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포그래픽] 라오스, ‘아시아의 배터리’목표로 수력발전 프로젝트 적극 추진

라오스 EMERiCs /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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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동남아시아 코로나19 경제상황 및 대응정책

인도네시아, 경제 안정 계속…투자 증가투자 회복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투자 활동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공 서비스 기관(Public Service Agency)과 국가 경제 회복 계획(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을 통해 집행한 투자 자금은 256조 루피아(한화 약 21조 2,736억 원) 로  전년 동기의 6조 루피아(한화 약 4,986억 원)와 비교하여 4배 이상 규모까지 증가했다.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정책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는 2021년 7월말 기준 인도네시아아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의 신규 투자 유치액은 923조 루피아(한화 약 76조 6,090억 원) 정도이며, 이 중 327조 6,000억 루피아(한화 약 27조 2,236억 원)가 실제로 집행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감소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도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UN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이 2021년에 전년 대비 5~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그 중에는 인도네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투자 촉진 위한 추가 정책 시행많은 국가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말 통과시킨 옴니버스법(Omnibus Law)에 따라 통신, 건설, 유통, 채굴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는 등 외국 자본에 대한 문호 개방 수위를 높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자본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되기에 앞으로도 외국인 자본이 인도네시아에 보다 수월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세금 우대 정책도 실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특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첫 10년 동안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를 면제하며, 고정 자산 투자 지출액과 설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더해, 장비와 원자재 수입품에도 5년간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무역 회복으로 보고 타국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Indonesia Chamber of Commerce)는 캄보디아에 새 상공회의소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여러 국가에 개설한 상공회의소를 무역과 투자 활동을 확대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외환 보유액 증가, 대외 채무액 감소인도네시아의 경기 회복 신호는 외환 보유고에서도 드러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2021년 상반기 현재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1,371억 달러(한화 약 162조 110억 원)이며, 이는 수입 결제는 9.2개월, 수출 결제는 8.8개월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어윈 하리오노(Erwin Haryon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대변인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3개월 정도의 수출입 결제가 가능한 외환 보유액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현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견실한 규모라고 강조했다.또한 인도네시아는 대외 채무액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 두고 있다. 2021년 4월 4,176억 달러(한화 약 493조 6,867억 원)이었던 대외 채무액은 5월에 4,150억 달러(한화 약 490조 5,3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GDP 대비 대외 채무액 비중도 4월 37.9%에서 37.6%로 하락했으며, 대외 채무액의 88.5%가 장기 채무로 대외 채무 구조도 안정적이라고 언급했다.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 혁신 위해 탄소세 도입 검토한편,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 구조를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을 통해 인도네시아 기업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고, 이는 인도네시아가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국가개발계획부는 판단했다. 국가개발계획부는 독일과 프랑스, 한국 등이 많은 투자 예산을 친환경 산업과 전기자동차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속가능한 경제와 연관된 분야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베트남, 인프라 개발과 금리 인하로 경제 회복 노려코로나19 이후 노동 집약적 산업 투자 감소…부동산 개발에 영향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에 따르면 2021년 1~7월 사이 외국 자본이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금액은 1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조 3,839억 원)였다. 이는 전년 동기의 16억 달러(한화 약 1조 8,925억 원)의 58%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은 외국인 자본에 의한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전무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2020년 까지만 해도 여러 외국인 자본이 베트남에서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2021년 들어 그러한 모습이 자취를 감추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은 2020년까지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베트남도 델타 변이의 유행 등으로 코로나19에서 안전하지 않은 국가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것이 부동산 프로젝트 감소를 야기한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은 건설 외에 저숙련〮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제조 부문에서도 외국인 투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외국 자본의 투자 성향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정부 인프라 사업으로 위기 극복 시도베트남 정부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최근 정부에 교통 인프라 투자 속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 태스크포스(special working group)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우옌 반 테(Nguyen Van The) 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가 합심하여 인프라 건설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효율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도 협력하는 한편, 교통건설감독국(Transport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Quality Management Bureau) 에도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한편, 베트남 남부 중심 도시 하노이(Hanoi)시도 중앙 정부에 인프라 개발 자금 지원을 의뢰했다. 하노이시는 교량과 고속도로, 수로 건설 등 핵심 3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가 17조 동(한화 약 8,82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하노이시 역시 교통부와 마찬가지로 대형 인프라 사업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보고 있으며, 도로 건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모습이다.베트남, 위기 대응 위해 금리 인하…은행 이익 대규모 감소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당시 6%였던 기준 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4%까지 낮추었다. 또한 2020년 10월에 결정한 기준 금리 4.0%를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베트남은 시중 은행에도 경제 회복을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베트남 은행협회(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대출 금리 인하로 인한 베트남 은행권의 이익 감소 규모는 약 20조 동(한화 약 1조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에 더해 베트남 정부가 기존 대출자에 대한 이자 면제 정책 등도 병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원리금 상환 시기 유예 또는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대거 도입했다.이처럼 베트남 은행이 정부 정책으로 이익 실적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당분간 더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베트남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향후 금리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말레이시아,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4차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GKP(Prihatin Special Grant) 4.0 프로그램에 따라 2021년 9월과 11월에 각각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5억 링깃(한화 약 1,4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약 100만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GKP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며, 총 사용 예산도 60억 8,000만 링깃(한화 약 1조 7,190억 원)에 이른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소기업이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국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추가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임금 보조금 정책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까지 말레이시아 정부는 임금 보조금 정책에 약 12억 8,300만 링깃(한화 약 3,626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로 저소득 임금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만 5,000여 사업장이 임금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보았다.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임금 보조금 정책을 통해 약 6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외국인 직접투자 긍정적 추이 포착말레이시아 경제부가 2021년 8월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순 유입액이 77억 링깃(한화 약 2조 1,745억 원)이었으며, 이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자프룰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Tengku Abdul Aziz) 경제부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말레이시아 국채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순 매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를 찾는 외국 자본이 늘어난 이유는 국가 회복 계획(National Recovery Plan)과 점진적인 개방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경제부는 분석했다. 