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멕시코의 한국 불교 열기

한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학술적인 연구는 물론 대중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소식이다. 중남미학 연구자로서 필자는 한류에 관한 연구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분야라 생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적이 없고, 국내의 중남미학 연구자들이 쓴 관련 논문을 몇 편 읽어 본 기억이 있을 뿐이다. 다만 필자가 연구하는 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가 불교에 대해 일찌감치 관심을 보여 - 적어도 1920년대부터 - 이에 대한 박사논문을 멕시코 국립대 중남미 지역학과에서 쓴 적이 있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 아이로니컬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보르헤스는 동양을 동경하여 불교를 연구하고, 보르헤스의 세계적인 문학성에 매료된 필자는 멕시코로 건너가 보르헤스를 연구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필자는 자기 자신의 문화의 가치를 알기 위해 해외로 건너간 셈이라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가 배출한 위대한 작가 보르헤스는 전 세계를 돌고 돌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얼굴이라고 간파한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필자가 멕시코에 유학한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보르헤스의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써의 동양에 대한 동경이 무의미 하다고 할 수 없다. 타국을 방문하고, 여행하고, 동경하고, 여행함으로써 우리는 외국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그들의 문화 또한 이해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며, 이러한 여정과 연구가 오늘날 세계화시대의 화두인 문화 상호간의 소통(Intercultural Comunication)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최근에 숭산 스님 및 기타 선사들에 의해 한국 불교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졌지만 중남미에서 한국 불교의 존재여부는 금시초문이기 쉽다. 필자는 불과 몇 년 전에야 아르헨티나에 한마음 선원이 있으며, 스페인어로 번역된 대행 스님의 저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우리 한국인이 아닌 중남미 인에 의한 한국 불교에 대한 연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적잖이 놀랐다. 즉 중남미 인들이 중남미 문화의 일부로써, 중남미내의 소수종교로써의 한국불교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인 2008년에도 멕시코 시티에는 한인 교민을 위한 절이 있었고, 한국 스님이 아닌 외국인이 개인 법당을 마련하여 선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교세의 미미함으로 대단하거나 학술적인 연구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 한국불교에 대한 논문이 나올 정도라면 멕시코의 한국불교의 상황도 연구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2014년 2월1일 멕시코 시티행 비행기를 탔다. 멕시코 시티에 도착하여 멕시코 시내 중심에 있는 관음사를 찾아가 주재하고 계시는 성현 비구 스님을 뵙고 또 멕시코 불교 신도회 김재현 회장을 만났다. 그러나 두 분이 언급하는 멕시코 교민 신도 숫자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많아야 20명, 적을 때는 10명 정도가 일요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멕시코 교민을 만 여 명 정도로 추산 한다면, 교민 수 비례 한인 불자 숫자는 0.02%에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성현 스님은 외국인이 주재하는 법당에 더 많은 멕시코 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멕시코 시티에 있는 두 개의 한국 불교 법당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 법당은 멕시코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따힌”거리에 있는 법당으로 법당의 주지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멕시코 사람이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처음으로 숭산 선사의 제자를 만나 불교에 귀의하였다고 하며 멕시코에 개인 법당을 연 것은 2005년이라고 하였다. 수요법회에 신도들이 좀 있을 것이라 하여 법회에 참석하였으나 참석한 신도 수는 주지역할을 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인 파볼(Pavol)을 비롯하여 다섯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파볼의 법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또 다른 한인 법당을 찾아갔는데 그 법당의 주지는 멕시코 인이었고 도안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한국의 삼우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출가하였다고 한다. 역시 수요법회에서 그를 인터뷰하였는데 수요 법회에 참석한 신도 수는 10명을 넘지 않아 사실상은 학문적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들 소수 불자들의 예불 드리는 태도의 엄중함, 그리고 한국어를 소리 나는 데로 스페인어로 적어 놓고 외는 염불  발성의 정확도와 한국식 염불 장단박자의 정확한 모방은 필자를 놀라게 하였다. 필자가 가톨릭교도인지라 학자로서의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며 바라보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낯선 감정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비록 TV를 통해 외국 스님들이 영어로 염불을 외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미국보다 -지리적으로야 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통항로의 부재로 아프리카만큼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외지라고 느껴지는 멕시코 시티에서“관세음 보살”,“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줄줄이 외는 멕시코 인들을 볼 때 그 묘한 느낌을 지우기는 어렵다. 흡사 그 느낌은 멕시코 밀림의 마야족이 주기도문을 마야어로 외울 때의 느낌처럼 때로는 너무 낯설어서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적이기도 한 상반적인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아마 필자가 불교도였다면 그 느낌은 두려움보다 강렬한 기쁨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하여튼 도안스님의 수요법회 참가인원으로는 멕시코의 한국 불교를 연구하기 어려워 스님의 권고대로 일요예불에 다시 참석하였다. 아침 10시에 예불이 시작되었는데 10시 반 쯤 되자 30여명의 신도가 모였고 오후가 되자 참선법을 배우려는 멕시코인 10여명이 더 와 당일 참가인원은 사오십 명에 이르렀다. 도안스님의 법당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도 법당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국내에서나 또는 미국에서 신도 50여명이 모이는 종교모임이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중남미 교민 사회에서 신도 50여명이 모이는 종교 모임은 꽤 규모가 큰 셈이다. 현재는 어떤지 모르지만 필자가 1990년대에 멕시코 한인 성당에 다닐 때만 해도 주일 예배에 신자가 50여명이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중남미 한인 교민사회에 많이 퍼져있는 기독교의 경우도 작은 교회들이 난립하면서 신도들이 50여명에 이르는 교회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한인 불교 법회는 아니지만, 멕시코 인들이 한국 불교를 전도하는 법당에 50여명이 모였다는 것은 중남미 한국 불교 포교사가 아닌 한국 문화의 유포라는 한국학적인 관점에서 볼지라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숫자보다 필자를 더 감동하게 한 것은 이들 멕시코 인들의 진지한 자세였다. 그 진지함은 국내 불교 법회나 기독교 모임에서 볼 수 있는 진지함을 넘어서고 있었다. 필자가 국내 종교 모임보다 더 진지하다고 한 것은 이들 멕시코 인들이 국내 불교, 기독교, 가톨릭교도들이 가지는 전통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자 법당을 찾기 때문이다. 즉, 친목도모나 개인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풀고자 이 법당에 모인 것이다. 물론 필자가 이들에게 배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들이 한국 불교 법당을 찾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있겠지만, 일견하기에 이들이 보여주는 성실함과 진실 됨은 필자가 비록 가톨릭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함을 느끼게 만들고 필자로 하여금 학자로서 진리탐구라는 근본적인 목표는 잊고 학문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자문을 하게 만들었다. 국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외에서 한국 불교의 전파는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다. 한국문화와 전통의 전파라는 차원에서는 달갑지만, 이단숭배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부가 국내에서 템플 스테이를 장려할 때 기독교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같은 이유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멕시코에는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이 설립한 문화원이 있기 전에 교민들이 사재를 털어 만든 두 개의 한인 문화원이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의 또 다른 교육도시 과달라하라에 있었는데, 이들 설립자 모두가 불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에서, 특히 멕시코에서 불교 대비 한인 기독교의 활동은 눈이 부실 정도이다. 그럼에도 한 줌도 안 되는 한인 불자 중의 일부가 한인 문화원을 열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닌 다른 논리적 설명을 찾는다면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와의 관련성 때문 일 것이다. 멕시코에서 50 여명의 멕시코 신도가 있다는 사실은 멕시코에 수많은 한류 스타 팬클럽이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류 스타라는 것이 사실, 그 주인공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들이 추는 춤, 노래, 영화가 한국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적 색깔을 덧입혔다 할지라도 그 근원은 서양음악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싸이 외의 모든 한류 스타들의 인기의 근간에는 보편화된 서양문화라는 코드가 깔려 있다. 본질적으로 세계 대중문화에 부는 한류 열풍에는 서구문화의 한국적 재수용과 재해석이라는 명제가 깔려 있는 셈이며,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한류라 볼 수 있는 태권도의 세계화의 경우, 명실상부 한국 고유문화의 수출이나, 그것은 스포츠의 일부로써 외국인들의 정신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종교나 사상의 전파는 그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타문화내부의 근본을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고 중대하다. 즉, 외국인이 태권도를 배우거나 트로트를 부르는 것은 -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 그가 불교에 귀의하거나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 것만큼의 중대결단이나 심각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타문화의 사상과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는 외국인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두 불교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 기독교의 전파가 서구문화 전파의 핵을 이루었던 것처럼, 중남미에서 한국불교의 전파는 그 규모가 작더라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비공식적인 사회분위기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고,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종교도 하나의 사업으로써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시장 경쟁 체재 내에 들어 있다. 대중이 외면하는 종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안 스님의 법당에서 주일 평균 4-50여명의 신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또 계속 성장세를 보인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또, 국내에서의 아무런 지원 없이 지역적으로 외지고 위험한 곳이라 생각되는 멕시코 시티에 와 절을 지키고 있는 성현스님, 그리고, 자비로 멕시코 시티의 두 개의 한국 법당 설립을 지원한 김재현 회장, 신도수가 많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숭산 스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만으로 새로이 법당을 연 벽안의 평신도 주지 파볼에게 격려를 보내며, 비록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하더라도, 그리고 필자가 가톨릭이더라 하더라도, 그들이 한류의 근원적 씨앗을 멕시코에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존경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학술 논문을 쓸 것을 다짐해 본다.

