트너국들은 지리적·정치적·경제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 일부 국가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조차 없는 바, 이들 국가가 공통된 안보·정치 의제에서 함께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다.특히 옵서버 자격을 유지해온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다른 파트너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를 보여왔지만, 그 자체로 복합적인 도전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많은 회원국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역내 불안정의 잠재적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4. 2025년 톈진(Tianjin) SCO 정상회의: 새로운 다극 질서의 부상제25차 SCO 정상회의는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톈진(Tianjin)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어 9월 3일 베이징(Beijing)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중국이 이처럼 전면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한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참석자들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중국군의 군사 역량과 어떠한 지역 시나리오에도 대응 가능한 준비 태세를 과시하는 데 있었다.이러한 행보는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한 일을 보고 매우 인상 깊었다. 훌륭한 행사였다. 그들은 내가 보고 있기를 바랐다. 나는 보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이 군사력 과시를 통해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의도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 다섯 번째 SCO 정상회의로, 역대 가장 많은 20여 명 이상의 국가 및 정부 수반과 8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주요 참석자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코(Robert Fico) 총리,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대통령 등이 포함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反)미 연대’ 또는 ‘저항 전선(resistance front)’ 형성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했다.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적 세계(equal and orderly multipolar world)’의 구축을 촉구하며, 회원국 간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SCO 개발은행(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Development Bank)의 조속한 설립’을 제안했다. 러시아 역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은 여러 공식 행사에서 나란히 서며 상호 연대를 과시했다. 이는 양국 지도자들이 미국에 맞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스처로 해석되었다.중국에게 이번 정상회의는 아시아 지역 내 주도권 경쟁에서 자신감을 과시하는 외교 무대였으며,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서방의 부정적 여론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탈출구로 작용했다.5. 결론: 다극 질서 속의 SCO와 향후 과제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선언문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즉,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기반한, 보다 대표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다극적 세계 질서의 구축’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다. 선언문은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일방적 강제 조치, 특히 경제 제재와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대외정책 수단을 비판하였으며, 이는 2025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제재·관세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규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선언문에는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Eurasian Charter on Diversity and Multipolarity in the 21st Century)’을 발전시키자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회의는 SCO 창설 초기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강조해 온 ‘다극성(multipolarity)’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그러나 1990년대의 다극성 담론과 2025년 현재의 담론은 맥락과 의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의 논의가 ‘미국 일극 체제에 대한 개념적 대응’에 머물렀다면, 2025년의 다극성은 이미 ‘미·중 경쟁이 현실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의 대안적 구조 구상’으로 진화하였다.오늘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했으며, 러시아는 SCO를 서방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러시아는 외교적 시선을 서방에서 동쪽으로 돌리며 SCO를 외교적 탈출구이자 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결국 SCO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대안적 국제 질서’를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인식하는 ‘대안’의 의미와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단일한 입장이나 공동 노선이 명확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SCO는 여전히 ‘다극 질서의 상징적 연대체’로서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내적 다양성과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는 향후 SCO의 통합성 및 실질적 영향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참고자료]TASS. (2025, September 3). Саммит ШОС в Тяньцзине: основные итоги и заявления лидеров. Retrieved from https://tass.ru/info/17418381Elite Plus Magazine. (n.d.).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Aims to Challenge Western Dominance. Retrieved from https://www.eliteplusmagazine.com/Article/1192/Shanghai_Cooperation_Organisation_Aims_to_Challenge_Western_DominanceKremlin of the Russian Federation. (n.d.). Joint Declaration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a Multipolar World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Retrieved from http://www.kremlin.ru/supplement/3450TRACECA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n.d.).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TRACECA). Retrieved from https://traceca-org.org/en/home/Global Energy Monitor. (n.d.). Tengiz Oil and Gas Field (Kazakhstan). Retrieved from https://www.gem.wiki/Tengiz_Oil_and_Gas_Field_(Kazakhstan)Interfax. (2025). Russia and Kazakhstan Expand Cooperation on Energy Projects. Retrieved from https://www.interfax.ru/business/1009306Lenta.ru. (2005, November 21). В Узбекистане закрылась авиабаза США. Retrieved from https://lenta.ru/news/2005/11/21/base/Anadolu Agency (AA). (n.d.). В Кыргызстане закрылась авиабаза США. Retrieved from https://www.aa.com.tr/ru/мир/в-CSS Prep Forum. (n.d.). Pakistan Seeking Full-Fledged Membership in the SCO. Retrieved from https://cssprepforum.com/pakistan-seeking-full-fledged-membership-in-sco/Vajiram & Ravi IAS Institute. (n.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SCO for India? Retrieved from https://vajiramandravi.com/current-affairs/what-is-the-significance-of-sco-for-india/Eurasia Today. (n.d.). Индия и Пакистан в ШОС: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опреки противоречиям. Retrieved from https://eurasia.today/actual/indiya-i-pakistan-v-shos-sotrudnichestvo-vopreki-protivorechiyam/Interfax International. (2025). Minsk Hosts Talks Between SCO Member States. Retrieved from https://interfax.com/newsroom/top-stories/113551/Xinhua News. (2025, September 3). 习近平：共同建设平等有序的多极世界. Retrieved from https://russian.news.cn/20250903/e3c028e63d0643e8a4f77249ddc1defd/c.htmlGlobal Times. (2025, September 4). SCO Tianjin Summit Demonstrates Emerging Multipolarity. Retrieved from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09/1342607.shtmlRBC (RosBusinessConsulting). (2025, September 1). Политические итоги саммита ШОС в Тяньцзине. Retrieved from https://www.rbc.ru/politics/01/09/2025/68b59e219a79476b9e52f935Expert.ru. (2025, September 2). ШОС уполномочен заявить. Retrieved from https://expert.ru/v-mire/shos-upolnomochen-zayavit/RIA Novosti. (2025, September 3). Многополярность как новая модель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и. Retrieved from https://ria.ru/20250903/mnogopoljarnost-2039438140.htmlSCO Secretariat (rus.sectsco.org). (2025, September 1). Шанхай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официальное коммюнике саммита в Тяньцзине. Retrieved from https://rus.sectsco.org/images/07e9/09/01/1958599.pdf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러시아는 2025년 현재 심각한 인구절벽과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 러시아에서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약 60만 명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 폭이 소련 해체 후 최대를 기록했으며, 출생률은 20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2024년 러시아의 출생아 수는 약 122만 명으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4% 감소하는 등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 인구도 정점이던 1990년대 중반의 약 1억4,900만 명에서 2020년대 중반 현재 약 1억4,5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젊은 남성 인구의 대량 희생과 징집 회피를 위한 대규모 국외 탈출이 겹치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전면전 발발 이후 약 65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5년 8월까지 전장에서 전사한 러시아 병사도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도된다. 