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미국과 9억 2000만 달러 규모 국방협력 체결

☐ 루마니아, 미국의 전략적 핵심 동맹국으로 부상o 루마니아, 미국과 9억 2000만 달러 규모 군사차관 계약 체결- 미국은 루마니아의 국방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루마니아와 9억 2,000만 달러(약 1조 2,364억 원) 규모의 외국군사자금(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FMF 차관은 미국과 루마니아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방증한다. 루마니아는 최근 동부 유럽에서 강력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며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FMF 차관 계약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전체 금액 중 약 7억 달러(약 9,400억 원)는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2억 2,000만 달러(약 3,000억 원)는 국영 방위업체인 롬암(ROMARM)에 지원된다. 롬암은 현재 화약에서 유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는 15개 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o 루마니아 총리, 국가 방위 역량 강화 의지 피력- 루마니아는 자국 국방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과 체결한 이번 FMF 차관 계약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분석된다.- 마르셀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미국과의 이번 협정은 루마니아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자금은 새로운 군사장비 생산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무기 제조의 핵심 주자로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루마니아, 러⦁우 전쟁으로 흑해서 지정학적 위상 높아져o NATO, 루마니아 흑해 공군기지 확장- 루마니아 국방부는 흑해 항구인 콘스탄타(Constanta) 근처에 NATO 군사 기지를 확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루마니아가 더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미하일 코갈리차누(Mihail Kogalniceanu) 공군 기지는 이미 확장 공사가 시작됐다. 새로운 군사 단지는 2,800헥타르에 달하며 약 1만 명의 NATO 군인과 관계자들이 거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o NATO, 루마니아와 흑해 상공 순찰 강화- NATO는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감시하고 루마니아 영공을 보다 잘 관찰하고 방어하기 위해 최첨단 공중 경보 및 통제 시스템(AWACS) 항공 정찰 항공기를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NATO의 결정은 지난 8월과 9월에 우크라이나 주택이나 사업장을 공격하기 위해 의도된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반복적으로 침범한 후 내려졌다.☐ 루마니아, 러⦁우 전쟁의 간접적 위험에 지속 노출o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서 러시아 드론 파편 발견- 루마니아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다뉴브 삼각주(Danube Delta)의 운하에서 러시아 드론 파편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650킬로미터(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드론 파편이 반복적으로 자국 영토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루마니아 영토는 러시아의 잦은 표적이 되는 우크라이나 다뉴브 강 항구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지역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o 러시아 미사일, 루마니아 인근에서 우크라이나행 터키 화물선 타격- 최근 루마니아 해안으로부터 약 48킬로미터(km) 떨어진 곳에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이집트로 운송하던 터키 운항 화물선이 러시아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타격을 입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공격, 특히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US to sign USD 920m defense loan agreement with Romania amid regional security concerns, 2024.9.25.US, Romania to sign $920 million defence loan agreement, 2024.9.25.United States Announces $920 Million Foreign Military Financing (FMF) Direct Loan Agreement with Romania, 2024.9.25.Romania signs USD 920 mln Foreign Military Financing direct loan agreement with the US, 2024.9.26.US and Romania Sign a $920 Million Loan Agreement for Defense Modernization. 2024.9.26.Romania President Blames Missed Defence Spending Target on ‘Budget Issues’, 2024.4.12.Romania's Defence Ministry has EUR 8 bln budget in 2024, 25% up from last year, 2024.1.26.In data: Romania’s defence modernisation strategy, 2024.5.17.Europe's defence dilemma: How much more money needs to be spent?, 2024.4.17.NATO expands its Romania Black Sea air base, 2024.3.20.NATO Beefs Up AWACS Patrols Over Romania, Black Sea to ‘Monitor Russian Military Activity’, 2024.10.2.Romania increasingly key strategic ally for US – analysis, 2024.8.4.Russian missile reportedly hits Turkish Ukraine-bound cargo ship near Romania, 2024.9.13.Romania finds Russian drone fragments near Ukraine border, 2024.10.5.[관련정보] 루마니아, 역내 안보 위기 속 미국과 약 9억 2,000만 달러 국방협정 체결 추진 (2024.09.30)

루마니아 EMERiCs /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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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전 정부의 비자 발급 관련 비리 의혹 제기

