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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토 직접 공격... 우-러 간 갈등 더욱 복잡해져

☐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국제사회와 전문가들, 다양한 반응 쏟아내◦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기습 점령-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Kursk)를 점령하기 전까지 전쟁은 2년 넘게 지속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점령 이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고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양국 간 전투는 주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격해왔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진격을 막고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반격에 집중해 왔다. - 하지만 이번 여름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에 변화가 감지됐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 북부에 위치한 수미 지역(Sumy region)에 집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병력 배치가 작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병력 증강은 전쟁의 기세를 전환하고 러시아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8월 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기습적으로 침공했다.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지역 침공 작전은 치밀한 계획 下 실행되었다. 이에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군 쿠르스크로 진격해 점령하기까지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러시아 군인들이 항복하며 백기를 흔드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쿠르스크를 공격한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일주일 만에 수십 개의 작은 마을을 포함하여 쿠르스크의 1,200평방킬로미터 이상을 장악하였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점령지에는 가스 수송의 허브인 수드자(Sudzha)도 포함됐다.◦ 국제사회, 우크라이나의 쿠루스크 점령에 우려 표명-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점령한 이후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은 침공의 목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마이클 맥폴(Michael McFaul) 전 주러시아 미국 대사는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국제기구들도 우크라이나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곳을 점령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는 특히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와의 근접성을 감안하여 자제를 촉구했다.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평화 협상 전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 의미 강조- 군사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침공이 향후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고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측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대담한 시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러시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분석가들은 이 작전이 러시아의 자원과 주의를 동부 전선에서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전투에 휘말린 우크라이나 군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무단 반출 이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에 추가 드론 공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무단 반출- 2024년 초부터 러시아가 자포리자(Zaporizhzhia) 지역의 임시 점령 지역에서 약 50만 톤의 우크라이나 소유 곡물을 무단으로 방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반 페도로프(Ivan Fedorov) 자포리자 지역 군사행정국장은 러시아가 추가로 20만 톤의 곡물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쟁 이후 자포리지아 지역은 농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러시아가 점령한 첫 해에만 크림반도와 러시아로의 불법적인 곡물 운송 규모가 70억 흐리우냐(약 2,312억 원)에 달하며 큰 손실이 초래되었다. 러시아의 침략 이전 자포리자 지역의 농경지는 180만 헥타르(ha)에 달했으나 현재는 이들 토지의 80%가 러시아 점령하에 있거나 무력 분쟁 지역에 포함된 상태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곡물 재고를 압수하고 이를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사일로, 곡물 저장 시설, 베르디안스크(Berdiansk) 항에 보관된 예년의 곡물 재고를 압수하였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아조프해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임시 점령 항구를 이용하여 점령 지역의 농작물을 불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에 다시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방공군이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에서 11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Sergei Sobyanin)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을 확인하면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공격은 전쟁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격추된 11대의 드론 외에도 여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45기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발표에 따르면, 브랸스크에서 드론 23대, 베고로드에서 6대, 칼루가에서 3대, 쿠르스크에서 2대, 툴라에서 2대가 러시아 방공군에 의해 격추되었다. 또한 드론 공격 이후 모스크바의 브누코보, 도모데도보, 주코프스키 공항 등에 한시적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나 이후 정상 운영이 재개됐다.- 한편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방자치단체 선거 연기를 발표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장악한 지 2주 만에 감행되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교량을 파괴하는 등 반격을 이어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평화회담은 없다"고 발언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쿠르스크 지방 7개 자치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US still has questions about goals of Ukraine’s incursion into Kursk Region — Pentagon, 2024.08.23.Dunya News, Putin accuses Ukraine of trying to attack Kursk nuclear plant, 2024.08.23.CBC, In Kursk, Ukraine soldiers find disillusioned Russians and inexperienced troops, 2024.08.22.Al-Jazeera, Ukraine targets Moscow in ‘one of largest ever’ drone attacks, 2024.08.21.Reuters, Ukraine says it hits pontoon bridges in Kursk region with US-made rockets, 2024.08.21.France24, Ukraine's capture of hundreds of Russian conscripts in Kursk region undermines Putin's war rhetoric, 2024.08.21.USA Today, One week in Kursk: Maps show evolution of Ukrainian incursion as Russia builds trenches, 2024.08.19.Chatham House, Ukraine’s gamble in Kursk restores belief it can beat Russia – it requires a Western response, 2024.08.19.BBC, Ukraine incursion destroys key Russian bridge, 2024.08.17.Ukrinform, Russia steals about 500,000 t of Ukrainian grain from Zaporizhzhia region, 2024.08.15.Al-Jazeera, Ukraine claims it fully captured strategic Russian town in Kursk region, 2024.08.15.Online.UA, Russia stole half a million tons of grain from the TOT of the Zaporizhzhia region, 2024.08.14.AP, Top Ukrainian commander says his forces now control almost 390 square miles of Russia’s Kursk region, 2024.08.13.NBC News, Russia reinforces Kursk region, videos show Ukrainian presence, evidence of attack, 2024.08.10.AP, Russia battles thousands of Ukrainian troops after Kursk incursion, 2024.08.10.Wilson Center, Ukraine-Belarus Re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Russo-Ukrainian War, 2024.06.27.[관련정보]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대화를 군사적 재편에 활용할 가능성 제기 (2024.08.01)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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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군사적 긴장 높아져