멕시코 박호진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HK연구교수 2014-03-05

#종교 #한류 #신자 #한국 불교 자세히보기

베네수엘라 - 최근 국내정치 불안 배경과 원인

■ 베네수엘라에서는 현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지난 3주 동안 지속됨. - 시위가 발생하자 현 정부는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토록 하며 문제가 불거졌으며, 지난 3주간 16명이 사망하고 150여명이 부상당하는 등 정치적 불안이 가중됨.   ■ 이번 사태는 높은 범죄율, 50%가 넘는 높은 물가상승률, 생필품 공급 부족 등의 사회적 불안정의 지속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발생함. - 베네수엘라는 지난 15년간 강도에 의한 사망자수가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불안한 치안과, 높은 범죄율을 보임. - 또한 차베스 정부(1999~2013.03)가 2012년 통화증발을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현재 56%에 달하고 있음. ㅇ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통화증발로 현재 베네수엘라의 시중의 M1 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63배 증가함(멕시코 5배, 브라질 3배 미만). ㅇ 또한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공식 환율은 6.3BsF/1USD이나, 현재 암달러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은 75BsF/1USD에 달함. - 경상수지 악화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로 위환위기설마저 언급되고 있음. ㅇ 베네수엘라는 음식, 옷, 자동차, 부품등을 주로 수입하며, 석유 수출이 재정 수입의 90% 가까이를 차지함. ㅇ 최근 수입재 가격의 상승과 석유생산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ㅇ 한편 베네수엘라의 주 수출품인 석유는 미국 달러로 거래되나, 교역 상대국에 이로운 조건으로 거래되어 최근 국제유가 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외화 유입액을 감소시킴.   ■ 마두로 정부가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나, 이번 시위에 대한 무력 대응 등 리더십 부족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됨. - 베네수엘라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Fair Prices" 법안을 지난 1월 통과시켜 소매상의 과도한 금액 인상을 관리하는 공식 기구를 설치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 베네수엘라는 지난 1월 이중 환율 시스템을 도입, 공공 거래 시 사용되는 환율(6.3BsF/1USD)과 민간 거래 시 사용되는 환율(11BsF/1USD)을 구분하였으나, 이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현 정부는 시위가 발생하자 시위대를 파시스트라 비난하였고, 대학생들을 시위에 참여하도록 접촉하여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외교관 3명을 추방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대응함. - 일각에서는 여당의 분열, 차베스주의(Chavism) 후퇴 등의 여러 정치적 시나리오들을 내놓고 있으며, 야당의 지지도 역시 크게 높지 않은 편임을 근거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자료: EIU Country report, Financial Times, 각종 현지 언론>

베네수엘라 이시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구원 2014-02-28

#반정부 시위 #니콜라스 마두로 #정치 불안 자세히보기

아르헨티나 외환시장 불안 요인

■ 1월 20(월)~24(금)일 한 주간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이 약 17% 급등하며 금융시장 불안 조성 - 1월 20일 달러당 6.89페소였던 환율이 1월 24일에는 달러당 8.00 페소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2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급동폭임.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그동안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방어하였으나,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자 1월 22일~23일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였고 이에 페소화 가치가 급락 - 1월 24일부터 정부가 외환시장에 다시 개입하고, 달러거래를 규제하던 정책을 완화하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회복   ■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외에서의 자본차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외채 상환으로 외환보유고를 과다 사용하고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킨데 있음. - 독일과 일본을 위주로 한 파리클럽과의 채무협상 교착과 IMF와의 관계 악화로 해외 자본 차입이 사실상 차단 ㅇ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2003년~2007년)은 2005년 IMF에 대한 부채 상환을 완료하고 이후 IMF와의 관계를 단절하여 IMF에서의 금융지원도 차단됨. - 해외에서의 자본조달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역흑자가 중요한 외화가득원이나 외환사용은 증가하는데 반해 무역수지 흑자가 정체 또는 감소하여 외환보유고가 감소 ㅇ 특히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2010년부터 외환보유고에서 약 290억 달러를 사용 ㅇ 외환보유고는 2010년 521억 달러였으나 2014년 1월 말 288억 달러로 감소 ㅇ 아르헨티나는 곡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나 최근에는 대두가격 하락,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 - 2011년부터 외환의 국외유출을 막기 위해 달러 사용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외환 공급이 줄어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품 가격이 상승 ㅇ 개인의 달러 구매 제한, 기업의 외화 송금 규제, 수입규제,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 또한 정부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28%를 상회하자 기업과 가계는 현지화폐보다 달러를 보유하고자 함.   ■ 아르헨티나 정부가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들은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아 불안요인은 지속 - 최근 페소화 환율 급등은 시기적으로 미국의 테이퍼링과 일치하여 테이퍼링이 신흥국 금융 불안을 확산시킬 것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으나,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에 기인 - 정부가 최근 이자율 인상, 외환시장 개입, 외환거래 규제 일부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외환시장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데는 성공 - 2014년 1월 말 외환보유고는 288억 달러로 올해 외채상환(69억 달러)과 외환시장 개입 예상 비용(2013년 59억 달러 사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2015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며, 무역수지 흑자 개선의 여지도 낮아 불안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Bloomberg, Cronista, Kotra, Global Insight 등>

아르헨티나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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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콜롬비아 대선: 산토스(Juan Manuel Santos)의 재집권 유력

2014년 5월에 실시 될 대선을 앞두고 1월 24일 콜롬비아 공중파 방송 카라콜(Caracol)에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토스 현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갤럽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산토스의 지지율은 3%가 하락한 26%를 유지했다. 산토스의 재집권이 유력하지만, 백지투표 의사를 밝힌 30.5%의 유권자를 포함하여 63%는 그 어떤 경우라도 산토스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콜롬비아 국민의 산토스 정권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토스의 집권2기 국정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녹색연맹당(Partido de Alianza Verde)의 페냐로사(Enrique Penalosa)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하였으며 우리베 민주센터(Uribe Centro Democratico:UCD) 후보 술루아가(Oscar Ivan Zuluaga)는 14.5%에서 8%로 지지율이 하락하여 3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대안적 민주주의(Polo Democratico Alternativo:PDA)의 로페스(Clara Lopez) 후보가 7% 및 애국동맹(Union Patriotica: UP)의 아베야(Aida Avella) 후보가 1%의 지지율 순으로 나타났다. 산토스에 대한 지지는 불법무장조직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uerzas Armadas  Revolucionarios de Colombia: FARC)과의 평화협상 진전을 통해 유지되었다. 비록 산토스 재집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더라도 여론조사 응답자의 39%는 국내 무력분쟁 해결을 위한 제일 나은 선택은 게릴라와의 정치적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무력분쟁이 지속하여온 콜롬비아에서 유권자는 그 무엇보다도 사회와 정치적 안정을 대선후보의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콜롬비아의 대선은 이러한 국민 정서에 편승하여 무력분쟁에 대한 국민감정을 부추긴 정치 엘리트들의 표 동원으로 이어져 나아갔다. 이번 대선이 기존의 정치체제에서 벗어나 급진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은 부동의 백지투표율이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채 기득권 유지에 집중해왔던 콜롬비아 엘리트구조의 편협성과 배타성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은 백지투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표출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콜롬비아 유권자는 권리이자 의무인 자신의 투표권을 무효표로 행사하여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능동적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높은 비율의 백지투표의사는 향후 콜롬비아 정치가 기존 틀에서 벗어나 변화를 모색해야 함을 예고해주고 있다. 따라서 변화 요구에 직면한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은 신자유주의 틀 속에서 운영의 한계를 보이겠지만 실업, 건강 그리고 교육 및 빈곤 같은 국민복지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 게릴라 지원에 힘입어 평화협상 불가를 선언하고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을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해온 우리베 전 대통령은(Alvaro Uribe:2002-2010) 정치적 동반자였던 산토스 현 정권의 대 게릴라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갈등관계를 유지해 왔다. 현재 정치인으로서 우리베 개인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 달 전보다 신뢰도가 7%로 상승한 산토스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산토스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 상승은 우리베 진영 대선후보 술루아가의 지지율 하락을 동반했다. 그러나 내전종식을 희망하고 있는 대다수의 유권자는 산토스를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했던 우리베 전 대통령 진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지함으로써 평화협상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효성과 게릴라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주간지 세마나(Semana)는 대선을 계기로 정당 엘리트 간의 분열은 정치적 연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만약 정치적 연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유리한 후보는 우리베 진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 우리베 정서 또한 다른 정치인 중 최고인 36%를 기록했다. 정당선호도 조사에서 14%는 자유당, 산토스의 정치적 기반인 우당(Partido de la U) 13%, 우리베 정당 12%, 개혁성향의 정당 6%, 보수당 5%. 녹색연맹 4% 그리고 급진좌파 정당 3%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우리베는 산토스 정권의 종식을 위해 보수당과의 연정을 통한 단일 후보 구성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보수당이 우리베 정당으로 흡수 통합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의 대선후보 라미레스(Marta Lucia Ramirez)는 콜롬비아 공화국 건설에 공헌한 역사적인 정당으로서 보수당의 존속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자유-보수 양당체제를 유지하며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당으로 발전한 콜롬비아의 정치체제는 2002년 보수성향의 우리베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보수당 세력은 약화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유권자의 기존체제에 대한 반감은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당은 낮은 지지율과 함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주 산토스 대통령은 3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무장조직 M-19의 전 사령관이었으며 녹색연맹당 지도자 나바로(Antonio Navarro)와 콜롬비아 공산당 지도자 로사노(Carlos Lozano) 및 애국동맹(Union Patriotica)의 아베요(Aida Abello)등 좌파도자들과의 만찬 회동을 통해 정부와 불법무장조직의 평화협상 성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평화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한 좌파진영의 협조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정부가 약속한 좌파조직의 정치활동 수용 및 보장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정부와 게릴라와의 평화협상 성과에 힘입어 좌파정당들은 지난 대선에서 많은 표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미지 쇄신과 함께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선에서 좌파성향의 정당들은 선전하여 앞으로 콜롬비아의 정치변화를 보강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Revista Semana 2013년 11월12일                          2014년 1월 11일 El Universal 2013년 12월 29일El Pais 2014년 1월 14일El Tiempo 2014년 1월 26일