자프룰 아지즈 장관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계속해서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경제 개방 문호도 넓어지면 외국인 투자 유입과 경제 회복 속도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자프룰 아지즈 장관은 외국인 직접투자 회복은 말레이시아 경제 전망 개선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가 투자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재정〮금융 정책 펼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필리핀, 2022년까지 초저금리 기조 유지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은 현재의 초저금리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계획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필리핀의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을 거론할 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중앙은행은 경제 회복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둔 통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필리핀 중앙은행은 최근 개최된 2021년 9월 통화 정책 회의에서도 기준 금리를 2.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벤자민 디오크노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2022년까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선에서 인플레이션 관리 정책을 펼칠 것이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준 금리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라오스, 인프라 사업 계속…기업 환경 개선 다짐라오스 정부가 라오스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라오스-중국 철도 건설이 예정대로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라오스 정부는 2021년 12월 중으로 라오스-중국 철도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며, 최근 선로에 전력을 공급할 송전탑 건설도 완료했다. 라오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인프라 사업을 먼저 재개할 정도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라오스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라오스는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인 라오스 비즈니스 포럼(Lao Business Forum)을 개최하고 기업의 고충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라오스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 안정에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캄보디아, 대출 상환 유예 정책 실시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은 정부가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조정된 채무액이 2021년 상반기 동안 55억 달러(한화 약 6조 4,990억 원)에 달했다고 알렸다.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생 안정을 위해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1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당초 해당 제도는 2020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 개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추었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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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동남아 권역 내 정치적 갈등과 혼란 심화 이슈 변화 분석

말레이시아, 무히딘 야신 총리 사퇴코로나19 확진자 폭증…정세 불안 심화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 동안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철저히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되었다.  증가 추세에 있던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s)에 따르면 2021년 7월 13일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져 1만 명을 기록하고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021년 8월 5일 확진자 수가 2만 596명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도 매일 2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 추세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이유는 델타 변이 확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선의 기미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말레이시아 국민의 불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크게 높아졌다. 검은 깃발 시위 발발, 총리 퇴진 요구정부의 실정에 불만을 품은 말레이시아 국민이 결국 길거리로 나왔다. 2021년 8월 5일, 말레이시아 전역에서는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검은 깃발(black flag)’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검은 복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검은 깃발을 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대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여 많은 말레이시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무히딘 야신 총리는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며 총리실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검은 깃발 시위를 주도한  것은 주로 젊은 층으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세대로 평가된다. 경제가 침체되며 대졸 이상의 고급 인력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전락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커졌다. 2021년 1~6월 사이 6개월 동안에 일어난 청년 자살 건이 2020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사건의 75%에 이르는 등 청년층의 좌절이 깊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무히딘 야신 총리, 개회 취소…야권은 반발한편, 무히딘 야신 총리는 2020년 3월 총리 임명 이후 방역을 이유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국회 소집을 중지했다. 이에 대해 야권이 지속적으로 항의 뜻을 표명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2021년 8월 2일 국회를 다시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재소집 예정일 직전 무히딘 야신 총리가 일방적으로 국회 소집 계획 취소를 통보했다. 야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무히딘 야신 총리가 정권 연장을 위해 국가 비상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무히딘 야신 총리 사퇴,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새 총리 임명방역을 이유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여 국회 소집까지 중지했음에도 코로나19 상황은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다. 결국 말레이시아 최대 정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은 무히딘 야신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후 무히딘 야신 내각 관료가 정부의 정책은 각료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무히딘 야신 총리를 두둔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거세진 무히딘 야신 총리 사퇴 요구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무히딘 야신 총리는 2021년 8월 16일 말레이시아 왕실에 사임장을 제출하고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말레이시아 왕실은 무히딘 야신 총리의 사임장을 즉각 수리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새 총리를 인선하라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말레이시아 하원은 무히딘 야신 총리 사퇴 직후 즉시 다음 총리 후보를 찾기 시작했으며, 2021년 8월 19일 총리 인선 표결을 진행하여 히딘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한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전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장관 겸 UMNO 부총재를 말레이시아 9대 총리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신임 총리의 앞날도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말레이시아가 여전히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히딘 야신 정권에서 고위 장관직을 지낸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신임 총리 역시 방역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이 그치지 않고 백신 접종률도 아직 낮은 말레이시아에서, 과연 새 정부가 전 정권 퇴진의 원인이 된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태국, 코로나19 백신 이슈로 총리 사퇴 요구 높아져가짜 뉴스 금지령…언론 통제 논란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가 가짜 뉴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정부의 방역 활동을 곡해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을 과장한 근거 없는 소문이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짜 뉴스가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지시한 사항에 따르면, 언론사와 SNS 플랫폼 운영 업체는 가짜 뉴스 삭제는 물론, 정부의 가짜 뉴스 유포자 색출 활동에까지 협력해야 한다. 문제는 가짜 뉴스의 판별 기준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이러한 내용의 가짜 뉴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언론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언론사를 비롯하여, 그동안 군부 퇴진을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시위대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방역보다는 정부 반대 의견을 단속하기 위해 가짜 뉴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결국 태국 행정 법원이 가짜 뉴스 방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총리 사퇴 요구 계속한편, 태국 민주화 시위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반정부 시위를 이어 나갔다. 시위대는 수도 방콕 등지에 모여 군부 정권 퇴진과 헌법 개정 등 기존의 요구 사항을 계속 외쳤다. 태국은 현재 개헌을 논의하고 있으나, 얼마 전 국회에서 발의된 초안이 민주화 시위대 측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계속해서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민주화 시위대는 산발적인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시위대 측은 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과 모임 금지를 시위 진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반정부 시위 진압에 최루탄과 물대포 동원…과잉 진압 우려도민주화 요구 시위에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태국 경찰 당국은 시위 진압에 최루탄과 물대포 등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대 측에서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흥분한 시위대가 진압 병력과 대치하면서 경찰측에서도 부상자가 나오는 모습이다. 