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전문가오피니언] 나이로비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로 본 케냐의 정치경제

나이로비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성향 국가의 경제성장은 도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제성장과 도시화는 중산층을 확산·강화한다. 한편, 케냐의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44.5%로 추정되며 1990만 명 정도이다.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이 수치는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일인당 하루 평균 US$2-20를 소비하는 계층’이라는 정의에 따른 것이다. 이 중 3분의 1이 수도 나이로비에 거주한다. 케냐의 중산층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특히 금융과 보험업의 비중이 높다. 그 외, 중산층이 종사하는 주요 경제부문으로는 교육, 제조업, 무역업, 건축업이 있고, 농업의 비율은 매우 낮다. 이들은 원자재 수출가격 인상과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새롭게 등장한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는 중산층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시화나 중산층 확산과 비교했을 때, 케냐에서 인상 깊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채택하고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 예로, 우버(Uber)가 케냐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만인 2017년, 이용자는 363,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케냐보다 인구가 3.5배 이상 많은 나이지리아에서 우버 이용자가 267,000명인 것과 비교하면 그들의 빠른 변화를 더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나이지리아에서 우버를 대체할만한 경쟁사들의 활약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케냐에서의 승승장구에 힘입어 최근(2018년 5월 29일) 우버는 음식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Uber Eats)를 런칭했다. 우버이츠는 주로 상위층 거주지역인 킬레레샤(Kileleshwa), 킬리마니(Kilimani), 라빙턴 (Lavington), 웨스트랜드(Westlands)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 증가에 따라 휴대폰 사용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케냐인의 90%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73%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다. 휴대폰의 사용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부재 등의 장벽을 허물고, 인터넷 활용도를 높여 정보 이용을 돕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에어비앤비도 나이로비의 높은 주거환경 수준과 시민들이 발 빠르게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 케냐 에어비엔비는 1,800개의 리스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000개가 나이로비에 있다. 이는 우간다 캄팔라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나이로비의 리스팅 증가율은 매년 100퍼센트 이상이며, 해외여행을 하는 나이로비 시민이 에어비엔비를 이용하는 횟수도 2014-2015년 사이 223퍼센트나 늘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에어비엔비 호스팅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가계 지출의 1/3 정도를 이 사업으로 벌어들여 여성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케냐의 중산층과 경제발전 아프리카의 중산층은 최저생계비로 사는 빈곤층과 달리 부가적 소비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층으로써, 위에서 살펴본 휴대전화, 음식, 주택 분야 외에도 자동차, 의류, 엔터테인먼트,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다. 특히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이 가능할 때, 비싼 자동차나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류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소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나친 상업주의와 소비지상주의를 조장하고 개인 간 빈부의 격차를 심화한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대출 시 정교한 신용평가와 투명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중산층의 취향과 기호의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비교적 큰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며 냉장고, 대형TV 등 가전제품을 소유한다. 외식문화도 패스트푸드 및 프렌차이즈 중심이다. JAVA, KFC 등 서구 브랜드뿐 아니라 Savannah, Ocean Basket, Steers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프렌차이즈도 즐겨 찾는다. 휴가철 가족여행지로 모리셔스, 잔지바르, 두바이, 남아공 등을 선호하고 화려한 관광을 즐기기도 하지만, 국내 관광 수입의 대부분을 이들이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나이로비의 대형 쇼핑몰을 구경하거나 카페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즐겨 듣는 음악, 패션, 헤어스타일과 대화방식까지도 서구 문화를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이로비의 한 사업가는 나이로비 중산층의 취향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최신 유행에 대한 조언을 얻는다고 털어 놓았다. 아프리카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아프리카의 중산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케냐의 중산층과 민주주의 휴대폰 활용도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중산층은 국내외 뉴스를 쉽게 접하며 인터넷상의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국내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케냐에서 온라인 여론형성이 부족 간 갈등을 심화시켜 선거 후 폭력을 부추기기도 하였지만, 중산층은 국민 대다수가 시행하는 종족투표보다는 정책과 이슈를 고려한 경제투표를 하는 경향이 크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당제 도입 후 표심을 의식하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이나 저소득 계층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산층의 비중과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케냐 및 여러 아프리카 정부들은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산층은 교육과 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대개 중산층 가정은 교육수준이 높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자녀의 수가 적어 교육이나 보건비에 높은 지출이 가능하다. 교육, 보건 분야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들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공공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사실 공공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지지율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이와 같이 중산층의 자발적 정치과정 참여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케냐타 정부의 자유 시장주의 경제정책과 중산층 케냐는 역사적으로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해 왔고, 현 케냐타 정부도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정책에 초점을 둔다.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 케냐 역시 민영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장려한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창출을 위한 법률(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는 케냐의 섬유, 의류산업이 자유 시장을 통해 미국에 수출을 증진시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세계은행은 케냐의 사적부문이 동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외국인 투자율도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해외직접투자는 원자재 수출 분야가 아닌 기술개발 등 혁신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케냐의 금융기업들(Equity Bank, Kenya Commercial Bank, Nation Media Group)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한 투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민간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비공식 부문 고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82.73%에 달했다. 이는 1985년 17.41%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부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케냐의 경제 현황은 중장기적 지속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성장의 한계가 있는 비공식 부문은 생산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며 공식 부문 일자리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중산층을 확장,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식 부문의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산층의 강화와 삶의 질 변화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케냐의 중산층은 빠른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휴대폰과 인터넷 활용도가 높고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 아이템과 상품에 대한 투자와 소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소비패턴으로만 중산층을 특징지을 수는 없다. 사실상 많은 케냐인들은 형편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론으로 집을 마련하고 대출금으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어비엔비 호스팅을 하는 것도 높은 집세를 갚기 위한 경우가 많다.) 진정한 중산층을 확대하려면 정부의 교육, 보건서비스 질 제고 노력과 공식부문 일자리 확대로 꾸준히 가계소득 증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케냐 김은경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HK 교수 2018-06-21

#중산층 #경제 정책 #나이로비 #케냐타 정부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랍의 봄(Arab Spring) 이후 7년, 이집트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영향

