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상반된 리튬 접근법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광물로 주목받는 리튬4차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4차산업의 주요 산출물을 발전시키는 핵심 원동력으로 인식된다. 리튬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달하는 배터리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배터리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핵심 광물로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는 급변하는 국제 산업 구조 속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가와 기업 간 경쟁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터리 분야는 신산업의 핵심이며, 해당 분야 가치사슬을 둘러싼 경쟁에서 ‘원재료’라 할 수 있는 리튬에 대한 접근은 국가와 기업의 전략적 우위와 직결되고 있다. 미·중 경쟁의 지속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비용 최소화와 효율성이라는 논리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탓이다. 이렇게 핵심 광물의 확보가 국익과 직결되는 시대에 리튬을 채굴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국가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특히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리튬 매장량과 생산량에서 모두 세계 4위 안에 드는 두 국가가 리튬을 어떻게 관리·규제하느냐가 리튬 이온 배터리 가치사슬에 얽혀 있는 많은 국가와 기업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과거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어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리튬의 가치가 폭등하자, 칠레와 아르헨티나 정부로서는 리튬을 어떻게 관리하고, 리튬을 매개로 어떻게 국가 발전을 도모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느 광물자원과 마찬가지로, 리튬을 둘러싼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시행되거나 민간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다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리튬 주요 생산국 입지를 굳히고 있는 칠레와 아르헨티나<그림 1>은 2024년 1월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발표한 국가별 리튬 매장량을 보여준다. 칠레에만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33.6%인 93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뒤이어 호주에 620만 톤, 아르헨티나에 360만 톤이 매장되어 있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22.4%와 13.0%가 두 국가에 각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명실공히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3위 국가다.<그림 2>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국가별 리튬 생산량을 보여준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023년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을 약 18만 톤으로 추산했는데, 이 중 호주의 생산량이 약 8만 6,000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46.6%를 담당했다고 추산했으며, 칠레는 약 4만 4,000톤, 아르헨티나는 약 9,600톤을 생산해 각각 전 세계 생산량의 23.8%와 5.2%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리튬 생산량에서도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세계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2024년 1월 기준 국가별 리튬 매장량 (단위: 천  톤)<그림 2> 2023년 기준 국가별 리튬 생산량 (단위: 톤)<자료>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1)을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리튬을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경암형과 염도가 높은 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염수형으로 나뉘는데,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살라르 데 아타카마(Salar de Atacama)나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와 같은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해 주요 리튬 생산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리튬 거버넌스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리튬은 수출 증진, 정부 수입 증가, 일자리 창출, 외국인 투자 유입, 배터리 가치사슬에서 새로운 분야 진입과 같이 경제 발전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높은 천연자원 부존이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자원의 저주’ 발생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정부 또는 지역사회와 외국인 기업 간 힘겨루기 문제도 있다. 리튬 채굴과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제품의 생산을 관리하고 규제하려는 정부 또는 지역사회와 리튬 채굴·생산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업 간 이익 분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정부, 지역사회, 채굴을 허가받은 외국인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리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리튬 거버넌스는 외교·안보 문제와도 얽혀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간 줄다리기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리튬 채굴이 불러올 수 있는 환경 파괴 문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각이 많다. 리튬은 전 지구적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광물로 여겨지지만, 역설적으로 채굴 과정 전반에서 계속해서 탄소가 발생한다. 또한,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는 염수형으로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 소금물을 증발시켜야 하므로 염호 주변의 농지와 습지가 건조해지고 주변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이 리튬 채굴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으며, 리튬 채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절히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많다.칠레 보리치 정부의 국가 리튬 전략칠레는 이렇게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리튬 산업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이 이끄는 칠레 정부는 2023년 4월 국가 리튬 전략(Estrategia Nacional del Litio)을 발표했고, 6월에는 전략의 세부 사항을 밝혔다. 정책 발표 전까지는 2022년부터 집권한 그의 이념적 성향과 그동안의 언사로 비추어 보아 칠레의 리튬 산업이 국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시장 논리에 입각한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며 2010년대 초반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 명성을 얻은 보리치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으며,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보리치 정부가 리튬 산업의 완전한 국유화를 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민관 협력을 통해 리튬 산업의 확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확장되는 리튬 산업 전반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리튬 산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보리치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리튬 채굴 허가를 늘리는 대신, 신규 채굴 사업은 국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리튬 생산량을 늘리되, 생산에서 국가의 통제권을 확보해 배터리 가치사슬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한편, 민간 기업에 새로이 리튬 채굴을 허가할 때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투자 기업이 칠레의 자국 부가가치 강화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역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 기업 BYD가 칠레에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음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리튬 채굴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리튬 채굴권을 통해 배터리 가치사슬에서 채굴을 넘어 더 큰 국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공정이 칠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칠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칠레 국가 리튬 전략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현재 칠레에서 리튬을 채굴하고 있는 기업인 SQM, 앨버말(Albermarle)과의 리튬 채굴권 재협상과 관련이 있다. 중국 기업이 4분의 1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칠레 기업 SQM과 미국 기업 앨버말과의 계약은 각각 2030년과 2043년에 만료되는데, 채굴권 재협상은 칠레의 국영 기업이 두 민간 기업의 리튬 관련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신 두 기업은 리튬 채굴권 만료 기한을 연장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리튬 산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환경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보리치 정부가 발표한 국가 리튬 전략은 사실 전임 정부들이 리튬에 접근해 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칠레의 리튬 전략은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정부가 전략 광물인 리튬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권을 가지고 단순한 채굴·수출을 넘어 산업 내 자국 부가가치 향상과 배터리 가치사슬 참여 확대라는 목표를 지향해 왔다. 보리치 정부의 리튬 국가정책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아르헨티나의 리튬 정책 방향과 밀레이 정부 출범에 따른 변수리튬 산업 전반에 걸쳐 중앙 정부가 민간 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온 칠레와는 달리, 아르헨티나의 리튬 거버넌스는 민간 투자에 대한 높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리튬이 매장된 지역의 주 정부가 저마다의 리튬 규제 체계를 갖는 연방주의 원칙에 입각한다.민간 자본에 너그러운 아르헨티나의 리튬 거버넌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한 유인책을 제공한다.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대부분 주에서 로열티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현지 조달이나 기술 이전과 같은 조항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국 자본에 아르헨티나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다. 주 정부는 리튬 채굴 면허 발급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로열티 수입 등으로 주 정부 세입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내 고용 창출과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자율성까지 강화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아르헨티나로의 리튬 관련 외국인 투자 유입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다만, 리튬 자원을 기반으로 산업 내 자국 부가가치 향상과 배터리 가치사슬 참여 확대라는 이른바 산업화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칠레 정부와는 다르게, 아르헨티나의 리튬 거버넌스 구조는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주 정부가 리튬을 관리하는 연방주의 원칙은 중앙 정부가 명확한 산업화 의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조율된 리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급성장하는 리튬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메커니즘이 부재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빈번한 아르헨티나 경제의 다른 부문들과 대조된다.이러한 가운데, 급진적 자유주의 수사로 집권에 성공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앞으로 리튬에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주목된다. 밀레이 대통령이 그간 보여온 성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한 현재의 리튬 거버넌스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외교 정책을 미국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그가 중국 기업의 투자에 크게 의존해 온 리튬 부문에 어떤 변수를 새로 만들어 낼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고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미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가치사슬에서 편입하고자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나가며리튬 채굴을 둘러싼 정부, 외국인 기업, 지역사회 간 이해관계 조율과 이익 분배는 분명히 복잡한 일이고,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자국의 배터리 가치사슬 참여 확대는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다. 환경적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 역시 고도의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리튬 확보 및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경쟁 역시 리튬 정책에 복잡성을 더한다.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여러 국가에서 리튬을 어떻게 관리하고, 리튬을 매개로 어떻게 국가 발전을 도모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보이는 리튬에 대한 상반된 접근은 흥미롭다. ‘신자유주의의 요람’으로 인식되던 칠레에서는 전략 광물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어 왔고, 반대로 전통적으로 경제 전반에서 국가의 개입이 강한 아르헨티나에서는 오히려 리튬 거버넌스가 신자유주의와 연방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연방주의라는 상수와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단기적인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리튬에 대한 상반된 접근의 배경과 결과에 관한 다면적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르헨티나 / 칠레 이승호 /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 교수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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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보수 정권의 여성·다양성 정책 비교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前)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에 가족과 미풍양속을 강조하는 도덕관에 기반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낙태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계속되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에 여성운동가, 흑인 및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여타 진보적 사회운동가들은 2018년 9월 29일을 기해 브라질의 200개 이상 도시에서 시위에 나섰으며,1) 총 70만 명 이상의 운동가들이 “그(보우소나루)만은 안 된다(#EleNao)”라는 구호를 외쳤다.2)그로부터 약 5년 여가 지난 지금,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사회운동가들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긴축재정, 그리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도덕론적 접근을 주장하는 신임 대통령에 맞서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2023년 12월 10일자로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는 취임사에서 자유와 진보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3) 하지만 2024년 1월 24일부로 총파업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노동조합과 각종 시위 참여자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보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페미니즘 운동가 등 4만 명의 시위대가 총파업을 지지하며 거리로 나선 가운데,4)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브라질의 가톨릭계 사회운동 단체는 “밀레이는 여성차별주의자! 