민주화 시위는 초기에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면서 이전보다 시위가 과격해 졌고, 이에 따라 경찰의 대응 강도 역시 높아졌다. 그 결과, 시위대보다 강력한 물리력을 지닌 경찰의 과잉 진압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방역 실패 책임과 백신 정책 관련 논란 계속시위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정권 퇴진과 개헌 뿐만이 아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좋지 못한 나라 중 하나로, 시위대는 정부에 방역 책임도 묻고 있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2021년 연말까지 태국 국민의 70%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에 따르면 2021년 8월 25일 기준 태국의 접종 완료율은 9.43%에 그치고 있고,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인원까지 고려하더라도 접종률은 21.55%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산소와 각종 의약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태국 국민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21년 7월 말에는 태국 정부가 모더나(Moderna) 코로나19 백신을 비밀리에 수입하여 군 병력에게만 접종하려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중국 시노백 백신을 계속 접종하면서 추후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을 구하면 이를 이용하고, 군 장병에게 우선적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소식이 보도되자 태국 국민들은 쁘라윳 짠오차 군부 정권에 더 큰 분노를 표출했다.유명 관광지 개방…본토와 분리된 정책 시행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태국 주요 관광지인 푸켓(Phuket)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했다.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은 별도의 격리없이 푸켓 지역에 한해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으며, 태국 정부는 이를 푸켓 샌드박스(sandbox)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샌드박스 정책 시행 1개월 후인 지난 2021년 8월 초, 태국 정부는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악화시켰다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다며 샌드박스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태국 타 지역은 델타 변이의 확산이 계속되었다. 이를 두고 관광 산업을 재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자국내 방역에 좀 더 힘을 기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미얀마, 코로나19가 정세 혼란 가중미얀마 군부, 코로나19를 반대파 진압 무기로2021년 7월 20일, 군부에 의해 억류된 니얀 윈(Nyan Win) 아웅산 수치(Aung San Suukyi) 국가고문 대변인이 코로나19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니얀 윈 대변인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같은 민주주의민족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소속으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변호를 맡기도 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함께 한 정치적 동반자였다. 니얀 윈 대변인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함께 군부의 주요 검거 대상으로 지목되어 지난 2021년 2월 1일 쿠데타 발발 당일에 체포되어 이후 구금 상태가 계속된 바 있다.니얀 윈 대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부가 니얀 윈 대변인의 죽음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군부는 니얀 윈 대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병원으로 옮겨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군부가 구금된 사람들에게 고문과 폭행을 일삼고 있다는 폭로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온전히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여러 인권 기구와 구호 단체는 군부가 코로나19를 반대파를 제거하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군부는 산소와 의약품 등 의료 물자를 친 군부 세력에게만 제공하고 있으며, 군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통계 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미얀마 북서부에서 대량 학살 흔적 발견…군부는 부인미얀마 군부와 저항군과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1년 8월 6일, 미얀마 북서부 한 마을에서 약 40명의 저항 세력이 군부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친드윈(Chindwin) 강 인근 카니(Kani)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미얀마군이 마을을 습격하면서 시작되었고, 군부의 공격을 피해 달아난 주민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에는 수십구의 시체가 있었다고 해당 마을 주민이 증언했다. 군부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가운데는 만 14세의 어린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체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태워져 있었다고 현지 주민이 폭로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UN은 군부가 UN에 파견한 대사에게 해당 사건이 사실인지 추궁했다. 하지만 UN 파견 미얀마 군부 대사는 해당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군부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군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여러 언론은 ‘대량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마약 산업 급성장…새로운 문제 요소 될 수도한편, 최근 인도 동북부 아삼(Assam)주 경찰이 대량의 마약 거래 현장을 포착했으며, 연루된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인도 경찰은 해당 마약이 미얀마에서 재배되어 인도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얀마는 서쪽으로 인도 동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육로를 통해 여러 물품을 거래할 수 있다.인도 경찰에 따르면 미얀마 쿠데타 이후 동북부 지역에서 마약 단속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발견되는 마약도 대마, 헤로인, 아편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압수하는 마약 물량 역시 증가 추세이다. 인도 정부는 이전부터 미얀마산 마약 밀거래 단속을 이어왔으나, 최근 들어 빈도와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얀마에서 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한 통제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브루나이, 미얀마 파견 특사 임명지난 2021년 8월 2일, 인도네시아가 미얀마 파견 특사 임명 건에 동의하면서 미얀마에 파견할 아세안(ASEAN) 특사가 결정되었다. 이에 2021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아세안 특사를 미얀마에 보내 사태 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미얀마 쿠데타가 발발한 지 수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세안 특사 파견 결정은 너무 늦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브루나이는 특사 결정 이전에도 의장국으로서 자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미얀마에 파견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과 대화를 나누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 전력이 있다.미얀마 사태 진전 기미 없어…해결 가능성 미지수미얀마에서 쿠데타 발발 이후 아세안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쿠데타 초기에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반면, 태국과 캄보디아는 인도네시아의 대응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는 등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도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온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잠시 잠잠해 지는듯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각국 정부가 미얀마 사태보다는 자국 방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미얀마 사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미얀마 안팎으로 군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8-30

#말레이시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코로나19 #총리사퇴 #태국 #브루나이 #정치혼란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말레이시아, 7년 연속 글로벌 할랄 경제 지수 1위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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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동남아 권역 내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견제 이슈 변화 분석

미국, B3W로 중국 일대일로에 맞불B3W 계획 발표 후 반중 움직임 이어가는 미국대중국 연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6월에 있었던 G7 정상회담 직후 중국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항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 B3W(Build Back Better World)를 발표했다. B3W는 저개발 국가의 성장을 위해 선진국이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기반 설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명백히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한 맞대응 정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시각이다.B3W 계획을 발표한 주체는 G7이지만, 이를 주도한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은 G7 회담 이전부터 B3W 계획을 G7 참여국에 전달하고 이를 정상회담 성명에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은 G7 정상회담 후 홍콩과 대만 이슈,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지 재조사 등 중국이 불편해 하는 주제를 연이어 언급했다.여기에, 미국은 중국이 연루된 최대 분쟁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B3W 실효성에 의문…미국은 정치적 프로파간다 의혹 부정중국이 인접 지역인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게 이용한 도구가 중국 정부의 자본력을 이용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일대일로 계획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대항책 가운데서도 B3W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그러나 미국이 B3W를 발표한 이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저, 미국은 B3W의 규모가 40조 달러(한화 약 4경 6,060조 원)라며 총액 26조 달러(한화 약 2경 9,940조 원)로 추산되는 일대일로보다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지만, 과연 그 정도의 예산을 미국과 G7이 동원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중국은 국가 체제상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할 수 있지만 B3W는 아직 명확한 프로젝트 지휘 체계가 없을뿐더러 여러 국가가 함께 자금을 지원해야 하기에 일대일로와 비교하여 의사결정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일대일로에 참여하여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진 동남아시아 각국도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경계하며 미국의 B3W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일각에서는 B3W가 단순히 일대일로 속도를 늦추려는 미국의 정치 프로파간다라는 해석도 내놓기 시작했다.B3W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통해 B3W가 절대로 정치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로 증명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인도네시아, 미-중 사이 중립 입장 강화시노백 백신 효능에 의문 부호…미국에 백신 지원 의뢰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7월 초, 국제 백신 프로그램 코백스(COVAX)를 통해 400만 회 접종 분량의 모더나(Moderna) 백신을 인도네시아로 전달했다. 