지난 2010년 12월 촉발된 튀니지 혁명 이후 2011년에 절정을 이룬 아랍의 봄이 7년 정도 지났다. 이집트 또한 아랍의 봄 영향으로 독재정권의 타도를 외치는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무바라크 정권이 퇴진하게 되었다. 2011년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와 혼란을 겪은 이집트의 아랍의 봄 당시 상황과 배경,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Modern Sciences and Arts University의 Doaa Mohamed Salman Professor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아랍의 봄이 튀니지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확산된 이유, 혁명의 목적과 단기적 결과는 무엇인가? 아랍의 봄이 고개를 들 당시 상당수 아랍국가들은 30년 넘게 전제 정권 하에 있었다. 전제 정권을 타도하고 밝은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희망이 물꼬를 터 아랍의 봄이 태동한다. 2010년 12월 17일, 한 튀니지 청년이 무력한 현실에 항거하며 분신자살했으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튀니지 전역에 시위가 확산되고 정부는 시위대를 구금하기에 이른다. 시위대는 더욱 분노해 반정부 시위에 나섰고 그 후 SNS로 확산되는 동시에 농촌에서 도시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시위대 상당수는 정부의 해묵은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시위는 이웃 국가인 이집트, 예멘, 리비아, 바레인, 시리아로 확산된다. 튀니지 청년들이 갈구했던 것은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민주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희망의 물결은 청년들이 봄을 부르짖게 하는 촉매제가 되어 아랍 전역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고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한편, 이집트 인구는 튀니지 인구보다 10배 더 많아 당연히 시위의 목소리가 더 강력할 수 밖에 없었고 시위대는 당시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빵, 자유, 사회 정의” 크게 3가지였다. 시민들은 정부가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전까지 거리를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아랍의 봄 직전 사회경제 상황은? 경제상황이 아랍의 봄을 촉발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상당수 중동국가에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들 국가는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통제경제(command economy)’ 체제에서 ‘시장 경제(market economy)’로의 전환을 선택한다.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동국가들은 체제 과도기에 접어드는데 그 결과 저소득층이 받는 사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이들의 구매력이 감소하며 경제가 직격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이후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생산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상당수 기업과 공장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이른다. 또한 치솟는 물가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이 위협받게 된다. 당시 엘리트 지배층이 재계를 장악했고, 정권이 정치, 치안 기구를 좌지우지했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경제 시스템과 금융 부문을 악용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연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시민들은 불평등으로 고통받았으며, 노동시장에서도 일부 시민들에게만 특권이 돌아갔다. 치안 기구, 사법 기구, 행정부 및 상당수 정부 기관에 부패가 만연하고 투명성 및 신뢰가 부재함에 따라 시민들의 등골은 휘고 빈부 격차는 날로 커졌으며 이는 아랍 국가 전역에 혁명의 도화선이 된다.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의 정권교체와 관련된 내용과 영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랍국가들은 아랍의 봄 기간에 세 번의 변곡점(challenging phases) 시기를 거친다. 첫번째 시기는 아랍의 봄이 고개를 드는 시기 혹은 전제 정권에 항거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두번째 시기는 정치위기 시기로 정당이 권력을 잡고 정권 장악을 시도하는 시기다. 이슬람이건 세속주의 건 당파에 관계없이 정권을 잡고자 하는 시기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했다. 세번째 시기는 장기적인 민주 체제가 태동하는 시기로 경제적 불평등을 타개하고자 개혁이 추진되는 시기다. 세번째 시기의 상황을 보면 외국인직접투자(FDI), 경제성장률, 생활수준은 낮은 한편 정부 예산 적자, 부채 수준, 실업률, 빈곤율은 높은 시기였다. 이집트에 아랍의 봄이 본격화되고 치안 불안이 확산되면서 국내 직접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9.5%에서 2014년 14%로 하락했지만 이후 경제개혁의 결과 2017년 15.3% 까지 회복된다. 아랍의 봄 이후 수출과 수입 모두  타격을 입어, 수출은 2000년 200억 달러에서 2016년 187억 달러로 감소했고 수입도 동기간 600억 달러에서 574억 달러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치안 불안으로 이집트 관광업도 직격탄을 맞는다. 관광 수익은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7년 38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아랍의 봄 이후 근 7년이 지났다. 아랍의 봄을 극복하는데 이집트가 어떤 비용을 치러야 했는지? 2010년 이후 모든 아랍국가가 경제성장 하락, 산업 가동 중단, 기업 도산, 관광 수익 하락을 겪었다. 그 결과 정부 적자가 증가해 각국 정부는 국내외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집트 정부도 국제통화기금(IMF) 차관으로 예산 적자를 만회했다. 외부 차입에 의존한 결과 2016년/2017년 1분기 외채가 60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2년~2017년 공공 예산 대비 국내 부채 비율은 GDP의 75%에서 104%로 증가한다(이집트 중앙은행, 2018). 조건부 대출을 도입함에 따라 이집트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이는 식료품, 전기료, 원자재 가격 급등을 야기한다. 그 결과 물가는 상승하고 주민들의 생계 유지는 더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이집트 정부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보조금 삭감 조치를 단행한다.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경제상황과 국민들 간 간극은 없는지? 7년이 지난 후 이집트는 정치불안정을 극복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혁명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이집트 내 치안상황이 개선돼 정치 여건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집트 시민 상당수가 물가상승 압박으로 고통받음에 따라 경제 개혁의 대가가 녹록치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이집트 정부는 전환기 과정에서 부채 비율 증가를 목도했고 생산을 증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빈민층을 구제하고자 경제 불평등 완화 및 사회 부담 경감 조치가 시행됐다. 그 구체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집트 정부는 ‘연대 및 존엄성 강화 프로그램(Takaful and Dignity Program)이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발족해 약 800만 여명의 주민들(160만 가구)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 지원 혜택의 92%가 여성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시행으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부정적 여파를 소폭 완화하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이 상승하고 청년 인구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생산적 활동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등 더 많은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 대비 이집트 상황이 차별화 된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주변국들이 공통된 양상을 띤다고 보는지? 이집트 정부는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2%로 천명했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 금년 말까지 실업률을 11%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모로코와 튀니지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3%에서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요르단과 레바논은 시리아 분쟁의 여파로 상황이 좋지 않다. 시리아 난민이 이들 국가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공공 재정이 고갈됨에 따라 기업 환경과 내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요르단과 레바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3%에서 3.6%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세계은행, 2017) .아랍국가들이 성장 동력을 본격 가동해 시민들의 정치, 경제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아랍의 봄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곧 만회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시리아, 예멘은 여전히 아랍의 봄 1단계 상태로 시민들이 일어나고, 전제 정권에 맞서는 시기다. 한편 모로코와 알제리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관철하면서 혁명의 바람이 미치지 않았다.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나? 중대한 사회경제 현안을 해결하는데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아랍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태다.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거시경제 불균형이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대국이건 소국이건, 선진국이건 신흥국이건 개도국이건, 인구 증감이 정체된 국가건 아니건 관계없이 작금의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각 아랍국가가 취한 정책은 다양하다. 알제리와 이집트의 경우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했으며, 이집트의 경우 임금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요르단을 비롯한 일부 아랍 국가는 세금 면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구조 개혁을 시행했고 모로코는 연금 삭감, 튀니지는 지출 삭감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랍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 강화(긴축조치)와 구조 개혁(환율 조정 및 물가 조정)이라는 투 트랙을 기치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 재정을 합리화하고 국가 경제 자유화 및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 향후 또 다른 변화가 태동한다면 정치, 시민사회, 경제 중 어디에서 동력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지? 아랍 정부들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 안정을 이룩해 생산을 증대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제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지역별 투자 기회를 체계화하고 소외 지역 및 오지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 아랍의 봄을 거친 국가들은 금융 부문에서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즉, 국내외적으로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부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과제 중 하나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 간 균형을 달성해 체제 전환에 성공한다는 가정을 해 보자.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어떤 주요 동력이 나타날 것인지 변수들을 보면 다음을 주목할 수 있다. 정치 엘리트의 변화, 민주 개혁, 국내 및 지역 분쟁 방지, 선거, 정당, 시민사회, 독립적 사법부를 토대로 한 정치 기관 정립 등의 요소가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 개혁을 추진하고, 정치 기관이 안착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토양을 바탕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한 기회가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새로이 태동할 변화의 씨앗이 경제 목표 달성이라는 수확을 가져오는 기폭제로 기능할 것이다.  

이집트 Doaa Mohamed Salman / Modern Sciences and Arts Unive... / Professor of Economic 2018-06-04

#이집트 #경제 성장 #아랍의 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케냐의 정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케냐는 오랜 기간 동안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케냐타 가문과 라일라 아몰로 오딩가(Raila Amolo Odinga) 야권 대표로 대표되는 오딩가 가문이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해왔다. 현재 두 대표의 휴전으로 케냐는 일시적인 평화를 찾은 듯하지만, 평화의 지속을 위해서는 케냐 사회에 만연한 부족주의와 부정부패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현 케냐의 정치적 상황 및 전망,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South Eastern Kenya University의 Jared Mogaka Ariemba,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Lecturer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현재 케냐의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케냐 정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인다. 그 이유는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그의 정적(政敵)인 라일라 아몰로 오딩가 야권 대표가 ‘휴전(ceasefire)’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휴전이 두 사람만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측근들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부통령의 정치캠프는 2022년 차기 대선에서 케냐타 대통령과 그의 핵심 선거구의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출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측근들은 이번 ‘휴전’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부통령 지지자 중 일부는 케냐타 대통령에게 오딩가 야권 대표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딩가와의 연대가 자칫 여당의 정권유지 계획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연대는 이번 휴전으로 인해 사실상 분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야권 연대의 제1야당인 오렌지 민주당(ODM) 상원 의원들은 결집을 통해 모세스 웨탕울라(Moses Wetang’ula)를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Senate Minority Leader) 자리에서 몰아내고 오렌지 민주당원이자 야권연대 대표 라일라 오딩가의 협력자인 제임스 오렝고(James Orengo)를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 이후, 케냐 서부지역의 웨탕울라 핵심 지지층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계속 반대해 왔다.  또한, 이번 휴전으로 설립된 공동위원회는 양자 간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대해 어떠한 의견도 교환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들이 케냐 정치가 표면적으로만 평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케냐 현 정치 상황의 배경과 원인은? 케냐 국민들은 국가의 독립 이후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그러한 소외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케냐가 교육, 인프라, 보건의료, 기술 등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0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고 권력과 자원이 지방자치정부로 이양되면서 거버넌스 (governance) 구조가 개선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현직 대통령인 우후루 케냐타는 케냐의 초대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의 아들이고, 현직 야권 대표인 라일라 오딩가는 케냐의 초대 부통령인 자라모기 오깅가 오딩가(Jaramogi Oginga Odinga)의 아들이다. 케냐타 가문은 노골적 자본주의(raw capitalism)를 대표해 온 반면, 오딩가 가문은 사회 민주주의자, 소외된 사람들의 대변인을 자처해 왔다. 일반적으로 케냐 인구의 상당수와 정치인들은 이 두 개의 정치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오딩가 야권 대표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2017년 총선은 오딩가 대표에 있어 케냐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회였다. 오딩가는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케냐타에게 패했고,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케냐타의 당선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오딩가는 대통령 재선거에 불참했다. 결국, 케냐타가 단독 출마해 97% 이상의 지지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오딩가 야권 대표는 케냐타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칭 ‘국민의 대통령(People’s President)’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이들 두 정치 거물이 서로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휴전할 때까지 케냐의 정국은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케냐의 정치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케냐는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노골적 자본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 두 가지 정치적 진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노골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변종으로 간주되며,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 권력을 추구하고 쟁취하는 행위를 지향한다. 그리고 측근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소수민족 출신을 기업 대표로 세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한다. 국가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이익을 얻어내는 이른바 ‘입찰 사업가(tenderpreneur)’를 만들어낸다. 정치인의 일부는 일반 시민들에게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마저도 노골적인 자본주의 이념과 노선을 함께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부류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정치관을 지지하도록 자신들이 속한 부족사회를 결집시키는데 성공했다. 한편, 사회적 민주주주의자들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들은 사회 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지만 국가 자원과 이권에 대해서는 노골적 자본주의자들과 어떠한 차이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을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발언대라고 주장해왔다. 사회적 민주주의자들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도록 부족사회를 결집시키는데 성공했다. 노골적 자본주의자들은 케냐 독립 이후 줄곧 국가의 권력과 재원을 사용해왔지만, 사회적 민주주의자들은 라일라 오딩가 야권 대표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케냐의 총리로 지냈던 짧은 기간 동안에만 국가의 권력과 재원을 사용했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케냐의 정계와 국민들은 2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딩가의 지지층이 있는 정치 본거지에서는 케냐타 대통령의 재선 당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케냐타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으며 일부 시위는 정치인들이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케냐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이들 시위를 진압했다. 정치 불안에 대한 케냐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선거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야권이 시위를 조직하면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고 일부 시민들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여당은 야당 대표가 권력에 굶주려 있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에 오르려고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케냐가 고도로 양극화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떠한 정부 정책도 시행하기 어렵다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야권의 의회 등원 거부로 인해 의회 업무가 정지되었는데, 이러한 등원 거부 사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야권 대표에게 손을 뻗어 대화를 제안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했다. 정부와 야권 대표와의 교류에 대해 처음에는 공개적인 무시와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대통령과 야권 대표의 휴전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권을 급격히 진정시켰다. 지금은 많은 정부 관리들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제 이들은 존중과 화해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케냐의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해 달라.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총선이 가까워지면 대부분의 경제 핵심지표들이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즉, 투자자들이 상황을 일단 관망해 보자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성과, 케냐 실링 가치, 민간 부문 신용 대출이 모두 하락하고 신규 투자도 정체되거나 감소한다. 그 원인은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경제 관련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케냐는 분쟁으로 비화된 선거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7년 이러한 분쟁은 절정에 달했다. 당시 폭력사태로 인해 50만이 넘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기업들은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주요 경유지이다.분쟁으로 인해 케냐의 몸바사(Mombasa) 항구로부터 수입이 불가능해졌으며 이는 케냐를 교역의 경유지로 삼는 국가들에게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혼 오브 아프리카(Horn of Africa,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의 주요 항구도시인 몸바사에서는 케냐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소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소요 사태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동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경제 활동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들이 재화와 용역의 순수입국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치가 케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017년 장기화된 정치 불안으로 인해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을 보여주는 모든 지표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나이로비 증권거래소의 주식 시가총액이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 민간부문에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나이로비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 25% 이상이 손실을 입었다. 일부 기업들은 수익이 25% 이상 감소했고, 이에 따라 수익과 관련된 경고가 공시되었다. 유통부문은 케냐 최대 유통업체 두 곳이 사실상 파산하면서 침체에 빠졌고, 이는 다국적 유통업체 세 개가 케냐에 영업점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부동산 부문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다. 거대 개발업자들은 팔리지 않는 주택들로 인해 손발이 묶였다. 케냐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2017년∙2018년 회계연도 조세수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선거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거창한 공약을 내걸어야 했지만 일부 공약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공약들이었다. 막대한 예산적자를 불러올 정도로 조세수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산 적자를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내에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해외에서 차관을 도입하는 것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부채만 눈덩이처럼 불리게 된다. 케냐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케냐의 반복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각적인 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시작되어야 한다. 일부 국민들은 지역 발전 기회와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직 대통령들의 연고지에 편중되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대 부족사회만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케냐 정치에서 부족주의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 구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부족사회 선거구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른 중요한 해결책은 부패와 맞서는 것이다. 경쟁적인 정치 상황이 부패를 크게 조장하고 있다. 부패라는 괴물을 몰아낼 수 있는 확고한 법적 프레임 워크와 정치적 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부정 축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기관들, 특히 사법부를 존중해야 한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만연해있다. 이러한 풍조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전염되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어떤 정치인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사법 절차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사법부가 무력하고 행정부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케냐의 정치에 대해 전망한다면? 현재 대통령과 야권 대표의 합의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휴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야권 일각에서는 야권 대표와 악수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치적 적대행위를 끝내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세운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개선을 위한 어떠한 보고서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오래된 적대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되고 정치 환경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케냐는 향후 5년 동안 선거 정국에 놓이게 되고 정부는 어젠다 이행에 차질을 겪게 될 것이다. 케냐가 정치폭력에 대해 면역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2년경에 치러질 대선에서도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케냐 국민들은 과거 회복력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국가를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정직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케냐는 더욱 안정된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비즈니스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케냐 Jared Mogaka Ariemba / South Eastern Kenya University / Lecturer 2018-06-01