라틴아메리카 모두는 페미니즘과 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들과 초국경적 연대 의사를 밝혔다.5)낙태, 성교육, 성평등, 동성결혼 등 도덕적 이슈에 관한 정치적 논쟁은 새로운 경향이나 단순한 유행이 아닌, 역사에서도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미 1960년대부터 주요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고,6) 1990년대에 이집트 카이로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연합(UN) 회의는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운동가들의 시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7) 한편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은 이러한 변화의 대척점에서 보수적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8)비록 현대의 여러 국제기구에서 여성의 권리 존중을 권고하고 있지만, 낙태 등 특정 이슈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움직임도 관찰된다.9)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된 사실은 여성이나 소수집단의 권익 신장에 반대하는 정책의 인기와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준다.10) 11)이러한 인식 아래 본고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권,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권이 각각 제시한 정치적 의제를 분석하고, 특히 이들의 행보가 여성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치·사회적 문제로서 성적 불평등이 지니는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종적, 경제적, 성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의 낙태 이슈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정치·사회적 발전사 측면에서 많은 특성을 공유한다. 비록 헌법적으로는 양국 모두가 세속국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형성은 기독교 식민지 건설의 역사12) 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의 양국 국민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준거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2023년 라티노바로메트로(Latinobarómetro)의 설문조사에 의하면13) 브라질의 응답자 1,204명 중 636명이, 아르헨티나의 응답자 1,200명 중 814명이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답했는데, 이는 즉 양국 모두의 가톨릭 신자 비중이 잠재적 설문오차 범위 내에서 50%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브라질을 위시한 역내국 일부에서는 복음주의 계통 신앙이 확산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림 1>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라틴아메리카에서 종교인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준다.<그림 1> 1996~2020년 라틴아메리카의 종교인 비중 추이자료: Folha de São Paulo, 202214)살레스(Sales)와 마리아노(Mariano)가 지적하듯 정치와 종교는 상호 교차관계에 있으며, 이 사실은 라틴아메리카 여성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 관련 담론과 사회운동, 법제화 과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15) 일례로 바티칸 교황청은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재임기인 1978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민주화가 진행 중이던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정자와 난자의 수정 시점부터 보호할 것을 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낙태 반대 네트워크를 운영했으며, 그 대상에는 브라질의 1988년 헌법, 아르헨티나의 1994년 헌법이 포함된다.16)한편 국가의 세속적 성격이 강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담론이 점차 정치적 성격을 더해가는 최근에 들어서는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를 비롯한 종교집단이나 낙태 반대론자들의 ‘전략적 세속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17)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세속화란, 개인의 도덕관과 풍속관을 현대의 기술적 용어로 변환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일종의 과학적·생명윤리적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움직임을 지칭한다. 이러한 전략은 한편으로 여성이나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운동의 형태를 차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담론이라는 외견을 활용해 그 안에 내재한 기독교적 가치의 종교색을 가리고자 한다.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라틴아메리카는 법적 차원에서도 세계에서 낙태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에 속하는데,18) 일례로 브라질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1940년 형법) ▲태아가 심각한 무뇌증 기형일 경우(2012년 위헌심사19))의 3가지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가 불법이다. 비록 사산 확률이 100%에 수렴하는 무뇌증 기형아의 임신중절을 예방적 의료행위로 보아 합법화한 2012년의 법원 판결과 같이 낙태권 보장 취지의 법제화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임수단 접근권, 낙태 합법화, 성교육 등의 이슈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현실적 상황 아래 브라질 내 낙태권 행사에는 아직도 큰 제약이 동반된다. 언론사 아즈미나(AzMina)가 브라질의 통합의료시스템(SUS)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10여년 전에 과거의 낡은 기술로 분류했던 자궁 소파술(uterine curettage)이 현대적 낙태기법을 대신해 1년에 10만 건 이상 행해지고 있다.20)여기에 비해 아르헨티나의 법체계는 여성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다.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지향하는 1994년 벨렘두파라 협약(Belém do Pará Convention)21)에 서명한 아르헨티나는 종합적 여성 보호책의 부재가 국가의 권익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등 여타국과는 차별화되는 노선을 걷고 있다.22) 특히 2020년에 내려진 역사적인 낙태 합법화 판결은 아르헨티나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젠더 이슈에 관한 통계치를 집계해 공개하는 시민단체 ‘젠더와 숫자(Gênero e Número)’는23) 2007년에 아르헨티나 전국에서 이루어진 불법 낙태시술이 50만 건에 달하는 반면 2021년 한 해 동안 에바 페론 공립병원(Eva Peron Public Hospital)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낙태시술의 횟수는 약 1,100건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는데,24) 이는 아르헨티나가 앞으로도 피시술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완화하고 출산 가능인구 모두의 시술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앞으로 다양성 기반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의 포용적 대화를 증진하고 효과적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도전과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25) 이 중 브라질에서는 안전성이 결여된 낙태시술이 환자 입원 및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비화하면서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부상한 상황인데, 브라질 병원정보시스템(HIS)에 의하면 2008~2015년 낙태시술이 원인이 된 입원건수가 연평균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26) 게다가 낙태의 범죄화는 빈곤층 및 흑인 여성과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한편 합법화 단계를 이미 넘어선 아르헨티나의 낙태권 또한 해당 법률 폐지를 공약한 신정부의 등장으로 다시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아르헨티나 핵심통계시스템(Vital Statistics System)에 따르면 2007~ 2016년 임산부 사망의 제1 원인은 당시 불법이었던 낙태시술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재점화된 낙태권 논쟁은 국가적 보건의료 담론과도 직결된다.27)보우소나루와 밀레이 정권의 공통점: 최소국가론과 가족중심주의보우소나루 정권과 밀레이 정권의 주요 공통점은 시장친화 성과 도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정권은 경량형 최소정부가 사회 부문에만 집중하고 자유 시장에의 개입은 자제한다는 친시장적 비전, 그리고 전통적 규범에 기반한 가족 중심형 사회구조를 지향하는 도덕관을 공유한다. 브라운(Brown)이 지적하듯, 이들이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국가 개입이 최소화된 자유 시장, 그리고 전통적 기독교식 도덕관에 기반한 사회정의론으로 구성된 정치적 논리를 형성한다.28) 29)이러한 관점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밀레이 대통령 모두가 낙태권이나 어린이 성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낙태권이나 성교육이 소위 ‘젠더 이념’이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산물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는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요구를 사회적 반응이 극명히 갈리는 개념과 연결지어 약화시키고자 하는 포석이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약자 권익 신장론이 젠더 이념이나 공산주의적 가치 실현이라는 배후의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규정한다.다음으로 동성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밀레이 대통령 사이에서도 일부 시각차가 관찰된다. 먼저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보다 사고로 죽는 것이 낫다”라는 강경한 언사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30) 반면 밀레이 대통령은 동성결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나는 개인의 성적 선택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만약 한 사람이 코끼리와 생을 함께하기를 원하고 코끼리도 여기에 동의한다면 이는 결국 그 둘 사이의 문제로, 국가가 무언가를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31)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쪽 모두 정도만 다를 뿐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하는 정부 제도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책도 보우소나루와 밀레이 정권의 정책적 공통분모로 꼽을 수 있다. 일례로 보우소나루 정권은 2019년에 폭력사태 피해 여성 보호에 배정된 연방정부 예산을 100% 삭감했다.32) 이에 더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정부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의 인권부에 각종 조직을 더해 여성·가족·인권부로 개편한 뒤, 장기간 낙태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다마레스 알베스(Damares Alves)를 장관직에 임명했다. 이렇게 탄생한 여성·가족·인권부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가장 큰 중점을 두면서 기독교 전통의 가족관에 집중하는 한편, 가족구조의 다양성 존중이나 소수집단 배려 등 여타 목표는 정책에서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33) 한편 밀레이 또한 대통령직 취임 직후 발표한 첫 행정명령으로 정부 부처의 숫자를 18개에서 그 절반인 9개로 줄였는데,34) 이 과정에서 여성·젠더·다양성부도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 결과 종래 여성·젠더·다양성부가 다루던 중요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성소수자 등 다양성 공동체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해온 아르헨티나의 전통적 접근법도 약화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요약하자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권과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권은 최소국가론과 전통적 가족관을 사회구조의 근간으로 삼음과 동시에,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축소하고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도덕주의적 정책을 옹호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접근법은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소속원들의 신체적 자율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결론밀레이 대통령,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투표를 거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여전히 정치·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양국의 복잡한 환경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이 두 인물의 정책노선은 최소국가를 옹호하고 전통 기독교 관념에 충실한 가족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인식을 사회구조의 근간에 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와 젠더 이념에 대한 강경한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논리는 정치적 지지층을 동원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는 결국 성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저해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들 정부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의 권익 보호를 담당하던 정부 부처가 해체된 점은 소수자의 권익에 대한 제도권의 공약이 후퇴했다는 점을 시사한다.비록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모두에서 성적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호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의 일부 긍정적 진전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법이 문서상으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의 수립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사회 형성 과정에서 기독교가 큰 영향력을 행사한 라틴아메리카의 특성상 양국 내 정치적 담론이나 정책환경이 도덕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회적 규범 자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단체들의 노력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관련 주제에 대한 공적 논의와 성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그리고 성별, 인종·민족, 경제적 계층에 따른 기존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1)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2022년 대통령 임기 수행 후 재선에 실패함2) Brasil de Fato, 2018.3) Poder360, 2023.4) Neves & Cotrim, 2024.5) Católicas pelo Direito de Decidir, 2023.6) Azevedo, 2005.7) Barsted, 2009.8) Lamas, 2007.9) Birolli et al, 2020.10) Equipo de redacción de La Mala Fe, 2023; Oliveira, 2023.11) Batthyány, 2023.12) 학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독교 식민지 건설 과정이 원주민에 대한 경제적 탄압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가치와 관습의 강제라는 특성을 지녔다고 지적한다. 참조: Dirino, 2020, p. 149.13) Corporación Latinobarómetro, 2023.14) Balloussier, 2022.15) Sales and Mariano, 201916) Faúndes, 2012.17) Faúndes, 2015.18) Galli, 2020.19) 브라질 연방대법원 사건번호: ADPF 5420) Suarez, 2023.21) (역주) 1994년 6월 9일 브라질 벨렘두파라에서 열린 미주기구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인권 문서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특히 성폭력을 범죄화 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임 22) Dirino, 2020.23) Bruno, 2022.24) Dirino, 2020.25) Galli, 2020.26) Cardoso et al, 2020.27) Dirino, 2020.28) Brown, 201929) Rezende & Cruz, 2020.30) Equipe de redação Terra, 2011.31) Corrêa & Carmo, 2023.32) Rezende, 2020.33) Chagas & Moraes, 2023. 34) Cotrim, 2023. 