☐ 2023년 처음 불거진 폴란드 비자 스캔들o 폴란드 집권당, 뇌물 대가로 임시 취업비자 발급 의혹- 2023년, 폴란드 야당은 같은 해 10월 총선을 앞두고 폴란드 대사관이 뇌물을 대가로 수십만 건의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제기, 당시 집권당이었던 법과정의당(PiS)을 강력히 비난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폴란드 대사관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최고 약 35만 건의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o 독일, 불법 입국자 수 증가 우려...폴란드와의 국경 통제 재도입 촉구- 폴란드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솅겐 지역(Schengen Area)의 다른 국가를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폴란드 인접국 사이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독일은 불법 입국자 수가 증가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와 작센(Saxony) 주가 폴란드와의 국경 통제를 다시 도입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2025년 대선 앞두고 비자 스캔들 재점화o 폴란드 최고감사원, “PiS 행정부서 36만 건 비자 부적절 발급”- 2025년 5월 대선을 앞두고 폴란드 최고감사원(NIK)이 3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NIK 보고서에 따르면, PiS 집권 기간 동안 무슬림과 아프리카 국가 등의 시민에게 약 36만 6,000건 이상의 폴란드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NIK 보고서는 PiS 정부가 폴란드 비자 발급 대상, 비자 발급 절차 등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자 담당 영사들이 ​​자격, 교육 수준 등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취업 허가를 발급하도록 윗선에서 압력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폴란드 군인과 국경 경비대가 푸틴(Putin)과 루카셴코(Lukashenko)가 조직한 불법 이주 물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있을 때, PiS 정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36만 6,000명의 입국을 허용했으며, 그 중 다수는 뇌물을 받았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PiS 출신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관련 인터뷰에서 ‘비자 정책이 불법 이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답변했다.o 폴란드 전 정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 솅겐 비자 불법 발급- NIK 보고서에 따르면, 전 PiS 정부가 2022년 3월 1일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비즈니스 하버(PBH: Poland Business Harbor) 프로그램과 다른 채널을 통해 러시아 시민에게 상당수의 솅겐 비자를 불법적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PBH 프로그램은 기업과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신속한 이민 절차이다. NIK 보고서는 202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 국민에게 1,838개의 폴란드 솅겐 비자가 발급돼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인이 PBH 프로그램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까지 러시아인에게 발급된 취업 비자는 55개로 확인된다.☐ 폴란드 당국, 비자 심사 강화로 사태 진화 나서o 폴란드, 2024년 상반기 솅겐 비자 발급 31% 감소- 폴란드는 2023년 폭로되어 국가적 화제가 된 비자 스캔들을 수습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비자 규정이 강화되면서 2024년 상반기 폴란드 솅겐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의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1% 감소했다. 폴란드 내무부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4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솅겐 비자가 203,810건에 불과했다. 이는 폴란드가 총 29만5,892건의 솅겐 비자를 발급했던 2023년 상반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수치이다.o 폴란드 외교부, 비자 규정 더욱 강화...벌금 인상 계획- 비자 스캔들이 재점화되자 폴란드 외교부는 비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거나 불법 고용에 도움을 주는 회사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자 시스템의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학업 목적으로 폴란드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학생과 폴란드 대학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and's visa scandal: 366,000 improperly issued permits under PiS administration, 2024.9.23.Visa sandal exposed in Poland: 366,000 permits issued under PiS government, 2024.9.23.New Scandal Exposed: Poland Issued Schengen Visas to Russians Despite Sanctions, 2024.9.25.New Scandal Unveiled: Poland Granted Schengen Visas to Russians Despite Restrictions, 2024.9.24.Large decline in student visas issued by Poland after clampdown, 2024.9.27.Former Polish government oversaw “unlawful, corruption-prone” visa system, finds state auditor, 2024.9.24.Polish Government Criticised Over Allegations of Having Issued Numerous Temporary Work Visas in Return for Bribes, 2023.9.13.Prezydent: jest pytanie, na ile polityka wizowa przyczyniła się do nielegalnej migracji, 2024.9.23[관련정보] 폴란드, 비자 스캔 터져...36만 6,000여 개 폴란드 비자 부적절하게 발급 (2024.09.27)

폴란드 EMERiCs /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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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풍 보리스, 중동부 유럽 강타...지원책 마련 시급

☐ 태풍 ‘보리스’로 중동부 유럽에 기록적 홍수 발생o 중동부 유럽, 폭우로 사망자⦁이재민 속출- 최근 태풍 ‘보리스(Boris)’로 인한 극심한 비가 며칠 동안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남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지역을 강타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중동부 유럽에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심각한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o 루마니아, 폭우로 광범위한 피해 발생- 루마니아는 태풍 보리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폭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은 수위가 거의 2미터(m)나 상승했으며 약 5,000가구 이상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최소 2만 5,000명이 정전에 시달렸다. 루마니아 비상상황부는 이미 6명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19개 지역에서 수백 명의 주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o 오스트리아, 24개 마을 ‘재난 지역’ 선포- 베르너 코글러(Werner Kogler) 오스트리아 부총리는 태풍 보리스로 인해 오스트리아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24개 마을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400명의 군인이 모래주머니 운반, 주민 대피 등 작업에 동원됐으며 홍수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사망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동부 지역은 철도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범람 위험이 큰 지역은 지하철 노선도 일부 폐쇄됐다. 당국은 현재 폭풍 잔해 처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중동부 유럽 각국, 이재민 지원책 다각도 검토o 폴란드, 홍수 피해자 주택 대출금 상환 1년 면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국가 홍수 위기관리팀 회의에서 홍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 대출금 상환을 12개월 동안 면제하며, 해당 대출금은 국가가 전담 기금을 통해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투스크 총리는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 ‘연기’가 아닌 ‘면제’임을 강조하며, “홍수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1년 동안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폴란드 재무부 장관은 상환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 상환 면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현지 금융기관 이미 협의됐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이번 조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o 체코, 홍수 이재민에 최고 2900유로 지급- 페트라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이번 태풍 보리스로 인한 홍수 이재민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원금은 보험 등과 같은 다른 경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재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자산, 사회적 상황, 가구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 소득의 최대 15배에 달할 수 있고 최고 지급액은 2,900유로(약 424만 원)이다.☐ EU 주요국 정상들, 홍수 구호 방안 적극 논의o 중동부 유럽 각국 정상, EU와 긴급 홍수 대응회의 진행-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조직한 홍수 대책 마련을 위한 정상회담이 브로츠와프(Wrocław)에서 개최됐으며, 유럽연합(EU)과 지역 지도자들이 긴급한 재정 지원 및 피해지역 재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럽위원회(EC) 위원장을 비롯해,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국가의 총리들이 모두 참석했다.o EU, 유럽 홍수 피해 지역에 100억 유로 긴급 지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C 위원장은 중동부 유럽의 최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100억 유로(약 14조6,171억 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EU에서 지원하는 100억 유로는 결속 기금(Cohesion Fund)에서 제공되며, 이는 가장 시급한 수리 및 복구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Update: Storm Boris batters Romania, causing severe floods and seven deaths, 2024.9.16.15 dead, tens of thousands displaced as Storm Boris lashes Central, Eastern Europe, 2024.9.16.15 dead, tens of thousands displaced as Storm Boris lashes Central, Eastern Europe, 2024.9.16.Death toll rises as Storm Boris lashes central, eastern Europe, 2024.9.15.Storm Boris hits Romania’s ailing villages, but misses its economy, 2024.9.18.Poland waives flood victims' housing loans for a year, 2023.9.18.10 billion euros for flood-stricken countries, 2024.9.19.Wrocław hosts urgent flood response summit with major EU support expected, 2024.9.19.Czech state aid for flooded areas: Labor Offices are prepared, mobile teams are in the field, fast assistance can amount to almost EUR 2900, 2024.9.15.[관련정보] 태풍 보리스(Boris), 중동부 유럽 강타...대대적인 피해 발생(2024.09.19)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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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국방 예산 증액 추진...방위 산업 성장 견인