러시아 정부는 인구 동향 관련 통계 공표를 제한하는 등 위기의 실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경제·사회 전반에 이미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인구 감소의 충격: 노동력, 군사력,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인구 감소는 무엇보다 경제활동 인구의 급감을 초래하여 러시아 노동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러시아 기업들은 약 22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기업의 70%가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러시아 노동부 장관 안톤 코탸코프도(Anton Kotyakov) 최근 크렘린 보고에서 2030년까지 노동력 부족 규모가 최대 3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카잔과 노보시비르스크 인구를 합친 것에 맞먹는 약 1,100만 명의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생산 둔화와 인건비 상승 등을 불러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산업 정체라는 ‘3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군사력 측면에서도 젊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뚜렷하다. 러시아는 2023년 징병 대상 상한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여 징집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4년에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고 복무 시 러시아 거주권 및 시민권 획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러시아 남성과 수많은 징집 기피 청년들의 해외 탈출이 향후 러시아의 병력 동원에 큰 제약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3년 러시아는 병역 자원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예비군 동원을 확대하고 징집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일각에서는 향후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가 안보 및 군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사회복지 부문에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대가 위험 요소로 꼽혔다. 현재 러시아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8%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50년경에는 24%에 달할 전망이다. 젊은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늘어나는 노년층은 연금 재정과 의료 체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의 가족 지원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으로 OECD 국가 평균(2%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일각에서는 미흡한 사회 복지 제도로는 인구절벽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축소와 복지 부담 증대는 러시아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지방의 인구 소멸과 지역 불균형러시아의 인구위기는 특히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25년 발표된 러시아 대통령 직속 국립경제행정아카데미(RANEPA)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약 340만 명 규모의 러시아 소도시 130여 곳이 향후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도시는 지난 10년간 주민 31만 4,500여 명(전체의 약 9%)이 유출되었으며, 주로 석탄·제철·벌목 등 쇠퇴하는 산업에 의존하던 북부 지역과 자본 투자에서 소외된 외곽 벽지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 위기와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소도시 소멸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일자리 상실, ▲청년층 유출, ▲주요 기업 폐쇄, ▲노후화된 기반시설, ▲투자 부족 등으로 지역 사회 붕괴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역 개발 전문가인 이리나 미로노바(Irina Mironova)는 모든 소도시를 개발하기에는 비용적 제약이 크고 비효율적이기에 정부도 일부 지역의 불가피한 소멸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2025년 소도시 지원 예산으로 40억 루블(약 712억 원)을 배정하고, 이들 중 106개 취약 도시를 대상으로 투자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시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주요 도시 인근 교외 지역을 산업·생활 거점으로 발전시키며, 낙후 지역 주민들이 보다 연결성이 높은 도시 주변부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지방 정착 활성화도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외곽 지역의 인구 유지를 돕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각종 지방 정착 지원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우랄, 시베리아 등의 전략 도시들을 인구 100만 명 규모로 육성하는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낙후 지역으로 이주하는 의사·교사 등 전문인력에게 파격적인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그러나 생활 여건과 소득 격차로 인한 수도권 선호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모스크바 등 상위 몇 개 대도시에 전국 인구의 상당수가 집중되고 다수 지방 도시·농촌은 소멸 위기에 처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사실 러시아 내 지역별 인구 불균형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난다. 러시아 최동단 지역인 극동연방관구(Far Eastern Federal District)의 총인구는 700만 명 미만에 불과하며, 1991년 이후 인구의 20%가 줄어들었고, 최근 인구 감소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극동에 남아 있는 주민 중 3분의 2가량은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외부 유출이 두드러지고, 그 빈자리를 중앙아시아·중국·북한 등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면서 해당 지역 인구는 점차 러시아 비(非)민족화되는 추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극동 지역이 점차 ‘러시아인 없는 러시아’가 되어가며 지역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 등 외부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거나 중앙정부와 다른 독자 노선을 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극동 지역에 1인당 1헥타르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극동 헥타르(Far Eastern Hectare)' 정책 등의 인구 유입 장려책을 시행했으나, 젊은 층의 참여 저조로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간 인구 편중과 지방 소멸 현상은 국가 내부의 경제·사회적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소도시 지역의 인구 붕괴는 러시아의 장기적 국가 안보과 영토 통합성에도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이민 정책 변화와 재외 러시아인 귀환 전략러시아는 1990년대 이후 이민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를 상당 부분 보완해오고 있다. 일례로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에서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약 1,680만 명 적었으나, 같은 기간 약 1,230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인구 자연감소분의 약 73%가 충족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구 보충 메커니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가장 많은 노동력을 공급해온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여타 주변국 취업 기회 확대로 러시아의 노동 이민 매력이 떨어졌고, 러시아 내 만연한 외국인 혐오 정서와 2024년 모스크바 크로쿠스 시티홀 테러 사건(Crocus City Hall terrorist attack) 이후 중앙아시아 출신들을 향한 탄압 등으로 러시아 행을 기피하는 기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합법 체류 중인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는 2010년대 초반 500~700만 명에서 2020년대에는 300만~35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민 유입에 의한 인구 보충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편 러시아는 전쟁 이후 순이민 유입국에서 인구 순유출국으로 전환되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부분 동원령의 여파로 약 65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이 국외로 탈출했는데, 이들은 주로 20~30대의 고학력 전문인력으로 러시아 두뇌 유출(Brain Drain)을 가속화시켰다. 초기의 탈출 러시 대비 현재 인구 유출 규모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추가적인 동원령 실시나 정치적 탄압, 경제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대규모 이주 현상이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러시아 정부는 해외 거주 동포의 귀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왔다. 2006년 시작된 재외 러시아인 귀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계 주민이 귀환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최근 들어 성과가 급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약 10만6천 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로 이주했으나, 2023년에는 4만5천 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전문가들은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로 인한 경제 불안 속에서 러시아 정착을 희망하는 재외 동포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4년 동포 귀환 프로그램을 통한 러시아 이주자는 고작 3만1,700명에 그쳐 201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쟁 직전인 2021년의 7만8,500명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2024년부터 귀환 신청자에게 러시아어 능력 시험을 의무화한 점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귀환 희망자 감소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푸틴 정부는 해외 거주 러시아인의 귀환 장려를 위해 2023년 새로운 재외동포 귀환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2월 24일 기준 해외에 거주하던 러시아 시민이나 과거 러시아 국적을 포기한 사람 등까지 포괄하며, 귀환하는 동포들이 러시아어 능력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원하는 어느 지역에나 정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동 프로그램은 기존 이주 지원금이나 주거 지원 등 직접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위축된 귀환 수요를 근본적으로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난 2024년 8월 러시아 연방 정부는 포고문을 통해 외국인 중에서 “전통적 러시아의 정신 및 도덕적 가치(традиционные духовные и нравственные ценности России)”를 공유한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 임시 거주 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이민을 확대하고 국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규모 외국인 유입이 가져올 사회적 불안정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이민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인력 부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2024년 외국인 군복무자에 대한 신속한 시민권 부여를 허용하고 2025년에는 무국적자의 군 복무까지 승인하는 등 이민자를 안보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파격적인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인 효과만 거둘 것이며, 근본적인 러시아의 구조적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국가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과 지방 정착 정책 활성화푸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07년 도입된 출산 보조금 제도는 둘째 아이 이상을 둔 가정에 주택 구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며 출산율 제고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고, 이후 산모와 아동을 위한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의 합계출산율(TFR)은 한때 1.7명 수준까지 올랐다(다만, 이러한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4년 크림 합병 이후 서방 제재와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출산 장려 예산이 정체되었고, 2020년대 들어 출산율은 다시 1.4명 수준으로 떨어져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특히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인구정책에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인 2018년 푸틴 대통령은 6년 내 자연 인구감소를 멈추겠다는 목표로 범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나, 전쟁 장기화로 재원이 군사비로 전용되고 사회 불안정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쟁 이후 출산율은 ‘데드 크로스’를 지나 2024년에 기록적인 저점을 갱신했다. 