브라질 / 아르헨티나 Patricia Jimenez Rezende / Universidade de São Paulo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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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구변천이론과 라틴 아메리카 역내 국가들의 인구 변화 추이: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인구변천이론(DTT: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은 인구학에서 특정국의 인구에 관한 변화를 기술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으로, 외부 유출입이 없는 고립된 집단을 가정해 시기에 따른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변화를 바탕으로 인구학적 변동을 설명한다.1), 2), 3), 4), 5) 해당 이론에서 다루는 근대화란,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전근대사회가 두 지표가 모두 낮은 후기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6), 7), 8)     인구변천이론은 원래 유럽과 미국의 인구학적 변화를 정의하고 기술하기 위해 탄생한 이론이며,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은 이 이론에 대해 “연역적 추론이나 미래 동향 예측의 기초가 되는 일관적이고 명확한 관계성의 집합이라기보다는, 인구학적 진화의 변곡점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라고 평가하면서 맹신을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9) 아울러 역사적 인구동향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에서도 많은 국가의 인구학적 변화가 인구변천이론에서 제시하는 정형성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구변천이론이 상정하는 국외 이민이 없는 고립된 인구는 오늘날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매우 경직된 이론상의 가정에 불과하다.10) 이러한 제약들은 인구변천이론에 기반한 설명에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특히 인구성장률이나 연령구조상의 국가 간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이민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남미 지역에서는 그 한계가 더욱 두드러진다.11)본고에서 다룰 내용의 또다른 이론적 기반은 인구 연령구조에서 노령 혹은 미성년 인구를 제외한 노동가능인구의 비중이 성장하는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1998년에 처음 제안된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bonus)이다.12), 13) 특정국에서 노동가능인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구배당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보건 및 교육에 투자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호기로 여겨지는데,14) 해당 시기에 거두는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할 경우 인구배당효과가 사라진 이후의 인구 노령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중남미 주요국의 인구비중 추이 및 시사점여기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인구를 15세 미만의 미성년층, 15세부터 64세까지의 노동가능인구, 65세 이상의 노령층으로 구분해 중남미 각국의 연령구조가 보이는 이질성을 탐구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인구변천이론상 유사한 특성을 지닌 국가들을 비교하기 위해 UN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의 분류를 기준으로 각국을 인구변천 초고도화국, 고도화국, 고속진행국, 저속진행국으로 분류한다.15) 해당 기준에 근거한 중남미 20개국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초고도화국(very advanced) 쿠바고도화국(advanced)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고속진행국(full) 페루,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저속진행국(moderate) 볼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먼저 중남미 주요국 인구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및 전망치를 시각화한 <그림 1>을 살펴보면 이들의 상대적 규모 측면에서 국가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도별 미성년 인구비중의 최대 격차는1950년에 11.1%p였다가 2020년에는 16.3%p로 확대되었다. 이 중 아르헨티나의 경우 1950년에는 15세 미만 인구비중이 역내 최저치인 30.5%에서 출발했지만, 1950년대 및 1980년대에는 여타 국가들과 달리 미성년층 인구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경험했고, 2020년에는 역내 평균에 가까운 23.3%의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여러 국가들의 미성년 인구비중 추이가 서로 큰 큰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으로는 이민동향이 개별국의 인구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해볼 수 있다. 한편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중남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비중 측면에서도국가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일례로 1950년에는 역내 노령층 인구비중 최고치(파라과이)와 최저치(페루)의 격차가 2.3%p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한 쿠바와 최저치를 기록한 아이티 사이의 격차가 9.2%P로 커졌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비중이 1950년의 4.2%에서 시작해 모든 기간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수치는 11.2%로 1950년 대비 성장률은 약 173.8%로 집계된다.<그림 1> 중남미 주요국 15세 미만 인구비중 추이 및 전망(단위: %)자료: ECLAC 인구전망(ECLAC, 2016)16)  기반 저자 계산<그림 2> 중남미 주요국 65세 이상 인구비중 추이 및 전망(단위: %)자료: ECLAC 인구전망(ECLAC, 2016)  기반 저자 계산다음으로 인구배당효과에 따라 각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15~64세 노동가능인구의 비중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에 따르면 1950~2040년 중남미 주요국 내 노동가능인구 비중은 상당한 이질성을 나타내는데, 인구변천 고도국으로 분류되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우루과이의 경우 해당 인구비중이 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른 부침의 규모도 작다는 특성을 지닌다.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개별국의 인구변천 수준과는 무관하게 1950~2040년 평균 인구 부양부담이 전술한 2개 국가에 비해 높은데, 역내 노동가능인구 비중의 수렴을 예견하는 인구배당이론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즉, 중남미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평준화될 것이라는 동일 이론상의 가정도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17)<표 1> 중남미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비중 추이·전망(단위: %) 및 인구배당효과 시기구분비고: 배당효과 1/2/3기 구분법(ECLAC, 2008; Manzano, 2016)(배당효과 1기) 노동가능인구 비중은 증가하지만, 절대수치가 60% 미만이거나 증가세가 조기에 역전(배당효과 2기) 노동가능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절대수치가 60%를 상회(배당효과 3기) 노령층의 상대적 규모 증대로 노동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지만, 절대수치는 60%를 상회자료: ECLAC 인구전망(ECLAC, 2016) 기반 계산.<표 1>은 중남미 주요국 내 노동가능인구 비중의 변화를 바탕으로 각국이 인구배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를 나타낸다.18) 여기에 따르면 1950~1965년 동안 쿠바와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은 인구배당효과를 누리지 못했고, 중남미 평균치에서도 지속적 상승세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부터 노동가능인구 비중이 60%를 상회하지만 절대수치는 감소하는 배당효과 3기로 분류되었다가 1995년부터는 2기로 이행했으며 미래 2035년부터는 다시 3기로 재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1950년부터 2040년까지 모든 시기에서의 노동가능인구 비중이 60%를 넘어서는데, 이는 노동가능인구 3명당 평균 부양인구가 언제나 2명 미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처럼 우호적인 인구학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1950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GDP의 하락을 경험한 특이사례에 속한다.아르헨티나로 유입되는 이민의 역사적 패턴이민활동이 유발하는 압력은 역내 국가들에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구 유출을 주로 경험하는 국가와 인구 유입을 주로 경험하는 국가가 공존할 수 있다. 이는 인구변천이론에서 고려하는 출생률과 사망률이라는 수동적 요소 이외에 이민도 각국 인구의 연령구조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민의 흐름은 국내적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형성과 예측불가능성이 두드러진다.19) 이 사실을 감안해 지난 역사적 시기에 걸쳐 아르헨티나로 유입된 이민의 패턴을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1869년부터 1914년까지 아르헨티나는 이주민 유치 장려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인구성장률을 가속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덕분에 1914년 당시 아르헨티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외국계 이민자의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집계되었다.20) 단, 이러한 이민자 유입 추세는 1929년을 전후한 세계 대공황을 기점으로 기세가 한풀 꺾였으며, 2차대전 이후로는 국제이민의 패턴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나면서 중남미 내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의 비중이 증가했다.21)결론위 내용을 통해 우리는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에서 인구변천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상당 수준의 이질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아르헨티나, 아이티, 파라과이의 경우 인구변동의 상당 부분이 이민자 유출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다.특정 지역 내 국가들의 인구 연령구조가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할 것을 예측하는 인구변천이론과는 달리, 중남미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층 및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비중의 국가간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이론상으로는 인구배당효과가 예상되는 시기에도 오히려 인구 부양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경험했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제이민 유입 추세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노동가능인구 비중을 유지하면서 인구 부양부담의 상승압력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 Thompson, Warren: Popu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4, Nº 6, 1929, p. 959-975.2) Landry, Adolphe: La Révolution démographique. Études et essais sur les problèmes de population. París, Sirey, 1934.3) Glass, David; Eversley, David (ed.): Population in history: essays in historical demography. Chicago, Aldine,1965.4) Notestein, Frank: Population. The long view. Food for the World (Schultz, E.,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5, p. 36-57.5) Tabutin, Dominique: Problèmes de transition démographique. Francia,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1980.6) Kirk, Dudley: Teoría de la transición demográfica en Población y Sociedad. Revista Regional de Estudios Sociales, Nº6 y 7, 1999.7) Torrado, Susana: Población y desarrollo: Metas Sociales y libertades individuales. (Reflexiones sobre el caso argentino). Política y Población en la Argentina. Claves para el debate (Torrado, S. comp.). Buenos Aires, Ediciones de la Flor, 1990.8) CEPAL-CELADE. Población, equidad y transformación productiva. Libros de la CEPAL.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Nº 35, 1993, p. 215.9) Arango, Joaquín: La Teoría de la Transición Demográfica y la experiencia histórica. Revista Española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N° 10, 1980, p. 169-198.10) “인구변천이론의 방법론적 기반은 출생률과 사망률이라는 수동적 인구변동만을 고려하며, 따라서 인구역학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이민활동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Demeny, 1968).11) Manzano, Fernando Ariel (2015).  Bono Demográfico y Crecimiento Económico en los países de América Latina. Un abordaje crítico e interdisciplinario. Tesis doctoral inédita, Universidad Nacional de Córdoba, Córdoba.12) UNFPA: Shift to smaller families can bring economic benefits, News features. Fondo de Pobl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1998.13) (역주)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04814) “인구배당효과는 인구학적 변화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편익으로 정의된다.” Pinto Aguirre (2011:107)15) ECLAC(2008)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출산율 수준, 즉 대체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그 시점, 기대수명, 사망률 감소 정도에 따라 4가지 인구학적 전환 단계로 구분하였음. 초고도화국으로 분류된 쿠바는 1960년대 말 대체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고도화국에서는 1980년대 말에 출산율과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고속진행국으로 구분된 국가들은1980년대 초와 말에 각각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보인 국가들이 포함됨. 저속진행국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평균을 상회함. ECLAC는 해당 분류에 대한 컷오프 값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며 추가 연구가 진행될 예정임16)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 (2016), Observatorio Demográfico, (LC/PUB.2017/3-P), Santiago.17) Manzano, Fernando Ariel (2016).  La heterogeneidad del bono demográfico entre los países de América Latina. Estudios Socioterritoriales, Nº 19, p. 117-134.18) 다만 이 표는 기존 이론의 맹점을 또 하나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구배당효과 기대기간의 시작과 끝을 어디에 설정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다는 점이다.19) Delaunay, Daniel, Leon V. ,J.B. y Portais, Michel (1990). Transición demográfica en el Ecuador. In: Geografía básica del Ecuador: 2. Geografía de la población. Quito: CEDIG, 269 p.20) Lattes, A. E., Oteiza, E., y Graciarena, J. (1986). Dinámica migratoria argentina (1955-1984): democratización y retorno de expatriados: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de las Naciones Unidas para el Desarrollo Social.21) Manzano, Fernando Ariel, y Velázquez, Guillermo Ángel (2017). «La descoordinación entre la producción, el empleo y las migraciones: Argentina (1980-2010)». Revista de Estudios Regionales (109), p. 39-65.