☐ 리투아니아, 러⦁우 전쟁서 꾸준히 우크라이나 지원o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10억유로 돌파-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과거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아온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국가 중 우크라이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 중 하나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된 이래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에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총 지원액은 10억 유로(약 1조 4,600억 원)를 넘어섰다. 리투아니아는 매년 GDP의 0.25%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비용으로 배정할 계획이다.o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점진적 강화 -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2억 유로(약 2,919억 원) 상당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2월부터 인도된 군사 장비에는 NASAMS 발사대, FIM-92 스팅어(Stinger) MANPADS, 보포스(Bofors) L70 대공포 등의 방공 시스템이 있다. 2023년 8월 이전에도 헬리콥터, 항공기 등 항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곡사포, 박격포, 장갑차, 기관총, 수류탄 등 다양한 무기가 지원됐다.☐ 리투아니아, 국방비 지출 확대 지속o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 국방비 지출 GDP 4% 주장- 라우리나스 카시우나스(Laurynas Kasčiūnas)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은 장거리 방공 시스템과 기타 군사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GDP의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제시한 2% 목표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리투아니아는 이미 지난 8월 무기 조달에 1억3,000만 유로(약 1,898억 원)를 배정해 올해 국방비를 GDP의 3.2%로 늘렸으며,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국방비 비중을 GDP의 최소 3.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o 리투아니아, 향후 10년간 군사 장비에 12억 유로 투입- 지난 8월 리투아니아는 국방 현대화 프로그램(modern soldier program)에 따른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신규 장비에 최대 12억 유로(약 1조7,523억 원)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카시우나스 국방부 장관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다양한 장비, 의류 및 무기에 약 3,000만 유로(약 438억 원)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방 현대화 프로그램의 실행을 검토, 강화, 확대 및 가속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투아니아, 전방위적 방위산업 육성 나서o 리투아니아, 방위 산업 활성화 위해 ‘소프트론’ 확대- 리투아니아 정부는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방위 산업에 2억5,000만 유로(약 3,650억 원) 규모의 소프트론(soft loan)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긴타레 스카이스테(Gintare Skaiste)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은 은행 대출이나 유럽연합(EU) 자금 조달이 어려운 방산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o 미국 방산 대기업, 리투아니아서 탄약 생산 계획-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는 방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방산 대기업인 노스럽그러먼(Northrop Grumman)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측은 중구경 탄약의 개발, 생산 및 공급에 초점을 맞춰 리투아니아 방위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연내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18개월 이내에 리투아니아에서 탄약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ithuanian defence minister urges 4% of GDP for military expenditures, 2024.9.16.Lithuania should boost defence budget to 4% of GDP – minister, 2024.9.16.Lithuania aims to allocate 4% of GDP to defense, 2024.9.16.Lithuania begins construction of Germany's military base, 2024.8.19.Trump ally warns Eastern Europe to rapidly increase defense budgets, 2024.7.8.Lithuania Extends $277 Million in Soft Loans to Spur Defense Industry , 2024.9.5.Lithuania Continues to Strengthen its Military Support for Ukraine with New Batch of Equipment, 2024.10.1.US defense industry giant plans ammunition production in Lithuania, 2024.9.24.[관련정보] 리투아니아, 국방 능력 강화에 박차(2024.09.27)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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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슈퍼 선거의 해’, 크로아티아의 선거 현황과 경제 동향 및 개혁 추진 가능성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2024년, 크로아티아에서도 ‘수퍼 선거’ 2024년은 전 세계 73개국에서 다양한 선거가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Super Election Year)’이다. 크로아티아에서도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총 4회의 선거가 열리는데, 지난 2024년 4월 17일에 총선, 6월 9일에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를 치렀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이어 2025년 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상기한 4개 선거는 모두 저마다의 상징적 중요성을 지니지만, 이 중에서도 국가의 미래 향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선거는 지난 4월에 열린 총선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크로아티아 정계를 주도해온 중도우파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DZ)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크로아티아 역사상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운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총리가 소속된 집권 여당이기도 하다. 중도좌파 야당 세력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분열된 상황에서 열린 지난 4월 총선에서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34.4%의 득표율을 기록해 총 151개의 의석 중 61석을 차지했고,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탈당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우파 성향의 조국운동당(DP)은 9.6%를 득표해 14석을 얻었다. 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DP)이 25.4%의 득표율로 42석, 경제적 좌파 성향의 모제모(Možemo)당이 9.1%의 득표율로 10석을 각각 획득했고, 나머지 의석 24개는 여러 군소정당이 나누어 가졌다.1) 크로아티아 민주연합과 조국운동당은 비록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서로 적대적이었으나, 선거가 끝나자 빠르게 정부 구성을 위한 연합에 합의하고 역대 선거의 승자 진영과 전통적으로 연대해온 군소세력 의원 8명과 함께 집권 정당연합을 구축했다. 그렇게 선거 1달여 만에 출범한 크로아티아 신정부의 장관직 18개 중에서 조국운동당은 경제부 장관, 인구∙디아스포라부 장관, 농무부 장관 등 3개 직위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15개 직위 모두는 신정부에서 주도적 입지를 차지한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에게 돌아갔다.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이처럼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 것은 많은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정계 거물이자 EU 의회 내 최대 세력인 유럽국민당(EPP) 내부에서도 명망이 높은 플렌코비치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크로아티아 신정부의 경제계획 및 주요 목표크로아티아 신정부가 수립한 2024~2028년 경제계획은 △고용률을 70%에서 75%로 올리고 △실업률은 6%에서 5%로 낮추며, 특히 △현재 19%인 청년실업률을 10%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플렌코비치 총리가 이끈 역대 행정부에서 전통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온 재무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3.3%를 기록해 독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는 공공부채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는 재정정책을 입안했다. 이 재정정책의 목적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가 집계하는 크로아티아의 국가신용도를 지금의 BBB+에서 A급 이상으로 끌어올려, 이를 바탕으로 국제 자본시장의 신용을 얻고 국채 금리에 반영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축소해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크로아티아 정부는 2028년까지 평균임금을 현재의 1,300유로(약 190만 원)에서 1,600유로(약 235만 원)로, 최저 총임금을 현행 840유로(약 125만 원)에서 1,250유로(약 185만 원)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며, 평균 연금 수령액도 지금의 577유로(약 85만 원)에서 750유로(약 110만 원)로 끌어올릴 계획이다.2) 이어 부유한 EU 회원국들과의 개발격차 해소를 지향하는 경제적 통합 측면에서 크로아티아 정부가 2028년까지 설정한 목표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에서 EU 평균의 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판단할 때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는 2023년을 기점으로 유로존과 솅겐지역(Schengen Area) 모두에 정식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들로부터 더욱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차기 목표로 삼고 있다. 솅겐지역 참여는 관광산업이 활발한 크로아티아의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로화 도입 또한 기존 화폐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크게 줄여 공공∙민간 부채의 금리를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크로아티아의 경제 동향2024년 5월 EU가 발표한 크로아티아의 2024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몰타에 이어 EU 내 2위를 기록하였다.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3.3%, 2025년에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3) 이와 같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은 견실한 개인 소비 증가이다.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크로아티아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EU 27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3.4%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초과수요 덕분에 노동자들이 수령하는 실질임금이 순성장을 달성했다.4) 게다가 건설업, 통상업, 관광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EU 외부로부터 기록적인 수의 이민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생산비용 감소로 소비여력이 증가하였다. 