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 현황

■ 헤지펀드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낸 채무상환 소송에서 지난 6월 16일 승소함. - 2001년 아르헨티나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나, 2005년과 2010년 약 93%의 채권단의 참여로 채무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원금의 75.6%를 탕감 받음. - 전체 채권단의 약 7%는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디폴트 이후  채권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헤지펀드 회사들이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디폴트 채권의 약 15%를 매입함 - 이 중 Eliot Manahement, NML Capital, Aurelius Capital Management Fund가 액면가 약 4억 달러의 디폴트 채권을 약 4천만 달러에 매입하였는데, 액면가와 이자를 포함하여 13억 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함. ㅇ 아르헨티나는 채무구조조정을 미국법에 따라 뉴욕에서 시행하였기 때문에 채무상환 절차가 미국법의 관할 하에 있으며, 뉴욕 멜론 은행(Bank of New York Mellon)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음. -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헤지펀드가 승소하여 아르헨티나는 이자를 포함한 15억 달러를 헤지펀드에 배상해야하는 상황에 놓임.   ■ 아르헨티나가 승소한 헤지펀드에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다른 채권단이 동일한 채무상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5년과 2010년 채무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채권단이 유사한 채무상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상환해야할 채무가 150억 달러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 우려함. ◦ 현재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는 약 280억 달러로 15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 -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구조조정에 합의한 93%의 채권단이 채무구조조정 이전 수준의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환규모가 1,200억 달러까지 증폭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우려함. -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헤지펀드에 대한 상환이 향후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 판단하여 상환을 피하고자 함. - 그러나 미래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헤지펀드에게 15억 달러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에 빠질 수 있음. ◦ 오는 6월 30일 아르헨티나는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약 9억 달러를 지급할 계획인데, 판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게 우선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아르헨티나가 예치할 9억 달러를 압류할 수 있음. ◦ 법원이 예치금을 압류하거나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게 상환을 하지 않기 위해 6월 30일 만기 채권에 대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아르헨티나가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술적인 디폴트로 분류함.   ■ 아르헨티나가 최근 헤지펀드와의 협상을 시작하여 기술적 디폴트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관련 소송이 이어질 위험은 존재 - 아르헨티나는 헤지펀드와의 소송과정과 대법원의 판결 직후 시점까지 헤지펀드와의 협상 및 이들에 대한 배상을 강하게 거부해왔음. ◦ 아르헨티나는 채무구조조정을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실시하여 미국법의 관할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밝혀 미국 판사와 마찰을 빚기도 함. - 그러나 헤지펀드에 대한 상환을 피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구조조정된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6월 30일이 임박해져 기술적 디폴트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헤지펀드와 협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꿈. ◦ 아르헨티나는 6월 23일 헤지펀드와의 협상에 들어갔으며, 협상 시 채무구조조정 시 채권단에게 제시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제시할 것이라 밝힘. - 향후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에서 유사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채무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디폴트 채권에 대해 유사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우려하는 데로 구조조정된 채무에서 관련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자료: La nacion, Oxford Analylitica, Finantial Times 등>

아르헨티나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2014-06-27

#디폴트 #소송 #채무상환 #헤지펀드 자세히보기

무디스, 아르헨티나 신용등급 하향조정

■ 무디스는 지난 3월 18일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으로 강등1) - 외환보유고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등을 강등사유로 밝힘.   표 1. 아르헨티나 신용등급 Moody's S&P Fitch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Caa114/03/18 Stable14/03/18 CCC+13/09/10 Negative13/09/10 CC12/11/27 Negative12/11/27 자료: 국제금융센터   ■ 무디스가 지적한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 강등 사유는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난 몇 년간 겪고 있는 문제임.  - (외환보유고) 2010년 최고 521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무역수지 흑자 감소와 외채상환으로 2014년 3월 현재 274억 달러로 감소  - (인플레이션)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9%이나 아르헨티나 야당은 28.4%, EIU는 22.9%로 추정 ㅇ 인플레이션으로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은 달러 보유를 선호   ■ 아르헨티나는 1월 말 외환시장 불안을 계기로 외환보유고 감소와 인플레이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안정을 유지  - 은행의 달러자산 보유규모를 전체 자산의 30%로 제한하여 달러 공급을 확대, 수입액이 2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중앙은행에서 사전허가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수입업체의 대금결제시기를 지연시켜 외환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  - 올해 중순부터 전력과 대중교통 등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축소하여 정부지출을 줄일 계획ㅇ 현재 GDP의 4~5%를 수도, 천연가스, 전력 등의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조금 비중을 GDP의 2~2.5%로 낮출 계획 ㅇ 2002년 경제위기 시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는데 이 정책이 현재까지 유지되어왔음.  - 정부의 물가통계 조작으로 IMF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나 지난 2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물가통계를 발표하여 IMF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   ■ 그러나 향후 임금상승과 대선을 앞둔 정부의 지출 확대 가능성이 높고 무역수지 개선의 여지가 낮아 아르헨티나 경제의 불안요인은 지속 - 3월부터 전국적으로 임금협상이 시작되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30%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10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현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무역수지 흑자가 외환유입의 주요 창구이나 최근 해외시장의 수요 감소로 곡물(밀, 옥수수) 수출과 자동차 수출이 부진하여 무역수지 개선의 여지도 낮음.  <자료: Oxford Analytica, EIU,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1) Moody's의 신용등급은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Ba2, Ba3, B1, B2, B3, Caa, Ca, C 순으로 나뉘며 Ba1부터 C는 투자 부적격등급

아르헨티나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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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외환시장 불안 요인