#라일라 아몰로 오딩가 야권 대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케냐 정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반부패 숙청 나서는 사우디아라비아

2017년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대 부호 기업가로 알려진 알왈리드 빈 탈랄 알 사우드(Alwaleed bin Talal Al-Saud) 왕자와 또다른 왕자 10명, 장관 4명, 전직 관료 십 여명이 특별 ‘반부패캠페인’의 일환으로 체포되었다. 이는 부정부패 척결보다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엘리트 비평가들이 자신의 주요 정책인 ‘비전2030 (Vision 2030)’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숙청에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반부패 캠페인이 가지고 올 권력구도의 변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및 국제 정세의 영향 등에 관하여 Leiden University의 Christopher M. Davidson, Visiting Fellow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패 정도는 어떠한가? 사우디아라비아 내 부패 수준을 분석한 대다수의 글로벌 연구를 살펴보면, 해외 투자자들은 사우디가 부정부패로 인해 상당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이유로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 간의 이해관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는 법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시스템은 정실주의, 연고주의에 기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법치 중심의 합리적인 환경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시스템은 투명성이 결여된 것으로 알려지며, 그 저변에는 기업과 토지 분쟁과 관련된 사법 부패의 역사가 자리한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각종 부패 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법률 집행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패 점수는 100점 만점 49점으로  59위를 차지했다. 인접국인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보다 덜 부패한 편이고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보다는 부패 정도가 높은 편이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경우 아랍국가 중 부패 정도가 가장 낮고 투명성이 높은 편이다. 반부패캠페인 발족 이전의 사우디아라비아 내 주요 부패 사례를 언급한다면? 2017년 반부패캠페인이 발족하기 전, 사우디에서 일어난 주요 부패 사건 중 외국계 기업이 제공한 뇌물 수수건이 있다. 1980년대 후반 영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간에는 당대 최고액의  무기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약 500억 파운드 규모의 무기 협정으로 사우디 육군 및 공군의 현대화 및 재정비를 목적으로 사우디 정부가 영국 국방부에 무기 대금을 지급한 건이다. 당시 서방 정부와 중동 국가 정부 간에 은밀하게 이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Amamah’로 지칭하였는데, 이는 영어로 비둘기(dove)를 의미한다. 영국 비밀정보부 MI6의 전직 관료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입찰 당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MI6가 경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영국 기업에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쟁국인 프랑스와 관련해서, 프랑스 기업이 매수를 시도한 사우디 관료의 정보가 영국 측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가  구입한 무기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엇을 하든 관여치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러한 영국 정부의 태도가 사우디 정부에 있어 영국을 가장 매력적인 무기 공급처로 돋보이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영국 정부가 이번 케이스에 한해 수출허가 면제 조치를 받아낸 점도 영국 정부에 유리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캠페인이 시작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다면? 2017년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방송인 ‘알아라비아 뉴스(Al-Arabiya)’는 사우디 최대 부호로 알려진 알왈리드 빈 탈랄 알 사우드(Alwaleed bin Talal Al-Saud) 왕자와 왕자 10명, 장관 4명, 전직 관료 10여 명이 특별 ‘반부패캠페인’의 일환으로 체포됐다고 보도한다. 체포 작전은 신설된 반부패위원회가 주도했다. 살만 국왕이 가장 총애하는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이끄는 반부패위원회에 전권이 부여됐다. 위원회에는 부패사건 조사, 체포영장 발부, 출국금지, 계좌 및 자산 공개·동결 권한이 주어졌다. 위원회는 부패 연루자가 소유한 자금, 자산을 추적해 관계자 및 관계 기관에 송금을 금지하고 자산 이전을 방지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반부패캠페인의 필요성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우선 부패 관련 사건으로 구금된 연루자들의 죄목을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혐의에는 돈세탁, 뇌물수수, 공무원 갈취, 사적 목적 공무 유용 등이 있다. 살만 국왕은 부패 연루자들의 혐의가 규명됨에 따라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죄목을 소상히 밝히고, 부패에 연루된 자들과 연루 기관이 자행한 범죄사실을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살만 국왕은 부정축재를 위해 공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우선시한 자들로 인해 사우디 사회가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반부패캠페인 성과를 요약하자면? 어떤 혐의로 누가 체포되었나? 반부패캠페인이 발족되고 며칠이 지나자 유명인사 수백 여명이 체포돼 리츠 칼튼 호텔에 구금되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호텔은 영업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리야드 공항 내 민간 전용기는 이륙 금지령이 떨어졌다. 부패 리스트에 오른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2017년 11월 6일 미국 정부는 500명이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최종 확인결과 381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된 부패 연루자 중 다음의 인물이 포함된다. • 알 왈리드 빈 탈랄 : 사우디 왕가의 주요 일원으로 킹덤홀딩스(Kingdom Holdings)지분 중 95퍼센트를 소유한 인물이며, 이를 바탕으로 포시즌스호텔 그룹 및 로타나 미디어네트워크의 제1오너로 등극했다. 트위터, 시티그룹 및 상당수 글로벌 그룹 내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 미텝 빈 압둘라 알 사우드 : 故 압둘라 왕의 아들로 체포 직전까지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을 역임했다. •  투르키 빈 압둘라 알 사우드 : 故 압둘라 왕의 아들로 압둘라 왕 사망 전까지 리야드 주지사를 역임했다. 이번 반부패캠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권력 구도에 가진 함의는? 체포된 부패 연루자 상당수의 면면을 보면 무함마드 왕세자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엘리트 비평가들이 자신의 주요 정책인 ‘비전 2030 (Vision 2030)’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포석을 읽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7년 6월 무함마드 왕세자가 전 왕세자인 빈 나예프로 하여금 평화적으로 권력 승계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성공했으나, 당시 사우디 국영방송 보도를 보면 ‘충성위원회(Allegiance Council) ’34명 위원 중 31명이 승계 변경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충성위원회 소속 위원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창건한 압둘아지즈 알사우드의 아들 9명, 손자 19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무함마드 왕세자와 나이대가 비슷하다. 반부패 체포 영장 상당수에는 전 국왕들의 아들이나 지지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두터웠던 압둘라 전 국왕의 아들이나 그의 지지자 상당수가 그 대상이었다. 투르키 전 주지사 및 미텝 전 국가방위부 장관도 구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미텝의 경우 무함마드 왕세자의 지휘 통제권이 닿지 않는 주요 군사 조직 및 안보 조직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둘라 전 국왕의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도 이 둘이 체포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부패캠페인 추진과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반부패캠페인 추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치 확립에 중요한 함의를 남겼다. 반부패캠페인 초기 공식 성명을 보면 왕세자가 이끄는 반부패위원회가 부패 척결 작업에 나섬에 있어 법률, 규제, 명령, 결정을 포함해 법적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명시적으로는 반부패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유관 당국에 고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위원회는 공무 부패 척결에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관련인, 관련기관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들이 국내외에 소유한 자금, 동산 및 부동산 권리를 박탈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우디 재무부로 이관해 국유자산 및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성명이 발표된 이후 사우디 프레스 에이전시(Saudi Press Agency)는 살만 국왕이 민원 처리 위원회 (Board of Grievances) 판사로 50명을 신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민원 처리 위원회가 사우디 시민이 정부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주요 창구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살만 국왕이 판사를 신규 임명했다는 것은 향후 반부패캠페인으로 체포된 연루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대비해 사법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선제 조치로 읽힌다. 반부패캠페인 이후 권력 구도의 변화 추이를 예측 한다면? 반부패캠페인의 목적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친족 왕족들을 상대로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포석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번 캠페인은 잠재적 정적을 겨냥해 집권 왕가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사우디 내 진보주의자 및 카타르와 같은 정적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잠재적 정적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알 왈리드는 자신이 체포되기 며칠 전 미국에 자진 망명해 있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의 사우디 귀환을 독려했다. 카쇼기는 망명 전 1년여에 걸쳐 워싱턴포스트에 무함마드 왕세자의 비전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기사를 쓴 인물이다. 알 왈리드가 카쇼기 같은 유력인사와 동맹을 구축해 공동 전선을 다지는 것을 두고 무함마드 왕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즉각적인 위협 요인으로 간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 6월부터 사우디가 주축이 되어 대 카타르 경제 봉쇄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동맹국들은 카타르가 테러 재정 지원국 혐의가 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을 감안할 때, 카타르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바카르 빈 라덴과 같은 사우디 주요 기업인이 반부패 캠페인의 체포 대상에 포함된 점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반부패캠페인이 불러온 변화가 사우디 국내 및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은? 이번 반부패캠페인은 구금된 인사의 숫자나 그 인지도 면에서 사우디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다. 물론 다양한 포석이 있고 이해관계가 여러모로 얽혀 있다고 하나. 이번 캠페인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사우디 내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번 반부패캠페인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추진하는 긴축정책 완화 및 대민 관계 구축, 저변 강화에 있어 주요 변수로 부상해 왕세자가 표방하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무대에서의 파급효과를 보면, 반부패캠페인이 추진된 방식, 즉 사우디의 사법 절차를 명백히 무시한 위원회의          접근 방식을 볼 때, 과연 사우디가 법치주의를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를 놓고 다양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우디 유력 투자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왕세자는 반부패캠페인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장기화될 경우 여기저기서 의구심이 고개를 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직 CIA관료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에 투자를 염두에 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이번 캠페인은 악재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사우디 숙청’의 결과는 왕세자가 정적의 출연 없이 순탄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무함마드 왕세자가 표방하는 비전 2030의 성공 여부 및 국제무대에서 사우디의 입지 변화를 통해 왕세자가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평가받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반부패캠페인 체포 작전은 사전 계획을 통해 준비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체포가 진행된 시점을 살펴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빌미로 정해진 시간 내에 물망에 오른 모든 인물을 체포하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체포 이후 이어진 언론 보도를 보면, 반부패 숙청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 재러드 쿠슈너를 비롯한 백악관 선임고문들이 사우디에 깜짝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명목상으로는 중동 평화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시점과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반부패작전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언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함마드 왕세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과 무함마드 왕세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이들이야말로 사우디의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트윗을 남기며, 구금된 인사에 대해서는 “일부 구금된 인사들이 엄격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들이야 말로 지난 몇 년간 사우디 내 부정 이익을 편취한 주범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우디아라비아 Christopher M. Davidson / Leiden University / Visiting Fellow 2018-05-17

