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아프리카 비즈니스 환경과 한국 기업들의 진출 기회

21세기 들어 아프리카는 매년 ‘기회의 땅’, ‘최후의 개척지’ 등으로 불려왔으며 2017년 역시 아프리카는 이들 단어들의 등장과 함께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1년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2018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프리카 정세분석 및 한국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과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간략하게 전망해 보자.    테러와 리더십 부재로 인한 정세불안이 아프리카 경제 발전의 걸림돌   아프리카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불안정과 투명성의 결여에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정치적 민주화는 더디지만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거가 실시되고 있고, 장기 독재자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거버넌스를 보유하고 있어 부정부패와 만성적 관료주의로 인해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사하라사막 및 소말리아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테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이슬람 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대부분 격멸된 가운데 중동에서 테러 위협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프리카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추방된 IS 외국인 전투원의 국적을 살펴보면,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니제르, 모리타니아 등 사하라 사막 주변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S 퇴각 이후 이들 출신의 대부분은 자국으로 귀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적으로 테러 조직에서 활동한다면 그 필드는 모국과 그 주변국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아직 거버넌스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경 관리, 군과 경찰 등의 운영과 집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에 경우에 따라서는 군대나 치안 당국 간부들이 적대 세력으로부터 매수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리스트가 쉽게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각국에서 테러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와 지도자가 없다. 2001년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AU) 결성 이후 정치, 문화, 종교가 다른 54개국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운동이 있었지만 통합으로 향하는 길은 멀어지고 있다. 과거 리비아 국가원수 카다피가 아프리카 합중국을 주창하며 아프리카 통합을 시도한 전례가 있지만, 카다피가 내전으로 사망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통합의 열망은 사라졌다. 향후 아프리카 통합을 주도할 아프리카 지역 강국으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를 들 수 있지만, 양국 모두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나이지리아 부하리 대통령은 현재 75세로 건강 문제를 안고 있어, 다음 2019년 대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나이지리아 경제도 동력을 잃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편, 남아공에서는 주마 대통령이 부패 등으로 8차례 탄핵소추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14일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압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주마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고 남아공 대통령은 현 부통령이자 ANC 당의장인 라마포사가 이어받게 되었다. 라마포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여당 ANC의 당수로 선출되었다. 라마포사는 1990년대 초반 인종차별정책 폐지 과정에서 넬슨 만델라의 오른팔로 백인 정권과의 협상을 주도한 이후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아프리카경제, 자원 가격 약세로 산업 다각화 필요   아프리카의 경제는 최근 자원 수출국을 중심으로 정체되어 있다. 지난 2005~2015년 10년간 아프리카는 평균 연간 6% 가까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아프리카경제전망보고서(African Economic Outlook) 2018년판(2018년 1월 18일)을 보면, 2017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예상치는 2016년 2.6% 성장률 보다 다소 높은 3.6%이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다소 향상된 4.1%로 전망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 인구가 연간 2.7% 전후로 증가하고 있어 실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보다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 들어 아프리카 경제의 급성장은 석유와 철광석 등 자원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앙골라와 가봉 등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최근 유가하락은 이러한 국가에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 중 자원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케냐,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등은 5%대에서 최고 9% 가까운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견조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섬유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패턴이 과거 자원중심에서 제조업과 철도, 도로 등 인프라투자로 옮겨가면서 동부아프리카 국가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농업, 인프라 및 제조업의 부활로 2018년 동아프리카의 경제적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7년에는 5.6%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2016년의 4.9%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2018년에는 5.9%, 2019년에는 6.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등 5 개국이 5% 이상 성장하는 등 강력한 성장세가 동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아프리카 경제 전망 2018’에서 밝혔다.   이처럼 아프리카 국가들도 자원의존 경제에서 이제는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프리카 측이 요구하는 제조업, 농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 지원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중국은 아프리카 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지원으로 아프리카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 제품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중국의 유력한 수출기지가 되어가는 선순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예전 정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점도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아프리카 비즈니스 기회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반비례하여 한국은 유엔 회원국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54개국과의 관계에 고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한 간 경쟁으로 긴밀함이 요구되지만, 경제적으로는 경쟁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와 협력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한-아프리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매 3년 주기로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2016년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제4회 한-아프리카 포럼 회의 이후 5년 주기로 변경하였다. 일본이 아프리카와의 정상회담(TICAD)을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간격을 좁혀 아프리카와 정상회담을 보다 빈번하게 개최를 준비하려는 반면, 한국의 경우 뒷걸음 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한국은 한-아프리카 포럼 때 마다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아직 아프리카와의 교역과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및 투자의 2%도 채 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정부 또한 지원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아프리카 진출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 기회 또한 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국내 소비 성향도 바뀌고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에 접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의류생산 업체인 신티에스(SHINTS)는 저렴한 인건비와 미국과 유럽의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에 대규모 의류공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약 5천여 명의 현지인을 채용하여 만든 의류 전량은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향후 지금보다 4배 이상으로 공장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부 중소 의류업체들도 에티오피아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휴대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배터리 소재 자원개발도 주요 진출 분야 중 하나이다. 근래 아프리카는 자원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침체를 겪었지만, 최근 2차전지 소재인 코발트, 리튬, 니켈, 흑연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한 번 자원개발의 주요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코발트의 경우 아프리카가 매장 및 생산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 등의 기업들이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기업들은 배터리 제조기술 등은 세계 최고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재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배터리 가격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아프리카는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현재 성공적으로 안착한 가전제품 이외 식료 및 의료품 등 소비제품에서 건설 인프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특히 정체된 국내시장의 대체시장으로서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와 거세어지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무역장벽을 피할 수 있는 우회수출 기지로서 아프리카를 선택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들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아프리카 진출에는 기업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질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족과 진출에 있어 예상되는 높은 정치, 경제적 리스크 등은 아프리카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국내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서상현 / 포스코 경영연구원 / 수석연구원 2018-03-02

