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얀마 대통령 선출 이후 내각 구성과 공약 이행 전망

미얀마의 새로운 대통령 U Htin Kyaw이 54년 만의 첫 번째 민간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거행했다. 그는 선서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국가적 화해와 헌법 개정을 지향할 것을 발표했다. 더불어 그는 아웅 산 수치 여사를 국가 고문으로 임명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에는 그녀가 의회와 내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위와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벵골만연구센터의 장준영 연구교수에게 미얀마 대통령 선출 이후 내각 구성과 공약 이행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이번 미얀마의 신임 대통령 선출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 미얀마의 신임 대통령 선출의 의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1962년 군부 쿠데타 이래 폐지되었던 민간 정부가 부활했다는 점이며, 이는 곧 공식적인 군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지난 2015년 11월 치러진 자유‧민주 총선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미얀마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치러진 총선은 1990년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적 총선이다.)이렇듯 정부 구조상 민간이 이끄는 최초의 대통령제가 실현됨으로써, 미얀마의 국가 구조와 통치형태의 조화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참고로 1962년 이전까지 정부구조는 영국식 내각제와 소수종족이 호선(互選)되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다.한편, 이번 대통령 선출은 일종의 ‘대리 통치’ 형태로서, 향후 틴쪼 대통령과 아웅 산 수치 간 협력과 갈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Q2. 신임 대통령이 구성한 내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 내부, 국경, 국방 등 3개를 제외하고 모든 내각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내부, 국경, 국방장관은 군총사령관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2011년 내각 구성에서도 내각 구성에 대한 뚜렷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 일부 학자나 민간 출신의 장‧차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차관은 기존의 소속에서 승진하는 형태로 내각이 구성된다.이번 미얀마 정부의 내각 구성도 철저히 비밀리에 부쳐졌으나, 대부분 NLD 소속 또는 학자 출신(3개 부처 장관 제외)으로서, 아웅 산 수치가 발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전통적으로 미얀마의 내각은 정치보다 행정력에 집중했고, 이번 내각도 기존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나, 부서 통폐합에 따른 업무의 혼선 등은 예상된다.제2부통령 헨리반티오는 친족 출신 기독교도로서 극우불교도 중심의 마바따(MaBaTha) 단체 등의 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통령 2인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Q3. 미얀마 대통령 선출 이후 아웅 산 수치 여사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 아웅 산 수치는 미얀마의 대통령 선출 이후 대통령실 장관, 교육부, 외교부, 에너지 및 자원부 등 4개 부서를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뒤, 업무 과중으로 인해 결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만 담당하기로 하였다.대통령실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6인 장관이 집단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아웅산수치가 1인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실제 대통령의 모든 의사결정은 아웅산수치 1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웅 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외교 역시 직접 관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외무장관에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초헌법 직위인 국가고문(State Counselor)를 신설하여, 완전한 대리통치의 체제를 완성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임기 2년 이내(보궐선거 시행 이전) 개헌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공할 경우 자신이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내 NLD 내에서 파벌 갈등(대통령 파-아웅 산 수치 파)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아웅산 수치 여사는 당초 이미지와 달리 상당한 권력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당내 반발 기류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Q4. 총선 결과가 기존 미얀마 군부에 미치는 영향에는 무엇이 있으며, 향후 미얀마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거시적으로 군부의 정치개입 요인은 완전히 배제되었으나, 헌법에 보장되었듯이 군 총사령관의 막강한 권한, 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 주요 3개 부처 군부의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군부는 정전협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정부의 협상에 동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방기 또는 방해하는 전략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1988년 쿠데타가 성공한 배경으로는 허약한 시민사회의 탓도 있지만 군부의 막후체제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은퇴한 딴쉐 전 장군을 비롯한 막후체제가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완전한 은퇴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배후에서 쿠데타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부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쿠데타는 시도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만, 군부정권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은 작다.이렇듯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 분명하지만, 군부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직능 집단으로 변화할 것이며, 그 모델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군부 형태와 같을 것이다. Q5. 국가 발전을 위해 신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54년 만에 정상국가의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개혁과 정상화의 수순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정부가 5년 임기 내 모든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 정부는 인권 신장, 개인의 자유 보장, 노동 환경 및 여건의 개선, 외투 기업의 투자 가이드 마련 등 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명확한 국가개발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신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는 1950년대 거론되었던 “복지국가론(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론)”의 수행을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미얀마의 경제 규모나 발전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아직까지 미얀마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후 국가가 개입하는 분배정책(복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2030년까지의 국가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촌 개발과 빈곤 퇴치”라는 2대 아젠다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공무원 역량 강화와 사회 저변의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전 정권에 있어서 군부와 결탁한 기업의 부패가 만연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선제 조건이 될 것이다. NLD 소속 의원, 각료 및 당직자 등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각종 부패 스캔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얀마 신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전 협정을 통한 국민 통합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달성하지 못했고, 이전 정부에서도 역량을 결집했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주 장관 인사과정, 이교도와 이종족에 대한 NLD의 입장, NLD와 각료의 역량과 의지 등을 참고했을 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벵골만연구센터 / 연구교수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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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대선과 그 의의