#반부패 캠페인 #살만 국왕 #사우디아라비아 부패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 총회 부산 개최 의의 및 시사점

오는 2018년 5월 21일부터 25일 동안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Accelerating Africa‘s Industrialization)을 주제로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연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아프리카 2~3개국 정상과 AfDB 회원 80개국 대표단 포함, 4,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올해 연차 총회를 통해 AfDB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본 총회가 일회성, 전시성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이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방식, 수도권 한국 기업과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진출 지원방안의 모색, 연차 총회를 통해 형성된 아프리카 역내 기업-주요 경제 주체와의 공동이익 증진, 정부-기업-민간 교류를 지속하고 중개할 기구 구축 등을 포함하는 연차 총회 이후의 후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설립 목적   전 세계 다자간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중 하나인 AfDB 그룹은 1964년에 투자 재원 조달 및 기술지원 제공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또한, 1950년대 후반 정치적 독립을 이룬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 식민지국들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역 개발은행이기도 하다. 1966년 코트디부아르에서 아프리카 회원국 33개국, 직원 10명, 2억 5천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개시(아프리카 변혁의 중심에서 2013-2022 전략)한 바 있다. 이후, 2000년에 모든 다자 개발기관에서는 ‘새천년 개발 목표(MDG)’로 명명되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새천년 개발목표의 세부 내용은 △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 산모건강 증진,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 양성평등 및 여성들의 역량 강화, △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 아동 사망률 감소, △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이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그룹 조직 및 현황   코트디부아르의 AfDB 본부는 공식적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Abidjan)에 있으나 현재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2003년 튀니지에 임시 본부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동 그룹은 개발의 효율성과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역내 회원국의 개발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아프리카 대륙 제1의 개발 금융기관, 지식 및 연구의 중심 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AfDB 그룹은 총회, 이사회, 총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인의 부총재 기구로 구성된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사업을 수행 중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 2013-2022 전략   ‘AfDB 2013-2022’ 전략은 아프리카 전체의 성장 질을 개선하고자 포용적 성장과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개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10개년 전략으로,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취약국가 지원, 농업 및 식량 안보, 양성평등 문제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두 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포용적 성장이다. 공평한 대우 및 기회균등, 빈곤의 현저한 경감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구현 등 경제적 기회 범위를 확대해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여 아프리카 경제 번영을 이루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자 한다. 두 번째, 녹색 성장이다. 주민의 생계 보호, 식수, 에너지 및 식량 안보 보장,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장려하여 혁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개발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녹색 성장을 이루어 포용적 성장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13-2022 전략은 아프리카 성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 지역 경제 통합, 민간부문 개발, 거버넌스 및 책임성, 인적 기능과 기술 등 5대 우선 사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사업 분야는 인프라 개발이다. AfDB의 최우선 중점 분야로서 현재 210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교통망, 에너지 및 상 하수도 공급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분야는 지역 통합이다. 2009년도 이후부터 AfDB는 아프리카 지역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약 70개 사업에 38억 불을 투자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 전력망, 지역 교통망 및 소프트 인프라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 민간부문 개발이다. AfDB는‘Private Sector Strategy 2013-2017’을 통해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사회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거버넌스 및 책임성이다. AfDB는 정책협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시정책 건전성 개선, 재정 효율성 및 관리 증진, 천연자원 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기술 분야이다. AfDB는 아프리카 청년층이 고용에 필요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교육 및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 5대 중점 목표   AfDB 신임 총재는 2015년 9월 취임연설에서 AfDB의 ‘2013~2022년 개발 전략’을 확장하기 위한 중장기 운영 방향으로 핵심개발 과제인 ‘5대 중점분야(The High 5’ s)’를 발표하였다. 5대 중점분야는 아프리카의 △ 전력 공급, △ 식량 보급, △ 산업화, △ 역내 통합, △ 삶의 질 개선이다.   ‘The High 5s’는 10개년 개발 전략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와 기후 변화 협약 등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국제적 어젠다와 본질에서 관련이 있는 분야이자,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과의 협력 하에 수립된 ‘어젠다 2063(Agenda 2063)’에서도 우선순위로 강조된 항목이다.   전망과 과제   아프리카 2~3개국 정상과 AfDB 회원 80개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한국 및 아프리카 관련 공공기관, 기업, 금융회사, 내외신 기자 등 4,000여 명이 참석할 대규모 행사인 이번 총회는  AfDB 54년 역사상 역외국가에서 5번째 (2001년 스페인, 2007년 중국, 2011년 포르투갈, 2017년 인도)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 경제는 2016년 2.2%의 부진한 성장 이후, 2017년 3% 중반, 2018-19년 총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AfDB는 예측한다. 아프리카의 성장 추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과 국제사회의 MDGs 달성노력에 기여하고 아프리카와의 상생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한국의 양자 ODA 20% 이상 수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이니셔티브에 주요 국가로서의 위상정립이 바람직하다.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아프리카 연수생 초청 및 봉사단 파견), 아프리카 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을 위한 사업인 농업 및 농촌 지역개발, 기초 교육 및 직업훈련, 의료서비스제고 및 질병 퇴치 사업,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 등의 평가 및 확대 계획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침체를 겪는 지역기업이 ‘새로운 시장’ 아프리카에 진출할 교두보가 되고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총회 기간에 부산기업전시관, 아프리카 기업인과 지역기업 간의 1대 1 비즈니스 미팅, 아프리카 진출산업의 발굴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지방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주요 도시와의 자매 도시 협정 확대 및 정례적 상호 공식 방문, 통상사절단 파견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무역전시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참가단 결성 및 파견, 참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연차총회에서 형성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기업-민간 교류의 지속과 활성화를 위한 상설 중개기구 설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모델로서는 부산에 설치되어 KOICA가 운영 중인 형이 바람직하다. 이 기구를 이용해 기업과 민간 교류를 매개하여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 기관 및 국제 교류 문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아프리카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도 부가해야 한다. 이러한 후속 과제의 수행은 지방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관련 국가적인 행사기 일회적-전시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신원용 / 영산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교수 2018-05-10