#경제 #부패 #테러 #정치 불안정 자세히보기

나이지리아 경제회복의 전망과 요인 분석

지난 2014년 이후 나이지리아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만, 국제평가기관들은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제회복 전망의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7년 7월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2050 세계 경제 장기 전망-세계 경제 순위의 변화’ 보고서는 세계 32개국의 국내총생산(GDP·구매력평가지수 기준) 전망과 함께, 신흥국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아지면서 경제 규모 순위도 대폭 변화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2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급성장해 14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본고는 2015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발전 전망의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는 인구 1억 8천만 명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약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8년에는 인구 2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GDP가 75%(전년 대비) 증가했던 나이지리아의 경제규모는 세계 33위에서 26위로 상승했으며 GDP 대비 채무비율도 크게 감소하는 등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나이지리아의 급격한 성장의 원인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7%를 기록하였으며, 천연자원 (석유와 가스) 수출을 기반으로 모바일과 건축 토목 산업 등에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졌다. 기초 산업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 (NISSAN)의 생산 공장 건립 및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발전소 터빈 건설 등 외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게다가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의장국으로 회원국 15개국과의 단일시장화 효과(역내 교역시 무관세 또는 0.5%의 관세 부과)가 발생되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2014년 6월 이후 나이지리아는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 저유가의 장기화, 환율변동의 악영향, 그리고 원유 및 가스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제 암흑기에 진입했다. 2015년 나이지리아 경제성장률은 2% 대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8월 기준으로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의 위상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넘겨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EIU 등의 국제기관은 나이지리아가 2017년 이후 현 경제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르네상스 캐피탈 역시 ‘Africa 2017’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가 2018년도 성장이 가속화될 상위 5개국(나이지리아, 쿠웨이트, 오만, 카자흐스탄, 튀니지) 중 하나로 평가하였다.   나이지리아 경제회복의 전망과 요인   정치·정책적 변화 2015년 5월 취임한 부하리(Muhammadu Buhari) 정권은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부패척결을 선언하고, 국부의 80~90%를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개발, 판매와 관련된 정부 고위직들의 개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외환 유출을 감소시키는 등 국가의 외환 보유고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ERGP(ECONOMIC RECOVERY & GROWTH PLAN 2017-2020) 추진산업은 산업 다각화(diversified)를 통한 오일 의존 경제에서의 탈피와 취약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포용적(inclusive)이고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경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ERGP 경제개발 계획은 첫째, 가시적·직접적 경제적 성과를 산출하는 산업 및 정책 분야 중심(Focus on Results), 둘째, 단기적인 경제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정책 우선 추진(Prioritization for Early Impact, 12개 우선분야), 셋째 공공기업의 민간기업의 협동적 계획 (Encour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수립·집행, 넷째 국가통합인프라 마스터 플랜 등의 개발원칙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가하락에 대한 대응  사하라 이남에서 자원부국 그룹의 대표적 국가인 나이지리아는 2015년 말 기준 371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세계 11위, 아프리카대륙 2위) 및 5.1조㎥ 의 천연가스 매장량(세계 9위, 아프리카 대륙 1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송유관 폭발로 인해 기니 만(Gulf of Guinea) 일대 유전 생산량이 180만 배럴(2015년 기준 235만 배럴)로 감소되었지만, 원유 생산량의 90%이상이 수출되고 있어 향후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남부 니제르텔타(Niger Delta) 지역은 Chevron, ExxonMobil, Total 등 석유메이저 기업들에 의해 현재 원유가 개발·생산되고 있다.   유가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5-2017 중기 재정 계획(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을 개정하여, 석유부문 세수입을 배럴당 78달러에서 65달러로 하향 조정하였다. 에너지세의 하향 조정은 ERPG 정책 프로그램과 더불어 석유 의존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경제회복과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동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유가 하락의 대응책으로 원유수출 경로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액화천연가스 (LNG) 터미널 투자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연간 LNG 생산량은 3,000만 톤 이상(세계 제2위 LNG 수출국)이 될 것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한국, 일본, 인도 등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와 소비시장 잠재력아프리카 인구의 약 5분의 1(약 1억 8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내수시장 과 소비시장 전망이 밝다. 2010년 1월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억 8,900만 명(세계 5위) 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인건비가 급속도고 상승되고 있으며, 중산층이 증가(전체인구의 20-30%) 되면서 구매력 확대와 이에 따른 내수 증대가 성장잠재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 인구의 62% 이상이 24세 이하의 청년층과 유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년층 소비시장 및 유아용 소비재 시장이 유망하다. 경제력을 확보한 젊은 층 및 부부들의 증가로 유아식품, 기저귀, 유아의류, 뷰티제품, 패션아이템, 인스턴트 제품 등의 수요는 지속 성장할 전망이며 문화 활동, 레저, 영화, 음악 등의 관심도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자원(석유 및 가스) 산업의 성장세 및 정부 지원 강화 유가 하락의 직접적인 여파로 나이지리아 경제성장률은 하락세였지만, 경제구조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이후 비오일분야(5.8%)의 성장률이 오일분야(-4.5%)를 압도하는 등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야기하고 있다. 무선통신, 유통, 무역 등의 서비스 및 금융 분야가 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농업부문 역시 지속적인 성장 및 고용창출의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건설&부동산, 오일&가스 등 6개 분야의 산업성장 및 성장률 기여도 중심의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 및 산업인프라 구축 정책 추진 나이지리아의 도시 인프라 개발 수준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전망이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라고스 (Lagos)와 아부자(Abuja) 등 몇 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주거문제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접근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주거문제를 당면과제로 지정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차원의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전력을 기울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주택 건설 확대를 통해 건설 산업을 촉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융지원(Family Home Fund)을 통해 2020년까지 2백만 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건설노동자 직업교육원을 신설하고 100,000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0-2015년 연평균 11.4% 성장했으며 2.9% GDP 기여율을 나타내었고, 2020년까지 5.39%의 노동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산업진출 분야의 확대 나이지리아 내 건설(도로, 교량, 철도), 전력(발전, 송배전), 석유가스 및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의 외국 기업들 진출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유통 물류, 통신, 금융 서비스 등 거의 전 부문에서 해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진출 분야 역시 각종 프로젝트(독일-도로공사, 중국-철도건설, 발전소 건설)는 물론 아파트 건설(레바논), 유통(남아공계 Shoprite, 인도계 Park & Shop), 식당(레바논, 인도, 중국, 태국 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국 기업도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나이지리아의 자원 인프라 건설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반 확산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나이지리아 전자상거래 산업은 매년 25% 이상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5개년 발전계획에 의하면 2018년 130억 달러 규모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전체 인구의 80%가 모바일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나이지리아 내 하루 평균 전자상거래 건수는 30만 건을 넘어섰으며, ‘Black Friday’ 등의 세계적 쇼핑시즌을 맞아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대대적으로 광고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내 주요 업체는 Konga, Jumia, Kaymu, Yudala, Dealday, Quicktellers, Wakanow, Checki, Buga, Rytedeals 등이 있으며, 이 업체 중 Jumia, Konga는 외국 투자자의 관심을 받아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 확대에 따라 비자, 마스터카드 등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나이지리아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산업의 유망국가로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을 둔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흥국가이며 향후 발전국가로의 질적 전환과 고성장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다.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도시화 현상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시계획체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원개발, 산업개발, 부동산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 시민들의 질 좋은 생활환경 구축과 도시번영을 특별히 공식 목표로 표명하고 추진하고 있다. 즉 자원 의존 산업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가경제경쟁력을 확립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접근 전략은 나이지리아의 경제발전 단계 및 도시화 수준과 수요에 맞게 시장규모, 경쟁력 평가, 역량 적합성 등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중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구성할 것으로 제안한다. 비석유 부문의 대형 사업과 중소형 플랜트 및 인프라 분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및 민·관학 공동의 비즈니스 성공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인적, 정보네트워크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2017년부터 경제회복과 성장플랜을 목표로 하는 정책프로그램인 ERPG를 통해 단계별로 적합한 기술과 자본, 인력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선적인 인프라 투자순위를 정하고 정책의 효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제발전 수준과 전략이 단계별로 수요와 공급을 병존하고 교차하는 바, 한국의 입장에서도 시기별로 달라지는 우선순위 및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과 사업 군을 선별해서 집중해야 하며 단계별 특성과 개발수요에 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은 오랜 사업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기술지원과 지분인수 등을 통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기업의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계획 및 규모와 시간, 투자액 등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주요 활동기업과의 인적, 정보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이지리아 김성수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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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백인의 농지 장기임차 허용