민간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미얀마 의회는 대통령을 선출했다. 헌법의 독소조항 한 절로 인해 이번 대선은 선거 이전부터 다양한 인물의 출마설이 난무했고, 선거 결과 또한 미얀마의 정치 미래를 가늠하는 이정표를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제시한다. 이 글은 미얀마의 정치구조에서 정·부통령이 차지하는 역할과 정·부통령에 당선된 인물의 면면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월 31일로 예상되는 민간정부 출범 이후 정치구도를 중점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미얀마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되는 국회의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상하원에서 부통령 1인을 선출하고, 군부 출신 인사를 단독으로 추천하여 총 3인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최다 득표자 1인은 대통령, 2~3위는 자동으로 부통령으로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소속의 헨리반티오(Henry Van Thio)와 틴조(U Htin Kyaw)가 상하원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고, 연방단결발전당(USDP) 소속의 킨아웅민(U Khin Aung Myint) 상원의장, 사잉 마욱캄(Sai Mauk Kham) 부통령 후보를 각각 꺾고 결선에 진출했다. 군부 출신 부통령 후보는 민스웨(U Myint Swe) 현역 양공주지시 출신이다.3월 15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틴조 후보 360표, 민스웨 후보 213표, 헨리반티오 후보 79석을 차지함으로써 틴조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됐다. 상하원 의원 정족수는 491명(168명, 323명), 군부 출신은 166명으로 선거인단은 총 657명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652명 만 투표권을 행사했다. NLD 후보의 총 득표수가 439표이고, 의회 내 NLD 소속 의원이 390명(135명, 255명)임을 참조할 때 소수종족 정당의 NLD 후보 지지표가 49표이다. 이에 반해 민스웨 후보도 USDP(41명)와 군부 의석수의 합인 207표보다 6표를 더 획득했다. 다만 이는 정당 성향에 따른 계산일뿐이고 군부와 USDP 내에서도 이반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이전 NLD 내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각종 추측성 기사가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유력 망명언론인 이라와디(Irrawaddy)는 총선 이후에는 중앙위원회(CEC) 소속 인사, 3월 들어서는 여야를 포함한 9인의 유력인사를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아웅산수찌가 언급한 대로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정책을 그대로 행할 것 같은 인사로 선출되었다. 틴조 당선자는 대중적 인지도가 없는 대신에 화려한 집안 배경과 아웅산수찌와의 친분이 돋보인다. 먼저 그의 선친인 밍뚜웅(Min Thu Wun)은 간결한 문체로 휴머니즘과 자연주의를 강조한 킷상(Khit San) 문학을 창시한 미얀마 근대 문학계의 거장이었다. 선친과 함께 장인은 NLD 창당의 주역이었고, 부인인 쑤수르윈(Daw Su Su Lwin)은 2012년 보궐선거 이후 2015년 총선에서도 양공주 하원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고, 당내 국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웅산수찌는 틴조 후보의 정직함, 충성심, 고학력을 높이 평가하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고 한다. 세 가지 항목은 상호 연계되고, 그 연계의 구심점은 아웅산수찌로 보인다. 그는 1970년대 틴조 당선자는 런던에서 유학할 당시 아웅산수찌를 만났고, 그녀의 운전기사 겸 비서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즉 그는 당내 어떤 동지보다도 장기간 아웅산수찌와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고, 평소 그녀가 강조하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인물에 부합하면서 그녀의 입지에 도전할 수준의 당내 파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헨리반티오 부통령 당선자는 친족(Chin) 출신으로서 소수종족 출신이 상원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관례를 만족한다. 그러나 그가 당내 부통령 후보로 인선되는 과정은 비밀에 부쳐져 있고, 그의 이력을 빗대어 볼 때 의문이 남는다. 저널리스트 린트너(Bertil Lintner)에 따르면, 그는 정규군 땃마도(tatmadaw)에서 근무했고 국영 담배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작년에 작고한 강경파 아웅따웅(Aung Thaung) 전 산업부 장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USDP 한 의원은 그의 가족이 별다른 명분 없이 6년간 해외에 거주했기 때문에 부통령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것이라고 한다. 또한, 까친족 출신 티쿤먓(T Hkun Myat) 하원 부의장도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다. NLD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소수종족 출신 인사를 중용하지만, 정실자본가 또는 군부와 가까운 인사를 천거하는 행위는 당의 정체성을 위반하고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할 수 있다.군부 할당 의석은 당초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현 군 총사령관이 유력했다. 그러나 현 군 지도부가 향후 정부에도 유임됨에 따라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고, 결국 민스웨 양공주지사가 지명되었다. 사실 민스웨 후보의 부통령 지명은 2012년 7월 띤아웅민우(Tin Aung Myint Oo) 부통령의 퇴임 이후 두 번째로 당시에는 자제가 호주 국적자로 헌법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민스웨 당선자는 군사관학교(DSA) 15기 출신으로 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양공지역 사령관, 2006년부터 2010년 8월 퇴역할 때까지 제5 특별작전국(BSO) 국장으로 근무했다. 군부 조직상 양공 지역 사령관은 12개 지역사령부 가운데 가장 요직으로 분류되고, 군사평의회 의장과 가까운 인물이 중용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에 걸맞게 민스웨 당선자는 은퇴한 딴쉐(Than Shwe) 전 의장의 ‘꼭두각시’로 평가되고 2004년 킨늉(Khin Nyunt) 전 총리 축출, 2007년 샤프론 혁명 당시 강경 진압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알려진다. 민스웨 후보의 부통령 당선은 민간정부에서도 군부의 역할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의도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2012년 새로운 부통령으로 지명된 냥뚠(Nyan Tun) 전 해군 제독은 군부 할당 몫을 차지하는 역할에 충실했고, 의회 내 강경파들이 군부를 대변하여 개혁과 개방 프로그램을 지체하면서 민주진영과 대립각을 형성했다. 이제 민스웨 당선자는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딴쉐 전 의장의 의중을 의정에 직접 반영하면서 의회 내외 군부의 이반을 견제하고, 군 지도부와 교감을 통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대내 문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등재된 것은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군부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행정부 내 강경파의 수장으로 민간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군부의 일정 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이에 반해 NLD의 대통령, 부통령은 선발 기준이나 그 과정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부통령 직위는 논외로 두더라도 틴조 당선인과 둘러싼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아웅산수찌는 자신이 ‘대통령 위의 인물’이 될 것이라고 대리 통치 의지를 피력했고, 지난 1월부터 개회된 의회에서 헌법 59조를 일시적으로 효력 중단시켜 그녀를 대통령으로 옹립하려는 NLD 내 움직임도 있었다. 틴조 당선인은 NLD의 대안 인물임이 확실하지만 향후 아웅산수찌의 의중을 국정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틴조 당선인의 정치력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웅산수찌와 경쟁할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아웅산수찌의 수렴청정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도 나눌 수 없는 생물(生物)이다. 권력을 꿈꾸지 않은 자에게 부여된 권력은 배척과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사교를 통해 권력자로 거듭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틴조 당선자에게 부여된 직책에 생명력이 없다는 지적은 그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그는 “오늘 투표는 나의 누이 아웅산수찌의 승리”라고 소감을 발표했으나 이 의견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틴조 당선자도 NLD 소속 당원이며 정치인 가문 출신임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사실 헌법상 미얀마의 대통령은 국가수반이지만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일반적인 대통령제와는 다르다. 군 통수권은 군 총사령관이 가지고, 군부의 정치개입은 상존하다. 초헌법 기관인 국방안보평의회(NDSC)는 대통령을 견제한다. 무엇보다도 정부통령은 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접방식으로 선출되고, 각 정당이 정략적으로 후보자를 지명하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는 보장받을 수 없고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도 파악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정운영의 철학은 철저히 정당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민간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헌법상 군부의 역할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헌법 자체를 새롭게 작성하여 좀 더 민주제도에 가까운 정치 질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경파 군부 출신을 부통령에 선출한 것처럼 군부는 쉽사리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웅산수찌가 군부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정치적 불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웅산수찌는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기보다 군부를 회유하고 때로는 강경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군부의 정치개입을 막는 정치적 협약(pact)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현재의 정치구도를 타파하는 것이 아웅산수찌와 NLD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아웅산수찌는 그녀의 저작들을 통해 권력을 좇기보다 조국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단언해 왔고, 그 꿈을 현실화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사실 아웅산수찌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바람대로 빠른 시일 내 민주화를 이룩하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들은 그들의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군부 통치에 대한 정신적 외상을 아웅산수찌로부터 치유 받고자 한다. 그러므로 아웅산수찌는 권력의 지배자가 되려는 상징을 추구하기보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실용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군부가 행하던 막후정치를 이제 아웅산수찌가 한 차원 더 높고 인적 관계가 밀접한 막후정치로 변질시킬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참고문헌]Ei Ei Toe Lwin. “Parliament elects Htin Kyaw as president.” Myanmar Times(2016/3/15) Kyaw Hsu Mon. “Military VP Revealed As Executive Trio Finalized.” The Irrawaddy(2016/3/11). The Irrawaddy. “As Eyes Turn to Naypyidaw, a Question of Which Three.” The Irrawaddy(2016/3/9).VOA. “Myanma-Naingan-yei-Ko-U-Myauk-Nainggandaw-thamada.”[미얀마의 아홉 번째 대통령