콜롬비아 차경미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HK연구교수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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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에너지 개혁(Reforma Energética)

■ 2013년 12월 20일 저녁, 멕시코의 니에또 대통령은 에너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 멕시코의 뻬냐 니에또 대통령은 금요일 저녁에 전격적으로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 개혁에 관한 법을 선포하였다. 법령은 12월 21일 토요일부터 발효된다. - 에너지 개혁에 관한 법령 제정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달 19일부터 신문지상을 장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2월 18일 수요일에 국회는 헌법 25조, 27조 및 28조를 개정하여 1938년에 국유화된 석유산업과 1960년에 국유화된 전기산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길을 열었다. 그리고 야당인 PRD(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PT, MC, Panal의 반대를 물리치고 집권당 PRI와 PAN의 찬성으로 멕시코 24개(전체 31)주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금요일 저녁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 - 이로써 현재 집권당 PRI(Partido Revolcionario Industrial)을 세운 라사로 까르데나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국유화를 선언했던 1938년 이래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는  석유 탐사, 시추 및 가공을 담당하며 기술적, 산업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이제 민간 및 국외자본이 석유탐사, 시추, 가공 및 판매뿐만 아니라 석유의 연간 채굴량까지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석유천연가스(탄화수소)와 전기도 함께 개방되었고, 장차 수도를 비롯한 다른 공공자원도 개방의 문을 열었다.   ■ MORENA(Movimiento de Regeneración Nacional, 국가재건운동)는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  MORENA는 이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규정하고, 뻬냐 니에또를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MORENA의 지도자 Bernardo Bátiz는 가능한 모든 법률소송을 통하여 저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개혁이 거꾸로 가는 것을 그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겠으며, 국가인권위원회(la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에도 Pemex(멕시코국영석유회사, Petróleos Mexicanos)와 CPE(연방전기위원회,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의 노동자의 이름으로 제소하겠다고 하였다. - PRD의원 Roberto Dávalo Flores와 국회의원장 Cuauhtémoc Cardona Benavides는 “PRI와 PAN의 의원들이 따로 모여 표결한 것은 국회 개장 최소 20분전에는 개장을 공고하여 시민들이 전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절차를 어긴 불법 비준이라”고 말하였다. - 약 500여명의 시민들이 독립기념 천사상(Angel Independencia)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레포르마(Reforma) 거리를 행진하며 이미 접근이 차단된 소깔로(Zocalo)로 향했다. 여기에는 예술인, 학자 등의 지식인들이 동참하였다. - 게레로 주의 무장단체인 FAR(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LP(Liberación del Pueblo)는 “‘에너지 개혁’은 고르따리(Salinas Gortari, 1993년 NAFTA를 체결하였다)와 니에또의 이권사업에 불과하다. 이들은 에너지 자원을 외국자본에 파는 새로운 산따아나(Santa Ana, 미국에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를 넘겨주었다)이다”라고 하며 멕시코에 에너지회사를 세우려는 외국자본 및 국내 민간자본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였다.   ■ 외교기구(El Consejo de Relaciones Exteriores), El Atlantic Council, CSIS 등 정부기관과 뉴욕은 환영하였다. - 에너지 개혁이 발표되기 전날인 19일 목요일에 미상원은 미국과 멕시코가 멕시코만에서 탄화수소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협약을 승인하였다.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만에 매장된 탄화수소를 함께 개발하여 나누기로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 및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지질정치(geopolítico) 분야의 전문인 Alfredo Jalife는 미국이 멕시코만의 지질자원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Pemex는 이것을 막을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 뉴욕의 반응은 차마 나타내지 못하는 기쁨 일색이었다. 멕시코 석유개발에 진출하는 것은 1938년 이래의 소원이었다. 그들은 1993년 NAFTA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횡재를 이제야 이루었다. ●  워싱턴 포스트는 “이는 기대했던 이상의 개방”이라고 평하였다. ●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한 세기 중 가장 큰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라”고 평했다. 국외 및 민간 자본은 석유와 탄화수소의 개발 및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생산량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안전을 허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는 캐나다 및 미국과 함께 ‘세계 에너지 세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 Exxon Movil과 Chevron은 즉각적으로 북극주위를 제외한 최대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를 열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JPMorgan, Chase & Co., Ed Morse도 투자의 뜻을 나타냈다.   ■ 멕시코정부의 에너지개혁의 입장 - 에너지 개혁의 기본은 PEMEX, CFE 및 탄화수소의 개발 및 사용을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이들이 멕시코 국가재산임에는 변함이 없다. ● 진정한 경쟁을 도입하여 석유 및 전기 에너지의 가격을 낮추고 탄화수소의 생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 에너지 산업의 부패를 추방시킬 것이다. ● 민간 및 국외 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다. ● 석유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 2018년에는 경제 성장률을 1%높일 것이며 2025년에는 2%를 높이게 될 것이다. ● 곧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2025년에는 2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 멕시코의 에너지개혁 - 12월 20일의 에너지개혁법은 멕시코의 에너지 자원을 민간 및 국외 자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멕시코석유에 대한 권리를 1938년에 아주 국유화 한 것을 아직 개발을 시작도 하지 않은 탄화수소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해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멕시코정부는 이를 위하여 헌법의 세 조항을 개정하고 각 주의 비준을 받았다. 그러나 에너지의 가격인하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재산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      출처:http://eleconomista.com.mx/sociedad/2013/12/16/interpondra-recursos-revision-energeticahttp://eleconomista.com.mx/sociedad/2013/12/17/emiten-amenaza-petrolerashttp://www.milenio.com/politica/Reforma-energetica-divide-Movimiento-Ciudadano_0_209379272.htmlhttp://www.milenio.com/bajacalifornia/Convocan-Congreso-BC-aprobacion-energetica_0_209379587.htmlhttp://www.redpolitica.mx/epn-presidente/reforma-abre-oportunidad-al-desarrollo-energetico-epnhttp://www.jornada.unam.mx/ultimas/la-reforma-energeticahttp://www.jornada.unam.mx/2013/12/20/politica/005n1pol

멕시코 정혜주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HK연구교수 2013-12-22

#에너지개혁 #MORENA #국외 자본 #멕시코 정부 자세히보기

남미의 개벽을 꿈꾸는 사람들

  2013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국내 정치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세가 그렇듯이, 중남미 각국들도 좌우 내지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사이에 있다. 우고 차베스 사망 후에 베네수엘라의 좌파 상황도 녹록치 않고, 룰라의 뒤를 이은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또 한편으로 정통여당의 복귀로 보수가 우세한 듯 한 멕시코에서도 뻬냐 니에또 대통령은 학생들과 좌파 지식인들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에 국내 모 대학에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남미 3개국 대사들이 남미의 독립영웅 시몬 볼리바르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3개국 대사들이 시몬 볼리바르의 생애, 그의 여성, 그의 사상에 관해 각기 다른 주제로 특강을 하였지만, 세 대사들의 특강의 기조에는 안데스 지역 국가들 사이에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잘 살기 또는 웰빙) 사상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에보 모랄레스가 볼리비아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수막 카우사이 사상은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를 중심으로 한 안데스 지역 국가들이 펼쳐온 원주민 운동(indigenismo)의 일환이다. 현재 수막 카우사이 사상을 주창하는 일부 사상가들은 원주민 운동 또는 원주민주의로 번역이 되는 스페인어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라는 단어가 그릇된 표현임을 지적하며, 과거 원주민주의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지명도가 높은 조세프 이스터만(Josef Estermann)은 스페인어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가 어원상 "인디헤나(indigena)"에서 왔고, "인디헤나(indigena)"는 어원상 "인디오(indio)"와 별 차이가 없으며, "인디오(indio)"라는 표현은 스페인어로 “인도의”란 뜻이기 때문에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라는 말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상을 께추아어로 “잘 살기”를 의미하는 수막 카우사이 사상으로 불러 주기를 원하며,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표현도 서구인들이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남미 대륙을 아이마라어에서 비롯된 아브야-얄라(Abya-Yala: 아이마라어로 번영의 땅이라는 뜻 )로 불러주기를 원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에서 서구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안 사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중남미, 특히 안데스 지역 국가들에서는 기존 철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에 기초한 대안학교들이 속속들이 생겨났으며 급기야 볼리비아에서는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볼리비아 헌법을 바꾸기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최근에 볼리비아를 방문한 볼리비아 정치 연구가 문남권 교수는, 실제로 볼리비아에서조차 수막 카우사이 사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반대세력도 많아 에보 모랄레스 이후 과연 볼리비아에서 진보적 흐름이 지속될지 의구심까지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볼리비아 대사를 수행했던 안또니오 블라디미르 따보아다(Antonio Vladimir Taboada)씨는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수막 카우사이 사상은 유효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수막 카우사이 사상이 무엇인지는 에콰도르 대사가 특강 마지막에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를 인용한데서 알 수 있다: “최고의 문맹은 정치적 문맹이다..........정치적 문맹자는 자신의 무지에서 창녀, 최악의 정치집단, 다국적 기업의 하수인이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브레히트를 인용한 것 자체가 수막 카우사이 사상이 과거 중남미에 뿌리내렸던 사회주의 사상이나 원주민 운동과 다른 게 무엇이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안데스 지역 고유 사상의 전통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수막 카우사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안데스 지역 원주민의 전통철학을 서구에서 비롯된 사회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과 차별화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수막 카우사이 사상의 핵심원리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①관계성의 원리, ②상응성의 원리, ③상보성의 원리, ④상호성의 원리.     사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관계성, 상응성, 상보성, 상호성이 모두 같은 말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이 4가지 원칙이 지극히 “관계”를 중시하고 결국 윤리적인 면을 말한다는 생각을 그칠 수 없다. 수막 카우사이 사상의 주창자들도 수막 카우사이 사상이 “함께 살자”는 정치 윤리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안데스 고유의 철학적 사유를 꿈꾸는 이론가들은 안데스의 건축물과 공예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십자 모양의 도안을 차까나(chakana)로 부르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철학과 다른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얼핏 보기에 서양의 십자가 모양처럼 보이는 차까나는 잉까 제국의 우주관과 사회 질서를 잘 보여준다. 일단 세상은 상하로 나뉘고 우리 동양 사상과 마찬가지로 하늘은 남성을, 땅은 여성을 상징한다. 또, 태양은 남성적이고 달은 여성적이어서 상하좌우를 중심으로 잉카제국은 네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우리 동양의 소음, 소양, 태음, 태양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일명 南십자가라고 불리는 차까나와 수막 카우사이의 4대원칙에 관해서 지면 관계상 더 언급은 할 수 없으나, 동서양의 철학과 구별되는 안데스 고유의 철학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려는 안데스지역 주민들의 꿈이 야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멸망한 잉카제국이 과연 이상사회였는가의 논란을 떠나, 지구 반대편에서 함께 잘 살자는 통합의 꿈을 염원하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에 건투를 빈다.