□ 2018년 1월 31일에 짐바브웨의 재정착 및 국토농업부(Ministry of Lands, Agriculture and Rural Resettlement) 장관인 페렌스 쉬리는 백인도 흑인과 동일하게 99년까지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배포함.   □ 토지를 둘러싼 인종 간의 갈등은 식민시절 당시 흑인 소유의 토지를 백인이 차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독립 이후 짐바브웨의 토지 정책은 짐바브웨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한 무가베 前대통령과 달리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음난가그와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나 농업 생산성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계가 존재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짐바브웨 김예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 연구원 2018-02-19

#농지 #무가베 #임차 #토지 정책 #음난가그와 자세히보기

아랍의 봄 7주년 : 튀니지의 현재와 미래

 아랍 민주화 혁명이 2018년 1월로 7주년을 맞이하였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중동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의 시발점이었던 튀니지의 오늘은 어떠한가? 튀니지의 봄은 더 이상 없다. 오히려 살을 에는 매서운 겨울바람만이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긴축정책 발표로 민심 폭발    2011년 노점상 시디 부아지즈의 죽음으로 거리로 뛰쳐나왔던 튀니지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 7년이 지난 현재, 그들은 여전히 “일, 자유, 국가의 존엄성”을 외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차관협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경유 등 일부 상품가격과 부가가치세 인상을 포함한 튀니지 정부의 긴축정책이 발표되자 민심이 폭발했다. 시위대들은 정부의 긴축 재정과 예산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들 간에 충돌이 잇따랐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살포하며 시위대 진압에 나섰고 일부 군 병력이 투입돼 은행과 우체국, 정부청사 등을 경계했다. 튀니지 내무부는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를 포함한 2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UN 집계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 800여 명이 체포되었고 이들 중 200여명은 15-2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위로 55세의 남성 한 명이 사망했고 경찰과 시위대등 수백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위는 ‘#Fech_Nestannew(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해쉬태그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이번 시위의 중심에도 젊은 층이 있었다. 학생연맹소속의 적극적인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이기 시작했고 대학 졸업 후 무직상태인 청년 실업자들도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작년 말 정부가 2018 예산법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진보성향 정당 소속의 젊은이들이 모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1월3일을 거사의 날로 정했다. 튀니지국민들에게 1월 3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 1984년 1월 3일 빵값 인상에 항의하여 ‘인티파다 쿠베즈(빵 봉기)’가 일어났다. 50여명의 시위대가 하비브 브르기바 광장에서 봉기 선언을 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그들의 주장을 알렸다.    튀니지에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시위는 튀니지 정부가 경제개혁을 조건으로 국제통화기금과 맺은 28억 달러(약 2조 9,996억 원) 규모의 차관 협정에서 약속한 긴축정책을 올해 1월1일부로 시행하기로 튀니지 정부가 발표한 직후에 발생했다. 튀니지 정부는 경유 및 일부 상품가격 인상 외에도 자동차, 전화기, 인터넷, 호텔 숙박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인상하였다. 샤히드 총리는 시위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폭력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올해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며 지난해 GDP의 6%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올해 4.9%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튀니지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수 년째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튀니지 국민들은 사업가들과 기업들이 탈세로 이익을 취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맡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제 문제 봉착    튀니지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2015년 튀니지의 실업률은 15.2%로 도시인구의 약 10%, 농촌인구의 약 26%가 실업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15-24세 튀니지 인구의 35%가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튀니지 정부는 1958년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이후 주된 고용창출원이었던 공공부문 채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2017년 1월 3.8%이었던 인플레이션이 동년 말에 6.4%로 두 배로 뛰었으며 2018년에는 9-12%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튀니지 화폐 디나르의 평가절하는 사상최악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달러 대비 디나르화 가치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구매력은 날로 하락하고 있으며 상품가격은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11월 동안 튀니지는 5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야당 대중전선(Popular Front)의 당수인 함마 함마미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대중의 분노에 대해 현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다른 야당들과 연대하여 시위를 계속 주도할 것이며 불공정한 예산법을 정부가 철회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에 참여할 것을 대중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튀니지는 25년간 장기 집권해 온 벤 알리 대통령을 민주화 혁명을 통해 몰아냈다. 이는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 등 주변 아랍 국가들에 확산되었고 대중들을 자극하여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아랍의 봄’의 도화선이 되었다. 2011년 1월 14일 벤 알리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친 이후 같은 해 11월 인권운동가 출신의 몬세프 마르주키 공화의회당 대표가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4년 12월 임시총리를 지냈던 베지 카이드 에셉세가 튀니지 첫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아랍의 봄’을 거쳤던 아랍국가들 중 튀니지는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고 민주주의 체제 구축이라는 염원을 이룬 나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튀니지는 현재 극심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관광분야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 3월 외국인 관광객 등 22명이 사망한 수도 튀니스의  바르도 국립박물관 총격사건과 수개월 후 약 40명이 사망한 지중해 휴양지 수세(Sousse)의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튀니지관광산업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관광산업은 튀니지 국내총생산(DGP)의 8% 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35%나 하락했고 아랍의 봄 직전 약 700만 명에 달하던 관광객 수가 420만 명으로 30% 감소했다고 튀니지경제부는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투자감소로 이어졌다.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공화주의자협회(IRI)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튀니지인 응답자의 61%가 튀니지 경제상황을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으며 ‘약간 나쁘다’라고 응답한 26%를 고려할 때 약 87%의 응답자가 자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튀니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실업을 꼽았고 특히 튀니지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으며 분노만이 있을 뿐이라고 응답했다.    튀니지 국민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경제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현재 경세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경제상황은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IMF의 요구에 튀니지 정부는 공공부분 채용동결, 조기퇴직, 임금 동결, 세금인상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높은 실업률로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세금 인상으로 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자 튀니지정부는 약 25만 빈곤층 가정을 위해 7,030만 달러를 지원하고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의료케어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1월14일 에셉시 대통령은 수도 튀니스 인근의 한 빈민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방안마련을 약속했으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인의 그럴싸한 약속을 믿지 않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먹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일어난 국민들의 분노를 통해 미래 설정해야    튀니지를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로만 평가하는 국제 언론에 대한 쓴 목소리도 있다. 아랍의 봄을 겪은 다른 아랍 국가들과 튀니지를 다르다고 전제하는 예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사회 경제적 문제는 산재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위와 경찰국가 부활의 분명한 조짐에도 국제 언론은 튀니지를 ‘민주화 운동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긍정적 미래만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튀니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러한 외부 평가와 국내 현실의 괴리감은 튀니지 대중들에게 더욱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튀니지가 민주화 혁명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아랍의 봄을 겪은 다른 아랍국가들이 내전과 쿠데타 등 아직도 깊은 혼란에 빠져있어 상대적으로 튀니지가 부각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도 한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독재정권의 퇴진 이후 대통령이 된 무르시를 지지했던 무슬림형제단을 축으로 한 이슬람 원리주의 진영과 그 반대파가 충돌했고 2013년 7월 국방장관 출신 압델 파타타 엘시시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이집트 국민들 사이에는 오히려 무바라크 시대가 더 나았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 몰락 이후 무정부 상태가 되어 부족 및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을 축출한 뒤 평화적 정권교체에 실패한 예멘 역시 내전에 휩싸여있다. 퇴진을 거부한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대통령은 반군과 정부군간의 격렬한 교전이 계속되는 내전상황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았으나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틈을 타 극단주의 이슬람국가 IS가 북부 지역을 점령하다 최근에 격퇴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시리아 난민 상황은 자국뿐 아니라 주변 국가 및 유럽국가에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바레인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지만 순니파 지배층과 시아파 피지배층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튀니지의 이웃 국가인 모로코의 경우 무함마드 6세 국왕이 의회 권한 강화와 왕권 축소를 선언하고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개헌했으나 정치,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독재정권의 몰락이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시위를 통한 튀니지 국민들의 주장은 분명하다. 물가상승 억제, 공공부분 채용동결 중단, 치안과 의료케어시스템 보장, 기업사유화 중단,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 구축 및 실행이 그것이다. 국가기업을 사유화할 경우 사유화된 기업은 부패를 방관할 것이고 이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단연코 “No!”라고 말해야 한다고 시위에 참가한 튀니지 대중은 말한다. 그러나 튀니지 정부의 반응은 달랐다. 정부는 폭력법 위반으로 시위대를 체포했고 기관언론을 통해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시도했으며 경찰이 시위대 일부에게 돈을 주어 기물 파손을 지시했다고 시위대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위대들을 급진좌파 성향의 야당인 대중전선 소속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독재자 벤 알리 대통령이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했던 방법과 유사하다고 시위대는 말하고 있다.    이집트 국민들에게 군부통제로부터의 탈피가 당면문제라면 튀니지 국민들에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상황은 더욱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 어느 것 하나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가경제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기업들로부터의 투명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진다면 경제 분야에 있어 상당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의 약 1/3을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는 등 무역거래의 대부분을 EU국가에 의존하는 현 무역거래 구조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튀니지 국민들의 정치적 인식에 분명 희망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오는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 2014년 개정된 새 헌법은 아랍 국가 중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재 160여 개의 정당이 튀니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튀니지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아랍세계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외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백만 튀니지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튀니지 정부가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와 분노를 간과한다면 튀니지는 제2의 ‘아랍의 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튀니지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튀니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더 나은 튀니지를 건설할 의무가 있다”는 시위대의 말에서 길고 혹독한 겨울의 한 가운데서 따듯한 봄을 기다리는 튀니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느낄 수 있다. “Fech_Nestannew(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물음에 튀니지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We can’t wait any longer!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김수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통번역학과 / 교수 2018-02-06