미얀마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연구단 / 연구교수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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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얀마, 수치 여사 대선 출마 위해 개헌 움직임

  지난 2월 1일, 지난해 11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미얀마 하원이 수도 네피도의 의사당에서 개원식을 하고 5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윈 민트 의장은 “국민의 염원이 담긴 2대 의회가 출범하는 오늘은 미얀마 정치의 뜻 깊은 날”이라며 개원의 감회를 밝혔다. 독립 이후 반세기만에 이뤄낸 민주화 1962년 쿠데타로 시작된 미얀마의 군부 시대가 반세기 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화 영웅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은 현 여당 연방단결발전당(USDP)을 누르고 상·하원 전체의석 59%를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미얀마 국민들은 수치 여사와 NLD가 군부의 잔재를 뿌리 뽑고 침체에 빠진 미얀마 경제를 되살리기를 염원하고 있다. 또한 135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미얀마 사회 속에서 주류인 버마족과 소수민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민주화 정권의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민주화 정권이 당면한 수많은 과제 속에서도 초미의 관심은 바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고 있다.새 대통령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간선제로 뽑히며 테인 세인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3월 31일에 맞추어 3월 10일 선출될 예정이다.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NLD가 지명한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단연 NLD와 국민들의 바람은 수치 여사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미얀마 전역 100여 곳의 지부를 둔 ‘평화와 투명사회를 위한 모임’의 홍보부장 짐미는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미얀마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수치 여사, 대통령 출마하려면 개헌 필요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 미얀마 헌법은 외국인 자녀를 둔 국민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치 여사는 영국인 학자와 결혼해 영국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NLD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NLD 중앙집행위원회 의원은 “어려운 작업이 되겠지만 개헌을 모색해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얀마 TV 방송국들은 NLD와 군부 간의 개헌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하지만 극우불교단체들은 본격적으로‘수치 대통령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주도자인 딴묘우는 수치를 ‘외국인’으로 지칭하면서 제3자에게 나라의 주도권을 쥐여줄 순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화 정권의 핵심 과제는 정치력 강화일각에서는 NLD 정권의 개헌 시도가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무리하게 개헌을 강요하는 것은 그동안 NLD와 군부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며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화 정권의 부족한 정치 경험을 극복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AFP통신은 “수치여사를 도와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뒤처지는 정치력을 빨리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장 준 영(한국외국어대학교/책임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1월 28일, 미얀마 대통령 “민주적 정권교체, 미얀마의 승리”2월 17일, 대통령 선거가 이슈인 가운데, 아웅산 수치 여사 군 정부와 회담 가져 [참고자료]FRONTIER MYANMAR, Myanmar Times, AFP, The Rakyat Post

미얀마 EMERiCs /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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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얀마,민주화의 길로 들어서다

    지난 11월 20일,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었다. 미국은 12월 9일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했다.   미얀마, 50년간의 군부 독재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로 군사정부가 집권한 이후,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민주화 요구 시위 등을 무력으로 진압해왔다. 1990년 총선에서는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압승했으나, 군사정부는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군부독재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결국 2015년 11월 NLD가 또다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승리를 거두었고, 준민간정부(quasi-civilian government)는 결과를 인정하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NLD는 2015년 3월 정권을 이양 받는다. 미얀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아웅 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힘써온 운동가이며, 그 공적을 인정받아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내년 초 열리는 대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아웅 산 수치 여사는 현행 헌법에 의해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없다.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자의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이다.   경제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50년간의 군부 독재 끝에 이룬 민주화로 인해 미얀마가 경제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무역 및 투자는 물론, 현지 친군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 이후 미국은 6개월의 임시적 제재 해제를 밝히며 두 국가 간의 교역 증대 가능성을 밝혔다. 또한, 미얀마의 투자법이 새롭게 통합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미얀마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법, 노동법, 중소기업 육성법 등 다양한 경제 법안이 시행되면 미얀마 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에는 미얀마의 최고 증권 거래소인 양곤증권거래소(YEX)의 공식 개소 소식이 전해졌다.   군부와의 협력 필요성과 국제적 지지NLD가 평화적 단독 정권 수립으로 미얀마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기대되지만, 과정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아웅 산 수치 여사는 내무부, 국방부, 국경부장관 등의 지명권을 가진 최고사령관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과의 관계 구축이 우선시 된다.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는 군부와의 협력이 향후 미얀마의 변화에 중요한 과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경험과 전문가가 부족한 아웅 산 수치 정권이 얼마나 빨리 핵심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 정상화를 이루어 낼지도 관건이다. 그런데도 미얀마의 미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미얀마 국민이 보여 온 희생과 용기의 증거”라고 표현했다. 또한, 많은 정치인과 전문가들도 이번 선거에 대해 평화롭고 역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12월 8일, 미국, 미얀마에 선박 제재 한시적 해제11월 13일, 미 오바마 대통령, 미얀마 선거결과에 축하 메시지 전달11월 11일, 미얀마 대통령, 민주주의민족동맹의 총선 승리 축하   [참고자료]The Financial Times, Economist, IMF, International Crisis Group 등