중남미 일반 박호진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HK연구교수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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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새로운 에너지개발 정책과 한계 분석: 2012-2020

들어가며: 브라질의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현황 및 미래 개발 계획 2013년 현재 브라질은 전통 화석연료 분야 및 재생에너지 개발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호조세에 있음. 2007년 대서양에서 심해저 유전인 Pre-Salt의 발견으로 인해 2015년까지 브라질은 500-800억 배럴의 석유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브라질에 세계 석유 순수출국 10위권 내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전망은 자본집중 투자는 물론 안전한 석유개발의 기술적 접근이 병행해야 가능함. 해외투자 유인을 위해 세금우대정책,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재까지 Libra 유전지대에서만 오직 한 개의 콘소시엄 경매(bid)만 이루어지고 있음. 대다수의 메이저급 오일 생산 해외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브라질의 국영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개발에 대한 개입과 비즈니스 환경의 관료성 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루고 있는 실정임. 물론 향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환경오염과 환경비용을 둘러싼 시민 및 환경주의자들의 저항도 투자 위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브라질의 재생에너지 분야는 사적 투자 부문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비록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과 비교하면 초기 단계임. 풍력, 태양력, 수력 그리고 바이오연료 등의 프로젝트 투자는 공적 혹은 사적 부문에서 충분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1. 브라질의 에너지원 다변화 및 미래 에너지 정책 변화 전망 브라질은 풍부한 자연자원(석유, 에탄올, 수력발전, 재생에너지원 등)으로 축복을 받은 국가임. 2007년 브라질은 대서양에서 새로운 대규모 Pre-Salt 석유 광구를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석유 생산에서 가장 잠재성이 큰 국가로 등장했음. 향후 개발과 실질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기술, 투자, 여타 다른 환경적 이유 등 많은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특히 암염하층으로부터 개발은 상당한 개발기술이 요구되고 있음.  거대 석유개발 프로젝트에 가장 큰 역할을 할 행위자는 브라질국영석유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로 현재 예정되어 있는 개발 프로젝트들에 최소 30% 이상의 지분 참여가 기대되고 있음. 전력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도 청정에너지(수력)을 이용한 에너지 매트릭스 활용 중(수력발전 세계 평균 16%에 비해 브라질은 무려 75% 차지 IEA 2013 통계). 2012-2013년 브라질의 장기적인 가뭄과 더불어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차질(높은 전기세 유도)과 더 많은 수력발전용 댐건설 프로젝트(Belo Monte)들은 생물다양성 파괴, 지방 공동체(원주민 공동체) 환경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the rights and wrongs of Belo Monte, The Economist, May 4 2013 참조). 장기적인 가뭄과 댐건설 프로젝트의 갈등을 보완할 대체 에너지원으로 열에너지 계획이 잠정적인 대안으로 모색되기도 하지만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공급 방식은 브라질의 에너지 정책 결정자들에게 수력발전을 통한 낮은 비용으로 전력공급 가능성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비교우위가 높고, 내구성이 크며 그리고 청정에너지로 분류되어 미래 에너지 정책 선호도에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브라질은 세계에서 에탄올 생산과 소비에 있어 선두 국가임. 공급 측면에서 에탄올 생산에 영향(에탄올과 가솔린의 겸용 자동차 연료의 보편화와 양쪽 공급 가격의 변동)을 주는 가솔린 가격의 정부 개입(낮은 가솔린 가격)과 에탄올 생산 경쟁 악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에탄올 생산 단가 상승 및 투자 감소 수요 측면에서 브라질 국내 에탄올 소비의 급증은 종종 에탄올의 수입을 증대시켜 가솔린에 비해 에탄올 가격의 상승 유발. 브라질 정부의 에탄올 부문에 대한 감세 및 생산 부문 신용대출 완화 전략 풍력 및 태양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브라질의 대체에너지원으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임, 특히 풍력 발전은 태양력에 비해 설치비용 부문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 정책 선호도가 큼(상대적인 비교우위). 하지만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에 대한 잦은 규제 정책의 변화와 그 변화의 차이가 크며 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및 이익의 환수 기간이 길어 활발한 투자는 다소 저조함. 브라질의 풍부한 자연자원 – 석유, 가스, 수자원, 바람, 태양 - 은 오늘날 브라질의 에너지원 다원화, 규모, 지역에 알맞은 에너지 개발 등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에 부합하는 호의적인 환경 제공의 부족 등은 도전 과제로 남아 있음. 브라질의 에너지 개발 부문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어, 향후 정확하고 최적의 정책 대응은 미래 에너지 개발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며 지속적인 국내외 투자 유인이 필요함.   2. 석유 부문  브라질은 이미 1990년대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에서 에너지 자급을 실현했으며 2007년 Pre-Salt 발견은 브라질 석유 개발 역사에서 일대 사건임 브라질 국영석유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1997년 이전까지 근 50년간 브라질의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음. 석유의 생산 및 개발 부문에서 완전 통제권을 가졌으나 1999년 이후 이 통제권을 개방해 지금까지(2013년 9월) 11개의 국제 경매를 통해 900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00억 달러 수주를 통해 브라질 정부에 기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 다양한 해외 투자 방해 요소들이 존재하며 세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함. 특히 로열티 지급 부문에서는 규칙 그리고 지방 정부들에 따라 경매 제도가 다양하여(통일성 결여)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떨어뜨림. 여전히 페트로브라스의 프로젝트 참여 지분이 최소 30% 이상이라서 해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떨어뜨림(유전소유권을 투자기업에 이전해 주지 않고 브라질 정부가 갖되 기업들은 운영이익만, 다시 말해 생산이익분배 방식, concession based system에서 producing sharing arrangement  방식임). 실제 사례로 가장 먼저 개발될 리브라(2019년 채굴시작 35년간 하루 100만 배럴 생산 예정, 전체 투자규모 460억 달러, 컨소시엄 측은 채굴과 더불어 이익의 41.6% 브라질 정부로 환수) 암염하층 유전의 운영권을 경매: 페트로브라스(40% 지분)를 필두로 국제컨소시엄 차원에서 경매가 진행, 영국, 네덜란드계 쉘사와 프랑스의 토탈사가 각각 20% 지분을 그리고 중국석유가스공사(CNPC) 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각각 10% 지분으로 참여 중. 국제 여론 및 몇몇 에너지 전문가들의 브라질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 및 분석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실질적인 원유 생산(Crude Oil)은 2013년 4월 들어 일일 생산량 190만 배럴 정도로 감소함( 2012년 전년도 기준 5% 하락세)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투자는 실질적으로 생산량의 증가보다는 생산 유지에 투자되고 있음. 페트로브라스가 2020년까지 일일 목표 생산량을 420만 배럴로 정하고 있지만(페트로브라스의 2013-2017년 동안 약 2,367억 달러 비즈니스 계획 발표 drilling contractor 2013년 3월 20일자), 브라질의 현재 상황은 국내 에너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솔린을 수입하여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브라질 시장에 공급하는 중임. 여전히 석유 매장량 부문에서 새로운 석유 광구의 발견은 인상적이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도 브라질 정부가 발표하는 개발정책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확실성 그리고 재정(세제) 환경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 중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시민사회, 페트로브라스 노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국부유출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임. 발견된 Pre-Salt 해상 광구의 석유 매장량은 잠정적으로 500억 배럴 - 1,500억 배럴 추정됨. 이 중에서도 리브라(Libra) 유전 지대는 중동의 어느 유전 지대와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큰 유전지대로 알려지고 있음.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바이오연료 담당 국가 기구인 ANP의 전망에 의하면 가채매장량(recoverable reserve)은 석유환산배럴(barrel oil equivalent)로 약 80억-120억 배럴에 달하며, 이는 개발하게 되면 약 1,740억 달러에 해당(Wall Street Journal, 2013. 