#국제통화기금 #시위 #아랍 민주화 혁명 자세히보기

콩고민주공화국 신임 대통령 선거와 경제에 끼치는 영향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통령 선거일 연기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카빌라 대통령은 2016년 말 예정되었던 선거를 연기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하였으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한 바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난항 끝에 콩고민주공화국 선거위원회는 2018년 12월 2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TLM Global Solution의 Lloyd Magangeni,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와 콩고민주공화국 신임 대통령 선거와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콩고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선거일에 관한 현안에 대해 소개해 달라.    콩고민주공화국 선거위원회는 오랫동안 미루어져 왔던 조제프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을 교체하기 위한 대선이 마침내 2018년 12월 23일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수도 킨샤사(Kinshas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립선거위원회(CENI)의 코르넬리 난가(Corneille Nanga)는 현재까지 약 4,3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자 등록을 마쳤다고 이야기하였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담당자 장 피에르 칼람바(Jean Pierre Kalamba)는 선거일은 2018년 12월 23일이며, 결과는 2019년 1월 9일 발표되고, 차기 대통령은 1월 13일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대선이 지연됨에 따라 사회 불안이 심화되었고, 21세기 초, 주로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분쟁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에서는 폭력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시위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 충돌하였다.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카빌라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대통령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그의 지지자들은 지리적,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계획되었던 대로의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카빌라 대통령은 2001년, 그의 아버지 로랑(Laurent)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경호원에게 암살당한지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카빌라 대통령은 논란이 되었던 2006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1년 재선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헌법은 3선을 금지하고 있다.    카빌라 대통령 측과 일부 야당 인사들은 지난주, 선거 시기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법무장관 알렉시스 탐브웨 므왐바(Alexis Thambwe Mwamba)는 일부 야당 인사들을 포함한 과도 정부가 구성되고, 대선은 2017년 중반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는 정부는 재구성될 것이다. 여당의 과반수 인사들과 야당,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공동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대부분의 주요 야당들은 선거 관련 논의를 거부하였고, 위의 합의안으로 인해 논란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여러 선거를 치르는 각각의 시기들에 대한 조정이다. 또한 선거인단 명부 재조정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카빌라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선거인단 명부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올해 안에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존하는 선거인 명부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유권자 4,5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중에는 2011년 이후 선거 적합 연령에 도달한 700만 명의 신규 유권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민간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의 완전한 재조정에는 약 10~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최근 몇 주간 카빌라 대통령의 몇몇 고위 측근들은 공격적인 외교 공세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의 수석 외교 보좌관 바나비 키카야 빈 카루비(Barnabe Kikaya Bin Karubi)는 ‘읍소 작전’을 펼치기 위해 현재 워싱턴에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주 키카야는 “ 미국 국회에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고위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제재안이 계류 중이다. 내 임무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그것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호소하고, 제재가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키카야는 카빌라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선거일의 지연이 ‘의도적인 설계’였다는 지적 역시 부인하였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그는 헌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접 국가들의 독재자들인 콩고공화국의 드니 사수응게소(Denis Sassou-Nguesso) 대통령과 르완다의 폴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은 3선 개헌을 쉽게 몰아붙였지만, 카빌라 대통령은 그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카빌라 대통령은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였던 모이스 카툼비(Moise Katumbi)를 압도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카툼비는 카탕가(Katanga) 지역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 초 질병 치료를 명목으로 출국하였다. 카툼비 역시 현재 타국의 권력자들을 상대로 재기를 위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발 대규모 지역 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널리 뻗은 국경은 총 9개의 주변국들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변국 정세에도 불안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반면 주변국들은 각국의 여력을 낭비하게 될 폭력적인 충돌을 일으킬 의사가 거의 없다는 관측 역시 존재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면적은 서유럽의 2/3에 달하고, 인구는 7,900만 명 이상이다.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래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Q. 이에 대한 각 정당과 국민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야당 지도자들은 새 선거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야당들은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의 교체와 관련해 지난 주말 발표된 새로운 대선 날짜의 수용을 거부하였다. 야당들은 새 선거일 지정은 위법이며, 정부와 야당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디 2016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선 날짜는 여러 번 연기되어 왔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던 수 차례의 시위가 있은 뒤, 카빌라 대통령 측과 그 경쟁자들은 지난 12월 대선을 올해 말까지 연기하는 합의안에 서명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독립선거관리위원회(CENI)는 지난 일요일, 3선 제한에 의해 카빌라 대통령은 참가할 수 없는 차기 대선이 2018년 12월 23일에 시행되고, 신임 대통령의 취임일자는 2019년 1월 13일이라고 발표하였다.    펠릭스 시세케디(Felix Tshisekedi)가 주도하는, 대통령에 대항하는 야당들의 모임인 라상블러망 연합(Rassemblement coalition)에 따르면, 야당 지도자들은 CENI가 발표한 선거 일자는 헌법, 2016년 12월 31일의 합의안 및 선거법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합의안은 다른 야당인 MLC 및 UNC에 의해서도 합의된 바 있다. 지난달 CENI가 대선은 빨라도 2019년 4월에나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야당들은 국민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야당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 2017년 12월 31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기존의 절차적 합의들을 지켜 내자고 촉구하였다.    CENI와 정부 인사들은 선거 날짜 연기는 광대한 국토 내의 수백만 유권자들을 신규 등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카빌라 대통령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선거 절차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Q. 그동안 정치 갈등이 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가?    내전은 일반적으로 국가 재정에 세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이다.    두 번째는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생산 및 복지 분야 관련 지출의 감소이다. 세 번째는 계측하기는 힘들지만 경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요소인 국가 재정 관리의 쇠퇴이다. 관련 통제와 책임을 맡은 기관들이 부패하고, 기술적인 역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 관리의 기술적인 역량 감소는 특히 비극적인 국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두드러진다.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했던 대량 학살이나, 장기화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분쟁 등이 그 예이다. 일단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감소한다. 두 번째 요인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악영향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세수가 줄어들고 국방비가 증액되면서 공공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동부 지역의 갈등은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국제 광물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와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지속적 감소하며, 이와 더불어 분쟁, 정치적 불안정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국가 내부적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Q. 정부는 위의 영향에 어떻게 대처하였나?