■ 1월 20(월)~24(금)일 한 주간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이 약 17% 급등하며 금융시장 불안 조성 - 1월 20일 달러당 6.89페소였던 환율이 1월 24일에는 달러당 8.00 페소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2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급동폭임.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그동안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방어하였으나,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자 1월 22일~23일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였고 이에 페소화 가치가 급락 - 1월 24일부터 정부가 외환시장에 다시 개입하고, 달러거래를 규제하던 정책을 완화하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회복   ■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외에서의 자본차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외채 상환으로 외환보유고를 과다 사용하고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킨데 있음. - 독일과 일본을 위주로 한 파리클럽과의 채무협상 교착과 IMF와의 관계 악화로 해외 자본 차입이 사실상 차단 ㅇ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2003년~2007년)은 2005년 IMF에 대한 부채 상환을 완료하고 이후 IMF와의 관계를 단절하여 IMF에서의 금융지원도 차단됨. - 해외에서의 자본조달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역흑자가 중요한 외화가득원이나 외환사용은 증가하는데 반해 무역수지 흑자가 정체 또는 감소하여 외환보유고가 감소 ㅇ 특히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2010년부터 외환보유고에서 약 290억 달러를 사용 ㅇ 외환보유고는 2010년 521억 달러였으나 2014년 1월 말 288억 달러로 감소 ㅇ 아르헨티나는 곡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나 최근에는 대두가격 하락,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 - 2011년부터 외환의 국외유출을 막기 위해 달러 사용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외환 공급이 줄어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품 가격이 상승 ㅇ 개인의 달러 구매 제한, 기업의 외화 송금 규제, 수입규제,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 또한 정부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28%를 상회하자 기업과 가계는 현지화폐보다 달러를 보유하고자 함.   ■ 아르헨티나 정부가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들은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아 불안요인은 지속 - 최근 페소화 환율 급등은 시기적으로 미국의 테이퍼링과 일치하여 테이퍼링이 신흥국 금융 불안을 확산시킬 것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으나,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에 기인 - 정부가 최근 이자율 인상, 외환시장 개입, 외환거래 규제 일부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외환시장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데는 성공 - 2014년 1월 말 외환보유고는 288억 달러로 올해 외채상환(69억 달러)과 외환시장 개입 예상 비용(2013년 59억 달러 사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2015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며, 무역수지 흑자 개선의 여지도 낮아 불안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Bloomberg, Cronista, Kotra, Global Insight 등>

아르헨티나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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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제2의 디폴트 위기 간신히 모면

■ 아르헨티나는, 2012년 11월 28일 미국 연방고등법원(U.S. Court of Appeals)이 헤지펀드 채권단에 13억3천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뉴욕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의 판결을 정지시킴으로써, 테크니컬 디폴트(technical default)* 위기를 간신히 모면함. *테크니컬 디폴트란 원리금 상환의무 불이행 이외에 채무자가 행정적인 지연 혹은 비효율성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30일 내지 60일간의 유예기간이 허용되는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임.- 2012년 11월 21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로 하여금 2001년 12월 디폴트 선언 후 채무구조조정을 거부해 온 엘리엇 매니지먼트사를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게 원리금과 이자를 2012년 12월 15일까지 모두 상환할 것을 명령함.ㅇ 2001년 디폴트 선언 후, 아르헨티나는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원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채무구조조정을 실시함. 이에 응한 93%의 채권단에게 구 채권 가치의 3분의 1 수준의 새 채권을 발행해 줌.ㅇ 채무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7%의 채권단은 구 채권을 계속 보유하며 아르헨티나에 전액 지급을 요구해 옴.-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아르헨티나가 채무 상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채무구조조정에 응한 채권단이 채무 조정분에 대해 상환을 받는 것을 금지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테크니컬 디폴트의 위기에 처함.- 2012년 11월 28일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결의 집행을 연기시키고 2013년 2월 27일 이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아르헨티나는 테크니컬 디폴트의 위기를 일단 모면함. ■ 11월 21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채무 상환 판결 직후,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ández) 대통령은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함.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2001년 위기 때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부상한 벌처 펀드(vulture fund)*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고 비난함. *벌처펀드는, 한 국가가 경제위기로 인해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디폴트를 염려해 자신의 채권을 대량으로 매매하여 그 가격이 바닥으로 치달을 때, 반대로 그 채권을 사들이고 국가가 안정을 되찾은 후에 국제 파산법을 이용하여 그 채권의 최고 액면가를 요구하여 이익을 남김.ㅇ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그 자회사들이 벌처펀드의 대표적인 예로, 1990년대에 파나마와 페루, 2000년대에는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김.ㅇ 2012년 10월에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자회사가 가나 법원에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채권 상환을 위한 자산 압류를 요청하여, 훈련차 가나에 들른 아르헨티나 군함이 항구에서 억류됨.-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벌처 펀드를 사법 식민주의 (judicial colonialism)를 추구한다고 비난함.ㅇ 벌처 펀드는 국제 파산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제제를 가하는 것이 힘듦.-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또한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채무 조정 노력으로 경제 위기에서 회복한 아르헨티나의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함.ㅇ 법원 판결의 여파로 아르헨티나 국채의 가치가 11월 한 달 동안 15% 가량 하락함. ■ 2012년 11월 27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함. - 피치는 아르헨티나 장기채권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로 다섯 등급 떨어뜨리고, 단기채권의 신용등급도 B에서 C로 낮춤. - 피치는 11월 21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아르헨티나가 당초 예정되어 있는 채무 조정 목표를 지키지 못 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국가 부도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함. ■ 이번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아직 연방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채권단이 경제 위기 국가를 제소한 중대한 선례로, 그리스의 채무 구조 조정을 비롯해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 위기국가 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 현재 그리스는 디폴트 당시 아르헨티나처럼 채권의 원리금 삭감을 통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연방고등법원이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 투자자들과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아르헨티나 임태균 / 대외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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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뿔났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냄비시위와 삼선개헌반대