집권당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 24만 명의 임금을 무려 31.9%나 인상한 점도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냈다.5)다음으로 수출입 부문의 2023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상품 수출액은 전년도의 240억 유로(약 35조 5,000억 원)에서 230억 유로(약 34조 원)로 다소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크로아티아의 주요 교역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성장률이 정체된 점, 특히 그 중에서도 독일이 지난 수년간 제조업 성장 정체의 수렁에 빠져 있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같은 기간에 서비스 수출액은 크게 늘리고 수입액은 줄이면서 수출액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고, 관광 서비스 수익과 해외 크로아티아인 디아스포라의 개인송금도 크로아티아가 약 170억 유로(약 25조 원)에 달하는 상품무역 적자를 상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6) 특히 해외 디아스포라의 국내 송금액은 크로아티아 GDP의 7.5%에 달했는데, 이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7) 결과적으로 크로아티아는 2023년 GDP의 1%를 약간 상회하는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공공부문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잠재적 악영향다만 위에서 살펴본 낙관적 단기 경제지표의 이면에는 크로아티아의 잠재적 성장률을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에 대한 국가경제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장애요소들도 존재한다. 주요 선거가 밀집된 2024년의 특성상 정치적 목적에서의 공공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위에서 언급한 크로아티아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임금 인상이다. 해당 조치 이후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은 GDP의 13%까지 올라갔고, 이는 덴마크에 이어 EU회원국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8)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의 GDP 대비 공공부채 액수는 2023년의 0.7%에서 2024년에는 2.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공공부채 증가는 다음의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9)첫째, 현재 다른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공공부문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민간부문의 임금이 추가적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만약 임금이 현재 수준에서 더욱 올라갈 경우 인플레이션 심화,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크로아티아는 이미 지난 3년간 음식점∙호텔 가격 상승폭이 EU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관광업계 물가 급등을 경험하는 중이며, 따라서 정부의 시책에 의한 추가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대로 견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둘째, 공공부문 임금은 -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 한 번 인상된 공공부문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공공부문 임금에 투입되는 자금이 정부 재원을 계속 잠식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된다. 2024년 7월 중순에는 마르코 프리모라치(Marko Primorac) 재무장관도 크로아티아 정부 지출행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 점이 각 회원국의 재정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와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진정되며 세수액의 절대적 규모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프리모라치 재무장관은 여타 각료들에게 정부 지출액을 기존 대비 10% 삭감할 것을 권고했다.10)EU 선진국들과의 개발격차 해소: 기존 성과의 허와 실크로아티아는 지난 수년에 걸쳐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EU 소속 선진국들과의 개발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림 1>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EU 가입 당시인 2013년에는 EU 평균의 62% 정도였으나, 2023년에는 76% 수준으로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1)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실상은 이보다 복잡한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명목상 수치 개선은 내국인의 대규모 국외 이주로 인해 1인당 GDP 계산식의 분모가 작아지면서 발생한 일종의 착시효과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다만 2021년 이후로는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면서도 1인당 GDP 성장률은 더욱 올라가는 등 실질적 측면에서의 개발격차 해소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첫째, 팬데믹에 따른 크로아티아 내 사회∙경제적 제약조치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종식되면서 관광업계가 탄력을 받았다. 둘째, 2020~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유치액이 122억 6,000만 달러(약 16조 4,000억 원)를 기록하면서 2013~ 2019년 누적 유치액인 103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을 이미 뛰어넘는 등 FDI 유입액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12)<그림 1> 2013~2023년간 크로아티아의 인구 수 및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추이자료: EU 통계청(Eurostat)셋째, 크로아티아가 EU 예산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크게 증가한 점도 중요한 기회요소였는데, 특히 EU 회원국 중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순수혜국으로 하는 EU결속 정책(EU Cohesion Policy) 및 농업 부문 정책이 크로아티아 지원의 주요 수단이 되어주었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수년간 EU 지원금 제도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으며, 크로아티아가 EU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GDP 대비 평균 규모는 대규모 순수혜국이 다수 분포한 지역인 동유럽이나 남유럽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그림 2> 참조).13)<그림 2> 2021~2023년간 EU 회원국들의 EU 자금 순유입* 규모(GDP 대비 비율)*EU 예산 및 코로나19 이후 회복∙복원력 기금(RRF) 편성액 기준자료: EU 집행위원회하지만 지금 당장의 우호적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크로아티아의 개발수준이 앞으로도 EU 평균의 85% 언저리에 계속 정체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한다. 이 측면에서 크로아티아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시나리오는 앞으로의 대처방식에 따라 포르투갈의 사례, 혹은 아일랜드의 사례와 유사성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1990년대 초반에는 개발수준이 서로 유사했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상이한 발전 경로를 보였는데,14) 이 중 지난 40여 년간 EU 지원금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던 포르투갈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반면 아일랜드는 EU 가입 직후 대량의 EU 지원금을 수령하면서도 자체적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이 덕분에 잦은 환란을 겪으며 빈번한 인구 유출을 경험했던 지난 역사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결론: 크로아티아 경제 개혁의 실현 가능성크로아티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경제성장 지원책이 필요하다. 크로아티아는 다행히 관광업 일변도의 기형적 경제구조라는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우나,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여타 EU 회원국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핵심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영기업체의 부실운영은 크로아티아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인데,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indicators)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경쟁 친화적 규제 수준은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이는 크로아티아 정부의 관련 문제 해결 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15)아울러 창업 촉진과 금융비용 절감 등 자본시장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크로아티아 국내 인식이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금융업계의 은행기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현재 경제적 개발수준에 비해 GDP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크로아티아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결여한 교육 및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도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정치경제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특정 개혁에 대한 선거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임기 초에, 그리고 경기가 우호적일 때 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16) 따라서 4월 총선 후 신정부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활황인 지금이 크로아티아 경제 개혁의 적기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층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많은 수의 연금생활자, 국영기업 및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정부의 대규모 개혁 시도에 반발할 위험성도 존재한다.현재 연립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은 크로아티아 독립 이후 32년간의 역사 중 24년을 집권여당으로 지냈으며, 이 긴 시간에 걸쳐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이들과의 관계를 다져왔다. 하지만 크로아티아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기존의 동맹세력 중 일부와의 대립도 무릅쓰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즉, 크로아티아 정부가 지금처럼 객관적 지표가 우호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돌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지도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각주1) Croatian State Electoral Commission. (2024)2)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roatia. (2024)3) European Commission. (2024a)4) Eurostat. (2024c)5) Lider. (2024a)6) Croatian Bureau of Statistics, 20247) Eurostat. (2024b)8) Eurostat. (2024c)9) European Commission. (2024b)10) Lider, 2024b11) Eurostat. (2024d)12) World Bank, 202413) European Commission. (2024b)14) Šonje, 2024a15) Šonje, 2024b16) Furceri et al., 2024