미얀마 EMERiCs /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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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총선 결과와 두 가지 과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총선이 지난 11월 8일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는 1990년 총선과 2012년 보궐선거 이래 세 번째로 치러진 자유총선이었고, 신정부의 개혁을 단단히 하는 성과였다. 당초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70%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하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NLD가 전체의석의 76.7%를 차지했다.(<표 1> 참조) <표 1> 각 의회별/ 정당별 획득 의석수  의회 의석수 NLD USDP SNLD1) RNP2) ZCDP3) PNO4) TNP5) 기타 상원 168 135 11 3 10 2 1 2 46) 하원 323 255 30 12 12 2 3 3 67) 지방 659 497 75 25 23 2 6 7 248) 합계 1,150 887 116 40 45 6 10 12 34 1) Shan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3) Zomi Congress for Democratic Party 5) Ta-ang(Palaung) National Party 2) Rakhine National Party 4) Pa-O National Organization 6) Mon National Party(1), National Unity Party(1), 무소속(2) 7) Wa Democratic Party(1), Kokang Democracy and Unity Party(1), Kachin State Democracy Party(1), Lisu National Development Party(2), 무소속(1) 8) Wa Democratic Party(2), Kokang Democracy and Unity Party(1), Unity and Democracy Party of Kachin State(1), Kachin State Democracy Party(3), Kayin People’s Party(1), Lisu National Development Party(3), Mon National Party(2), All Mon Regions Democracy Party(1), Shan Nationalities Democratic Party(1), Wa National Unity Party(1), Lahu National Development Party(2), Akha National Development Party(1), Tai Lai Nationalities Development Party(2), Democratic Party Myanmar(1), 무소속(2) ※자료: 연방선거위원회 선거결과 고시 No.77-95/2015(2015/11/10-20, 2015/11/24)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군부 할당 의석(상원: 56, 하원: 110, 지방: 224)은 제외함.   총선 결과 각 정당의 명암도 엇갈렸다. 여당 연방단결발전당(USDP)은 참패했으나 원내 2당 자리는 지켰고, 샨주의 맹주인 샨족민주주의연합(SNLD)과 여카잉주를 대표하는 여카잉발전당(RNP)이 각각 3, 4당이 되었다. 1990년 군부 후원으로 조직된 국민통합당(NUP)은 상원 1석을 얻는데 그쳤고, NLD에서 분당한 국민민주주의의 힘(NDF)은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소수종족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민주세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국정당에 대한 지지는 NLD가 흡수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NLD가 승리한 배경은 군부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아웅산 수찌에 기대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구축된 정당정치 구도하 정책정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는 정치적 평가보다 미얀마 정치지형의 특징이 선거판에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2년 군부정권이 개시된 이래 1962년, 1988년, 1999년, 2007년 등 총 네 차례에 걸친 반정부 투쟁은 모두 실패했다. 자기검열이 일상화되었고, 체제의 사회 통제력이 강한 이유로 공개적 저항이 쉽지 않은 미얀마에서 민중봉기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군부 통치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 2011년부터 군부는 규율민주주의를 내세워 군부가 주도하는 정치사회를 구현하려고 시도했으나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이 지대한 사회구조는 개혁의 성과보다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개혁의 성과는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아닌 군부를 위한 명분으로 귀결될 뿐 미얀마 국민은 국방에만 전념하는 군부의 위상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둘째, 이번 선거는 아웅산 수찌 혼자서 이룩한 성과이다. 입후보자의 자질은 NLD보다 USDP 출신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평가가 있고, 아웅산 수찌 또한 입후보자보다 자신과 NLD를 보고 투표해 줄 것으로 독려했다. NLD 입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지 못했고, 당내 어떤 불만에 대해서도 공론화할 수 없었다. 아웅산 수찌는 당선자들은 향후 정당 내에서 교육을 받으면 되고, 국민들도 민주주의 교육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국민들은 아웅산 수찌를 대체할 대안인물을 찾지 못했다. 특히 그녀가 모든 국민의 추앙 대상인 아웅산 장군의 혈육이라는 사실은 그녀에 대한 지지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어떠한 정치적 자원, 정략, 정책 등이 실종된 이번 총선은 향후 많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차기 정부의 군부 다루기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군부통치 이후 군부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장악했고, 앞으로도 민간영역의 역량이 배양될 때까지 군부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국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아웅산 수찌도 군부와 협력 몸짓을 취하면서 선거 이후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11월 10일, 대통령, 하원의장, 군총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과 연석 회동을 제안했고, 하원의장을 시작으로 지난 12월 2일 대통령, 군총사령관을 면담했다. 모두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합의함으로써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최소화시켰다. 12월 4일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되었다. 전 군사평의회 의장인 딴쉐(Than Shwe)의 손자인 네쉐뛔아웅(Nay Shwe Thway Aung)은 자신의 SNS 계정에 딴쉐와 아웅산 수찌가 만났고, 아웅산 수찌를 차기 정부의 지도자로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아웅산 수찌, 딴쉐, 떼잉쎄인 대통령이 서명한 5,000짯을 증거로 제시했다. 각 인사의 서명은 친필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딴쉐의 경우 서명 날짜가 2009년 3월 10일로 현직에 건재할 시기였고, 아웅산 수찌가 서명한 날짜는 2015년 11월 19일로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다. 12월 10일, 예툿(U Ye Htut) 정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떼잉쎄인 대통령은 이 화폐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진위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딴쉐와 아웅산 수찌는 1995년 이래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상호간 불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딴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아웅산 수찌 또한 과거처럼 군부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정치행태에서 협력 또는 포용하려는 유연한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화폐에 서명 여부와 관련 없이 과거와 미래의 지도자로서 두 인물은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5000짯에 서명한 주요 인사  <좌측: 아웅산 수찌, 우측 상단: 딴쉐, 우측 하단: 떼잉쎄인>출처: Nay Shwe Thway Aung Facebook. 딴쉐는 공식적으로 모든 직위에서 사퇴했으나 여전히 막후권력의 핵심이고,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 그가 아웅산 수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 더 이상 군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정치에 개입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며, 자신은 족벌의 안위를 보장받는 출구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딴쉐의 족벌이 경제활동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자신도 고령과 각종 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안전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전국적 수준의 정전협정(National Ceasefire Agreement)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부는 치안유지 명분으로 정치현황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 군통수권 또한 대통령에게 이양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군부정권 개시 이래 군부의 집권 명분이 연방의 분열 방지와 국민통합이었기 때문에 주권을 수호한다는 소명의식으로 군부의 영향력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둘째,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듯이 NLD는 전국정당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다수인 버마족(Burman)을 위한 정당이다. 지방의회를 제외하고 USDP는 버마족 중심의 행정주(Division)에서 상원 2석, 하원 9석을 차지했으나 이외 모든 의석은 NLD가 차지했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소수종족이 중심이 되는 자치주에서 NLD 의석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특히 여카잉주와 샨주의 경우에는 1당이 되지 못했다. ※자료: 연방선거위원회 선거결과 고시 No.77-95/2015(2015/11/10-20, 2015/11/24)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의석수 분포는 미얀마 정부가 추진하는 정전협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샨주의 경우 가장 넓은 영토이면서 55개 이상의 소수종족이 거주하며, 정전협정에서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무장단체가 집중적으로 편재한다. 1947년 2월 12일, 국민통합을 위해 샨주 삥롱(Panglong)으로 소수종족 대표단을 소집한 아웅산 장군의 치적을 과연 아웅산 수찌와 NLD가 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NLD의 정강 가운데 소수종족 분야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없다. 모든 종족의 기회보장, 인권 존중, 소수종족의 전통과 풍습 존중은 연방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재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자치권 구성 방안, 경제발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결여되어 있다. 차기 정부에서 소수종족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명분을 내세워 현재 요구보다 한 단계 높은 자치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치권과 평등권 확보보다 중앙과 분리된 자율적인 경제권과 군대 보유 등 최고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연방선거위원회 고시 No.77-95/2015(2015/11/10-20, 2015/11/24(미얀마어)http://uecmyanmar.orgFuller, Thomas. “Myanmar Democracy Icon Finds Herself Assailed as Authoritarian.” The New York Times(2015/8/28).Htet Ar Gar Kyaw. “Nga-htaung-kyat-tan-baw-dwin-thamada-lethma-ye -htou-ge-jin-ma-shi-kyaung-u-yehtut-pyo”[5천짯 화폐에 대통령은 서명한 적 없다고 우 예툿이 언급](2015/12/11).<http://www.7daydaily.com/story/52943>(미얀마어)Mydans, Seth. “Aung San Suu Kyi, Long a Symbol of Dignified Defiance, Sounds a Provocative Note.” The New York Times(2015/11/17).Nay Shwe Thway Aung Facebook. Sithu Aung Myint. “NLD and 88 Generaltion" It's time to Unite.” Myanmar Times(2015/8/19).