지난 9월 13일 목요일 오후 8시 아르헨티나에서는 부패, 치안부재, 물가상승, 수입, 달러구입, 해외여행 규제, 16세이상 투표권 부여 그리고 3선 개헌에 “뿔난 국민들”이 냄비를 두들기는 소리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아르헨티나 최대 도시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치시를 비롯하여 꼬르도바 산따페 등 주요 도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국규모의 시위가 동시에 일어났다. 주요 도로와 광장을 점령한 시민들은 “모두 꺼져라!(Que se vayan todos)", “K의 권위주의와 독재반대” 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러한 상황은 2001년 데 라 루아 대통령을 퇴출시켰던 상황을 연상케 했다. 이 날 거리시위에 나오지 않았던 시민들도, 8시부터 일제히 아파트 발콘과 주택 마당에 나와 냄비를 두들겼으며, 운전 중에 있던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시위에 동참했다. 이러한 상황은 1시간가량 지속되었다. 특히 중산층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냄비 두들기는 소리와 경적 음이 더욱 더 요란했다.   이번 시위가 10년 전 시위와 구별되는 점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과 같은 SNS를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데 있다. 이미 시위가 있기 일주일 전부터 시민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각자 슬로건을 들고 13일 오후 8시 5월 광장과 주요도시의 광장과 거리에 집결하자고 약속했고, 13일 8시 시민들은 약속대로 주요 거리에 모여 5월 광장으로 행진하였다. 이날 시민들은 “자유와 우리의 헌법 수호를 위해”, “치안불안 반대”, “삼선개헌 반대”, “부패 없는 아르헨티나”, “자유구속반대”, “거짓말은 그만!”, “제도 수호를 위해”, “소리를 내자.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자” 등의 슬로건을 들고 나와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뿔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외치고 있을 당시 대통령은 지방 순방 중에 있었다. 지방연설에서 이번 시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물가상승, 치안불안, 부패, 정부통계조작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연설에서 실직자 자녀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각 언론과 대중매체는 시위 규모와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관련뉴스 대신 드라마를 방영하거나 늦장 보도를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부 장관인 데 비도는 크리스티나의 이름으로 지방정부 시장들에게 12억 페소(약 25억 달러)에 달하는 공공사업을 약속했다. 이번 시위가 2013년 의회선거와 2015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염두해 둔 조치였다. 특히 2013년 의회선거는 삼선 개헌의 가능성을 가늠케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의 세 번째 집권을 위한 여권의 개헌 계획은 현재 예기치 못했던 강한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54%라는 높은 지지율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유권자의 66%는 삼선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비록 51%가 현 정부의 국정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전체 유권자 3명 중 2명은 삼선을 위한 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친 크리스티나 지지자의 39%도 개헌에는 반대하고 있다. 과연 정부는 삼선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수치만을 놓고 볼 때 개헌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키르츠네르파들이 보여준 정치적 경험 즉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능력을 놓고 볼 때 향방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론전문기관 폴리아르키아(Poliarquía)와 유력 일간지 라 나시온(La Nación)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역적으로 반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치시에서 81%로 가장 높으며, 반대로 찬성 비율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에서 36%로 가장 높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의 반대가 79%로 높으며, 찬성비율은 초졸 학력자들에게서 39%로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18-30세의 젊은층 35%가 개헌을 지지하며, 57%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정부는 젊은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선거 가능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현 정부가 인접국가 빈곤층 이민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포퓰리즘정책을 확대하고, 18세 미만의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삼선에 성공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의미한다.   현재 아르헨티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는 치안불안, 물가상승, 부패 그리고 실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란스러운 헌법개혁문제로 인해 급속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문제는 정부정책의 뒷전에 있거나 축소 은폐되고 있다. 국가통계청 INDEC은 6$(1달러30센트)로 하루 평균 식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우유 1리터의 가격이 6$에 달한다. 도를 넘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물가통계조작에 대해 지난 18일 IMF는 물가통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올해 수도권에서만 36명이 살해당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에서는 하루 평균 100대의 자동차가 도난당하고 있고, 중산층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   크리스티나정권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행사 그리고 삼선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경제의 탈 달러화, 강도 높은 세금조사와 추징, 해외여행 제한, 치안불안 등 기본적인 자유 제한 등에 인내심이 바닥난 시민들은 결국 냄비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실험대에 올라있다.  �������������������������������������������������������������������������������������������������������������������������������������������������������������������������������������������

아르헨티나 손혜현 /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 초빙연구원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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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YPF 국유화를 바라보는 시각