☐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드론 격추 후 대응 발표◦ 벨라루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긴장 관계 악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을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군사적으로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전 러시아 군대가 자국 영토에서 광범위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도록 허용했다. 벨라루스에서 활동하던 러시아 군대는 훈련이 끝난 후에도 떠나지 않고 벨라루스를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로 가는 최단 육로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 미사일 발사대가 자국 영토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일각에서는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벨라루스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쟁 이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는 악화됐다. 전쟁 이후 양국 간 무역은 전쟁 이전인 2021년 69억 달러(약 9조 2,425억 원)에서 2022년 16억 달러(2조 1,432억 원)로 급감했으며, 2023년 첫 7개월 동안에는 1,380만 달러(약 184억 원)로 더욱 감소했다. 양국은 각국 대사를 초치했으며, 실질적인 교류는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법률 및 영사 문서 교환, 점령지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제공 등 실용적인 이유로 외교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드론 파괴 발표- 8월 10일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벨라루스 공군과 방공군이 벨라루스 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대통령 텔레그램 채널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벨라루스-러시아 동부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벨라루스 영공에 진입한 후 공군과 방위군은 1단계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0일 밤부터 파괴된 목표물의 잔해를 수색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으며, 공격용 드론이 영공을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첨언했다. 또한 그는 나머지 드론이 러시아 방향으로 비행했으며, 러시아 측이 공유한 정보에 따르면 이 표적들은 러시아 야로슬라블주(Yaroslavl Oblast) 근처에서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벨라루스 각 정부 부처도 발표를 이어갔다. 빅토르 흐레닌(Viktor Khrenin) 벨라루스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크레닌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루카셴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접경 고멜(Gomel)과 모지르(Mozyr) 지역에 전투 태세를 강화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크레닌 장관은 특수 작전 부대, 지상군, 탄도미사일인 폴로네즈(Polonez)와 이스칸데르(Iskander)를 포함한 로켓 부대를 전방 배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벨라루스 외교부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주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임시대리대사(Charge d’Affaires)를 초치하여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 외교관은 우크라이나 측에 이러한 도발이 반복될 경우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의 비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 배치... 우크라이나 공격 시 대응 의사 천명◦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침공하자 국경에 군사 배치- 지난 8월 18일 벨라루스 공영 매체인 벨타(Belta)가 벨라루스군이 국경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Kursk) 지역을 침공하여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12만 명 이상의 군인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진격에 대응하여 전체 국경을 따라 병력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벨라루스 발표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벨라루스 측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의 공세적인 행위를 두고 국경 지역에 군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영토를 공격하는 경우 현재 배치된 벨라루스군이 즉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공격할 경우 대응 의사 표명... 그러나 병력 많지 않아- 카타르 매체인 알-자지라(Al-Jazeera)는 이번 벨라루스의 군사 배치로 우크라이나가 안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자지라는 이번 군사 배치를 통해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관료들에게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영토에 진입할 경우 벨라루스가 공격에 나서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했다.- 한편 루카셴코 대통령은 정확히 몇 명의 벨라루스 군인이 배치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군사 균형 2022(Military Balance 2022)> 평가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군 4만 8,000명, 국경수비대 1만 2,000명의 병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bc News, Belarus sends more troops and aircraft to its border with Ukraine, 2204.08.20.Al-Jazeera, Belarus says Ukraine amassing troops at border amid incursion into Russia, 2024.08.18.The Kyiv Independent, Belarus to transfer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amid Ukraine's operation in Kursk Oblast, media says, 2024.08.13.Xinhua, Belarus destroys drones from Ukraine, 2024.08.10.Reuters, Belarus sends more troops to border after accusing Ukraine of airspace violation, 2024.08.10.CNN, Belarus reinforces military power on its Ukraine borders after drone interceptions, 2024.08.10.Wilson Center, Ukraine-Belarus Re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Russo-Ukrainian War, 2024.06.27.

벨라루스 EMERiCs /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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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민영화에 박차... 절차 지연은 문제