미얀마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연구단 / 연구교수 2015-12-14

#총선 #NLD #국민적 반감 #군부정권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미얀마 총선 실시와 그 의의 및 전망

  ■ (현황)2015년 11월 8일, 2011년 미얀마의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7개 선거구 제외)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의 공식 집계 결과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하루 6차례씩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 이번 총선거는 총 91개 정당이 참여, 출마자는 총 6,065명1)(무소속 310명 포함)이고, 유권자는 약 3,200만 명이며, 투표율은 약 84%로 집계됨.2)   - 이번 선거는 당초 상·하원(498) 및 지역의회 의원(644), 민족대표(29) 총 1,171명을 선출하려했으나, 상하원의 7개 선거구 투표가 취소되면서 총 1,164명을 선출함.         ■ (의의 및 평가) 이번 선거는 2011년 신정부 출범이래 진행된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 개혁·개방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도·절차적 결함이 있었음.   - 이번 선거는 각국의 많은 선거참관인들이 파견되어 선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도왔으며, 국제사회는 제1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5년 만에3) 참여한 이번 선거를 대체로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로 평가 중임.   ㅇ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국제기구는 약 1,100여명의 선거참관인단 파견하며 이번 총선을 도왔으며, 한국도 주 미얀마대사관직원(11명)과 추가 인원(7명)을 선거참관인으로 파견함. - 하지만, 본 선거는 홍수 피해 지역과 소수민족 간 종교 갈등으로 안전 위험이 높은 7개 선거구(450여개 마을)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고, 특히, 로힝자족과 무슬림들의 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4)   ■ (국내·외 전망)이번 선거 결과, NLD가 단독 집권5)하게 된다면, 집권 초기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 변화)NLD 집권 시 △아웅산 수지 여사의 대선 출마를 위한 헌법 조항 개정추진6) △군부정치의 잔재 해소를 위한 노력 △소수민족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화합정책 추진 등이 예상됨.   - (경제적 변화)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내년 대선(2월)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로 인해 추가적 대외환경 개선이 기대됨.   ㅇ (국내)NLD는 주요 정책 공약으로 △新투자법 시행 △공공지출 투명성을 위한 제도 정비 △농·축산·어업, 교육·복지 분야의 정부지출 확대 △노동환경 개선 △USDP이 선거유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한 세금감면혜택 축소(예: 공공요금 인상, 상업세 면제범위 축소)등을 내세우고 있음.   ㅇ (국외)미국이 민주화 진전에 대한 보상으로 미얀마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적용(20% → 10%)할 가능성이 보여,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 혜택을 기대하고 있음.   ■ (위험 요인)NLD의 집권은 미얀마 민주화 발전에 중요한 전기이나 향후 △군부와의 관계 개선 △통치 경험의 부재 극복 △소수민족과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안들이 과제로 남아 있음. ㅇ (군부와의 관계)아웅산 수지가 집권하더라도 전 의석 중 25%(166석)를 차지하고 있는 군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ㅇ (행정경험 부재)NLD의 행정적 경험 부재로 △정책 추진 과정의 非효율성 증가 △기존 관료들에 대한 통제 가능성 여부 대한 우려가 존재함.   ㅇ (소수민족문제)버마 민족주의자들이 주축인 NLD가 소수민족을 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 수치는 Network Myanmar 자료 바탕으로 작성함. http://burmacampaign.org.uk/media/Burma%E2%80%99s-2015-Elections-and-the-2008-Constitution.pdf 2) 이 수치는 IFES Election Guide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http://www.electionguide.org/countries/id/148/ 3) 1990년 총선에서 NLD는 492석 중 392석 차지했으나, 미얀마 군부는 선거결과 불복으로 정권을 장악한 바 있으며, 2010년 총선거에서는 아웅산 수지여사가 가택연금으로 선거에 불참하게 되자 NLD도 불참함. 4) 이번 선거 과정 결함은 7월 전국적인 대규모 홍수(14개주 중 12주가 침수되며 피해규모는 약1.5억 달러로 추정됨)로 선거 준비 미흡했던 점과 서부 여카잉 주의 로힝자족 등 이슬람교도의 선거권이 제한된 점, 이슬람교도 후보 중 100여 명의 입후보 자격 박탈된 점,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지속적인 갈등 등이 있음. 5) NLD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군의원단(166석)을 제외한 상하원 의석수 491석의 329석(67%)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는 선거구의 세 곳 중 두 곳 이상에서 이겨야 가능한 수지임. 6) 헌법 개정은 의원 75% 이상의 동의와 국민투표가 필요함. 7) 신헌법의 대선 관련 내용 중에는 군 최고사령관이 상하원 의석의 25%, 외무, 국방, 국경, 내무 장관 군총사령관이 지명, 대선 후보 조건은 20년 이상 국내체류자, 해박한 군사지식 보유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미얀마 시민권자일 것, 군부 인사의 최소 부통령직 진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웅산 수지 여사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로를 여러모로 막고 있는 상황임.     자료: Oxford Analytica, AP, Reuters, BBC, 연합뉴스, IFES,  Network Myanmar 등 각종 현지 언론 보도  

미얀마 안선하 / KIEP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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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얀마의 최저임금제 도입과 실직자 급증