2008년 300억 달러의 민간연금펀드의 국유화와 2009년 Aerolineas Argentinas 국유화에 이어 스페인 렙솔(Rapsol) 석유회사의 자회사인 YPF가 지난 5월 4일 국유화 되었다. 이로써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대통령 임기동안 세 번의 국유화 조치가 단행된 셈이다. YPF 국유화 법안은 4월 16일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되었고 그 후 급물살을 타면서 4월 25일과 5월 3일 각각 상원(찬성 63표 반대 3표)과 하원(208표 반대 32표)의 표결을 거쳐 5월 4일 공식적으로 국유화가 선포되었다. YPF의 지분 비율이 연방정부 26.03%, 지방정부 24.99%, 아르헨티나 페데르센그룹 25.46%, 렙솔 6.43%, 일반 주주 17.09%로 재편됨으로써 아르헨티나 정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분을 합친 51%의 YPF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국적기업 소유의 석유회사를 국유화하는 데 걸린 시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는다. 간단한 민원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몇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이번 사태는 절차와 속도 면에서 절박성을 짐작하게 한다. 이번 사태가 이 시점에 이렇듯 급박하게 진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상 2010년 12월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렙솔과 에스케나지가문(페테르센 그룹)을 에너지 생산 혁신에 공로가 있다고 칭찬할 때 까지만 해도 아무도 렙솔로 부터 YPF를 몰수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불과 5달 전인 지난해 11월 네우켄(Neuquen) 주 분지에서 230억 배럴에 달하는 셰일석유와 가스를 발견했을 때 까지만 해도 렙솔사의 몰락은 예견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4월 19일 경제부차관인 키실로프(Kicillof)가 국민들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어긋날 때 국가는 개입해야 한다며 YPF 인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렙솔사의 운명은 예상되었다. 그러나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런 차이가 뚜렷해졌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YPF의 국영화 조치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위기문제가 초래한 에너지주권 즉 자원민족주의 문제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국내 정치⦁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고 있다. YPF국유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날 회의장은 물론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는 마치 축제장을 방불케 했다. YPF 국유화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표현하는 거대한 행렬과 대통령을 자원민족주의의 챔피언으로 묘사하는 슬로건과 벽보들이 나부꼈다. 과연 아르헨티나 YPF 국유화 결정은 에너지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일환이었을까? 아니면 재선 이후 국내적으로 끊이지 않았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취해진 포퓰리즘인가? 자원민족주의와 에너지안보   자원민족주의와 에너지안보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자원민족주의는 자국의 영토 혹은 영해에 있는 천연자원이 보유국가의 재산이라는 개념으로써 자원은 사적인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자원민족주의의 목적은 정치엘리트 자신과 그들 측근들의 부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이익극대화에 있다. 자원가격인상, 채굴삭감조치, 외국기업에 대한 경영참가 또는 국유화라가 자원민족주의 대표인 사례이다. 에너지안보는 국제시장의 에너지 쇼크로부터 국가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합리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최근 아르헨티나는 막대한 에너지 무역적자와 국내 에너지위기를 해결하고 에너지안보를 달성한다는 명분으로 YPF를 국유화 하였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국유화 법안에 서명한 뒤 연설에서 ‘이번 국유화 조치는 렙솔이 아르헨티나 석유부문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YPF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원유생산의 34% 그리고 가스 생산의 23%에 해당) 수익금을 석유부문에 재투자하기 보다는 배당금지급을 위해 해외로 이전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르헨티나정부가 제시한 명분은 설득력이 있다. 렙솔은 계획했던 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YPF를 인수한 이후 원유생산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당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압력이 있기 직전인 4월 초 회사는 “전략적”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한 푼의 투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1년 아르헨티나는 연료 수입에만 90억 달러를 쏟아 부으며 순 에너지 수입국으로 돌아섰다. 현재 에너지부문 무역적자액만 30억 달러에 이른다. 2012년에는 수입에 12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9년 YPF 민영화 당시 렙솔이 지불한 금액은 151억 6천 9백만 달러였다. 렙솔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YPF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투자액은 36억 6천 9백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다. 아르헨티나에 충분한 투자를 했다는 렙솔사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YPF의 석유 매장량은 40.5% 그리고 가스는 47.1%나 감소였고 석유의 생산량은 38.8% 그리고 가스 생산량은 25.4% 감소함으로써, 생산량과 매장량 감소로 인한 석유산업의 공동화현상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금은 국내유전 탐사에 전혀 투입되지 않았으며, 렙솔사의 이익은 아르헨티나가 아닌 페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알제리아, 리비아,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라크 등 다른 국가의 새로운 유전탐사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렙솔사는 회사수익금의 90%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며, 13년 동안 410억을 벌어서 470억을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수익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금으로 지불하였다. 석유회사들의 경우 평균 수익금의 30%정도를 배당하지만, 렙솔사의 경우 2011년 90%를 배당금으로 지불하였다. 렙솔사는 PEMEX, BBVA, STANDARD와 같은 국제금융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 생산 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금융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에너지 가격통제가 심해지자, 렙솔사가 석유산업에서 번 돈을 수익성이 높은 금융산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였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스페인은 최근 3년 사이 두 번째 경기침체에 빠져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사실상 스페인정부에게는 유일한 외화수입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렙솔사가 전 세계에서 내는 이익의 1/3은 YPF에서 나왔다. 2010년까지 YPF는 매년 평균 3억 달러를 유럽으로 송금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무역적, 법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강도 높은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페인의 반응에 대해 아르헨티나 여론은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식민성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전략자원의 몰수는 자원보유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자원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렙솔사에 대한 YPF몰수 조치에 대해 EU와 국제기구의 비난은 부당하다는 것이 아르헨티나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이다. 아르헨티나의 자원민족주의의 역사는 1958년에 집권한 아르투로 프론디지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론디지의 주된 선거 전략은 1922년 창립된 YPF의 국가운영이었다. 그는 “석유와 정치” 라는 책을 집필하였고, 페론의 석유정책을 비난하면서 국민들의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자결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석유 수입을 계속 해서는 안 되며, YPF의 독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석유와의 전쟁(la batalla del petróleo)"  을 선포하면서 석유자급자족 달성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프론디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집권 직후 그는 YPF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을 달성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외국자본의 도움 없이 석유생산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자원민족주의와는 대치되는 민간자본과의 협력을 결정하였다. 이후 정확히 54년이 지난 현재 YPF와 렙솔사를 둘러싼 기류는 프론디지 시기와 유사하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국기 색깔의 하늘색과 흰색 줄무늬 리본으로 묶인 뿌연 노란색 액체가 담긴 실험용 튜브관(1907년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으로 추출된 석유 견본)을 들고 국가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였다.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자연자원을 통제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 라면서, YPF 국유화 조치는 주권회복의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셰일가스를 보유한 국가이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확인된 세계 원유 매장량의 0,2%와, 비슷한 수준의 천연가스 매장고를 보유한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국내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연료수입에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헨티나의 가스와 원유매장량은 200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0-2010년 아르헨티나 원유생산량은 22% 감소한 반면 소비는 40%나 증가하였다. 가스의 경우 1999-2007년 소비가 생산을 추월하였으며, 1999년부터 생산량의 감소와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2010년 까지 에너지 무역을 통해 20억 달러의 흑자를 냈으나 2011년에는 30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원유수출에 대한 세금부과, 에너지 가격을 동결, 에너지 보조금 제도 등은 투자와 생산 보다는 소비에 초점을 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보조금은 2010년 63% 증가하였고 56억 달러에 달한다. 이웃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스요금은 75-80% 전기료의 경우는 70% 저렴하다.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문제는 아르헨티나 배급망의 문제로 인해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 가스 충전소는 1/3이 문을 닫았다. 다수의 에너지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철수 하였다. YPF 또한 현재 49개의 충전소를 폐쇄하였다. 국내 가스와 석유 부족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 투자부족, 운영실패 그리고 석유회사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은 아르헨티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렙솔사의 국내투자 부족을 비난하면서 앞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포함한 모든 회사들에게 수출이익금을 아르헨티나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 아르헨티나 회사들은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으며, 수익금은 아르헨티나에 재투자해야만 한다. 아르헨티나의 원유생산량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또한 현재의 에너지정책은 화석에너지 소비중심 구조를 변화시킬 어떠한 정책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소비는 1차 에너지 소비의 83%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원유생산과 소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며, 2012년 부족량은 350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석유부문의 특징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보조금정책과 국제시장에서의 높은 원유가격 때문에 석유채굴회사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많은 양의 석유를 해외로 수출하고 정부는 국내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족분을 해외로부터 다시 수입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로 인한 무역수지적자가 2011년에는 30억 2천 9백만 달러에 달했다. 아르헨티나를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다시 전환시켜줄 희망은 네우켄주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에서 발견된 9억2700만 배럴의 석유 및 가스매장량에 있다. 비전통적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다면 230억 배럴이나 된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일 년 치 원유소비량(약 4억 배럴-4.5억 배럴)의 두 배 및 현재 생산량 기준 향후 5년 치 생산량에 해당된다. 당시 렙솔사의 새로운 유전발견 소식은 휘발유 공급부족으로 몇 블록이나 되는 긴 줄을 서 가면서 주유를 해야만 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에너지자급의 가능성으로 들뜨게 만들었다. 그러나 렙솔사는 비정통적 자원개발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450억 달러가 부족하다면서 개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국내 에너지위기문제 극복을 위해 정치적 위험부담이 큰 에너지가격 인상이라는 카드 보다는 에너지회사를 몰수함으로써 시장을 압박하는 카드를 사용하였다. 4월 16일 연설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국영화가 아니다. 그 보다는 핵심적인 수단에 대한 통제와 주권회복이다. 주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외쳤다.  