아르헨티나 Fernando A. Manzano / UNICEN-CONICET / Associate Researcher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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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노동자 총파업으로 대통령 정책에 반대 표명

☐ 아르헨티나 노동자들, 경제 위기와 신임 대통령 개혁으로 인한 부담으로 총파업에 나서◦ 아르헨티나 노동자들, 신임 대통령의 “충격 요법”에 총파업으로 항의- 2024년 1월 24일(현지시간) 수만 명이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아르헨티나 전국노동자총연맹(CGT: 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de la República Argentina)는 하비에르 밀레이(H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난했다. -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밀레이 대통령을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표식을 들었으며, 또 다른 노동자들은 노동 계급의 상징인 에비타 페론(Evita Peron)의 초상화를 들고 나왔다. CGT 지도부는 이번 총파업이 말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치, 경제적 급진 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긴박감이 이번 시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이번 총파업에 여야 반응 엇갈려- 이번 총파업은 노동자들과 야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총파업에는 CGT 이외에도 다양한 노조가 동참하였으며, 야당인 정의당(Partido Justicialista)도 총파업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 한편 밀레이 행정부는 파업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하루 급여를 압류하였다. 또한 정부 측은 노동자들이 파업 참여 위협과 압력을 받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의 무료 전화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충격 요법’ 강조하는 밀레이 대통령◦ 40년 내 최악의 경제 위기 겪은 아르헨티나 - 2023년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힘겨운 한 해를 겪었다. 2023년 12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 211%, 전월 대비 25.5% 각각 상승했다. 이는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이에 2023년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베네수엘라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아르헨티나인들은 실업과 가난에 직면했다. 2023년 12월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 당시 이미 10명 중 4명의 아르헨티나인들은 빈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 요법 이외에 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밀레이 대통령 - 아르헨티나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밀레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기존 18개에서 9개로 줄였으며, 민영화와 노동법 및 주택 임대료 규제 “현대화” 등 경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옴니버스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한 당일날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를 54%나 평가절하했다. 그의 이러한 조치는 정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복수의 매체는 전망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은 노동자 계층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대다수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노동자는 이전에 매주 일요일 바비큐 파티를 하곤 했지만, 현재는 쌀값도 비싸지고 집 임대 비용도 높아져 임금만으로는 살기 어려워졌다고 푸념했다.☐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개혁법 논의 시작... 전문가, 파업의 정치적 성격 지적◦ 아르헨티나 의회, 옴니버스 개혁법 논의 시작- 의회 건물 외부에서도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1월 31일 아르헨티나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밀레이 대통령의 “옴니버스 개혁”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경제, 정치, 민간 관련 개혁이 담겼으며, 총 664개 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오늘날 정치인들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를 만회할 기회가 왔다며 의원들에게 지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전진당(La Libertad Avanza)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전체 257개석 중 38석에 지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야당은 밀레이 대통령의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회 내 최대 야당인 조국을 위한 연합(Unión por la Patria)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옴니버스 개혁 법안에 반대를’ 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조국을 위한 연합당은 밀레이 대통령의 전임자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도 하다.◦ 유례없는 총파업... 전문가, 이번 총파업은 정치적 동원이라 평가- 카타르 매체인 알-자지라(Al-Jazeera)는 이번 파업 규모가 매우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주도 되지 않고 이러한 규모의 총파업이 진행된 것도 최초였다. 실제로 이번 아르헨티나 총파업은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2023년 12월 10일 이후 45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리스크 컨설팅 업체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Verisk Maplecroft)의 전문가인 히메나 블랑코(Jimena Blanco)는 이번 총파업이 노조의 정치적 시험대라고 설명했다. 블랑코는 파업 참가 여부를 막론하고 이번 파업이 노조의 지지층을 위한 것이며, 개혁 진행 여부에 따라 파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블랑코는 지난 1980년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을 당시 페로니즘을 표방하던 노조들은 13회의 파업을 일으켜 결국 당시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 정부의 조기 사퇴를 이끌어낸 역사가 있으며, 노조가 동원을 통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rance24, IMF board authorises $4.7 billion for Argentina after Milei's reforms, 2024.02.01.Americas Quarterly, Argentina’s Inflation Challenge, 2024.02.01.bnamericas, Argentina’s construction chamber declares 'state of emergency', 2024.02.01.Al-Jazeera, Argentina lawmakers debate Milei’s ‘omnibus’ economic reform bill, 2024.01.31.DW, Argentina: Union strike challenges Millei's economic reforms, 2024.01.25.France24, Tens of thousands protest in Argentina against Milei's planned budget cuts, 2024.01.25.CNN, Argentine unions hold general strike against new leader Milei’s austerity policies, 2024.01.24.Al-Jazeera, ‘Traitor’: Thousands strike against Argentina’s President Javier Milei, 2024.01.24.CNBC, A nationwide strike in Argentina poses major test to Milei’s economic ‘shock therapy’, 2024.01.24.[관련정보]1. 아르헨티나 법원, 밀레이 대통령 개혁안 노동권 조항 위헌 판결(2024.01.31.)2. 아르헨티나 국민, 전국 파업으로 밀레이 대통령 '노동 개혁'에 도전장(2024.01.25.)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4-02-02

#아르헨티나 #노동자 #파업 #대통령 정책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3-12-31

#하비에르밀레이 #아르헨티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새 정부 정책 속속 실행...마찰도 일어

☐ ‘충격 요법’ 시작한 밀레이 정부◦ 부처 감축, 페소화 절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o Milei) 신임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2월 10일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집무 개시 첫날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줄이는 법안에 서명하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자신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Karina Milei)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혔는데, 이를 위해 밀레이 대통령은 친족을 대통령실 또는 부처 공직자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수정했다.- 조직 개편 며칠 후, 밀레이 정부는 공식 환율을 대폭 변경했다. 고정 환율 제도를 택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정부 고시 환율은 1달러(한화 약 1,303원)당 385아르헨티나페소(이하 페소)였으나, 이를 800페소로 수정하여 외환 시장에서 페소 가치를 절반 미만으로 떨어뜨렸다. 비공식 외환 시장의 환율이 1달러당 1,000페소 선이며, 밀레이 대통령이 줄곧 환율 정상화를 주장했으므로 공식 환율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다. 그러나 시장은 새 환율이 대략 650페소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기에 실제 환율 조정 폭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보조금 삭감에 공공사업 중단...단기적인 고통 예고- 밀레이 정부는 보조금 삭감 정책도 즉각 실시했다.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신임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장관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4년부터 대중교통과 에너지 부문에 지급하던 보조금 규모를 줄이며, 더불어 진행 중이던 일부 공공사업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푸토 장관은 이와 같은 조치가 모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아르헨티나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돈이 없다” 는 말로 정책 취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카푸토 장관은 “페소 절하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삭감 및 공공사업 중단으로 단기적인 고통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레이 대통령, “공약 후퇴 없을 것”◦ 기준금리 체계 변경에 에너지 부문 비상사태 선포- 밀레이 대통령의 ‘충격 요법(shock therapy)’은 금리 정책에서도 나타났다. 새 정부는 기준금리 산정 기준을 기존의 28일 단기 국채 금리에서 하루짜리 역레포(reverse repo)로 변경해 기준금리를 133%에서 100%로 낮추었다. 밀레이 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의 이자 비용 지급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밀레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던 분야 중 하나였던 에너지 부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요금 인상과 민영화 시작을 예고했다. 밀레이 정부는 2024년 새해부터 전력과 천연가스 시장 감독 기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 동 감독 기구의 이사회를 다시 선출하여 규제 기준을 크게 바꿀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요금으로 민간 투자가 부진했던 환경 개선”을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상 에너지 부문에 민간 참여 비율을 높이고 요금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달러 법정 통화 지정, “반드시 실행”- 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공약인 중앙은행 폐쇄와 달러 법정 통화 지정과 관련한 정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경제부 수장에 달러 도입에 비교적 부정적인 카푸토 장관을 임명하고 중앙은행 총재에는 비교적 온건파에 해당하는 산티아고 바실리(Santiago Bausili) 전 장관을 지명하자, 밀레이 대통령이 중앙은행 폐쇄 공약을 철회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은 중앙은행 폐쇄 공약에 대해 “철회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밀레이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 재정 개선이 가장 시급할 뿐”이라고 말해, 초기에 구상한 ‘충격 요법’ 정책을 모두 실행하고 나면 그보다 더 급진적인 정책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도 높은 정책에 마찰과 갈등도 있어◦ 중국, 통화 스와프 중단...긴급 대출받은 새 정부- 급진적인 정책으로 새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밀레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중국을 비판했고, 중국이 원한 아르헨티나의 브릭스(BRICS) 가입도 거부했다. 이에, 최근 중국은 이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전 대통령 시절 맺은 65억 달러(한화 약 8조 4,695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외환이 부족한 아르헨티나는 중국으로부터 구한 외환을 대외 부채 상환에 사용했기에, 통화 스와프 중단은 국가 디폴트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밀레이 정부는 곧 도래할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구제금융 원리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남미개발은행(CAF, Corporacion Andina de Fomento)에서 9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조 2,508억 원)를 긴급히 대출받았지만,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외환을 조달할 수는 없다. ◦ 시위 강경 진압에 인권 침해 논란도- 밀레이 정부는 대내적으로도 보조금 삭감 정책 등에 반발한 시위에 맞닥뜨렸다. 