8월 8일자, “Brazil’s Oil Field may be the World’s most expensive to develop 인용). 중동과 비교하면 Pre-Salt 유전지대에서 1배럴당 추출비용은 약 15 달러로 추산되어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유가가 배럴 당 15 달러 이상 유지된다면 개발 경제성은 상당히 매력적임. Libra 유전지대 이외에도 룰라(Lula) 유전지대를 포함해 약 12개의 유전지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석유환산배럴(barrel oil equivalent)로 180억 배럴(잠정 매장량)로 추산되지만 ANP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채매장량은 실질적으로 계산된 보존량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경매(Auction)를 통한 생산물분배계약(PSAs)을 통한 Pre-Salt 개발 계획은 향후 브라질의 석유 개발에서 중요한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석유 채굴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석유에 대한 소유권은 브라질 국가에 있고 투자참여 기업은 이익을 일정 정도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큼. (*석유 채굴권 부여 방식: 석유 광구 소유 국가가 투자 기업에게 광구에 대한 재산권 개념을 도입해 채굴 허가를 하고 기업은 채굴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대신에 이후 생산에 따른 로열티 혹은 세금을 해당 정부에 지불하는 방식). 이미 브라질 정부가 Pre-Salt 지역 유정에 대한 개발 탐사를 약 70% 정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채굴권 부여 방식보다는 PAS 방식이 지배적인 계약 방식이 될 것이라는 논리가 우세함. 향후 막대한 규모의 투자와 석유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브라질 내부의 이익 분배는 브라질 정부와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 및 교육 예산에 대한 확대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음. 현 정부인 지우마 호세프 행정부의 입장은 석유 부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 건강의료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 부문 강화에 지불할 것이라는 계획을 선언했으며 브라질 의회는 이를 입법화하는 안을 통과시킴(로열티 75% 교육, 25% 건강의료 부문 정부 지출). 2013년 8월 브라질 의회는 Pre-Salt 광구 개발에서 페트로브라스의 독점적 지위를 낮추는 제도 개선을 시도 했지만 몇몇 다른 의견들(전통적 페트로브라스의 역할과 기능 및 지위)에서 부당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실질적 법안 통과는 미지수. 이와 동시에 에너지 전문가들은 브라질 내륙에서 ‘셰일 가스(Shale Gas)’와 ‘타이트 오일(Tight Oil)’에 대한 잠재적 생산성 평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 놓고 있음1) 아래는 현재 이 분야에 대한 탐사 및 개발(경매제도)을 위해 선정된 지역들을 지도로 표시함.   브라질의 현재 세일가스 잠재 매장량 500 TCF(Trillion Cubic Feet)로 분석되면서 이미 입증된 가스 매장량을 2배 정도 증가시킬 전망 브라질에서 세일가스 부문 경매가 처음으로 2013년 10월 말에 개시됨(Petrova, Lora. News Energy 2013. 4월 17일자). 셰일가스와 타이트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가압유체(pressurized fluid) 방식(물, 모래 그리고 화학제품을 통한)으로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이라는 고난도 굴착기술이 요구됨. 유럽에선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거나 지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아직 셰일가스 개발은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브라질의 경우도 국제적 전문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는 전문 인력, 경험 등의 국제협력이 요구됨.        3. 천연가스 부문 브라질의 천연가스는 브라질 에너지 소비에서 9% 차지(미국의 경우 24%). 향후 천연가스 활용 화력발전소 건설 및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개발 투자가 증가할 예정. 현재 남미 이웃국가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 수입(2개 터미널 운영) 이 분야 페트로브라스의 개입과 독점은 국내 개발과 경쟁시장 창출을 방해함은 물론 전력원의 다변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 25% 정도의 천연가스를 이웃 국가인 볼리비아로부터 수입 중에 있음. 2006년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국유화에 대한 양국 간의 에너지안보 위기 발생했으나 이후 호세프 정부 들어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이러한 브라질의 경험은 천연가스 부문에서 특히 남미 이웃국가들과 에너지 통합 노력을 경주하게 하고 있음. Pre-Salt 지역에서 천연가스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브라질의 남미 이웃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는 다소 약화될 전망이며 액화천연가스 수출도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음(미래 전망).  브라질의 국가에너지전략은 천연가스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나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를 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천연가스를 이용한 새로운 전력공급 방식(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계획은 존재함. 브라질의 전기 시설망은 지나치게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시스템(IPS (intermittent power source : 간헐적 에너지원)에 의존해 전력 공급을 하고 있으며 공급 할당제를 통해 블랙아웃을 조절하고 있음. 페트로브라스의 2030 에너지전략계획에 의하면 내륙에서 전통적 혹은 비전통적 에너지원 개발 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100억 달러를 투자해 2013-2017년 사이 천연가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현재 국내 천연가스 생산은 대략 일일 65 Million Cubic Meters(MCMs) 이나 2015년에는 98, 그리고 2020년에는 178 MCMs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량은 브라질의 국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일일 30 MCMs를 볼리비아로부터 수입해야 함. 하지만 개발 및 생산 투자와 더불어 반드시 병행해야하는 것은 인프라 부분임. 다행히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 인프라 능력(현재 20007-2011)은 6,000 킬로미터에서 거의 10,000 킬로미터로 확대되어 있음. 게다가 2개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터미널이 존재함(리우데자네이루와 세아라(Ceara주).   4. 석유 정제 부문과 에너지 개발을 위한 숙련 노동 공급 문제 현재 페트로브라스 주도로 생산과 더불어 중요한 석유 정제소를 건설(총 4개, 리우데자네이루, 헤시페, 마랴뇽, 세아라) 중이며 헤시페에서 건설되는 정제소는 베네수엘라의 PDVSA 공동 투자. 향후 일일 130만 배럴을 정제해 정제 능력을 60%로 올린다는 계획이며 이행되면 브라질의 가솔린 수입을 낮출 전망임. 브라질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이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요구됨. 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가 요구되는데 현재 페트로브라스는 매년 100명 정도를 해외에 보내 고급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 분야 숙련 기술자들의 고용에 대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적자본은 부족한 실정임. 참고문헌:본 페이퍼는 Christian Gómez, Jr (2013), “Brazil’s Energy Agenda: The Way Forward”, A Working Paper of the Americas Society/Council of the Americas Energy Action Group(AS/COA)에서 모든 데이터는 물론 향후 브라질의 에너지개발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전망과 평가가 인용되었음. http://www.as-coa.org/sites/default/files/Brazils%20Energy%20Agenda.pdf Wall Street Journal, “Brazil’s Oil Field may be the World’s Most Expensive to Develop”(2013. 8월 8일자) 참조. 1)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존의 천연가스를 전통 가스(Conventional Gas) 원유를 전통 석유(Conventional Oil)라고 부르고 셰일 가스를 비전통 가스(Unconventional Gas) 라이트 타이트 오일을 비전통 석유(Unconventional Oil)라고 구분함. 셰일은 전통적인 석유나 가스 자원이 발견되는 원천 암질임. 위로 올라온 석유나 가스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오일이나 가스는 여전히 밑에 있는 셰일층 내부의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음. 이 중 가스로 있는 것이 셰일 가스이고 석유로 있는 것이 라이트 타이트 오일 자원임. 한마디로 셰일 가스나 라이트 타이트 오일은 뿌리가 같은 에너지로 같은 셰일층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라이트 타이트 오일을 셰일 오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오일 셰일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지금은 ‘라이트 타이트 오일’이 통용되며 ‘타이트 오일’이라고도  함.