미국은 B3W의 일환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10억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번에 인도네시아 전달한 백신도 넓은 의미에서 B3W에 포함된 지원 정책이다.인도네시아는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하기 전 중국 시노백(Sinovac) 백신을 주로 이용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처음으로 시노백 백신을 접종하는 등,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주로 중국에서 백신을 조달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산 백신의 효능에 대한 의문 부호가 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역 인력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삼아 현재 의료 관계자의 약 95%가 시노백 백신을 이용해 2회 이상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2021년 6월 이후에만 의료진 사이에서 130명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면서, 시노백 백신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노백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모더나 백신으로 ‘부스터 샷’을 추가 접종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집단 면역 형성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방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인도네시아는 현재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 4만~5만 명을 넘나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의료진 사이에도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과 좀 더 가까워지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과 함께 바탐 해경 훈련소 건설…중국 견제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계속 마찰을 빚는 남중국해 영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남중국해 남서쪽에 위치한 바탐(Batam)섬에 해경 훈련 기지를 함께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바탐섬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길목인 믈라카(Melaka) 해협에 위치한 군사 요충지로, 인도네시아는 바탐섬 해경 훈련 기지에 훈련 시설을 비롯하여 해경이 활동할 수 있는 선착장과 작전 기지까지 건설할 계획이다.바탐섬 해경 훈련기지 완공 후 시설 관리를 책임질 인도네시아 해상보안청은 바탐 해경 훈련 기지가 인도네시아 영해 수호 및 인근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해상보안청은 또한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우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남중국해 영해 문제만큼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중국과 고속철도 건설 계속…재정 문제 해결은 아직방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가까워지고 영해 문제에서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도네시아지만 일대일로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 부문 만큼은 중국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도 자카르타(Jakarta)와 반둥(Bandung)을 잇는 총 연장 142km의 고속철도 건설을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은 일대일로 계획의 중요 사업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공정 진행률은 약 75%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고속철도 개통을 목표로 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기업이 고속철도 건설 노하우를 쌓을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과의 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고속철도 건설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다만, 최근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몇몇이 자금난에 처하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토로하면서 고속철도 사업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고속철도 사업이 자금난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중국의 ‘경제 지원’은 ‘경제 지배’지난 2021년 4월, 미국 글로벌개발센터(Ceb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공여하는 방식을 분석한 보고서(How China Lends: A Rare Look into 100 Debt Contracts with Foreign Governments)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 했다고 주장하는 차관은 대부분 상업적 대출에 지나지 않으며, 대출 조건 공시를 금지하고 심지어는 대출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조건의 차관 공여도 있었다. 여기에, 차관을 공여 받은 국가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 상식에서 ‘경제 지원’과는 동떨어진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동 보고서는 중국이 소위 말하는 ‘경제 지원’이 사실상 ‘포식적(predatory)’인 ‘경제 지배’ 시도라고 결론 내렸다.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일대일로 참여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과연 인도네시아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아닌 중국인 노동자를 지나치게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인프라 네트워크도 중국의 필요에 따라 건설 지역이 정해져 실질적으로 인프라 건설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개발과 관련해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계속된 친 중국 행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필리핀, 친미 발언 확대…미-중 사이 줄타기미국, 필리핀에 무기 판매 승인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F-16 전투기와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국무부(U.S. State Department)가 국방부(Pentagon)에서 제출한 F-16 전투기 판매 신청 건을 승인하면서, F-16 제조사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은 최신 버전 F-16 전투기를 최대 12대까지 필리핀에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전투기 외에도 24기의 공대공 미사일과 12기의 대함 미사일을 필리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이번에 미국이 새로 승인한 전투기와 미사일 판매 건은 필리핀 정부가 먼저 미국 측에 요청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거듭하면서 대중국 외교 노선을 강화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필리핀의 대미 정책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 역시 필리핀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필리핀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남중국해 두고 중국과 마찰, 미국은 필리핀 지원 의사 밝혀필리핀은 중국 선박과 군함이 계속해서 남중국해의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며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필리핀은 베트남과 더불어 남중국해 영해 분쟁에서 중국과 가장 크게 충돌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중국 정부가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기준선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필리핀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어업 활동과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미국은 남중국해 영해 문제에서 필리핀 정부의 의견을 지지하며, 만약 중국이 민간 어선의 불법 활동을 묵인하거나 군사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필리핀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두테르테 대통령 “필리핀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립’ 국가”한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소속 정당 의원과의 만남에서, 자신은 미국과의 관계를 등진 적이 없으며, 필리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한 것도 중립적인 차원의 외교 행위였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것과 비슷한 시기,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Jose Manuel Romualdez) 주미 필리핀 대사는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가 부침이 있기는 했으나 두 나라의 관계가 단절된 적은 없으며, 미국은 필리핀 안보에 도움을 주는 국가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향한 필리핀의 어조는 분명히 지난 몇 년 동안의 발언과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으며,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필리핀, 얀센 백신 추가 승인…백신 수급 채널 확대필리핀 정부는 미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승인하고 총 320만 회 접종 분의 백신을 2회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 미국이 필리핀에 최근 지원한 백신은 1회 투여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얀센(Jansen) 백신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된 필리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필리핀 정부는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수급하기 위해서 미국과 서구 사회와의 접촉을 늘리는 동시에, 중국 시노백 백신도 추가 조달하여 백신 외교에 있어서는 동서를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산 백신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서방 국가에는 백신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이면서도 필리핀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국, 중국, 유럽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말레이시아, 중국과 경제 협력 지속…영해 갈등은 여전중국 태양광 회사,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투자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태양광 기업 라이젠에너지(Risen Energy)가 앞으로 15년간  태양광 설비 제조 플랜트 건설에 422억 링깃(한화 약 11조, 4,97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착공은 2022년 1/4분기 중으로 시작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의 투자가 고용 창출과 친환경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말레이시아 역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년간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늘려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도 말레이시아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중국의 투자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해안경비대,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자원 탐사 시도하며 갈등 고조대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말레이시아이지만 영해 문제를 두고는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6기의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에 인접한 말레이시아 영공을 침범했다. 