빈곤층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과 에너지 보조금 삭감은 실제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보름 만에 수천 명의 시민이 밀레이 정부에 반대하는 길거리 항의 시위를 가졌다.- 밀레이 정부가 이러한 반정부 시위대에 대응 비용 청구를 예고하면서 정책 갈등에 인권 침해 논란까지 더해지는 모습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위 대응 병력 운용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거 군부 독재 정권 시절보다 집회의 자유를 더 심각하게 탄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하지만 밀레이 대통령은 그의 과격한 언사와 행보처럼 시위 대응 비용 청구 정책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랜 기간 고질적인 경제 침체를 겪으며 국가 디폴트를 수차례 반복했던 아르헨티나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극단적인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값에서 멀리 떨어진 행보는 언제나 논란을 야기하듯, 새 정부의 정책도 벌써 여기저기서 마찰을 빚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이 앞으로 높은 수위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정말로 아르헨티나 경제 부활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Argentina devalues peso, cuts spending to treat fiscal deficit 'addiction', 2023.12.13.CNN, Argentina to devalue peso by over 50% as part of emergency economic reforms, 2023.12.13.CBS News, Argentina announces a 50% devaluation of its currency as part of shock economic measures, 2023.12.12.Straits Times, Argentina’s inflation tops 160%, spotlighting challenge for President Milei, 2023.12.14.Anadolu Agency, Argentina's inflation soars to new record of 160.9% in November, 2023.12.14.Reuters, Argentina minister warns of 'substantially higher' December inflation, 2023.12.14.Buenos Aires Herald, CAF approves US$1 billion loan to Argentina with IMF support, 2023.12.15.Merco Press, IDB will continue to support Argentina, 2023.12.16.Buenos Aires Times, Argentina still plans to dollarise, Milei’s economy chief says, 2023.12.15.Merco Press, Argentina to buy electricity from Brazil due to storm, 2023.12.18.Buenos Aires Times, Milei government issues decree declaring Argentina energy emergency, 2023.12.18.Reuters, Argentina to switch benchmark interest rate as analysts warn of FX pressures, 2023.12.19.XM, Argentina to switch benchmark interest rate as analysts warn of FX pressures, 2023.12.18.Buenos Aires Times, Argentina's Central Bank cuts key rate to 100% by swapping main policy tool, 2023.12.19.Buenos Aires Times, China puts brake on Argentina's US$6.5-billion currency swap amid Milei tensions, 2023.12.19.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suspends US$6.5 billion currency swap agreement with Argentina, reports say, 2023.12.21.Reuters, First protests in Argentina as groups react to Milei austerity plan, 2023.12.21.France 24, Argentinian protest organisers will have to cover security costs, government says, 2023.12.23.BNN Breaking, Argentine Protest Organizers Face Security Costs, Sparking Controversy, 2023.12.24.[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정부, 정책 반대 시위대에 비용 청구 예고 (2023. 12. 26)2. 아르헨티나-중국 통화 스와프 중단...확고한 친선 메시지 원하는 중국 (2023. 12. 22)3.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산정 기준 변경하여 금리 인하 (2023. 12. 21)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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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기대와 우려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아르헨티나 국민은 새 대통령으로 극우 성향 비주류 정치 신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를 선택했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밀레이 당선인은 2차 선거에서 56% 득표율을 기록하며 44%를 얻은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나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취임식은 2023년 12월 10일에 진행된다.밀레이 당선인은 종종 반체제적, 반엘리트적 담론을 주장하고 소셜 네트워크(SNS)를 기반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치계의 ‘아웃사이더’로 불리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전 대통령이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 대통령과 비교되곤 한다1). 자유주의 시장을 지지하는 밀레이 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4년 전망밀레이 후보의 당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당선 직후 첫 주식시장 개장일이었던 11월 21일 화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는 22% 이상 상승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2). 밀레이 후보의 당선이 자유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시장 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학을 전공한 밀레이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옹호하고 정부나 중앙 당국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보는 오스트리아 경제 학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3).밀레이 당선인은 △공공 지출과 세금을 줄이고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 아르헨티나 통화 페소를 미국 달러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낙태 금지, 총기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필두로 하는 반사회주의 국가들 만을 동맹국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레이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중국과 브라질을 비판했는데, 중국 및 브라질과 기업 간의 거래는 자율로 남겨 두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과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현재 아르헨티나 경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연간 인플레이션이 140%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아르헨티나 국민 5명 중 2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아르헨티나 통화 페소의 가치는 폭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4월, 아르헨티나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비공식 환율로 1달러는 80페소였지만 11월 마지막 주 기준 1달러는 1,000페소에 육박한다.밀레이 당선인은 부채 해결을 통한 재산권 보호를 약속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2018년 1월 중앙은행이 통화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렐리크(Leliq)4)이다. 렐리크는 페소 시장을 긴축하고 달러 전환을 막기 위해 발행한 부채 증권으로, 잔액 규모가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2,2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준비금은 약 2,100만 달러(한화 약 275억 원)에 불과하다5). 밀레이 당선인은 재산권 침해 없이 시장 솔루션을 통해 렐리크를 해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밀레이 당선인은 초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 문제보다 렐리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경우라도 달러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6).다만 렐리크와 관련하여 밀레이 대통령이 수 차례 해결의 시급성과 순조로운 해체 의지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르헨티나 정부가 피해야 할 상황은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으로,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렐리크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렐리크 자산 관리를 위한 조치를 폭넓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통화의 달러화와 관련해서는 달러로 부채를 발행하거나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달러 부족이 심화되며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자율이 높고 상환 기간이 짧은 대출은 피해야 한다. 대외 무역적인 측면에서 수입 흐름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 사상에 따라 수출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용할 수 있는 달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자유경제 시장에서 수입량 증가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소비 물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또 하나의 주요 문제는 아르헨티나 예산보다 큰 공공지출 규모이다. 중앙은행을 통해 내부적으로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밀레이 정부는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공사업을 동결시켜 지출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민영화를 제안했다.민영화 문제는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밀레이 당선인은 언론과 YPF 석유 회사를 민영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의회의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YPF는 국가 지분이 51%인,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더 많은 민간 투자자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데,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밀레이 후보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YPF의 주가가 40% 상승하기도 했다7).YPF 외에도 민영화 후보 기업으로 에너지 기업 에나르사(ENARSA)와 아르헨티나 항공(Aerolíneas Argentinas) 등이 있다. 사회 문제 또한 개선이 시급한데, 국방 및 안보 강화, 정보 법 개정 및 교도소 개혁 등이 포함된 밀레이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밀레이 정부의 여당인 자유전진당(La Libertad Avanza)은 신생 정당으로 보유 의석이 상원 72석 중 7석, 하원 257석 중 38석에 불과하다8). 급진적인 사법 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지지와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기업 민영화나 경제 달러화 등 논란 많은 개혁 시행을 위해서는 야당을 비롯하여 다른 당 소속 의원들과 협상해야 한다. 입법 자치 없는 통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레이 정부는 공약 달성을 위해 동맹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9). 밀레이 당선인 소속 정당이 주지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도 약점이다. 밀레이 당선인과 정치적으로 정 반대 성향인 페론주의자10) 주지사 및 시장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밀레이 당선인은 결선투표 전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전대통령 및 패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전 후보와 보수 연합인 투게더 포 체인지(Together for Change) 블록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밀레이 정부 통치성 보장의 핵심이다. 투게더 포체인지 블록은 하원 94석을 차지한다. 패배한 페론파 연합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과반 달성에는 부족하고, 공약 달성을 위해 갈 길은 험난해 보인다. 상원도 마찬가지이다. 투게더 포 체인지 블록 의원은 21명이고 페론파는 33명이다. 더욱이 현재 투게더 포 체인지는 선거 이후 해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결론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인의 승리는 아르헨티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밀레이 당선인은 정계에 입문한 지 2년 만에 정당 대표가 되었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중앙은행을 포함한 기존 기관, 노조와 야당의 저항에서 자유롭지 않다. 