☐ 우즈베키스탄, 새 민영화법 발효... 기간 사업도 민영화◦ 우즈베키스탄, 2월 새 민영화법 승인...5월 16일부터 발효- 2024년 2월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새로운 민영화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우즈베키스탄 국가 전략인 ‘우즈베키스탄 2030(Uzbekistan 2030)’과 ‘2021~2025년 국영기업 관리 개혁 전략(Strategy for the Management and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2021-2025)’에 기반하여 국가의 경제 관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고, 투자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경제에서 국영기업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약 30년간 집권했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초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독립 이후 시장 경제를 이식하는 것보다 소련식 국가 주도 경제를 유지하고자 했는데, 이에 따라 국영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카리모프 전 대통령 사후에 취임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민영화를 추진해왔으나, 국영기업의 위상은 여전하다.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Forbes)의 2021년 기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영기업과 자산을 민영화하기 위해 국가자산관리청(State Assets Management Agency)을 설치하고, 민영화 과정을 담당하게 했다. 국가자산관리청은 민영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민영화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어 자산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민영화 절차 가속화... 인프라 등 기간 사업도 민영화- 4월 29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주요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대통령 결의안에 서명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서명한 결의안에 따라 국영기업 247개 사의 지분과 부동산 1,028곳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기업 12개사의 지분이 국내 주식 시장에 거래 가능하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위 결의안도 민영화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소유권을 줄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 민영화 대상으로 포함된 국영 기업들은 운송, 인프라, 자원, IT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크아비아항공(Silk Avia airline), 국영 결제 서비스인 휴모 결제 시스템(HUMO payment system)도 민영화 계획 공기업에 포함됐다. 우즈베키스탄 국영 자동차 제조 기업인 우즈아브토사노아트(Uzavtosanoat), 우즈베키스탄 철도(Uzbekistan Railways) 산하 기업들도 민영화될 예정이다. 에너지 기업도 계획에 따라 민영화가 진행된다. 우즈베키스탄 국영 가스 기업인 우즈네프트가즈(Uzneftgaz)의 산하 기업도 민영화가 예정되어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정유 사업 현대화와 생산량 확대를 위해 민간 석유 기업인 사네그(Saneg)가 정부의 정유 기업을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국제금융기관들, 우즈베키스탄 은행 민영화 지원... 전문가들, 우즈벡 민영화의 도전 지적◦ 국제금융기관들, 우즈베키스탄 은행 민영화 지원- 지난 2023년 11월 10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우즈베키스탄 국영 은행인 사노아트쿠릴리슈은행(SQB: Sanoat Qurilish Bank)은 우즈베키스탄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DB는 SQB에 선순위 전환 대출로 5,000만 달러(약 680억 원)를 지원하게 된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ADB의 대출은 SQB가 여성이 이끄는 기업 등 소외된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5월에도 우즈베키스탄 은행 부문 민영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졌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최대 국영 은행 중 하나인 아사카뱅크(Asakabank)의 민영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잠시드 쿠치카로프(Jamshid Kuchkaro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즈즈산나 하르기타이(Zsuzsanna Hargitai) EBRD 중앙아시아 담당관은 양자 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EBRD는 자문, 지식 공유, 기술 지원 민영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 전문가들,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과정의 도전과 지연 문제 지적-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야심차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영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위에서 언급한 SQB와 아사카뱅크, 나보이 광업야금(Navoi Mining and Metallurgical Company)의 민영화는 여러 차례 지연됐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국영 은행의 자산 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평가는 민영화가 늦어지는 데 일조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민영화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에 민영화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정부가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가속하여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MF는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을 추진하고 대외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시장 개방과 독과점 축소가 우즈베키스탄의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aryo, Uzbekistan offers national payment system HUMO for privatization, 2024The Diplomat, Privatization in Uzbekistan: Potential Far From Fulfilled, 2024.05.15.Gazeta.uz, EBRD to assist in preparing Asakabank for privatization, 2024.05.02.The Times of Central Asia, Uzbekistan Moves to Speed Up Privatization of State Property, 2024.04.29.Kun.uz, Uzbekistan initiates privatization of state shares in key enterprises, 2024.04.26.Dentons, Uzbekistan approves new privatization law, 2024.03.26.Daryo, Uzbekistan implements new law on privatization of state property, 2024.02.15.ADB, ADB, SQB Sign $50 Million Loan to Support Privatization and Expand Lending to MSMEs in Uzbekistan, 2023.11.10.Forbes, Uzbekistan: From Privatizing Everything To Leapfrogging 30 Years, 2021.07.25.

우즈베키스탄 EMERiCs /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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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U,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평화협상 마무리 촉구... 협상은 난항

☐ EU,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협상 지원... 나름의 진전 있었다고 자평◦ 유럽이사회 의장,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정상에 평화협상 재개 촉구- 지난 7월 18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유럽정치공동체(EPC: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정상회의에서 샤를 미쉘(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 의장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지난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의에서 미쉘 의장은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와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따로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쉘 의장은 양국 정상에게 협상에 복귀하여 국경 구획을 비롯한 문제를 논의하고 평화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미쉘 의장의 이러한 요청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당장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파시니안 총리와 알리예프 대통령은 대면 평화 협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폴리티코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상호 비난을 멈추지 않으며 평화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소련 붕괴 이전부터 갈등을 빚어 왔으며, 독립 이후 계속해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되었으며,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맺었으나 이후에도 군사적인 긴장은 완화되지 않았다. 2023년 9월 아제르바이잔은 군사 작전을 통해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미승인국인 아르차흐공화국(Republic of Artsakh)을 해체시켰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거주 중인 대다수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1990년대부터 2023년 9월까지 아르메니아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이 이를 재합병하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관계는 경색됐다. 7월에도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아르메니아 측이 아제르바이잔을 군사적으로 도발한다고 비난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아르메니아가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메니아 측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주장이 가짜 정보라며 부인했다.◦ EU 특사, “평화 협상을 위해 양국의 정치적 의지 필요”- 8월 초 토이보 클라르(Toivo Klaar) EU 남코카서스조지아 사태 특사는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취임하기 전 인터뷰를 통해 지난 7년간 자신의 대사 생활을 회고하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관계가 다양한 양상으로 변해왔다고 밝혔다. 클라르 대사는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44일 전쟁, 라친 회랑(Lachin Corridor) 봉쇄로 인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인도주의 상황 악화, 2023년 9월 카라바흐 지역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의 대규모 탈출 등 많은 고비를 겪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클라르 대사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아르메니아 정부 간 대화가 늘어나고 있으며, 평화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클라르 대사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갈등에서 EU가 중재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셸 의장과 알리예프 대통령, 파시니안 총리 간의 고위급 3자 회담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클라르 대사에 따르면, EU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평화 조약, 국경 획정 및 경계, 지역 경제 및 교통 연결 재개, 인도주의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통 이해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과거 봉쇄되었던 라친 회랑의 전기 및 가스 공급이 복구되는 등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클라르 대사는 언급했다. 클라르 대사는 양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아제르바이잔, 평화협상에서 아르메니아 헌법 문구에 문제 제기... 양국, 국경 지역에서 긴장 고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에서 아르메니아 헌법 내용 문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평화 협정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아르메니아 헌법 조항이 평화 협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르메니아 헌법에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에서 핵심적인 문제였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재통합에 대한 구절이 담겨 있다. - 아제르바이잔은 평화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7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은 위 헌법 조항이 아제르바이잔에 영토적인 위협을 가하는 문구이며, 이 조항이 존재하면 평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해당 문구를 개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에게 헌법 문구를 수정할 것을 주문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메니아 유권자 대부분은 헌법 문구 수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의 유럽, 중동 전문 언론사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adioFreeEurope/RadioLiberty)는 아르메니아 유권자들이 헌법 개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양국, 평화협상에서 진전... 국경 지역에서는 여전히 무력 충돌 지속- 평화 협상이 난항에 빠진 상황에서도 양국은 나름의 성취를 이뤄냈다. 8월 초 아르메니아 외교부는 아제르바이잔 관리들이 평화 협정 초안에서 나흐체반(Nakhchivan)과 아제르바이잔을 연결하는 육로 통로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나흐체반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이지만 국경선 외부에 존재하는 경외지(exclave)이다. 나흐체반과 아제르바이잔 본토는 장게주르 회랑(Zangezur corridor)을 통해 연결되며, 해당 회랑에 대한 통제권 양국 간 협상에서 주요 걸림돌이었다. 아제르바이잔 측은 이번 평화협상에서 장게주르 회랑 관련된 조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나, 나중에 상호 합의에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에도 국경 지역에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이어졌다. 8월 15일 나히체반에서 아제르바이잔 군 초소가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간자(Ganza) 지역 인근에 위치한 초소에서 아르메니아로부터 총격이 가해졌으며, 아제르바이잔군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아제르바이잔 국방부의 성명을 부인하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르메니아 총리실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행정부에 연락해 휴전 위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양자 간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nadolu Agency, Azerbaijan says Armenia opened fire at military positions in autonomous Nakhchivan exclave, 2024.08.15.eurasianet, Armenia and Azerbaijan take new step towards finalizing peace deal, 2024.08.13.RadioFreeEurope/RadioLiberty,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Could Lead To Peace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2024.08.07.Azernews, Toivo Klaar’s statement leaves no hope for Europe’s peace initiative, 2024.08.06.Asbarez, Only Obstacle to Peace Treaty is Armenia’s Constitution, Says Aliyev’s Top Aide, 2024.08.06.Armenpress, ‘Political will needed to reach the finish line,’ EU Special Representative on Armenia-Azerbaijan peace talks, 2024.08.05.Politico, EU pushing for final Armenia-Azerbaijan peace deal after talks stall, 2024.07.30.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08-16