아르헨티나 손혜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 초빙연구원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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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갈등 고찰

I. 들어가며: 오늘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라는 개념 논쟁은 많은 학자들의 논쟁과 더불어 쉽게 접할 수 있다. 둘 다 식량에 대한 이론 및 개념적 논쟁임은 분명한데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 보면 사실 어려운 논쟁이다. 특히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주권의 포기인가? 아니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 위기를 방치해야하는가? 라는 보다 첨예한 논쟁 속에서 이러한 개념 논쟁은 더욱 신랄하다. 그래서 때로는 혼용되기도 하고 갈등 관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 개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사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식량안보는 ‘달성’하는 것이고 식량주권은 ‘실현’한다고 표현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식량안보(food security)’라는 용어는 1974년 세계 식량정상회의에서 최초로 공식화되었다. 이후 식량안보 개념은 여러 차례 변화되는 과정을 가졌으며 현재 사용되는 개념은 1996년 세계 식량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항시적으로 자신의 음식에 대한 필요도와 선호도를 충족하면서 물리적,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이 만족할 수 있는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식량안보가 존재’하며 이는 일종의 지향을 담은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래 식량안보는‘먹을거리의 보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한편 국가만이 아닌 개인과 공동체 차원 각각에서 논의되어야할 개념이다. 그런데 왕왕 식량안보는 곧 국가 차원의 안보 문제로만 여겨지고 소외계층의 먹을거리 접근성 문제는 무시되는 경향이 농후했다. 사실 일국의 정부는 자국의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식량안보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민들의 식량안보는 먹을거리의 복지문제로 접근될 수 있다.   언급한 대로, 1970년대 중반부터 식량안보 개념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국제사회 내 식량위기가 발생하자 식량공급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국제/국내적 수준에서 기본 식량의 수급가능성(availability)과 가격 수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세계 식량정상회의 (1974년 World Food Conference)를 통해 기근과 기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녹색혁명을 통한 기술의 성공으로써 빈곤이나 영양실조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국제사회 내 꾸준히 증가하는 식량소비를 따라가 줄 수 있고 생산과 가격에서의 변동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하게 기본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 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보의 개념으로 거론된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식량안보의 개념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국내시장에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증산정책이 많은 나라의 핵심정책이 되면서 국가차원의 식량이 충분하더라도 개인 차원의 식량 접근이 모두 항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및 무역자유화 차원에서 진행되던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식량안보의 중심이 국가에서 세계시장으로 옮겨지고 글로벌 식량안보 추구라는 목표 속에서 식량무역의 자유화를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식량안보 개념은 개인, 공동체, 국가의 먹을거리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함유하고 있는(실제로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반면, 가장 중요하게 먹을거리가 어디서 오고, 누가 생산했으며, 어떻게 재배되고 그리고 가공 유통되었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기초해서 식량안보의 개념은 굳이 힘들여 스스로 생산하는 것보다 값싼 먹을거리를 무역이나 수입 그리고 원조를 통해서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것이 좋다는 논리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인 식량위기, 혹은 식량안보 위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때마다 식량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자유무역의 확대 및 이의 지속적 추진이 대안으로 항시 제시되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개념의 식량안보는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으로 인해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국제시장에 의존하게 만들고 자국 농업의 독립적 발전을 훼손하고 오히려 파괴시켜 역으로 식량안보의 지속적 확보를 해치게 되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정치적 성향으로 이러한 개념들을 좀 더 세분화 해보면,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에 있어서 기업의 활동을 자유화해 식량사업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GMO 식량공급의 확대를 허용하지만 경작지는 많이 수탈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좀 더 개혁주의 입장에서 식량안보 개념은 일종의 기술적 개념으로 ‘발전’ 이라는 목표로 정부와 기업이 식량권에 피해가 있을 때 책임을 지며, 특히 중형농가생산 및 지역적 기반 하에 식량 원조를 확대하고 정부의 농업보조금 정책(GMO와 바이오기술 강화 및 기후변화에 강한 곡물 생산 장려)을 통해 빈곤인구를 구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식량안보 개념이 자유무역의 증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허용하고 있는 개념이라면 이에 반해서 식량주권은 지금의 산업화된 농업의 무역 자유화를 거부하는 일종의 대안 패러다임이다. 식량주권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발 패러다임이 절대적인 명제가 아니라 하나의 모델일 뿐이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에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식량주권 개념은 1996년 멕시코의 국제 소농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  총회에서 최초 발표되었다. 식량주권은 먹을거리가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산자원을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농업개혁,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먹을거리 무역의 재편, 확산되는 기아를 종식시키는 한편 사회적 평화의 실현, 농업과 먹을거리에 대한‘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보다 실질적 차원에서 식량주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푸드 퍼스트(Food First)'  창립자인 피터 로셋(Peter Rosset, 2003)은 “식량주권의 개념은 식량안보 개념을 뛰어 넘는 개념으로, 식량안보가 매일 모든 이들이 일정량의 식량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된다는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라면, 식량주권은 소농을 비롯한 농촌공동체, 어부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개념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보다 세계 경제에서 이미 산업화된 형태의 소규모 다국적 영농 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집중을 배제할 때 가능한 개념” 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식량주권은 “글로벌 차원에서 농촌 재활성화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이는 토지와 수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기초해 종자의 농민 통제 강화 그리고 지방민들을 직접 소비자로 해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적 소농의 증가를 기반으로 하면 가능” 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식량안보가 일종의 목표인 반면 식량주권은 농업과 먹을거리의 대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식량안보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식량주권은 농민들과 이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세력이 광범위한 연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천하고 있는 일종의 대안적 사회운동 개념이다. 일종의 식량주권에 인권을 부여한 정치적 개념으로 경작지. 수자원, 시장에서의 구조적 재분배 개혁 - 생산의 지역화, 문화적 적정성, 민주적 통제 - 등이 강조되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체제를 위한 정치적으로 가능한 조건 마련 혹은 권리부여(entitlement)를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대립된 개념을 기반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개념을 분석변수(무역, 생산, 가격, 접근, 가치, 위기 그리고 덤핑 등)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멕시코의 ‘비아 캄페시나’ 의 경우처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식량안보 개념을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초국적 곡물기업들의 이윤추구의 논리가 되면서 라틴아메리카 농민들은 식량주권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량안보 차원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찾기 혹은 식량주권 지키기 차원의 저항이 여러 국가들에서 시작되고 있다. 다음 섹션은 이러한 저항의 목소리가 높은 아르헨티나의 사례연구이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 농산물 식량문화와는 거리가 먼,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단순히 글로벌 차원의 시장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단일재배 방식의 유전자조작 대두 생산의 등장과 아르헨티나 정부의 농업수출의 팽창 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아르헨티나 농민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다음 섹션에서 보여 지듯이 아르헨티나 방식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 21세기 대두산업 성장: 아르헨티나 식량안보 언급했듯이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평원은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및 미국 중서부의 옥수수지대(Corn Belt)와 함께 세계 3대 곡창지다. 아르헨티나의 2008년도 곡물생산량은 1억 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및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 대두 생산국인 동시에 또한 세계3위의 대두 수출국이다. 대두는 이제 통상 아르헨티나 곡물생산량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대두의 90%는 유전자변형 종자다. 아르헨티나는 대두 생산량의 대부분을 대두유 및 대두박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기 때문에 대두 생산량에 비해 수출량은 아직 작은 편이다. 아르헨티나는 1996년에 상업적인 유전자조작(GM) 대두를 도입하여 3년 동안 6백 8십만 헥타르에 대두를 심었었다. 식량안보 확보, 수출증대를 위한 공급과 생산 확대를 위해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Roundup Ready Soybean(RRS) 종자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재배지에 급속히 퍼져 있었다. 특히 2001년-2003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외채탕감을 위해 더욱 많은 대두 생산이 정부 정책으로 선호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6년 현재 아르헨티나의 RRS 재배는 2천 1백 3십만 헥타르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은 대두 수출 분야에서 핵심 국가로 급성장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200헥타르 이하의 소규모 운영은 전체 농가의 70%나 차지하지만 면적상으로는 6% 이하이다. 