또한, 중국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영해로 간주하는 해역에서 자원 탐사를 반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영공 침범을 비롯해 중국의 자원 탐사를 항의하기 위해 주 말레이시아 중국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도 중국의 태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명백히 의도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말레이시아와 가장 빈번히 충돌하는 지역은 스플래틀리 군도(Splatly Islands)인데, 해당 지역에는 막대한 지하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오래전부터 중국이 지속적으로 점거를 시도한 해역이다.말레이시아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중국에 ‘평화적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시노백 백신 접종 중단 결정…효능에 의문한편,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보유 중인 시노백 백신을 전량 소진하면 더 이상 해당 백신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중국산 백신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화이자(Pfizer) 백신을 조달하여 접종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말레이시아 정부는 시노백 백신 사용 중단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노백 백신 효능에 대한 의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화이자 백신으로 백신을 교체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 중 하나’로 ‘중국의 백신 외교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백신 교체 결정에 정치적 이유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중국 의존도 낮추기 힘든 빈곤국라오스-중국 철도 2021년 12월 운행 개시라오스 정부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Vientiane)과 중국을 잇는 총 연장 420km의 철도 노선 주변의 통신탑 건설을 완료했으며, 현재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으로 2021년 8월에 시범 운행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이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당초 계획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라오스-중국 철도는 라오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으로, 라오스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모두 대부분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일대일로 계획의 일부이며 중국 역시 라오스-중국 철도가 중국이 동남아시아 내륙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라오스-중국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중국 자본의 라오스 침투를 우려하는 목소리 존재중국은 라오스와 일대일로 협약을 맺은 이후 라오스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 라오스-중국 철도 외에도 중국은 발전소와 도로 등 라오스의 중요 국가 인프라 건설 사업을 도맡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는 경제 발전의 기초인 인프라 건설 재정도 충분치 않은 상태이며, 이에 해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중국이 라오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라오스의 대외 부채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가 라오스의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에 올랐다면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대부분 중국에서 차입한 부채가 원인이었다.다만, 라오스 내부적으로도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경계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라오스 정부는 러시아와도 협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라오스 정부는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장관을 초대하여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 지원을 협의하는 한편, 라오스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캄보디아, 국가 GPS 시스템에 중국 베이더우 채택한편, 라오스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이 더딘 캄보디아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캄보디아는 지난 수년 동안 중국 자본으로 많은 인프라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1년 5월에는 국가 GPS 체계로 중국의 베이더우(Beidou) 위성 시스템을 채택하기도 했다.캄보디아는 일본과도 오랜 기간 협력해 라오스보다는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역시 일대일로 참여국으로 인프라 건설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탁하고 있다. 여기에, 남중국해 이슈를 두고도 같은 아세안(ASEAN)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사실상 중국을 두둔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경제적인 의존도가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부유한 소국 브루나이는 미국산 드론 도입현재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지난 2021년 7월 6일, 브루나이 왕립 공군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미국산 정찰용 드론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브루나이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소 1대 이상’의 드론을 브루나이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브루나이 공군이 추가로 드론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미국 대사관은 브루나이 공군이 영토와 배타적 경제 수역 감시에 정찰용 드론을 사용할 것이며, 작전 지역에는 남중국해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아닌 브루나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브루나이는 인구 약 45만 명의 소국으로 국토 면적도 한국 경기도의 60% 수준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지만,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은 전 세계 30위권에 속한다. 여기에, 지리적으로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할 이유가 없기에 중국과의 경제적 접점도 크지 않으며 정치·외교적으로는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마찰을 계속하고 있다.브루나이가 미국산 드론을 도입하고 작전 지역으로 남중국해를 명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남중국해 분쟁 상대가 중국이기도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의존도가 가장 낮으며 경제적인 자립도가 높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7-29

#중국 #라오스 #인프라구축 #백신 #일대일로 #B3W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싱가포르, 코로나19와의 공존 선택

싱가포르 EMERiCs / / 2021-07-28

#싱가포르 #코로나19 #공존 #엔데믹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동남아시아 국가들, 관광객 맞이할 준비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6-29

#트래블버블 #백신여권 #코로나19 #관광업 #백신접종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동남아 주요국 코로나19 이후 국경 개방 이슈 변화 분석

베트남, 방역과 집단 면역 형성에 역량 집중변종 코로나19 발견, 신규 확진자 증가세 계속2021년 5월 29일, 응우옌 탄 롱(Nguyen Thanh Long)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장관이 베트남에서 영국발 변종 코로나19와 인도발 변종 코로나19가 모두 발견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먼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의 일반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공기를 통해 감염될 확률도 높다. 또한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인도로 전파되어 한 차례 더 변이를 일으킨 인도발 변종 코로나19는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성에 더해 바이러스가 항체에 더 잘 견디는 특성까지 지니고 있어 항체 보유자에게도 감염을 일으키는 침투 감염 가능성이 더 높은 바이러스이다.현재 베트남에서는 총 7종류의 변종 코로나19가 발견되었다. 베트남 보건부는 실험실 연구 결과 영국발 및 인도발 변종 코로나19가 매우 빠르게 자기 복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변종 코로나19 중 가장 감염력이 높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베트남은 변종 바이러스가 유입되기 시작한 2021년 5월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보건부가 변종 바이러스 발견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인 2021년 6월에 역대 최대 일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2021년 4월까지 하루 최대 100명 이하였던 베트남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말 200~300명 대로 증가했고, 6월에도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져  최근에는 400~500명 대를 넘는 날도 자주 나오고 있다.집단 면역 중요성 부각… 베트남 정부, 백신 펀드 조성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잘 막은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베트남 역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률은 높지 않았고, 이처럼 낮은 백신 접종률이 언제든지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전염성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베트남에 유입되었고, 결국 기존의 방역 체계로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하루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을 정부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베트남 정부는 결국 민간 재원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하고 코로나19 백신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총 25조 2,000억 동(한화 약 1조 2,225억 원)의 코로나19 백신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그 중 대다수인 16조 동(한화 약 1조 185억 원)을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도 백신 펀드 참여를 요청했고, 민간을 대상으로 백신 펀드 기부를 독려하는 SMS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베트남 정부, 코로나19 백신 제조 기술 전수 요청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주석(president)은 코로나19 백신 펀드 조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은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Vladmir Putin)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스푸트니크V(Sputnik V) 백신을 베트남에서 생산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러시아 대통령실은 가까운 시일 내 베트남 정부와 스푸트니크V 생산 관련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베트남 정부는 서구권 국가에 비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뒤쳐진 이유가 백신 생산 기술력의 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백신 수급을 완제품 백신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고, 백신 구매 재정과 협상력도 뛰어나다고 말하기 힘들다. 