# EU #EU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평화협상 #마무리 #촉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몰도바 대통령 선거, 친러-친EU 대결 될 듯

☐ 몰도바 대통령, 유럽 통합 정책 추진... 대선 앞두고 친러 성향 인물 주목◦ 몰도바 대통령, 국내에서는 반부패, 국제무대에서는 유럽 통합 추진- 이고르 도돈(Igor Dodon)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20년 12월 취임한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전통주의와 친러 외교를 표방한 전임자와는 상이한 정책을 추진했다. 산두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몰도바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의 개혁과 유럽 통합을 위한 외교정책을 표방했다. 산두 대통령은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 자유화 및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산두 대통령은 여성의 권한 강화를 통해 보수적인 몰도바의 부계 중심 사회에서 젠더 평등의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사회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산두 대통령의 임기 동안 몰도바의 대외정책 기조는 유럽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 산두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적으로 EU 가입을 추진하여 후보국 지위를 얻어내고 2023년 연말부터 회원국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한편 산두 정부는 과거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도돈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산두 대통령 취임 이후 몰도바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 몰도바, 대선일자 발표... 친러시아 정당의 대선 후보 발표- 지난 4월 17일 이고르 그로수(Igor Grosu) 몰도바 의장은 10월 20일에 대통령 선거와 EU 가입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 몰도바 의회는 그로수 의장이 발표한 대통령 선거 및 국민투표일을 승인했다. -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1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출마를 선언했다. 산두 대통령도 10월 대선에 출마하여 재선을 노린다. 산두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의회에서 전체 101석 중 62석을 확보한 여당 행동과연대당(PAS: 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의 지원을 받는다.- 산두 대통령과 대립해 왔던 도돈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돈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출마하지는 않지만 알렉산드루 스토이아노글로(Alexandru Stoianoglo)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토이아노글로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부패를 척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두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바 있다. 스토이아노글로 전 검찰총장은 현 정부의 유럽 통합 정책과 몰도바의 군사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이아노글로 후보는 EU 가입을 찬성하지만 EU 가입이 국가를 현대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스토이아노글로 후보는 산두 행정부의 부정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스토이아노글로 후보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도돈 전 대통령이 속한 사회주의자당(PSRM)의 지원을 받는다. 현재 PSRM당은 의회에서 18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9석을 가진 승리당 연합(Victory)는 바실레 볼레아(Vasile Bolea)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볼레아는 몰도바 사회당의 전 의원으로, 현재 부패 혐의로 기소된 마리나 타우버(Marina Tauber)가 볼레아 후보의 선거 운동을 맡는다. 볼레아 후보는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브릭스(BRICS) 가입, 몰도바 내 러시아어의 지위 회복, 저렴한 에너지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몰도바, 선거 전 러시아 외교관 추방◦ 몰도바, 몰도바 국익 저해한 자국 관료 구금하고 러시아 외교관은 추방 - 8월 1일 몰도바 당국은 국익을 저해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자국 관료를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몰도바 조직범죄특수사건 검찰청은 몰도바 공무원 중 한 명이 몰도바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대사관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반역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몰도바 관료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에 대한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 중 한 명은 국회에서, 다른 한 명은 국경 경찰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두 사람 모두 72시간 동안 구금되었으며 몰도바의 수도 키시나우(Chisinau)에 있는 외국 대사관 측과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구금된 관료들이 어느 나라 대사관이 연루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 날 몰도바 외교부는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몰도바 외교부는 올레그 바스네초프(Oleg Vasnetsov) 러시아 대사를 소환하여 익명의 대사관 직원이 '협력자'로서 기피 인물로 지정되어 출국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측은 몰도바 공화국 영토에서 그가 외교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몰도바 내 분리 독립 주의자들 활용해 대선 전 몰도바 흔들기- 미국 국제평화연구소(USIP)의 제임스 루퍼트(James Rupert)는 몰도바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러시아가 몰도바 내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가가우즈(Gagauz)인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정부가 몰도바의 EU 가입 결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 중 하나가 몰도바의 소수민족인 가가우즈족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는 몰도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야당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으며, 가가우즈인들 동원하여 정치적 조작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Ukranska Pravda, Pro-Russian political forces in Moldova name their official candidate for presidential election, 2024.08.02.USIP, As Moldova Nears an Election, Russia Exploits an Unhealed Ethnic Rift, 2024.08.01.AP, Moldova expels Russian diplomat after detaining two officials suspected of treason and conspiracy, 2024.08.01.Visegrad Insight, Moldova Looks to Europe But Transnistria Turns to Russia, 2024.07.25.Euractiv, Moldova’s pro-Russia Socialists field ‘unified opposition’ candidate in presidential poll, 2024.07.09.RadioFreeEurope.Dodon Says He Won't Run In Moldovan Presidential Election, Backs Ex-Prosecutor-General, 2024.07.08.Ukrainska Pravda, Ukraine is ready to assist Moldova in repelling Russia's hybrid threat before elections, 2024.07.06.