대두 경작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대두 플랜테이션 농업이 아르헨티나의 곡물생산에서 주축이 됨에 따라 소규모 농장과 농업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졌다. 1988년-2002년 사이 약 100,000개 이상의 농장과 230,000명에 달하는 농업 일자리가 아르헨티나에서 없어졌고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거나 토지가 없는 빈민으로 전락했다.   광활한 팜파에서 알팔파를 먹고 자라던 아르헨티나 가축들도 이제 복합 사료를 먹고 있다. 팜파 지대가 점점 대두 경작지로 바뀌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총 경작지 3,000만 헥타르의 64%가 대두 경작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아르헨티나에서 대두 수출은 5,200만 톤에 달했다. 현재 세계 3위 대두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세계 1위 대두유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대두유의 국내 소비는 적다. 대두보다 대두 제품의 수출 선호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두를 통째로 국내에서 분쇄하고 생산품을 수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분쇄를 목적으로 대두에 대한 세계 수요에 부응하여,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은 급격히 증가해왔고 2020년까지 1천 8백만 톤까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수출되는 이러한 대두의 대부분은 오늘날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위의 그림과 표에서 보듯이,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은 대부분 아르헨티나에서는 팜파(pampas)라는 중앙부의 비옥한 평원에서의 곡류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대표적으로 대두의 공급요인을 보면 첫째,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에 내성이 있는 GMO(유전자조작) 종자(Roundup Ready, RR)의 도입, 둘째, 재배 방식의 변화에 손쉬운 적응(예를 들어, 직식 재배 방식의 성공), 아르헨티나 정부의 단기간 산업 투자 허용 정책, RR의 특허기간이 끝나 가격이 저렴해짐으로써 기업들의 종자의 보급 확대 전략의 작용 등으로 수확 면적과 생산량의 증가가 가능했다. 동시에 공급 확대에 따라 재배 면적도 아르헨티나 북부지역(Chaco 차코, Santiago del Estero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그리고 Salta 살타 및 Formosa 포르모사)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전제가 되는 수요 요인으로서 식량안보 정책에서 재배지 부족 등의 이유로 대두의 국내 식량 자급을 포기한 중국에 의한 수입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주요 원인이었다. 한편, 옥수수와 밀은 내수를 우선시 하여 국내 식량가격을 낮추는 것(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한 수출규제가 있기 때문에 수확면적은 대두에 비해 다소 침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21세기 아르헨티나의 대두 산업 발전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 및 경제 정책적 고려에서 모색되었다. 아르헨티나 재정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온 1차 농산물 수출 정책의 활용은 이전 19세기 혹은 20세기 동안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온 방안이다. 심지어 1970년 중후반 군부정권에서 경제부 장관이었던 호세 마르티네스 데 호스(JoséMartinez de Hoz)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1차 농산물 중에서 대두의 생산량을 늘려 식량안보를 확보함은 물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그의 책‘1930-60년대 사이 아르헨티나의 농업과 목축(Agriculture and Cattle Ranching in Argentina between 1930-60)'에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은 1차 농산물 생산 증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효율적인 비료 사용, 관개의 확대, 잡초 제거를 위한 충분한 화학 방법의 개발, 농작물 병충해 및 가축 질병의 방어,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아르헨티나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며 그것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를 성취해야 아르헨티나 미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대두 공화국” 이미지가 발전했다.   특히 종자의 개량과 질소 비료의 빠른 보급은 더 많은 생산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1983년 들어선 아르헨티나 민선정부에서도 이러한 전략은 지속되었으며 화학비료 개발에 농업 투자가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5년까지 아르헨티나 농산물 수출은 국제 가격과 균형을 맞추지 못해 수출은 저조했다.   하지만 오늘날 대두 농작물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특히 외채 부담)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작물이 되었다. 1989년 아르헨티나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위기와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조정을 단행한 메넴 정권의 신자유주의 방식의 민영화, 규제완화 그리고 무역개방 전략은 아르헨티나의 외채 증가를 가져왔다. 비효율적 공기업의 매각을 통해 초창기에는 다소 외채가 줄어들었지만 1997년 메넴 2기에 이르러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1,250억 달러에 달했으며 경제위기가 극에 달했던 2003년에는 1,98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1990년대 초반 메넴 정권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이행해 온 일명 ‘태환법(1달러=1페소 고정환율제)’ 은 경직되었고 아르헨티나의 무역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다시 한 번 아르헨티나 무역구조를 가죽을 수출하고 신발을 수입하는(혹은 목화를 수출하고 직물과 의류를 수입하거나 곡류를 수출하고 파스타와 비스킷을 수입) 구조로 전환시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역수지 적자와 외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결국 2001년 12월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위기 국면으로 돌입했다. 통화 및 재정개혁 그리고 시장의 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무역 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경제구조조정은 농업정책에도 적용되었다.   1996년 아르헨티나의 농수산청인 SAGPyA(Secretariat for Agriculture, Cattle, Fisheries and Food)는 다국적 해외 농기업인 몬산토(Monsanto)에 유전자조작 대두(RRS) 산업에 대해 상업적 투자와 생산 그리고 무역의 권한을 허가했다. 몬산토의 대두산업에 대한 투자는 당시 국제 곡물 시장에서 아르헨티나의 고평가된 환율로 다른 곡물 수출은 그리 경쟁력이 없었지만 대두 가격은 높아서 상업적 이익 차원에서 투자 가치가 있었다. 국제 곡물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대두 산업의 경쟁력은 환율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2005/2006년 대두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나는 작물 중에 하나였다. 특히 대두 생산과 수출 부문에서 경쟁 국가인 브라질의 투자와 이윤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물의 문제가 아니라 대두에 대한 국제 시장 가격의 가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브라질 헤알(real)의 고평가(2004/2005년에 1달러에 3 헤알이었던 환율이 2.1 헤알로 평가절상)는 브라질에서의 대두 산업 투자를 많이 감소시켰다. 몬산토의 아르헨티나 투자 인센티브는 몬산토가 유전자조작 대두 종자 도입에 대해 세금부과(royalty charge)가 없었다는 이유도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인 이유이기도 하다. 대두 생산에 중요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격 또한 미국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작용했다. 생산비용의 절감이 아르헨티나에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전자조작 대두 산업에 대한 투자는 축복이었다. 그리 대규모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토지를 가진 기업의 손에 있었다. 유전자조작 대두 생산 전략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에 전략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2002년 수출세가 재설정되면서 대두산업 수출을 통한 재정수입은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III. 대두산업 성장의 평가와 결론: 식량주권의 위기? 오늘날 아르헨티나 북서부는 주요 기업식 농업의 확대 지역이다. 이는 기업인, 지역의 권력 엘리트, 지방정부 기관 및 매체, 심지어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협회에 의해 촉진되어 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 북서부에서 소유권의 집중이 증가했고, 이는 소규모 농민을 추방하고 농촌거주민의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2년 국가농업조사(CNA)에 의하면, 살타(Salta)는 토지 소유권 집중 비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였고 5천 헥타르 이상인 농가는 3.1%였으며, 63%의 토지가 생산에 이용되었고, 주로 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담배, 소 방목에 이용되었다. 이 지역에서 아르헨티나 토착 지역사회의 1/3이상이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그들 중 70%는 토지 소유권(land titles)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식량주권의 위기에 대한 지방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대두와 사탕수수 확장은 아르헨티나 북서부 지역의 살타(Salta)와 후후이(Jujuy) 지방에서 토착민과 거주민의 이주와 산림 파괴의 주요 요인이었다.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산림법은 2007년 말에 채택되었는데 이는 토착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이 토지이용계획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치(Wichi), 또바(Toba), 코야(Kolla), 과라니(Guarani) 등의 산림은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토착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조류종이 여전히 그 숲에서 발견되었으며 귀중한 carob trees, cedar, palo santo, quebracho, palo amarillo, lapacho와 같은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아르헨티나에서 반-건조 차코(Chaco)지역은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작물로 대두가 차지하면서 산림파괴가 확대되고 있다. 역시 지방의 환경 및 산림보호 이슈가 식량주권 개념 차원으로 연결되어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저항의 움직임은 유전자를 변형시켜 판매하는 몇몇 종자회사, 영농회사, 가공회사, 수출유통회사 등이 대두농업에 관여 하고 있으며 신젠타, 몬산토, 붕헤(번지), 카길, 등의 다국적 대농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대두 산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 대두산업의 성장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식량안보 및 경제적 차원의 이해관계 만족, 다국적 대농기업들의 이익 투자 확산과 더불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은 동시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식량주권 확보라는 새로운 저항운동이 아르헨티나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하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 연구교수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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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F 국유화 추진