더구나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정기적으로 접종하거나 추가 부스터 접종도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베트남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백신 제조 기술 이전을 계속 요청하는 이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백신 수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시노백 백신 긴급 사용 승인베트남 정부는 2021년 6월 초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시노백(Sinovac)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 시노백은 스푸트니크V와 더불어 가장 빠르게 사용되기 시작한 백신이지만, 그간 베트남 정부는 시노백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베트남에 침투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베트남 정부가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면서 시노백 백신까지 사용을 승인하게 되었다. 응우옌 탄 롱 보건부 장관은 시노백 승인 이유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은 거듭 강조했다.호치민 시, 노동자 우선 백신 접종 정책 제안한편, 베트남 최대 경제 거점 중 하나인 호치민(Ho Chi Minh) 시의 시 정부 관계자와 기업 대표들은 베트남 중앙정부에 산업 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하자고 제안했다. 호치민 경영계는 베트남이 봉쇄 정책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는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가장 많은 노동자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하자는 의견은 이전부터 정부 내부에서도 제안된 정책이다. 베트남 정부 역시 경제 활동과 문호는 가능한 최대로 개방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를 비롯해 의료진과 핵심 공공 기관의 공무원 등 사회 필수 요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최우선으로 배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태국, 경제 회복에 관광업 필수… 관광지 재개방 준비집단 면역 형성 위해 내ㆍ외국인 관계없이 백신 접종 태국이 2021년 6월부터 태국 거주민에게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소폰 메크쏜(Sopon Mekthon) 태국 공공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차관은 2021년 5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약 1,170만 명에 이르는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과 약 430만 명 정도인 고위험군(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당뇨, 암, 신장 질환 등을 보유한 환자)이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밝혔다.당초 무료 백신 접종은 태국 국민을 대상으로만 실시한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오파스 칸카윈퐁(Opas Kankawinpong) 태국 질병관리청(Disease Control Department) 청장은 언론 발표를 통해 무료 코로나19 백신은 태국 국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오파스 칸카윈퐁 청장은 내ㆍ외국인 여부에 따라 백신 접종에 차별을 두는 것은 집단 면역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능한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70%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태국 공공보건부와 질병관리청은 태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역시 만 60세 이상, 또는 각종 질환을 보유한 고 위험군에게 우선 백신을 접종한다는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따라서 외국인 역시 태국 정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접종 신청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접종 신청도 받기로 했다.푸켓, 백신 접종 서둘러… 무격리 관광지 개방 준비한편, 태국의 여러 행정 지역 가운데서 외국인 백신 접종에 가장 발빠르게 나선 곳은 태국의 핵심 관광지인 푸켓이다. 푸켓은 ‘푸켓 머스트 윈(Phuket Must Win)’ 웹 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외국인 백신 접종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푸켓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지를 개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태국 관광청(Tourism Authority of Thailand)은 2021년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고 푸켓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푸켓 샌드박스(Phuket Sandbox)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 발표 내용에 따르면, 푸켓 지역 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14일의 격리 조치 없이 입국 즉시 관광이 가능하다. 다만, 푸켓 외의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푸켓에서 14일의 체류기간을 채운 후에 이동이 가능하다.  푸켓 지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이유도 예정된 시기인 2021년 7월 1일에 정상적으로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태국 관광청은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으로 푸켓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 푸켓 당국은 예정대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관광 산업 매우 중요, 태국 관광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의존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서만 연간 600억 달러(한화 약 68조 700억 원)의 수입을 창출했다.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 금액은 1,520달러(한화 약 172만 4,300원)로, 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광업 수익성을 기록한 국가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18년 태국 관광 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창출한 GDP는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13조 4,300억 원)로 태국의 연간 GDP의 5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관광 산업은 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쏭 콘(Thong Khon) 태국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장관은 이처럼 태국 경제의 큰 축인 관광 산업에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편히 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태국 관광 당국은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 외에도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체결 국가를 늘리려 하고 있으며, 백신 투어를 비롯해 최근에는 태국에서 합법화된 대마를 테마로 한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말레이시아, 봉쇄 최소화 위해 총력 전면적 이동 제한 정책 실시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던 말레이시아 역시 비상이 걸렸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일각에서는 2021년 초부터 전면적 이동 제한 정책인 MCO(Movement Control Order)를 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 두 차례 MCO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제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2021년 3월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던 신규 확진자 추이가 4월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라마단(Ramadan) 기간을 기점으로 다시 폭발적인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5월 들어서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기는 커녕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세 번째 전면적 이동 제한 정책인 MCO 3.0을 시행하기 이르렀다. MCO 3.0을 시작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MCO 3.0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기 시작하는 등 긴급 태세에 들어섰다. 여기에, 당초 2021년 6월 1~14일 2주일 동안 시행할 예정이었던 MCO 3.0을 한 차례 연장하여 6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봉쇄 정책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말레이시아 정부, 백신 접종 속도전 돌입… 백신 반대론자 처벌 검토도말레이시아 정부는 MCO 3.0을 해제하기 위해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힘쓰는 한편, 집단 면역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추후 언제든지 다시 전면적 이동 제한 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백신 접종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미 전국민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접종 신청자가 당초 정부 기대치의 절반에 머무는 등 말레이시아 국민의 협조가 예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동안 백신의 부작용을 과장한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근거 없이 부정적인 소식 담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백신 접종 반대 운동을 펼칠 경우 당사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이처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백신 반대론자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을 밝힌 이후,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 보르네오 포스트(Borneo Post)에는 ‘백신 반대론자는 편협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closed minded)’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으며, 정부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 홍보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기사로 실렸다.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말레이시아 국민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말레이시아, 드라이브스루 접종소 설치… 개인 병원에서도 접종 시작말레이시아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병원에 백신 접종을 위탁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으로 약 8,000개의 말레이시아 민간 병원과 의원 가운데 2,500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로 등록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백신 접종소 등록 신청을 한 병원과 의원에 백신을 배포하는 한편, 접종 시 표준 업무 절차 등을 교육하는 등 백신 접종 제반 준비를 서둘렀다. 동시에, 아직 백신 접종소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 많은 민간 병원과 의원이 백신 접종소 등록에 참여해 달라는 뜻도 밝혔다.