몰도바 EMERiCs /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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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서방의 군사적 지원 지속... 국방 예산 대폭 증액

☐ 서방 국가들, 우크라이나 지원 이어가◦ EU, 러시아 동결 자산 우크라이나에 지원- 지난 7월 10일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계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기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에서 매년 25억~30억 유로(약 3조 7,000억~4조 4,700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5월에도 EU는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메로프 장관은 동결된 자산의 수익을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 강화와 제조업체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메로프 장관에 따르면, EU가 지원한 자금 대부분은 탄약과 방공 시스템을 구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EU의 지원금 1차 트란쉐(Tranche)는 약 14억~15억 유로(약 2조 890억~2조 2,400억 원) 규모로, 8월 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위 지원금으로 구입한 물품과 장비는 2024년 12월까지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측은 자국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EU 측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도둑질과 같다고 비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궁 대변인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전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자산의 몰수가 러시아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쟁 선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막대한 지원 제공- 지난 7월 2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마리사 라고(Marisa Lago) 미국 상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라고 차관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총 820억 달러(약 113조 4,880억 원)의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라고 차관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에는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며,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도 미국의 지원에 광범위하게 동원되었다. -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국방, 에너지,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 라고 차관은 국방과 에너지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필요에 미국 기업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경제 회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라고 첨언했다. - 이외에도 라고 차관은 대서양 안보와 민주주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고 차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올바른 결정이며, 대서양 안보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라고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와 올렉산드르 카미신(Oleksandr Kamyshin) 전략산업부장관 등 여러 우크라이나 관계자들과 만나 전쟁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국방비 증액 검토... 러시아와 협상도◦ 우크라이나 정부, 안보 및 국방비 지출 증액 제안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4년 안보 및 국방 분야 국비 예산을 5,003억 흐리우냐(약 16조 7,509억 원) 증액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제안에는 구조조정으로 감축한 공공부채 서비스 비용 657억 흐리우냐(약 2조 2,009억 원)가 포함됐다.- 국방비 지출 개정안에는 군 장비 및 기계 구매, 건축 및 임금에 관한 항목이 모두 늘어났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군 장비와 기계에 대한 지출이 2,562억 흐리우냐(약 8조 6,000억 원), 군 공학 및 보루 구조물 건설에 404억 흐리우냐(약 1조 3,500억 원), 임금 779억 흐리우냐(약 2조 6,100억 원)가 증액되었다. 늘어난 지출은 추가 수입 2,145억 흐리우냐(약 7조 1,856억 원)와 추가 자금 조달 2,201억 흐리우냐(약 7조 3,732억 원)로 충당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은행에 대한 국채 매각액 1,602억 흐리우냐(약 5조 3,666억 원)와 국가채무 상환액 598억 흐리우냐(약 2조 32억 원)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연료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 등으로 약 1,250억 흐리우냐(약 4조 1,800억 원)의 세수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개인 소득에 대한 군세(軍稅)를 1.5%에서 5%로 인상하고, 이동통신에 대한 군세 5%를 도입하며, 은행 금속, 부동산, 승용차, 보석류 구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협상 의향 밝혀- 지난 7월 24일 중국을 방문한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다. 쿨레바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측의 의향을 분석하는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정 렌이(Zheng Renyi) 동중국사범대학 러시아학 센터 소속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압박을 줄이고 자원과 전략 재편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렌이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을 위한 협상이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Ukrinform, U.S. has already provided $82B in aid to Ukraine - Under Secretary of Commerce Lago, 2024.07.26.Interfax Ukraine, USA provides Ukraine with $82 bln in aid since start of Russia's full-scale invasion – Under Secretary of Commerce, 2024.07.26.Tass, Ukraine may use talks with Russia to regroup militarily, expert says, 2024.07.26.Al-Jazeera, Ukraine tells China that Russia is not ready for ‘good faith’ talks, 2024.07.24.Interfax, Ukrainian govt proposes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in 2024 budget by $12 bln, 2024.07.20.The Kyiv Independent, Ukraine increases defense spending by almost $12 billion in 2024, 2024.07.20.RT, Kiev reveals plans for Russia’s money, 2024.07.11.Interfax, Umerov discusses with Borrell three areas that will be financed from 1st aid tranche from income from Russian assets, 2024.07.11.[관련정보]1.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대화를 군사적 재편에 활용할 가능성 제기 (2024.08.01)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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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제남북운송회랑 동부 노선 개선 계획에 합의