소수 여당으로 중앙은행을 없애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겠다는 밀레이 당선인의 파격적인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사회적 불안, 건강, 교육 및 인프라 등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밀레이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국민 대부분은 당선인의 극우 자유주의적 이념에 투표한 것이 아니다. 현 정부는 코로나 19 전후에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코로나 19 기간 동안 비리 문제도 드러났다. 국민은 변화가 필요했고, 변화에 투표한 것이다.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정부의 현실성 없는 가격 고정 규제로 잠재적 지연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밀레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수 개월, 최소 1년 이상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밀레이 정부는 취임 후 경제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렐리크 문제 해결을 필두로 경제활동과 저축 및 투자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얻어 아르헨티나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각주1)  Corrêa, A; & Carmo, M. (21 November, 2023). En qué se parecen y en qué se diferencian Milei, Trump y Bolsonaro. BBC.2) Galarraga Gortázar, N. (21 November, 2023). Así le hemos contado los resultados de las elecciones presidenciales en Argentina. El País. https://elpais.com/argentina/2023-11-21/reacciones-y-resultados-de-la-elecciones-en-argentina-en-vivo.html3) Barría, C. (20 November, 2023). Qué es la Escuela de Austria en la que se inspira Javier Milei y cómo influye en sus radicales ideas económicas. BBC News Mundo. https://www.bbc.com/mundo/articles/c4n9qxr84z2o4) (역주) 렐리크: 무분별한 페소화 발행이 초래한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고금리 단기 채권. 5) Dólar: Javier Milei explicó cómo piensa salir del cepo (20 November, 2023). Ámbito. https://www.ambito.com/economia/dolar-javier-milei-explico-como-piensa-salir-del-cepo-n58799996) https://www.ambito.com/economia/las-dos-primeras-medidas-que-va-tomar-javier-milei-eLas dos primeras medidas que va a tomar Javier Milei el 10 de diciembre (20 November, 2023). Ámbitol-10-dediciembre-n58799057) Privatizar sectores clave como petroleras o medios de comunicación: el proyecto económico de Milei para Argentina (21 November, 2023). RTVE.es. https://www.rtve.es/noticias/20231121/javier-milei-privatizaciones-economia-argentina/2461528.shtml8) Nicas, J. (19 November, 2023). Javier Milei gana la presidencia de Argentina, una victoria para la ultraderecha mundial.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es/2023/11/19/espanol/elecciones-argentina-resultados-milei.html9) ¿Cómo gobernará Milei con minoría en el Congreso para sus reformas? (20 November, 2023). Voz de América. https://www.vozdeamerica.com/a/como-gobernara-milei-con-minoria-en-el-congreso-para-sus-reformas/7362586.html10) (역주) 페론주의:1946-1955년, 1973-1974년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페론이 내세운 대중 영합적 경제 사회정책. 외국 자본 배제, 산업 국유화,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수입 증대 등이 주요 내용. 밀레이 당선 전까지 페론주의자들이 정계를 좌지우지함. 

아르헨티나 Sebastian Sterzer / Universidad Nacional de Luján ... / Researcher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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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차기 대통령 확정…변화인가 수렁인가

☐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 당선◦ 아르헨티나, 정권 교체- 아르헨티나 국민이 차기 지도자를 선택했다. 아르헨티나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1월 19일, 대선 결선 투표가 있었다. 한 달 전에 치러진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위였던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과 2위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자유당(Partido Libertario) 후보가 일대일로 맞선 결선에서 밀레이 후보가 득표율 56%를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했다.- 마사 장관은 여권을, 밀레이 당선인은 야권 연합을 대표하여 출마했기에 이번 투표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큰 표 차이로 낙선한 마사 장관은 결과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패배를 인정하고 밀레이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했다. 밀레이 당선인은 2023년 12월 12일 취임 선서를 하고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한다. 결선 투표와 취임식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않기에, 밀레이 당선인은 곧장 인수인계에 착수했다.◦ 이변은 없었다- 이번 대선 투표 결과로 예비 선거 1위 후보가 결국 대통령에 오른다는 과거 역사가 되풀이되었다. 1차 투표에서는 마사 장관이 밀레이 당선인을 눌렀지만, 8월에 있었던 예비 선거에서는 밀레이 당선인이 득표율 30%로 21%에 그친 마사 장관을 상당한 차이로 따돌렸다. 1차 투표에서 마사 장관과 밀레이 당선인의 득표율 차이가 7%p에 달했기에 여권 지지자들은 이변을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는 여권 지지자들의 희망과 거리가 있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1차 투표에서 3위 이하의 후보에 표를 던져 결선에서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던 유권자 중 상당수가 밀레이 당선인에게 투표했다는 뜻이다. 또한, 1차 투표에서 3위에 올랐던 파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후보가 결선 투표 전 밀레이 당선인 지지 의사를 밝혔던 점도 밀레이 당선인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 반, 우려 반... 왜?◦ 극우 성향 밀레이 당선인, 공약도 극단적- 이번 대선에서 과거 전례를 뒤집고 예비 선거 1위 후보가 낙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던 이유는 밀레이 후보의 공약 가운데 그의 정치적 성향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극단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중앙은행 폐쇄와 페소화 포기, 미국 달러의 법정 통화 지정이다.- 그 외에도 유권자나 해당 분야 관계자의 우려를 사는 공약이 여럿 있었다. 밀레이 당선인은 정부 부처를 현행 18개에서 8개로 줄이는 한편, 공기업을 대거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장기 매매는 합법화하는 반면, 임신 중절은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워 가톨릭계와 여성계의 비판을 동시에 샀다. 그리고 과학 R&D 예산 삭감 공약에 대해서는 과학계가 큰 우려를 표명했다.◦ 퍼포먼스의 승리인가... 남미의 ‘트럼프’, 변화 열망은 분명- 심지어 지지자 사이에서도 우려를 사는 여러 공약에도 불구하고 밀레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긋지긋한 장기 경제 침체에 지친 아르헨티나 국민이 변화를 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철저히 정치적으로 아웃사이더였던 밀레이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에 정부 부처 폐쇄와 예산 감축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전기톱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기존 아르헨티나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유세 연설에서도 정제되지 않고 직설적인 단어를 많이 선택하면서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다. 밀레이 당선인 본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멘토 중 한 명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며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와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구를 차용한 선거 슬로건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밀레이 당선인 지지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공약이 의문스러운 후보를 퍼포먼스와 정치적 수사를 이유로 선택했다는 데에서 기존 정치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의 실망감을 알 수 있다.☐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국제 사회, 외교 행보에도 주목해야◦ 거리 둔 축하 메시지 보낸 브라질, 협력 계속 강조한 중국- 대선 결선 투표 직후, 브라질 정부는 예년과 같이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행운과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축하를 보내는 상대방으로 밀레이 당선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다음 정부(next government)’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 룰라 대통령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인 이유는 밀레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룰라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사기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브라질 정부의 대외 소통을 책임지는 파울로 피멘타(Paulo Pimenta) 사회소통부 장관의 경우, 비록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밀레이 당선인은 룰라 대통령을 모욕한 과거 발언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후, “그렇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와 협력할 수 없다”며 밀레이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밀레이 후보가 승리하자 중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중국은 지금까지의 관계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밀레이 당선인이 선거 유세에서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망치는 암살자”, “중국의 도움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중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밀레이 당선인은 다른 공약만큼 외교 공약도 극단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대통령 당선 후 중국과의 외교를 단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오랜 기간 회원국이었던 메르코수르(Mercosur)를 탈퇴하겠다는 언급도 했는데, 이러한 발언에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우려를 표하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 취임 후 정책은 공약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우선은 관망 필요- 밀레이 당선인의 승리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힘든 메시지를 보낸 나라에는 영국도 있다. 영국은 포클랜드(Falkland) 제도를 영국으로부터 되찾아 오겠다는 밀레이 당선인의 발언을 겨냥하여,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의 영토이며 영유권은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영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하지만 실제로 밀레이 당선인이 취임 후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영국에 강력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내외적 상황으로는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포클랜드 제도 관련 공약과 같이, 밀레이 당선인이 실제 취임하고 나면 그가 후보 시절 외쳤던 공약 중 상당수가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최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인 브라질과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앙은행 폐쇄와 미국 달러 도입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아르헨티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성향의 후보를 앞으로 4년 동안 국가를 이끌 수장으로 선택했다. 