한편,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백신 접종에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는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USM(Universiti Sains Malaysia) 대학에서 드라이브스루 접종소를 시범 운영한 끝에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판단,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 기간에 드라이브스루 접종소를 정식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드라이브스루 접종소가 빠른 집단 면역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캄보디아, 백신 접종 계속…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2022년 초 집단 면역 형성 목표, 외국인 입국은 2021년 4/4분기 부터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2021년 5월 말 2022년 초까지 캄보디아 국민 1,6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으로, 2021년 6월 16일 현재 총 인구 대비 19%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 완료 비율도 16%에 이른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싱가포르에 이은 2위 기록이다. 캄보디아 총리실은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백신 수급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2021년 6월 중으로 450만 회 접종 분량의 백신이 추가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렸다.이처럼 캄보디아 정부는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한편 관광 산업 재개 계획도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관광 산업을 재개하기 위해 2021년 4/4분기에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기도 했다. 캄보디아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자국민 대상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집단 면역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6-29

#말레이시아 #경제회복 #국경개방 #태국 #백신 #코로나19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베트남,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 추진

베트남 EMERiCs / / 2021-05-31

#베트남 #인프라건설 #남북고속도로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동남아 주요국 경제 지원책 및 증세 이슈 변화 분석

베트남, 경제 지원책 시행 위한 세수 확보 나서베트남, 이커머스 과세 법안 제정 착수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Google)과 싱가포르 투자 공기업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 미국계 다국적 리서치 기업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 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산업 현황을 조사하여 발간한 ‘동남아시아 e코노미 2020(e-Conomy SEA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140억 달러였다.베트남의 인터넷 산업은 2015~2020년 사이 연평균 38% 성장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2025년까지 연평균 3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025년경에는 시장 규모가 520억 달러(한화 약 58조 6,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와 같은 인터넷 산업 고성장의 배경에는 이커머스 시장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과 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구매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뉴노멀이 자리 잡고 있어 이커머스를 필두로 한 인터넷 시장의 성장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자 관련 과세 제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 정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또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로부터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를 원천징수하는 법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오프라인 상점 기반의 기존 영업 방식을 전제로 한 과거의 과세 방법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개별 거래를 과세 당국이 일일이 파악하여 세금을 징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베트남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의 거래 내역 정보를 과세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법안을 통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는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더해, 베트남 국세청은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는 법안까지 도입할 경우 보다 정교한 과세 행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동영상이나 구독 서비스와 같이 무형의 재화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또한 베트남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의무를 결제 플랫폼 운영 업체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에 대한 법적 정의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베트남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기부’ 명목으로 실질적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실질적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양도’ 형식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디지털 결제 플랫폼 운영 업체로부터 거래 행위로 추정되는 반복적인 현금 이체 내역과 함께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배송 업체에 결제한 내역 정보를 얻으면 이러한 변형 온라인 거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중이다.베트남 내 수익 창출하는 모든 플랫폼 대상…글로벌 기업도 포함베트남 정부의 이커머스 과세 방침은 외국계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고, 이에 사무소의 위치가 아닌 소비 행위가 일어난 국가의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베트남에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은 외국 기업도 베트남 국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납세자 등록을 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납세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국세청 온라인 포털 사이트도 개편할 방침이다. 당 응옥 민(Dang Ngoc Minh) 국세청 부청장은 외국 기업의 납세자 등록 의무 법안이 2021년 연내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그동안 정부 과세망을 피해 갔던 여러 온라인 거래가 정부의 감독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경제 회복 위해 세제 혜택 기한 연장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감세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은 2020년부터 수익이나 소득이 감소한 기업 혹은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토지이용료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연장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고,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의 건의를 수용했다.베트남 정부는 우선 관광 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5개월 더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적용한다. 법인세 납부 유예 기한은 3개월 더 길어졌으며 개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민간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이 약 115조 동(한화 약 5조 6,235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코로나 재확산에 대규모 추가 지원 논의…재정 필요베트남은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년 이상 지난 2021년 4월까지만 해도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날이 2일에 불과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을 비교적 잘 막았다. 그러나 2021년 5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5월 한 달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수차례 경신했다.코로나19의 위협이 다시 커지면서 베트남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베트남 의회는 다음에 있을 정기 회기에서 새 기업 지원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했고, 여기에 새 지원 정책까지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커머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부문에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필리핀, 기업 감세 시행 및 부자 증세 검토조세개혁법으로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조세개혁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에 서명하면서 30%였던 필리핀의 법인세율이 25%로 5%p낮아졌으며, 필리핀 정부는 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추가로 5%p더 낮추어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로, 그동안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나아가 필리핀 정부는 자산이나 연간 매출 규모가 작아 필리핀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개혁법 발효와 동시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구조상 중견 규모 이상의 소수 기업만 누리게 되었던 각종 추가 세제 혜택 제도를 고쳐 중소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더해, 조세개혁법에는 기업의 투자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 재정적(non-fiscal)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종류도 명시 가능하다는 조항도 두었다. 필리핀 정부가 조세개혁법을 통과시킨 까닭은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던 법인세 제도를 손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 실제로, 조세개혁법은 이전 법안인 ‘법인세 및 인센티브 개혁법(CITIRA, 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eform Act)’보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층 더 강화했다. 필리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조세개혁법 첫 2년 동안 약 2,500억 페소(한화 약 5조 8,500억 원), 10년 동안에는 약 1조 페소(한화 약 23조 3,900억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업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부자 증세 논의조세개혁법으로 법인세율이 크게 낮아졌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필리핀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예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필리핀 정부는 방역 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계속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이에 필리핀 정부는 최근 정부 세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유세(wealth tax)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은 지금까지 법인세와 소득세를 주된 세원으로 삼았다. 