☐ 유라시아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국제남북운송회랑, 동부 노선 로드맵 발표◦ 국제남북운송회랑의 기본 정보-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은 인도와 이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간 화물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된 총7,200km 길이의 선박, 철도 및 도로의 복합 운송망이다. 해당 회랑은 지역 간 화물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고안됐다. - 국제남북운송회랑은 유라시아 남북의 국가와 주요 도시들을 연결한다. 뭄바이(Mumbai), 모스크바(Mosocw), 테헤란(Tehran), 바쿠(Baku), 반다르압바스(Bandar Abbas), 아스트라한(Astrakhan), 반다르안잘리(Bandar Anzali) 등 유라시아 남, 북부의 주요 도시들이 국제남북운송회랑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운송망은 서부 루트(아제르바이잔 경유), 동부 루트(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 경유), 카스피해 횡단 루트(카스피해 항구 경유)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남북운송회랑은 설계 당시부터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남북운송회랑을 활용하게 되면 운송료는 기존 대비 30%, 운송 시간은 40%가량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남북운송회랑 건설을 위해 새로운 기차 노선과 도로를 포함하는 대규모 인프라도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제남북운송회랑 동부 노선 개선 위해 합의- 지난 2월 26일 막사트 칼리아크파로프(Maksat Kaliakparov) 카자흐스탄 교통부 차관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청이 국제남북운송회랑을 따라 서비스를 개선하고 화물 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합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남북운송회랑 동부 노선에 위치한 국가이다. 동부 노선은 카자흐스탄 서부 망기스타우(Mangystau)주을 통과하며 카자흐스탄 악타우(Aktau) 항구와 이란의 북부 항구를 연결한다. 칼리아크파로프 차관은 2023년 국제남북운송회랑을 따라 철도로 운송된 물동량은 전년보다 4% 증가한 210만 톤에 달했으며, 2027년까지 전체 회랑의 운송 잠재 운송량은 연간 600만 톤에서 1,00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물류에서 카자흐스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이란을 경유하는 지정학적 병목 현상을 피하고 지역 교통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유럽, 중앙아시아, 중국 간 운송 흐름을 보장하는 카스피해 횡단 국제 운송 루트(일명 중앙 회랑)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제남북운송회랑 회의 개최... 동부 노선, 아프가니스탄도 연결◦ 카자흐스탄, 국제남북운송회랑 회의 주재... 동부 노선 발전 로드맵에 서명- 7월 19~20일 카자흐스탄 교통부는 악타우에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UAE, 이란, 이라크, 오만,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남북운송회랑에 관한 첫 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측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페르시아만의 항구와 연결하고 인도와도 연결되는 국제남북운송회랑이 무역의 가능성을 넓히고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제남북운송회랑 동부 노선 개발을 위한 로드맵에 서명했다. 해당 로드맵에는 2027년까지 연간 화물 처리량을 1,500만 톤, 2030년까지 2,000만 톤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마라트 카라바예프(Marat Karabaev) 카자흐스탄 교통부 장관은 국제남북운송회랑을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카라바예프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2030년까지 물동량 증가 잠재력이 가장 높고 인도양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하고 최단 거리의 운송로인 국제남북운송회랑의 동부 노선 개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의 영토를 통과하는 해당 회랑 동부 노선의 동시 개발을 위해 오늘 체결한 로드맵의 실질적인 이행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국제남북운송회랑 동부 노선, 아프가니스탄으로까지 확장-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국제남북운송회랑 동부 노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위 합의는 지난 4월 말 세리크 주망가린(Serik Zhumangarin) 카자흐스탄 부총리, 맘메트한 차키에프(Mammetkhan Chakyev) 투르크메니스탄 운송통신청 청장, 누룻딘 아지지(Nooruddin Azizi) 아프가니스탄 통상산업부 장관 간에 이루어졌다. - 일각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이 운송회랑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서부 헤라트(Herat) 지역에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등 국제남북운송회랑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국 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역내 운송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자국의 지리적 입지를 활용하여 역내 수출을 위한 물류 허브로 등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러시아산 석유의 아시아 시장 공급을 위한 대체 경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azl-e-Haider, Syed. 2024. “Geopolitical Tensions Complicate Proposed Kazakhstan–Turkmenistan–Afghanistan Transit Corridor,” The Jamestown Foundation, July 10.The Astana Times, Kazakhstan Signs Roadmap to Develop Eastern Route of North-South Corridor, 2024.07.22.The Times of Central Asia, Kazakhstan, Iran, Turkmenistan and Russia to Develop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2024.07.22.The Times of Central Asia, Kazakhstan, Russia and Turkmenistan to Develop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2024.02.26.Caspian News, Turkmenistan Increases International Rail Cargo Shipments, 2024.01.24.