      지난 7월 미얀마 노동부는 미얀마 최저임금을 일일 3,600 차트($2.8)로 정하고 9월 1일부로 국가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롭게 개정된 최저 임금제를 실행하였다. 해외 의류 기업의 최저임금제 도입 압박미얀마 350여 개의 봉제공장 중 160여 개는 GAP, H&M과 같은 글로벌 의류 브랜드 아웃소싱 생산업체이다. 그동안 미얀마 하청업체의 저임금 문제는 해외 의류 기업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는 비난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실추된 이미지 개선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미얀마의 최저임금제 마련에 정부 압박을 지속해왔다.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던 미얀마 정부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번 법안은 2011년에 통과되었으나,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이 발효된 지 4년 만에 노동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되었다. 기업 반발과 실업자 문제최저임금제 도입 전 미얀마 봉제회사의 평균 급여는 $8.47(일 8시간)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노동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해고 조치와 공장 폐쇄를 단행하였다. 미얀마 양곤 북부 쉐삐다(Shwe Pyithar)공단에서만 7일 기준 400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300여 명의 기술공이 실직하는 등 1,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이러한 해고조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부당해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미얀마 뉴스(Myanmar News)에 따르면, 9월 17일 43건이 넘는 소송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해고조치에 따른 금전적 보상보다는 복직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실직자 급증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안보다 더 높은 폐업 보상기준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갈 길이 먼 노사 간 상생의 길 정부의 압박과 노동쟁의가 봉제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추구로 이끌고 있다. World Report는 미얀마 봉제 산업에서 숙련·전문 기술직의 고용 증대 움직임이 보이며, 제조업 전반에 걸쳐 노동자에게는 전문성을, 사용자에게는 규모의 경제라는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얀마에는 숙련된 봉제 산업 노동자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얀마 의류 제조 협회(The Myanmar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미얀마 봉제회사들이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자 해고조치가 아닌 교육을 통해 숙련공 양성하고 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임금 보장제 시행으로 노사 간 상생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9월 04일, 미얀마,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수천 명 실직   [참고자료]Myanmar Times, The nationmultimedia, myanmar government, Quartz 등

미얀마 EMERiCs / / 2015-11-10

#최저임금제 #모럴해저드 #미얀마의류제조협회 자세히보기

[정치] 미얀마 정부,소수민족 반군과 휴전협정 체결

      10월 15일 미얀마 중앙정부가 8개 소수민족 반군단체와 전국적 휴전협정(National Cease-fire Agreement: NCA)을 체결함에 따라 평화 구축에 첫걸음을 떼게 됐다.  소수민족의 독립 투쟁과 NCA 협정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로 국민의 70%는 버마족, 나머지 30%는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1948년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자 소수민족은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정부에 대항해 무장 독립 단체를 형성했다. 이후 수십 년간 미얀마와 반군 세력은 무력 충돌을 지속해왔다. 2011년 민선 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 대표단인 UPWC(Union Peace-making Working Committee)와 16개 소수민족 반군단체(Nationwide Cease-fire Coordination Team: NCCT)가 평화 협상을 시작했다. 그 결과 반군 가운데 일부는 2013년 NCA 초안에 서명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협상을 추진 중이다. 2014년 9월에는 연방제도 수립을 통해 소수민족의 평등과 민주주의, 소수종족의 자주권 보장 등을 지향하는 NCA 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다. 또한, 다음에 진행될 NCA 협정 과정과 주체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도 진행됐다. 반쪽짜리 협정, 전국적 협정 의미 퇴색 이번 NCA 협정을 두고 미얀마 정부는 NCA 협정이 전국 규모임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의 의미에 대해 회의적이다. 첫 번째 이유는 NCA 협정이 「결론이 나지 않은(inconclusive) 협정」이라는 것이다. 양측은 앞으로 정치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군사, 정치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합의했으나,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다. 두 번째 이유는 최대 반군조직인 와주연합군을 포함한 7개 반군세력이 협정 체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NCA의 효력을 약화하는 주된 원인이다. BBC는 미얀마 내에서 공식 인정된 15개 반군단체 중 8개 단체만이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국적’ 휴전협정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세 번째 이유는 11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NCA 협정을 현 정권의 주요성과로 대중들에게 보여주어 총선에서 유리한 정국을 이끌기 위해 무리하게 협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평화적인 해결점 구축의 첫걸음 한편, NCA 체결이 미얀마 내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The Diplomat은 이번 협정이 비록 ‘완벽한 해결책(perfect solution)'은 아니지만, 오랜 내전으로 고통 받던 미얀마에 NCA 협정 체결이 평화를 향한 출발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CA 체결을 발판으로 미얀마에 내전이 종식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0월 20일, 미얀마, NCA 체결 후 군사 · 정치 분야의 위원회 구성 9월 11일, 미얀마평화센터, NCA 체결 후에도 분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참고자료] The Diplomat, Myanmar Times, Burma News International  