즉, 새로 일어난 경제 활동의 결과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으며 기존에 쌓은 재산에 대해서는 많은 과세를 하지 않았다.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분야와 감세 혜택을 주어야 하는 대상은 늘어난 반면 세수는 감소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필리핀의 여러 싱크탱크와 민간 경제 연구소도 필리핀 정부가 부유세를 도입해야 추가 세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더 심해진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자산 소득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기업 내 고위 임원의 연봉과 보너스는 늘어났으나 하위직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해고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연구 기관에 따라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필리핀이 부유세를 도입하면 적어도 연간 1,100~2,350억 페소(한화 약 2조 5,718억~5조 4,943억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부유세 도입 논의에 더해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또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으로 지방 정부의 자치권이 더욱 강해질 예정이며, 따라서 이들 지방 정부가 높은 재정 자립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부자 증세, 필리핀만의 이슈 아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개 연설을 통해 부자와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 계획을 알리는 자리에서 기업과 부유층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미국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정부 재정을 경기 부양과 기계 지원, 방역 조치에 사용했고 이에 추가 세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부족한 세원을 법인세 인상과 부유세 부과로 보충하기로 결정했고,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부 장관도 이 같은 정책이 미 정부 재정 적자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이처럼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아시아 각국에 부동산 세금 인상과 부유세 신설을 권유했고, UN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커진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러 국제기구도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인도네시아, 면세 혜택 확대와 세율 인상 동시 진행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인도네시아 정부가 경기 회복과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 시 부과하던 사치세(luxury tax)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실제 자동차 구매 상승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자 협회(Association of Indonesian Automotive Manufacturers)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사치세 면제 정책을 시행한 첫 달인 지난 2021년 3월, 인도네시아에서 약 8만 5,000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2.5% 늘어난 판매량이다. 직전 월인 2021년 2월 판매량 증가율이 10.5%인 점을 감안 시 사치세 면제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인도네시아 대통령실은 이 같은 자동차 판매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철강, 전자, 화학 등 여러 분야가 집약된 종합 산업이기에 자동차 산업 회복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한편, 인도네시아 번영정의당(PKS, Prosperous Justice Party)은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자동차의 등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번영정의당은 오토바이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생활 이동 수단일 만큼 자주 이용되며, 따라서 오토바이 등록세 면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사치세를 면제했던 자동차처럼 오토바이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러한 번영정의당의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의회는 해당 법안에 관해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의회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직ㆍ간접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며, 오토바이 등록세 면제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인도네시아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수출 활성화 위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제공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무부는 중소기업 수출입 제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고 덧붙였다.재무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년도 수출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내 매출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 영업을 소홀하지 않은 채 수출 확대에 나서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또한 재무부는 중소기업에는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중에서는 원자재나 재공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수출하는 업체가 많기에 이러한 정책 역시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재정 적자 완화 위해 소비재 부가가치세는 인상 고려…반발 거세아이르랑가 하타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정책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장관이 소비재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상으로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5~15%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기에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이를 실제 적용하기는 큰 어려움이 없다.인도네시아 정부가 소비재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세수 확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재정을 방역과 경기 부양에 사용했고, 동시에 기업에 여러 감세 혜택을 부여하면서 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약화된 정부 재정을 소비재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다.아이르랑가 하타토 장관이 소비재 부가가치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여러 경제 단체가 이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협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y and Finance)는 소비재 부가가치세 인상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소비를 위축시키며 정부 세수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동시에,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협회는 지금의 소비재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수 진작을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협회는 그 근거로 자동차 사치세 감면과 부동산 거래세 인하로 자동차 판매와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사례를 언급했다.금융 당국, 암호 화폐 과세 계획…디지털세 확보 목표인도네시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인도네시아의 암호 화폐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했으며, 따라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된 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상무부 차관은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암호화 화폐 거래량이 44억 달러(한화 약 4조 9,368억 원)에 달했다며, 암호 화폐 거래 제도화가 시급하며 이를 주제로 주하사릴 나사라(Zuhasaril Nasara) 재무부 차관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상무부와 재무부는 암호 화폐 거래소 설립 시 기존의 상품(commodity) 거래소를 참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청(Bappebti, Commodity Futures Trade Regulatory Agency) 역시 암호 화폐 거래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만약 거래세를 부과하면 상품 거래세와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암호 화폐 거래세와 관련하여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암호 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면 상당한 세수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았다.말레이시아, ‘증세없는 경제회복 가능’세금 제도 개편 논의 활발하지 않아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달리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증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자프룰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Abdul Aziz)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은 그동안 새로운 소비세 도입 등 여러 가지 소문이 시장에서 돌고 있지만 당분간 증세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자프룰 아지즈 장관은 현재 말레이시아 경제가 회복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별다른 큰 추가 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 증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도 덧붙였다.한편 말레이시아 자동차 협회(Malaysian Automotive Association) 역시 지난 2021년 3월, 자동차 판매세 면제 연장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이샤 아마드(Aishah Ahmad) 말레이시아 자동차 협회 회장은 지금 말레이시아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동차 가격이며, 판매세가 자동차 판매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세제 혜택 없이도 2021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자프룰 아지즈 장관과 아이샤 아마드 회장 모두 향후 상황에 따라 지금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자프룰 아지즈 장관은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단은(for now)’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추후 경기 변동 및 코로나19 팬데믹 진행 상황에 따라 세금 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아이야 아마드 회장 역시 앞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정부에 자동차 판매세 면제 정책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말레이시아 정부는 대체로 기존 세금 제도를 기반으로 2020년 도입한 여러 긴급 정책을 크게 손보지 않은 채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가능한 현재 일상생활이 크게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 제한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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