러시아 당국은 위기감 속에 출산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일례로 2023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여대생·여고생이 출산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도입되었고, 같은 해 말 푸틴 대통령은 소련 시절 시행되었던 무자녀 세금 부활을 포함한 극단적인 인구 대책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낙태 제한과 동성애·비혼 문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2024년 러시아에서는 이른바 ‘무자녀 문화’를 선전하거나 낙태를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 병원의 임신중절 시술을 금지하고 낙태를 권유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실상의 낙태 제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이러한 초강경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출산율 반등 조짐은 미미하다. 정부의 이념적 접근과 가혹한 통제 위주의 대책이 오히려 젊은 층의 반발과 불안만 키울 뿐, 실제로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결정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2024년 볼로그다주(州)는 지역 내 모든 낙태 시술을 ‘0’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했지만, 같은 해 러시아 신생아 수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오랜 기간 저출산 기조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 사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나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 경력단절 방지,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결론2025년 러시아의 인구 및 지방소도시 소멸 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경제적 활력과 국가 전략에 장기적인 부담을 주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구 감소를 보완하던 이민 유입 둔화 현상과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 러시아 인구는 1억 명을 크게 밑돌아 9천만 명 선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회복 불능한 인구 축소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지원금 증액, 출산 장려 캠페인,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지방 인프라 투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1.4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인구 유지선에 가까운 1.7~1.8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정 투입과 전향적인 가족 친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사회·정치적 경직성이 큰 러시아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인구 전망을 두고 “전쟁으로 악화된 러시아의 인구 악몽(Russia’s population nightmare is going to get even worse)”이라고 평한 바 있는데, 이는 곧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러시아 미래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

[이슈트렌드] 러시아, 중국·북한과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 행사 참석...반서방 연대 강화 기조

□ 중국 주최 군사 퍼레이드에서 3국 정상 최초 동반 출현o 시진핑-푸틴-김정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서 첫 3자 공개 회동- 중국은 9월 3일 베이징(Beijing) 천안문 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에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음. - 이는 3국 정상이 공개 석상에 함께 등장한 최초의 사례로, 냉전 초기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회동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편 푸틴 대통령은 퍼레이드 행사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짐.o 중국의 군사력 과시 및 24개국 정상급 인사 참석-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는 약 5만 명의 관중과 수천 명의 군인이 참가하였으며,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 핵미사일, 수중 드론, 스텔스 공격 드론 등 최신 무기체계를 공개함. 특히 '로얄 윙맨(loyal wingman)'으로 불리는 스텔스 공격 드론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공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행사에는 북·중·러 이외에도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She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주석 등 24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함. - 한편 서방 측에서는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북러 군사협력 긍정적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o 푸틴 대통령,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언급 및 양국 특별 관계 강조-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우크라이나 쿠르스크(Kursk) 지역 작전 당시 북한군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됨.- 푸틴은 양국 관계를 '신뢰, 우정, 동맹의 특별한 관계(special ones of trust, friendship and alliance)'로 규정하며, 2024년 6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양국 간 협력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특히 양국이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일방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함.o 북한의 대규모 병력 및 무기 지원...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이전 추정-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이후 약 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며, 포병 탄약과 KN-23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한 상당량의 군수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임. - 분석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유도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 및 서방 국가들의 비판...국제질서 재편 우려 확산o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대한 공모' 주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북·중·러가 ‘미국에 대해 공모하고 있다(conspire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게시하며 3국 정상의 회동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함.-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 언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아이러니(irony)'라고 일축하며, 3국 정상이 "미국에 대한 음모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궈자쿤(Guo Jiakun)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중국이 어떤 국가와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함.o EU 및 서방 분석가들, 반서방 체제 형성 우려 제기-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3국 정상의 동반 출현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반서방적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함.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동 발언에 대해 "이념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강력히 비판함.- 브라이언 하트(Brian Hart)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연구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지도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인 것은 최초"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동이 '격변의 축(axis of upheaval)'이 구체화되는 순간이라고 평가함. 아울러 통자오(Tong Zhao)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이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서방의 연대를 약화시키며,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격상시키려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North Korea's Kim vows full support for Russia, discusses partnership with Putin, 2025.09.04.Channel News Asia, China denies conspiring with North Korea, Russia against US, 2025.09.04.Al Jazeera, Putin, Kim meet in Beijing; Kremlin says Russia not plotting against US, 2025.09.03.The Guardian, Leaders of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gather in Beijing for huge military parade in challenge to the West, 2025.09.03.BBC, Xi, Putin and Kim show united front at huge Chinese military parade, 2025.09.02.CNN World, Leaders of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gather in Beijing for huge military parade in challenge to the West,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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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첨단무기 수출 전략과 유라시아 방산 네트워크2025년 8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서방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교역은 급증하여 제재 회피의 핵심 경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러시아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외교적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러 제재에 공식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서방과 균형을 모색하며 회색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러시아는 방산 네트워크와 무기 수출·정비 협력망을 확장하고, 역내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러시아, 무기 수출 부진에도 ‘실전 경험’을 내세워 시장 