■ 4월 16일, Fernandez 대통령은 국내 최대 석유 회사이자 스페인 Repsol의 자회사인 Yacimiento Petrolíferos Fiscales(YPF)를 국유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함. - YPF는 국내 석유생산의 40%, 가스생산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현재 스페인 Repsol이 지분의 57%를 보유하고 있음. - Fernandez가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YPF의 지분가운데 51%는 연방정부가, 나머지 49%는 지방정부가 보유한다는 내용이며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YPF는 대통령의 비상조치 발동을 통해 이미 국가 관리 하에 있는 상태   ■ 이번 결정은 다국적 에너지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하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최근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서 기인함. - 2011년 아르헨티나의 석유와 가스 수입량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98억 달러 - 한편 Repsol측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왜곡시키는 정책을 실행하여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다고 주장 ◦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석유 및 가스의 가격을 국제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여 국내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보조금 제공을 통해 투자마저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 스페인의 강한 경제적, 정치적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신용도가 낮은 아르헨티나가 신규 유전개발 투자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할지 귀추가 주목됨. -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셰일가스 보유국이며, 연간 약 250억불이 소요될 향후 유전 탐사 및 개발에 외국인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필수적임. - 2002년 국가 부도위기 이후 이미 대외 신용도가 낮아진 아르헨티나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외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임. - 그러나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의 국가 신용도가 낮은 산유국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는 중국의 향후 개입 가능성이 대두됨. 