밀레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보여주었던 파격적인 행보만큼의 정책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현실과 타협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앞으로 아르헨티나 정치권의 동향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China ready to work with Argentina despite president-elect Milei's criticism, 2023.11.22.BBC, Javier Milei: Argentina's far-right outsider wins presidential election, 2023.11.19.Voice of America, Fiery Right-Wing Populist Javier Milei Wins Argentina's Presidency and Promises 'Drastic' Changes, 2023.11.19.Reuters, Stocks, bonds rally over Argentina's President elect 'chainsaw' change pledges, 2023.11.21.Buenos Aires Times, Argentina’s Milei keeps edge over Massa with one week to go before presidential run-off, 2023.11.11.Reuters, Argentina's presidential rivals clash in key voter battlegrounds, 2023.11.15.Bloomberg, Argentina’s Milei Has Narrow Lead Over Massa Ahead of Runoff, 2023.11.04.El Pais, Javier Milei’s U-turn on Macri: How Argentina’s former president went from foe to friend, 2023.11.01.Brazilian Report, Milei leadership qualities questioned as Argentina’s runoff approaches, 2023.11.03.Buenos Aires Times, Javier Milei confirms dollarisation is a non-negotiable 'state policy', 2023.11.02.CNN, Argentina election: Milei’s victory puts the peso’s future in doubt, 2023.11.19.Investing.com, Argentina's presidential rivals clash in key voter battlegrounds, 2023.11.13.[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밀레이 후보 승리 (2023. 11. 21)2. 아르헨티나, 월간 인플레이션 143%...옷 한 벌도 살 수 없어 (2023. 11. 15)3. 아르헨티나 대선, 밀레이 후보가 마사 후보에 근소하게 앞서 (2023. 11. 14)4.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 앞두고 밀레이 후보 지지율 선두 (2023. 11. 7)5.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 앞두고 연료 사재기 극심 (2023. 11. 1)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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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대선 1차 투표 완료…예상외의 결과

☐ 대선 1차 투표 종료◦ 세르히오 마사 재무부 장관 1위- 아르헨티나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0월 22일 아르헨티나 총선이 치러졌다. 총 257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130석, 72석의 상원 의석 중 24석을 결정하는 선거였다. 또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제4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총 3,541만 명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투표율은 77.65%로 지난번 대선의 80.41%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종료 후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결과가 발표되었다. 가장 큰 주목을 모은 대선의 경우, 여당 대선 주자이자 현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후보가 전체 유효표 가운데 37%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파격적인 언행으로 주목을 모았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자유당(Partido Libertario) 후보가 30%의 득표율로 2위를, 그리고 파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전 안보부(Ministerio de Seguridad) 장관이 득표율 23%로 3위에 올랐다.◦ 예상 밖의 결과- 이번 선거 결과는 선거 전 있었던 여론 조사 결과를 모두 뒤집을 정도로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대선 투표가 그러한데, 선거 직전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자유당 밀레이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밀레이 후보가 마사 장관을 10%p 정도의 지지율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총선 역시 마찬가지로, 여당 연합인 ‘조국을 위한 연합(UP, Unión por la Patria)’이 하원 130석 중 58석을 얻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또한, 상원에서도 12석을 새로 얻어 모든 정당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밀레이 후보가 소속된 자유당은 상·하원 모두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밀레이 후보의 기행, 역효과 일으켰나◦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 우세-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1위를 차지한 마사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였다. 총선 전 가장 주목을 모았던 화두는 역시나 경제였다. 아르헨티나는 2023년 들어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며, 투표 직전 가장 최신 인플레이션 지표였던 9월 기준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138%에 달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은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다른 인물에게 대선 출마를 넘겼으며 그렇게 여권을 대표하여 나온 후보가 마사 장관이었다.- 문제는 마사 후보가 여권 연합, 그것도 현 정부의 경제부 수장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아르헨티나가 겪는 최악의 경제난의 책임 중 상당 부분은 마사 후보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야권 측은 40%를 넘는 빈곤율과 그치지 않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파탄의 책임을 마사 후보에게 집중하는 선거 전략을 사용했고, 상당수의 유권자가 야권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 불러일으킨 밀레이 후보의 공약- 선거 전 여권에 불리한 여러 정황은 밀레이 후보의 깜짝 등장으로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정치권에서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밀레이 후보는 현 정부와 반대되는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이는 총선 전 치러진 예비(primary) 선거에서 밀레이 후보가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밀레이 후보가 내세운 공약 가운데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내용도 많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밀레이 후보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의 폐쇄와 법정 통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많은 경제학자가 공약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재계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밀레이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국립과학기술연구소(CONICET, Consejo Nacional de Investigaciones Cientificas y Tecnicas) 폐쇄와 R&D 예산 감축, 장기 매매 허용 등 논쟁의 대상이 된 공약이 다수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대선...변수 남아 있어◦ ‘예비 선거 1위=당선’ 공식 깨질까- 경제 상황 외에도, 총선 전 밀레이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던 또 다른 이유는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아르헨티나의 예비 선거는 일정 수준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를 걸러내 최종 출마 자격을 가리는 예선전의 성격도 있지만, 본선 투표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의 역할도 한다. 역대 모든 대선에서, 예비 선거에서 1위를 한 후보가 결국 대통령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 1위 후보가 유효표 가운데 45% 이상을 얻거나 40% 이상의 득표율과 함께 2위와 10%p 이상의 표 차이를 벌려야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아르헨티나 선거 시스템상 아직 결선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밀레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7%p의 득표율 차이는 작지 않으며, 아무도 마사 장관이 이렇게 큰 차이로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 불리치 후보, 마사 후보 지지 선언- 대선 결선 투표는 1위 마사 장관과 2위 밀레이 후보의 1:1 대결로 치러진다. 따라서, 다른 후보에 표를 던졌던 유권자도 결선 투표에서는 이들 두 후보 중 한 명을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득표율 3위를 기록한 불리치 전 장관이 밀레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사 장관과 달리, 밀레이 후보와 불리치 전 장관 모두 우파 성향에 속한다. 그리고 불리치 전 장관이 밀레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만큼,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밀레이 후보 중심으로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파 내에서도 밀레이 후보의 급진적인 공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상당하다. 한 달 뒤인 11월 19일에 있을 대선 결선 투표에서 과연 아르헨티나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밀레이 후보가 최종 승리하게 될지, 아니면 마사 장관이 그동안의 공식을 부수고 페론주의(Peronism) 정부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Argentina's Peronists soar in election to seal run-off with radical Milei, 2023.10.23.The Guardian, Far-right populist Javier Milei fails to win first round of Argentina’s presidential election, 2023.10.23.Vatican News, Argentina set for presidential run-off, 2023.10.23.Anadolu Agency, Argentina heads for presidential runoff after vote gives lead to economy minister, 2023.10.23.Reuters, Milei leads polls in Argentina election after primary shock, 2023.09.09.Merco Press, Argentina: Milei picks Vice-Presidential candidate, 2023.05.09.Buenos Aires Times, Victoria Villarruel, Milei’s pick for VP, on Argentina’s military dictatorship and state terrorism, 2023.09.05.News TheU, Far-right candidate is front-runner in Sunday’s Argentina election, 2023.10.17.Buenos Aires Times, Milei’s warning about break with China creeps into president’s tour, 2023.10.17. Nature, Argentina election: front runner vows to slash science funding, 2023.10.16.AP News, Many frustrated Argentines pinning hopes on firebrand populist Javier Milei in presidential race, 2023.10.17.[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로...세르히오 마사 장관 1위 (2023. 10. 24)2. 아르헨티나, 대선 앞두고 밀레이 후보 지지율 1위 유지 (2023. 10. 19)3. 아르헨티나, IMF 구제금융 10월 상환 일정 대선 이후로 연기 (2023. 10. 11)4.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 CBDC 발행 공약 (2023. 10. 5)5.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밀레이 후보 1위 유지 (2023. 9. 12)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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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의 10월 대선: 후보별 지지율 현황 및 주요 공약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3년 10월 22일 아르헨티나에서는 4년간 국정을 운영하게 될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13일에 치러진 대선 예비선거(PASO, Primarias· Abiertas·Simultaneas·Obligatorias: 사전에·모든 유권자가· 동시에·의무적으로)에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의원,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현 경제부 장관, 파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전 안보부 장관이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올랐는데, 여론조사 결과 따르면 현재 ‘자유전진(La Libertad Avanza)’ 정당연합 소속 자유주의 성향의 밀레이 후보가 35%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현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여당 ‘조국을 위한 연합(Unión por la Patria)’의 마사 후보는 30%, ‘변화를 위해 함께(Juntos por el Cambio)’ 소속으로 전통적 보수성향을 보이는 불리치 후보는 26%의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조국을 위한 행동(Hacemos por Nuestro País)’ 소속 후안 시아레티(Juan Schiaretti) 후보와 ‘좌파전선(Frente de Izquierda)’ 소속 미리암 브레그만(Myriam Bregman) 후보는 지지율 5% 미만의 4~5위를 기록하며 당선권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위 수치는 8월 예비선거 이래 시행된 18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평균치 산정에서 제외했다.