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지난달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서구 국가들과 IMF에 긴급한 재정 지원을 요청한 이후, 국영 광산 기업 회장이 총리에게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였다. 바로 러시아의 두 번째로 큰 은행이자 국영 기업이기도 한 VTB의 부회장 레이몬드 오리어리(Raymond O ‘ Leary)였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VTB의 관계자들은 양측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한 유로본드 발행을 논의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해당 채권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들은 매우 가혹한 배당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 재정 파탄 사태를 저지하고자 필사적이라는 것이다.   Q.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상황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이야기해 달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관련해서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아직 유효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일으킨 상황이므로 평화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제도적 문제, 빈곤, 불평등, 이기적 리더십,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의 부재 등이 모두 혼재되어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적법성 역시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최근의 시위를 통해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적법한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제도적인 적법성의 미비가 콩고민주공화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빈곤과 경제적 불공평 역시 폭력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UN의 최신 다면빈곤지수 보고서(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의 77.1%가 빈곤선 아래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한 어떠한 평화 협정도 무의미할 것이다. 인간적인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폭력 시위의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반면, 빈곤 퇴치 및 경제 활동 기회의 증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폭력 시위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인구 대다수를 빈곤층으로부터 탈피시키기 위해 정부는 반드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포용적 경제, 재정정책들에 투자해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진정한 변화는 정책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Q.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혹은 다음 정부의 우선과제는 무엇인가?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도 정부의 구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과도 정부의 구성을 통해 폭력 사태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 및 국제 사회의 바램이다. 거국 중립 내각이 세워지게 되면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 사회적 흐름이 바뀔 것이다. 그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선거 지연은 폭력 사태를 발생, 확대시키고 국가는 황폐화될 것이다. 현 정부는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야당들과 함께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해 나갈 새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 용인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반면, 새로 구성될 정부의 최우선 사항은 구조적, 정책적 개혁을 통한 투자 유치 및 국민 생활 개선, 국가 경제 발전이다. 국가 정책 및 구조가 경제 번영의 근간이다. Q. 정권 교체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 사회, 경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정치는 특정 경제권, 혹은 국가에 있어 매우 큰 사회,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 및 그 유효성을 결정하는 잣대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한 번 특정 국가의 정권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그 신뢰를 되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 대통령을 같은 정권 출신의 새 대통령으로 대체할 경우, 특히 현 대통령이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독재적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새 대통령에게 더 많은 부담이 지워진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정권 교체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야권 인사들을 포함시킨 민주적인 권력 이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제 및 국민들에게 좋은 신호를 보낼 것이다. 민주주의의 도입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기념비적인 첫 민주적 정권 이양을 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도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이 해당 합의를 뒤엎고자 시도함에 따라 더 격렬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적 불안정함으로 주변 국가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미국 및 다른 국제적 제조업체들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들의 공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수단을 써서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카빌라 대통령의 야욕으로 인해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는 불안정한 민주 정치에서 독재 정치로 퇴보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 발생하였고, 카사이(Kasai) 지역에서 일어난 무장 분쟁으로 인해 140만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하였으며, 콩고민주공화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던 모든 주요 미국 기업들은 떠나갔다. 몇몇 지역에서 악화되고 있는 소요 사태는 광물이 풍부한 카탄가(Katanga) 지역까지 퍼져나갈 수도 있다. 카탄가 지역에는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50~60%가량이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국방, 자동차, 전자 업계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Q. 콩고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전략이 요구된다. 콩고민주공화국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은 먼저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통한 부패 및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데에 집중해야 하고, 주요 분야들의 구조적 개혁 및 카사이 지역과 동부 지역의 분쟁 중재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현 정권은 권력 이양의 의지가 없다. 카빌라 대통령의 가족과 그 경제적 파트너들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였고, 대통령은 군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야당의 약점 역시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및 그 파트너들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 증대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관련 대화는 무의미할 것이다. 국제 사회, 주변국들 및 민간 경제 주체들은 포 트랙(four tracks) 방식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인들의 노력을 도울 수 있다.    경제적 압박을 통해 카빌라 정권의 민주적 권력 이양과 관련된 손익계산서를 바꾸어야 한다.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일련의 자금세탁 방지법을 도입하고, 현 정권의 고위 인사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미국과 EU의 제재들로 인해 12월 31일 협의안이 맺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카빌라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보다 고위직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 자문위원들, 대통령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 주요 은행 거래 내역들 등이 그 대상이다. 그들이 미국 달러, 유로화, 국제 은행들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유럽은 현 정권에 보다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추가적인 압박은 권력 이양과 관련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Q. 2017년 말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 달라.    중재자들, 국내 시위, 국제 사회, 미국, EU 등이 정권에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추가적인 압박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적절한 선거 및 카빌라 대통령의 퇴임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고, 정부, 야당 및 시민 사회가 함께 12월 합의 혹은 시민 사회의 선언문을 반영하는 선거 및 권력 이양, 그리고 현 대통령의 선거 전 퇴임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모든 관련 주체들이 인정하는 아프리카 내의 중재자가 앙골라 및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권력 이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명될 것이다. 시민 사회 인사들 역시 관련 대화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국과 UN은 법적 지원 및 콩고민주공화국의 시민 사회에 대한 대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가능한 한 빨리 치러져야 한다.    미국과 EU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국영 광산회사인 게카마인(Gecamines)에 대한 독립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 게카마인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른 기술회사 및 광산회사들 역시 정권에 압박이 될 것이다. 본 건은 선거와 관련된 진흙탕 싸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해당 회사들이 카빌라 대통령의 측근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입의 원천이며, 따라서 그들은 그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콩고민주공화국 Lloyd Magangeni / TLM Global Solution /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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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여성의 금융접근성과 전망