미얀마 EMERiCs / / 2015-11-10

#소수민족 #버마족 #NCA협정 자세히보기

미얀마 총선체제로 돌입: 총선 준비와 쟁점

지난 7월 8일,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8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2010년 총선에 참가하지 않았던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전격 참가를 결정함으로써 이미 총선 자체의 정당성은 높아졌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헌법 개정이 불발로 끝나 NLD가 일종의 태업(sabotage)으로서 총선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또한 1990년 총선 당시 NLD에 이어 원내 2당이 된 샨민주주의연합(SNLD)도 총선 참가를 선언했다.   한편, 후보 등록이 한창이던 8월 12일 여당 내에서 권력 암투가 발생했다. 쉐망(Shwe Mann) 하원 의장이 여당 연방단결발전당(USDP)에서 경질된 것이다. 떼잉쎄인(Thein Sein) 대통령은 쉐망 의장의 축출을 인정함으로써 ‘조용한 쿠데타’는 그야말로 조용히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은 매우 복잡한 여당 내 구조를 보여준다. 먼저 쉐망 하원의장은 2011년 대선에 참가하지 못했고, 여전히 권력 의지를 꺾지 않는 노선을 유지하며 떼잉쎄인과 별도의 개혁 노선을 견지했다. 특히 개헌 논의를 앞두고 군부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급진적 개혁안을 주장했고,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와 연대를 모색하는 등 군부와 여당 내 반대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 입후보를 희망하는 군부 출신 159명 가운데, 59명만 공천을 받을 정도로 군부 출신 인사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군부의 역할 축소에 대해 은퇴한 딴쉐(Than Shwe) 전 군사평의회 의장이 진노하여 대표직 경질을 직접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제 쉐망 의장은 총선에 당선되더라도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사진 1. 여당 USDP의 선거 홍보 간판. 떼잉쎄인 대통령이 모든 홍보 간판에 등장한다. 여당의 구호는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선거는 연방선거위원회가 관할하고, 소선거구와 단순다수득표제(FPTP) 등 비교적 단순한 선거제도를 채택한다. 상원에 해당하는 민족의회(Amyotha Hluttaw)는 14개 주를 각 12개 선거구로 분할하여 선거구별 최다 득표자 총 168명을 선출한다. 하원인 국민의회(Pyithu Hluttaw)는 구(township)를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하고 전국을 330개로 나누어 최다 득표자를 각각 선출한다. 지방의회는 하원 1개 선거구를 2개로 나누어 각각 선출하는데, 각 주별로 특별지역(구)총 29개 선거구를 별도로 지정한다. 다종족 사회인 미얀마의 특징을 대변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이다(<표> 참조). <표> 각 주별/ 의회별 선거구 지역 의석수 합계 연방의회 지방의회 상 하 특별지역(구) 지방 계 자치주 까친 12 18 4 버마족, 샨족, 리수족, 라원족 18×2=36 40 66 꺼야 12 7 1 버마족 14 15 33 까렌 12 7 3 버마족, 몽족, 빠오족 14 17 33 친 12 9 - - 18 18 39 몽 12 10 3 버마족, 까렌족, 빠오족 20 23 42 여카잉 12 17 1 친족 34 35 63 샨 12 55 7 버마족, 까친족, 리수족, 라후족, 잉따족, 아카족, 뻐다웅족 102 109 177 행정주 저가잉 12 37 2 샨족, 친족 74 76 123 떠닝다이 12 10 1 까렌족 20 21 42 버고 12 28 1 까렌족 56 57 96 머끄웨 12 25 1 친족 50 51 87 만달레 12 36 1 샨족 56 57 120 양공 12 45 2 까렌족, 여카잉족 90 92 147 에야워디 12 26 2 까렌족, 여카잉족 52 54 90 계 14개주 168 330 29   636 665 1,163 군부할당석 56 110     224 390 합계 224 440     889 1,553   2010년 총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NLD와 SNLD 등 1990년 총선에 참가한 정당을 비롯하여 총 91개 정당이 총선에 참가함으로써 2010년(37개)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입후보자도 2010년 약 3,000명에서 6,074명으로 2배 증가했다. 각 의회별 입후보자와 경쟁률은 하원 1,745명(5.3:1), 상원 886명(5.3:1), 지방의회 3,443명(5.2:1)으로 역대 최대가 예상된다. 최다 입후보자 선거구는 하원(양공주 흘라잉따야, 13명), 상원(양공주 11선거구, 14명), 지방(양공주 흘라잉따야 제 1선거구, 14명) 등 양공에 집중되었다. 샨주 하원 4개 선거구(Panhsang, Nahpang, Panwain, Mainmaw)는 치안 불안으로 선거를 미실시할 것인데, 2010년에는 하원 5곳, 지방의회 4곳에서 미실시 되었다. 10월 12일, 연방선거위원회는 지방의회 중 추가로 까친주 11곳, 꺼잉주 7곳, 버고주 2곳, 몽주 1곳, 샨주 13곳 등 총 34개 선거구의 선기 미실시를 발표했다. 또한 2010년 총선에서 단독 출마로 인해 무투표 당선인이 57명(상 8, 하 12, 지방 37)이었으나 금번 총선에서는 모든 선거구에서 최소 2명 이상 출마했다.    사진 2. NLD의 선거유세. 지역민이 참가하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 정부와 여당의 입후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하원(319)+상원(165)+지방(652) 등 1,136명이 출마하여 91개 정당 가운데 최다 입후보자를 냈다. 떼잉쎄인 현 대통령은 출마하지 않았고, 쉐망 하원의장과 테우(U Htay Oo) USDP 공동대표는 각각 고향인 버고주 퓨(Hpyu)와 에야워디주 힌더다(Hinthada)에 출마했다. 현 부통령인 싸잉 마욱캄(Sai Mauk Kham)은 현 지역구인 라쇼(Lashio)에 각각 출마했으나 현 부통령 냥뚠(Nyun Tun)은 불출마하여 정계 은퇴가 유력하다. 이외 중앙부서 장차관이 고향에서 대거 출마했다. 이들은 현 출마지역에서 당선되지 못할 경우 다시 입각할 가능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은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 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대통령실 6인 장관 중 쏘떼잉(Soe Thein)과 아웅민(Aung Min)은 각각 상원 꺼야주 제 9선거구와 7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NLD는 하원(318)+상원(163)+지방(651) 등 1,132명 출마하여 USDP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입후보자를 냈다. 아웅산수찌는 현 지역구인 하원 양공주 꺼흐무(Kaw Hmu)에 출마했다. NLD는 당원뿐만 아니라 정치에 뜻이 있는 일반인과 시민사회 등 광활하게 공천 신청을 받았으나 공천 결과는 다소 의문이었다. “88세대” 지도자 꼬꼬지(Ko Ko Gyi)와 여성운동가이자 변호사인 뇨뇨띤(Daw Nyo Nyo Thin) 등 유력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꼬꼬지의 경우 전과 경력이 있어 입후보 자격 미달로 후보 박탈 가능성이 있으나, 뇨뇨띤 변호사의 경우 NLD의 내부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녀는 여당을 비롯하여 4개 이상의 정당으로부터 공천 제의를 받았으나 양공주 바한(Bahan)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가 첫 번째일 것이다. 미얀마의 경우 총선과 대선을 분리해 두고, 대선도 간접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내 25%를 차지하는 군부의 결정권은 절대적이고, 무엇보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아웅산수찌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조건으로 대선 출마 자체가 좌절되었다. 총선 이후 90일 이내 의회 내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므로 이론적으로 아웅산수찌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있다. NLD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군부와 여당 당선자의 이반을 유도, 소수종족 정당과의 연대가 있을 경우 의회 내 75% 이상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7개의 주로 구성된 소수종족 자치주(state) 가운데, 샨주(Shan State)와 여카잉주(Rakhine State)의 경우 지방색이 강력하다. 샨주의 경우 2010년 총선에서도 샨족발전당(SNDP)가 우세를 보였고, 금번 선거에서는 1990년 총선에서 선전한 샨민주주의연합(SNLD)이 참가함으로써 NLD는 샨주 내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샨주 하원 의석 55개 가운데 NLD는 7곳에 후보자를, 상원에서도 3곳에 후보자를 내지 못했다. 여카잉주의 경우에도 NLD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상원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선거구에 NLD 후보자가 입후보를 했으나 종교 갈등으로 인한 여카잉주 폭력 사태에 아웅산수찌가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편이다. 사진 3. NLD도 아웅산수찌를 내세워 선거유세를 하나, 유리한 지역에서는 입후보자 사진만 내건다. NLD의 구호는 “변화의 시간이 왔다.” 양공주 양공시 상원으로 출마한 NLD 입후보자 A씨는 NLD의 승리를 낙관했다. 그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NLD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도서산간 및 소수종족 밀집지역은 승리를 낙관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시골지역의 경우 거주민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선거 홍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행동요령을 숙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여당이 금품 살포와 향응을 제공하거나 신작로 공사 및 도로 포장, 저리 대출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유세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소수종족 지역의 경우 아웅산수찌가 여카잉지역을 9-10월에만 3차례 이상 다녀가는 등 공을 들이고 있으나, 이미 그녀에 대한 지지철회가 목격된다.  A씨는 연령대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지당이 다른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대체적으로 NLD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만, 여당의 물량 공세와 선거부정이 발생할 경우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LD 중앙당사에서 근무하는 당 관계자 B씨는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의 신뢰성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언급했다. B씨는 2010년에는 부재자투표를 이용해서 선거부정이 있었고, 금년에는 유권자 명부를 조작할 가능성을 전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확한 지침은 정하지 않았으나 주민등록상의 거주자 신상정보와 유권자 명부의 신상정보를 다르게 조작하여 해당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투표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 상황에서 투표자가 많을수록 여당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양공시 머양공(Mayangone)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업가 C씨는 위와 같은 사례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유권자 명부와 자신의 주민등록지 내용이 상이한 것을 알고, 선거위원회와 주민 센터에 수정을 요구한 뒤 정확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었다. C씨는 양공 시민의 경우 투표 열기가 높고 NLD에 지지가 높은 상황이지만, 선거를 치르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는 일에 거부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권자가 해당 관청에 방문하여 유권자 명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을뿐더러 유권자가 정부기관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4. 소수종족(더누족) 정당의 입후보자 홍보 간판. 선거 정국에서 현지 언론들도 유권자 명부와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네삐도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 D씨는 여당과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편이라고 정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이 군사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군 수뇌부가 차지하고, 2010년 총선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여 선거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직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정권 교체는 그들의 안정적 미래를 포기해야하는 일과 직결된다. 유권자 명부를 조작하는 일이 금번 선거부정의 최대 국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시 대통령 후보자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떼잉쎄인 대통령은 입후보 하지 않았고, 쉐망 하원의장은 여당 수뇌부에서 축출된 본새이다. 여당 내에서 이들의 대안은 모호하다. 의사 E씨는 떼잉쎄인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좋지 않고, 떼잉쎄인 대통령도 피로감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는 여당 내에서 떼잉쎄인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쉐망 하원의장은 독자적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며 자신이 현 정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중요한 사실은 막후권력의 실체이다. 2010년 대선 당시 쉐망이 대통령이 될 것이 유력하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떼잉쎄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인물이 은퇴한 딴쉐 전 군사평의회 의장이었다. 권력서열 4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권력서열 3위인 쉐망과 견제하는 구도를 연출함으로써 막후의 절대 권력은 유지될 수 있었다. 금번 대선도 딴쉐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다.  여당에서 선거정국이 불리하게 작동하자 쿠데타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은 군부의 선거 중립과 선거 결과 존중을 공식화했으나 군부의 기득권이 축소된 것은 기정사실이다. 홍수 피해로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는 10월 초 선거위원회의 발표는 쿠데타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관측도 있었다. 또한 일부는 총선에서 NLD가 승리하게 정국을 조성하고, 이후 폭탄 테러, 노사분규 확대, 소수종족과의 폭력사태 조장 등 각종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군부가 다시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이러한 전망은 한인사회를 비롯하여 개발협력국가 현지 주재원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공무원 D씨는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을 일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군부가 불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불만은 군부의 정치적 기능 배제가 아니라 경제권 축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부는 스스로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당이 집권할 경우 현재와 같은 구도로 군부와 협업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정권 교체의 경우 그들의 정치적 수명은 빠르게 단축될 것을 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다면 그들의 수명은 정권 교체보다 더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안다. 그러면서 D씨는 딴쉐는 여전히 아웅산수찌가 정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며, 미얀마에 많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출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10년과 달리 금번 총선에는 100개가 넘는 국제기구가 선거감시와 참관을 할 예정이다. 선거 부정을 적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나, 정권교체를 위한 비중립적 행동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들에게는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는 선거가 치러질 것인지, 결과에 승복하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국이 연출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미얀마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연구단 / 연구교수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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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얀마, 반-무슬림 차별법 통과