공략한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수출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2015–2019년 대비 2020–2024년 러시아의 무기 수출량은 64%나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 수출 순위도 프랑스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면전 개시 전인 2021년 약 146억 달러(약 20조 2,800억 원)에 달하던 러시아의 무기 수출액은 2023년 30억 달러(약 4조 1,600억 원) 수준으로 급락하여 불과 2년 만에 5분의 1 이하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자국군 수요 급증으로 수출 여력이 감소하고, 서방 제재로 금융·물류 장벽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러시아 당국은 전쟁 종료 후 수출 물량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 내 옛 위상을 되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기존 수출 주력 품목들의 전투 실전 경험을 적극 부각하며 잠재 수입국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실전 배치(battle-proven)” 무기체계라는 점을 내세워 향후 수출 주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은 수십 년간 러시아 무기를 운용해 온 경험이 있어 성능을 신뢰하며, 전쟁을 통해 개량된 러시아 무기에 지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두된 드론 전투의 중요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러시아제 무인기나 대(對)드론 장비 등이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는 자국산 공격 드론인 란셋(Lancet)과 정찰 드론 오리온(Orion) 등을 전장에서 시험·개량하여 향후 아시아·아프리카 시장에 내세울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Su-57의 수출형 모델(Su-57E)에 우크라이나 실전 운용 경험을 반영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기종의 해외 판매는 저조한 실정이다.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 수출의 핵심 품목은 전차·장갑차, 전투기·헬기, 방공미사일, 함정, 미사일 시스템 등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인도, 중국, 동남아), 중동·북아프리카, 옛 소련권 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예를 들어 전차 분야에서는 T-90 전차가 인도, 알제리, 베트남 등에 오랫동안 수출되었고, 전투기로는 Su-30, Su-35가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판매되었다. 방공 시스템은 S-300/400 시리즈가 중국, 터키, 이집트, 알제리에 공급되었고, 공격헬기 Ka-52, Mi-35 등도 중동과 아프리카에 인기가 높았다. 최근에는 상기된 드론을 비롯해 전자전 장비,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분야에서도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으나, 서방 제재로 핵심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개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 무기 성능이 입증됐다”는 이미지를 내세워 리비아, 알제리, 이란, 수단 등 분쟁 또는 제재 국면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러시아 무기 수출 대상국과 계약 구조의 전략적 특징러시아산 무기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지정학적 성향과 지역별 안보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남아시아의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현재까지 러시아는 인도군 주력 전차(T-90S), 전투기(Su-30MKI), 함정,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인도는 최근 서방 및 국산 무기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브릭스(BRICS) 파트너인 인도에 대한 군사기술 공급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장비를 주력으로 사용하는데, 카자흐스탄의 경우 수입 무기의 거의 전부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또한 군 현대화에 필요한 장비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도입해왔다. 다만 이들 국가에 대한 공급은 상업적 거래보다는 동맹 차원의 양여나 저가 판매, 공동생산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회원국으로 러시아와 안보동맹 관계이며, 우즈베키스탄은 CSTO에 속하지 않지만 2016년 이후 러시아와 대규모 합동훈련을 재개하고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중동·북아프리카 지역도 러시아 무기의 주요 시장이다. 알제리는 러시아제 전투기와 탱크의 주요 수입국이고, 이란도 제재로 공식 거래는 어렵지만 방공시스템(S-300 등)을 도입하는 등 비공식 경로로 군사 협력이 있어왔다. 시리아는 사실상 러시아가 무상 공급 및 군사지원으로 뒷받침해온 사례이며, 이라크와 이집트도 과거 러시아 무기를 구매해왔다(이집트는 최근 서방으로 기울며 신규 도입을 축소). 리비아나 수단처럼 분쟁을 겪는 국가들 또한 러시아 무기에 관심을 보여왔고, 러시아도 이들에게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중국, 서방과 무기 시장 경쟁을 벌이는 한편, 무기 수출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 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군사장비 판매를 단순한 하드웨어 거래가 아니라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분석했다. 계약 구조 측면에서, 러시아는 고객 국가의 재정 여건과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해왔다. 인도 등에는 부분적인 현지 생산 라이선스와 기술이전을 제공하여 공동생산 체계를 구축하거나, 우대 조건의 신용공여로 구매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친러 성향의 개발도상국에는 루블화나 현물(자원) 대가 지급 등 非달러 결제를 활용하기도 하며, CSTO/EAEU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러시아군과 동일한 내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노후 장비를 양여하여 군사원조 성격을 띠기도 했다. 한편, 최근 서방 제재로 국제 결제망 이용이 어렵게 되자, 러시아는 무기 거래에서도 달러 대신 위안화·루블화 결제를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와 인도는 S-400 지대공미사일 거래 대금을 루피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중동 일부 거래에서도 위안화 표시 계약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약 이행 방식에서도 완제품 인도뿐 아니라, 현지 조립공장 설립, 중고 무기 업그레이드 계약, 교환 훈련 및 기술자 파견 등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국의 요구에 맞춘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국가들에게는 완화된 조건을, 미국 등 서방과 가까워질 조짐이 있는 국가들에는 계약 지연이나 가격 인상 등을 지렛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러시아, 벨라루스·카자흐스탄과 방산 협력 강화… 제재 속 생산·정비 유지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방위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오늘날까지 활용하고 있다. 소련은 공화국별로 분산된 군수공장을 연계하여 하나의 무기체계를 완성하는 분업 생산체계를 운영했는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독립된 주변국 공장들을 다시 통합하거나 영향권에 두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에는 러시아와 합작 군수공장 또는 정비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벨라루스의 대표적 군수기업인 ‘민스크 휠 트랙터 공장(MZKT)’은 러시아 각종 미사일 발사대의 차대(車臺)를 공급하는 등 러시아 무기체계 구성 요소를 생산해 왔으며, 러시아는 해당 업체 제품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 벨라루스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다. 2022년 전쟁 이후 러시아-벨라루스 방산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 통합 군수공업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3년 2월 벨라루스 내 Su-25 공격기 대량생산 계획을 발표하여, 우크라이나 투입용 전력을 공동 증강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디펜스 시스템(Defense Systems)’을 통해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업체들이 러시아 업체가 서비스 중단한 구형 소련제 무기들의 정비·업그레이드를 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특정 군사용 부품과 정비에서 벨라루스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러시아 군수체계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평가한다.카자흐스탄 역시 러시아와 방산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형 전차 정비공장을 보유한 나라로, 소련 시절부터 T-72 등 전차 수리 거점이었다. 2025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당 공장을 확장하여 국방산업 허브로 조성하고 일부 무기 생산까지 개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이는 자국 군 현대화와 함께 러시아 등 인근국의 장비 수요도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카자흐스탄 항공기 수리공장 405와 러시아는 Su-25 공격기, Mi-17 헬기 등의 합동 정비를 수행해왔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戰)에서 사용 중인 Su-30SM 전투기의 첨단 항공전자장비 수리도 카자흐스탄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자흐스탄의 ARC 그룹은 프랑스 탈레스(Thales)와 사프란(Safran)의 인증을 받아 Su-30SM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항법장치, HUD 등 핵심 부품을 자국으로 들여와 수리한 뒤 러시아로 보내고 있으며, 2023년까지 해당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RC 그룹 기술자들은 프랑스 현지에서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한 후 주기적으로 러시아 공군기지를 방문해 장비 정비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 사례는 러시아가 우방국의 기업·시설을 활용해 제재로 직접 수급이 어려운 서방산 부품의 유지보수를 우회적으로 이어가는 한 형태라 할 수 있다.그 밖의 지역으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소형 무기(Kalashnikov 라이플) 공장을 유치하여 현지 생산을 시작했고, 인도와는 BrahMos 미사일, Su-30 전투기 조립 등의 기술이전 생산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간에도 일부 무기 기술 협력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S-400, Su-35 등을 도입하면서 일정 부분 자체 생산에 활용하고 러시아는 중국제 전자부품을 군 장비에 적용하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권 국가들과 방산 생태계를 공유하고 유지함으로써 제재 상황에서도 무기 생산과 정비에 필요한 인프라를 분산시키고 있다.