가나의 은행 지점 대비 가나 국민의 비율은 5:100,000으로 가나 국민 대부분은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은 재택 업무를 비롯한 가시적이지 않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관련하여 Covenant University, Ota, Nigeria의 Evans S. Osabuohien, Head of Department와 가나 여성의 금융접근성과 그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가나의 금융접근성(financial access)에 대한 지표를 소개해 달라.    가나의 재정 부문은 공식 금융기관(은행 등), 보험회사, 비은행권 금융기관, 농촌은행(Rural Banks), 협동조합, 저축대부기관(Savings and Loans Institut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나중앙은행(Bank of Ghana, BoG)이 해당 부문을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나 국민들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며, 은행지점 대비 가나 국민 비율은 5:100,000으로 근교 도시와 농촌은 금융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나 국민들은 저축 67%, 보험소유 65%, 금전투자 40%, 대출 10% 등 금융활동에 적극적이다. 가나의 주요 금융 접근 지표들은 아래와 같다.    ① 은행 계좌소유: 가나 국민 34%가 은행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 공식 금융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성인의 비율은 29.4%에서 40.5%(2014년)로 상승했다. 금융업계 자산은 예금 증가(39억 세디 = 약 9,392억 원)로 1,760만 세디(약 42억 3,635만 원)에서 2,240만 세디(약 53억 9,628만 원)로 대략 27% 성장했다.    ② 모바일 머니 계좌: 두 번째로 가장 흔한 형태이며, 가나 국민 5명 1명이 모바일 머니 계좌를 등록하고 있다. 파트너 은행들과의 모바일 머니(Float)의 총 가치 잔액(Mobile Money Float Balances) 의 경우 2014년에는 2억 2,330만 세디(약 538억 원), 2015년에는 5억 4,790만 세디(약 1,320만 원)를 기록했다. 모바일 머니는 공과금 납부, 재화와 서비스 구입, 저축/대출 직접 지불, 휴대전화 사용시간 및 데이터 구매, 송금 및 수취, 은행 계좌를 통한 예금 및 출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들 중 다른 전자 지급 서비스(e-zwich, Afric Xpress, eTransact Ghana 등)들을 통해 화폐충전(Loading of Money) 및 송금, 휴대폰 송금거래 등이 가능하다.    ③ 비은행권 금융(Non-Bank Financial, NBF) 계좌: 가나 국민의 8%가 비은행권 금융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 보험과 관련하여, 가나 국민 중 대략 59%가 보험을 구매하고 있다. 해외송금액은 또 다른 가나의 금융 접근 지표이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송금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대략 60%가 송금 및/혹은 수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해외 가족들로부터 송금 받는 계좌 사용이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나 국민의 40%가 투자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기사업 재투자, 물품구매, 사업 관련 대금 지불(농장 포함) 등이다. 저축(Savings)은 또 다른 선택지로, 보유한 자금의 2/3 이상이 돈을 저축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데, 돈을 보관하기 위한 비밀장소(Hiding Place)를 이용하는 것은 저축/보관을 위해 은행을 사용하는 것만큼 흔하다. 친구,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융자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Q. 가나인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러한 어려움이 가나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① 거래비용: 은행과 빈곤층, 특히 여성들에게 높은 편이다. 은행들의 경우, 소거래 처리 비용이 높고 금융 활동이 적은 외진 지역에서의 영업 활동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여 운영이 불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들은 서비스 제공을 중고소득 계층(통상 도심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빈곤층,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은행수수료가 거래 가격과 거래량(Volume of Transactions)에 비례하여 높은 편이다. 또한, 은행과의 거리 때문에 사용되는 이동 경비로 인해 전반적인 거래 비용이 증가하여 하루 노동 일당은 종종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다.    자금의 부족과 저축 대체 수단은 은행과 모바일 머니를 이용한 저축의 주요 장벽이다. 가나 국민의 대략 27%가 자신들의 저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14%가 자신들의 월 지출 이상의 소득을 항상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39%가 예기치 못한 비용을 대기 위한 비상 자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② 직접 현금 전달에 대한 높은 의존도: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나 국민 중 98%가 대부분 현금을 통해 거래하고 있고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데, 이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과 모바일 머니는 그들의 저축/대출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은행(Banking)과 모바일 머니 계좌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금융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③ 일부 계절성 금융 상품들: 대출자 22%가 그들의 하루 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 활동이 전적으로 농사 주기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 예로, 농부들은 농사 기간 동안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성별관련 재정격차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언급되는 이유들로는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조건들, 물리적으로 어려운 접근성, 금융 지식 부재 및 사회문화 규범 등이 있다.   Q.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가?    여성이 가나 노동력의 53%, GDP의 44%, 가나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부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소소한 제품(Petty Products) 판매 및 마케팅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들은 보통 은행 계좌 개설, 저금, 디지털 결제방식, 보험 등과 같은 공식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 5명 중 4명이 공식 금융 기관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남자는 4명 중 1명만이 계좌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아래의 이유들로 설명될 수 있다.   ● 여성들의 대출액은 필요 금액보다 적다는 것● 대출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여성들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 여성 대부분이 재정관리 및 사업계획 기술이 부족했다.● 많은 여성들이 신용조합운영과 협동원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빈곤층 여성들의 토지, 노동력 등에 대한 자원관리부족이 대출자격을 제한한다.● 문맹 혹은 반 문맹으로 인해 서류작업이 어렵다.   하지만 여성들은 대출, 저금, 저축프로그램, 보험, 그 밖의 다른 금융 서비스, 대금업자 혹은 공적 신용이 필요 없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대출 등의 소거래에서 이점을 갖는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시장 판매원으로 소규모 상거래(Petty Trading, 보따리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산능력(소득)과 금융 부문에서 거액 융자를 위한 담보물이 부족하다. 여성들은 시장, 상점, 주거 지역, 교외 지역, 지역구 등에서 마을저축대출협회(Village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등과 같은 신용 단체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여성들이 금융기관(대부분 소액금융기관) 대출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그룹 회원들에게 총액과 지급액을 나누어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금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다.   Q. 금융 접근성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없었나?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여성단체 Women in Law and Development in Africa (WiLDAF-Ghana)는 여성들의 토지권리와 기술 및 금융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생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iLDAF는 이러한 과정을 지지하며 여성들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가나는 금융 서비스 접근 등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인정하고 요구하는 국가젠더정책(National Gender Policy)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정부와 가나은행(Bank of Ghana)은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여성 금융 서비스 접근 보장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여성 권익 향상을 옹호하는 많은 포럼들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한 포럼은 중소기업, 특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액금융중소기업대출센터(Micro Finance and Small Loans Centre, MASLOC) 설립을 이끌어냈다.    가나는 현재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농촌여성경제력 향상(Economic Empowerment of Rural Woman)>를 채택하고, 가나상공회의소(Ghan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부 금융패키지(Financial Packages)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    성인지 정책(Gender Sensitive Policies)의 효과적이고 확실한 지지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압력 단체들은 낙후 지역 여성들의 지위를 변화시키기 좋은 입장에 있다. 예를 들어, 주로 여성들의 권리 네트워크 정식 압력 단체인 사바나 권익단체(Savannah Empowerment Group) 등이 있다.    상기 언급된 사항들은 자신들도 금융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성들의 압력과 요구를 이끌어내고 있다.   Q. 민간 금융 기관은 위의 요구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나?    2013년 피델리티 은행(Fidelity Bank)은 가능한 많은 가나 국민들의 은행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대기행렬(Queues), 은행까지의 이동 경비 및 한정된 결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포용부(Financial Inclusion Directorate)를 설립했다. 피델리티 은행은 대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피델리티 스마트 기관(Fidelity Smart Agents)이라는 제3의 은행지점망(Retail Networks)과 계약을 체결했다. 피델리티 스마트 기관들로는 우리 주변, 이웃지역에 있는 편의점, 약국, 슈퍼마켓, 공과금납부 벤더(Utility Payment Vendors) 등이 있다. 