#코트디부아르 #개발은행 #AfDB #다자간 개발은행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에티오피아 오로미야 지역의 불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티오피아 오로미야 지역의 불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티오피아 반정부 시위는 2015년 확대되어 2016년 수개월 간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0월 8일 6개월 간 국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중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오로미야 지역이다. 오로미야 시민들이 계속 시위에 참여하면서 불안은 더욱 고조되었다. 오로    미야  지역 반정부 시위가 에티오피아 경제에 끼친 지표를 소개하고, 오로미야 반정부 시위가 가지는 경제적 함의는 무엇이지,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Addis Abba University의 Kassahun Berhanu Alemu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오로미야(Oromiya) 지역 불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오로미야는 에티오피아의 9개 지역 중 하나이며, 이 지역에 거주  하는 1억 명 중 오로모(Oromo)인(人)은 35%를 차지한다. 대다수 에티오피아인들처럼, 오로모 지역사회는 정부 실패, 만연한 공직 부패, 토지 박탈, 열악한 공공 서비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치, 기본권과 자유권 부족, 청년 실업 증가, 인권 침해, 부정 선거, 정계 및 재계 주류에서의 배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 중 2015년 불안 사태의 발화점이 된 것은 정부가 발표한 < 아디스아바바 마스터플랜 통합프로젝트(Integrated Addis Ababa Master Plan Project)>이었다. 이는 에티오피아의 수도를 확장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은 아디스아바바 인근에 위치한 오로미야 지역을 잠식하는 것이 목표였다. 2014년 4~6월에도 오로미야 지역의 각 고등학교, 전문 학교, 대학교의 오로모 학생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오로모인들의 토지 소유권과 삶을 침해한다며 플랜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오로미야 시민들이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불안은 더욱 고조되었다.   오로미야에서의 반정부시위가 1년 넘게지속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반정부 시위는 2015년 확대되어 2016년 수개월 간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었다. 정부는 2016년 10월 8일 6개월 간 국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계엄령은 2017년 3월  4개월 연장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 등 헌법에서 규정된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과 충돌하였으며, 수백 명이 숨졌고 수천 명이 감금되었다. 국가 계엄령 선포 이전과 이후 일부 지도자들과 야당 구성원들은 소요 사태를 야기하고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정부는 마스터플랜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일련의 개혁을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시위 참가자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권력 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 중립 수사 기관을 설립   하는 것, △ 부패 공직자와 부당하게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부상을 입힌 경찰관의 사임과 기소, △ 구속된 정치인들의 석방, △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 계획, 정책의 철폐, △ 불공평하게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을 포함하여 사망자나 부상자의 가족에 대한 보상 제공, △ 공공 서비스의 충분한 제공 보장, △ 모든 행정 체계와 선거 관련  정책 개혁 시행, △ 임시적이거나 부적절한 조세 철폐, △ 공공 절차를 정당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행할 것 등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6년 국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이 시위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나?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철회하였지만, 시위대는 정치 수감자의 석방과 구조 개혁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이에 2016년 1차로 국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비상사태로 헌법에 명시된 시민권이 제한되었다. 경찰은 수천 명을 구속하고 인터넷 접속, 모바일 메시지,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였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국가 안정성을 훼손하려는 지역 및 해외 극단주의자들과 결탁한 혐의를 받았다. 정부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용의자들을 감시하며, 영장 없이도 그들을 구속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관들도 허가 없이 수도 외부로 25마일 이상 떨어진 곳을 여행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구조 개혁 요구에 제한적으로 응하였고, 기술전문가를 고위직에 임명하여 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에 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또한 정부 조직과 구조를 개선하고 재조직하며, 정부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8년 초 정치 수감자들도 6,000명 이상이 석방된 후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화해 제스처에도 시위는 지속되었으며 이에 2018년 2월 새로운 국가 계엄령이 시행되었고, 향후 6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국가 계엄령부터 최근 불안 사태로 복수의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상황 변화에 대해 서술해 달라.   2016년 10월 첫 계엄법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는 부패를 척결하고, 무능한 관료를 개편하며, 대중 및 야권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시위대 측이 주요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청년 취업 개선과 양호 통치 계획을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 정권은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근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데 실패하였다. 국가 계엄령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 적법적인 조치들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사회적 안정에 위험을 끼치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가 되었다. 계엄령이 이전에 비해 안정을 가져오는데 성공하였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대규모로 구금하고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깊은 분노를 남겼다. 후에 수천 명의 석방은 오로미야 지역의 갈등과 불안에 부채질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7년 8월 10개월 만에 국가 계엄령을 중단하면서 일반 사회와 국가 기관이 정상화 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현재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오로미야 지역 반정부 시위가 경제에 끼친 지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함의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여러 정보원에 따르면, 시위대는 수많은 외국계 제조업체, 화훼 및 채소 농장, 리조트, 수 백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네덜란드, 터키, 이스라엘, 인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투자자들이 소유한 것들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의 출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토지 임대나 지역 주민들을 소외하는 정부의 장려 정책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는 2017년 상반기 동안 약 20% 하락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침체를 겪었으며, 파괴나 위협으로 기업 생산 활동이 저해되면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더욱이, 2015년 GDP의 4.5%를 차지한 에티오피아의 관광 산업은 향후 수년 간 수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관광객들은 간헐적으로 불안정한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게다가, 많은 서구 국가들은 자국 국민에게 여행 경보를 발행하여 에티오피아를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불안 사태로 인하여 식품과 다른 소비재의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사회 불안과 반체제 인사 탄압은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정부는 시위의 여파에 어떻게 대응하였나?   정부는 긴장 완화를 위해 한편으로는 행정 조치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여 더 많은 개혁을 약속하고 시위대와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달래었다. 이에 따라, 경찰대가 갈등 지역에 파견되었으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발표문이 공개되었다. 또한 정부는 시위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추가 개혁을 약속하였다. 추가 개혁 내용은 △ 부패 척결, △ 선거 체제 개혁, △ 정치 수감자 사면, △ 시민 참여 강화, △ 민주주의 기구 강화, △ 경찰에 의한 부당한 시위대 살인에 관한 독립 수사 착수, △ 공직자의 대대적인 개편과 경쟁력 있는 공직자의 채용, △ 수십억에 달하는 기금을 투입하여 청년 취업 기회 마련, △ 관료 업무 체계를 일신하여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 정부의 취약점과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 조치 중 일부는 시행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약속한 조치 중 7,000명의 야당 지도자, 언론인, 사회 활동가를 석방하는 것과 경찰 가혹 행위 조사 착수, 장관 및 기타 공직자 수십 명을 새로 임명하는 것, 청년 취업 창출을 위한 기금 분배, 부패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인사 구속 등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현재 상황 대응에 대한 견해나 제언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에티오피아 사태에서 시민들은 적법한 권리를 법에 제시된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부적절한 위력을 행사하여 시위를 막았고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법한 시위에 부적절한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문제들의 원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것-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인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변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법에 명시된 대로 집회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여 시민들이 사회경제적, 정치적 진보 과정에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할 것 -지역 행정, 인권, 법치, 안전, 빈곤, 사회적 소외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야당, 시민 사회 단체, 국내외에서 사회적 권리를 갖는 모든 사람들과 협상에 참여하여 합의를 이룰 것-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것   만약 지금의 불안이 지속된다면, 에티오피아 사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에티오피아는 최근 불안으로 상당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 누구도 만약 시위가 계속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 정부가 대중들의 가장 큰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에 뿌리내린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는 데 착수하지 않으면, 정부가 행한 조치와는 관계없이 에티오피아는 불안정한 상태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정부의 탄압은 강력해지고, 시민들의 요구는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위 참가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경찰서를 공격하고 도로를 막으며, 운송 서비스를 방해  하고, 시장 활동을 저해하며, 지방 행정부를 쫓아내고, 사회경제 및 물적 인프라를 파괴할 것이다.   더욱이 공공 시위가 더욱 지속된다면, 지방 경제 활동은 경색되어 투자자들이 기존 프로젝트를 재개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 결과는 정부 세수, 고용 창출, 경제 성장, 평화와 안정, 공공 및 민간기관의 원활한 작동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게다가, 시위가 계속된다면,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에티오피아의 사회-경제적 질서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에티오피아 Kassahun Berhanu Alemu / Addis Abba University / Professor 2018-04-11

#반정부 #에티오피아반정부시위 #오로미야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 경제와 전망