리투아니아 Kristijan Kotarski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 / Associate Professor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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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정책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지원폴란드의 난민 수용 정책과 현황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한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10월 기준 약 95만 7,000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정부는 다양한 통합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대표적으로 폴란드 정부는 난민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숙소와 장기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다. 임시 숙소는 난민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과 식사를 제공한다. 이후 난민들은 장기 주거지로 이동하여 더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주거 지원은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또한, 폴란드 정부는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난민들은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임시 보호 지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또한, 정부는 난민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들은 폴란드 학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폴란드 정부는 난민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난민들은 폴란드어 교육을 받으며,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폴란드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난민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난민들이 폴란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한편, 폴란드 국민의 난민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많은 폴란드인들이 자발적으로 난민을 돕기 위해 나섰으며, 이들은 난민들에게 음식, 의류, 기타 필수품을 제공하거나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연대와 지원은 난민들이 폴란드 사회에 빠르게 통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난민 수용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난민 수용은 폴란드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다. 난민 수용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하고, 주거지와 의료 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그러나 난민 수용은 폴란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폴란드 사회보험기관(ZUS: Zakład Ubezpieczeń Społecznych)의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중 약 65%가 폴란드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부문에서 활동하며, 난민들의 노동력은 폴란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특히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노동력 유입은 폴란드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 GDP 성장률에도 기여하고 있다. 폴란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3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경제에 기여한 금액은 GDP의 약 0.7%에서 1.1%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난민 지원에 투입한 비용을 상회하는 수치로, 난민 수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보여준다.또한,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경제 활동은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난민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면서 폴란드 내 세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약 182억~225억 즈워티(약 5조 6,000억 ~ 6조 9,000억 원)로 추정된다. 이는 폴란드의 세수 증가에 기여하면서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체코의 난민 수용 및 지원체코의 난민 수용 현황과 정책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체코는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떠올랐다. 체코 내무부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체코는 약 5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으며, 이는 체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체코 정부는 이들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체코 정부는 난민들을 위한 임시 보호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이를 통해 난민들이 체코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체코는 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주택과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체코의 난민 지원 프로그램은 주거 지원 외에도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체코 교육부는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들이 체코 학교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코어 수업을 통해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체코 보건부는 난민들이 체코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난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체코 정부는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체코 노동부는 난민들이 체코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들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코 정부는 난민들에게 사회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헝가리의 난민 정책과 사회적 반응헝가리 정부의 난민 정책 변화헝가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을 점차 제한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다.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난민들에게 임시 보호 자격을 부여하며 도움을 제공했으나, 2024년 8월부터는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 출신 난민에게만 국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서부 트란스카르파티아(Transcarpathia) 지역 출신 난민들은 더 이상 헝가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3,000명의 난민이 국가 지원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러한 정책 변화는 헝가리 내에서 난민 보호의 중요한 법적 변화를 의미하며, 인권 단체들은 헝가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난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Hungarian Helsinki Committee)는 헝가리 정부가 이러한 난민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EU)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헝가리의 정책은 난민 수용을 제한하고, 국가 지원을 축소하며, 난민들의 장기적인 정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헝가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과 반응헝가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헝가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약 60%의 국민이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난민들이 헝가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돕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난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또한, 난민들이 헝가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반면, 약 40%의 국민은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난민 수용이 헝가리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난민들이 헝가리의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차지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은 헝가리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난민 수용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헝가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반면, 다른 정치인들은 난민 수용에 반대하며, 헝가리의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헝가리의 난민 정책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향후 헝가리의 난민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난민 정책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상이한 난민 정책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각각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독특한 법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루마니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했다. 루마니아는 난민들에게 임시 보호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난민들이 교육,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 정부는 난민들이 자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난민들의 경제적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보호와 통합 전략은 난민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보호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불가리아의 난민 보호 정책은 다소 제한적이며, 주로 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난민들에게 임시 보호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불가리아는 난민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난민들은 법적 체류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EU 난민 정책 개혁과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 변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난민 문제가 EU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EU 회원국들은 이주 및 난민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EU는 2021년 ‘이주 및 망명에 관한 새로운 협약(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발표했으며, 이 협약의 핵심은 망명 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모든 회원국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데 있다. 이는 남부 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었던 난민 문제를 EU 전역으로 분산시키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이 협약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은 그동안 난민 수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지만, 전반적으로 EU의 새로운 협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협약에 반대했으며, 헝가리는 특히 난민 재배치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는 주로 국가 주권의 문제로 귀결되며, 난민 문제를 국가 내 정치적 이슈로 삼아온 헝가리의 입장이 대표적이다.반면, 체코는 EU의 정책을 따르면서도 난민 수용에 있어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난민 수용에 대한 압박을 덜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난민 문제를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U 차원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도 점차 국제 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유럽연합의 역할난민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EU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U는 난민 수용국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난민 재배치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부담을 분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난민들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 회원국이 균등하게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폴란드는 EU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난민 수용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난민 통합 프로그램 운영에서 EU의 지원을 크게 받고 있다. 체코 또한 EU의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난민의 교육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반면, 헝가리는 여전히 EU와의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자국 내 난민 수용 정책을 EU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의 지원 프로그램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난민 문제에 있어 헝가리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국제 협력은 난민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EU는 각국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난민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공평하게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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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발트해 3국,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 지속 추진 약속