아르헨티나 이시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구원 2012-04-24

#중남미 #석유 #국유화 자세히보기

아르헨티나, 수입제한 조치 강화

■지난 1월 10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2월 1일부터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수입 사전 허가 제도를 시행할 것을 발표함.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입업자들은 국내 통상 사무국(interior commerce        secretariat)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무국은 해당 상품의 수입이 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여 수입 허용여부를 3주 내에 통보하게 됨.     ■이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임.   - 2011년 아르헨티나의 수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33%에 달하였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6.7%(119억 달러) 감소하였음.   - 무역흑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최근 더욱 강화해 왔음.◦수입 사전 허가제 실시 이전 (1) 고급수입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상 (2) 기존 석유와 광산업 관련 기업들의 수출소득 해외 청산에 대한 예외 철폐 (3) 25만 달러 이상 구입 시 혹은 펀드 구성 시 사전승인 요구 (4) 보험회사들의 해외투자 본국 환수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함.   - 자본 유출에 극도로 취약한 아르헨티나는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이 제한적이고,    최근 외채 상환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경상수지 흑자 감소를 막기 위한 본 수입 제한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세계 경제 악화와 심각한 가뭄에 따른 농산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해 수입제한 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본 수입 사전 허가 조치는 선례에 비추어 볼 때 3주의 기간이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평가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수입 제한 조치는 국내 중간재 공급량 부족, 생산적인 투자 유치 방해, 이로 인한 과도한 물가 상승률 지속 등을 야기해 오히려 아르헨티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출처: Financial Times, The Economist, EIU country report 등> 

아르헨티나 이시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구원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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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위기가 아르헨티나에 미치는 영향

아르헨티나의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범위는 겨우 8%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 재무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브라질, 두 나라에 의해 새로운 세계경제위기가 도래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1차 산업 품목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오동희 / BizDragon / 대표이사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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