      지난 20일 미얀마 의회는 「민족과 종교 보호법(Protection of Race and Religion)」을 통과시켰다. 아세안 의회 의원인 찰스 산티아고(Charles Santiago)는 소수 민족, 여성, 타 종교에 대한 탄압을 고착화 시키는 ‘민족과 종교 차별법 (이하 차별법)’이라고 지적했다. 통과된 4개의 주요법안은 미얀마 내 이슬람교 소수민족인 로힝자(Rohingya)족을 겨냥한 인구 억제 정책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슬림인 로힝자족의 탄압 미얀마 인구 89%는 불교를 믿으며, 불교도가 국부를 장악하고 있어 승려의 사회적 영향력은 막강하다. 미얀마는 군사정권 이래로 단일형태의 국가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슬람교도에 대한 탄압을 심화했다. 이슬람교는 인구의 4~5% 정도를 차지하며 이중 로힝자족이 가장 많다. 미얀마 어로 ‘로힝자’라는 말은 ‘옛 마을의 호랑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어원을 가지는데, 이들 스스로는 8~9세기에 미얀마로 이주한 토착민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로힝자족이 주로 거주하는 여카잉주를 통제하며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 의료, 노동의 권리에서 배제하고 있다.지난 5월에는 탄압을 피해 탈출한 수많은 로힝자족 난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표류 문제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미얀마의회에서 차별법 통과2013년 미얀마 내 강경 불교도 집단인 마바타(Ma Ba Tha)는 무슬림의 영향력이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에 차별법 의안을 상정했고 이는 2년 만에 통과됐다. 차별법은 다음과 같이 출산, 결혼, 종교 등의 범주로 구성된다.첫째는 산아제한정책(Population Control Healthcare Bill)이다. 여성은 출산 후에 다음 출산까지 3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무슬림은 결혼 전에 정부승인이 필요하며, ‘두 자녀 법’으로 출산을 제한한다.둘째는 결혼법(Buddhist Women's Special Marriage Bill)으로 불교도 여성이 타 종교 남성과 결혼을 원할 경우 정부에 공식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미얀마종교 개종법(Religious Conversion Bill)이다. 이 법은 개종을 원할 경우 지역 정부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고 90일간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넷째는 일부일처제법(Monogamy Bill)으로 전통적인 이슬람의 결혼방식인 일부다처제(Polygamy)를 금지한다.   차별법 통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국제 인권단체는 미얀마 정부에 차별법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지난 5월에는 미 국무부 부장관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이 테인 세인(Tehin Sein) 대통령을 방문하여 차별법 철회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미얀마 정부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로힝자족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정부와 인권 단체들의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8월 25일, 미얀마 의회, 종교와 결혼에 대한 차별법 통과   [참고자료]The Wiire, Voice of America, MYANMAR TIMES, JURIST 등 

미얀마 EMERiCs /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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