브라질 하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 연구교수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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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의 정치경제 리더십

들어가며현재 3선 성공으로 2017년까지 재집권이 가능해진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좌파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이다. 전체 국민 투표에서 56.7%를 득표하며 재선에 성공한 코레아 대통령은 2017년까지 4년간 새로운 임기에 들어가게 됐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에 이어 집권 시기 10년을 넘기는 좌파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 2013년 현재 다소 젊은 50세(1963년 출생)로 개발경제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이자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력은 이전 정권인 알프레도 팔라시오(Alfredo Palacio)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2005년)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며 2006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에콰도르 56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후 2008년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에콰도르 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쳐 찬성 63.9%로 통과시키면서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특히 2009년 신헌법에 따른 대선에서 승리(지지율 51.9%)를 했으며 2013년에는 3선에 성공해 2017년까지 대통령 임기를 연장 받았다. 그가 속한 알리안사 빠이스(Alianza PAIS) 정치연합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90석(총 137석) 이상을 획득해 원만한 정국 운영 조건도 조성되어 있다.코레아 정부는 남미의 여타 좌파 정부들처럼 제일 중요한 무역 및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미 2006년 에콰도르-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바 있으며, 2013-2017년 동안 다시 자유무역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적다. 한편, 에콰도르-미국 양국 간 유지되던 안데안(Andean)무역진흥과 마약퇴치법(ATPDEA) 협정이 2013년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대미 수출 시 적용되던 특혜 관세가 2013년 폐지되어 대미교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상 역시 정체되어 있어 통상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반면 남미 좌파 정부들의 국제정치 및 대외관계와 비슷하게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등 국제정치적 친분이 두터운 국가와의 관계는 강화되어 왔다. 코레아 정부는, 2008년 에콰도르의 외채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국가 부채가 이전 정부의 몇몇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코레아 정부 입장에서 갚을 수 없다고 지불 자체에 대한 불법화를 선언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채권자들과의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공표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30억이 넘는 외채를 지불 불이행 선언). 200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주장한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Bolivarian Alliance for the Americas; 일명 ALBA)에 가입하는 등 점차 급진적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에콰도르의 주요 사회문제인 빈곤율과 실업률의 감축 등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유년 시절과 대학 생활을 통한 경제와 경제발전 인식라파엘 코레아는 에콰도르의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인 과야낄(Guayaquil)의 노동자 계급 가문에서 출생했으며 그리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대학 생활은 사립대학인 ‘산티아고 데 과야낄 대학(UCSG)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87년 졸업을 했다. 대학 시절 그는 경제·회계 및 경영학부(AEAA) 학생회장을 맡았으며, 학부 학생총연맹(FEUC) 대표와 1986년 에콰도르 사립대학 학생총동맹(FEUPE)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코토빡시 지방(Cotopaxi Province)의 줌바우아(Zumbahua)에서 살레지오 수도원의 미션 수행(원주민 공동체의 문맹 문제 해결)으로 1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하기도 했으며1) 소액창업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코레아는 대부분의 에콰도르 안데스 지역 원주민 공동체들의 언어인 께추아어(Quichua)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웠으며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더불어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1990년에는 벨기에의 류벤(Louvain: 벨기에의 중부 도시)에 있는 카톨릭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91년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당시에 배우자인 앤 말허비 고셀린: Anne Malherbe Gosselin을 만나 결혼했으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다).     코레아의 경제적 인식과 정계 입문 실제로 1993년 코레아는 에콰도르 교육문화부(MEC)에 들어가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 하에 국가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이후에 미국 어바나-샴페인에 소재한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1999년과 2001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같이 경제학을 수학한 동료들에 의하면, 코레아는 비록 “몇몇 관점에서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결국 시장의 확대는 오직 부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동시대 발전에 대한 세 가지 에세이’를 주제로 한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을 보면, 코레아는 라틴아메리카 경제 발전을 위한 구조 개혁은 1980년대에 제도화되기 시작했지만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분석한다. 좀 더 경제학적 관점에서, 1980년대 개혁은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특히 노동시장의 자유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생산성 감소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코레아는 알프레도 팔라시오 정부 하에서 에콰도르의 재정경제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았다. 특히 빈곤 감축과 경제적 주권을 주장하면서 그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 회의적이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제안을 거부하고 여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석유수입안정화기금의 변화에 따른 세계은행(World Bank)의 차관 제공 철회 당시 코레아는 재정경제부 장관직을 사임했으며, 이러한 그의 결정은 에콰도르 국민들로 하여금 코레아에 대한 정치적 신뢰성 구축에 도움이 되었다(57% 지지율). ‘국가의 자존과 주권 동맹(Alianza PAIS:Patria Altiva y Soberana)’ 운동을 창설한 그는 2006년 대선에 도전했으며 이 운동 조직의 설립 모토는 정치적 주권 확립, 지역통합 그리고 에콰도르 빈민들에 대한 경제적 구제였다. 그의 정치적 정체성은 휴머니스트, 기독교 좌파, 그리고 21세기 사회주의 전도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대선 공약을 통해 코레아는 에콰도르 헌법 개정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그의 지지 세력들인 Alianza PAIS 운동조직이 의회에서 입후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후 에콰도르 공산당과 사회당 등 군소 정당들(민주인민당, 민주적 좌파, 빠차꾸띡: Pachakutik 그리고 에콰도르 Roldista 정당 등)과 연합하면서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원주민 공동체들의 정치적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코레아 정부 등장과 에콰도르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집권과 더불어 코레아 대통령은 석유 산업에 대한 개혁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석유에서 발생하는 세입으로 빈곤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의 증가와 더불어 탄화수소법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다. 동시에 에콰도르의 석유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해외기업들을 환경 및 투자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비난했다(예를 들어 한 인터뷰에서 ‘해외 기업들이 석유 5를 생산하면 1만 에콰도르에 남고 나머지 4는 해외기업들이 취하는 구조’라고 맹비난).    사회주의 관점에서 코레아는 지속적으로 사회평등과 지역 평등에 대한 대중 연설로 유명하다. 노동착취의 모든 형태를 제거할 것이며 자본보다 인간의 노동이 더 위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비난했으며 특히 2000년에 이전 정권이 채택한 에콰도르 통화의 달러화 정책에 대해 반대(기술적 에러)를 공표했다. 하지만 당장 이 달러화 정책에 대한 폐기는 당분간 뒤로 유보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레아 대통령은 2007년부터 매우 급진 좌파적인 정치경제 전략을 펴 왔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볼리비아의 모랄레스와 같이, 코레아 대통령은 권력을 집중시키고 반대파와 대중매체 및 여론의 거슬리는 비판들을 비난하였으며 사회동원을 반-코레아 그룹들을 위협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코레아 대통령은 또한 주된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헌법위원회를 소집하여 기존의 의회를 봉쇄하고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 승리로 승인된 이 새로운 헌장은 대통령 재선을 가능케 하여 코레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2017년까지 대통령직에 머무를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헌법은 또한 대통령의 권력을 확장시켰는데, 그에게 의회해산권, 헌법재판소 장악권, 미디어 통제권 등을 부여하였다. 게다가 새로운 헌법은 지방 시장으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만들어 다시금 중앙집권화를 꾀하였다. 코레아 대통령은 짧은 임기 동안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한 예로, 행정부는 석유 수익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지분을 50%에서 99%로 올리면서 기업들에게 재계약 협상에 나서도록 강요함으로써 석유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한편, 국가의 새로운 헌법은 토지 집중을 금지하고, 중앙은행의 자치권을 폐지하고, 석유, 광산, 통신 그리고 수도와 같이 전략적 부문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코레아 대통령은 또한 정부지출을 2007년 98억 달러에서 2008년 132억 달러로 증가시켰다. 대통령은 심지어 원유가격이 낮을 때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안정화 기금에까지 손을 대었다. 국가의 대외부채에 대해서 코레아 정부는 재정 및 금융 관료들에게 강경노선을 취하여 반복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라고 강요하였고, 이는 외국인 채권자들을 겁먹게 하여 에콰도르로 하여금 대단히 삭감된 수준에서 외채를 청산할 수 있게 하였다. 코레아 대통령은 또한 관세를 올리고, 수입 쿼터를 설정하였으며, 에콰도르의 WTO 가입국으로서의 위치는 유지하고 ATPDEA를 통한 기존 미국과의 무역 특권을 유지하려 하면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거절하였다. 마침내 2009년 6월, 코레아 대통령은 에콰도르가 미주를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Bolivarian Alternative for the Americas; ALBA)에 가입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차베스 대통령이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친미적, 시장 중심적인 지역 조직을 상쇄하기 위하여 만든 경제 연합이었다. 따라서 코레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급진 정부 정책들과 공통점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라파엘 코레아의 정치적 리더십   이러한 강한 정부 개입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 정책은 지금까지 혼합된 결과를 가지고 왔다. 국제적인 유가 상승으로 코레아 정부는 첫 번째 해인 2007년에 2.5%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08년에는 5%로 증가하였다. 빈곤은 근 몇 년간 감소해 왔지만, 만일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유가가 하락한다면, 공공지출 감소로 인해(거의 절반 정도가 석유수입으로 오는 관계로) 빈곤 감축 및 사회복지 지출은 힘들어 질 것이다. 에콰도르가 달러화를 통화로 설정한 이후 별로 심하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은 2008년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7년 3.3%에서 8.87%로 올라갔다. 코레아 정부의 급진적 정치 전략 또한 혼란스러운 결과를 야기하였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갈등과 대립적인 접근 방식은 정치권의 분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수평적 책임성(horizontal accountability)’을 약화시켰다. 코레아 대통령은 또한 대중매체나 미디어 등 그를 비난하는 다른 정치인에게 맹렬한 공격을 가하면서까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후퇴시켰다. 포퓰리즘 관점에서 보면, 카리스마 있는 정치적 리더가 빈곤계층을 정치적으로 동원시켰는데. 이들은 전통적으로 정치 참여에서 소외당했던 원주민 공동체들이나 소외 계층들이었다. 게다가 코레아 정부의 정책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중적 인기가 높은데 바로 이점이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라티노바로메트로(Lationobarometro)에 의하면, 2005년 14%의 국민이 민주주의에 만족한 것에 비해, 2008년에는 이 수치가 37%로 증가한 바 있다. 일종의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코레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정부의 공공지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13년 하반기 야수니 국립공원의 석유광구에 대한 정책을 생태환경 보존보다는 빈곤 감축을 위한 석유개발로 선회한 이후 공공 지출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쿼터제 확대,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억제정책 등을 통해 과열된 경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공공지출이 여전히 에콰도르의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지난 집권기간 만큼 큰 규모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특히 에콰도르 경제를 지탱하는 국제 유가의 경우 현재 점진적인 안정화에 돌입하고 있어 정부의 투자 여력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며(만일 하락의 경우는 더욱 큰 악영향 초래), 2008년 거의 30억 달러가 넘는 채권에 대한 디폴트 선언 이후 해외로부터 차관도입 여건도 악화되어 있어 향후 투자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치적으로도 국가의 통제 강화 및 중앙집권화를 통한 수평적 책임성의 악화와 더불어 미래 경제발전 전망마저 불투명하다. 에콰도르 미래 정치경제 발전을 위한 리더십의 변화가 요구된다. 1) 살레지오 수도회는 1845년 Turin에 창설된 성인 프란시스 데 살레스(St. Francis de Sales)를 수호성인으로 받드는 수도회로서, 주로 전도와 교육 활동을 함.   참고문헌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Rafael_Correa 쿠트 웨일랜드(Kurt Weyland), 라울 마드리드(Raúl L. Madrid), 웬디 헌터(Wendy Hunter), 하상섭(역),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 성공과 실패의 정치경제학, 한국학술정보(주) 2013. 6월, pp. 331-32. 마누엘 메다르도 피초 카브레라, “라파엘 코레아의 에콰도르와 포퓰리즘 민주주의”, 트랜스라틴 21호 (2012년 9월) in http://translatin.snu.ac.kr/translatin/1209/pdf/Trans12092106.pdf 유성준(에콰도르 키토 무역관),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3선 이후 정책방향 전망”, 2013-02-19 in http://www.globalwindow.org/

에콰도르 하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 연구교수 2013-11-19

#정치 #경제 #리더십 #인물로 보는 중남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자세히보기