☐ 발트해 3국,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 2030년 준공 의지 재확인 o 레일 발티카 TF팀, 프로젝트 미래 방향성 검토 - 9월 16일, 레일 발티카(Rail Baltica) 태스크포스(TF)가 유럽위원회 교통 및 이동성 총국에 모여 레일 발티카 글로벌 프로젝트의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검토했다. 발트해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폴란드 등지의 담당자들은 국가별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이정표, 진행 중인 과제, 프로젝트 개발의 미래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팀은 당초 계획보다 5년 지연된 2030년까지 발트해 3국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은 물론 군사적 이동성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 2024년 설계 단계서 건설 단계로 본격 진입- 레일 발티카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광대한 유럽 철도망에 연결하는 유럽 표준궤 철도로, 범유럽운송네트워크(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T)에서 추진 중인 6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2024년 설계 단계에서 건설 단계로 넘어가면서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며, 라트비아에서는 2024년 후반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에스토니아는 100km가 넘는 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투아니아는 카우나스(Kaunas)와 라트비아 국경 사이의 구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 비용 4배 증가해 추진 난항 예고o 발트해 3국 감사국, ‘레일 발티카’ 감사 보고서 공동 발표- 지난 6월, 발트해 3국의 국가 감사국은 레일 발티카 고속철도에 당초 계획보다 190억 유로(약 28조 2,953억 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2017년 추정치인 58억 유로(약 8조 6,375억 원)의 약 4배 수준이다. 국가별로 필요한 추가 자금은 에스토니아 27억 유로(약 4조208억 원), 라트비아 76억 유로(약 11조3,179억 원), 리투아니아 87억 유로(약 12조9,561억 원)이다. 감사국은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2025년에 완료되기는 어려우며 범위를 축소해 2030년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o 준공 지연으로 자금 공백 발생...열차 조달도 문제-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는 당초 추진 비용의 최대 85%를 유럽연합(EU)의 유럽연결기금(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에서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CEF의 자금 지원 기간이 2027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준공 시기가 2030년으로 지연될 경우 최대 2년의 자금 지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열차 확보도 문제다. 열차를 조달하는 데 2년, 인도하는 데 4년, 테스트하는 데 2년이 더 걸린다고 가정하면 열차를 확보하는 데 총 8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열차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가 착수조차 되지 않았고, 관련 비용 역시 190억 유로(약 28조 2,953억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 감사국은 ‘손익을 어떻게 분담하고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역할, 책임 및 거버넌스 원칙이 없다’며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레일 발티카,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중요성 높아o 레일 발티카의 경제적 이익 480억 유로 예상- 레일 발티카 운영기관의 비용-편익 분석(2024)에 따르면,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는 발트해 연안 국가에 총 480억 유로(약 71조4,604억 원)에 달하는 직접적, 유도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스토니아 탈린(Tallinn)에서 리투아니아 빌니우스(Vilnius)까지 660km를 3시간 38분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이 자동차나 버스(최대 9시간)보다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o 레일 발티카는 “발트해 3국의 유럽 복귀”를 상징-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는 발트해 연안 국가가 유럽으로 상징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발트해 연안 국가는 이미 1,435mm 폭으로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모두 구소련 공화국으로, 1990년대 초에 독립을 되찾았을 때 주로 러시아 궤간 1,520mm 레일을 사용해 동서 철도 축과 연결되어 왔으며, 이는 현재 철도 교통 흐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o 레일 발티카로 군사적 기동성 강화- 추가 철도를 연결할 경우 레일 발티카는 발트해 국가를 폴란드 바르샤바, 독일 베를린과도 연결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발트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이 바뀌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대량의 군사 장비를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게 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Officials say a troubled and delayed Baltic high-speed rail project still set for completion by 2030, 2024.9.8.Rail Baltica: Will high-speed trains connecting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ever be a reality?, 2024.9.9.Rail Baltic Estonia Starts Construction of New Rail Section for €59.87 Million, 2024.9.3.Rail Baltica is considering a new financing model: how will it affect the project?, 2024.8.20.Rail Baltica Task Force outlines next steps toward 2030 completion, 2024.9.19.Which are Europe’s biggest megaprojects and how Rail Baltica stands out, 2024.9.3.Parliamentary criticism of Rail Baltica development continues, 2024.9.19.Rail Baltica in deep trouble as costs quadruple to €19bn, auditors warn, 2024.6.24.Rail Baltica comments on the report conducted by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 of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2024.6.12.[관련정보] 발트해 고속철도 프로젝트, 2030년 완공 목표(2024.09.11)