이러한 피델리티 스마트 기관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피델리티 스마트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소액금융기관들이 여성들의 금융활동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여성들을 위한 금융포용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것은 공식적인 신용, 특히 담보물에 대한 제한 일부를 해제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일례로, 담보 대신 연대책임 혹은 집단대출을 진행하여 아직 공식적인 금융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여성들이 소액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나투자은행(National Investment Bank)과 같은 일부 다른 공식 금융기관들(은행)은 중소기업 구역(SME post)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은행상품(Banking Products)과 분리되어 있고 보통 은행 밖에 위치해 있어 여성들이 쉽게 접근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바클레이스 은행(Barclays Bank) 등의 많은 은행 직원들은 여성 상인들로부터 저축한 돈을 모으고 소액을 대출해 주기 위해 시장을 방문한다.   Q. 여성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위한 정부나 국제기구의 지원이 있나?    가나 디지털 금융 서비스 프로그램(Ghana Digital Financial Services Programme)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저비용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가나 국민의 금융포용을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다. 그리고 현금보다는 전자결제 사용 및 금융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결제시스템 전략(National Payment Systems Strategy)>과 금융포용 촉진 수단인 디지털 화폐 발행의 안전성과 확실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화폐 발행인 및 기관 지침(Electronic Money Issuer and Agent Guidelines)>이 있다. 보다폰 가나(Vodafone Ghana)는 CARE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라는 여성을 위한 대표 금융포용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들은 마을저축대출계획 및 지방 프로젝트 지원 네트워크(Village Savings and Loans Scheme and Rural Project Support Network)하에 보다폰 캐쉬 사용을 포함한 금융포용 기회를 접하게 될 것이다.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GAC)는 가나의 기업개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for Enterprise Development, FINEDEV) 촉진을 위해 Opportunity International Canada(OIC)에 1,990만 달러(약 217억 원)를 투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적 자금조달(Formal Financing) 접근, 금융 지식, 비즈니스 트레이닝, 양성 평등 전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나의 중소기업, 여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CARE International 가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UN자본개발기금(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과 협력하여 여성을 위한 디지털 금융포용을 확대하기 위한 <라스트 마일 (Last Mile)>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피델리티 은행은 낮은 요건, 쉽게 접근 가능한 계좌, 편리하고 신뢰 가능한 인터넷 은행(Branchless Banking, 무점포 은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 계좌(Smart Account)와 스마트 에이전트 네트워크(Smart Agent Network)로 구성된 에이전시 뱅킹(Agency Banking)을 개발했는데, 이는 대개 여성들이 많은 시장, 지역사회 등에 위치해 있다.   Q. 여성의 금융 접근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고 보는가? 가나 여성의 금융포용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해 달라.    신용접근은 여성들의 경제적 기회를 가능하게 만들고, 은행 계좌는 추가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기업가들과 고용주들은 금융 서비스 접근과 관련하여 남성들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성들을 금융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국가 발전과 부의 창출 그리고 경제적 자율권(Empowerment)을 보장받는 길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가나의 경제 기반으로 국내 GDP의 70%, 전국적으로 기업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들은 가나 노동력의 53%, GDP의 44%, 국내 중소기업 부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가나 공식 기업의 대략 1/3을 여성이 고용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금융 접근은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촉진할 것이다.    일부 소액금융기관들(MFIs)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들로는 단체절차(Group Procedure), 동료압력(Peer Pressure, 사회적 압력), 대응지출방법(Responsive Disbursement Mechanisms), 현금 담보인 저축 등으로 이들은 국내 기업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여성의 금융포용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창출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로 여성들은 아이들의 영양, 옷, 건강, 교육 등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등 그들의 소득과 저금을 더욱 생산적으로 소비한다고 한다.    입증된 자료에 따르면, 토지, 물, 교육, 비료, 유급 노동, 기술 지원과 같은 자원에 대한 여성들의 직접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그들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가족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자본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 향상은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 여성의 금융포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바일 머니는 금융 서비스로 은행(Banking)보다 더 양성평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여성들이 은행 거래 이용보다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활성계좌와 모바일 머니를 사용하고 있다. 여성의 금융포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여성들이 모바일 머니 서비스가 대량 등록되어 있는 모바일폰을 사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농촌상업은행들(Rural Commercial Banks, RCBs)은 국내 은행지점(Banking Outlets)의 대략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촌은행, 소액금융기관, 신용조합 서비스를 애용한다. 그러므로 MFIs를 갖추어 여성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하기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 더 많이, 더 빈번하게 여성들을 위한 금융지식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여성들이 금융 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금융 서비스는 여성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신용프로그램들이 올바른 대상(집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영세,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 종사 여성 인구의 규모와 지역 분포를 평가하여 여성들의 대출 기회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현재의 여성 대출자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현재의 융자 포트폴리오(Loan Portfolio)를 검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여성 산업 종사자, 특히 재택 산업 및 가시적이지 않은 비공식 부문의 여성 종사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에 문의하거나 비공식 여성/남성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위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여성 영세업자들(Micro Enterprises)을 찾아낼 수 있다.   Q. 가나 경제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 달라.    많은 가나 국민들은 <차별 철폐 조치 법안(Affirmative Action Bill)>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녀 모두에 평등한 권리와 접근권을 제공해줄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들은 중요한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전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교육, 금융 등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국가 내 여성의 역할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가나에는 여자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좋은 삶, 평등한 권리, 건강, 교육, 신용접근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성인지(Gender Sensitive) 비정부 기구들(NGOs)이 있다. 이는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켜 그들의 경쟁적 노력을 증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 서비스로써 모바일 머니는 은행보다 더 양성 평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은행이용 보다 비은행권 금융기관 계좌와 모바일 머니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모바일 머니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여성들이 더 많은 금융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금융포용 계획을 위한 정책을 승인하였고, 이것은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금융포용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   여성교육을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Female Education, CAMFED) 등 비정부 단체(NGO)는 여자아이들 교육 및 젊은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통한 국내 빈곤 퇴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소외계층의 여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해당 교육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이 변화의 리더로서 준비되고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이 사업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CAMFED는 수업료, 교복, 문구류, 기숙사비, 장애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여자 아이들이 중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CAMFED가 지원한 여성 수는 6만 7,362명이다.  