나이지리아 경제와 전망   나이지리아 경제는 2016년 3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를 기록하였다. 석유 분야가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 내전, 송유관 테러 문제 등으로 큰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농업과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하고는 불경기를 겪고 있다. 불경기는 나이지리아인들의 소득 감소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가계들이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외화 부족, 부실한 외환 정책 등이 불경기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가운데, 정부 및 민간에서는 이러한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현 나이지리아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에 관련하여 TLM Global Solutio의  Lloyd Magangeni,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간 나이지리아 경제를 나타내는 중요 경제 지표들에 대해 말해 달라.   국내총생산(GDP) 부문에서 나이지리아 경제는 2016년 3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를 기록하였다. 석유 분야는 지속해서 감소한 반면, 석유 이외의 분야는 약 0.03% 성장하였다. 실제로 모든 경제 분야 중 농업과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하고는 불경기였다.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국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물가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여, 2016년 12월에는 지난 2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전년 대비 18.555까지 치솟았다. 이런 지수 상승의 원인으로는 나이라(Naira) 화폐의 평가 절하, 전기요금 인상, 석유 제품의 가격 조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분야는 주택, 수도, 전기 및 가스 등으로 주로 필수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증가하는 실업률로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서 나이지리아는 경제고통지수(Nigeria’s Misery Index)가 세계에서 최악인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음으로 해외 투자 부문에서 나이지리아는 상당 부분 석유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2015~2016년 세계 석유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이지리아의 외화 공급에 지장이 생긴 반면 외화 수요는 높아졌다.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에서는 환율 상승에 대한 압박이 높아졌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2016년 전반기 1달러당 197나이라(나이지리아 화폐 단위)의 고정환율을 유지함으로써, 나이지리아 외환 보유액을 상당 부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6년 6월 고정환율 정책은 변동 환율 정책으로 바뀌면서 나이지리아 은행간 환율시장 운영에 관한 개정 가이드라인(Revised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the Nigerian Inter-Bank Foreign Exchange Market)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한편, 나이지리아 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은 올해 3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나이지리아의 국내 총생산(GDP)이 1년 전 1/4분기에 비해 0.5% 줄었으며 2016년 4/4 분기에는 1.7%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석유 가격이 2014년 중반 급락하고 원유를 생산하는 니제르강(Niger River) 삼각주 지역의 무장단체가 석유 송유관을 파괴하여 석유 생산이 지난 3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나이지리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송유관 파괴 사건과 전력난은 석유 생산에 악영향을 주어 국내총생산이 지난해에 1.6% 감소함으로써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이지리아 경기는 위축되었다. 석유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부족 역시 물가 상승을 가져와 1월까지 매달 상승하였다.   나이지리아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주요 부문 또는 산업은 무엇인가?   나이지리아 경제는 원유와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락함으로써, 나이지리아의 주요 수입원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니제르 델타 어벤저스(Niger Delta Avengers)의 테러 공격 등 내부 문제로 인해 나이지리아에서 원유 공급이 부족해 지기도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나이지리아는 경기를 회복해 가는 추세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은 2016년 4.69%에서 2017년에는 5.03%로 성장할 것이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각각 7.04%, 7.23%, 8.37%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나이지리아는 2016~2017년 동안 국내총생산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 또는 배경은 무엇인가?   나이지리아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은 우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서 수입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이었다. 첫 번째, 이전 행정부(굿럭 조나단(Goodluck Jonathan)이 이끈) 가 외화보유액을 비축하지 못한 점, 두 번째, 외국 생산품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과도한 의존, 세 번째, 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네 번째, 2016년 예산(집행)에 대한 지연과 논쟁들, 다섯 번째, 석유송유관을 공격하는 무장단체의 활동이 그것이다.   한편, 빈약한 경제 계획 및 이에 대한 실행의 부재로 인해 나이지리아에서 예산(집행)이 지연되었으며 부실한 환율정책 등이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각 경제 현상별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높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예산(집행)의 지연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투기,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국내 석유 가격의 상승, 나이지리아 환율에 악영향을 끼친 세계 원유 가격의 하락, 주택 가격의 급상승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금리는 26.77~27% 사이였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해외 투자자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이런 높은 금리는 투자자를 위축시킨다.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인해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특히 주택에 대한 총수요를 감소시켰다. 세 번째, 경기 침체기 동안 정부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높은 이자와 세율 모두는 나이지리아의 총 수요를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높은 금리, 높은 세율은 금융긴축 정책을 위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적자라는 경기부양 정책을 채택하였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나이지리아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는가?   우선 나이지리아인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켰다. 줄어든 소득은 여가활동, 외식, 과외활동 지출의 감소로 이어졌다. 두 번째로 대출과 부채로 인해 가계는 파산에 직면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이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금융 신용도가 하락하였다. 몇몇 회사들이 신청자들의 신용 기록을 조회하기 때문에 시민의 신용 기록은 신용 카드 발급, 대출 이자율, 보험료, 심지어 취업 기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업률 증가는 기업과 회사의 판매 및 서비스 부진과 일자리 감소에 기인하였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개인과 가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식료품 지출을 줄였다. 쌀 1 가마니는 이전에 9,000나이라였는데 지금은 2,200나이라에 팔린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인 가리(Garri)는 250~300나이라 사이로, 지금은 가난한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게 되었다. 쇠고기는 범접할 수 없는 가격대가 되었다. 티투스(Titus) 물고기도 더는 쇠고기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데     그 이유는 이전에 150나이라이던 것이 지금은 250나이라이기 때문이다. 식물성 기름 가격은 100% 상승하였다. 세모비타(Semovita)와 세몰리나(Semolina)는 양이 감소한 반면, 가장 작은 용량의 가격도 350~400나이라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시장에서 토마토와 후추를 담는 일반 비닐봉투는 이전에 10 나이라였는데 지금은 20 나이라에 달한다.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   예미 오신바조(Yemi Osinbajo) 대통령 대행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산 매각, 안정적 석유 생산, 경제 인프라의 확장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오신바조 대통령 대행이 의장을 맡고 있는 제2차 대통령 경제 포럼(Presidential Business Forum)에서 우도마(Udoma) 장관은 <경제 회복과 성장 계획(ERGP), 2017-2020>을 발표하였다.   우도마 장관에 따르면, 새로운 중장기 계획인 <경제 회복과 성장   계획>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성장세를 회복하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계획에 드러난 중점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공공 자산의 ‘선택적’ 민영화, △통치 비용 삭감, △ 2020년까지 2.5mbpd(일일 10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2.2mbpd 수준으로 원유 생산 회복, △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히 전기, 도로, 철도 등 주요 인프라 투자, △ 국가 정유시설 인프라 개선 등이다. 경제 회복 계획은 농업과 에너지처럼 중요 경제 분야를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하루 250만 배럴까지 원유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생산량은 하루 190만 배럴이다. 국가 교통망 개발을 위한 중요 인프라 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국가 자산의 일부에 대한 지분을 팔거나 줄이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4.6%에 도달, 2020년에는 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 정책 부문에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한 것이 없다고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현재의 금융 정책을 개선하고 있으며, 신임도를 회복하고 외화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시장 결정적 환율제(market-determined exchange)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외화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화 거래 통제를 해제하여, 외국인 투자 단절을 막겠다는 의미이다.   위의 이런 정책들은 성공적이었나?   비록 경제학자들은 명확한 방향 전환을 선호하지만, 나는 변동 환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어떻게 그런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 중요한 개혁은 외환 거래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잘못된 외환 거래는 많은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좀 더 분명해지고 이 모든 정책들의 결과로서 나이지리아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향후 정부는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적어도 연방 정부 예산의 30%를 지출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재정 지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로 하다. 즉 수익 기반의 향상, 석유 생산량의 회복, 석유가 아닌 다른 수입원의 창출 모색, 정부 지출의 통합 및 최적화, 효율적 부채 관리, 향상된 경제 정책이 요구된다.   2018년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책입안자는 재정 부양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세금을 줄이고 총 수요를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세율 감소와 효율적 지출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는 수출을 통한 수입을 늘리고 현명한 투자를 통해 수입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술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 특히 IT 관련 기술, 통신 기술, 농업 관련 산업(agro-allied) 기술 부문에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 경제 회복이 빨라질 것이다.       세 번째, 농업 생산과 수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정부의 중요 정책은 농업 개발에 달려 있지만 이 분야를 성장시키기 위해 더 좋은 기계가 도입돼야 하며, 정부는 젊은이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수확량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유휴지를 농지로 개간해야 할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는 2018년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민간 영역의 일부는 현재 나이지리아 경기 침체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생산, 고용 창출, 수출 증가 공평한 수입 분배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SMEs)은 전통적 가내(cottage&household) 공업과 현대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다. 현대적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전통 마을의 가내공업은 대부분 체계적이지 않으며 시골 지역 및 준도시 지역에 위치한다.   현대적 중소기업은 대부분 투자와 노동력의 규모에 따라 규정된다. 중소기업의 성과는 전체GDP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통해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기업은 소득과 부의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면, 중소기업은 광범위한 소득과 부에 대한 평등한 분배를 가능케 할 것이다. 경기 침체기를 겪은 국가들이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한 것이 바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였다. 남한,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인도는 인적 자본에 대해 신중하게 투자하고 오늘날 이를 잘 활용한 국가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Lloyd Magangeni / TLM Global Solution /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 2018-04-11

#경제성장 #경기침체 #나이지리아경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플라스틱 백의 생산, 유통, 사용 금지가 동아프리카 국가들로 확산