중동부유럽 일반 / 에스토니아 EMERiCs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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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유럽 주변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

☐ 불가리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에 타격o 불가리아, 러시아 석유⦁가스 수입 의존도 높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유럽의 에너지 및 기후 안보 취약성을 드러냈다. 특히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불가리아는 가스, 전력 및 연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사회적, 정치적 불안이 심화됐다. 불가리아는 국가의 에너지 믹스가 화석 연료, 특히 전기 생산을 위한 석탄과 운송을 위한 원유 제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o 불가르가즈, 러시아 가즈프롬에 손배 청구...2022년 가스 공급 중단 이유- 러시아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지 2년 만에, 불가리아 에너지 기업 불가르가즈(Bulgargaz)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Gazprom)을 상대로 4억 유로(약 5,943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22년 4월 러시아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가리아, 폴란드 등 국가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불가리아, 독일과 에너지 협력...에너지 다각화 추진o 불가리아, 독일과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협력에 합의- 불가리아와 독일이 최근 개최된 ‘MEFED 2024(MENA-Europe Future Energy Dialogue 2024)’에서 에너지 및 기후 행동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MEFED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과 유럽 간의 에너지 협력을 심화하고 두 지역의 에너지 부문 주요 이해 관계자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럼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불가리아-독일 에너지 관계에 대한 새로운 미래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 기술, 재생 에너지, 녹색 전환, 녹색 에너지 회랑, 공급 다각화 및 기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에너지 효율성 및 보안 강화, 탈탄소화,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o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 “새로운 에너지 회랑 형성”- 불가리아와 독일은 이번 협력을 두고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유익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말리노프(Bulgarian Energy)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은 변화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에너지 공급의 다각화를 구현하고 새로운 에너지 회랑을 형성하여 시스템 보안과 자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그리스와도 에너지 협력 강화o 불가리아⦁루마니아⦁그리스, 에너지 가격 폭등에 공동 대응-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정부는 9월 9일 유럽 남동부 지역의 급등하는 전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장기적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각국 에너지 장관이 나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이니셔티브는 유럽 남동부 지역이 나머지 유럽 에너지 시장과 단절되어 에너지 가격이 극단적으로 치솟을 경우 개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테오도로스 스카일라카키스(Theodoros Skylakakis) 그리스 에너지 장관은 유럽 남동부 지역은 중부 지역과의 상호 연결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섬(energy island)’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새로운 상호 연결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대신 기존 시장 불균형에서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에너지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o 불가리아⦁루마니아⦁그리스,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도 공동 개발- 지난 1월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가 해상 풍력 에너지, 재생 수소 및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공동 국경 간 프로젝트에 협력하겠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 선언에는 정부, 송전 시스템 운영자 및 기업을 하나로 모으는 지역 수소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클러스터는 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에너지, 산업 및 운송 부문을 위한 저배출 및 재생 수소 생산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전용 수소 인프라를 개발하는 국경 간 프로젝트를 주도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흑해와 에게해에서 해상 풍력의 지속 가능성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불가리아는 루마니아와 함께 흑해의 해상 에너지 구역에 대한 초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리스가 추가됨에 따라 해상 에너지 사업이 에게해로 확대되어 유럽 남동부의 해상 풍력 잠재력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확립하고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ulgaria, Germany agree on Cooperation in Energy, Climate Action, 2024.9.9.Bulgaria and Germany agree to cooperate on energy, 2024.9.9.In Thessaloniki, Bulgaria and Germany signed a declaration on cooperation in energy, 2024.9.8.Greece, Romania, and Bulgaria unite to lower energy prices, 2024.9.11.Greece, Romania and Bulgaria plan joint response to soaring energy prices in Southeast Europe, 2024.9.10.Energy Without Russia. The Case of Bulgaria, 2023.9.7.Bulgargaz demands 400 million euros from Gazprom for shutting Russian gas flow, 2024.5.16.2nd MEFED Dialogue Paves the Way for Deepened Energy Cooperation, 2024.9.9.Bulgaria, Greece, Romania to develop joint renewable energy projects, 2024.1.19.[관련정보] 불가리아-독일, 에너지 협력 선언 서명(2024.09.11)

불가리아 EMERiCs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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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가시화