제재 속에서도 지속되는 러시아의 방산 네트워크와 지정학적 확장러시아는 서방의 첨단기술 및 부품 제재에 맞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핵심은 이란, 북한, 중국 등 우호국을 통한 서방 부품 대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이란제 드론(Shahed-136 등)을 대량으로 도입하여 공격 작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종은 러시아명이 부여되어 현지 생산 준비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는 2023년 하반기 이후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해상 운송을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서방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을부터 2025년 3월까지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로 최소 64차례 선박 운송이 이뤄졌고, 북한제 포탄이 러시아 서부 군수기지로 철도 수송되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최근 러시아가 포병 탄약의 40~70%를 북한 공급에 의존한다는 분석까지 나와, 북한이 러시아군 탄약 보급원으로 전략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재 동참 의지가 없는 국가들과의 군사물자 거래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 부품·물자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민수용 부품의 군사적 전용 역시 러시아의 핵심 조달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서방의 전자부품 수출이 차단되자 러시아는 가전제품에 쓰이는 반도체를 무기에 활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DJI 등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 정찰용으로 투입하고, 자동차용 GPS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등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 같은 이중용도(dual-use) 품목은 서방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만,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러시아가 적극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UN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 인접국들의 대러 이중용도 품목 수출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자흐스탄의 대러 전장 관련 이중용도 부품 조달은 2021년 대비 401% 증가했으며, 2023년에도 높은 수준이 이어나갔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역시 각각 400%, 430% 증가한 뒤 2023년에도 추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관 품목에는 반도체, 전자기기, 광학 장비, 드론 등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서방 제품 및 부품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우회 경로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러시아는 제재 물자를 제3국 경유 우회 수입하는 데 중앙아시아 지역을 집중 활용하고 있다. EAEU 관세동맹 내 무역 자유를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수입이 어려운 품목을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이 수입한 뒤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대형 트럭과 기계 부품이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러시아로 대거 유입되었는데 그 규모가 2021년 3억 달러(약 4,100억 원)에서 2023년 31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전차 제조에 필수적인 베어링 등의 부품도 2023년 키르기스스탄의 대중 수입이 2021년 대비 1,562% 폭증한 후 러시아에 재수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처럼 우회 경로를 거치며 서류상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 내 현지 소비나 재가공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로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서방도 이를 단속하고자 2023년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업체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중앙아시아 정부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중이다.한편, 러시아는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기 수출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서방을 견제하고 있다. 시리아, 리비아,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 러시아산 무기와 군사고문, 용병 등을 투입해 우호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서방의 영향력 공백을 메우고 지정학적 입지를 넓히는 전략이다. 이는 방산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러시아 영향권을 확장하는 동시에, 서방의 군사적 개입 여지를 좁히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예컨대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정부군에 무기와 공중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서방이 주도하던 중동 질서에 균열을 내고 영향력을 확보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와그너 그룹 등의 민간군사회사를 통해 무기 지원과 군사훈련을 제공하며 경제적 이권까지 획득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서방에 대한 직접 대결 대신 제3의 전장에서 우회적으로 경쟁하려는 양상을 띠며, 궁극적으로 자국 방산 산업의 마케팅 효과와 정치적 영향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식 정부 승인 및 국제적 파장o 세계 최초 탈레반 정부 공식 승인 및 외교적 시사점-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2025년 7월 4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승인하였으며, 이는 탈레반이 2021년 8월 미군 철수 이후 재집권한 지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 국제적 승인임. 러시아 외교부는 굴 하산 하산(Gul Hassan Hassan) 신임 아프가니스탄 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였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양자 협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평가함.- 이번 결정 이후 주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는 탈레반의 깃발이 게양되었으며, 아미르 칸 무타키(Amir Khan Muttaqi) 아프가니스탄 외교부장관은 이를 "용감한 결정(brave decision)"이라고 평가하고 여타 국가들에게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부연함.o 아프가니스탄 여성단체 및 前 정치인들의 비판- 아프가니스탄 여성정치참여네트워크(Afgha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Network)는 이번 결정이 "권위주의적이고 반(反)여성적이며 기본적인 시민권을 해체하는 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함. 아울러, 파우지아 쿠피(Fawzia Koofi) 前 아프가니스탄 정치인 역시 "탈레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어떤 국가의 움직임도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 여성 및 소녀들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었는데, 가령 12세 이상 여학생들의 교육이 금지되었으며, 여성들의 대학 진학과 대부분의 직업 활동이 제한됨. 또한 남성 보호자 없이 여성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었으며,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함. 이와 관련, 유엔 인권사무소는 탈레반의 여성 정책을 "성별 아파르트헤이트(Gender Apartheid)"라고 비판함.□ 러시아-탈레반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 구축o 에너지·교통·농업 분야 협력 확대 계획- 러시아 외교부는 탈레반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교통, 농업, 인프라 분야의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무역 및 경제 협력"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고 있다고 설명함. 러시아는 지난 2022년 아프가니스탄에 석유, 가스, 밀을 공급하기 위한 경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을 동남아시아로 가는 가스 운송의 중계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경제적 협력 이외에도,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파트너십을 확장해오고 있음. 러시아는 탈레반 재집권 이후 카불(Kabul)에 사업 대표사무소를 개설한 최초의 국가이며, 2025년 6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St.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하여 공식 행사에 참여시키는 등 관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됨.o 對테러 협력 및 지역 안보 강화 방안-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7월 탈레반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동맹(allies in fighting terrorism)"이라고 규정하며, 러시아가 탈레반과 "대테러 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이 2024년 모스크바(Moscow)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ISIS-K: Islamic State – Khorasan Province)의 테러로 약 143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對테러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함.- 러시아는 2025년 4월 탈레반을 테러 조직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이익을 위한 탈레반과의 본격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함. □ 국제사회의 반응과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 심화에 따른 새로운 동맹 모색o 서방 국가들의 비판 및 여타 국가들의 탈레반 관련 입장- 이번 러시아의 결정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탈레반을 공식적인 정부로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여전히 탈레반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음. 한편 독일은 아프가니스탄 이주민 송환을 위해 탈레반과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서방 국가가 탈레반과 공식 협정을 맺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음.- 한편 중국,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은 카불에 지정 대사를 두고 있으나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승인하지는 않은 상태임.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는 2021년 약 9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자산을 동결시켰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식 정부 미승인 및 제재 등의 조치는 탈레반이 해외에 보유중인 아프가니스탄 정부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o 러시아, 외교적 고립 속 신규 동맹 관계 모색-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결정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동맹국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함. 러시아는 최근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정권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온 바 있으며, 이들 국가들로부터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이란은 러시아에 수천 대의 샤헤드(Shahed) 공격 드론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Курск) 지역에 지원 병력을 파견함.- 한편 기존 우호국들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아제르바이잔과는 2024년 12월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격추 사건 이후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으며, 아르메니아 역시 2024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참여를 중단하고 2025년 EU 가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함. -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탈레반 정부 승인은 새로운 지정학적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결정이 "상징적 제스처(symbolic gesture)"에 불과하며 기존 러시아-아프가니스탄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inancial Times, Russia becomes first country to recognise Afghanistan’s Taliban government, 2025.07.04.BBC, Russia becomes first state to recognise Afghanistan's Taliban government, 2025.07.04.Euro News, Russia’s diplomatic circle of friends: Taliban and North Korea in, Azerbaijan and Armenia out, 2025.07.04.The Washington Post, Russia becomes first country to recognize the Taliban government, 2025.07.04.The Moscow Times, Taliban praise Russia’s ‘brave decision’ to recognise their rule in Afghanistan, 2025.07.04.The Guardian, Taliban praise Russia’s ‘brave decision’ to recognise their rule in Afghanistan, 2025.07.03.