카자흐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EMERiCs /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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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물가 고공 행진에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 러시아은행, 6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기준 금리 유지... 기준 금리 인상 예고◦ 러시아, 6월 물가 상승률 18개월 내 최대치 기록- 7월 10일 러시아 연방통계청(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은 지난 5월 8.3%를 기록하였던 연간 인플레이션이 6월 8.5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러시아의 6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81%, 서비스 가격은 8.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인플레이션은 5월 0.7%에서 6월에는 0.6%로 소폭 둔화되었다.- 러시아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4%로 제시하였으나, 연간 인플레이션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6월 통화 정책 회의에서 러시아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6%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다섯 차례 이어진 기준 금리 유지 결정이었다. 러시아중앙은행은 2025년부터는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후 약 4%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원인 지목... 7월 말 기준 금리 인상 예고- 지난 7월 4일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러시아중앙은행 총재는 7월 26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나비울리나 총재는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한 이후 러시아 내 물가는 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군대와 무기 생산업체에 대한 지출을 대폭 늘렸는데, 공공 지출의 급증과 기록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2023년 러시아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AFP 보도에 따르면, 나비울리나 총재는 현재 물가 상승률이 은행의 전망에서 상당 부분 빗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방의 대러제재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로 꼽혔다. 나비울리나 총재는 미국이 국제 대금 결제에 관한 제재를 부과하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나비울리나 총재는 최근 초국경 결제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이로 인해 수입업자의 거래 비용이 늘어난 것이 물가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외국 은행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지 물품의 수입을 돕는 경우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직접 거래하는 기업이 줄어들자 러시아 내 수입품 가격이 늘어났다. 러시아 정부는 외화 반출을 막고 높아진 거래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입품 대체재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중앙은행, 결국 금리 인상 발표... 러 엘리트들, 기준 금리 인상에 반대◦ 기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 전문가들은 러시아 내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이 이어지자 러시아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대폭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을 밝혀 왔다. 영국 리서치 업체인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러시아중앙은행이 100bp(basis point, 1bp = 0.01%p)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러시아중앙은행 정책결정자들의 매파적 발언이 나온 이후 이 전망치를 200bp로 수정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르네상스 캐피털(Renaissance Capital)도 7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7월 26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150bp보다 높은 200bp 인상을 예견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러시아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200bp 인상한 18%로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28명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기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응답에 응한 전문가 4분의 3이 러시아중앙은행의 200bp 금리 인상을, 4명의 전문가만 100bp 인상을 예측했다.- 7월 26일 러시아중앙은행 이사회는 기준 금리를 연 18.00%로 200b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중앙은행 측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4월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여 기준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중앙은행 측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려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축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중앙은행은 2024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6.5~7.0%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 엘리트들, 기준 금리 인상에 반대... “전쟁에 지쳤다는 신호”- 이고르 세친(Igor Sechin) 로스네프트(Rosneft) CEO는 러시아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발표 전부터 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세친 CEO는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도 중국과 같이 금리를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친 CEO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높은 금리로 대출과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 러시아 씽크탱크도 높은 금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거시경제분석단기예측센터(Russia's Center for Macroeconomic Analysis and Short-Term Forecasting)는 러시아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이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드미트리 벨루소프(Dmitry Belousov) 센터장은 금리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siness Insider, Russia's business elites signal they are tired of propping up the wartime economy, 2024.07.26.Bank of Russia, Bank of Russia increases the key rate by 200 bp to 18.00% p.a., 2024.07.26.Reuters, Russia set for aggressive 200 bps rate hike to cool down economy: Reuters poll, 2024.07.22.Bne Intellinews, High inflation could push Russia’s key rate to 18%, 2024.07.12.AA, Russia's annual inflation accelerates to 16-month high, 2024.07.10.AFP, Russia’s Central Bank Chief Signals Interest Rate Hike, 2024.07.02.

러시아 EMERiCs /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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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 실시... EU와도 비자 면제 논의

☐ 러시아에 불만 제기하던 아르메니아,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 진행◦ 아르메니아, 러시아의 안전 보장 불이행에 불만... 평화유지군도 철수 합의- 지난 5월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ian) 아르메니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논의 끝에 일부 아르메니아 주둔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철수에 합의하였다. 아르메니아 내 러시아 주둔군은 아르메니아-튀르키예, 아르메니아-이란 국경 지역에만 유지된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역할에 불만을 표명해왔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러시아는 양국을 중재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무력 갈등이 이어졌으며, 러시아 측은 이러한 충돌이 개입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9월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전격 재합병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파시니안 총리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러시아군이 아르메니아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며, 푸틴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였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이끄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도 불만을 표명했다. 아르메니아는 CSTO에 대한 재정기여 중단을 선언하였고, 예레반 주요 공항에서 러시아 경비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6월에 들어서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가 CSTO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의회 연설에서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가 언제 떠날지 결정할 것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시니안 총리는 CSTO가 아르메니아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아르메니아, 미국과 안보 협력... 합동 군사 훈련도 진행- 한편 아르메니아는 새로운 안보 협력의 파트너로 미국과 유럽을 찾았다. 아르메니아는 미국 측과도 군사 협력을 논의하였다. 지난 6월 제임스 오브라이언(James O'Brien) 미국 유럽·유라시아 담당 국무차관이 아르메니아와의 군사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오브라이언 차관은 전략적 대화 회담에서 2023년 처음으로 열린 미국과 아르메니아 간 합동 훈련의 성공을 강조하며, 사이버 안보, 국경 보안,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 분야에서 추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에도 아르메니아와 미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이 진행됐다. 아르메니아와 미국은 7월 15일부터 합동 군사 훈련인 이글 파트너(Eagle Partner) 훈련을 시작했다. 해당 훈련은 양국 간 평화유지 및 안정작전 시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24일까지 진행됐다.- 아르메니아와 미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자 러시아 측은 반발했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코카서스(Caucasus)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이 지역의 취약한 균형을 깨고 갈등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르메니아, EU와도 협력 강화... 비자 면제 논의도 시작할 계획◦ 아르메니아와 EU, 비자 면제 논의 시작... “아르메니아에 새로운 기회 열려”- 미국의 유럽/ 중동 전문 국제 언론사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FE/RL: RadioFreeEurope/RadioLiberty)는 지난 7월 17일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이 아르메니아와의 비자 면제 논의 제안을 승인하였다고 전했다. RFE/RL에 따르면,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해당 안건은 유럽이사회와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U 회원국들 간 상이한 안보 정책으로 인하여 해당 안건이 조율 및 통과되는 데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RFE/RL는 첨언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아르메니아 정부는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르메니아 당국은 이번 소식이 역사적인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아르만 예고얀(Arman Yeghoyan) 아르메니아 의회 유럽통합위원장도 아르메니아의 유럽 통합 절차에서 이러한 전환적인 결정들이 아르메니아와 EU 간 관계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메니아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스테파니안(David Stepanyan)은 EU의 이번 결정이 아르메니아에게 매우 중요하며 양자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U도 아르메니아에 군사 지원 나서- 지난 7월 22일 EU는 아르메니아에 1,000만 유로(한화 약 150억 원)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번 EU의 지원은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EU가 이 기금을 통해 아르메니아를 지원하는 것은 최초이다. EU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지원안 채택이 EU와 아르메니아 간 동반자 관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동반자 관계는 공유된 가치, 아르메니아와 남코카서스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EU 성명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아르메니아군의 물류망과 비상사태 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U 측은 향후 아르메니아가 EU가 참여하는 국제 군사 임무 및 작전에 참여할 경우를 고려하여, 아르메니아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EU-아르메니아군 간 상호 운영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EU와 아르메니아 간 관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외교, 안보 정책에서 대화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sianet, Russia rages over US military exercise in Armenia, 2024.07.19.RadioFreeEuorpe/RadioLiberty, EU Body Gives Green Light To Starting Visa Liberalization Talks With Armenia, 2024.07.17.The Armenian Weekly, US says Armenia and Azerbaijan must make “tough compromises”, 2024.07.17.Anadolu Agency, Armenia, US kick off joint military drill, 2024.07.16.Armenia to quit Russia-led CSTO military alliance, 2024.06.13.RadioFreeEurope/RadioLiberty, Putin, Pashinian Agree On Withdrawal Of Russian Deutsche Welle, Troops From Some Armenian Regions, 2024.05.09.[관련정보]아르메니아, CSTO와 갈등...미국과 군사 협력 확대할 전망 (2024.06.14)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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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NATO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헛된 희망’ 비판론도