플라스틱 백의 생산, 유통, 사용 금지가 동아프리카 국가들로 확산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백(SUPBs)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환경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하여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 백은 자연생태계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생태계를 파괴하며, 토양의 비옥도도 떨어뜨리고 인간의 먹이사슬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백을 사용 후 버릴 경우 분해되는데 50-1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소각할 경우에도 독성 가스가 배출되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육지에 버려진 플라스틱 백은 바다나 호수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도 교란시키는데, 유엔환경계획(UNDP)에 의하면 매년 8백만 톤의 플라스틱 백이 바다로 유입된다고 한다.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제품은 바다거북, 돌고래, 고래, 조류 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플라스틱 백의 바다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8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의 상태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될 경우 2050년까지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프리카 각국의 플라스틱 백에 대한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 르완다,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를 포함한 동아프리카와 보츠와나, 남아공화국, 모리타니아, 모로코, 튀니지, 카메룬, 이디오피아, 말라위, 보츠와나 등의 국가들이 플라스틱 백의 생산, 판매,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아프리카 54개국 중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금지했거나 사용 시 벌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15개에 이른다. 르완다가 시작한 플라스틱 백 생산, 판매, 유통, 사용 금지가 동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나 지역 중 르완다와 탄자니아 잔지바르섬의 경우 플라스틱 백의 사용 금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예컨대 탄자니아 잔지바르섬의 경우 관광업이 중요한 부문인데, 플라스틱 백 남용으로 환경과 자연이 파괴되어 관광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환경과 해양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자 2006년 7월부터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6개월의 실형이나 2천달러의 벌금을 징수하는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케냐는 2017년 8월부터 플라스틱 백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에 관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백을 생산, 유통, 판매,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4년의 징역이나 4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케냐의 경우 슈퍼마켓에서 연간 1억 개의 플라스틱 백이 고객에게 주어졌고, 2010년 실행된 조사에 의하면 매월 2천 4백만 개의 플라스틱 백이 사용됨으로써 심각한 환경 파괴, 위생과 건강 문제, 하수시설 오염 등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금지나 사용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남아공화국의 경우 플라스틱 백의 사용 금지가 발표된 이후, 사용률이 9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법적 사용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동아프리카 각국의 플라스틱 백 생산, 유통, 판매와 소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대안적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플라스틱 백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환경 파괴와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모색에서 법적 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예컨대, 플라스틱 백 사용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은 쓰레기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과 시설부족에서 비롯되며 일반 대중의 인식 부족도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플라스틱 백의 사용이 너무 일상화 되었고, 견고한 물건이 아니라서 재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유통된 플라스틱 백은 버려져 토양에 묻히거나 소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남아공화국 환경업무국(Department of Environment Affairs)에 의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1억 8백만 톤의 플라스틱 백이 생산, 유통되었고 이중 90퍼센트 이상이 토양에 묻히거나 쓰레기장에 버려져 소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백이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많아 관련 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예컨대 케냐의 경우 플라스틱 백의 생산을 금지하면 176개의 제조업체와 6만명의 실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플라스틱 제품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가? 사용된 플라스틱 백을 수거하여 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플라스틱 백 사용에 대한 일방적인 징벌적 조치보다는 생태계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biodegradable),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인 비화석연료(non-fossil fuel based) 플라스틱 백이나 제품 생산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국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나 옥수수와 같은 천연재료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한다면 이는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은 제조업에서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신산업으로 육성, 성장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은 토양에 매립되어도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않고 생분해되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현저하게 낮다. 그리고 석유화학소재로 생산되는 제품은 플라스틱 백 뿐만 아니라 음료나 각종 제품의 용기 등의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만이 환경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코카콜라 등 세계적 음료업체는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원료로 음료수병을 생산하고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은 단순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과 시장의 개발이라는 효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시장 창출 가능성 모색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들은 섬유나 야자잎으로 만든 시장 바구니를 사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권고하고 이를 일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8월부터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금지한 케냐의 경우 플라스틱 백의 남용으로 해양생태계와 야생동물구역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양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결국 케냐의 주요 외화 가득원인 관광부문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가 케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한다. 케냐 제조업자협회에 의하면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가 176개에 달하고 이에 고용된 인원도 6만명에 달하며, 4십만명이 이 분야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이 실직되며 간접적으로 관련된 4십만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들 제조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액이 52억 실링에 달하는데 정부측 입장에서는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기적 손실 예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영향과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예컨대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친환경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에는 세제 혜택 제공, 시장 확보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친환경 소재 제품 생산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가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플라스틱 백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법 도입과 시행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만큼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양철준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HK 연구교수 2018-04-11

#아프리카환경 #플라스틱백사용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에티오피아의 국가비상사태와 다민족연방국가의 미래

에티오피아의 국가비상사태와 다민족연방국가의 미래   악화되는 에티오피아 정정불안   군부독재자 멩기스투를 몰아낸 이래 에티오피아를 이끌어 온 멜레스 총리가 2012년 사망하여, 그 빈자리를 대신해 온 하일레마리암(Hailemariam Desalegn) 총리가 지난 2월 16일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였다. 다음날인 2월 17일 에티오피아 내각(Council of Ministers)은 국가비상사태(National 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였다. 에티오피아의 국가비상사태는 6개월 만에 종료된 지난 2016년 10월의 국가비상사태에 이어 두 번째로, 이는 소수 민족 간 갈등과 폭력 사태에서 비롯된 치안 유지 불능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에티오피아 국영방송공사(Ethiopia Broadcasting Corporation: EBC)가 내각 결정을 인용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1월, 국민적 화해와 소통을 위하여 단행된 20,000명이 넘는 정치범들의 석방이라는 정부의 유화적 제스쳐에도 불구하고, 오로미아 주(州) 에서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암하라 지역에서도 암하라와 티그라이 소수 민족 간의 충돌로 다수의 주민들이 사망하는 등 에티오피아의 정정불안은 유혈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가비상사태의 종료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정치상황은 시위와 유혈사태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더불어 역내의 역사, 문화, 종교의 흐름을 선도해 온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중장기적인 안정은 동아프리카 지역은 물론 중동과 지중해 지역 등 국제 사회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기에 에티오피아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국제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에게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지상군의 파견으로 우리를 지원한 혈맹이자 전통적 우방이며 우리 아프리카 외교의 교두보이기에, 에티오피아의 정세 변화는 우리의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위기의 다층적 요인   에티오피아는 “성장과 전환 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이라는 국가개발 5개년 계획 하에 농업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산업화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연간 국민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11%~15% 증가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아직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어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높은 성장의 낙수효과가 의문시되고 있기도 하다. 정치적 자유와 인권 상황도 매우 열악하여 프리덤 하우스 종합지수(Freedom House Index)는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12/100로, 아주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0=가장 낮음; 100=가장 높음   아프리카에서 영토 기준으로 열 번째로 큰 나라이고, 인구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큰 나라인 에티오피아는 민족 집단(ethnic group)을 축으로 하는 민족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민족을 중심으로 구성한 7개의 자치주와 지역을 기준으로 한 2개의 자치주, 그리고 아디스 아바바와 디레다와라는 2개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이미 1억을 넘어섰으며, 이 중 오로모 족이 35.3%, 암하라 26.2%, 소말리 6%, 티그라이 5.9%, 시다모 4.3%, 구라지 2.7%, 웰라이타 2.3%, 그리고 약 17.3%의 기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티오피아와 같이 80개가 넘는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민족 집단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과 17일 사이  오로미아의 하라르(Harar) 시(市) 인근 아웨다이(Awaday)에서 발생한 오로모 족의 소말리 족 공격으로, 오로모 족 29명과 소말리 족 32명 등 양 측에서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55,000명 이상의 피난민이 폭력사태를 피하여 난민이 되었다. 그 간 오로모 족과 소말리 족 간엔 크고 작은 충돌이 있어왔지만 이 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못한 것 같다. 다만 오로모 족과 소말리 족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전통적인 경쟁관계, 즉 우물과 목초지 등에 대한 경쟁관계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민족 정체성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발전하는 일은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것이 아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정치경제가 민족 집단 간의 경쟁과 대립 위에 전개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아프리카를 이해하려면 자원 접근성과 소유권에서 본 민족 집단 간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는 말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에티오피아의 2016년 1차 국가비상사태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아디스 아바바와 오로미아 특별지구 합병 마스터플랜(Addis Ababa and Oromia Special Zone Integrated Master Plan)”역시 수도 아디스 아바바의 확장 계획으로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인근 오로미아 주의 수룰타(Sululta) 시의 오로모 거주민의 거센 반대가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처가 유혈사태로 이어졌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마스터 플랜사태”는 에티오피아의 정치 구조가 국내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또 다른 단면을 보여 주었다. 마스터 플랜 사태는 권력을 장악한 소수가 다수의 국민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권력 독점적 형태에서 비롯되었다.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라는 전제와 더불어, 아디스 아바바 시정부와 소수의 오로미아 친정부 행정가들이 아디스 아바바의 확장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제 살던 지역에서 이주해야만 하는 농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외면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정치 독점에 따른 다수의 정치적 소외에서 오는 불만을 지금의 정치 구조가 효과적으로 여과해 내지 못하는 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오로미아 지역민과 암하라 지역의 인구가 1억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에티오피아의 정치는 인구의 약 6%에 불과한 티그라이 지역민이 독점하여 왔으며, 이들은 군부 및 보안 분야를 장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정치를 지배해왔다고 할 수 있다. 티그라이 민족해방전선(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 TPLF)이 75만 명 이상의 국민을 살해한“붉은 테러(Red Terror)”의 주역인 멩기스투의 “더르그(Derg)”, 그리고 에티오피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정권과의 무장투쟁에서 승리한 이후, 타 부족을 끌어 들여 에티오피아민족혁명민주전선(Ethiopia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EPRDF)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무장투쟁의 구심점인 TPLF의 에티오피아 정치 장악은 예견된 수순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에티오피아 역사 전개의 결과로, 다민족 정치권력이라고 포장된 현 집권당 EPRDF내에서의 TPLF의 실질적 권력 독점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최근 일련의 시위사태는 소수 민족의 정치 독점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타 부족, 특히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오로미아의 오로모 족과 암하라 족이 그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분노와 불만은 정치적 의사 표시의 자유와 인권 등 모든 에티오피아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 등의 정치적 요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에티오피아 민족연방제(Ethno-Federalism)의 위기   1995년 신헌법을 토대로 에티오피아는 민족 분포를 축으로 하는 연방제를 국가 구조로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연방제는 파키스탄, 네팔 등이 채택하고 있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그 효시이다. 학계에서는 아프리카 민족연방제를 추진한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전 총리의 이름을 따서 이를 종종 “제나위즘(Zenawism)”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민족연방제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다민족사회를 유지하는데 적절한 체제일 수 있다. 민족연방제는 각 소수 민족에게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내부의 정치경제적 요구를 먼저 자치 정부가 포용한다. 연방정부는 각 소수 민족 대표로 구성되어, 각 지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소수 민족 간 갈등 역시 연방정부 내에서 평화적인 조정과 협상을 통하여 여과한다. 이와 같은 포용적 구조를 통하여 다민족 국가의 안정이 보장 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소수 민족 각자의 민족적 정체성 또한 유지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민족적인 축을 기반으로 결성된 연방에서는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슈가 휘발성이 강한 민족적 이슈로 급격히 전이할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소수 민족 간 갈등 및 대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상이한 민족적 정체성과 이들의 갈등은 연방의 와해는 물론 소수 민족 간의 무력 충돌로 발전하기도 하며, 이는 이미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하여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 있다.  에티오피아와 같은 다민족 연방 체제의 성공은 연방정부가 상이한 민족의 요구를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기능을 통하여 수용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각 소수 민족이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몫을 온당히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에는 물론 자유와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포함된다. 무력에 의한 탄압과 현상 유지는 임시방편일 뿐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수 민족 간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적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제도가 소수 민족의 불만과 요구를 수용하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에티오피아라는 국가적 정체성으로 화합, 승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민족연방제의 구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 집권당인 EPRDF의 권력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에티오피아는 과거 아프리카의 외교 분야를 선도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나라이다. 이제 정치적 분야에서 진정한 제나위즘을 구현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표면적인 속성 때문에 소수 민족 간 갈등과 대결로 점철된 아프리카에 공정한 정치와 제도의 운용이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낸다는 모범 사례를 에티오피아가 제시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반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민주화를 향한 정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거의 30년이 지난 오늘에서 보면 그들의 성적표는 그리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티오피아는 30년 만에 다시 한 번 아프리카의 정치적 개혁을 선도할 갈림길에 서있다. 에티오피아 민족연방제가 성공적인 미래와 번영의 길로 나아 갈 것인가, 혹은 지속되는 정정불안과 소수 민족 간 대립 구도 하에서 연방의 실패라는 길로 접어 들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집권 집단의 몫으로, 그들의 민족연방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인식에 따라 에티오피아라는 다민족 연방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에티오피아 이재훈 / SGI 컨설팅 / 대표 2018-04-02