☐ 승전기념일(5월 9일) 계기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2025년 5월 8일 정상회담을 개최함. -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함. ㅇ 또한 양국은 투자 촉진 및 상호보호 협정과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경제 협력 각서 등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문건을 체결함.1) -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양국 간 정치적 신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파르게 확대되었다고 평함. - 5월 9일 진행된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푸틴 대통령의 옆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배석하여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과시함. ㅇ 올해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승전 기념 열병식 참석은 2015년 이후 10년 만임.☐ 이번 러시아-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협력을 보다 심화하며,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연대할 예정임(주요 내용은 부록 1. 참고). - 러시아와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기억 보존이라는 사명을 공유하고, △외교, △경제, △군사, △문화·인적교류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려 함. ㅇ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의 범죄 증거와 관련 사료를 식별·연구하며, 기념(추모)지역을 보존하고 전사자와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로 함. ㅇ 이번 공동성명은 러시아-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을 더욱 심화하기 위함이라며 ‘더욱’이라는 의미를 추가하여,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매년 갱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2) - 양국은 유엔과 유엔헌장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협의체 일환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 ㅇ 구체적으로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자협의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을 확대할 전망임. - 러-중은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관세부과를 규탄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공동성명에서 개별 국가가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부당한 관세는 다른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및 WTO 규정을 침해하고 다자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며,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함.☐ 러시아와 중국의 양자 및 다자협의체 일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실제 움직임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와 대중국 압박이 지속·강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됨. ㅇ 양국이 협력을 심화한 배경에는 대러제재와 대중국 압박으로 신규 공급망 확보, 무역 파트너 확대, 자국통화 사용 촉진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도 있음. - 또한, 러-중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무대에서의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ㅇ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핵심은 기존 글로벌(globalist) 외교로부터 탈피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오바마 행정부 이후 채택해 온 선택적 관여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3) -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양국의 움직임에 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ㅇ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하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 조치와 무력 압박 중단을 촉구함. ㅇ 2024년 3월 러, 중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반대, 기권함으로써 대북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되었고, 2024년 6월 러시아-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체결 후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강화되는 추세임. - 러시아, 중국과 직접 협력이 가능한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일환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ㅇ GTI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2025년 GTI 순환 의장국 수임을 환영했으며 GT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부록 1. 러시아-중국 정상회담 주요 내용주: 러시아-중국 정상회담 개최 후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 주요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5. 5. 8),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альнейшем углуб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новую эпоху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80-летия Побед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Победы кита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Войне сопротивления японской агресси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각주1)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5. 5. 8), “Документы, подписанные и принятые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Си Цзиньпина.”2) 러시아-중국이 2024년 서명한 공동성명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을 심화하기 위함이었으며, 당시에도 양국 관계를 역대 최고라고 평가했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5. 16),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углуб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 в контексте 75-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3) 이상현. 2024.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내정치 지형 변화와 대외정책 전망. 세종정책브리프 2024-17. 세종연구소; 최우선, 전혜원, 인남식. 2025.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 변화. 외교안보연구소.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따라서 올해는 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지 정확히 35년이 되는 해다. 수교 이후 지난 35년간 한몽 관계는 말 그대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통적 국제협력 분야는 물론이고 국방, 종교, 보건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 전 범위에 걸쳐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었다.이는 대략 세 단계 혹은 네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수교 초기인 1990년대 한몽 관계는 정치와 외교 분야 협력 및 경제 분야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 한국은 몽골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를 제공했는데, 이는 몽골의 민주 국가로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이후 한몽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 시기 양국 간 협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다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몽골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한류가 몽골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급격하게 발전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간 인적 교류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많은 몽골 젊은이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찾았고, 그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몽골인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 후 한몽 관계는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그 결과 수교 당시 271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무역액은 지난해 5.7억 달러(잠정 집계된 몽골 통계 자료)로 200배 이상 증가하고, 수교 초기 수백 명에 불과했던 연간 상호 방문객 수도 지난해 34만 명을 넘어섰으며, 무역과 자원 개발 등 경제 분야 협력과 인적 교류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몽골 방문 한국인 수 추이출처: 몽골통계청 통계연보한국 방문 몽골인 수 추이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한몽 관계 발전의 동인35년의 짧은 기간에 두 나라 교류가 전 분야로 확장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수교 초기 몽골에 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념적인 이유로 갈 수 없었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몽골에 관한 관심을 부추겼다. 몽골은 1921년 혁명 이후 옛 소련의 첫 번째 위성국으로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까지 소련과 동유럽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를 빼고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갈 수 없는 나라였고, 그런 만큼 이제 막 문이 열린 몽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10여 년 동안에 나타난 몽골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유행한 동구와 옛 소련에 관한 관심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몽 간 수교 직후부터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북방외교의 확대와 북한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대몽골 외교를 중시했고, 사업가들은 자연 자원을 비롯한 원자재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로서 몽골의 중요성에 주목했다.1)한국인과 몽골인 그리고 우리말과 몽골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고, 따라서 먼 옛날부터 역사를 공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동류의식(同類意識) 또한 수교 초기 양국 국민을 가깝게 만든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수교 직후부터 학술 분야뿐 아니라 공적 및 사적 분야를 막론하고 양국의 교류가 급속하게 발전한 이유도 상당 부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거의 모든 기관과 공공기관은 몽골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긴밀해졌다. 