멕시코 정부의 최근 신자유주의 개혁 드라이브와 비판적 사회운동

 멕시코 대통령인 엔리케 페냐 니에토는 2012년 12월 1일 취임했다. 그는 우파 정치인이다. 그와 경쟁을 한 야당 대통령 후보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였다. 좌파 정치인인 오브라도르는  6년 전 2006년 대선에서도 전 대통령 펠리페 깔데론에게 패배한 바 있다. 현재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신자유주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현재 이 둘 모두의 구조 개혁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는 것은 엔리케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 작업에 자신감을 가진 유능하고 설득력을 갖춘 정치인인 것 같다. 하나는 국영석유공사(PEMEX)의 일부 민영화로 대표되는 에너지 부문 개혁과 다른 하나는 교육의 효율성을 내세워 교사들에 대한 평가 제도를 강화하려는 교육개혁이다. 두 가지 구조 개혁의 명분은  효율성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의 성취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초장기 집권을 경험한 제도혁명당(PRI)당 소속이다. 2000년의 비센테 폭스와 2006년의 펠리페 깔데론의 국민행동당(PAN)을 제외하면 1929년부터 약 70년 이상 계속해서 집권한 PRI당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 PRI당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였다. 현재 엔리케 정부의 에너지 구조개혁에 대해 많은 멕시코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멕시코의 정치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재 집권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회운동 세력이 대중에게 호소하는 것도 멕시코의 자원과 부를 외국에 빼앗길 수 없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헌법 제 27, 28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 의미에서 PRI당의 정치적 성격은 노동자들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런 성격이 현대 멕시코의 정치적 전통이 된 것은 1910년에서 1917년까지 있었던 멕시코 혁명 때문이다. 이 혁명의 내전에서 급진파가 패배하고 온건파가 승리했지만 혁명의 대의를 정치적 명분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17년의 멕시코 헌법은 근대성과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그 기반으로 하는데 상당히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PRI당의 오랜 집권은 거대 텔레비전 방송국이 항상 PRI당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자산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치 지형의 변화와 국면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정치적 정당성을 위한 ‘국민통합’을 늘 추진해왔으므로 그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많은 멕시코인 들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PRI당의 정치인은 1934년에서 1940년까지 집권한 라사로 까르데나스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38년에 석유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공동체적 집단 경작을 옹호하는 농지 개혁, 그리고 교육 노조 등 거대노조 포용의 정책이 실천되었다. 이중에서도 ‘멕시코 석유의 국유화’는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멕시코인 들의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교육노조를 포함한 거대노조의 힘도 오랫동안 막강했다. 1973년에 집권한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이 80년대에 교육부문과 의료부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에 착수한 것과 매우 다른 맥락을 보여준다. 그만큼 멕시코와 칠레의 정치지형 또는 역사적 흐름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두 나라 멕시코와 칠레는 친미적 “태평양 동맹”의 핵심 국가들이다.  물론 로뻬스 오브라도르를 비롯한 좌파 정치세력과 사회운동 세력은 위에서 언급한 에너지 부문과 교사의 강의 평가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육부문의 구조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야당의 두 세력 꾸아테목 세력과 로뻬스 오브라도르 세력이 연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반대세력은 의회에서 국영석유회사인 PEMEX의 일부 민영화를 가리키는 에너지 부문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엔리케 대통령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만든 야당과의 협약인 “멕시코를 위한 동맹”의 정치적 합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집권세력은 이런 국민투표의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 설사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공식정치기구를 장악한 이들이 승리할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이미 신자유주의는 지배적인 흐름으로 건재하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제도화의 틀 안에서 행해지는 선거에서 대부분 언론, 재계, 교회, 전통적 가치 등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으로 실제로 힘이 센 세력이 ‘평화적 대화’를 주장하면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문 구조개혁안이 발표되자 멕시코의 거대노조중의 하나인 전력 노조가 거리 시위를 주도했지만 정부가 ‘대화’를 제안했을 때 이들의 투쟁력은 급히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로뻬스 오브라도르를 위시한 좌파 세력은 사회운동 세력 (예를 들어, Yo soy 132)의 투쟁에 의지하고 있지만 그 정치적 힘은 잠재적일 뿐이다. 사회운동세력은 대부분 대학생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PRI당의 일당독주 체제의 뿌리에 거대 텔레비전 회사를 대표로 하는 미디어 세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2년 PRI당의 후보로 엔리케가 지명될 때 특히 미디어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멕시코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언론의 민주화”를 기폭제로 삼겠다는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멕시코의 대부분의 대중은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흡인력이 강한 드라마 등에 매일의 일상에서 중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젊은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은 그 한계가 뚜렷하므로 정치 투쟁의 힘이 잠재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아랍의 봄”에 버금가는 “멕시코의 봄”을 기대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서 예외적으로 정부에 끈질기게 강한 저항을 벌이는 세력이 응집력이 강한 멕시코의 교원노조(CNTE)이다. 이들에게도 정부가 ‘대화’를 주장하지만 이들은 거의 매일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엔리케 정부가 예상한 구조 개혁의 로드맵이 교원노조 때문에 지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는 오직 교원노조의 투쟁력이 강해서가 아니다. 많은 멕시코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월 말의 주말시위에는 에너지 개혁과 교육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약 50만 명이 참여하였다. 거의 약 백 년 동안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져온 PRI당과 이에 협조하는 PAN당과 PRD 등의 제도적 정치세력이 멕시코 시민의 정치적 지지를 흡수하는 전략이 오랫동안 성공한 것은 대부분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 설득의 힘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구조적 흐름에 대해 학생을 비롯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진 시민이 많아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 개혁과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지배적 현실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일상의 설득과 공포가 함께 대중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제도적인 선거에서 기득권을 대표하는 PRI당을 대부분 대중이 지지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이 전임 정부들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메히까나”항공이 파산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했고 농민들도 지속적으로 농지를 떠나왔고 이제는 교사들이 평가와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된 것이다.

멕시코 안태환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HK연구교수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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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폐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EPN) 리더십과 향후 전망