가나 Evans S. Osabuohien / Covenant University / Head of Department 2017-12-28

#은행 #여성 #금융접근성 #비은행권 자세히보기

시릴 라마포사, ANC 대표 선출과 남아공 정치

□ 2017년 12월 18일 개최된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당 지도부 선거 결과, 라마포사 부통령이 경쟁자인 은코사자나 들라미니-주마 전 아프리카연합 사무총장을 제치고 ANC 당권을 차지하였음.□ 라마포사의 승리 요인은 남아공 정치의 ‘부패’와 이에 따른 ‘경제 추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라마포사의 ANC 의장 당선 이후 남아공 정치는 ‘주요 정치인 축출’, ‘ANC 분당’, ‘토지재분배 정책’ 등 여러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라마포사의 ANC 의장 선출 이후 남아공 정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우려 섞인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신원용 / 영산대학교 인도비지니스학과 / 교수 2017-12-28

#부패 #의장 #아프리카민족회의 #경제추락 #라마포사 자세히보기

탄자니아, 수도 이전 가속화

□ 폼베 마구풀리(John Pombe Magufuli) 탄자니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수도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음.□ 줄리어스 니에레레 초대 대통령이 도도마로 수도 이전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지연된 것은 정치적 의지 부족,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 부족, 관료사회의 미온적 반응의 결과임.   □ 하지만 최근 좀 폼베 마구풀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 관련 부처의 적극적 호응으로 수도 이전이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양철준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HK연구교수 2017-12-28

#대통령 #이전 #수도 #폼베 마구풀리 자세히보기

나이지리아 모바일 시장 동향과 전망

□ 아프리카 최대 인구대국인 나이지리아의 ICT 산업이 경기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비석유 산업 부문에서 ICT 산업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디지털 나이지리아’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ICT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모바일 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경제 및 정치 전망이 낙관적인 상황이라 보기에는 어렵고, 사업자간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급속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이른 감이 있음.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정민 /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 총괄부장 2017-12-28

#성장잠재력 #성장 #ICT #모바일 시장 #혁신 #스마트 디지털 나이지리아 자세히보기

포스트 주마(Post-Zuma)의 남아공, 향후 전망

□ 남아공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전당대회에서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부통령이 들라미니 주마(Nkosazana Dlamini-Zuma) 전 아프리카연합 사무총장을 물리치고 새로운 ANC 의장으로 선출됨. □ 이번 ANC 당의장 선거는 다른 어느 선거보다 중요했었는데 이는 최근 주마 현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탄핵 기소를 당하는 등 부정부패는 남아공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ANC 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했기 때문임.   □ 라마포사 ANC 신임 의장은 2019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지만, 현 ANC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주마 대통령과의 결별 선택 그리고 이에 따른 ANC 분당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아공의 정치변동이 커질 전망임.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 포스코경영연구원 / 수석연구원 2017-12-27

#부정부패 #주마 #의장 #아프리카민족회의 #라마포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