2025년 현재 350여 만 명의 적은 인구, 몽골의 경제 규모와 한국과의 교역량 그리고 몽골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대단히 이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형제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2)1990년 전후 몽골이 한국과의 수교를 서두른 데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주의 시기 몽골의 대외교역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 경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몽골과의 교역은 물론이고, 그동안 몽골 경제를 뒷받침해 온 유상 및 무상 원조를 중단했다. 그 결과 몽골의 국가 경제는 붕괴 일보 직전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몽골 정부는 서방과의 협력을 모색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었다. 몽골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모범적으로 이룩한 나라였다. 한국은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역사 문화적으로도 친밀한 나라였다. 수교 전후 한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몽골인들의 환대와 그들의 한국인에 대한 친밀한 정서를 특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수교 초기 양국 관계를 긴밀하게 해준 중요한 요소였다. 요컨대 파산 일보 직전의 국가 경제 재건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한민족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한국과의 수교 그리고 그 후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한몽 관계의 성과와 전망 수교 이후 35년 동안 진행된 한몽의 교류와 협력을 평가해 보면 너무 성급했다고 할 만큼 외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한몽 양국은 정치와 외교적으로 굳건한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 간 교역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 분야의 협력도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지난 35년의 지표가 보여주듯 인적 교류와 협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크게 발전했다. 또한, ODA와 EDCF를 통한 개발 협력 분야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대(對)몽골 ODA 금액 추이(단위: 백만달러)출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통계그러나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외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국의 경제협력은 처음 두 나라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기업의 몽골진출과 양국 간 교역량도 오랫동안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2021년 9월 한몽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비단 정치와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통상 및 투자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문화 등 양국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고, 새로운 한몽 협력 관계를 열어 가는데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이다. 양국 관계가‘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양국이 상호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몽골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몽 협력 관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3)이와 관련하여 한몽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2021년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 2021년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대폭 늘어났다.몽골의 대(對)한국 무역 추이(단위/백만 달러)출처 : 몽골통계청 통계연보또한, 수교 초기부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기대한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한몽 양국은 희소금속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두 차례(2023. 11. 20, 2025. 3. 12)에 걸쳐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함께 ODA를 통하여 몽골에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은 생산량 세계 8위인 몰리브덴은 물론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소금속 개발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4) 본 사업은 큰 문제 없이 진행 중이며,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교역량 증가 추세와 광물 분야 협력 사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양국 관계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양적 팽창을 이룬 현시점에서 그동안 불만스럽게 여겨졌던 교역과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향후 양국 관계 진전에 청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지난 35년을 이어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열어 갈 새로운 35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연구자들과 정책 제안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스마트 농업(목축 포함), 수자원 관리,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산업 등 한국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모두 합당한 제안으로 한몽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분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마지막으로 한몽 간 협력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려고 한다.한몽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제언첫째 한몽 양국은 오랫동안 논의해 온 EPA를 조속히 타결하여 활성화 물결을 탄 경제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 본 것처럼 202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한몽 간 교역량은 EPA가 발효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EPA를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다음으로는 문화와 관광 방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한류의 세계적 명성이 말해주듯 문화 방면의 협력 역시 양측의 상생이 가능한 분야다. 몽골 입장에서는 한국의 선진 문화 역량을 배울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몽골의 무궁무진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차세대를 이끌어갈 관광 분야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다. 몽골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몽골 정부의 많은 관심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이 더딘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자본 및 경영 역량이 결합하면 발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필자의 오래전부터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년 몽골의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셋째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과 몽골인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것이 민족계통이 같아서 그렇건, 언어가 유사해서 그렇건, 아니면 원나라-고려 관계 때문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두 나라 국민이 서로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관계는 국가 간 정치와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이 기반이 되는데, 한몽 관계는 적어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 민족의 특별한 관계에 그 이유가 있다.한국은 현재 전통적인 몽골인 거주지, 즉 몽골국, 러시아연방의 부랴트공화국과 칼미크공화국,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를 빼면, 이 세상에서 몽골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은 57,093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이다. 절대적 수치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2024년 12월 말 기준 몽골의 총인구가 3,544,835명(몽골통계청 통계연보)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1.5% 정도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심지어 한국 체류 몽골인 자녀를 위한 재한몽골학교(초중등과정)까지 있다. 몽골교육부가 인가한 정식학교이니 이런 학교는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사례일 것이다. 이 또한 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한국의 큰 자산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몽골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들은 한국에 있을 때는 국내 송금 등으로 몽골 경제에 기여하고, 돌아가서는 한국적 생활 양식과 한국문화 확산에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언론에도 가끔 소개되는 한국화된 몽골의 모습 역시 이들이 만든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를 비롯한 몽골 고위층들이 한국 측과 회담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한국 체류 몽골인 관련 문제다. 이는 이들의 존재가 그만큼 몽골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활용하냐는 몽골에서 한국의 위상과 발언권 및 양국 간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몽골인의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쓴 본란5)에서도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중요성과 인적 자원 활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각주1) 이평래, ｢한·몽 수교 30주년 한·몽 관계의 어제와 오늘｣, 󰡔역사 포커스󰡕(2020.7.6), https://blog.naver.com/correctasia/222022706934(2025. 4. 25 검색).2) 위와 같음.3) 김홍진, ｢몽골의 미래 성장과 한·몽골 경제협력 과제｣, 󰡔한몽 역사, 기억과 미래󰡕(2023년 한국몽골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4) 외교부, <제7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6.26) 결과(2023. 6. 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109(2025. 4. 29 검색); <제8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2024. 11. 12),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71088(2025. 4. 29 검색).5) 이평래, ｢수교 30주년 기념, 한몽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제언｣(2020. 2. 13),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266&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currentPage=8&pageCnt=10(2025. 4. 29 검색).