#다민족연방국가 #아프리카민주화 #에티오피아비상사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짐바브웨: 새로운 도전의 시대로 진입

2017년 11월 21일 37년간 짐바브웨에 집권했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94세)이 물러나고 부통령이던 에머슨 음난가그와(76세)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2000년 토지개혁을 통해 백인의 토지를 몰수함에 따라 시행된 서방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짐바브웨 신정부는 몰수토지에 대한 반환(보상)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등 그 동안 피폐해진 경제재건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2018년 7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원만히 치러지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짐바브웨는 근 20년간 지속된 경제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짐바브웨는 1980년 구 로디지아(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로 분리)로부터 독립한 인구 13.8백만 명(2017년 7월 CIA 기준), GDP 171억 달러(2017년 기준 세계 114위, IMF 자료)의 국가로서 수도는 하라레(구 솔즈베리)이다. 금과 백금, 니켈 등 광물 위주의 수출구조를 갖고 있으나, 자본 부족으로 선광시설이 부족하여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 혼란과 화폐 증발로 천문학적인 인플레 경험이 있어 2015년 자국화폐(짐바브웨 달러(ZWD))를 포기하고 U$를 사용하였으나, 2016년 화폐 주권을 찾기 위해 자국 화폐를 재발행하여 최근에는 다소 안정적인 환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18.2.20. 기준 ZWD 361.9/U$)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   평화적인 정권 수립을 위한 대통령 선거가 2018년 7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음난가그와 대통령은 프리스킬라 치굼바 전 고등법원 판사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월 24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전임 무가베 대통령을 국부로서 인정하고 무가베 대통령의 생일(2월21일)을 공휴일(로버트 무가베 국립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무가베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불기소 면책, 재산권 보장 및 1천만 미화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또한, 내각구성에 있어서도 군부의 주요 인물을 외무장관, 토지장관 등 요직에 임명하여 짐바브웨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의 전임 무가베 대통령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대외 개방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   짐바브웨는 2000년에 토지가 없는 흑인의 정착을 위해 토지개혁을 통해 백인 소유 농장 및 토지를 몰수하였다. 음난가그와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 백인 소유토지 몰수를 원상태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를 추진하여 2017년 12월에 토지개혁 당시 토지를 몰수당한 백인 농장주(로버트 스마트)에게 토지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8년 2월 10일 집권당인 짐바브웨 민족동맹 애국전선(ZANU-PF) 당원들에 대한 연설에서 과거 몰수한 토지를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를 대신하여 몰수 토지에 대한 보상과 99년 장기임차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음난가그와 대통령은 실업률 증대와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가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음난가그와 대통령의 유력 상대로 예상되던 민주변화운동(MDC)의 모건 창기라이가 암으로 사망(2월14일)함으로서, 7월 대선은 현 대통령과 야당인 민족국민당(NPP)의 조이스 무주루간의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보이나, 집권당인 짐바브웨 민족동맹 애국전선(ZANU-PF)의 후보인 현 음난가그와 대통령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경우 짐바브웨의 급진적인 정권교체에 따른 후유증은 없을 것이나 백인 소유 토지 반환 문제 및 대외 개방정책 등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권 안정 도모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에는 아프리카 54개국의 안정이 중요한 바, 짐바브웨 정치의 안정에는 최대 후원자 중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짐바브웨 신임 대통령은 일단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야권인사는 배제하고 신임 외무장관, 농업토지장관과 공보장관에는 무가베 대통령 퇴진에 주축이 된 군부의 인사들을 임명하였으며, 재무장관에는 짐바브웨 민족동맹 애국전선(ZANU-PF)의 치나마사를 임명하여 급진적인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는 정권 변동에 따른 국내 갈등조정을 위한 과정으로 분석되고 있다.(정치분석가 어니스트 무두젱이, 연합뉴스 제공)   짐바브웨 산업과 한국과의 교역   짐바브웨의 주요 산업은 광업을 중심으로 농업, 제조업 및 건설업으로 구분    하여 볼 수 있다. 광업 분야에서는 짐바브웨 총 광업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금을 비롯, 세계 매장량 2위의 백금, 세계 3위의 크롬과 리튬, 니켈 및 석탄 등을 채굴하려 수출하고 있다. 전 국민의 70%가 종사하는 농업 분야는 1990년대까지 풍요한 식량자원을 공급하였으나, 2000년 백인 소유 농지 몰수 이후, 트렉터 등 기계 부품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어 대표작물인 옥수수와 사탕수수의 자급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짐바브웨 경제의 대표적인 불안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조업 분야는 시멘트, 화학제품, 가발, 고무제품 등 다양한 분야가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제재 이후, 수급 불안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 분야는 전반적인 경기 저하 및 경제 불안정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약 3천만 달러 수준, 수지는 평균 2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큰 규모는 아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140위권 교역국이다. 한국은 주로 에틸렌을 포함한 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짐바브웨로부터는 담배와 합금철 등을 수입하고 있다.   짐바브웨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조건과 방안   짐바브웨는 2000년 백인 토지 몰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 해소 전까지는 한국과 본격적인 교역액 증대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말 집권한 신정부가 계획중인 몰수토지에 대한 환원(보상), 외국인 투자한도 폐지정책을 수행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등에 체납 중인 90억 달러에 대한 상환 협의 등을 통해 국제기구에 다시 합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원의 보고라는 짐바브웨의 특성상 한국과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서방의 제재 이전 다수의 한국 중,고교 학생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다 저렴하지만 교육수준은 뛰어난 짐바브웨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어 교류 활성화시 한국의 진출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짐바브웨는 3개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의 통합체인 T-FTA(Tripartite FTA)를 비준한 20개국 중 하나로서 동국에 대한 진출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서방 경제제재의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할 경우, 한국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미 20여년 동안 동국에 진출하여 현지 경제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동 기업으로부터 현지 진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짐바브웨 정영천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 교수 2018-03-06

#보상 #로버트 무가베 #토지 몰수 #에머슨 음난가그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