☐ 우크라이나와 협력해온 NATO, 이번 정상회의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NATO,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부터 협력... 러시아 침공 이후 협력 확대-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독립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관계를 구축해 왔다. 1990년대 우크라이나는 NATO 산하 북대서양협력위원회(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와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fP: Partnership for Peace)’를 맺었고, 1997년에는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NATO-Ukraine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해당 위원회가 2023년 NATO-우크라이나 이사회로 개편되면서 우크라이나와 NATO의 정치적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NATO는 러시아를 비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리된 후 독립주의자들이 정부군과 교전을 시작하자 NATO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2016년 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괄적 지원 패키지(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for Ukraine)를 마련하였다. 포괄적 지원 패키지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다시 강화되었다. 이후에도 NATO는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NATO와 함께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재확인하면서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피력했다.◦ NATO 정상회의 개최... 회원국들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2024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NATO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되었다. 이외에도 회원국 정상들은 NATO의 억제력과 국방 능력,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북·중·러 협력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견해를 교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NATO와 우크라이나 간 협력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회원국 정상들은 NATO-우크라이나 공동 분석, 교육 및 훈련 센터(JATEC: NATO-Ukraine Joint Analysis, Training and Education Centre) 발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JATEC은 폴란드 비드고슈치(Bydgoszcz)에 설립되는 NATO-우크라이나 최초의 공동 조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분석하고 적용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NATO는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 우크라이나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NATO 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NATO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0일 NATO가 장기적인 안보 지원 등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지원이 강력하고 실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정을 내릴 것이며, NATO의 지원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NATO, 독일에 우크라이나 지원 지휘부 설치... 전문가들, NATO에 쓴소리◦ NATO, 독일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지휘부 발족- NATO는 독일 비스바덴(Wiesbaden)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계획, 조정, 조율하기 위한 지휘부를 설치했다. 전 미군 기지였던 곳에 설치된 지휘부는 훈련과 우크라이나 장비 지원을 조율하며,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부 설치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NATO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및 훈련 계획의 핵심으로, 비스바덴 지휘부에는 NATO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의 출신 전문가 700명이 배치된다. 한편 NATO는 비스바덴 지휘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측은 비스바덴 지휘부 발족을 환영했다. 우크라이나 여당 소속 의원은 지휘부 설치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스비아토슬라브 유라쉬(Sviatoslav Yurash) 국민의종당 소속 의원은 NATO 훈련이 최전선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군수 물자를 제작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직접 훈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 일부 전문가들은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안보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맥칼리온(Christopher McCallion)과 벤자민 H. 프리드만(Benjamin H. Friedman)은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Politico) 기고문에서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했다. 그들은 지난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들은 군사적 지원이든, 지원 강화이든, NATO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승리를 가져다주거나 나중에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허상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미루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NATO 회원국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기자 에이미 맥키넌(Amy Mackinnon)도 NATO 정상회의를 비판적인 어조로 보도했다. 맥키넌 기자는 정상회의에서 NATO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방위 조약에 가입하는 '불가역적' 경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맥키넌은 NATO 회원국들이 제시한 약속은 무거웠지만 이행 계획은 가벼웠다면서, NATO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싸우게 돕고는 있지만 승리를 쟁취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P, Ukraine’s foreign minister in Hong Kong calls on officials to stop Russia from evading sanctions, 2024.07.26.Azernews, Beijing accuses NATO of prolonging Ukraine war for profit, 2024.07.25.AA, Zelenskyy says his team preparing 4 new security agreements for Ukraine, 2024.07.23.NATO, Relations with Ukraine, 2024.07.19.Politico, NATO’s false promises are encouraging misplaced Ukrainian hopes, 2024.07.18.NATO, NATO Allies continue Ukraine support through 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at Washington Summit, 2024.07.17.euronews, NATO launches Ukraine command centre in Germany, 2024.07.15.NATO, NATO Secretary General welcomes President Zelenskyy to the Washington Summit, saying “Ukraine’s future is in NATO”, 2024.07.11.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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