☐ 러시아-이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주요 내용ㅇ 러시아, 이란과 20년 유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2025년 1월 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은 양국 간 새로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였다. 서문을 포함한 총 4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협정은 군사, 안보, 경제, 원자력, 언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20년 간 유효하다. 그러나 2024년 6월 러시아와 북한 간 체결된 조약과는 달리 군사 동맹 창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협정은 2001년 체결된 양국 간 최초의 전략적 협력 조약을 기반으로 하여 2019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협정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지역 전체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표명하였다. 특히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ㅇ 주요 협정 내용 및 이행 체계 수립- 이번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시 침략자에 대한 군사·기타 지원 금지, 상대국의 안정과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분리주의 운동 지원 금지, 국가안보 강화와 공동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안보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카스피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연안국이 아닌 외부 군사력 배제 원칙에 따른 협력도 강조되었다.- 양국은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와 협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협정은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30일 이후부터 발효되어 20년간 유효하며 이후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양측은 협정 종료를 원할 경우 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러시아-이란, 군사 및 안보 협력 확대ㅇ 러시아, 이란과 군사 및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러시아와 이란은 군사 및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을 통해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정보 및 안보기관 간 정보 및 전문성 교류를 강화하고, 별도의 협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사 장비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군사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군 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양국의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 변화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이란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수물자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란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 내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2022년 7월 푸틴 대통령의 테헤란 방문 이후 양국의 군사협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ㅇ 러시아-이란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서방의 우려와 중동 지역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와 이란 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서방 국가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23년 9월 이란이 러시아에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검토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의 군사협력은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이 2024년 12월 붕괴된 이후, 러시아와 이란은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군사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공동 군사훈련 확대, 정보 공유 강화, 대테러 작전 협력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새로운 안보 구도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서방 제재 대응ㅇ 러시아-이란,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러시아는 이란에 연간 최대 5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초기에는 연간 20억 ㎥의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50억 ㎥는 2022년 폭발사고로 폐쇄된 노르드스트림-1(Nord Stream-1) 가스관의 수송 능력과 유사한 규모이다.- 또한, 양국은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에너지기업 간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러시아는 이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의사도 표명하였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해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이 감소한 러시아는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제재로 인한 투자 부족으로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이란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ㅇ 서방 제재 대응을 위한 금융·무역 협력 강화- 러시아와 이란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직접 결제 시스템 구축, 자국 통화 결제 확대, 은행 간 직접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제3자의 일방적 강제조치가 양국 간 경제 관계, 개인, 법인, 자산, 지식재산권, 서비스, 노동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의 강화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확산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을 통한 무역 활성화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과의 통합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에즈 운하나 발트해와 같은 지정학적 요충지를 우회하여 아시아에서 러시아로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란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Putin and Iran's president deepen defence ties with 20-year pact, 2025.01.18.Reuters, Key provisions of Russia-Iran strategic cooperation treaty, 2025.01.18.Reuters, Russia eyes 55 bcm of gas exports to Iran per year, Putin says, 2025.01.18.Al Jazeera, Russia and Iran presidents sign partnership treaty in Moscow, 2025.01.17.Al Jazeera, Analysis: Russia, Iran strengthen alliance after Syria setback, 2025.01.18.CNN, Russia’s growing ties with Iran have shaped the war in Ukraine. A new treaty raises the stakes for Trump’s administration, 2025.01.17.Teheran Times, 10 questions and answers about Iran-Russia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2025.01.19.The Moscow Times, What Will The New Iran-Russia Partnerships Mean For The World?, 2025.01.06.[관련정보]러시아·이란, 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 추진...협력 관계 강화(2025.01.15.)

□ 러-우 전쟁이 2년 9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면서 전황 심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2024년 11월 17일 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첫 승인한 직후인 19일과 23~25일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브랸스크 및 쿠르스크의 군사시설과 비행장에 미사일 타격 강행(그림 1 참고) ㅇ 미국에 이어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영국산 미사일 스톰섀도(Storm Shadow)를 사용한 러 본토 공격을 승인했으며, 24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계선(red line)은 없다고 언급하며 러 본토를 향한 미사일 발사 허용 의사를 시사 * 우크라이나는 11월 19일 에이테큼스 발사에 이어 20일 스톰섀도 러 쿠르스크에 타격* (최근 전황) △우크라이나군의 러 본토 쿠르스크 일부 점령: 2024년 8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러 쿠르스크 지역 공세를 개시했으며, 점령 범위는 러시아의 반격으로 11월 24일 기준 당초 1,376㎢→800㎢로 줄어든 상황,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지 확대: 9월 1일부터 1,000㎢ 새로 장악,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점령, △러-북 군사협력 심화: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러시아에 군사지원(탄약 및 탄도미사일 제공)을 해왔으며, 2024년 10월 18일 국정원은 1만 2,000명 규모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파병 예정임을 발표, ▴2024년 11월 20일 국정원은 1만 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 및 실제 전투 투입 중임을 발표 *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세를 종전협상을 대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러시아의 쿠르스크 재탈환 및 동부 전선 점령지 확대로 기대와 다른 난관에 봉착 - 11월 1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에이테큼스 미사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전쟁이 새로운 국면(new phase)에 들어섰음을 언급한 동시에,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했던 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 ㅇ 핵 교리 개정안은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공동 행위로 간주, △재래식 공격(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의 경우에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을 규정 □ 2024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년 대비 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절반 이상이 가능한 빠른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임(그림 2 참고). - 2024년 8월, 10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의 전쟁 피로도가 2024년 들어 극에 달하며 응답자의 52%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촉구 ㅇ 2022년 2월 말 전쟁 발발 직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을 선택했으며, 2023년에는 응답자의 63%가 ‘합의에 의한 협상된 평화’(27%) 보다 ‘싸움 지속’을 원한 바 있음. ㅇ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인(52%)이 평화를 위해 일부 영토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직후 2022년 2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 ㅇ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철수 및 영토 보전, 러시아는 점령지 영유권 보유 및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원하며 뚜렷한 입장차 지속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공언해 온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휴전 또는 종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배경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세를 유지할 경우, 추후 협상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평가 - 그럼에도 2022년 4월 중단된 양국 간 협상이 단시일 내에 재개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ㅇ 미국과 유럽의 손익계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차 등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전망 <자료: Reuters, BBC, GALLUP, ACLED, ISW, ALJAZEERA,한겨레 등> ---*각주1)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하이마스(HIMARS)의 발사만 우크라이나 국경과 러 일부 지역에 제한하여 허용해 왔으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점령 지역에 에이태큼스 및 스톰섀도 미사일을 정기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은 포격과 드론으로 제한해 왔음. 2)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영국과 공동 개발한 스톰섀도와 동일한 미사일인 스칼프(SCALP) 제공(사정거리 250km). 3) 2024년 11월 25일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큼스 미사일 발사로 러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11월 27일 기준 북한군 첫 사상자 발생이 확인되었다는 보도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 4) 러시아군은 2023년 465㎢에 이어 2024년에 2,700㎢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 점령;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1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 및 우크라이나인 사상자가 발생(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구체적인 인명피해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음). 우크라이나 인구 수는 전쟁 전 4,200만 명에 달했으나, 사망자 증가 및 600만 명 이상의 피란민 발생, 러시아 점령지 확대(영토의 20%) 등으로 현재 2,900만 명 수준으로 감소. 5)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전쟁 지속에 대한 지지가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