엔리케 폐냐 니에토(EPN)는 누구인가? 2013년-2018년 사이 향후 임기 6년으로 그리고 다소 젊은 나이인 47세로(1966년생) 멕시코의 57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엔리케 페냐 니에토는 멕시코의 전통 정당인 제도혁명당(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 일명 PRI) 출신의 정치인이다. ‘키 작은 엔리케(스페인어로 키케:Quique)’로 불렸던 그는 전기 기술자였던 아버지와 학교 교사였던 어머니 그리고 4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1984년 18세의 나이에 판아메리카나 대학(Universidad Panamericana)에 입학해(동시에 PRI당에 입당) 법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경영학 석사(몬테레이공대: Monterrey Institute of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ITESM) 과정을 마쳤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기업(자동차 회사, 로펌, 부동산회사)은 물론 멕시코 주의 행정 기관들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으며 정계 진출을 위한 인적(친척 포함, 예를 들어 이전 멕시코 주 주지사였던 아루투로 몬티엘 로하스; Arturo Montiel Rojas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결혼 생활은 한 번의 사별(Monica Pretelini Saenz; 1993–2007) 이후, 2010년 안젤리카 리베라(Angelica Rivera) 여사와 재혼했으며,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 출신이다. 멕시코의 행정 체계는 연방주의 - 31개의 주(Estado)와 1개의 연방구(Distrito Federal)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 주들 중 멕시코시티와 가까운 멕시코 주(the State of Mexico, 주 수도는 톨루카; Toluca)의 주지사를 역임했다(2005-2011). 폐냐 니에토의 대통령 당선은  지난 2000년부터 12년간 집권해 온 국민행동당(National Action Party, PAN)의 집권을 종식시키고 멕시코혁명(1910-1917) 이후 무려 71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권력을 독점(일당독재)해 왔던 멕시코 제도혁명당(PRI)의 새로운 부활을 알렸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이라는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제기와 투명한 선거 결과를 요구한 몇몇 사회저항에 직면하기도 했다. 제도혁명당 재등장과 더불어 몇몇 시민 저항에 부딪혔는데 예를 들어, 멕시코 정치의 과거 행태- 부패, 위로부터 억압과 인권탄압, 경제운영의 실기 등- 로의 회귀에 대한 반발(Yo Soy 132 학생운동) 운동들이 대표적이었다.1) 이러한 사회적 저항에 대해서 폐냐 니에토 대통령은 향후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시스템 향상과 시민사회 및 여론으로부터 더 많은 비판의 수용은 물론, 오랜 시기동안 멕시코의 고질적인 사회문제 중의 하나였던 조직화된 마약 범죄(카르텔)와의 전쟁을 약속했다.     페냐 니에토의 학위 논문은 ‘멕시코의 대통령주의와 알바로 오브레곤(El presidencialismo mexicano y Alvaro Obregon) 으로 멕시코의 의회주의와 대통령주의 정치체제를 비교분석했다. 이러한 논문을 통해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arez) 정권을 '대통령 독재주의'로 분석하기도 했다. 판아메리카나 대학 그리고 몬테레이공대에서 변호사 자격과 경영학 석사를 마친 페냐 니에토는 친척인 전 주지사 몬티엘 로하스의 도움으로 정치적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PRI 당의 중요한 정치 기반인 국가 민중 연맹 시민운동(CNOP)의 단장을 책임지기도 했으며, 1993-1998년에는 주지사인 에밀리오 추아이페트(Emilio Chuayfett) 주정부 시절 멕시코 주경제발전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폐냐 니에토는 멕시코 주의 부 내무장관에 기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혁명당 내의 상층부 정치 엘리트들은 물론 멕시코 주의 경제 엘리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그의 고향인 알타코물코(Golden Boys of Atlacomulco)에서 정치적 조직을 결성하여 더욱 많은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 드디어 2005년 톨루카에서 멕시코 주 주지사로서 임기를 시작했으며 선거전 공약했던 608개의 시민과의 합의를 시행했다. 공공교통정책으로는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해서 중요한 공약이었던 멕시코시티와 멕시코 주 사이의 일일 인구 30만 명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철도 정책(멕시버스; Mexibus)으로 연간 백만 명의 인구이동을 가능케 했다. 공공의료 정책으로 196개의 병원과 메디컬센터를 건립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했으며 보건정책으로는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는 인구수를 55%, 이질은 68%, 자궁암은 25%로 줄이는 데에 공헌했다. 게다가 페냐 니에토의 주지사 집권시기인 2005-2011년 동안 멕시코 주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요구 사항인 의사 1인당 1,000명의 환자 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내기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정책적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외채를 통해 해결했으며 지속적으로 외채 증가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2012년 대선후보로 등장한 폐냐 니에토의 행정 능력 검증에서 반대당인 민주행동당(PAN)의 주요 네거티브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특히 민주행동당(PAN)의 대선 후보였던 호세피나 바스케스 모타(Josefina Vazquez Mota)의 경우는 이를 ‘더러운 전쟁(gerra sucia)’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제도혁명당(PRI)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어 공세도 막강했다. 마약범죄 및 카르텔의 활동으로 인해 멕시코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살인율이 주지사 임기동안 상당히 감소(50%)되었다는 폐냐 니에토의 주장도 대선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했지만 살인율 감소에 대한 평가 기준 적용에 대한 논란으로 흐지부지 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대선에서 폐냐 니에토는 민주혁명당(PRD)의 오브레곤(Andres Manuel Lopez Obrador)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2) 곧바로 부정 선거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의 선거 저항이 발생했지만 PRI당과 페냐 니에토의 적극적인 방어는 이러한 저항을 쉽게 물리쳤다.    엔리케 폐냐 니에토의 공공정책 개혁과 리더십의 도전 향후 폐냐 니에토의 대선 공약들과 그리고 그의 정책 선호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멕시코 사회의 안정화를 위한 마약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전 펠리뻬 칼데론(Felipe Calderon) 정부의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이 아닌 다소 유연한 자세와 좀 더 조직적인 정부의 대응을 통해 폭력을 줄여 사회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4만 명에 달하는 마약범죄 전담 부서를 두는가 하면 연방주의 경찰력을 중앙 통제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미군의 개입은 바라지는 않지만 마약 게릴라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군사훈련과 기술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 중이다. 이를 통해 임기 6년 안에 현재 범죄율을 50% 낮춘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폐냐 니에토 정부의 공공정책 개혁에서 두드러지게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는 분야는 교육과 에너지 그리고 재정 개혁 분야이다. 임기 6년 안에 다양한 분야(특히 교육, 에너지 그리고 재정)에서 개혁을 통해 멕시코의 정치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움직임이 개혁 선언으로 등장해 사회적 논쟁 혹은 갈등을 낳고 있다. 먼저 교육에 대한 개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폐냐 니에토 정부의 가장 야심찬 개혁 중에 하나는 교육 분야이다. 특히 멕시코 교육시스템에서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개혁안을 담고 있다. 헌법 3조 제9항을 개선, 멕시코 교육부에 의해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질, 성과 그리고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의 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교사의 임용과 승진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잘하는 교사에게는 성과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줌과 동시에 평가에서 탈락한 교사의 경우는 바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사 학생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과 전일제의 도입 등이 부가적으로 개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은 2013년 9월 들어 멕시코의 22개 주들에서 교사들의 교육 개혁안 반대 투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또 다른 개혁안은 에너지 부문에서 등장했다. 멕시코 헌법 제 27조(국가와 사적 부문 사이 공익사업 계약 관계) 그리고 28조(에너지의 국가 독점권 명시)에 대한 개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 에너지 개혁안도 다양한 갈등을 불러 오고 있다. 그동안 탄화수소 분야에 대한 국가 독점 체제를 해제하고 사적 부문에 대한 사업 진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이 에너지 개혁안의 필요성은 지난 8년 동안 급감하는 에너지(석유) 생산량에 대한 대응에서 나왔다(통계적으로 일일 835,000 배럴 감소로 분석). 사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인해 생산량을 늘려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 분야를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PEMEX도 개혁을 통해 브라질, 노르웨이 혹은 콜롬비아 석유 공기업들처럼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논리도 가세했다. 특히 PEMEX의 국가 재정에 대한 조세수입원 부담률을 낮추고, 이를 오히려 PEMEX의 생산 및 정제 기술력 확보에 재투자함으로서 PEMEX의 경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다. 폐냐 니에토 정부가 개혁안으로 내세우는 대의명분은 오늘날 기업 운영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 개선을 위해 혹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기업의 탈중앙화 과정은 시대적 요청이며 PEMEX의 사적기업들의 투자와 접근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석유산업의 다각화(탐사, 생산, 정제 등)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 확보가 멕시코 미래 에너지안보에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러한 에너지개혁안은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전력공급 시스템(연방전력청: CFE)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태양력, 풍력)에 대한 사적기업 혹은 해외투자의 접근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에너지 개혁안(헌법 개정 포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당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은 폐냐 니에토의 미래 정치력과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다. 개혁안(천연가스 부문, 전력공급 부문 그리고 석유생산 부문)에 대한 국민적 반대는 크다. 특히 정치 정당 간 개혁안에 대한 입장이나 시각차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입법과 정책 시행으로 가는 데에도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PRD의 로폐즈 오브레곤의 반응은 이를 국부를 도둑질하는 행위이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이런 개혁안은 부패하고 권력을 부정선거로 찬탈한 폐냐 니에토가 이행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PAN(특히 당대표인 구스타보 마데로; Gustavo Madero)은 개혁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안의 이행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과아떼목 카르데나스(이전 PRD 대표로 1934년 멕시코 석유산업 국유화를 단행한 라자로 카르데나스의 아들)는 헌법 27조 개정은 불필요한 일이며,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오히려 멕시코 교육부의 중앙 평가 방식이 아니라 학교들에 관리와 운영 그리고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13년 9월, 재정 부문에 대한 개혁은 폐냐 니에토 정부의 조세(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직접세인 소득세에 대한 개혁) 수입 증가와 관련에 다양한 계층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소득세 관련해 개혁안을 보면, 연간 50만 페소 이상 개별 소득자 최고세율은 기존 30%에서 32%로 증가되었으며, 주식 활동을 통해 주주에게 배당되는 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10%가 적용되고, 멕시코 국민들의 비만율이 멕시코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청량음료 리터당 0.08달러의 세금 부과, 이산화탄소와 농약의 수입과 판매에 대해서는 탄소량에 따라 탄소세 부과, 그동안 폐지되었던 사적교육, 주택 담보 대출 및 임대 서비스에 대한 납세 면제 제도 폐지 등이 새로운 개혁안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야당은 교육 및 주택 담보 대출·임대에 대한 세금 징수를 반대했으며, 특이한 사항은 그동안 국경 지역이 가지고 있던 특별 제도들이 사라져 여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11%에서 16%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세수는 늘어날 것(2014년에는 추가 세수가 GDP의 1.4%, 2018년에는 3%까지 증가 예상)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미국 무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국경 지대의 경쟁력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마낄라도라 지대). 새로운 조세수입원에 대한 발굴(청량 음료세 혹은 비만세, 탄소세 등), 소득세 인상을 통해  향후 소득분배의 형평성 개선 효과 등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향후 새로운 세금을 관리하고 재정 개혁을 통해 확보한 세원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개혁안은 못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젊은 나이로 멕시코의 57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폐냐 니에토 대통령은 다양한 향정 경험과 정치적 파트너 특히 멕시코의 전통 정당인 PRI 당의 새로운 부활을 알리며 새로운 정치적 도전장을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멕시코 정치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저항(교육과 재정 분야)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에너지 개혁을 둘러싸고 그의 리더십은 강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젊고 유능하며 거대 정당인 PRI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 차세대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집권 초반부터 멕시코 사회에 민감한 다양한 공공 정책들(안보, 교육, 에너지, 재정)에 대한 강한 개혁 드라이브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는 그의 정치적 리더십은 상당히 위태롭다. 특히 사회적 합의 혹은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를 통한 개혁의 시도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다소 권위적 리더십으로 옮겨갈 경향이 크다. 경계할 리더십이다.          1) 2002년 빈센트 폭스(Vicente Fox) 행정부 시절 기획되었던 멕시코 주의 산 살바도르 아텐코(San Salvador Atenco) 지역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은 이 지역 주거민들의 토지에 대한 수용 문제를 불러 왔고 이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경찰의 강경 진압과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저항하는 시민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면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이 진상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 인권관련 기구들의 압력과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의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이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2006년 당시 폐냐 니에토는 주지사의 지위에 있어 여기에 대한 정부의 권력 남용, 국가 폭력 방조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2) 대통령 선거 최종결과는 폐냐 니에토(PRI)가 38.21%, 로폐즈 오브레곤(PRD)이 31.59%, 호세피나 바스케스 모타(PAN)이 25.41%, 그리고 신연합당(PANAL당)의 가브리엘 큐아드리(Gabriel Quadri)이 2.29%를 획득했다.   참고문헌 위키페디아 폐냐 니에토 인물 검색:http://en.wikipedia.org/wiki/Enrique_Pe%C3%B1a_Nieto 장수화, “멕시코 2014 재정 개혁안 발표”, 멕시코시티무역관:http://www.globalwindow.org/gw/overinvest/GWOIFS020M.html?ARTICLE_ID=5006841&BBS_ID=17 Renato Balderrama Santander(Director of Center for Asian Studies in UANL), “Mexican President’s Challenges in the XXIst Century”, 2013년 10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특강 자료

멕시코 하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 연구교수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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