아르헨티나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1차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득표율이 45% 이상이거나 득표율 40% 이상에 2위 후보와의 표차가 10%p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없으며, 상위 2명의 후보가 진출하는 결선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결선투표에 진출할 두 명 중 한 명은 밀레이 후보가 될 것이 유력하며, 마사 후보와 불리치 후보가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불리치 후보는 자신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주를 넘어 지지세를 확장하는 전략을, 그리고 마사 후보는 밀레이 후보의 선전이 초래한 정치적 양극화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밀레이 후보의 급격하고 전례 없는 돌풍과 관련하여 지지자들의 성향을 단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좌파보다는 우파 성향을 띤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1).<그림 1> 아르헨티나 유권자 대선 1차투표 투표의향2023년 9월 29일 기준, 부동(浮動)층 답변 제외비고: 8월 경선 이래 아르헨티나 선관위(CNE)에 등록된 여론조사 전체자료: Galindo (2023)대선 출마 후보의 배경 및 주요 공약(1) 하비에르 밀레이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선거구에서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자유전진’ 소속 밀레이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 이슈를 선거운동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8월 경선에서 예상치 못한 1위를 기록한 이후로 밀레이 후보의 정책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경제학자 출신의 밀레이 후보는 앞으로 35년간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한다. 먼저 감세 조치를 필두로 통상, 재정, 노동 분야 유연성 강화책을 제시하고, 30년 이상의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미국달러화 경제를 구축할 것을 주장한다. 이외에 그가 제안한 대규모 개혁안에는 공공지출액 대폭 감소, 공기업 민영화, 산업 투입재 대상 사전·후 과세 철폐가 포함된다. 특히 달러화 경제 구축은 밀레이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으며,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경제학자 일부는 해당 작업을 즉각 개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밀레이 후보가 주장하는 총체적 국가 개혁론에 따르면 기존의 행정부처와 내각 지도부는 모두 해산되고 2023년에 새로 임용된 공직자들도 모두 해임하며, 기존 보건부·사회개발부·노동부·교육부를 인적자원부로 통폐합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도 시행된다. 이 경우 기존의 사회적 지원 정책은 유지되지만,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는 민영화가 단행될 예정이다. 밀레이 후보는 또한 재정적으로 안정된 실업보험 제도를 갖춤으로써 노동 현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며, ‘자유무역이 저가격·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 낸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칠레식 모델을 따른 자유주의적 무역개방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사용자 보조금 철폐에 더해 광물, 석유자원, 재생에너지,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한 투자 촉진책 시행 및 수출 의무할당제 폐지가 주요 정책으로 거론된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아르헨티나를 ‘세계의 헛간’으로 돌려놓는다는 목표 아래 환율격차 해소, 사전과세(withholding tax) 철폐, 총소득세 폐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2).(2) 세르히오 마사마사 후보는 8월 경선 득표율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소속 정당인 ‘조국을 위한 연합’은 정당별 순위에서 ‘변화를 위해 함께’에 밀려 3위에 그쳤다. 마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계약, 경제적 독립, 정치적 주권, 사회적 정의라는 4대 기조를 제시했으며, 눈여겨볼 만한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경제 분야: ▲임금 및 연금의 구매력 수준 회복 ▲노동자들의 기존 권리 수호 및 신규 권리 확대 ▲노동자 임금을 국민소득의 중심으로 환원 ▲독점 혁파 및 경쟁 촉진 ▲생산 및 고용의 특정 지역 집중현상 완화 ▲국영 공기업 강화-사회 분야: ▲교육혁명 주도 ▲과학·기술 분야 균형발전 강화 ▲무료 의약품 접근권 확대 입법 추진 ▲토지, 주택, 양질 주거지 확대를 위한 종합정책 수립-민주주의: 국가와 국민 사이의 민주주의 계약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건해 권력분립을 효과적으로 보장3).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마사 후보가 현직 장관으로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사실을 취약점으로 꼽는데, 이는 후보로서 내세우는 경제적 비전과 현 경제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책무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한편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마사 후보는 지금까지 돈세탁 단속을 통한 달러 확보, 디지털 통화 신규 발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개별 정책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3) 파트리샤 불리치‘질서’를 핵심개념으로 내세우는 불리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자유로운 달러 매매를 가로막는 자본통제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파기하고 단일 환율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불리치 후보는 해외로부터의 달러 유치를 공약 완수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일 환율 회복조치가 화폐가치의 상당한 평가절하를 동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한 불리치 후보는 현재 아르헨티나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부문 사전과세를 폐지해 수출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적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녀는 지난 20년간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혁파해 재무건전성 및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옹호하며4), 페소와 달러가 공존하는 통화체제의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불리치 후보의 기타 정책 공약에는 ▲치안인력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공기업 합리화를 통한 적자 방지 ▲임시 실업보험 제도 내 근로촉진 프로그램 개선 등이 있다5).(4) 후안 시아레티시아레티 후보는 8월 경선에서 3.7% 남짓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위를 차지했다. 덕분에 본선거에 진출하고 대선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시아레티 후보의 선거운동은 ▲양질의 제도를 구비한 민주주의 ▲실질적 연방주의 ▲건강하고 활발한 경제 ▲양질의 교육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시민 안전보장이라는 6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시아레티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신중하고 엄격한 통화 발행, 균형재정, 외환보유고 재확충, 경쟁 보호, 투자 유인, 합리적 소득정책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고 공약하는 한편, 고용을 동반하는 투자를 촉진할 조세정책, 명료하고 접근이 쉬운 생산 조세혜택 제도, 신규 창업 촉진 및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장기적으로 늘리는 정책 등으로 생산액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6).(5) 미리암 브레그만좌파 성향의 브레그만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관계를 단절함과 동시에 외채 상환을 거부하고 그 돈을 임금 지급, 일자리 창출, 의료접근성 보장, 교육 및 주택 보급 강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브레그만 후보는 한편 금융 및 해외통상 분야 국유화를 통한 자본 이탈 방지, 소액 예금주 보호, 저리 소액대출 확대, 다수 노동자의 필요에 기반해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정책 등을 옹호한다.브레그만 후보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셰일오일 추출이나 대규모 채광에 반대하고, 다국적 채광기업 배릭골드(Barrick Gold)의 추방과 아르헨티나 석유공사(YPF)-셰브론(Chevron) 합작사업 무효화를 주장한다. 그녀는 다국적기업에 아무런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역으로 그들이 초래한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노동자 임금 평등성을 보장할 것을 공약했다7).결론아르헨티나에서는 2023년 8월 경선 결과 자유주의(밀레이), 중도좌파(마사, 집권당), 중도우파(불리치, 시아레티), 좌파(브레그만) 등 다양한 성향을 지닌 후보들이 대선 주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밀레이 후보가 당선 유력주자이지만, 밀레이 후보 역시 1차투표에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11월에 치러질 결선투표에서 아르헨티나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것이다.대선 후보들이 정책 공약에서 자주 언급한 개념으로는 민주주의, 제도화, 공공의료 및 교육 강화, 경제 개혁, 안보, 정의 등이 있다. 여기서 가장 급진적인 성격의 정책 공약으로 눈길을 끈 후보는 중앙은행 폐지와 자유무역 완전 개방을 주장하는 밀레이 의원으로, 많은 젊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앞을 볼 수 없는 암흑으로의 도약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밀레이 후보의 공약은 공약 자체로 이미 아르헨티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페소 무용론과 중앙은행 폐지라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에 페소를 달러로 교환하려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암시장으로 몰리며 페소 가치가 급락한 바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페소화를 대체할 만큼의 달러가 없기 때문에, 이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밀레이 후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들은 해당 공약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선 투표에서 반(反)밀레이 표가 집결될 가능성도 있다. 최소한 달러와 페소가 공존할 수 있도록 경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상과 유권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 크나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아르헨티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미덕은 겸양이라고 말해볼 수 있다. 5명의 후보 중 차기 대권을 거머쥐는 이는 현재 복합적 위기에 봉착한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타개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고물가·외환보유고 고갈·일시적 성장 이후 추락을 거듭하는 국가경제 ·높은 사회적 긴장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될지, 그리고 당선인이 어떤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표 1> 아르헨티나 대선 예비선거 결과 상위 5위 후보 득표율, 성향 및 주요 공약자료: 편집자 정리* 각주1) Galindo, J. (October 1, 2023). Milei encabeza las encuestas, pero sin bastarle para ganar en primera vuelta. El País. https://elpais.com/argentina/2023-10-01/milei-encabeza-las-encuestas-pero-sin-bastarle-para-ganar-en-primera-vuelta.html2) “Reforma completa del Estado”: Javier Milei presentó su plan de gobierno para la presidencia (August 03, 2023). Perfil. https://www.perfil.com/noticias/politica/reforma-completa-del-estado-javier-milei-presento-su-plan-de-gobierno-para-la-presidencia.phtml3) Sergio Massa, rumbo al debate presidencial: propuestas, plan de Gobierno y perfil del candidato de Unión por la Patria (September 27, 2023). Clarín. https://www.clarin.com/politica/sergio-massa-rumbo-debate-presidencial-propuestas-plan-gobierno-perfil-candidato-union-patria_0_MRZemIKLrP.html4) Giménez, E. (October 4, 2023). Conoce las propuestas económicas de los principales candidatos a la presidencia de Argentina. CNN. https://cnnespanol.cnn.com/2023/10/04/propuestas-economicas-candidatos-presidente-argentina-orix-arg/5) Patricia Bullrich presentó su plan de Gobierno: una por una, todas las propuestas (October 03, 2023). Ámbito. https://www.ambito.com/politica/patricia-bullrich-presento-su-plan-gobierno-una-una-todas-las-propuestas-n58144216) Juan Schiaretti, rumbo al debate presidencial: propuestas, plan de Gobierno y perfil del candidato (September 28, 2023). Clarín. https://www.clarin.com/politica/juan-schiaretti-rumbo-debate-presidencial-propuestas-plan-gobierno-perfil-candidato_0_lUiDJq0Jxq.html7) Conocé los diez puntos del Frente de Izquierda (n/d). https://www.myriambregman.com.ar/programa.php

아르헨티나 Sebastian Sterzer / Observatory of International T... / Member – Researcher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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