☐ 폴란드 고령화 가속...노동 인구 감소세 심화o 2022년 폴란드 인구 4명 중 1명은 ‘노인’- 현재 폴란드의 인구 구조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1년 폴란드 인구 및 주택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폴란드 인구는 47만6,000명 감소했으며 평균 연령은 4세가 높아졌다. 폴란드 인구의 평균 연령은 2015년 39세에서 2030년 45세로 높아지고 2050년에는 50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통계 정보 사이트 스태티스틱(statistics)에 따르면, 2022년 폴란드 4명 중 1명은 이미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o 폴란드 노동 시장, 수년간 인력난 심화- 유럽연합(EU)의 통계청인 유로스탯(Eurostat)에 따르면, 2024년 3월 현재 폴란드의 실업률은 2.9%로 EU 국가 중 가장 낮았다. 그러나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하는 폴란드 가족 및 사회 정책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실업률은 5.1%로 심각한 수준이다. - 폴란드의 가족 및 사회 정책부는 2023년 9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폴란드의 노동 시장이 수년간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EURES(EURopean Employment Services) 보고서에서는 주로 기술 공예, 무역, 교육, 의료, 제조, 운송 등과 관련된 28개 직종에서 인력난이 확인됐다.☐ 폴란드,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외국인 노동자’로 해법 찾아o 폴란드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진입...우크라이나인 약 70%- 2월 말 현재 폴란드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약 100만 4,600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6.6%를 차지한다고 폴란드 통계청(GUS)이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150개국 이상에서 왔으며, 그 중 68.7%가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벨로루시인은 외국인 근로자의 11.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조지아인이 2.5%, 인도인이 1.8%, 몰도바인이 1.3%, 필리핀인이 1%를 차지했다.o 폴란드 기업인들, ‘근로자 국적 중요치 않아’- 최근 폴란드 경제연구소(PIE)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4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주로 대기업(41%)이 포함되며, 소규모 기업(13%)은 훨씬 적었다. 외국인 고용은 숙박 및 요식업(50%), 건설(36%), 운송 및 창고업(36%), 산업 가공(35%) 업종의 기업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라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의견의 비중은 외국인 고용 경험이 있는 기업(67%)이 경험이 없는 기업(6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외국인 근로자’o 외국인 근로자, 폴란드 GDP 성장에 연평균 2.3% 기여-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 경제의 빠른 성장에 기여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폴란드로 유입된 경제적 이민자의 증가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생산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 폴란드 경제 성장을 크게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운송, 물류, 건설, 농업 등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는 폴란드 GDP 성장에 평균 2.3% 기여했으며, 이는 연평균 0.24%에 해당한다. 지난 3년 동안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수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나 150만 명이 넘었고, 폴란드 사회보험기관(ZUS)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이미 약 120만 명에 달한다.o 폴란드 경제단체,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 이민 지원’ 촉구- 최근 폴란드의 11개 주요 기업 경제단체가 정부에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 이민을 지원’하여 국가의 인구 고령화 및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인의 예상치 못한 유입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현재 인구(4,022만1,726명)는 2023년 대비 1.96%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폴란드의 11개 주요 기업 경제단체는 노동 인구 고령화 및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폴란드의 경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이민을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tarzenie się zasobów pracy w Polsce, 2024.2.14.Share of population aged 60 and more in Poland 2005-2022, 2024.1.19.Poland faces seasonal labor shortage as Ukrainians seek better jobs, 2024.5.29.18 Jobs That Make It Easier for Foreigners to Obtain a Polish Work Visa, 2024.7.9.Co trzeci Polak zawyża liczbę cudzoziemców w Polsce, 2024.6.18.We need workers, say Polish businesses, 2024.8.27.Foreign workers boost Polish economy, but face market barriers, 2024.8.29.Polish business groups urge government to “support legal, sustainable labour immigration”, 2024.8.16.

폴란드 EMERiCs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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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브릭스 가입 신청...EU 가입 지연에 불만

☐ 튀르키예, 브릭스 가입 공식 신청o 내달 브릭스 정상회담서 튀르키예 가입 논의 예정- 9월 초, 튀르키예가 공식적으로 브릭스(BRICS) 가입을 신청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퀴르키예의 세계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서방 동맹국을 넘어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튀르키예는 기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 대한 ‘대안’이 아닌 ‘보완’으로 브릭스 가입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러시아 카잔(Kazan)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는 튀르키예의 가입 승인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o 몸집 커지는 브릭스, 현재 34개국이 가입에 관심-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국 중심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로, 올해 이란, 이집트, UAE,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하면서 회원국 수가 배로 확대됐다. 브릭스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약 45%, 세계 경제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원유의 3분의 1 이상이 브릭스에서 생산되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브릭스 가입이 확정될 경우 브릭스 국가의 세계 원유 생산 비중은 약 43%까지 늘어난다. 최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34개국이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브릭스 영향권 확대를 시사했다.☐ 일부 전문가들, NATO⦁UN과의 마찰이 튀르키예 브릭스 가입에 영향o 튀르키예 대통령, 우크라이나⦁가자 갈등에 바이든과 NATO 비난-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가자(Gaza)에서의 잔혹 행위에 공모했고, NATO 동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갈등을 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튀르키예와 NATO 간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튀르키예가 NATO 항공기를 격추하도록 설계된 러시아 S-400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면서 특히 긴장된 바 있다. o 튀르키예, EU 가입 지연에 심기 불편- 독일 마셜 재단(GMF: German Marshall Fund)의 오즈구르 운루히사르치클리(Ozgur Unluhisarcikli) 분석가는 튀르키예가 브릭스에 관심을 갖는 것은 ‘EU 가입 지연에 대한 좌절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튀르키예는 EU가 가입 절차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도, 관세나 무역 협정의 현대화, 비자 자유화 로드맵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튀르키예 브릭스 가입의 세 가지 목적 분석o 튀르키예, NDB 통한 개발 프로젝트 자금 유치 희망- 브릭스에 가입할 경우 튀르키예는 신개발은행(NDB) 등과 같은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NDB는 브릭스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신흥국과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 출범한 개발은행이다. 이는 터키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귀중한 자금원이 될 수 있다.o 튀르키예, 새로운 국제적 전략 관계 구축 시도 - 브릭스에 가입하면 튀르키예는 새로운 국제적 제휴 관계를 구축, 특히 이란,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터키가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로 분석된다.o 튀르키예, 기존 국제 관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브릭스 가입 추진 - 튀르키예의 브릭스 가입 신청은 EU와의 관세 동맹과 같은 기존 협력 관계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튀르키예는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EU에 대한 기존 의무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ussian economist opposes Türkiye’s BRICS membership over Crimea dispute, 2024.9.17.Turkey’s BRICS bid ahead of Russia summit plays both sides, 2024.9.17.IMF comments on Türkiye’s possible BRICS membership, 2024.9.13.Will Turkey's bid to join BRICS speed up EU accession?, 2024.9.15.NATO, Gaza, and the future of US-Turkish relations, 2024.2.5.Turkey’s ‘balancing act’ with BRICS bid raises NATO concerns, 2024.9.5.Erdogan blasts Biden, NATO allies over Ukraine and Gaza conflicts, 2024.7.11

튀르키예 EMERiCs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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